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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8일 월요일

미래부, 창조경제·일자리 창출은 공염불?


이글은 뉴시스 2013-03-18일자 기사 '미래부, 창조경제·일자리 창출은 공염불?'를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17일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로 출범에 성공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업무가 여러 부처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미래부의 ICT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가 ICT 기반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8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의 ICT 예산은 지식경제부(약 1조50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약 1600억원), 행정안전부(약 1300억원)의 ICT 관련 기능 중 일부를 흡수하면서 총 1조7900억원으로 잠정 책정됐다. 올해 정부 총 예산 340조 중 0.5% 수준이다. 

옛 ICT 총괄부처인 정보통신부의 ICT예산에도 못 미친다. 2007년 정통부의 ICT예산은 약 2조2000억원. 그 해 정부 총 예산 238조5000억원의 0.9%에 해당한다.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인 '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부의 ICT예산이 미미한 이유는 주요 ICT 관련 업무가 미래부로 옮겨지지 않고 기존 부처에 남겨지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지경부로부터 넘겨받는 ICT 관련 업무는 ICT 연구개발·산업진흥, 소프트웨어(SW)산업융합. IT융합 산업의 핵심으로 항공, 자동차, 선박 등 제조업에 활용되는 임베디드(내장형)SW를 비롯해 정보통신 표준화 부문, e-러닝을 포함한 지식서비스, 정보보안산업, 휴대용 기기 관련 업무는 지경부에 남겨진다. 

행안부에서 미래부로 옮겨지는 ICT 관련 업무는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정보문화(건전정보 문화확산과 범국민 정보윤리 교육), 정보통신부(옛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넘어온 전자정부(웹 기반 행정 서비스)일부 업무다. 대부분의 전자정부 업무와 정부통합전산센터 업무는 행안부에 남는다.

문화부에서 미래부로 넘겨지는 ICT 관련 업무는 디지털 콘텐츠, 방송광고. 온라인 콘텐츠 산업 핵심인 게임산업을 비롯해 3차원(3D)·컴퓨터그래픽(CG) 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정책은 문화부에 남는다.

임주환 고려대 세종캠퍼스 객원교수(전 ETRI 원장)는 "미래부는 ICT진흥을 맡고 있는 부처인 만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합당한 예산이 책정돼야 하는데 주요 ICT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ICT예산이 (미래부에)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ICT 기반 신성장 사업 발굴에 힘써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positive100@newsis.com

2012년 11월 8일 목요일

종편 일자리 창출은 대국민 사기극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07일자 기사 '종편 일자리 창출은 대국민 사기극'을 퍼왔습니다.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종편 종사자 1319명에 불과

미디어법(언론관련법) 통과로 2만1400명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은 결과적으로 사기에 가까웠다.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종편 종사자 수는 1319명에 그쳤다. MBN 기존 종사자 388명을 제외하면 순증한 일자리는 931명 뿐이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2011년 말 기준)를 발표했다. 446개의 사업체에 약 3만200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20조3000억 원, 방송사업수익은 약 11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만 일자리 창출은 없었다…종편 개국으로 일자리 창출 931명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말 방송산업 종사자 수는 3만24443명으로 전년 대비 8.6%, 256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방통위

지상파방송(DMB 포함) 종사자 수는 총 1만3809명으로 전년(1만3508명) 대비 2.2% 증가했다. 관리행정직과 카메라, 음향, 조명, 미술, 편집 등 제작 관련직과 연구직에서 증가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송채널사용사업(PP) 종사자는 신규 종편PP(TV조선·JTBC·채널A·MBN)와 보도전문PP(뉴스Y), 홈쇼핑PP(홈&쇼핑) 개국으로 전년 대비 11% 상승했다. 이 가운데, 종편 종사자는 MBN 기존 종사자 포함한 1319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포함)은 제작 관련직, 아나운서, 기술직 등 방송직의 감소로 1.0% 줄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2009년 1월 “방송법 개정과 방송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2조9000억 원 취업유발효과가 2만1400명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당시 KISDI는 방송산업 내 일자리도 4470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종편 개국으로 순증한 일자리는 고작 931명에 불과했다.

전체 광고시장 대비 방송광고시장 점유율, 66.6%->63.8% 하락세

▲ ⓒ방통위

2011년 말 국내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수익은 11조8567억 원으로 전년(10조 4,393억 원) 대비 13.6% 증가했다. 지상파방송이 전년 대비 7.3%, 종합유선방송 9.8%, 방송채널 19.1%, IPTV 52.4%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의 광고 수익, 종합유선방송의 단말장치대여 수익과 홈쇼핑송출수수료 수익,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광고수익과 홈쇼핑방송매출수익 증가 등에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방송광고시장 규모는 3조73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방송(지상파DMB 포함)이 2조 3843억 원으로 전년(2조2239억 원) 대비 7.2% 증가했으나 전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63.8%로 전년(66.6%) 대비 하락세를 유지했다. 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은 1조2215억 원으로 전년(9862억 원) 대비 23.9% 증가했으며, 종합유선방송도 1144억 원으로 전년(1112억 원) 대비 2.9% 상승했다.

디지털 전환 앞두고 유로방송 가입자는 증가세

▲ ⓒ방통위

2011년 12월말 기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2429만 명으로 전년도(2336만 명) 대비 4% 증가했다.
종합유선방송(SO) 가입자 수는 1478만 명으로 전년(1486만 명) 대비 0.5% 감소했다. 디지털종합유선방송 가입자 수는 419만 명으로 전년(342만 명) 대비 22.3% 증가했으며, 아날로그 가입자 수는 1059만 명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했다.
일반위성(KT Skylife) 가입자 수는 362만 명으로 저년 대비 15.4% 증가했다. 지난 8월 서비스 종료된 위성DMB 가입자는 117만 명으로 36.6%가 감소했다. 반면, IPTV 가입자 수는 489만 명으로 전년(365만 명) 대비 34.2% 큰 폭으로 상승했다.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아날로그 종합유선 가입자 수는 1034명(2012년 3월 말 기준)으로, 유료방송 사업자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상파·PP 프로그램 수출 18.9% 증가, 7년 연속 흑자…‘일본’ 편중은 여전

▲ ⓒ방통위

지상파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용은 2조11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했다.
지상파 방송의 제작·구매비는 1조3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자체제작비(공동제작 포함, 1.4%), 구매비(21.4%)는 감소했으나 외주제작비는 전년 대비 7.5% 상승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PP)은 CJ계열을 포함한 지상파계열PP, 티브로드계열PP, 씨앤앰계열PP의 제작이 늘어 제작·구매비가 1조8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3%나 증가했다. 지상파 방송의 제작·구매비를 넘어선 수치이다. 
방송프로그램 수출은 1억6894만 달러, 수입은 1억2792만 달러로 전년 대비 수출은 32.9%, 수입은 25.4% 증가했다.
지상파 방송의 방송프로그램 수출은 1억5807만 달러로 29% 증가, 수입은 425만 달러로 2.5%감소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방송프로그램 수출은 1087만 달러에 그쳤으나 수입은 1억2367만 달러를 기록해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는 형태를 나타냈다.
지상파 방송의 수출은 일본(59.9%)과 대만(13%) 비중이 높았으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수입은 미국(89.3%)에 편중됐다.
방통위의 방송산업실태조사는 국내 방송산업의 분야별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지난 5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446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2년 7월 18일 수요일

조선일보의 '커밍아웃' “박근혜 ‘5.16 인식’ 문제없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18일자 기사 '조선일보의 '커밍아웃' “박근혜 ‘5.16 인식’ 문제없다”'를 퍼왔습니다.
[뉴스브리핑]“차기정권 과제는 ‘일자리창출·부패청산’”

■ (조중동)‘박지원 소환통보’주목..‘최시중 6억 대선자금’은 뒤로
■ (한겨레), 박근혜 최측근 ‘최태민 온갖 추문·비리 의혹’ 총정리
 18일 주요 조간신문들의 1면은 최시중, 박지원, 이영호, 현병철, 김병화 그리고 문재인에 주목했다. 
조선일보 ․ 동아일보는 야당 원내대표 박지원의 이름이 ‘방통대군’ 최시중 보다 컸다.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를 1면 톱기사로 뽑았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6억원의 거액을 대선자금으로 받아썼다는 소식은 1면에서 찾아볼 수 없다. 
반면, 경향신문 ․ 국민일보 ․ 서울신문 ․ 한겨레 등은 1면에서 최시중 관련 기사를 톱으로 크게 취급하거나 최시중과 박지원 소식을 함께 다뤘다. 
북한 군부의 권력변화 조짐 기사도 전날에 이어 1면에서 주요기사로 다뤄졌다. 국민일보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한겨레 등은 1면에서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해임 이후 북한의 권력지도 변화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부도덕과 무능, 자격미달과 자질부족 등 MB정권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고스란히 복제되어있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와 관련된 기사도 일부 신문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한겨레는 김병화 ․ 현병철 두 후보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도 ‘등을 돌렸다’는 기사를1면 톱으로 올렸다. 한국일보도 여야가 현병철 후보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새누리당이 김병화 후보의 자진사퇴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여론조사, “차기정권 과제는 ‘일자리·부패청산’”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로 앞서 나가고 있는 문재인 상임고문이 김두관 ․ 손학규 등 나머지 후보들이 요구해 온 경선 결선투표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이날 주요 조간신문 1면에서 다뤄졌다. 결선투표는 대선후보 경선 때 1위가 과반(50%) 지지를 받지 못하면 1, 2위 후보간 다시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문 후보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창간 108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도 눈길을 끈다. 이 신문이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할 정책분야로 응답자의 50.8%가 ‘일자리 창출’이었고 두 번째 과제는 ‘부패정치 청산’이었다. 서울신문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논쟁이 불붙은 가운데 정작 국민들은 일자리창출과 부패정치 척결을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박근혜 최측근 ‘최태민 온갖 추문·비리 의혹’ 총정리 
각 언론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에 대한 검증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박근혜 다시보기 기사와 칼럼이 관심을 끈다. 
한겨레는 박근혜 후보의 역사관·통치관, 정수장학회 논란에 이어 이날은 4~5면 두 개면에 걸쳐 박근혜 후보의 과거 행적과 주변 인물 등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 등을 파헤졌다. 
한겨레는 (‘이름 7개’ 최태민, 박근혜와 16년 ‘동반활동’의혹 양산)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40년 가량 박근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최태민(1912~1994)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자주 따라붙었다”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근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측근 최태민은 일제시대 황해도경 순사였으며, 대한행정신문사 부사장을 지냈고 여자문제로 부인에게서 고소당하자 승려가 된 적이 있다. 또 6명의 부인으로부터 3남6녀를 두었고 경남 양산에서 개운중학교를 설립했고 서울,대전 일대에서 사이비종교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육영수 사망 이후 박근혜를 만났고 이후 목사 안수를 받았고 ‘대한구국선교단’을 세워 박근혜가 참석한 구국기도회를 열었다. 최태민에 대한 수사자료를보면 그는 정계,경제계,언론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미니 청와대’로 불렸으며 주변에 각종 이권개입, 횡령, 사기, 여성과의 추문 등이 따라붙었다. 박근혜는 “어머니 돌아가신 뒤 힘들었을 때 바로설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분”이라며 늘 그를 옆에 뒀다고 한겨레는 전하고 있다. 
(조선) “박근혜의 ‘5.16 불가피’ 인식에 문제없다”사설로 ‘커밍아웃’

박근혜 후보의 ‘5.16 역사인식’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박 후보의 5.16 인식은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도 주목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朴후보, 5.16과 유신에 대한 평가는 달라야 한다, 친인척 비리 현재 인식으론 비리사슬 끊기 어려워)란 이례적으로 긴 제목의 사설에서 “박 후보의 5.16인식은 국민 개개인의 입장과 소신 차이에 의한 찬반이 따를 수는 있을지언정 문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5.16이 ‘혁명’(뉴라이트)인가 ‘불가피한 선택’(박근혜)인가 ‘쿠데타 또는 군사반란’(민주개혁진영)인가 논란속에서 조선일보가 사실상 뉴라이트나 박근혜 등의 독재(부역)세력 또는 그 잔여세력과 같은 입장이라는 일종의 ‘커밍아웃’이다.


다음은 18일자 주요 조간신문의 1면 기사들이다. 
▲ 경향신문
(최시중 “대선 경선자금 6억 받았다”)
(2012대선기획-자영업자, 벼랑에 서다..36세 막창집 사장의 죽음)
(검찰, 박지원 수뢰혐의 내일 소환통보)

▲ 국민일보
(‘軍숙청’에 맞선 군부 소장파 대응 주목)
(최시중 “파이시티 6억 대선자금으로 받았다)
(檢 “박지원, 내일 출두하라”)
(“이석기, 선관위 자료 外 모두 폐기지침 내려”)
(당정청 “분양가 상한제 폐지”)

▲ 동아일보
(대기업 자율고 줄줄이 나온다)
(檢, 저축은 의혹 박지원에 뇌물수수 혐의 적용)
(민주 경선 결선투표제 확정)
(北 현영철 ‘차수’ 승진...이영호 후임 가능성)

▲ 서울신문
(“일자리 창출.부패척결이 먼저”)
(최시중 “대선자금 6억 받아” 檢 박지원 내일 전격 소환)

▲ 조선일보
(박지원 1억 받은 혐의 내일 소환)
(美 제재 어기고 北과 거래)
(문재인, 野경선 결선투표제 수용)
(與 “김병화 임명동의안 자유투표”)

▲ 중앙일보
(이석기의 CNC 국고사기 20명 허위신고 내역 확보)
(이영호 숙청 부른 군.민 돈줄다툼)
(문재인, 대선후보 경선 결선투표 수용)

▲ 한겨레
(‘자질 논란’ 김병화.현병철..새누리도 등돌려)
(검찰, 박지원 내일 소환, 박 원내대표“안 나갈것”)
(최시중 “MB 경선자금으로 6억원 받았다”)
(북 리영호 자리에 야전출신 현영철?)

▲ 한국일보
(현병철 청문보고서 채택 않기로)
(다른 금리는 떨어지는데 홀로 4개월간 제자리..증권사들 CD 금리담합 의혹)
(검찰, 박지원 내일 출석통보)

뉴스브리핑팀/김성재  |  mediaus@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