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은 명백한 국가내란 행위, 국가내란사범 처벌하라!!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30일자 기사 '국정원 대선개입은 명백한 국가내란 행위, 국가내란사범 처벌하라!!'를퍼왔습니다.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이명박 김능환 원세훈 김기용 국가내란 혐의 검찰 고발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oraldXUuSRo

국정원 대선개입은 명백한 국가내란 행위, 국가내란사범 처벌하라!!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불법·부정 선거였다. 선거부정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을 유린한 것이며 국기를 문란 시킨 국가내란 행위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심리안전국 정보요원들이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서 여론조작을 감행한 증거가 드러나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라 한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했으나 수사를 담당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외압을 받았다 폭로했고 실제 서울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축소한 사실이 드러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또한 검찰의 소환을 받았고 서울지방경찰청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치욕을 겪었다.

그러나 경찰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연류된 피의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혐의로 기소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중대한 결정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윗선인 김기용 전 경찰청장의 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한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현장이 발각되고 민주통합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이 줄줄이 이어져도 공정선거 관리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이전부터 ‘선거방해위원회’ 혹은 ‘선거간섭위원회’라는 조롱을 받을 만큼 선거관리에 충실하지도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 국정원 정보요원 김모씨가 여론조작을 감행했던 역삼동 모 오피스텔이 발각되었을 때 현장에 출동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행동을 보이지도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원. 경찰은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국가권력기관이라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에 의해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국가내란 사태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국가기관은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져야 한다.

이에 앞서 국가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의한 헌법 유린 국기문란에 대해 누구보다도 먼저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이러한 국가내란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탄핵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국정원 정보요원들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듯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단독범행으로 보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전 정권에서 없앴던 국정원장 독대보고를 이 명박 전 대통령은 가장 충실한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4년 가까이 받았다는 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몸통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국정원 대선개입에 의한 국가내란 행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사전에 음모하지 않고는 실행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용 전 경찰청장을 국가내란 음모 및 국가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국가내란 음모 및 국가내란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공소시효가 없다.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의한 국가내란사범들을 철저하고 엄중하게 그리고 성역없이 수사하여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 그리고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려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을 유린한 책임, 국기를 문란 시킨 책임을 엄중히 물어 처벌하라.

2013년 5월 30일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서울의소리

111명 시민고발인단…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

이글은 go발뉴스 2013-05-28일자 기사 '111명 시민고발인단…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을 퍼왔습니다.
참여연대 “민주주의 근간 뒤흔든 중대 사건…끝까지 지켜보겠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이 원 전 원장을 추가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28일 오전, 111명의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들을 국정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하고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날 참여연대 등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수사범위 확대를 요구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원 전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하게 됐다”면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포함한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반값등록금’ ‘박원순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 “이 두 문건에서 국정원은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적으로 삼고 심리전을 벌여왔음이 분명히 확인됐다”면서 “국정원 전체가 정치공작을 벌이는 국기문란 범죄조직으로 전락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라고 맹비난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날 ‘go발뉴스’에 “지금까지는 대선시기의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이 중심이 됐다”면서 “이제는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야권 성향의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정보수집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넓혀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관심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사건”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여야는 물론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조용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세훈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 참여연대가 28일 오전, 111명의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들을 국정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하고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 참여연대

한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에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로 지난달 29일에 이어 지난 27일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 분석 자료와 관련자 소환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원 전 원장이 지난해 대선 당시 심리정보국의 댓글 작업 등을 보고받았는지, 또 이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이 공개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국정원 문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보도에 의하면,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보고 3차 소환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지만 일단은 (원 전 원장에 대한)조사가 거의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이번 사건을 직접적인 대선 개입이라기보다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수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고발 등 추가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어 구속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뉴스1’은 분석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6월 19일이지만, 본류 사건을 포함한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을 가급적 6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원세훈 재소환 임박... 검찰 '국정원 정치개입' 정황 포착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5-26일자 기사 '원세훈 재소환 임박... 검찰 '국정원 정치개입' 정황 포착'을 퍼왔습니다.

(서울=김동호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이르면 이번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원 전 원장을 조사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민모 전 국장과 상급자인 이종명 전 3차장, 그리고 원 전 국장까지 국정원 지휘 계통에 있는 3명을 지난달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원 전 원장을 조사한 다음날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은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22일 민 전 국장, 24일 이종명 전 3차장을 각각 다시 불러 심리정보국 직원 70여명에게 각종 정치개입 활동을 주문하고 보고받았는지를 캐물었다.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대선 6개월 후인 오는 6월19일까지이다. 검찰은 "(시효를) 채우기 전에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인터넷 사이트 15곳에서 확인한 국정원 직원의 댓글 분석 등을 통해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개입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재소환한 뒤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yonhap)

부메랑 돼 돌아온 원세훈의 성전

이글은 한겨레21 2013-05-13일자 제960호 기사 '부메랑 돼 돌아온 원세훈의 성전'을 퍼왔습니다.

[사회]대선 앞두고 ‘종북과의 전쟁, 1998년 권영해 전철 밟나… 여권 내부 “국정원장 독대 부활시킨 MB도 조사해야” 여론 확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충성심’으로 살아가는 종류의 인간이라는 게 주변의 대체적인 평가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인 1973년 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진출한 뒤 서울시 보건사회국장과 행정관리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등을 거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서울시장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경북 출신인 원 전 원장을 서울시 기획예산실장과 행정1부시장 등으로 중용한다. 통상 부시장의 임기는 1년이지만, 그는 무려 3년6개월 동안 부시장으로서 ‘시장 이명박’을 보좌한다. 원 전 원장이 이른바 ‘S라인’의 대표주자로 급부상하게 된 계기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행정안전부(현재의 안전행정부) 장관과 국정원장으로 역시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대통령 이명박’의 곁을 지켰다. 인사 파동이 잦았던 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5년 내내 장관급인 국무위원을 지낸 건 원 전 원장이 유일하다.

» 지난 4월30일 오전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한겨레 이정아 기자

최악의 상급자, 충성심 하나로 승승장구

서울시 부시장 시절 공무원 사회의 평판은 ‘최악의 상사’라는 쪽에 가깝다. 사무실 밖에서 고함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국·실장들에게 호통을 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친구나 측근도 별로 없다. 장관과 국정원장을 거치는 동안에도 공직사회에서 외톨이나 마찬가지인 그의 별명은 ‘원따로’였다. 과거 서울시에서 함께 일했던 한 관계자는 “원세훈은 ‘오로지 MB’인 사람”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이상득 전 의원에게 줄을 선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나 정두언·정태근 라인으로 뭉친 당시 소장파와 달리 원 전 원장은 앞뒤 안 보고 이명박 전 대통령만 바라본 사람이다.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은 낙제 수준이라고 본다. 남들은 10분이면 알아들을 이야기가 1시간 넘게 걸리곤 했다. 한마디로 잘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작은 문제로 꼬투리를 잡아 아랫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다. 하지만 충성심 하나로 정권 내내 승승장구했다. 그를 보면서 권력이 저런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더라.”

그를 두고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떠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두 사람 모두 한 정권에서 장관과 국가 정보기관의 마지막 수장을 지냈고, 장로 대통령을 모셨다.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과 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국내 정치에 개입했고, 상대 진영의 대선 후보를 ‘종북 세력’으로 낙인찍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자 그 불법과 탈법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다. 비참한 추락이다.

김영삼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과 안기부장 등 요직을 거친 권 전 부장은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인 1998년 ‘총풍’과 ‘북풍’ 등 각종 공안사건 조작 및 안기부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 등으로 감옥에 갔다. 권씨에게서 공작금을 받은 재미동포 유홍준씨는 1997년 대선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후보가 김정일에게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권씨가 직접 정했다는 북풍공작의 작전명은 ‘아말렉’이었다. 아말렉은 성경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집트를 탈출한 모세 일행을 공격한 이교도 부족이다. 권씨는 “비유하자면 내가 모세이고, 아말렉은 친북 세력”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2 대선, 원세훈의 성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권씨는 1998년 3월20일 성경과 간단한 소지품, 서류 등이 든 검은색 가방을 들고 검찰에 출두한다. 가방 안에는 10cm가량의 문구용 커터칼날이 함께 들어 있었다. 다음날 새벽 4시께 칼날을 숨긴 채 화장실에 간 권씨는 자신의 복부를 세 번에 걸쳐 자해했다. (한겨레)는 1998년 3월23일치 보도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고통이 엄습하자 흥분 상태에 빠진 그는 한 손으로 자신의 배를 움켜쥔 채 변기 물통의 뚜껑을 세면대에 내리쳐 깨뜨리고 머리를 벽에 들이박으며 몸부림쳤다. 놀란 직원이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는 권씨의 몸은 물론 화장실 바닥까지도 온통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응급처치를 마친 권씨는 의료진을 통해 “선거에서 진 패장이니, 할 말이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아말렉’이라는 작전명의 함의대로, 적어도 권씨에게 ‘김대중 정권의 탄생’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막아야 할 절대악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이야기다.

대선을 앞두고 자신만의 성전을 펼친 건 원세훈 전 원장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 활동 영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진화했을 뿐이다. 지난 3월 공개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따르면 상대 진영을 향한, 증오에 가까운 그의 적개심이 잘 드러난다. 원 전 원장은 2011년 2월18일 “외부의 적인 북한보다 오히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국내 종북좌파들,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 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이라는 주문을 국정원 내부에 전파했다. 2012년 5월18일의 ‘지시 말씀’은 “종북 세력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선전·선동하며 국정 운영을 방해, 좌시해서는 안 됨”이었다. 같은 해 11월23일에는 “종북 세력들은 사이버상에서 국정 폄훼 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함”이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물론 차이는 있다. 권영해는 실패했고, 원세훈은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권씨에게는 김영삼 정권의 초대 국방장관으로서 하나회 척결을 진두지휘했다는 공이라도 있지만, 원 전 원장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권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자해 소동을 벌이는 결기라도 보였지만, 원 전 원장은 퇴임식을 마치자마자 도망치듯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했다.

» 1998년 ‘총풍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해 소동을 일으킨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은 뒤 입원실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젊은 여직원 불쌍하지 않냐”던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정원의 대선 여론 조작 및 정치 개입 사건을 ‘야당에 의한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정도로 치부했다. 지난해 12월16일 열린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에서 박 대통령은 “2박3일 동안 감금을 당하고 고생한 젊은 여직원만 불쌍하게 되지 않았느냐”며 당시 야당과 민주통합당의 후보를 몰아세웠다. 경찰 역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졸속·편파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맞장구쳤다.

하지만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공작의 주체는 국정원 여직원 김아무개씨가 소속된 심리정보국이었다. 2011년 말 3차장 산하의 대북심리전단이 확대 개편되면서 출범한 70여 명 규모의 조직이다. 대규모로 민간인이 동원된 정황도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정원의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 활동에 동원된 민간인 수백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확보한 상태다. 그리고 이들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활동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포털 업체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문제가 됐던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는 국정원 관련 아이디(ID)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에 단순히 ‘찬성’ 혹은 ‘반대’를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4월3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해당 사이트의 데이터 1400만여 건을 분석한 뒤 국정원과 연계된 아이디 73개의 활동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과 관계된 아이디 이용자들은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종북’으로 낙인찍는 한편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수백 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4월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퇴임 39일 만의 일이다. 국정원 대선 여론 조작 및 정치 개입 의혹의 또 다른 주역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과 이종명 전 3차장도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4월30일에는 이례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을 야권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전 직원 정아무개·김아무개씨와 민간인 장아무개씨의 집과 자동차 등을 5월2일 압수수색했다. 대선 직전 서둘러 ‘무혐의’를 골자로 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의 부실·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도 소환 조사키로 하는 등 검찰 수사의 방향은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게다가 이번 파장이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는 최근 국정원 내부에 원 전 원장의 재임 시절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와 함께 원 전 원장이 200만달러(약 22억원) 상당의 해외특수활동비를 자신의 유학 대비 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의혹, 관사의 가구를 국정원 예산으로 구입했고 퇴임 이후 가져갔다는 의혹 등이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세훈 ‘윗선’으로 수사 확대?

‘원세훈 게이트’의 끝은 어디일까? 현재로선 가늠하기 쉽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사라졌던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다시 부활했다. 원 전 원장의 ‘윗선’까지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수 진영에서조차 나오는 이유다. 조순형 전 의원은 5월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을 독대해 보고를 한 것이 관행”이라며 “원 전 원장이 보고를 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송호균 기자 uknow@hani.co.kr 

수사와 발표자료 작성 동시에... '한 달 남았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5-17일자 기사 '수사와 발표자료 작성 동시에... '한 달 남았다''를 퍼왔습니다.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공소시효 한 달 앞, 검찰 수사 중간점검

▲ 검찰조사 받고 나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전 12시 20분경까지 14시간여 동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 권우성

수사 착수 뒤 딱 한 달 지났다. 이제 한 달 남았다.

지난 9일 한 조간 신문에서 '검찰, 원세훈 기소 방침'이라는 기사가 나가자,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 관계자는 즉각 반박했다. 이 기사의 핵심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을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제9조)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지만, 선거에 개입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었다.

"오늘 어떤 조간에서 결론을 다 내놨던데 전혀 아니다. 예를 들어 전원 다 처벌할 수도 있고, 다 안할 수도 있다. 원장만 처벌할 수도 있다. 벌써 결론이 나겠는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 사건의 특징은 수 개월에 걸쳐 이미 여러 사람, 여러 기관의 손을 탄 사건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11일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의 오피스텔 사건이 터지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까지는 민주당이 뒤를 쫓았다. 이후 경찰이 4개월간 이 사건을 만졌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경찰 수뇌부에 의한 수사 축소 의혹을 붙여버렸다.

그 사이 언론의 추적에 의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트위터 공작 의혹' 등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국정원 직원 김씨 등의 활동을 면밀하게 분석해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달 18일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그동안 원 전 원장 등 수뇌부 소환 조사, 국정원 압수수색, 약 15개에 이르는 사이트에서 수백 개의 국정원 의심 아이디(ID)를 특정하고 게시물 확보, 여러 명의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조사 등을 거쳤다.

공식적으로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민변 등 고발인 다수)뿐 아니라 ▲ 경찰 수뇌부의 수사 축소(민주당 고발) ▲ 국정원 내부 기밀 유출(국정원 고발) ▲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새누리당 고발), 이렇게 네 가지를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이 핵심이자 본류이다. 나머지 사건은 본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지류와 같다.

핵심 쟁점 세 가지

본류의 의혹과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로 국정원 개입의 규모, 둘째로 원세훈 전 원장 및 그 윗선까지의 관여, 세 번째로 국정원법 위반(정치 개입)이냐 선거법 위반(대선 개입)이냐.

첫 번째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는 국정원 직원 김씨와 이아무개씨, 일반인 이아무개씨 세 명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씨가 소속된 심리정보국 2단 72명이 모두 이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국정원 직원들이 각각 여러 일반인 보조요원 PA(Primary Agent)에게 월 100만 원씩 지급하면서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검찰도 수사 대상 사이트와 국정원 직원을 확대해 진행하고 있어 전체 규모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두 번째 의혹에 대해서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폭로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원 전 원장이 책임을 피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사 상황에 따라 그 윗선까지 번질 수도 있다. 검찰은 이미 수사 초기 원 전 원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알려진 25건 외에도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법리적으나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세 번째다. 경찰의 결론은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것. 이 발표는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다. 민변은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은 일종의 특수한 법이고 선거 개입을 금지한 선거법은 보다 넓은 법"이라며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것은 마치 바늘로 큰 풍선은 터뜨리지 않은 채 그 안에 있는 작은 풍선을 찔러 터뜨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격"이라고 말했다.

논쟁이 뜨거운 것은 그만큼 민감한 쟁점이라는 뜻이다. 정치 개입을 넘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면 그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현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신중하겠다는 분위기다.

검찰의 최대 고민 '대국민 설득'

▲ '묵묵부답'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서 왜곡, 축소, 은폐한 혐의로 민주당이 고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취재기자들의 "수사결과 발표에 직권남용한 것 아니냐", "새누리당 입당을 고려하고 있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자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검찰의 최대 고민은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이다. 지난 7일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날은 검찰이 수사 대상을 사이트 15개 정도와 심리정보국 직원 여러 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날이었다.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해) 정치 개입이 왜 선거 개입이 아니냐, 그 두 개가 별도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자료로 (국정원 직원이 쓴) 글을 가장 센 것 위주로 알려야 할 것 같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런 자료까지 준비하고 있다."

- 국정원법 위반인지 선거법 위반인지, 결론이 났는가."아직 아니다. 전말을 파악하고 해야 한다. 예전 곽노현 교육감 수사 때도 수사결과나 보도자료 작성을 별도로 가동하며 같이 갔다. 그래야 자료가 잘 나온다. 수사 결과물에 따른 답에 국민들이 설득이 돼야 한다."

- 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글이 국정원이 작성한 글에 얼마나 되는지 비율도 보는가."비율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는 "1~2주 뒤엔 아이디와 글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지금, 검찰은 확보한 국정원 게시글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정치 개입인지, 선거 개입인지, 아무것도 아닌지. 그리고 가장 '강력한 내용'을 발표 자료로 추리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3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소환 임박

검찰은 남은 기간은 한 달이지만 앞으로 3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야 막판 돌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6월 19일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터졌다.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압해야 한다'는 국정원 추정 문건이 나온 것이다. 검찰은 수사 확대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사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음 주 중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소환 등으로 경찰 수뇌부 외압 의혹 수사는 꼭지점을 향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최정점은 원 전 원장 재소환이다. 수사 관계자는 15일 이미 수사 초기에 한 차례씩 소환 조사했던 국정원 윗선 3명(원 전 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에 대한 재소환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완벽히 물어볼 것을 만들어놓으려면 여러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세 번까진 안 가겠지만, 또 부르긴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한 달 남았다. 검찰은 이 수사로 명예를 회복할 것인가.

이병한(han)

증거인멸 도주우려 높은 사람은 ‘원세훈’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16일자기사 '증거인멸 도주우려 높은 사람은 ‘원세훈’'을 퍼왔습니다.

국정원장 시절 선거개입 사건에 박원순 대응 문건으로 구속수사 불가피 할 듯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원순 서울시장 대응 문건이 공개되면서 원세훈 전 원장 구속수사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원 전 원장에 대한 인신은 구속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언론 보도로 드러난 박원순 시장 대응 문건이 사실일 경우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기 때문에 원 전 원장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문건에는 박원순 시장을 "범좌파 벨트 구축" "포퓰리즘 양산"의 주역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또한 “‘행정가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여론전과 함께 포퓰리즘 정책 공박 등 이슈 주도권 확보"해야 한다는 공작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문건 출처에 대한 진상규명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문건 내용상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 전 원장을 구속수사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당 문건이 직접 지휘부로 전달돼 폐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 전 원장의 개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추정 박원순 시장 대응 문건에서 반정부 인사로 찍힌 인물도 반발하며 원 전 원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문건에는 서울시가 정책 자문을 받기 위한 구성한 '희망서울정책자문위'에 참여한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언급하며 '반정부 인물'로 낙인찍었다고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박 교수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4대강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했던 인물이다. 또한 박 교수는 지난 1월에도 정부로부터 공직 제안을 받고 거절하자 국정원이 자신의 뒷조사를 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박 교수는 자신이 연구용역을 위탁을 맡긴 지방자치단체나 준정부기관에 국정원 직원이 찾아가 연구비 지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챙겨가는 등 국정원이 뒷조사를 했다고 폭로했다.

박 교수는 1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모르겠다. 어느 누구든지 국가 정책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을 반정부적이라고 비유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박 교수는 "이번 문건이 사실이라며 명백하게 국정원법 위반"이라면서 "법리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원 전직 요원 A씨는 "검찰이 원 전 원장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면서 "현재 수사내용과 문건을 보면 원 전 원장이 증거인멸을 하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 당장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선거개입을 내부 제보한 국정원 전직요원과 현직요원의 경우, 검찰이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한 반면, 계속 원세훈 원장의 혐의를 말해주는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을 사조직으로 운영하고 정치에 개입해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원 전 원장에 대한 개인 자택의 압수수색도 실시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도 정책 사업이 좌파 사업으로 매도되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다. 문건에는 감사원 감사를 통한 예산 집행 점검, 여당 소속 시의원을 통한 예산 심의 독려, 보수 단체를 동원한 비난 여론 조성, 노후주택 소규모 보수 개발 정책 좌파단체 악용 등이 적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한계가 많지만 문건에 나온 얘기들이 실제로 행해졌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언론담당 관계자는 다만, "법적 대응을 하려면 상대방이 명확해야 하고 당사자 적격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문건 출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지만 원 전 원장의 지시라는 것이 밝혀지면 응분의 조치가 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문서 출처에 대해 "일단 국정원의 문서고나 컴퓨터 기록과 일치하는 문서는 전혀 없다"면서 "언론사에서 일부 문건을 받아 확인 작업 중에 있는데 보고서 외형상 기존의 국정원이 쓰는 양식과 다르다. 정밀 감식 중인데 전문가들이 우리 문건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박원순 문건, 원세훈이 국익전략실장에 지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15일자 기사 '"박원순 문건, 원세훈이 국익전략실장에 지시"'를 퍼왔습니다.

진선미 "이달 초 문건 입수, 국정원 작성 가능성 농후"

국정원 보고서로 추정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향력 차단 문건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국익전략실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겨레가 입수한 문건과 별도로 동일한 문건이 이달초 의원실에 우편을 통해서 제보됐다"며 "우리는 그동안 이 문건의 신뢰성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과 이를 어떻게 알릴지를 고민해왔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박원순 문건과 함께 우편에 동봉된 해당 문건의 지시자, 작성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한 메모를 공개했다. 

메모는 "원세훈 전 원장이 당시 국익전략실장, 일명 B실장이라는 신모 실장에게 특별지시해 작성한 보고로 원 전 원장이 조직차원의 정치 개입 행위를 지시했음을 명백히 밝히는 자료"라고 적고 있다. 

이밖에 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 이외에도 '좌파 편들기 및 세 확산 지원', '과도한 복지 정책 남발', '주민 지지층 환심사기 및 정치지형 행보 치중'이라는 세 가지 큰 항목으로 나눠 박 시장의 시정 운영을 '좌편향'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좌편향 시정운영 사례로는 깃발 시위대 손해배상금 징수 포기, 좌파 인물 시정 관여, 서울광장조례 무효소송 취하, 지역공동체 조성확대 등을 꼽았다. 

또 무상급식을 '세금급식'으로 칭하며 "학부모 단체를 통해 문제점을 공론화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민관합동 사회투자기금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박 시장의 협찬 인생 및 기업 불만의 목소리를 취합해 언론과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화하라"고 견제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문건은 특히 박 서울시장의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선, "박 시장이 혁신과 통합 모임에 가담하는 등 야권통합에 앞장서고 김두관, 송영길 등 야권 광역단체장들과 연대해서 대북교류사업 등에 공조하고, 야권 주요 이슈를 시정 현장에서 선동하는 등 범좌파 벨트 구축 등 대결 구도를 통한 갈등 조장과 무분별 포퓰리즘 양상에 따른 정책혼선, 국론 분열 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과 관련해선 "아직 박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명확한 긍.부정 여론이 형성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의 어설픈 견제는 역풍만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명백한 불편법 행태는 즉각 대응하되, 박 시장에 대한 불만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 자료를 축적, 적기에 터뜨려 제합해야 한다"고 단계적 대응을 주문했다. 

진 의원은 "보고서 마지막에는 0-0, 2-0, 3-0에게 배포한다고 되어있다. 국정원 문서라는 전제하에 추정컨데 이들은 각각 국정원장, 2차장, 3차장을 지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자가 언급한 신 모 실장이 실제 국정원 고위간부라는 것이 확인됐고, 2011년 당시 국익전략실이란 조직이 존재했고 문서의 형식이나 기호와 내용, 그리고 지금 공개하기 어려운 다른 사항을 종합할 때 실제 국정원 문건일 가능성이 매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박범계 의원은 "문건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국정원은 전체 조직, 국내와 대북을 담당하는 전체 조직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정원의 문건 실제 작성 여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여부와 국정원 불법 정치 개입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검찰, '원세훈 개입지시 내부문건' 추가확보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07일자 기사 '검찰, '원세훈 개입지시 내부문건' 추가확보'를 퍼왔습니다.

원세훈 사법처리 초읽기, VPN 통한 여론조작 수사도 병행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댓글 작업을 지시한 사실을 입증하는 국정원 내부 기밀문건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7일 알려져, 원 전 원장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달 30일 13시간여의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각종 내부문건을 통해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가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작업’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앞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문건 25건외에도 '여론전' 등을 지시한 방대한 문건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원 전 원장을 재소환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서울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스마트 VPN(사설가설망)’을 통해 스마트폰 등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댓글 등을 작성한 정황을 파악하고 P, H, J, K 등 스마트 VPN 업체들을 중심으로 가입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스마트 VPN을 활용하면 IP(인터넷주소)를 많게는 250개까지 제공받아 수시로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다. 게시글의 추천·반대 표시도 한 사람이 신분을 감추면서 여러 번 할 수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은 1명당 PA를 보통 3~4명 정도 거느리는데 PA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있다”면서 “스마트 VPN 접속 ID와 비밀번호를 알면 휴대전화 번호나 IP 등은 물론 접속 지역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마트 VPN도 보고 있다”고 밝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측이 해외 PA들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검찰 수사가 해외 직원들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서울)은 전했다.

김혜영 기자

원세훈, MB와 수시 독대… ‘댓글’ 지시·보고 ‘윗선’ 또 있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3-05-07일자 기사 '원세훈, MB와 수시 독대… ‘댓글’ 지시·보고 ‘윗선’ 또 있나'를 퍼왔습니다.

ㆍ검찰, 대선개입 의혹 수사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두 줄기로 진행됐다. 하나는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댓글 작업’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밝히는 종적인 수사다. 다른 하나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이 어떤 성격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졌는지 밝히는 횡적 수사다.

검찰은 ‘댓글 작업’에 ‘원 전 원장-이종명 전 3차장-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등 당시 국정원의 핵심 지휘·보고 라인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 댓글작업 성격·규모 초점
대선 전 서둘러 발표 지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외부세력 교감’ 규명 남아

■ 원 전 원장, 사법처리 결론

검찰은 수사의 다른 한 축인 ‘횡적 수사’를 통해 ‘댓글 작업’이 이뤄진 규모를 파악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댓글 작업’에 김모씨 등 2명 외에 심리정보국 다른 직원이 가담했는지, ‘오늘의 유머’ 등 3개 사이트 외에 다른 사이트에서도 ‘댓글 작업’이 이뤄졌는지 밝히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심리정보국 실무자들의 소환조사와, ‘댓글 작업’의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네이버·다음 등 10개 안팎의 사이트 서버를 분석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서버를 분석해 ‘댓글’을 단 것으로 보이는 누리꾼을 확인, 신원을 추적한 결과와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비교·대조해가며 ‘댓글 작업’의 범위를 압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6일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사이트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원 전 원장 윗선은 없나

검찰의 종·횡적 수사의 또 다른 지점은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 보고의 종착역이 원 전 원장인가 하는 점과 ‘댓글의 성격’ 규명이다. 경찰은 앞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김씨 등 2명이 민간인 이모씨 등 3명을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로 의심되는 아이디가 댓글은 물론 직접 글을 쓴 사례를 수집,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민변은 “국정원 직원 의심 아이디들이 지난해 9월에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등과 관련된 수십 개의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은 정치 관여를 넘어 선거 개입이 된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수시로 독대를 하며, 국정원 활동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원 전 원장이 댓글 활동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면, 이 전 대통령 역시 정치·선거 개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2012년 12월16일 행적 살핀다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 서울 수서경찰서에 ‘국정원이 정치·선거에 개입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경위 및 외부 세력과의 교감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6일을 전후로 김 전 서울청장이 통화한 내역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점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쫓다보면 김 전 서울청장이 어떤 경로를 거쳐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결정하고 지시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주 중 경찰로부터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과 김 전 서울청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국정원 헌정 유린 사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5-02일자 기사 '국정원 헌정 유린 사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를 퍼왔습니다.
[게릴라칼럼] 댓글 사건은 명백한 선거 개입,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이유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012년 12월 17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이마트 천안점 앞에서 유세를 마친 뒤 차에 올라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그 불쌍한 여직원, 결국 무죄라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을 이틀 앞둔 2012년 12월17일,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천안시 쌍용동 이마트 앞에서 있었던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날 밤 11시 경찰에서 긴급하게 발표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중간수사결과에 기댄 발언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이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밤11시 수사발표와 박근혜의 잘못된 발언  

(오마이뉴스)는 4월30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자체 분석한 결과를 보도하면서, 현직 국정원 직원과 일반인 보조요원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73개 발견했으며 이 계정을 이용해 특정 게시물에 대한 반대추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폭로했다.

(관련기사 : ID 73개, 박근혜 후보 불리한 글에 반대 집중) 

민변의 이번 발표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먼저 이번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 번 추적해 보자. 지난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 김씨의 댓글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최초의 쟁점은 정말로 그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는 사실관계에 모아졌다. 지난 12월16일 밤 대선후보 3차 TV 토론이 끝난 직후 경찰은 갑작스럽고도 전격적으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최종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단 사실이 있었고 그것은 법으로 금지한 정치개입(경찰 발표내용)에 해당한다. 이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국정원 직원은 사건 초기에 허위진술을 했으며 투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급작스럽게 발표한 경찰의 중간수사결과도, 이를 그대로 옮겨 상대후보를 비난한 박근혜 당시 후보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셈이 된다.

사실 경찰이 그처럼 무리하게 수사 3일 만에 중간수사결과를 그것도 이례적인 시각에 발표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한 결론인지 의구심이 많았다. 박근혜 후보가 주위의 이런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신중했더라면 적어도 '허위사실유포'를 피할 수 있었다.  국정원 직원이 진보성향의 사이트에서 댓글을 달았고 또한 특정 게시물에 대한 반대추천을 했다는 사실은 2013년 1월3일부터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새로운 쟁점이 두 가지 생겼다. 하나는 이것이 해당직원의 개인적인 행위인가 아닌가였고, 다른 하나는 댓글작업이 통상적인 국정원의 대북심리전인가 아니면 국내정치개입인가, 그리고 직접적인 선거개입인가가 하는 문제였다.

▲ 압수수색 당하는 국정원, 바리케이드 안쪽 접근금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정치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4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국정원 정문앞에는 수십명의 기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는 검찰 수사관들을 취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권우성

첫 번째 쟁점은 국정원의 심리정보국장도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교적 싱겁게 정리되었다. 게다가 국정원장의 이른바 '지시사항'이 있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이번 사건이 국정원장의 지시사항과 어떤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돼 버렸다.

두 번째 쟁점에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작성이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는 국정원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단히 궁색한 변명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대북심리전을 국내의 평범한 사이트에서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은가. 문제가 된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는 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것은 그야말로 '오늘의 유머'에 오를만한 얘기다.

변명이 궁색해지자 국정원은 해당 사이트가 '종북 사이트'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생각하는 종북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백 번 양보해서 그 사이트에 종북적인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아니라 남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정원의 말이 최소한의 논리를 가지려면 대북심리전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남심리전'을 했다고 말해야 한다. 즉, 국정원이 스스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이번 댓글 사건의 본질은 일국의 정보기관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기 국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펼친 사건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어느 새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국가 정보기관의 심리전 대상이 되어버렸다. 북한 같은 폐쇄적인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 남한에서,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버젓이 자행된 것이다.

국정원에 의한 헌정 유린 사건  

그렇다면 이번 댓글 사건은 정치개입행위에 불과한가 아니면 선거개입에도 해당하는가? 경찰은 정치개입 혐의만 인정하고 선거개입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선거개입 혐의가 입증되려면 댓글 행위 또는 반대추천 행위가 특정후보를 당선·낙선시키기 위한 행위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일단 국정원 직원 김씨가 단순한 의견개진 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하거나 반대추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정원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심리정보국장까지 개입된 '심리전'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씨의 댓글작성 작업은 일과시간에 이루어졌다. 김씨가 사용한 계정이 무려 11개(처음 밝혀진 것만)인 것도 평범한 개인의 일상적인 인터넷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김씨의 댓글 상당수는 북한체제 비판과 MB정권 찬양에 할애되었으나 야당 후보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가 전체 글의 몇 퍼센트냐가 아니라 그런 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이다. 

이 사실만 하더라도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번 민변의 조사결과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양상이 훨씬 더 치밀하고 조직적인 여론조작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국정원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이 무려 73개에 달해 이전의 16개(김씨 11개, 일반인 보조요원 5개)를 훨씬 넘는데다, 최소 4명 이상 총 8개 그룹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중앙일보 온라인판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국정원 의심 계정이 50여 개에 달한다. 관련기사: 검찰, 국정원 직원 댓글 의심 ID 50개 추가 확보 ) 

이처럼 많은 계정은 특정 게시물의 반대추천에 동원되었다. 반대추천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아예 조사도 하지 않은 사안이다. 반대추천은 박근혜 후보를 비판하는 글에 집중(734회)되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 돋보이게 게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야당 후보에게 유리한 게시물에 대한 반대도 적지 않았으나(366회), 북한 관련 게시물에 대한 반대는 고작 3회에 그쳤다. 인위적으로 조직을 동원해 추천수에 영향을 준 것은 가장 손쉬운 여론조작의 사례이다. 

(한겨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변이 밝혀 낸 국정원 연루 계정으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직 모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여론조작을 일삼았는지 짐작조차 어렵다. 

▲ 검찰조사 받고 나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전 12시 20분경까지 14시간여동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 권우성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정보기관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자기 국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조직적으로 펼쳤다. 그리고 그 심리전의 주요 내용은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그 후보에 대한 정보유통을 통제해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었다. 관권부정선거라는 말 외에 이 사건을 달리 규정할 수 있을까? 

관권부정선거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한 것은 경찰이다. 경찰은 사건의 진상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 결과 특정 후보를 이롭게 했다. 경찰은 3차 TV 토론 직후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경찰의 수사과정에서는 담당 수사과장에게 부당한 압력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들이 한 통속이 되어 특정후보의 당선을 이중적으로 도모한 것이다. 한 번은 여론조작으로, 또 한 번은 축소 은폐로.

10년쯤 전 노무현이 탄핵됐을 때나 5년 전 광우병 파동이 났을 때, 많은 국민들이 탄핵에 반대하며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길거리에 나서자 보수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은 누군가가 여론을 조작해 무지한 국민들을 선동했다는 중상모략을 퍼부었다. 

이번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돌아보면 당시에 그런 중상모략으로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지난 대선에서 정말로 여론을 조작해서 선량한 국민을 선동했음을, 그렇게 민의를 왜곡했음을 알 수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아직까지 이번 사건을 국정원 직원 인권유린사건이라고 규정하는 일부 집권당 인사나 청와대의 태도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단히 안일한 처사이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 직원 인권유린사건'이 아니라, '국정원에 의한 헌정유린사건'이다. 

관권부정선거 배후, 밝혀질까 

한국 정치에서는 선거에서 이기면 끝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학위논문을 표절하거나 제수를 성추행한 국회의원은 아직도 버젓이 금배지를 달고 있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그 증거를 인멸했지만, 대통령을 쫓아내야할 이 중대범죄는 총선결과 속에 그냥 묻혀버렸다. 무슨 짓을 해도 선거에서 이기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교훈은 우리의 미래와 후손들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신호를 남길 것이다. 국정원과 경찰이 뒤얽힌 이번 관권부정선거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진상규명은 이제 검찰의 몫으로 넘어갔지만, 검찰이 지난 세월 권력의 시녀 노릇을 벗어던지고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지는 의문이다. 특히 한국 정치의 권력구조상 이런 엄청난 사건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이명박-원세훈의 개인적인 관계도 그러려니와,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 박근혜를 제외하고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이명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원세훈을 넘어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지, 이번 관권부정선거의 배후를 얼마나 철저하게 밝혀낼 것인지가 일차적인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봄, 밖으로는 북한의 전쟁위협과 일본의 우경화, 주변 강대국 간의 갈등으로 우리의 안보환경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 민주주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익숙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부정선거를 획책한 독재자를 국민의 손으로 몰아낸 적이 있었다. 그때의 숭고한 뜻은 지금까지도 헌법정신으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떤 헌법정신을 물려줄 것인지, 역사는 이 봄에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다.
이종필(ststn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