방통위는 동아일보 OB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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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이어 ‘이경재’ 내정자도 동아 출신… 김충식 현 부위원장도 동아 출신

박근혜 대통령이 동아일보 출신의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해, 지난 정부의 최시중 위원장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동아일보 출신자가 초대 방통위원장을 차지하는 기현상이 연출됐다. 또한 현 방통위 부위원장도 동아일보 출신의 김충식 위원이어서 동아일보 출신자들이 방통위 최고위직을 차지하게 됐다.

방통위는 출범 이후 한차례도 동아일보 출신이 위원직에 없었던 적이 없던 것은 물론 또다시 2명의 동아 출신이 방통위원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방통위원 2인이 동아일보 출신인 것은 이명박 정부 하반기인 2011년 3월 김충식 위원이 임명된 뒤부터 최시중 위원장이 사퇴한 지난해 1월까지 10개월간 이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26일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동아일보 출신이라는 점은 언론계에서 볼 때 동아일보 이해관계에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경재 후보자가 밀어붙이려 할 경우 과연 후배였던 김 부위원장이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며 “특히나 언론인 출신이 이런 공직을 차지할 때는 매체별 이해관계 때문에 민감한 문제인데 이렇게 같은 신문 출신 인사가 40%를 차지하게 한 것은 우려스러운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추 총장은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 김충식 방통위 위원(왼쪽부터)

정치권에서는 또한 최근 동아일보의 박근혜 정권 비판 논조를 의식해 이 같은 기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또한 이 후보자는 지난 26일 출근길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인상해야죠”라고 답해 다시 수신료 문제로 분란을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혜선 사무총장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수신료 인상하자 했을 땐 KBS 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고까지 했던 분이 왜 지금은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신료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문제인데도 정치적 경향성으로 공영방송을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낸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과거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 교단 행사 참석발언과 여성의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4년 9월 18일 ‘신천지 21주년 체육대회’에 참석해 이 단체를 미화했다. 그는 “오늘 여기 이 자리처럼 질서있고 통일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라며 “그런데 저는 이러한 질서가, 이런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 사회에도 연장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정말 말 한마디 구령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통일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12월 여소야대 정국에서 한나라당의 선거법 날치기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회의실의 위원장석에 앉아 있던 김희선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성희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경재 전 의원이 당시 김희선 전 의원에게 ‘남의 집 여자가 느닷없이 우리 집 안방에 와서 드러누워 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얘기’라고 성희롱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탈락한 뒤 의원직을 내놓으면서 7월 16억159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을 구성하는 대부분이 서울 서초구 반포2동 아파트(11억7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자동차 2대 8431만 원, 예금 2억5468만 원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후보자는 특히 지난 2006년 반포 아파트 신고액이 3억700만 원이었으나 ‘공시지가 상승’을 이유로 2007년 3월 재산신고 때 아파트값을 9억88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이경재'라고 쓰고 '최시중'이라고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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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의 말말말 “PD수첩,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 엄청난 사건”

▲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뉴스1

대표적인 ‘친박계’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되자 ‘방송장악’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최시중이라는 얘기다.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방송을 장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YTN 사태 당시 “과거 동아일보 사태 때 노사 관계가 악화돼 백지 광고가 나가고, 사태가 국내외적으로 확산돼 박정희 전 대통령에 상당한 외상을 입혔다”며 친박계 면모를 과시했다. 

또한 지난 2009년 종편의 근거가 된 미디어법(언론관계법) 처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언론연대는 “이경재 후보자는 18대 국회 당시 언론악법 직권상정에 회의적이던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해 날치기를 성사시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언론노조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최시중’을 원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경재 후보자가 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을 중심으로 방통위원장으로 적절한 따져봤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후보자와 관련해 문방위 이력을 높이 산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KBS 사장 해임권 있다”

“이병순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린다. 사장님의 취임이 그동안 특정세력, 특정인에 의해 사유화됐던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좋은 출발이 되리라 생각한다…정연주 사장의 해임과 관련해 (야당은)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없다고, ‘임면’을 ‘임명’으로 바꾼 것은 해임을 못하도록 KBS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논리이다.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꾼 것은 사실이지만 말 자체가 전혀 다르지 않다”(2008년 9월 19일, 2009년 12월 16일)

“(정연주 전 사장은)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부실경영에 대한 지적이 나와서 해임됐다. 감사원 감사를 두고 표적감사라는 주장이 있는데…감사원 감사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인사조치한 절차인데 이것(정연주 사장 해임)을 방송장악으로 모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2008년 9월 19일)

“2004년 6월 10일 언론학회의 대통령 탄핵관련 TV방송 내용 보고서 관련 (미디어포커스) 인터뷰를 보면, 찬성은 0명이고 반대는 7명 이렇게 해서 찬성은 7명이고 반대는 105명 이런 식으로 편집을 했다.…한쪽으로 몰아 편파·왜곡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정하지 않고는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없다”(2008년 9월 19일)

이경재 후보자는 18대 국회에서 KBS와 관련해 “특정세력·특정인에 의해 사유화된 공영방송”이라면서 대통령의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폈던 대표적 인물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전 사장의 배임죄에 대해 2012년 1월 무죄를 판결했다.

이경재 후보자는 또한 KBS (미디어포커스)를 겨냥해 “편파·왜곡 방송을 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 후, (미디어포커스)는 (미디어비평)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KBS 안팎에서 연성화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경재 후보는 KBS의 이승만 다큐 방영이 지연되자, 2011년 10월 4일 “일부 세력들이 KBS를 점거하고 이승만 다큐 반대운동 때문에 늦어졌다”면서 “항의가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이리저리 바꾸는 게 공영방송 자세인가. 이승만 정권에 대판 평가는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항일독립투쟁과 자유대한민국 건국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승만의 부정선거, 독재 등은 ‘흠결’이라고 평가했다.

“PD수첩,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 엄청난 사건”

“MBC가 이제 이런 위기를 당해서 자체 검증·감사 기능 없이 자기들이 주인으로 행세하고 특히 편향된 이론에 의해서 방송을 운영하는 것 때문에 국민의 재산이 흔들리고 있다. 감사제도가, 기구가 필요하다”(2009년 4월 27일)

“(PD수첩) 문제는 며칠 전에 재판부에서 ‘이것은 죄가 없다’ 판결을 했습니다마는 의협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단순한 오류의 과실이 아니라 국가를 아주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세계적인 웃음거리를 만든 방송이었다. 과거 NHK 같은 데는 한번 오보를 했을 때는 사장이 자진해서 사퇴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다. 방종이나 거짓말의 자유가 방송에 있는 게 아니다”(2010년 2월 23일)

MBC (PD수첩) ‘4대강 사업 편’ 방송보류 사태와 관련해 이경재 후보자는 2010년 10월 19일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2항을 보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데 PD들이 사전심의요구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PD들은) MBC단체협약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방송법이 상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 EBS와 관련해 “EBS에 (아기성장보고서), (한반도 공룡) 등 훌륭한 다큐가 있다”면서도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게 방침이다. EBS 역할을 거기에 집중해야하는데 다큐에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지적했다.

“교육방송에 속해 있는 PD들로서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이라는 그것은 시시하고, 다큐멘터리 이런 것 해서 진짜 PD처럼 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이런 것으로 자꾸 확대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2011년 4월 13일)

최시중 두둔에 성희롱 발언까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경재 후보자는 아들 병역의혹 해명에 앞장섰다. 

“제가 사진을 확보하고 있다. 사진으로 (보면) 키가 크고 또 살이 뚱뚱했다. 그때 종합소견으로서 판정한 것이 ‘초음파 소견상 중증도의 지방간이며 간세포 내 지방이 과다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비만 과음 당뇨 등이 주원인이며 과음 과식을 피하고 적당한 운동을 통한 체중 조절이 필요합니다’라고 나와 있다”(2011년 3월 17일)

“최측근이기 때문에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인데, 지금 미국의 전 위원장 둘, FCC 위원장 둘, 그리고 현재의 위원장도 과거에 부시 대통령의 아주 측근이다…‘탄압이다’, ‘언론 장악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성 발언으로 현재의 이명박 정부가 마치 언론 탄압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부분은 지나치다”(2011년 3월 17일)

이경재 후보자는 이날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줄이는 것을 대전제”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보다 앞선 2010년 6월 25일 “KBS2에 광고를 안 하면 그 분량만큼 이게 종편으로 바로 갈 수가 있느냐”고 물은 뒤, “대부분이 MBC·SBS 같은 민방으로 거의 가고, 종편에 가는 것은 1/10~1/20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재 후보자는 2009년 2월 25일 당시 한나라당이 문방위에 미디어법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상정할 때 자리를 지켰다. 이 후보자는 ‘다수결’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 법안(미디어법)은 당연히 상정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경재 후보자의 성희롱 발언도 빼놓을 없는 부분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3년 김희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것”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신상훈 "'남산 3억원'은 빙산의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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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이상득외 최시중-천신일과도 호형호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남산 3억원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라응찬 전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외에 다른 MB정권 권력실세들에게도 불법정치자금을 건넸을 가능성을 제기, 파장을 예고했다.

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신상훈 전 사장은 지난 5일 (한국)과의 인터뷰에서 "3억원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라 전 회장이 이런 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 전 의원뿐만 아니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MB정권 실세들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 이 전 의원이 아니라면 다른 이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권 실세에게 전달된 돈은 있는데 정작 간 곳은 수사기관이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른바 '남산 3억원'을 비롯해 라 전 회장과 MB정부 실세 간의 유착관계를 반드시 재수사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후 재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남산 3억원'과 관련해서도 "이백순 당시 지주 부사장은 직원들에게 라 전 회장의 지시라며 함구령을 내리고 3억원을 조성해 이 전 의원에게 전달할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했다"며 문제의 돈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강조하며 "내 계좌를 이용했지만 당시 내 계좌는 돈을 조성한 박모 비서실장이 관리해 전혀 몰랐다. 한달 후쯤 박 실장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았지만 더 묻지도, 알려 들지도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 돈을 횡령한 것처럼 꾸며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라 전 회장이 박연차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50억원과 관련해서도 "라 전 회장은 50억원을 개인 돈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1991년 자신이 신한은행장에 취임할 때 이희건 명예회장과 일부 재일교포 주주들이 축하금으로 준 30억원을 이자 등으로 불렸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셈이 밝았던 이희건 명예회장은 어느 누구도 승진했다고 축하금을 줄 사람이 아니다"라고 불법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수백조원 자산을 가진 신한은행이 1982년 자본금 250억원으로 설립됐다. 10년쯤 후지만 1991년 당시 30억원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조사해보면 이 돈이 어떻게 조성된 건지 나올 것"이라며 "라 전 회장이 일본 주주 다수의 차명계좌를 관리해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지 않나. 그러나 사정기관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에서 다시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 지 모르겠다"고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신한금융은 신한 사태 이후에도 변한 게 전혀 없다. 여전히 라 전 회장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제2의 신한 사태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대로라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며 추가 폭로 등을 경고하기도 했다고 (한국)은 전했다.

이상득외 최시중·천신일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신 전 부사장이 전면전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핵심의혹이 밝혀지지 못한 채 봉합된 신한사태는 박근혜 정부 출범후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최시중·천신일은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전 특사를 단행한 비리측근들이어서, 재수사시 그들의 거취도 주목되고 있다.

박태견 기자

최시중, 특사로 감옥 나오자마자 "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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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멘토, 무려 1년 9개월 형 삭감해줬더니 법원 무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자마자 "나는 무죄"라고 주장한 사실이 1일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최 위원장은 전날인 1월 31일 오전 10시 15분 무렵 구치소에서 나와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이후 병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KBS)와 한 인터뷰를 통해 "나는 무죄야"라며 "나는 돈을 사적으로 받은 바도 없고, 그 사람들이 내 정책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과정에서 8억 원의 금품을 받고 지난해 11월 29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판결 후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했지만, 최 전 위원장은 상고를 포기했고 결국 '유죄'로 형이 확정됐다. 이례적인 상고 포기에 대해 당시 정치권에서는 "형이 확정돼야 사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결국 형 확정 후 2개월도 채 안돼 대통령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전날 구치소에서 나왔다. 최 전 위원장이 특사를 노리고 상고를 포기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다.

또 대통령 특사로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무죄"를 주장한 것은 최 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을 모독한 것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최 전 위원장의 잔여 형기를 무려 1년 9개월 줄여줬다.

최 전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다. 측근 중의 측근이며, '방통대군'으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실세'로 군림했다. 일각에서는 최 전 위원장이 "이명박, 이상득에 이어 MB 정부 서열 3위"라는 말까지 나왔었다.

 /박세열 기자

청와대 “특별사면, 욕 먹어도 털고 간다” 최시중·천신일 사면?… 박 측은 ‘선긋기’

이글은 경향신문 2013-01-28일자 기사 '청와대 “특별사면, 욕 먹어도 털고 간다” 최시중·천신일 사면?… 박 측은 ‘선긋기’'를 퍼왔습니다.

ㆍ용산참사 관련해 구속된 철거민 6명도 포함될 듯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 단행을 두고 신구 권력이 대립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강행을 예고했고,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박근혜 당선인 측이 이번 특사와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대립인가, 신구 권력의 짜고 치기인가

최시중(왼쪽)·천신일

특사를 두고 신구 권력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각자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정부패와 비리 연루자를 포함한 이번 특사는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법치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까지 했다.

전 정권에서 단행한 특사의 파장이 번지면 자칫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도덕성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사면 명단에 친박계 인사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면은 박 당선인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란 선 긋기의 필요성이 커졌다. 

게다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용준 초대 국무총리 내정자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시비가 일 조짐이다. 인수위가 특사 발표 직전에 와서 박 당선인의 의중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 역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권 창출에 도움을 준 측근들을 위해 임기 마지막에 권한을 행사하려는 유혹을 느끼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 주변에서 특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전했다. ‘대통령 두 번 하는 것 아니다’라는 논리다.

청와대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욕을 먹으며’ 특사를 단행하는 게 새로 출범하는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란 논리도 거론된다. 박 당선인 측은 반대를 하고, 이 대통령은 털 것을 털고 가는 일종의 역할 분담이란 것이다. 

■ 사면 대상은 누구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였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이번 특사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위원장은 비판 여론을 감안해 감형을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최 전 위원장과 함께 6인회 멤버였으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대상으로 거론된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제외된다. 

최대 관심사였던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친·인척이 포함되면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에서는 서청원 전 미래연합 대표의 복권과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면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 박연차 사건 연루자들을 중심으로 야당 인사 끼워넣기 가능성도 높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 

이 대통령은 2008년 ‘용산 참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철거민 6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지속적 요구에도 법과 원칙을 내세워 외면해온 이들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비판 여론을 물타기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박영환 기자 yhpark@kyunghyang.com

검찰, “김형태 의원 제수 성추행 주장 신빙성 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10일자 기사 '검찰, “김형태 의원 제수 성추행 주장 신빙성 있다”'를 퍼왔습니다.

[이슈 브리핑] 임기 말 특사 논란, 최시중·천신일 등 거론… 이상득·박형준은 재판 중

1. 제설제 때문에 가로수가 죽는다는 뉴스가 있네요.

= 염화칼슘 성분이 포함돼 있죠. 눈에 녹은 물이 자동차의 바퀴에 튀어 잎에 닿아 잎의 색깔이 변하거나 마르고 조기 낙엽이 되기도 하고요. 토양에 염분이 축적돼 식물 뿌리의 양분과 수분 흡수를 저해하고 결국 병해충 저항성이 낮아져 고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피해는 최저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는 3월쯤. 최근에는 친환경 제설제도 나왔다고 하는데 납이나 비소 같은 유해물질의 함량을 낮추고 미생물 분해도 잘 된다고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죠. 눈이 녹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하고요. 올해 겨울 벌써 서울에서는 제설제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뿌렸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식도 심하다고 하는데요. 눈을 녹이는 것도 좋지만 부수적인 사회적 비용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경품을 받으려고 휴대폰 번호를 1만번이나 바꾼 사람이 있다고요?

= 통신사 경품으로 제공되는 문화상품권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반복적으로 바꿔 통신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법원이 어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유료 콘텐츠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뒤 일정기간내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해 같은 콘텐츠를 다시 받으면 정보이용료가 청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 번호를 반복적으로 변경해 판매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는데요. 4000원의 정보이용료를 내고 게임어플을 다운로드 받으면 1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휴대전화의 번호를 1만1690번 변경해 17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챙겼습니다. 

3. 민주통합당, 어제 비대위원장을 선출했네요.

= 문희상 의원, “자다가 홍두깨를 맞은 격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민주통합당은 선거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멘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계파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애초에 문 의원은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박영선 의원이 경선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었죠. 원혜영 의원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있었고 박병석 의원이나 이석현, 이낙연 의원 등 계파 색채가 옅은 중진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석회의에서 문 의원을 추천했고, 박수를 통해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4.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 특사 이야기도 있네요.

= 임기를 한 달여 남긴 상황에서 특별 사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쪽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인데요. 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 정치권 등에서 특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 이 대통령 임기 내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분위기를 떠보는 단계인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설 연휴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1. 누가 포함되나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4월25일 오전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의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 생계형 범죄자가 대상이라고 하지만,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고려대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 측근들이 포함될 거라는 관측이 나돕니다.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도 구속 중인데, 재판이 진행 중이라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5. 김형태 의원 성추행 논란도 정리가 됐네요.

김형태 무소속 의원 ©CBS노컷뉴스

=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무소속 의원이죠. 서울지검 형사5부가 어제 김형태 의원이 고소한 김 의원의 제수 최아무개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인데요. 최씨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숙인 김 의원이 나를 오피스텔로 불러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가 피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최씨 측이 제시한 전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최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거꾸로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 의원직을 오래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6. 지하철에 붙은 성형수술 광고, 누가 저런 사진을 찍을까 했더니 본인 동의를 받은 게 아니었네요.

= 병원에 항의를 했더니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는 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연예인도 아니면서 이런 것 가지고 다짜고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웃기지 않느냐.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에게 알릴 경우, 우리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당신을 고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당당하게 너네 고소할 거면 고소해라. 우리는 법무팀 다 준비돼 있으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 동의 없는 수술 전후 사진 도용은 명백한 명예와 초상권 침해. 환자 비밀을 누설한 의료법 위반 행위입니다. 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7. 나쁜 판사들 이야기가 있네요.

= 판사가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똑바로 앉아, 여기가 어디라고…”, “판사가 얘기하는데…”,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을 낸 원고에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피고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와 나쁜 짓을 하라”는 등 막말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관 2738명을 대상으로 978명의 법관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74.86점이었습니다. 

8. 미리 주식을 산 뒤에 추천을 한 주식 전문가가 있다고요.

= 증권방송 전문가라는 전아무개씨. 한국경제TV에 출연해서 안철수연구소, 안랩을 추천했죠.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이었고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유료회원들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매수 추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원들은 한 달에 80만∼100만 원씩 회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검찰이 전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매수 추천을 하기 전에 해당 주식을 사고 주가가 오르면 파는 행위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말도 있지만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추천을 무조건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9. 쌍용차 직원 자살 기도 소식도 있네요.

= “정년을 채우려 했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무잔업 3년, 너무도 길고 힘들었습니다”.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에서 류아무개씨가 높이 2.7m의 호이스트(전기 리프트 장치)에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뇌사 상태라고 하는데요. “구조조정으로 급여가 삭감되고 제때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저 같은 사회적 약자한테는 너무나도 고통이었습니다. 1년, 2년, 생활은 궁핍해지고 아이들 학업과 병원비 등 모자라는 돈을 빌리고 또 빌리면서 살아도 쌀독에 쌀이 떨어져 아이들에게 라면을 먹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해고자는 아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고통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

=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성매매, 정확히는 성 판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성 판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신청했는데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더라”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지만 자발적 성 판매자는 처벌을 받는 거죠.

10-1. 자발적 성매매는 허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 처벌을 반대하는 쪽에선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도한 국가 개입이라고 주장합니다. 허일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인 여성의 자발적 선택까지 형벌로 다스리는 건 ‘법의 최소 개입’이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영란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성매매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성 풍속이기 때문에 성을 파는 행위 역시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10-2. 단속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 갈수록 음성화하는 경향을 보이니까요. 성매매에 대한 판단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막대한 단속 비용 때문에 실제로 단속하거나 처벌하지 않습니다. 유럽은 대부분 국가가 여성의 자발적 성매매를 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성매매를 불법으로 보고 있지만 성매매를 알선하고 사업화한 업주를 처벌할 뿐 성 판매 여성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불법이고요. “성 판매 여성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수사 기관이 자의적으로 단속을 하고, 여성들은 처벌이 두려워 포주 등 성 착취자들을 고소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는 쉽지만 성 노동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도 있죠. 성 판매 여성의 인권도 고민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죠. 단속과 처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조선일보의 '커밍아웃' “박근혜 ‘5.16 인식’ 문제없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18일자 기사 '조선일보의 '커밍아웃' “박근혜 ‘5.16 인식’ 문제없다”'를 퍼왔습니다.

[뉴스브리핑]“차기정권 과제는 ‘일자리창출·부패청산’”

■ (조중동)‘박지원 소환통보’주목..‘최시중 6억 대선자금’은 뒤로

■ (한겨레), 박근혜 최측근 ‘최태민 온갖 추문·비리 의혹’ 총정리

 18일 주요 조간신문들의 1면은 최시중, 박지원, 이영호, 현병철, 김병화 그리고 문재인에 주목했다. 

조선일보 ․ 동아일보는 야당 원내대표 박지원의 이름이 ‘방통대군’ 최시중 보다 컸다.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를 1면 톱기사로 뽑았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6억원의 거액을 대선자금으로 받아썼다는 소식은 1면에서 찾아볼 수 없다. 

반면, 경향신문 ․ 국민일보 ․ 서울신문 ․ 한겨레 등은 1면에서 최시중 관련 기사를 톱으로 크게 취급하거나 최시중과 박지원 소식을 함께 다뤘다. 

북한 군부의 권력변화 조짐 기사도 전날에 이어 1면에서 주요기사로 다뤄졌다. 국민일보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한겨레 등은 1면에서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해임 이후 북한의 권력지도 변화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부도덕과 무능, 자격미달과 자질부족 등 MB정권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고스란히 복제되어있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와 관련된 기사도 일부 신문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한겨레는 김병화 ․ 현병철 두 후보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도 ‘등을 돌렸다’는 기사를1면 톱으로 올렸다. 한국일보도 여야가 현병철 후보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새누리당이 김병화 후보의 자진사퇴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여론조사, “차기정권 과제는 ‘일자리·부패청산’”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로 앞서 나가고 있는 문재인 상임고문이 김두관 ․ 손학규 등 나머지 후보들이 요구해 온 경선 결선투표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이날 주요 조간신문 1면에서 다뤄졌다. 결선투표는 대선후보 경선 때 1위가 과반(50%) 지지를 받지 못하면 1, 2위 후보간 다시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문 후보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창간 108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도 눈길을 끈다. 이 신문이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할 정책분야로 응답자의 50.8%가 ‘일자리 창출’이었고 두 번째 과제는 ‘부패정치 청산’이었다. 서울신문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논쟁이 불붙은 가운데 정작 국민들은 일자리창출과 부패정치 척결을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박근혜 최측근 ‘최태민 온갖 추문·비리 의혹’ 총정리 

각 언론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에 대한 검증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박근혜 다시보기 기사와 칼럼이 관심을 끈다. 

한겨레는 박근혜 후보의 역사관·통치관, 정수장학회 논란에 이어 이날은 4~5면 두 개면에 걸쳐 박근혜 후보의 과거 행적과 주변 인물 등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 등을 파헤졌다. 

한겨레는 (‘이름 7개’ 최태민, 박근혜와 16년 ‘동반활동’의혹 양산)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40년 가량 박근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최태민(1912~1994)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자주 따라붙었다”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근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측근 최태민은 일제시대 황해도경 순사였으며, 대한행정신문사 부사장을 지냈고 여자문제로 부인에게서 고소당하자 승려가 된 적이 있다. 또 6명의 부인으로부터 3남6녀를 두었고 경남 양산에서 개운중학교를 설립했고 서울,대전 일대에서 사이비종교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육영수 사망 이후 박근혜를 만났고 이후 목사 안수를 받았고 ‘대한구국선교단’을 세워 박근혜가 참석한 구국기도회를 열었다. 최태민에 대한 수사자료를보면 그는 정계,경제계,언론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미니 청와대’로 불렸으며 주변에 각종 이권개입, 횡령, 사기, 여성과의 추문 등이 따라붙었다. 박근혜는 “어머니 돌아가신 뒤 힘들었을 때 바로설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분”이라며 늘 그를 옆에 뒀다고 한겨레는 전하고 있다. 

(조선) “박근혜의 ‘5.16 불가피’ 인식에 문제없다”사설로 ‘커밍아웃’

박근혜 후보의 ‘5.16 역사인식’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박 후보의 5.16 인식은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도 주목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朴후보, 5.16과 유신에 대한 평가는 달라야 한다, 친인척 비리 현재 인식으론 비리사슬 끊기 어려워)란 이례적으로 긴 제목의 사설에서 “박 후보의 5.16인식은 국민 개개인의 입장과 소신 차이에 의한 찬반이 따를 수는 있을지언정 문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5.16이 ‘혁명’(뉴라이트)인가 ‘불가피한 선택’(박근혜)인가 ‘쿠데타 또는 군사반란’(민주개혁진영)인가 논란속에서 조선일보가 사실상 뉴라이트나 박근혜 등의 독재(부역)세력 또는 그 잔여세력과 같은 입장이라는 일종의 ‘커밍아웃’이다.

다음은 18일자 주요 조간신문의 1면 기사들이다. 

▲ 경향신문

(최시중 “대선 경선자금 6억 받았다”)

(2012대선기획-자영업자, 벼랑에 서다..36세 막창집 사장의 죽음)

(검찰, 박지원 수뢰혐의 내일 소환통보)

▲ 국민일보

(‘軍숙청’에 맞선 군부 소장파 대응 주목)

(최시중 “파이시티 6억 대선자금으로 받았다)

(檢 “박지원, 내일 출두하라”)

(“이석기, 선관위 자료 外 모두 폐기지침 내려”)

(당정청 “분양가 상한제 폐지”)

▲ 동아일보

(대기업 자율고 줄줄이 나온다)

(檢, 저축은 의혹 박지원에 뇌물수수 혐의 적용)

(민주 경선 결선투표제 확정)

(北 현영철 ‘차수’ 승진...이영호 후임 가능성)

▲ 서울신문

(“일자리 창출.부패척결이 먼저”)

(최시중 “대선자금 6억 받아” 檢 박지원 내일 전격 소환)

▲ 조선일보

(박지원 1억 받은 혐의 내일 소환)

(美 제재 어기고 北과 거래)

(문재인, 野경선 결선투표제 수용)

(與 “김병화 임명동의안 자유투표”)

▲ 중앙일보

(이석기의 CNC 국고사기 20명 허위신고 내역 확보)

(이영호 숙청 부른 군.민 돈줄다툼)

(문재인, 대선후보 경선 결선투표 수용)

▲ 한겨레

(‘자질 논란’ 김병화.현병철..새누리도 등돌려)

(검찰, 박지원 내일 소환, 박 원내대표“안 나갈것”)

(최시중 “MB 경선자금으로 6억원 받았다”)

(북 리영호 자리에 야전출신 현영철?)

▲ 한국일보

(현병철 청문보고서 채택 않기로)

(다른 금리는 떨어지는데 홀로 4개월간 제자리..증권사들 CD 금리담합 의혹)

(검찰, 박지원 내일 출석통보)

뉴스브리핑팀/김성재  |  mediaus@mediaus.co.kr

최시중 “받은 돈 경선자금”…MB 곳곳 대선자금 의혹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18일자 기사 '최시중 “받은 돈 경선자금”…MB 곳곳 대선자금 의혹'을 퍼왔습니다.

野 “문어발식‧빨대꽂기식 불법모집, 대선자금 수사하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확대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대선 경선을 위해 필요 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2006~2007년 6억원을 받은 건 인정하지만 2008년 2월 2억원은 받지 않았다”며 “대선 경선을 위한 자금을 순수하게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이 이처럼 진술을 번복한 것은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경우 알선수재죄가 인정돼 형량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자금’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검찰의 소환 직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자금으로 돈을 썼다”고 말해 파문이 일자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또 다시 “6억원은 성공한 사업가로부터 대선 경선을 위한 필요자금을 순수하게 받은 것”이라며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최 전 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 이동율씨는 “원래 (최 전 위원장이) ‘2007년 6월 이명박 후보 대선 경선 때까지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후 경선이 8월로 연기돼 ‘두 달 더 자금 지원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이동율씨는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이 경비가 필요하다고 먼저 요청해 왔다”며 “2007년 경선과 대선 사이에 5000만원씩 3차례 돈을 줬다”고 말했다. 정용욱 전 보좌관은 최 전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는 인물이다. 

이씨는 “대선도 끝나고 마지막으로 사후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2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최 전 위원장에게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도 2007년 대선 직전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대선 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10년 신한은행 횡령·배임 사건 수사 당시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 3억원이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이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신한은행 관계자들의 증언도 나왔다. 

민주통합당은 “임석 회장의 진술, 정두언 의원의 진술에 이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법정진술까지 덧붙여졌으니 검찰이 발을 뺄 곳은 사라졌다”며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17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TV드라마에서 ‘검찰은 바람 불면 풀보다 빨리 눕는다’는 비아냥이 등장하고 있다”며 “불법대선자금이라는 거악을 앞에 두고 검찰은 지금 권력이라는 미풍에도 납작 엎드려 혼절상태를 꾸미려 하지만 계속되는 관련자들의 대선자금 진술이 나오고 있으니 이제 그만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먼지털이식 개인비리 수사로 한정하고 있는 태도에서 벗어나 최시중을 다시 소환하고 저축은행과 이상득, 정두언을 총망라하는 대선자금수사로의 전면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진실은 언제까지 숨기거나 은폐할 수 없다”며 “바람보다 먼저 누우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게 아니겠는가? 강직한 일선 검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18일 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공작을 중단하고 2007년 대선자금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상득 전 의원도 대선자금을 관장했다”며 “검찰은 엉뚱한 정치공작을 중단하고 즉각 대선자금 수사에 나서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이정미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권력 창출을 위한 문어발식, 빨대꽂기식 불법자금 모집 사실이 하나둘씩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은 무엇을 더 머뭇거리는가. 권력을 위해 동원된 위법은 더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공정한 룰을 꼭대기부터 짓밟는 권력을 뿌리 뽑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진전할 수 있을 것인지 온 국민이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락 기자

'방통대군' 이어 '영포대군'까지 병원행?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7-17일자 기사 ''방통대군' 이어 '영포대군'까지 병원행?'을 퍼왔습니다.

검찰 "몸이 안 좋다"…SNS "삼성병원은 파라다이스?"

▲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검찰에 수사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요즘 몸이 안 좋다"라면서 검찰 수사를 거부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처럼 구속중에 병원에 입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해럴드경제)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경기 의왕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인 이 전 의원 근황과 관련해 "최근 몸이 안 좋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검찰 소환조사에도 가끔 불응한다"며 "구속 전 병원에 다녔다고 주장했고, 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해 약을 먹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

실제로 이 전 의원은 최근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약이 들어오지 못하자 소견서를 구치소에 내 그 안에서 지은 약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면서서 트위터 여론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VIP 병동이 그리운 1인", "싸고 질 좋은 미국산 휠체어 추천해야!", "이놈의 정부는 뭐만 하면 바로 휠체어 행이네", "삼성병원 최고층에 자리 잡은 그들만의 파라다이스로",

한편,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최근 현정권 실세로 군림하면서 이른바 '방통대군'이라 불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구속된 상태에서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간 점을 지적하면서, "'영포대군' 역시 체어맨이 될 것이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을 못해 아픈 것", "할 말은 많으신 분들이 어디서 약을 파실까?" 등 조롱이 잇따르고 있다.

트위터리안 해바**(@__ho***)은 "신한은행 3억원, 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에서 6억여원 받은 혐의, SLS그룹 금품수수설, 김학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장 공천헌금 수수설,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500억원 투자개입설 등. 이상득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검찰은 더 파헤쳐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강제로라도 수사에 임하게끔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최시중 '꼼수' 안 먹혀…법원, 구속집행정지 거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5-31일자 기사 '최시중 '꼼수' 안 먹혀…법원, 구속집행정지 거부'를 퍼왔습니다.

최시중 병원서 구속 상태로 재판 받을 듯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심장 수술을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는 최 전 위원장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 측은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이미 수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최 전 위원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최 전 위원장은 구속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재판을 받게 된다. 향후 회복 정도에 따라 구치소에 재입감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낸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 구치소장의 권한으로 심혈관 질환 수술을 받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8일이다.

 /박세열 기자

그들은 곤란할 때마다 훨체어를 탄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5-27일자 기사 '그들은 곤란할 때마다 훨체어를 탄다'를 퍼왔습니다.

[정운현의 역사에세이36] 재벌총수·정계 거물들 감옥만 가면 중병, 왜?

▲ 'MB멘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구속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의 인허가 과정에서 수 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 연합뉴스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18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며 현 정권의 실세로 군림해온 최 전 위원장은 감방생활을 하게 됐다.

검찰이 기소한 만큼 최 전 위원장은 조만간 정식재판에 회부될 것이며, 만약 유죄 판결이 나면 철창신세를 져야 한다. 그런데 어쩌면 최 전 위원장은 감옥 대신 병원에서 수감생활을 대신할지도 모르겠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경 서울삼성병원에서 심혈관 수술을 받았다. 이날 최 전 위원장은 법원에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해놓고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치소 밖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

최 전 위원장은 수술을 받은 후 장기간 병원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병보석으로 풀려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그는 불과 20여 일간만 수감생활만 하게 되는 셈인데 이를 두고 그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포라인'의 좌장 격이자 '방통대군'으로 불리며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였던 그도 이제 세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얼마 뒤 어쩌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두하는 그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한편, 이런 풍경은 그리 낯설지 않다. 과거에도 정·재계 인사들 가운데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하거나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이들이 적지 않았다. 또 재판 중에 큰 수술을 받고 병보석으로 풀려나거나 혹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여럿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감옥에서 나오면 중병도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낫는다는 사실이다. 결국 거짓으로 엄살을 부렸다는 얘긴데 그런 예는 비단 근자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더러 있었다.

반민특위가 이승만 정권에 의해 해체된 지 50년이 된 지난 1999년, 필자는 반민특위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했던 인사들을 인터뷰해 (삼인)라는 책을 펴낸 적이 있다. 그때 만난 분들로는 반민특위 총무과장(현 사무총장) 이원용, 반민특위 특경대 부대장 이병창, 반민특위 출입기자 조덕송·오소백,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 아들 김정육, 그리고 반민특위 서기 임영환씨 등 모두 6명이다(* 이원용, 조덕송, 오소백씨는 작고함).

"경제계 사람들은 감옥 생활을 못 참아요"

▲ 임영환 씨 ⓒ 정운현

이들 가운데 반민특위에서 서기를 지낸 임영환(1924년생)씨의 연락처를 알아내기가 가장 쉽지 않았다. 직위가 낮다 보니 상대적으로 유명세가 낮았기 때문인 셈이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임 선생이 검찰 계통에 오래 종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번호부를 뒤져 다행히 연락이 닿았는데 당시 서소문 근처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분들과 달리 임 선생은 한사코 인터뷰를 사양하였다. 그 이유는 반민특위에서 별로 중요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또 별로 할 얘기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수차례 사무실로 방문해 설득한 끝에 겨우 인터뷰를 허락받았는데 말문이 열리자 당시의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술술 증언해 주셨다. 당시 임 선생은 총무과 산하 영장계에서 영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의자들의 신변 처리와 형무소 생활을 관찰하는 일이 주요 업무였다고 했다. 임 선생은 반민 피의자 가족들이 뇌물을 갖고 와서 청탁한 얘기, 형무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들의 수형 자세, 특히 박흥식 등 경제계 출신 피의자들이 감옥생활을 못견뎌하더라는 얘기들을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그 한 대목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 피의자들의 수형생활 실태가 어땠습니까?

"소위 정치 분야 사람들은 수형태도가 단정합디다. 몸자세 등이."

-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최린씨라든지..."

- 그러면 다른 분야 사람들은요?

"그런데 경제계 사람들은... 박흥식씨라든지, 김금술씨라든지, 뭐라고 할까, (감옥생활을) 못 참아요. 노상 아프다, 배가 고프다, 원기가 없다, 뭐 이런 식이죠. (두 그룹이) 영 (수형태도가) 다릅디다. 그때 알았어요. 똑같이 나라 팔아먹고 친일을 했어도 그 사람하고 그 덕에 돈 번 사람하고는 사회 태도가 다르더군요. 확실히 알았어요. (경제 분야 피의자는) 옆에 가면 뭔가를 잔뜩 쌓아 놨어요."

- 무엇을요?

"그 뭐 사과, 계란..."

- 감방 안에 있으면서요?

"예"

- 박흥식씨 같은 사람 말입니까?

"예"

- 그런 걸 누가 (외부에서) 넣어 줄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런 거 제재 안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형무소 측 하고 얘기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그 때 먹는 것은 제재 안했습니다. 하여튼 건강해야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뚜렷이 (두 그룹이) 양분이 됩디다. 돈 번 사람(경제 분야 반민 피의자)들은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오히려 건강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거기(감방)에 넣어 놓으니까 신체에 변화가 온 것도 있었겠지요."   

  

- 엄살도 있었겠지요.

"내가 보기엔 엄살입니다. 동정을 바라더군요."

(* 참고로, 등장인물 가운데 최린은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인이나 나중에 변절하여 중추원 참의와 총독부 기관지 사장 등을 지냈으며, 박흥식은 친일 기업인의 상징으로 화신백화점과 군수업체인 조선비행기공업(주) 사장을 지냈다. 또 김금술은 악질 모리배로 일제에 비행기 헌납을 한 친일파임)

지난 2007년 9월 12일자 영국의 경제지 (FT)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칭병(稱病)'을 구실로 위기를 모면하는 한국 재벌의 행태와 이들에게 온정적인 한국의 사법제도를 비판하는 특집기사를 실은 적이 있다.

FT는 이날 '한국 재벌총수들은 곤란할 때마다 휠체어를 탄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몸이 아픈 것을 핑계로 위기를 모면한 재벌들의 사례를 소개했는데, 우리로선 창피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재계 인사 가운데 휠체어를 사용한 대표적인 사람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다. FT에 소개된 사람들을 포함해 몇몇 유명 인사들이 휠체어를 '애용'(?)한 사연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명인사들의 휠체어 애용사례, 살펴보니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 1999년 2월 4일, 휠체어를 탄 정태수 전 한보그룹 명예회장이 한보 비리와 관련한 증언을 위해 국회 경제청문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국세청에 의해 숨겨둔 땅이 발각돼 압류조치를 당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소위 '한보비리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 사건은 1997년 1월 발생한 한보철강의 부도와 이에 관련된 권력형 금융부정 및 특혜 대출비리사건으로, 국회에서는 한보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열려 58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이 채택되었으며,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33명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과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운영차장 김기섭 역시 이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국회에 증인으로 나오면서 정 전 회장은 흰색 마스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6년 2월 4일 밤 전용기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 그룹직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2004년 말 MBC 이상호 기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이른바 '안기부 X파일사건'은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삼성그룹의 고위 임원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특정후보에게 대선자금 불법지원 공모 및 검찰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던진 사건이다. 이 일로 는 사과 사설을, 삼성그룹은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였으며 당사자인 홍석현 당시 주미대사는 자진사퇴하였다. 또 헌정사상 최초로 국정원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전 국정원장인 신건, 임동원씨가 불법도청 공범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2005년 이 사건이 한창 수사 중일 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돌연 미국으로 건너가 이례적으로 5개월 동안이나 체류하였는데 귀국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공항에 나타났다. 당시 이 회장은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 2006년 7월 1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속행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정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 연합뉴스

2006년 4월 28일 비자금 조성혐의로 구속 수감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구속 두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초 정 회장은 2007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함께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신문기고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받았다. 검찰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2008년 4월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면서 금전 출연의 사회봉사명령은 허용될 수 없고 강연과 기고 부분도 취지가 분명치 않고 그 의미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정 회장 역시 재판 과정에서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등장해 여론의 따가운 비난을 샀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2007년 8월 14일 법원으로부터 병치료를 위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앰뷸런스에서 내린 뒤 주변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승연 한화 회장은 차남이 유흥주점에서 폭행당한 데 분노해 직원과 폭력배들을 동원해 '보복폭행'을 함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김 회장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휠체어에 환자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이날 변호인은 김 회장이 "심한 우울증과 충동 조절장애, 기관지염 등을 앓고 있으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급격히 악화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007년 9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회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과도한 특권의식을 버리고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자세로 땀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속죄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단체에서 대민봉사 활동을 명한다"고 밝혔다.

[이선애 태광그룹 상무]

▲ 태광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가 2011년 1월 1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온몸을 촘촘히 가린채 들것을 타고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의 핵심인사로 지목돼 검찰 출두를 명받은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어머니인 이선애(84) 전 상무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두 번이나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다 강제소환 경고를 받고서야 2011년 1월 12일 서울 검찰에 출두했다. 이날 이 상무는 응급실 간이침대에 누운 채 검찰청사로 들어섰다. 준비한 휠체어는 타지 않았으나 흔히 병원에서 쓰는 하늘색 담요로 몸을 덮은 채 영락없은 환자 꼴이었다. 이씨의 이런 모습에 대해 검찰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그간 휠체어 환자 모습으로 검찰에 출석해 동정여론을 일으키려 했던 정·재계 인사들을 담은 스크랩을 언론에 배포했다. 이듬해 2월 1심에서 이씨는 84세 고령에도 징역 4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권노갑 전 의원]

▲ 의정부지검이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키로 한 가운데 2006년 1월 13일 오후 권노갑 전 고문이 재수감되기 위해 치료를 받고 있던 서울 중구 삼성제일병원을 나서며 차량에 탑승해 있다. ⓒ 연합뉴스

동교동계의 좌장으로 불린 권노갑 전 의원은 수뢰혐의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감옥생활을 했다. 우선 1997년 2월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으로부터 2억5000만 원 수수한 혐의로 구속 수감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 선고 이듬해 8·15특사로 사면 복권됐다. 2002년 5월엔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5000만 원 선고받고 복역 중 지병인 당뇨병 때문에 법원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됐으며, 2003년 7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2003년 8월 '현대 비자금' 20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권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유지하고 국민주택채권 50억 원 몰수 및 추징금 15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그는 병보석 신청자가 입는 파란색 줄무늬 수의에 흰 수염을 기른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

▲ 구속집행정지로 병원치료중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04년 5월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안대와 마스크를 한 채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현대비자금 150억 원 수수혐의'로 대북송금사건을 다룬 송두환 특검팀에 의해 2003년 6월 구속된 박 의원은 2004년 11월 대법원이 현대로부터 150억 원을 수수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06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대북 불법송금과 대기업 자금 1억 원 수수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07년 2월 특별사면조치로 형집행이 면제되었고, 그해 12월 복권되었다. 2004년 대북송금사건 결심공판 때 마스크와 안대를 한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두한 박 의원은 "하나 남은 눈마저 잃을지 모르니 구속집행 정지를 해 달라"고 재판부에 읍소했다.

 정운현 (jwh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