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도주우려 높은 사람은 ‘원세훈’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16일자기사 '증거인멸 도주우려 높은 사람은 ‘원세훈’'을 퍼왔습니다.

국정원장 시절 선거개입 사건에 박원순 대응 문건으로 구속수사 불가피 할 듯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원순 서울시장 대응 문건이 공개되면서 원세훈 전 원장 구속수사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원 전 원장에 대한 인신은 구속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언론 보도로 드러난 박원순 시장 대응 문건이 사실일 경우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기 때문에 원 전 원장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문건에는 박원순 시장을 "범좌파 벨트 구축" "포퓰리즘 양산"의 주역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또한 “‘행정가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여론전과 함께 포퓰리즘 정책 공박 등 이슈 주도권 확보"해야 한다는 공작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문건 출처에 대한 진상규명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문건 내용상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 전 원장을 구속수사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당 문건이 직접 지휘부로 전달돼 폐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 전 원장의 개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추정 박원순 시장 대응 문건에서 반정부 인사로 찍힌 인물도 반발하며 원 전 원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문건에는 서울시가 정책 자문을 받기 위한 구성한 '희망서울정책자문위'에 참여한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언급하며 '반정부 인물'로 낙인찍었다고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박 교수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4대강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했던 인물이다. 또한 박 교수는 지난 1월에도 정부로부터 공직 제안을 받고 거절하자 국정원이 자신의 뒷조사를 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박 교수는 자신이 연구용역을 위탁을 맡긴 지방자치단체나 준정부기관에 국정원 직원이 찾아가 연구비 지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챙겨가는 등 국정원이 뒷조사를 했다고 폭로했다.

박 교수는 1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모르겠다. 어느 누구든지 국가 정책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을 반정부적이라고 비유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박 교수는 "이번 문건이 사실이라며 명백하게 국정원법 위반"이라면서 "법리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원 전직 요원 A씨는 "검찰이 원 전 원장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면서 "현재 수사내용과 문건을 보면 원 전 원장이 증거인멸을 하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 당장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선거개입을 내부 제보한 국정원 전직요원과 현직요원의 경우, 검찰이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한 반면, 계속 원세훈 원장의 혐의를 말해주는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을 사조직으로 운영하고 정치에 개입해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원 전 원장에 대한 개인 자택의 압수수색도 실시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도 정책 사업이 좌파 사업으로 매도되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다. 문건에는 감사원 감사를 통한 예산 집행 점검, 여당 소속 시의원을 통한 예산 심의 독려, 보수 단체를 동원한 비난 여론 조성, 노후주택 소규모 보수 개발 정책 좌파단체 악용 등이 적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한계가 많지만 문건에 나온 얘기들이 실제로 행해졌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언론담당 관계자는 다만, "법적 대응을 하려면 상대방이 명확해야 하고 당사자 적격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문건 출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지만 원 전 원장의 지시라는 것이 밝혀지면 응분의 조치가 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문서 출처에 대해 "일단 국정원의 문서고나 컴퓨터 기록과 일치하는 문서는 전혀 없다"면서 "언론사에서 일부 문건을 받아 확인 작업 중에 있는데 보고서 외형상 기존의 국정원이 쓰는 양식과 다르다. 정밀 감식 중인데 전문가들이 우리 문건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대선 국정원 선거개입... '가장 비겁한 동조자'입니다!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06일자 기사 '대선 국정원 선거개입... '가장 비겁한 동조자'입니다!'를 퍼왔습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비겁한 침묵, 악의의 침묵, 깨지는 침묵
언론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확장시키는 기관임을 명심해야
 
탁월한 문장가 장 그르니에의 ‘침묵’이라는 수필에 소개된 일화다. 1963년 런던에서 ‘침묵의 피아노 연주회’가 열렸다. 수백 명의 음악 애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헝가리 피아니스트가 쿠펜하이머의 ‘침묵 속에 파르티타’와 베르가모의 ‘지리학적인 침묵’ 등을 열광적으로 연주했다. 고요함 속에 연주가 펼쳐졌고, 콘트라베이스와 플루트도 가세해 소리 없는 삼중주를 펼쳤다.

이 연주회는 처음부터 한 언론인이 계획한 사기극이었다. 그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고자 했다”고 털어놓았다. 음향을 수단으로 하는 예술을 반대인 침묵으로 뒤집고 조롱한 것이다. 그러나 그 언론인의 생각처럼 인간의 우매함에 대한 풍자가 통렬하지는 않다. 오히려 독창적인 것을 기대한 관객의 선의가 배신당한 것이 씁쓸하고 분노를 일으킨다.

MB정권과 언론, 그리고 ‘침묵의 사기’
하필 언론인이 기획한 이 연주회는 그러나 망외의 교훈을 남기고 있기도 하다. ‘침묵해선 안 될 때 침묵하는 것은 사기극’이라는 아픈 가르침이다. 장 그르니에는 “침묵은 행동이다, 그것도 나쁜 행동이다. 항상 공개적으로 항의해야 한다. 침묵은 악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또한 대중을 상대로 글을 쓰거나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공적 사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의사 표시를 기권하는 것을 강하게 비난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한국의 언론 자유는 추락했다. 국제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올 초 발표한 ‘2013년 언론자유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또한 2년 연속 나빠졌다. 한국은 참여정부 때인 2006년 31위로 최고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179개국 가운데 50위로, 전년보다도 6단계 하락했다. 
 
언론 자유가 제한당하거나 증발하는 사회가 되면, 대중은 침묵에서 도피처를 찾는다. 이명박 정부 이후 석연치 않은 천안함 침몰사건이나, 주요 선거를 앞두고 발표되곤 하는 검경의 야당에 대한 중상모략 등을 보면서도 우리는 무기력한 침묵에 길들여져 왔다.
다행이 최근 우리 사회의 침묵이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에 의해 깨졌다.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의혹 사건을 총괄 수사했던 그는 초기부터 경찰 고위층의 지속적인 사건 축소·은폐 정황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축소·은폐 뿐 아니라 수사 중간발표를 서둘러 한 시점과 권 과장 개인에 대한 위협 등을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달 “국가정보원이 불법적으로 국내정치에 적극 개입하고 여론조작을 시도했으며, 사실상 MB정권의 전위부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입수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다시 권 과장에 힘입어 경찰 또한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가장 민감한 시점에 기만적인 국정원 여직원 수사 중간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자신의 직업윤리에 충실하고 경찰로서 사명감을 보여준 권 과장의 당당한 용기가 가상하다.  

국정원 정치개입 자체가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지난 대선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실제로 권 과장의 폭로 이후 시민들은 ‘박근혜 당선무효’ ‘부끄럽다 부정선거!’ ‘국정원을 국정조사하라! 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우리는 언제까지 주요 선거 때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서 여당을 유리하게 하는 기만과 야만을 묵인해야 하는가. 지난 2008년에도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통해 YTN 사장에 대한 언론사 인사에 관여했다. 1987년 6월 혁명 이래 우리는 민주 국가를 이뤄왔다고 믿었지만, 어느덧 민주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내면적으로 인권과 언론 자유가 추락하고 경찰국가화하는 참담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보수언론의 국정원 축소·왜곡보도 통탄스럽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국제 언론을 감시하는 것은 다행스럽고 고마운 곡일이지만, 그 평가에는 또 다른 한계가 있다. 우리 사회는 보수·수구언론 위주로 지형 자체가 크게 기울어 있기 때문에, 늘 공정보도와 진실보도에 목말라하고 있다. 그 평가에서 정파성 짙은 편향보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언론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도 제대로 짚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경찰 수사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전 언론이 나서서 추적하고 탐사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인데도, 조중동 등은 ‘내부 갈등’ 등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왜한 채 보도하고 있다. 침묵을 깨야 할 언론이 침묵을 조장하거나 진실을 비트는 현실이 통탄스럽다.

언론은 주요 사안일수록 침묵해선 안 된다. 언론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 책임을 고의로 피하거나 왜곡할 경우 언론의 협잡일 수밖에 없고, 권력의 악은 반복된다. 언론의 침묵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불감증과 무신경이 만연하여, 이윽고 그들을 철학과 정의감이 없는 한낱 우민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080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 Joseph Goebbles


나치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라디오는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그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20세기초 기술발전등 시대상황에 딱 맞아 떨어진 것이 라디오 였습니다.
나치는 이 기막힌 라디오를 그들의 선전도구로서 
때로는 국민들을 우매한 집단으로 만드는데 사용하였습니다.

한 예로 라디오방송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33년부터 해마다 7%정도의 꾸준한 증가율을 기록한데 반해 
문화강연및 시사프로그램의 비율은 3%~4%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음악과 매체가 결합하여 정치화될때 
무시무시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저들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괴벨스의 말입니다.
"19세기에 신문이 있다면 20세기에는 라디오가 있다"
이렇듯 라디오의 중요성을 선전했지만.. 그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괴벨스의 일기중에서
"가정의 라디오, 독일인은 라디오를 듣느라 직장도, 
조국도 잊어버린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망할 현대적인 속물! 
모든것을 집에서? 이것이야말로 속물들의 이념이 아니고 무엇이랴!"
 
히틀러와 나치당에게 반대하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언론장악의 일환으로 라디오 전략을 폈던 것입니다. 
괴벨스의 또 다른 말입니다.
"라디오야 말로 전 독일 국민들이 
나치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가장 유리한 도구이다"
 
전장에서 나치의 라디오 방송전선은 무엇보다 '분열'에 주력했습니다. 
분열이라는 말이 친숙하게 들리실겁니다. 
 
일화로 네덜란드 군을 향해 선전한 문구입니다.
"당신들은 왜 자신들이 도살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가? 
 영국과 프랑스의 자본가를 위해서? 당신들이 싸울때 그들은 뭘하고 있지?"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고 하죠. 
분열을 획책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인 와해전략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잘 체감하지 못하는 그래서 더 무서운 언론장악은 시대를 뛰어넘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기득권세력과 저항세력간의 줄다리기는 
이러한 이유로 더 팽팽한 것입니다. 

서서히 그리고 소리없이 다가오는 침묵의 그림자! 
나 자신도 모르게 조삼모사식의 우매한 국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잠들기를 거부하며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시선으로 보여지는 아이러니한 세상..

언론장악! 
모두가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의소리

경찰-새누리-국정원, 은폐축소의 ‘트라이앵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24일자 기사 '경찰-새누리-국정원, 은폐축소의 ‘트라이앵글’'을 퍼왔습니다.
대선 이후 4개월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어떻게 축소됐나

한편의 예고된 드라마.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발표를 두고 한 말이다. 지난 18일 서울수서경찰서가 국정원 직원 김씨 등 3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많은 의혹 자른 마술지팡이=경찰 수사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는 법리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대목이 많아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더해 사건을 맡았던 당시 권은희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이 윗선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하면서 경찰의 은폐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수사 결과는 경찰이 지난해 대선을 나흘 앞두고 국정원 직원 김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전력을 볼 때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고 했지만 김 씨가 올린 게시글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언론이 수사기관보다 낫다는 비아냥까지 흘러나왔다. 경찰 수사에서 그나마 밝혀진 것은 또다른 국정원 직원 이씨의 존재였다. 

민주당이 최초로 고발할 때 경찰이 집중적으로 밝혀야할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혐의가 국정원법 위반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하지만 넉달동안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철통보안을 지켰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두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을 냈다. 정치적 파장을 다분히 고려한 수사 결과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경찰 수뇌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 2월 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경찰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경찰청 고위관계자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누가 판례 얘기를 했느냐’고 집요하게 캐물었다”고 권은희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은 증언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는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사건과 관계에 선을 그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셈이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 논란이 일 수 있었다.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는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는 점에서 국정원도 그 책임으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반대 급부로 이득을 얻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정통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라는 경찰 수사 발표로 인해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질 수 있는 책임과 논란을 단 한 번에 자른 결과가 됐다. 경찰은 국정원이 조직 차원에서 정치 개입을 지시했는지도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이름도 특정하지 못한 채 심리정보국장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보냈지만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고 적당한 선에서 직원의 개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우는 형태로 최종 수사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경찰 수사에 협조했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주력했던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었고 수사 과정에서도 첨예한 쟁점”이었다며 “수사에 협조하면서 선거법 위반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관련 내용이 쏙 빠진 결과를 보고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의혹 축소 안간힘 

새누리당도 이번 국정원 사건을 축소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해 대선 직전까지도 ‘기획선거공작책임자’라고 몰아붙였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은 진실 여부에 따라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새누리당은 최대한 사건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특히 심재철 새누리당 ‘문재인캠프 선거공작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4일 김기용 경찰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물론 국정원, 민주당 등 어디의 눈치도 보지 말고 2~3일 안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하자 경찰이 16일 밤 11시 ‘기습적으로’ 국정원 김씨는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새누리당과 경찰의 ‘커넥션’을 의심해볼만 사안이다.

국정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했지만 경찰 수뇌부의 은폐 지시 여부까지 가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다른 수사관계 실무자들과 실질적인 협의를 한 것인데 권은희 수사과장은 부당한 수사 지휘라고 보고 있다”면서 “본인의 캐릭터상 압력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 직원의 무죄를 주장했었다는 면에서 유력 대선 후보가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문재인 후보와의 TV 토론회에서 국정원 직원 김씨가 감금을 당했다며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고, 다음날 지방 유세에서는 직원 김씨가 무죄라고 못을 박았다.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성서 국가정보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경찰-국정원 호흡 척척

사건 당사자인 국정원이 말을 바꾸면서 선거개입 의혹을 비껴가려 했다는 정황도 뚜렷하다. 지난해 12월 12일 국정원은 “민주당의 국정원 직원 감금·흑색선전 관련 법적대응”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조직적인 후보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고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 직후에도 경찰 발표 내용을 인용해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 무근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 김씨가 달았던 게시글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1월 31일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에 인용된 글은 인터넷상의 정상적 대북심리전 활동 과정에서 작성, 게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김씨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가지 90여차례 추천과 반대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소극적으로 개인의 견해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에서는 국정원 직원 김씨 등 3명이 지난해 8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올린 글이 400여개에 이르고 100여개가 4대강 사업과 국가보안법을 반대한 단체들을 비판한 글과 이명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정책을 옹호하는 내용이어서 국정원법에 따라 정치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김씨 이외에 또다른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진 이씨의 신분을 끝까지 감추려고 한 것도 ‘조직적인’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결국 대선 기간 새누리당이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역공에 나서자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국정원은 경찰 발표를 등에 업고 선거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뒤 대통령 선거가 치뤄졌다. 공교롭게도 새누리당-경찰-국정원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손발을 맞추고 선거에 영향을 끼친 모양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23일 향후 검찰 수사 전망에 대해 “통상적인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지휘 의견을 주고 조율을 하는데, 이번 경찰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면서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심리정보국장 등 몇 사람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국정원 직원, ‘제3의 인물’ 이 모씨 지목

이글은 시사IN 2013-03-04일자 기사 '국정원 직원, ‘제3의 인물’ 이 모씨 지목'을 퍼왔습니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열쇠는 제3의 인물인 이 아무개씨가 쥐고 있다. (시사IN)이 이씨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가족도 그의 직업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이씨는 “글을 썼지만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 아무개씨(42)가 잠적한 지 한 달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이씨는 2월22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국정원 직원 김 아무개씨(29)가 자신이 만든 (오늘의 유머)(오유) 사이트의 ID 16개 가운데 5개를 건넸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그는 1월4일 김씨가 경찰에 출석해 ID 공유 사실을 진술한 직후 자취를 감췄었다. 

제3의 인물로 떠오른 이씨의 존재가 드러난 계기는 실명 사이트 때문이었다. 국정원 직원 김씨는 실명 인증이 요구되는 ‘보배드림’ 사이트에 이씨 명의로 개설된 ID를 썼다. 이씨의 존재가 드러나자 국정원은 “김씨의 지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씨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면서 국정원의 해명은 흔들렸다. 

김씨와 이씨는 나이가 열세 살 차이가 난다. 다닌 대학도 다르다. 김씨는 ㄱ대 출신이고 이씨는 ㅇ대 출신이다. 전공도 이공계(김씨)와 사회과학계(이씨)로 차이가 난다. 이씨의 고향은 부산이다. 지인으로 묶일 연결 고리가 약한 셈이다. 이씨는 2월22일 경찰 조사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았다”라고 밝혔다. 

(시사IN)은 사건의 열쇠를 쥔 이씨의 행방을 쫓았다. 이씨가 경찰에 출석하기 하루 전인 2월21일 고향인 부산에서 그의 가족을 만났다. 어머니 최정순씨(가명·71)와 매형 등 가족들은 “엊그제도 전화 연락이 왔다”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국정원 직원은 아니다.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2남2녀 가운데 막내다. 부산 토박이인 그는 1990년 부산 ㄷ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지금 고향집에서 1.4㎞ 떨어진 고등학교다. 이씨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상경했다. 어머니와 큰누나가 부산에 거주한다. 가족이 사는 집은 63.27㎡(19평) 남짓한 낡은 빌라였다. 지은 지 28년이나 된 집이다. 2003년 어머니 명의로 집을 샀다. 기자가 한눈에 보아도,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다. 이씨는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다. 어머니 최씨는 “삐뚤어질 수도 있는 환경이었는데 우리 애들이 다 곧게 자랐다. 아들(이씨) 덕에 내가 고등학교로부터 ‘자랑스러운 어머니상’을 받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씨의 대학 지인들은 그를 평범한 고시생으로 기억했다. 한 지인은 “졸업하고 사법고시 준비를 오래 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씨의 어머니도 “졸업하고 3~5년 정도 고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계속할 만큼 가정 형편이 안 되어 끝맺음(합격)을 못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남편 몸이 안 좋았다. 30년간 아팠는데 내가 생계를 꾸리느라 아들 뒷바라지를 충분히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매형은 “장인이 아파서 처남(이씨)이 고시 공부를 중단하고 부산에 내려와서 몇달 같이 살았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때 집 근처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하기도 했다.   

ⓒ뉴시스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 아무개씨가 1월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고시에 연거푸 낙방하면서 취업 시기를 놓친 그는 친구와 사업을 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어머니 최씨는 “친구와 사업을 한다길래 우리는 그런가 보다 했다. 아마 자기 딴에는 (고시) 공부하다가 사업하다가, 또 공부 좀 하다가 그렇게 했던 거 같다”라고 말했다. 이씨의 매형은 “여행사인가 관광 대행사를 한 것으로 안다. 본인이 그런다고 하니 그러려니 했지 더 묻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2004년에 김희정 의원 선거운동 참여

이씨는 고향집에 자주 내려오지는 않았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지 못했고 미혼인 터라 지난해 명절 때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한다. 

지인들이 기억하는 이씨의 공개적인 활동은 2004년 4·15 총선 때다. 이씨는 17대 총선 때 부산 연제구에 출마한 김희정 당시 한나라당 후보(현 새누리당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김 의원과 이씨는 부산 출신 동향에다가 대학 동기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때 고시 공부를 하던 이씨가 대학 동기라는 인연으로 자원봉사를 했다. 그 뒤 연락이 끊겼다. 대학 동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지 처음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씨 가족도 김희정 의원의 선거운동을 한 것을 정확히 기억했다. 그의 매형은 “부산 친구이고 학교 동기이니 참모를 구한다고 해서 자기(이씨)는 안 하려고 했는데 (김 의원이) 같이 선거운동을 하자고 해서 했다”라고 말했다. 

그 뒤 이씨는 대학 동기들과도 연락이 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친구들은 “연락이 닿지 않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보수 꼴통’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이씨는 집에 전화로 연락을 했다. 연락은 주로 가족보다 이씨가 먼저 하는 쪽이었다고 한다. 어머니 최씨는 “내가 좀 아파서, 괜히 내가 먼저 연락하면 걱정할까봐 일부러 안 했다. 아들이 먼저 연락해야 연락이 닿았다”라고 말했다.  

“아무 일 아니다. 잘 해결될 것이다”

가족들은 이씨가 지난 1~2년 사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어머니 최씨는 평소 사업 얘기를 안 하던 아들이 털어놓은 말이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한번은 전화를 해서, 생전 말을 잘 안하는데, 어떤 때는 월급도 못 받는다고 하더라. (목)돈이 없으니 자기는 몸으로 사업을 하다시피 한다는데, 월급도 못 받고 집에도 못 가고…. 그게 마음에 걸렸다.” 그래도 이씨는 간혹 병원비에 보태라며 어머니에게 돈을 보냈다고 한다.

가족들은 이씨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을 지난 2월18일에야 알았다. 부산 동래경찰서 소속 경찰이 이씨의 행방을 물으러 집에 찾아왔다. 이씨 매형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왔다고 소개하면서 수서경찰서로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아내(이씨의 누나)가 그때 수서경찰서에 전화를 하면서 처음 알았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다녀간 하루 이틀 뒤 이씨는 전화를 했다. 어머니 최씨는 “경찰이 집에 왔는데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아무 일도 아니다. 어머니 건강이나 챙기시면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고제규·김은지 기자  |  unjusa@sisain.co.kr

‘무소불위’ 국정원·‘눈치보기’ 경찰, 지금이 개혁 ‘찬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2-22일자 기사 '‘무소불위’ 국정원·‘눈치보기’ 경찰, 지금이 개혁 ‘찬스’'를 퍼왔습니다.
[기고]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공안기구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이호중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양지웅 기자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의혹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의 수사는 오리무중이다.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의 신고로 경찰이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의 직원 김모씨와 40여 시간 대치하였고, 국정원의 선거개입 및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는 2달 넘게 진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라는 막강한 공안권력기관이 개입됐기 때문인지 경찰의 수사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고 의혹투성이다.

대선 사흘 전인 12월 17일 경찰은 부랴부랴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면서 “김씨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를 발견했지만 대선 관련 댓글 흔적은 없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지만, 1월 말경부터는 국정원 직원 김씨의 대선개입의혹을 마지못해 인정하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다. 2월 들어서는 네티즌과 언론이 김씨 외에 이모씨 등이 인터넷 상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여기에 동원된 아이디가 당초 경찰이 밝힌 것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 드러나자 경찰은 속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채로 변명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쯤 되면 경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 범죄와 경찰의 ‘눈치보기’ 수사가 결합된 이 사건을 보면서 공안기구의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국정원, 경찰, 검찰은 대표적인 공안권력기구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검찰의 정치편향적 수사와 기소행태를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반면에, 공안기구의 또 다른 축인 국정원과 경찰에 대해서는 개혁의 요구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이 사건은 민간인 불법사찰 등으로 국정원의 국내정치관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과 더불어, 선거개입 등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듯싶다.

‘대북심리전의 일환?’..국정원의 이런 태도는 궁색한 변명을 넘어선 위험수준


참여연대는 국정원 대선개입, 부실한 경찰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김철수 기자

사회적 파장이 일자, 국정원은 직원의 댓글달기를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강변하였다. 이 뉴스를 접하는 순간 경악했다. 궁색한 변명임을 넘어서 국정원의 이런 사고방식과 태도가 무척이나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대강 아래 세가지이다.

첫째, 국가정보원법에는 국정원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국민을 상대로 한 대북심리전 활동은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가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댓글달기는 정보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북심리전 활동이라는 국정원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댓글달기는 국정원법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이다.

둘째, 김씨가 댓글달기로 대북심리전을 펼쳤다는 사이트는 ‘오늘의 유머’ 등 우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접속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간이다. 결국 국정원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하여 대북심리전을 펼쳤다는 이야기가 된다. 국민들을 심리조작의 대상 쯤으로 여기는 국정원의 태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지극히 위험하다. 공안권력기관이 시민들의 민주적 공론의 장에 직접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하려 하는 시도는 전체주의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셋째, 국정원이 심리공작의 대상으로 삼은 국민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4대강사업 등 집권정치세력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의 글에 몰래 숨어 댓글을 다는 것이 ‘대북’심리전이라면 4대강사업을 비판하는 시민을 종북세력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숨어있다. 우리 사회의 진보 진영의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 무조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매도하는 일을 국정원이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국정원 직원 김씨의 댓글달기는 단순히 직원 개인이 저지른 범죄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국정원이 국민들을 상대로 하여 조직적으로 펼치는 대북심리전, 정확하게는 종북심리전의 꼬리가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시도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 등 권력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개혁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외국에선 정보수집 및 수사권한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된 예를 찾아볼 수 없어”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의 모습(자료사진ⓒ양지웅 기자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 등 월권과 위법이 난무하게 된 배경으로는 국정원이 국외정보 외에 국내보안정보의 수집권한과 국가보안법위반 등 공안사건의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 특히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은 정보기관의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서 국내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이자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국정원은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갖고 있어 보안정보의 취급에 있어서 다른 행정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국회의 통제는 거의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처럼 과다한 정보수집 및 수사권한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국회 등의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예를 찾아볼 수 없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내보안정보와 국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정보기관이 각기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되어 있다. 정보기관의 과도한 권력집중이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권력남용을 낳고 그것은 결국 국민의 인권침해와 민주주의의 후퇴로 나타난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터득한 때문이다.

2차 대전 후 서독이 동서독의 냉전 와중에서도 위와 같은 정보기관의 권력분산과 견제를 중요한 개혁과제로 인식하였음은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된다. 우리에게도 당장 시급한 국정원개혁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국정원의 업무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잡는다고 경찰의 권한을 키워주는 것 결코 해법 될 수 없다”

국정원 직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노라면, 눈치보기수사, 봐주기수사, 축소은폐수사의 전형적인 폐해가 엿보인다. 경찰의 실력으로 보건대 이 사건의 수사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2달이 지나도록 수사에는 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언론의 의혹제기에 변명하기만 바쁘다. 건전한 국민의 상식으로 판단해 보면, 경찰은 지난 2달 동안 국정원측과, 그리고 집권세력과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다룰지 협의하는데 골몰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국정원 대선개입, 부실한 경찰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김철수 기자

이 사건은 집권정치세력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우리 시대 경찰의 적나라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경찰은 막강한 권력을 지닌 공안기관 중 하나이다. 사법기관으로서 경찰은 검찰과 더불어 수사권을 행사한다. 경찰의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지만, 경찰은 초동수사의 대부분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

게다가 2011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의하여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갖게 되어 경찰의 수사권이 부분적으로 확대된 바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검찰이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얼마나 편향되게 사용해 왔는지를 잘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검찰개혁방안의 하나로 수사권의 분리 내지 조정이 거론되어 왔다. 박근혜 당선인도 대선공약의 하나로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검경수사권조정을 추진할 의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보면,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제어하겠다는 식의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경찰의 수사는 검찰 못지않게, 아니 어떤 면에서는 검찰보다 더더욱 정치권력의 영향에 취약하다. 검찰이건, 경찰이건 간에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법기관은 공정성과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춤으로써 수사권의 정치적 남용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개혁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검찰 잡는다고 경찰의 권한을 키워주는 것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공안기관 개혁의 요체는 권력의 분산, 그리고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의 확보에 있다.

“우리는 시민을 향한 경찰의 폭력을 적나라하게 목격하였다”

이 사건 수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경찰의 수사권 외에 경비 등 치안권력의 남용문제도 함께 개혁의 도마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 동안 경찰의 권한남용 내지 인권침해의 문제는 주로 집회시위관리나 대규모 파업현장의 공권력투입 등에서 문제되어 왔음을 상기해 보자. 단적인 예로, 쌍용자동차 파업 동안에 경찰이 단전단수 및 음식물과 의약품의 반입차단, 최루액 투하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조치를 과도하게 사용하였고 이러한 공권력남용은 쌍용자동차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촛불집회에 대한 과도한 탄압, 용산참사사건, 반값등록금집회 등에서 우리는 시민을 향한 경찰의 폭력을 적나라하게 목격하였다. 이명박 정부 5년만 놓고 보아도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남용의 문제는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처럼 경찰은 치안유지를 명목으로 광범위한 범위에서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물대포를 쏘고있는 경찰의 모습(자료사진)ⓒⓒ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파업이나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의 공권력남용은 그 자체로 심각한 개혁과제로 인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번 국정원 직원 수사는 경찰의 수사권 역시 정치적 영향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제 경찰에 대한 “총체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경찰은 범죄수사뿐만 아니라 치안정보의 수집, 경비업무 등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으로 인해 경찰이 시민에 봉사하는 경찰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기능해 왔음을 냉정하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

경찰 개혁의 방향은 경찰의 치안경비권한과 수사권한을 적절히 분리하여 경찰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그 경찰의 권한이 정치권력의 영향력 아래 왜곡되거나 남용되는 것을 민주주의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경찰권력을 통제하는 주체는 분명 ‘시민’이어야 한다. 경찰개혁의 방향은 아래의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는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분리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범죄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과 치안・경비 등 위험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이 상호 분리되어 있다. 수사경찰은 사법기관의 일종으로 그 권한과 직무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일반경찰은 주로 위험예방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별도의 경찰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번째 축은 지방자치의 실질화에 부응하여 경찰을 지방분권화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과 직무에 있어서는 아직도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경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측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실질화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외국은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함께 당연하게도 범죄수사 및 치안 등 기본적인 경찰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체계화되어 있다.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경찰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국가경찰과 대등한 지위의 지방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경찰조직을 분권화하는 경우에 국가중앙조직으로서 경찰은 테러범죄, 조직범죄, 기타 광역범죄에 대한 수사권만을 보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권력을 제어하는 출발점은 권력의 분산”


국정원 여직원 수사 발표하고 곤혹스러워하는 수서서장ⓒNEWSIS

경찰권력의 분산이 개혁의 시작이라면 개혁의 궁극적인 지점은 공안권력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는 것이다.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가 전부인 현재의 상황은 민주경찰을 담보하지 못한다. 경찰청에는 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심의기구에 불과하여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 모델이 논의될 수 있다. 하나의 예이지만, 영국 경찰의 경우 시민참여형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위원회에서 지방경찰청장 및 차장에 대한 임명・해임권을 행사한다.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정원, 경찰, 검찰은 대표적인 공안권력기관이다.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개혁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국정원과 경찰의 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국정원의 위법한 정치개입, 그리고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에 따가운 질타를 보내는 시민의 시선은 이제 국정원과 경찰의 제도적 개혁으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과도하게 집중된 그래서 남용을 일삼는 권력을 제어하는 출발점은 권력의 분산이다. 그 다음, 공안권력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권력의 분산과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이 명제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초건만 우리는 아직 그 기초를 닦지 못했다.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지원 “국정원 선거개입 사실일땐 4.19와 비슷”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05일자 기사 '강지원 “국정원 선거개입 사실일땐 4.19와 비슷”'을 퍼왔습니다.

강지원 변호사

라디오 출연해 “공무원 중립성을 지켜야, 선거개입 큰일나는 것”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원세훈 국정원장에 1대1 공개토론 제안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점차 짙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선 결과가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관권선거로 민심이 폭발해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무너졌음을 상기하는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18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후보로로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는 4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에 출연해 “만일 국정원이나 경찰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건 4·19 혁명이 일어났던 상황과 비슷해지는 것이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고 주장했다.강 변호사는 또 “공무원은 중립성을 지키게끔 되어 있고, 선거에 개입하면 큰일 나는 것”이라며 “그런데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경찰의 수사태도에 대해서도 강 변호사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경찰이 계속 감춰오다 갑자기 (대선 직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결국 경찰도 여론 조성을 위해 개입한 것이 아니냐. (국민이) 엄청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어느 나라의 경찰과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 하느냐. 만일 장기화하고 시끄러워진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주장했다.이재화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회)도 4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국가 정보기관이 앞장서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관권 선거고, 전모가 드러나면 대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하다”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우려했다.‘국정원 직원의 (댓글) 표현의 자유’ 라고 주장하는 국정원에 논리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공무원 개인이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정원이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일갈했다. 그는 그 이유로 “국정원이 표현의 자유를 신장해 온 기관이면 모르겠으나 표현의 자유를 사사건건 개입하고 탄압했던 기관이 지금 와서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조직적으로 대선 정국에서 여론조작을 위해 업무 시간에 일찍 퇴근시켜서 여론조작을 한 사건을 어떻게 표현의 자유 운운하나”라고 따졌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회원들이 1월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을 규탄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한편,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주장하다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표 전 교수는 “공중파, 종편, 케이블, 인터넷 방송 어떤 매체든 좋습니다. 난 당신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제기 하기 위해 교수직 던지고 나왔고, 대리인 시켜 고소하는 꼼수 그만 두고 1:1로 정면대응 해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라고 물었다.그러면서 표 전 교수는 “국정원 벽에 걸린 48개의 이름 없는 별들과 지금도 음지에서 생명과 안전 걸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요원들의 명예, 더 이상 욕보이지 말아 달라”고 질타하며 “내가 오해하고 있다면 공개토론에 응해주시오”라고 촉구했다.표 전 교수가 언급한 ‘48개의 이름 없는 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운명을 달리 한 국정원 직원들을 기리는 별 표식을 말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5일 공동 성명을 통해 경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도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찰 수사에 대해 국정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에 대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이 국정원에 부여되어 있는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 단체들은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폐지하고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점차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재현 기자catalunia@hani.co.kr

‘투표 포기’ 새누리당 전략대로 가는 조중동 지면

이글은 미디어스 2012-12-18일자 기사 '‘투표 포기’ 새누리당 전략대로 가는 조중동 지면'을 퍼왔습니다.

[뉴스브리핑]D-1, 경찰·국정원·국토부·조중동의 ‘발악적’ 선거개입

“우리의 전략은 이 중간층이 이쪽도 저쪽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다면서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중도층의 상당수가 젊은 유권자라는 점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 새누리당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젊은 유권자 투표 포기 전략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사실 새누리당이 이런 치졸한 선거 전략을 세웠더라도 언론이 제 역할을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새누리당 ‘홍보부대’ 수준으로 전락한 조중동은 새누리당보다 더한 수준의 ‘중도층의 투표포기 전략’을 지면에 배치한다. 마치 정치권에 대한 중도층의 환멸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듯한 자세다.

새누리당 선거전략 충실히 지면에 반영하는 조중동

오늘(18일)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경찰의 국정원 여직원 수사 졸속과 주요 정부부처의 관권선거 개입을 1면 주요기사로 다뤘다. 제목만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국정원 직원 ID 40개 스마트폰 수사 안했다) (경향신문 1면) ('D-1' 경찰·국정원·국토부 줄줄이 선거 개입) (한겨레 1면) (경찰 ‘국정원 여직원’ 수사 졸속 논란)(한국일보 1면)

사실 18대 대통령 선거가 목전인 상황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야당 후보를 직접 공격하는 것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행위다. 정부기관이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도 그렇고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에 관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시점 모두 논란이다. 경찰·국정원·국토부가 일제히 나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해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같은 ‘관권 선거’ ‘편파 선거’가 조중동의 지면으로 오면 완전히 달라진다. 모든 것이 여야의 공방으로 처리되고, 정치권의 난타전으로 변질된다. ‘모두들 정권 잡기 위해 네거티브와 난타전을 벌이고 있군! 하여튼 정치하는 것들은 …’이라는 말이 나오게끔 곳곳에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만든다. 조중동의 지면은 새누리당의 전략대로 움직이고 있다. 오늘(18일) 1면 제목만 잠깐 봐도 그렇다.

(박 “민주, 인권유린 사과 안하나” 문 “새누리, 대세 기우니까 공작”) (동아일보 1면) (박 “경찰, 못 믿는다는 민주당, 나꼼수만 믿나” 문 “새누리 불법·편법으로 정권 연장하려 해”) (조선일보 1면)

조중동이 양측의 주장을 공정히 싣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국토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해서 야당 대선후보를 공격하고,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브리핑을 자처해 역시 야당 후보를 공격했다. 그것도 대선을 이틀 남긴 시점에서. 이게 선거개입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하지만 조중동은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냥 여야간 정치공방일 뿐이다.

국정원 직원 댓글 논란과 관련한 경찰 수사도 마찬가지다. ‘기초 중의 기초’인 IP주소도 확인하지 않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중동은 이를 질타하기는커녕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주장만 싣는다. ‘젊은’ 중도층들을 최대한 투표장에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네거티브 지면전략이다.

당연히(!) 조중동 지면엔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주도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영남대와 국정원 출신이라는 점은 언급되지 않는다. (한겨레)가 지적했듯이 경찰 내부에서도 ‘박근혜 줄서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불리한 이 같은 내용은 조중동 지면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모든 건 ‘물타기’요 ‘여야간 공방’일 뿐이다. 대선 ‘D-1’ 시점에서 조중동에게 중요한 건 ‘젊은’ 중도층들에게 ‘정치 환멸’을 느끼게 하는 거니까.

그래도 투표는 해야 … 여러분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사실 조중동의 이 같은 지면배치는 유권자의 수준을 상당히 낮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권의 네거티브와 막말, 난타전을 열심히 중계보도하면 유권자들이 정치에 환멸을 느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유권자는 그런 정치인의 말과 그것을 충실히 전하는 편파언론에 현혹될 정도로 수준이 낮지 않다. (한겨레)가 오늘자(18일)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우리 전략은 중간층이 투표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나, 김성주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민주당을 ‘공산당’ 등으로 비하한 것은 철 지난 색깔론과 막말로 선거판을 흐리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정책·비전 대결을 방해하는 혼탁 행위는 정치권만 하는 게 아니다. 조중동과 같은 수구언론을 비롯해 KBS MBC SBS 종편 등과 같은 방송사들도 새누리당 못지않은 ‘네거티브 전략’을 지면과 화면에 반영한다. ‘중간층이 투표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새누리당만의 전략이 아니다. 조중동·방송3사·종편 또한 새누리당의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이 모든 ‘구시대적 행태’를 종결시킬 수 있는 건 결국 유권자의 투표 밖에 없다. (경향신문)이 오늘자(18일)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정치의) 가능성을 키우고, 한계를 줄여나가는 것은 유권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주목받지 못하는 가능성은 한계에 봉착하기 마련이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유권자의 심판이다. 투표는 새 정치의 시작이고, 끝이다.”

[콘텐츠 제휴 : 노무현재단]

민동기 / 뉴스브리핑팀  |  webmaster@mediaus.co.kr

경찰·국정원·국토부, 대선앞 줄줄이 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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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한표라도... (* 클릭하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 ‘국정원 댓글 수사’ 한밤 기습발표 이어…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자료 검찰 제출

국토부 등, 토론회 문후보 발언에 일제히 반박

18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장관이 야당 후보를 직접 공격하거나 정부기관이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이명박 정부가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국가정보원(원장 원세훈)은 1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0월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엔엘엘(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들어 있다’며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허위 주장일 뿐 아니라 법 위반이라며 공개를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상호 고소고발이 이뤄졌지만 원세훈 국정원장은 그동안 국가기밀을 이유로 대화록 제출을 거부해왔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국정원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를 두고,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들은 “진본 대화록의 발췌”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쪽은 “대화록이 아닌 관련자료임을 원세훈 원장에게 확인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혹시라도 새누리당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보수언론에 흘리고 ‘진짜 대화록 내용’이라고 주장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에 관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3차 텔레비전 토론이 끝난 직후인 16일 밤 11시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건, 야당 주장을 거짓처럼 비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또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나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발언 내용을 반박한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기자실을 직접 찾아 4대강 녹조와 관련한 문 후보 발언에 대해 “팩트와 다르게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직 사회에 많이 남아 있구나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 “지난여름 녹조 현상은 4대강과 관련이 없다”고 문 후보를 정면 비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선거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후보는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위한 범국민선언’에서 “지난 5년간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세력이 국정원, 검찰, 언론을 총동원해 갖은 불법과 편법으로 정권을 연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동인천 유세에서도 “이렇게 선거를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몰려고 하는 작태를 심판하고 지켜달라”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발표한 건 명백한 정치개입”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김태규, 세종시/노현웅 기자 phillkim@hani.co.kr

이대근 국장의 ‘개인적 판단’이 경향의 자존심을 꺾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04일자 기사 '이대근 국장의 ‘개인적 판단’이 경향의 자존심을 꺾었다'를 퍼왔습니다.

[기자칼럼] 경향 사장 공모 논란에 부쳐… 진보진영 훈계하던 그 정신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라

경향신문 사장 공모 과정에서 이대근 편집국장이 응모 의사를 밝힌 강병국 변호사를 만나 “조직 안정을 위해 응모하지 말라”며 만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강 변호사는 응모를 포기했고, 이후 이 국장의 선거개입에 대해 사실 규명을 경향에 요청했다. 경영자추천위원회는 이대근 국장을 공식 경고했다.

이 국장에게만 이번 논란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공모 이틀째인 지난달 24일 송영승 사장의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출마 않으면 고문으로 모시겠다’는 강 변호사의 발언은 송 사장에게 ‘압박’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 경추위가 강 변호사에게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런 취지였다.

문제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국장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강 변호사를 찾아가 응모를 만류한 데 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이 국장은 강 변호사가 송 사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선이 시작돼 사내 임직원들의 패가 나뉘면 조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강 변호사의 응모를 말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해보자. 이 국장은 강 변호사의 출마를 막았다. 경향의 절반을 차지하는 편집국의 수장이자 경향을 대표하는 이 국장의 만류가 당사자에게 ‘압력’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 송 사장과 강 변호사가 서로 압력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장이 자신의 행동이 압력으로 느껴질 거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을 거라 본다.

몰랐다고 해도 순수한 애사심으로 보기는 어렵다. 경향은 1998년 한화에서 독립해 사원주주회사로 발돋움하고 사장공모제를 실시해왔다. 경향의 구성원들은 지금까지 선거에서 사탕발린 공약을 내건 후보들을 선택하지 않았고, 경향의 자존심을 지킬 사람을 사장으로 만들어왔다. 사장공모제가 경향의 자랑이라면, 구성원들의 자정능력은 경향의 ‘자존심’이다.

그런데 공적 라인의 핵심간부 이대근 국장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사장공모제는 유명무실해졌고, 무력화됐다. 내부에 패가 나뉘어 있다면 경선과 토론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고, 경선으로 패가 생기더라도 이는 잘못된 일이 아니다. 경선은 사내에 묻힌 쟁점을 드러내고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사장공모제, 나아가 민주주의의 목적 아닌가. 

민주주의는 갈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구현된다. 사장공모제는 사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다. 경향 안팎에서는 강 변호사가 지난 사장 공모에서도 후보로 거론됐고, 사장으로서 자질도 갖췄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그런데 이 국장의 선거 개입으로 후보가 한 명 줄었다. 결국 이번 공모에 응한 사람은 송영승 현 사장 한 명뿐이다. 3년 뒤 돌아올 사장 공모에 사람이 몰릴까. 회의적이다.

경향은 4일자 사설에서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 파문이 확산되는 주요인으로 ‘안이한 사태 인식’을 꼽았다. 특히 경향은 “(당권파인) 비례대표 2번인 이석기 당선자가 조사 발표를 앞두고 국민참여당 출신인 유시민 공동대표를 만나 ‘담합’을 시도한 일은 도덕성은 물론이고 진보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당권파의 추한 모습을 고발한다”고 했다. 단어를 서너 개 바꾸면 이 문장은 경향 자신을 정면으로 찌른다.

진보진영에 더욱 강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 왔던 이대근 국장의 ‘개인적인 판단’이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안이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 경향신문 슬로건. 경향신문 홈페이지.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조선일보' 지면 밖에서도 난리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4-09일자 기사 ''조선일보' 지면 밖에서도 난리'를 퍼왔습니다.

김용민 '욕설 기사' 무더기로 뿌려…SNS"선거법 위반 아냐?"

▲ 아파트 사진(민주통합당 홍영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제공)/야구장 사진(트위터리안 손자병법 [청춘~투표를 부탁해!](@khlee6292))

민주통합당(민주당) 김용민 후보를 맹비난한 가 주말에 인천지역에 대량 살포돼, 민주당이 '선거 개입'과 관련한 법적 대응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SK와 기아의 프로야구 개막전이 진행된 인천 문학경기장 일대에서 가 대량으로 뿌려졌다. 경기장에는 2만7천여명의 관객이 몰렸다.

앞서 인천 부평 삼산경찰서에서는 7일  부평 지국장이 새벽 4시부터 부평 일대 아파트 현관과 우편함에 7일자 를 수천부 무료 살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당시  그 날짜 보도에는 1면 머릿기사 "한국정치가 창피하다"는 제목 아래 김용민 후보를 맹비난하는 내용과 민주당을 원색적으로 비판한 내용을 담은 기사가 실렸다.

또 이 신문 인천 지역판에는 "김연광 '洪, 친일파 손자'…홍영표'막판 네거티브'"라는 제목으로 새누리당 김연광 후보가 비난하고 나선 민주당 홍영표 후보의 조부 관련 기사가 실렸다. 김연광 후보는 에서 20년간 근무했으며,  편집장까지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300부를 증거물로 압수했고, 부평지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는 계양구, 서구 청라국제도시 등 아파트 단지에 무더기로 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 "조선일보 기자출신이 출마한 지역에, 신문배포 전날 조선일보기자가 찾아와 기사를 쓰고, 조선일보가 이를 게재하고, 조선일보 부평지국장이 신문을 배포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옳겠는가?"라면서 "조선일보의 선거개입을 강력히 항의하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이를 본 트위터 여론은 "또 선거법 위반? 부평 유권자를 뭐로 아는 건지", "빙신들아. 이게 무슨 이득이 될 것 같으냐. 딱 망해 먹기 십상이다",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히야 이런 게 조중동이 하는 일이구나 싶어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의 발악", "조선이 거의 이성을 잃었더군요", "프로야구 개막전 보러왔는데, 라는 지방잡찌라시 신문을 나눠주네요? 추워서 이불로 잘썼어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