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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9일 일요일

부메랑 돼 돌아온 원세훈의 성전


이글은 한겨레21 2013-05-13일자 제960호 기사 '부메랑 돼 돌아온 원세훈의 성전'을 퍼왔습니다.
[사회]대선 앞두고 ‘종북과의 전쟁, 1998년 권영해 전철 밟나… 여권 내부 “국정원장 독대 부활시킨 MB도 조사해야” 여론 확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충성심’으로 살아가는 종류의 인간이라는 게 주변의 대체적인 평가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인 1973년 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진출한 뒤 서울시 보건사회국장과 행정관리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등을 거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서울시장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경북 출신인 원 전 원장을 서울시 기획예산실장과 행정1부시장 등으로 중용한다. 통상 부시장의 임기는 1년이지만, 그는 무려 3년6개월 동안 부시장으로서 ‘시장 이명박’을 보좌한다. 원 전 원장이 이른바 ‘S라인’의 대표주자로 급부상하게 된 계기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행정안전부(현재의 안전행정부) 장관과 국정원장으로 역시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대통령 이명박’의 곁을 지켰다. 인사 파동이 잦았던 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5년 내내 장관급인 국무위원을 지낸 건 원 전 원장이 유일하다.

» 지난 4월30일 오전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한겨레 이정아 기자

최악의 상급자, 충성심 하나로 승승장구

서울시 부시장 시절 공무원 사회의 평판은 ‘최악의 상사’라는 쪽에 가깝다. 사무실 밖에서 고함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국·실장들에게 호통을 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친구나 측근도 별로 없다. 장관과 국정원장을 거치는 동안에도 공직사회에서 외톨이나 마찬가지인 그의 별명은 ‘원따로’였다. 과거 서울시에서 함께 일했던 한 관계자는 “원세훈은 ‘오로지 MB’인 사람”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이상득 전 의원에게 줄을 선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나 정두언·정태근 라인으로 뭉친 당시 소장파와 달리 원 전 원장은 앞뒤 안 보고 이명박 전 대통령만 바라본 사람이다.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은 낙제 수준이라고 본다. 남들은 10분이면 알아들을 이야기가 1시간 넘게 걸리곤 했다. 한마디로 잘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작은 문제로 꼬투리를 잡아 아랫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다. 하지만 충성심 하나로 정권 내내 승승장구했다. 그를 보면서 권력이 저런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더라.”
그를 두고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떠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두 사람 모두 한 정권에서 장관과 국가 정보기관의 마지막 수장을 지냈고, 장로 대통령을 모셨다.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과 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국내 정치에 개입했고, 상대 진영의 대선 후보를 ‘종북 세력’으로 낙인찍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자 그 불법과 탈법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다. 비참한 추락이다.
김영삼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과 안기부장 등 요직을 거친 권 전 부장은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인 1998년 ‘총풍’과 ‘북풍’ 등 각종 공안사건 조작 및 안기부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 등으로 감옥에 갔다. 권씨에게서 공작금을 받은 재미동포 유홍준씨는 1997년 대선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후보가 김정일에게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권씨가 직접 정했다는 북풍공작의 작전명은 ‘아말렉’이었다. 아말렉은 성경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집트를 탈출한 모세 일행을 공격한 이교도 부족이다. 권씨는 “비유하자면 내가 모세이고, 아말렉은 친북 세력”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2 대선, 원세훈의 성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권씨는 1998년 3월20일 성경과 간단한 소지품, 서류 등이 든 검은색 가방을 들고 검찰에 출두한다. 가방 안에는 10cm가량의 문구용 커터칼날이 함께 들어 있었다. 다음날 새벽 4시께 칼날을 숨긴 채 화장실에 간 권씨는 자신의 복부를 세 번에 걸쳐 자해했다. (한겨레)는 1998년 3월23일치 보도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고통이 엄습하자 흥분 상태에 빠진 그는 한 손으로 자신의 배를 움켜쥔 채 변기 물통의 뚜껑을 세면대에 내리쳐 깨뜨리고 머리를 벽에 들이박으며 몸부림쳤다. 놀란 직원이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는 권씨의 몸은 물론 화장실 바닥까지도 온통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응급처치를 마친 권씨는 의료진을 통해 “선거에서 진 패장이니, 할 말이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아말렉’이라는 작전명의 함의대로, 적어도 권씨에게 ‘김대중 정권의 탄생’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막아야 할 절대악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이야기다.
대선을 앞두고 자신만의 성전을 펼친 건 원세훈 전 원장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 활동 영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진화했을 뿐이다. 지난 3월 공개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따르면 상대 진영을 향한, 증오에 가까운 그의 적개심이 잘 드러난다. 원 전 원장은 2011년 2월18일 “외부의 적인 북한보다 오히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국내 종북좌파들,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 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이라는 주문을 국정원 내부에 전파했다. 2012년 5월18일의 ‘지시 말씀’은 “종북 세력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선전·선동하며 국정 운영을 방해, 좌시해서는 안 됨”이었다. 같은 해 11월23일에는 “종북 세력들은 사이버상에서 국정 폄훼 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함”이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물론 차이는 있다. 권영해는 실패했고, 원세훈은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권씨에게는 김영삼 정권의 초대 국방장관으로서 하나회 척결을 진두지휘했다는 공이라도 있지만, 원 전 원장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권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자해 소동을 벌이는 결기라도 보였지만, 원 전 원장은 퇴임식을 마치자마자 도망치듯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했다.


» 1998년 ‘총풍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해 소동을 일으킨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은 뒤 입원실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젊은 여직원 불쌍하지 않냐”던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정원의 대선 여론 조작 및 정치 개입 사건을 ‘야당에 의한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정도로 치부했다. 지난해 12월16일 열린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에서 박 대통령은 “2박3일 동안 감금을 당하고 고생한 젊은 여직원만 불쌍하게 되지 않았느냐”며 당시 야당과 민주통합당의 후보를 몰아세웠다. 경찰 역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졸속·편파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맞장구쳤다.
하지만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공작의 주체는 국정원 여직원 김아무개씨가 소속된 심리정보국이었다. 2011년 말 3차장 산하의 대북심리전단이 확대 개편되면서 출범한 70여 명 규모의 조직이다. 대규모로 민간인이 동원된 정황도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정원의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 활동에 동원된 민간인 수백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확보한 상태다. 그리고 이들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활동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포털 업체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문제가 됐던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는 국정원 관련 아이디(ID)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에 단순히 ‘찬성’ 혹은 ‘반대’를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4월3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해당 사이트의 데이터 1400만여 건을 분석한 뒤 국정원과 연계된 아이디 73개의 활동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과 관계된 아이디 이용자들은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종북’으로 낙인찍는 한편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수백 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4월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퇴임 39일 만의 일이다. 국정원 대선 여론 조작 및 정치 개입 의혹의 또 다른 주역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과 이종명 전 3차장도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4월30일에는 이례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을 야권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전 직원 정아무개·김아무개씨와 민간인 장아무개씨의 집과 자동차 등을 5월2일 압수수색했다. 대선 직전 서둘러 ‘무혐의’를 골자로 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의 부실·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도 소환 조사키로 하는 등 검찰 수사의 방향은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게다가 이번 파장이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는 최근 국정원 내부에 원 전 원장의 재임 시절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와 함께 원 전 원장이 200만달러(약 22억원) 상당의 해외특수활동비를 자신의 유학 대비 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의혹, 관사의 가구를 국정원 예산으로 구입했고 퇴임 이후 가져갔다는 의혹 등이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세훈 ‘윗선’으로 수사 확대?

‘원세훈 게이트’의 끝은 어디일까? 현재로선 가늠하기 쉽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사라졌던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다시 부활했다. 원 전 원장의 ‘윗선’까지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수 진영에서조차 나오는 이유다. 조순형 전 의원은 5월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을 독대해 보고를 한 것이 관행”이라며 “원 전 원장이 보고를 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송호균 기자 uknow@hani.co.kr 

2013년 5월 18일 토요일

대기업 농업까지 삼키는데 관심밖…농심(農心)은 운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18일ㅈ라 기사 '대기업 농업까지 삼키는데 관심밖…농심(農心)은 운다'를 퍼왔습니다.
[분석] 지난 대선 농업이슈 ‘관심 밖’ 농민들 실망·좌절… 대기업 농업진출 옹호에 ‘분노’

경북 상주에서 사과 재배를 하는 조원희씨(46)는 지난 1년간 정부나 정치권이 농민들을 생각해줄 거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개방 농정의 틀에 농민들이 나름의 저항도 해 보고 대안도 내놓았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정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도 농업을 국민 먹을거리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일부 후보 정책담당자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조씨는 ‘무관심’이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여기엔 언론의 무관심도 컸다. 지난 총선과 대선 때도 농업은 뒷전이었으며, 한-중 FTA 등 농민들 동의 없이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데도 언론은 주목하지 않았다. 조씨는 “농민은 소리 없이 죽어 가는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농업 문제는 이제 농민들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농민들은 극심한 패배감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다.

경남 김해에서 1800평 규모의 시설 토마토를 재배하는 주현철(53)씨는 농업 정책 수립에 있어 농심(農心)을 반영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2008년부터 정부 주도의 농업 선진화 위원회에서 논의돼 대기업이 농업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도 정작 농가들은 불과 대선 전에서야 알았다고 밝혔다.

주씨는 “대기업이 농업 생산에 참여해 농가의 생존권을 옥죄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대기업이 토마토를 생산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그것도 지역 방송에서 최초로 보도가 나가고 나서야 공론화가 됐지, 그전까지는 언론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 지난달 4일 대기업 농업 생산 진출 저지를 위해 강원 춘천시청 앞 광장에 모인 농민들 ©연합뉴스

대선 공약에서도 천대 받은 농업에 농민은 울었다

지난 1년간 농민들이 느꼈던 솔직한 심정은 한 마디로 실망과 좌절이었다. 농촌과 농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농심을 대변해야 할 언론조차도 농업을 껄끄러운 문제로만 여겼다. 언론은 농업을 경제민주화나 복지 담론 속에 낄 수 있는 틈조차 주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 사회는 5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치렀으나 농업 문제는 관심 밖이었다. 특히나 전국의 농심을 헤아려야 할 대통령 후보자는 이때라도 농민의 고난과 아픔을 살피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책무가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완주했던 문재인 후보도 농업 공약은 뒷전이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지난해 10월까지도 농업과 관련한 공약은 없었다. 당시 안철수 후보를 포함해 국민의 주목을 받던 세 후보자 모두에게 농업은 천대를 받았다.


▲ 경향신문 2012년 11월 2일자 2면.

경향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홈페이지에 실린 대선 공약을 살펴본 결과 농업 관련 내용은 없었다”며 “농업에 관한 대선 후보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그들의 농촌 현장 방문 발언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대선 후보들도 농업 문제에 관심이 없었지만 공정 보도와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이끌어 나가야 할 언론도 틀에 박힌 대선 이슈를 따라가는 데 급급했다. 자연스레 농업 이슈도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등 거대 담론에 묻혀 제대로 조명조차 받지 못했다.

그나마 뒤늦게 발표된 후보들의 농업 공약을 검증하는 기사라도 내보냈던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 등을 제외하고는 중앙 일간지들은 각 후보자의 농업 공약조차 다루지 않았다. 이들 언론에서 다뤘던 주제도 후보 간 견해 차이가 갈리는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농민의 요구가 큰 쌀 직불금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으며 모두 일회성 보도에 그치는 수준을 보였다. 수많은 복지 공약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도 ‘농민 복지’와 관련된 보도나 기획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더군다나 보수언론은 농업 이슈를 야당 후보의 약점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12월 12일 (박근혜 vs 문재인 경제공약 심층점검) 기사에서 한미 FTA 재협상 여부에 대한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견해 차이를 소개하며 재협상을 주장하는 문 후보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몰아붙였다. 앞서 중앙일보도 11월 12일 (세 후보 공약 뜯어보니 … 곳곳에 못 지킬 정책 재탕 삼탕) 제하 기사에서 문재인·안철수 야당 후보의 직불제 강화 또는 확대 공약에 대해 “대표적인 삼탕째 공약”이라며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불금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의 절반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대기업 농업진출 옹호하는 언론…농민이 농촌 파탄 주범?

최근까지도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쟁점인 ‘경제 민주화’ 화두에서도 유통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과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는 많았지만, 농업 대기업이 농민의 생산 부분까지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주요 언론은 오히려 옹호하기까지 했다. 

이에 보다 못한 농민들이 직접 나서 대기업의 농업 진출에 반대하며 불매운동까지 벌였지만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은 ‘농업 경쟁력’과 ‘영농 세계화’ 등의 논리로 농민들을 더욱 옥좼다. 


▲ 중앙일보 3월 27일자 경제섹션 1면.

중앙일보는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이 지난해 말 완공한 유리온실을 활용한 토마토 사업이 농민들의 반발로 일부 중단되자 3월 27일 (농업판 골목상권 침해 압박에 아시아 최대 유리온실 문 닫다) 제하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핵심 농업 정책인 ‘수출 농업’도 좌초의 위기를 맞았다”며 “동부 측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 생산 등의 방안을 내놓았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3월 28일자 사설에서 “동부 유리온실단지는 대규모 기업농을 육성해 농업을 수출산업화 하자는 2010년 매경 국민보고대회 ‘아그리젠토 코리아’의 일환이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옹호했다. 매경은 “청와대 앞에서 소피를 뿌리거나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등 농민단체의 과격 투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이제는 ‘골목상권’ 논리에 편승해 특정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단 생떼로 사업까지 포기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비난의 대상이 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반박 논평에서 “상당수의 언론이 동부그룹의 화옹지구 사업 포기 발표를 대단히 안타까운 일로 묘사하며 감싸 나서고 있다”며 “매경은 농민들을 ‘반대나 일삼는 타성에 젖은 무리’로 묘사하며 그런 탓에 오늘날 한국 농업이 사양산업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훈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또 “한국농어촌공사는 매경 사설에서 인용한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의 ‘반대만 하는 농민’ 발언이 왜곡 날조돼 있음을 밝히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대종 전농 정책위원장은 1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언론은 언제부턴가 농업 재벌을 피해자로 만들었다”며 “무지몽매한 농민이 농업 선진화를 가로막고 수출농업을 가로막는 존재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 언론은 농림부과 동부그룹의 비리와 이해관계라든지 FTA 피해보전 기금의 대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따지지도 않았다”며 “이는 진보 언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농업은 우리 모두의 문제” 한목소리
 “언론이 농업을 사회적 갈등으로만 다루지 말아야”

농업과 언론, 농민과 국민의 거리감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 농민들과 농민단체, 농업 문제 전문가들은 농업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는 농업 이슈가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있는 상황에 대해 농민과 언론의 ‘거리감’을 지적했다. 정 이사는 “농민과 언론인들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고, 농촌 현장과 중앙 주요 매체들과도 접근성도 크게 떨어진다”며 “국가나 주류 사회에서 농업 문제가 의제화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언론에서도 접근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진행되는 개방 정책이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농업은 필연적으로 피해를 받는데 농민이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집회나 시위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하소연이 진정한 요구나 목소리로 접수되는 게 아니라 사회갈등 관리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는 “언론에서도 농업 문제를 사회적 갈등으로만 다루지 말고, 왜 농업이 소중하고 농촌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현안과 대안을 엮어서 같이 보도해 줬으면 한다”며 “농업·농촌이 비단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국민 건강과 안전한 식량 자급, 세계적 에너지·환경·기후변화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로서 부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대종 전농 정책위원장은 정부와 언론이 보다 적극 ‘식량 주권’의 개념을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이 식량 주권을 식량 안보나 식량 자급률과 같이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본래 식량 주권이 제기된 배경과 의미는 농업과 관련된 생산과 소비에 있어 농민과 소비자가 누려야 할 자주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며 “이는 농민들은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소비자들도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로서 전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사과 재배 농민 조원희씨도 “언론이 농업의 가치에 주목하며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나 공익적 기능에서 더 나아가 국민이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끔 먹을거리 복지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학교 급식이 친환경 급식으로 자리 잡고 있듯이 병원이나 공공기관을 비롯해 군인과 저소득 계층 등에 대한 공공급식 조달 체계를 만드는 데 언론이 이슈화를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3년 5월 7일 화요일

대선 국정원 선거개입... '가장 비겁한 동조자'입니다!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06일자 기사 '대선 국정원 선거개입... '가장 비겁한 동조자'입니다!'를 퍼왔습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비겁한 침묵, 악의의 침묵, 깨지는 침묵
언론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확장시키는 기관임을 명심해야

 
탁월한 문장가 장 그르니에의 ‘침묵’이라는 수필에 소개된 일화다. 1963년 런던에서 ‘침묵의 피아노 연주회’가 열렸다. 수백 명의 음악 애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헝가리 피아니스트가 쿠펜하이머의 ‘침묵 속에 파르티타’와 베르가모의 ‘지리학적인 침묵’ 등을 열광적으로 연주했다. 고요함 속에 연주가 펼쳐졌고, 콘트라베이스와 플루트도 가세해 소리 없는 삼중주를 펼쳤다.

이 연주회는 처음부터 한 언론인이 계획한 사기극이었다. 그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고자 했다”고 털어놓았다. 음향을 수단으로 하는 예술을 반대인 침묵으로 뒤집고 조롱한 것이다. 그러나 그 언론인의 생각처럼 인간의 우매함에 대한 풍자가 통렬하지는 않다. 오히려 독창적인 것을 기대한 관객의 선의가 배신당한 것이 씁쓸하고 분노를 일으킨다.

MB정권과 언론, 그리고 ‘침묵의 사기’
하필 언론인이 기획한 이 연주회는 그러나 망외의 교훈을 남기고 있기도 하다. ‘침묵해선 안 될 때 침묵하는 것은 사기극’이라는 아픈 가르침이다. 장 그르니에는 “침묵은 행동이다, 그것도 나쁜 행동이다. 항상 공개적으로 항의해야 한다. 침묵은 악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또한 대중을 상대로 글을 쓰거나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공적 사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의사 표시를 기권하는 것을 강하게 비난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한국의 언론 자유는 추락했다. 국제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올 초 발표한 ‘2013년 언론자유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또한 2년 연속 나빠졌다. 한국은 참여정부 때인 2006년 31위로 최고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179개국 가운데 50위로, 전년보다도 6단계 하락했다. 
 
언론 자유가 제한당하거나 증발하는 사회가 되면, 대중은 침묵에서 도피처를 찾는다. 이명박 정부 이후 석연치 않은 천안함 침몰사건이나, 주요 선거를 앞두고 발표되곤 하는 검경의 야당에 대한 중상모략 등을 보면서도 우리는 무기력한 침묵에 길들여져 왔다.
다행이 최근 우리 사회의 침묵이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에 의해 깨졌다.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의혹 사건을 총괄 수사했던 그는 초기부터 경찰 고위층의 지속적인 사건 축소·은폐 정황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축소·은폐 뿐 아니라 수사 중간발표를 서둘러 한 시점과 권 과장 개인에 대한 위협 등을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달 “국가정보원이 불법적으로 국내정치에 적극 개입하고 여론조작을 시도했으며, 사실상 MB정권의 전위부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입수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다시 권 과장에 힘입어 경찰 또한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가장 민감한 시점에 기만적인 국정원 여직원 수사 중간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자신의 직업윤리에 충실하고 경찰로서 사명감을 보여준 권 과장의 당당한 용기가 가상하다.  

국정원 정치개입 자체가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지난 대선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실제로 권 과장의 폭로 이후 시민들은 ‘박근혜 당선무효’ ‘부끄럽다 부정선거!’ ‘국정원을 국정조사하라! 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우리는 언제까지 주요 선거 때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서 여당을 유리하게 하는 기만과 야만을 묵인해야 하는가. 지난 2008년에도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통해 YTN 사장에 대한 언론사 인사에 관여했다. 1987년 6월 혁명 이래 우리는 민주 국가를 이뤄왔다고 믿었지만, 어느덧 민주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내면적으로 인권과 언론 자유가 추락하고 경찰국가화하는 참담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보수언론의 국정원 축소·왜곡보도 통탄스럽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국제 언론을 감시하는 것은 다행스럽고 고마운 곡일이지만, 그 평가에는 또 다른 한계가 있다. 우리 사회는 보수·수구언론 위주로 지형 자체가 크게 기울어 있기 때문에, 늘 공정보도와 진실보도에 목말라하고 있다. 그 평가에서 정파성 짙은 편향보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언론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도 제대로 짚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경찰 수사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전 언론이 나서서 추적하고 탐사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인데도, 조중동 등은 ‘내부 갈등’ 등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왜한 채 보도하고 있다. 침묵을 깨야 할 언론이 침묵을 조장하거나 진실을 비트는 현실이 통탄스럽다.

언론은 주요 사안일수록 침묵해선 안 된다. 언론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 책임을 고의로 피하거나 왜곡할 경우 언론의 협잡일 수밖에 없고, 권력의 악은 반복된다. 언론의 침묵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불감증과 무신경이 만연하여, 이윽고 그들을 철학과 정의감이 없는 한낱 우민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080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 Joseph Goebbles


나치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라디오는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그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20세기초 기술발전등 시대상황에 딱 맞아 떨어진 것이 라디오 였습니다.
나치는 이 기막힌 라디오를 그들의 선전도구로서 
때로는 국민들을 우매한 집단으로 만드는데 사용하였습니다.

한 예로 라디오방송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33년부터 해마다 7%정도의 꾸준한 증가율을 기록한데 반해 
문화강연및 시사프로그램의 비율은 3%~4%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음악과 매체가 결합하여 정치화될때 
무시무시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저들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괴벨스의 말입니다.
"19세기에 신문이 있다면 20세기에는 라디오가 있다"
이렇듯 라디오의 중요성을 선전했지만.. 그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괴벨스의 일기중에서
"가정의 라디오, 독일인은 라디오를 듣느라 직장도, 
조국도 잊어버린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망할 현대적인 속물! 
모든것을 집에서? 이것이야말로 속물들의 이념이 아니고 무엇이랴!"
 
히틀러와 나치당에게 반대하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언론장악의 일환으로 라디오 전략을 폈던 것입니다. 
괴벨스의 또 다른 말입니다.
"라디오야 말로 전 독일 국민들이 
나치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가장 유리한 도구이다"
 
전장에서 나치의 라디오 방송전선은 무엇보다 '분열'에 주력했습니다. 
분열이라는 말이 친숙하게 들리실겁니다. 
 
일화로 네덜란드 군을 향해 선전한 문구입니다.
"당신들은 왜 자신들이 도살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가? 
 영국과 프랑스의 자본가를 위해서? 당신들이 싸울때 그들은 뭘하고 있지?"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고 하죠. 
분열을 획책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인 와해전략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잘 체감하지 못하는 그래서 더 무서운 언론장악은 시대를 뛰어넘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기득권세력과 저항세력간의 줄다리기는 
이러한 이유로 더 팽팽한 것입니다. 

서서히 그리고 소리없이 다가오는 침묵의 그림자! 
나 자신도 모르게 조삼모사식의 우매한 국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잠들기를 거부하며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시선으로 보여지는 아이러니한 세상..

언론장악! 
모두가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의소리

2013년 4월 29일 월요일

안철수 사퇴한 날, 지상파보다 종편 더 많이 봤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4-29일자 기사 '안철수 사퇴한 날, 지상파보다 종편 더 많이 봤다'를 퍼왔습니다.
[종편의 민낯④] 대선 한 달 종편 시사보도 프로그램 시청률 집중 분석
제1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종편 출연 금지' 방침을 공식 해제했다. 대선 직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종편 때문에 선거에 패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냉소와 무시, 그리고 간과로 일관해오던 종편 대응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제는 종편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개국 1년 반, 종편은 어디까지 왔을까. 데이터 분석과 취재를 바탕으로 '종편의 민낯'을 입체적으로 해부해본다. 특혜와 편법으로 얼룩진 종편의 '정상화' 방안도 고민해본다. [편집자말]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대선 후보직 사퇴를 선언한 지난 2012년 11월 23일 저녁 서울 영등포 민주통합당사에서 문재인 캠프 관계자들과 취재진이 TV 모니터를 통해 안 후보의 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 남소연


"오늘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을 선언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오후 8시 20분. 그의 한 마디로 대선정국이 요동쳤다.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벌이던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이제 단일 후보는 문재인 후보"라며 대선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종합편성채널(아래 종편)인 채널A는 속보에 이어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안철수 후보 사퇴 대선정국 긴급진단
)이란 프로그램을 긴급 편성했다. 해당 프로그램 1부의 전국 기준 시청률은 3.371%. 그때까지 종편 시사보도 프로그램 사상 역대 최고 시청률이었다. 

'안 후보 사퇴 긴급진단' 프로그램은 동시간대 방송된 지상파 보도 프로그램보다도 시청률이 높았다. KBS 1TV 마감뉴스는 2.473%, SBS '나이트라인'은 2.442%였다. MBC '뉴스24'는 1.844%로 채널A의 1/2 수준에도 못미쳤다. 이 시간대 시청자들은 지상파가 아닌 종편을 더 많이 선택한 것이다. 

(박종진의 쾌도난마) 시청률이 MBC 뉴스보다 높았다 
▲ 18대 대선 기간(2012.11.19~12.19) 종합편성채널 4사 시청률 분석 ⓒ 고정미


'0%대 시청률' 수모를 겪던 종편을 살린 건 대선이었다. MBN·JTBC·TV조선·채널A 4사가 대선 기간 동안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집중하면서 '특수'를 누렸다. (오마이뉴스)가 2012년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간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시청률(닐슨 코리아, 전국 유료방송 가입가구 기준)을 집중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12월 4일 대선후보 첫 TV토론이 끝난 뒤 오후 10시 23분부터 방송된 TV조선 (뉴스쇼 판) 1부 시청률은 3.481%였다. 같은 심야 시간대에 방송된 SBS (나이트라인)은 2.738%로 (뉴스쇼 판)보다 0.743%p 낮았다. 

부산에서 '문재인-안철수 첫 공동유세'가 열린 12월 7일 오후 4시 50분부터 방송된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3.435%를 찍었다. 동시간대 방송된 MBC (이브닝뉴스)(2.123%), SBS (뉴스퍼레이드)(1.574%)보다 높다.

대선 전날 종편의 저녁뉴스 전체 시청률이 지상파 간판 뉴스를 앞지르기도 했다. 이날 종편 4사 저녁뉴스(MBN '뉴스8', JTBC 'NEWS9', TV조선 '뉴스쇼 판', 채널A '뉴스A') 전체 시청률은 8.451%다. 동시간대 방송된 SBS (8뉴스)는 8.226%으로 종편보다 0.225%p 낮았다. MBC (뉴스데스크)(5.532%)는 종편보다 약 3%p 뒤쳐졌다.

종편 시사보도 프로그램 시청률이 지상파 뉴스를 초월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당시 국민적 관심사였던 대선 이슈를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 방송한 결과로 풀이된다. 종편 4사는 대선 기간 동안 저녁 메인뉴스를 1·2부 등으로 쪼개 시간을 늘려 특집 형식으로 방송했다. 또한 각 후보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있을 때면 뉴스 특보를 여러 차례 편성했다. 

12월부터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높였다. JTBC를 제외한 3개 채널의 평일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전체의 50~60%에 달했다. 하루 24시간 중 12시간 이상 대선 이슈 등의 보도에 집중한 것이다. 

24시간 중 22시간 37분 시사보도 방송... 시청률 급상승에 영향 
▲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홈페이지 화면 ⓒ <박종진의 쾌도난마>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심지어 대선 전날인 18일 방송된 MBN 프로그램 24개 중 22개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이었다. 방송시간으로 따지면 22시간 37분이나 됐다. 당연히 "종편이 대선뉴스로 방송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종합편성'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집중은 '성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0~1%대였던 종편 시사보도 프로그램 평균 시청률은 대선 기간 동안 2%대로 올랐다. 대선후보 TV토론 등의 이슈가 있을 때는 프로그램 시청률이 최고 3%대까지 기록했다. 지상파 뉴스 시청률을 꺾을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대선 기간 동안 종편 4사의 일일 시청률 Top 5 중 시사보도 프로그램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2년 11월 19일~12월 19일 사이 시사보도 프로그램 106개가 종편 일일 시청률 5위권 안에 진입했다. 전체의(155개) 68.3%에 달한다. 개국 시기인 2011년 12월에는 일일 시청률 순위권 안에 든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16.7%에 불과했다. 약 1년 사이에 4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덩달아 종편 채널 일일 시청률도 상향 곡선을 그렸다. 대선 기간 당시 종편 4사 전체의 일일 시청률은 평균 4.3%로,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광화문 대첩'이 벌어진 12월 8일에는 5.657%까지 기록했다. 

이같은 종편의 '대선 특수'는 민주통합당이 '종편 출연 금지' 방침을 철회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민주당 의원 설문조사 보고서' 내용(관련 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9.1%가 "종편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2013년 4월 25일 목요일

대선 전 박근혜 비하 교사, 선거법 위반 무죄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4-25일자 기사 '대선 전 박근혜 비하 교사, 선거법 위반 무죄'를 퍼왔습니다.

지난해 대선 전 열린 민주노총 주최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다만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중학교 교사 백모(41)씨에 대해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8·15 노동자 통일골든벨’ 행사의 사회자로 퀴즈를 내면서 당시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이라고 지칭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박근혜 대통령)가 당시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였지만 발언 경위, 장소, 상대방 등을 고려했을 때 백씨에게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저속한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점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백씨는 교직을 유지하는 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교직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범죄가 아닌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상실하게 된다.
김용제 기자

2013년 4월 1일 월요일

安 지지자 164만명 ... 대선에서 문재인 아닌 박근혜 찍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4-01일자 기사 '安 지지자 164만명 ... 대선에서 문재인 아닌 박근혜 찍어'를 퍼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 20.9%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아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투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정당학회가 지난 3월 29일 '한국 정당정치 신뢰의 위기와 성찰, 그리고 진화'라는 주제로 연 학술세미나에서 동국대 김준석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단일화 이전 안철수 전 후보 지지자의 20.9%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가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석 교수는 SBS,한국리서치,중앙일보가 대선 전후로 걸쳐 시행한 7차례 패널조사를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는데, 김 교수가 주장한 20.9%는 대선 투표자수 기준으로 164만6670명에 해당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 20.9%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아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투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정당학회가 지난 3월 29일 '한국 정당정치 신뢰의 위기와 성찰, 그리고 진화'라는 주제로 연 학술세미나에서 동국대 김준석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단일화 이전 안철수 전 후보 지지자의 20.9%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가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석 교수는 SBS,한국리서치,중앙일보가 대선 전후로 걸쳐 시행한 7차례 패널조사를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는데, 김 교수가 주장한 20.9%는 대선 투표자수 기준으로 164만6670명에 해당합니다.

▲ 2012년 대선 전 조사한 안철수 지지자 표심 이동 현황. 출처: 동아일보

언론과 설문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안철수 전 후보가 사퇴하면서 안 후보의 지지자의 20~25% 정도가 문재인 후보가 아닌 박근혜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었습니다. 즉, 원래 이런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에 단순히 안 후보 지지자 20%가 문재인 후보가 아닌 박근혜 후보에 투표했으니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무조건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가 아닌 박근혜 후보에 투표했느냐를 봐야 합니다. 한국정당학회 세미나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인천,경기 지역 30~50세 여성이 안철수 지지에서 박근혜 투표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특징 중의 하나가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의 투표율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후보 지지자 중 박근혜 후보에 투표했던 서울,인천,경기를 보더라도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보다 조금씩 높았습니다.
인천 투표율을 보면 남성의 투표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았는데, 이는 18대 대선에서 여성의 표심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자의 20%가 문재인 후보가 아닌 박근혜 후보에 투표했다는 사실은 원래부터 여성 유권자가 문재인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모습에서 찾아봐야 합니다.결국 문재인 후보가 30대~50대의 수도권에 사는 여성 유권자를 향한 선거 전략이 불충분했음을 보여줬습니다.
과거 남편을 따라 그저 투표했던 여성들이 여성 정치인들의 부상과 함께 그들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정치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들도 굉장히 중요한 표심의 하나로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대선 정보, 진보는 SNS, 보수는 TV'

대선이 끝나고 대안언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는 언론이 대선 기간에 보여줬던 편파적인 보도와 매체 간의 불균형한 시청자 비율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 지지자별로 대선 정보를 얻었던 매체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있습니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지지자는 TV 공중파를 65.9% 문재인 지지자는 62.7%를 시청했습니다. 공중파 방송 3사의 차이는 그리 높지 않지만, 종편으로 가면 확실한 차이를 보입니다. 박근혜 지지자는 종편을 22.2% 시청했지만, 문재인 지지자는 13%만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권자 대부분은 공중파 방송 3사를 시청했지만, 종편은 박근혜 지지자와 문재인 후보 지지자 간의 차이를 보였고, 이는 종편이 대선에서 어떤 지지층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 - 대선으로 재미 본 '종편' 어찌하오리까

종편을 그냥 무시하기보다 그들이 선거철만 되면 선거 정보에 궁금한 유권자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보수는 TV, 진보는 인터넷이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됐던 선거가 지난 18대 대선이었습니다. 박근혜 지지자는 인터넷 방송을 4.1% 시청한 반면에 문재인 지지자는 15.6%나 인터넷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거의 듣지 않는 라디오 방송의 격차도 박근혜 지지자가 훨씬 높았습니다.
이런 수치를 놓고 보면 진보는 SNS, 보수는 TV라는 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점점 보수 쪽도 대선에서 인터넷과 SNS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통해 방송에 나오는 대선 정보+인터넷을 모두 가동한 보수가 점점 더 유리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대안언론이 자꾸 나오고 있지만, 대안언론이 과연 다음 대선까지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는 진보 진영에서 지금 어느 부분에 주목하고 힘을 기울여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날 수 없는 야권단일화의 필요성'

'아이엠피터'는 대선 이후 선거 결과에 대한 글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제기됐던 패배론,책임론보다 중요한 것이 유권자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기본적으로 4:3:3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무조건 찍는 사람이 4, 그들을 반대하는 야당쪽이 3. 이도 저도 아닌 유권자가 3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원칙을 놓고 보면 어느 선거나 중도 유권자의 3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의 대부분이 중도층 3이라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새누리당 4를 이기기 위해서는 3:3이 합쳐져야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노원병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지지유세, 출처: 국민일보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현재 허준영 새누리당, 김지선 진보정의당,정태홍 통합진보당,무소속 안철수 후보입니다. 현재 안철수 후보와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가 1,2위를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지만, 이동섭 민주당 지역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따라 노원병 보궐선거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치] - '안철수의 귀환' 하지만 노원병 당선 가능성은 글쎄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좋은 후보가 나와도 무조건새누리당을 찍는 사람이 4, 정치적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3이 있는 상황에서는 선거가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결선투표제'이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이엠피터'는 소위 '친노'입니다. 물론 친노의 패권주의가 아니라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정치적 사상만 좋아하는 사람이지, 계파주의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를 그리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안철수 후보의 단점이 보인다 해도 '새누리당'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야당 지지자들에게는 새누리당을 이길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는 야권 단일화가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모색해야 합니다.

▲ 조선일보의 노원병 선거 예측 여론조사. 출처: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4월1일 오늘 아침 노원병 재보궐선거 기사 제목을 ' 문재인이 지원 땐...안철수 지지 오히려 5%P 하락'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면 새누리당 지지자 중 안철수에 투표하려던 사람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처럼 보수진영은 어떻게 하든 반새누리당이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왜곡이나 편파적인 기사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반새누리당 세력이 함께 가야만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안철수 지지자가 단순히 문재인 후보에 투표하지 않고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문재인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오히려 안 후보가 떨어진다는 부분도 그리 설득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새누리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새누리당 세력이 힘을 합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매끄러우면서도 지지자 모두를 안고 갈 수 있는 정치적 변화를 후보와 정당 모두가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치'는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을 합치거나 합의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과정에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면 그 힘은 엄청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난 대선에서 깨달았으니, 이제 조금씩 서로 다른 지지자들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며 깨닫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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