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받은 돈 경선자금”…MB 곳곳 대선자금 의혹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18일자 기사 '최시중 “받은 돈 경선자금”…MB 곳곳 대선자금 의혹'을 퍼왔습니다.

野 “문어발식‧빨대꽂기식 불법모집, 대선자금 수사하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확대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대선 경선을 위해 필요 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2006~2007년 6억원을 받은 건 인정하지만 2008년 2월 2억원은 받지 않았다”며 “대선 경선을 위한 자금을 순수하게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이 이처럼 진술을 번복한 것은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경우 알선수재죄가 인정돼 형량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자금’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검찰의 소환 직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자금으로 돈을 썼다”고 말해 파문이 일자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또 다시 “6억원은 성공한 사업가로부터 대선 경선을 위한 필요자금을 순수하게 받은 것”이라며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최 전 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 이동율씨는 “원래 (최 전 위원장이) ‘2007년 6월 이명박 후보 대선 경선 때까지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후 경선이 8월로 연기돼 ‘두 달 더 자금 지원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이동율씨는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이 경비가 필요하다고 먼저 요청해 왔다”며 “2007년 경선과 대선 사이에 5000만원씩 3차례 돈을 줬다”고 말했다. 정용욱 전 보좌관은 최 전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는 인물이다. 

이씨는 “대선도 끝나고 마지막으로 사후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2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최 전 위원장에게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도 2007년 대선 직전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대선 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10년 신한은행 횡령·배임 사건 수사 당시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 3억원이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이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신한은행 관계자들의 증언도 나왔다. 

민주통합당은 “임석 회장의 진술, 정두언 의원의 진술에 이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법정진술까지 덧붙여졌으니 검찰이 발을 뺄 곳은 사라졌다”며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17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TV드라마에서 ‘검찰은 바람 불면 풀보다 빨리 눕는다’는 비아냥이 등장하고 있다”며 “불법대선자금이라는 거악을 앞에 두고 검찰은 지금 권력이라는 미풍에도 납작 엎드려 혼절상태를 꾸미려 하지만 계속되는 관련자들의 대선자금 진술이 나오고 있으니 이제 그만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먼지털이식 개인비리 수사로 한정하고 있는 태도에서 벗어나 최시중을 다시 소환하고 저축은행과 이상득, 정두언을 총망라하는 대선자금수사로의 전면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진실은 언제까지 숨기거나 은폐할 수 없다”며 “바람보다 먼저 누우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게 아니겠는가? 강직한 일선 검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18일 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공작을 중단하고 2007년 대선자금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상득 전 의원도 대선자금을 관장했다”며 “검찰은 엉뚱한 정치공작을 중단하고 즉각 대선자금 수사에 나서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이정미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권력 창출을 위한 문어발식, 빨대꽂기식 불법자금 모집 사실이 하나둘씩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은 무엇을 더 머뭇거리는가. 권력을 위해 동원된 위법은 더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공정한 룰을 꼭대기부터 짓밟는 권력을 뿌리 뽑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진전할 수 있을 것인지 온 국민이 검찰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락 기자

이상득 불법 모금 드러나는데,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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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임석 “대선 도움주려 돈 건네” 진술 불구ㆍ검찰 자택수색도 안 해 ‘꼬리자르기’ 논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이 2007년 대선 직전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그러나 “대선자금 수사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얘기”라며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의 수사 결과 이상득 전 의원은 대선 전인 2007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3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임 회장으로부터 “이 전 의원에게 건넨 돈은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도 지난 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2007년 대선 전 임석 회장이 돕겠다고 해 이 전 의원을 소개시켜줬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임 회장이 말한 돕겠다는 것의 의미가 대선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이었느냐’는 질문에 “굳이 물어보지 않았다. 상식선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7년 대선 전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는 자리에 정 의원이 동석한 정황도 포착했다. 정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전후한 시점에 임 회장으로부터 1억원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덕룡 전 한나라당 의원(71)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을 이상득 전 의원에게 소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전 의원과 김 회장 모두 검찰에서 “김덕룡 전 의원 소개로 만났다”고 진술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전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재오 의원 등과 함께 이명박 후보 캠프를 지원하는 원로그룹이자 캠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6인회’ 멤버로 활동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2억~3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정황을 종합하면, 이 전 의원은 이명박 후보 캠프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맡아 임석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이 전 의원이 임석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 대선에 사용했다면 이 대통령도 불법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이 전 의원이 임석 회장과 김찬경 회장 외에 다른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 전 의원의 비리 수사가 이 대통령의 대선자금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가 이 대통령의 대선자금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대선자금 수사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분들의 뜻 아니냐”고 말했다. 수사논리상 불법자금의 사용처는 규명해야 하지만 대선자금 자체가 수사대상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인 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의원의 자택은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공여자·수뢰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뇌물 수사의 기본”이라며 “특히 수뢰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대부분 발부해준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차명통장이나 비자금 장부 등 기존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은 물론 새로운 혐의의 단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지 언제인데 아직 자료를 갖고 있겠느냐. (압수수색해봐야)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소리듣기 딱 좋다”면서 “저축은행 비리로 정치인을 압수수색한 적은 한번도 없다. 정치인들 수사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