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과 호남인에 대한 패륜적 모멸 행위

이글은 진실의길 2013-05-23일자 기사 '5·18과 호남인에 대한 패륜적 모멸 행위'를 퍼왔습니다.

[김갑수 칼럼] 전원 사법처리와 인가 취소만이 수습책이다

종편 텔레비전을 비롯하여 ‘일베’와 극우 인터넷사이트들이 마치 합작이나 한 듯이 5·18과 호남인에 대한 왜곡과 폄훼 공작을 벌이고 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이미 패덕적인 수준을 넘어섰기에 정상적인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채널 A와 TV 조선, '김광현의 탕탕평평'과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최근 북한 장교 출신 탈북자와 5·18 당시 남파된 북한군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을 각각 출연시켜, 당시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 급파됐다는 내용을 버젓이 내보냈다.

이에 영향을 받았음인지 일베에 올라온 아이디 '네****'의 글에서는 “탈북자들 증언을 보면 상당수가 북괴의 광주사태 관여에 대해 알고 있다. 북한군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 '민주화 운동이네' 하며 대통령까지 가서 머리 조아리는 꼴을 보니 기가 막혀 사실을 알리고자 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홍어', '김대중의 내란' 등으로 5·18의 역사를 매도하는 동시에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유형의 글도 보인다. '패*****' 아이디 사용자가 지난 17일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는, 5·18 희생자들이 관에 안치된 사진에 '경매에 들어선 홍어'라는 제목을 붙이고, "홍어는 살아있는 채로도 먹지만 삭혀 먹는 게 유명하다"라는 엽기적인 설명까지 곁들여 놓았다.

이뿐 아니라 군인들이 군홧발로 시민을 폭행하는 사진에, "난폭한 홍어를 다루기 위해 중무장이 필수"라고도 했다. 같은 날 일베 게시판에는 태극기가 덮인 518 희생자들의 관 사진을 두고 홈쇼핑에 빗대어 "배달될 홍어들 포장완료"라고 인간 자체를 부정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신성한 민주항쟁의 역사를 부정, 왜곡하면서 호남인을 패륜적으로 비하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사법당국이 수수방관하자 더욱 기고만장해진 그들은, "광주는 폭동이여! 미친 홍어들아. 누가 나 고소 좀 해봐라. 나도 경찰 뒤통수 홍어 방망이로 후린 다음 권총 훔쳐서 쏴죽이면 유공자 되겠네"(21일, 광******'아이디)라고 작심하고서 조롱을 던지기도 했다.

이 정도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구호로 내건 ‘국민통합’ 운운하기 이전에, 이 사회를 조각내고 민심을 황폐화시키는 야만적 행위로서 엄중히 다스려야 할 일 아닌가?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손이 떨려 자판이 제대로 찍히지 않을 지경이다. 너무도 반사회적, 반역사적, 반인륜적인 행태들이라서 도저히 평범한 수준의 대책으로는 수습이 불가능해 보인다.

죄질에 합당한 사법적 응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법이다. 1959년 잡지 7월 호에 ‘소위 하와이 근성 시비’란 글로 전라도를 노골적으로 비하한 시인 조영암은 즉시 구속되었으며 잡지사마저 폐간되었다.

1979년 소설가 오영수는 문예지 (문학사상)에 ‘특질고’라는 단편을 실었는데, 그는 여기에다 호남인의 인성을 열등한 것으로 거론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은 나머지 두 차례에 걸친 사과와 절필을 해야 했고, 당시 주간이었던 이어령도 공개 사과와 자진 정간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간신히 수습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두 사례에 비해 이번에 나타난 종편과 일베의 행위는 더욱 악랄하고 모질어 보인다. 종편과 일베는 역사 모독과 함께 지역 모멸이라는 가중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다.

광주는 분노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통곡 속에서 현지인들은 충혈된 눈으로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호남인들이 들끓고 있다. 아니 어디 그들뿐이랴? 세대와 지역을 넘어 우리가 정상인이라면 모두 함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닌가?

해결책을 제시한다. 해당 종편 프로그램 제작자를 전원 구속 수사해야 한다. 차제에 반공 포르노에 불과한 콘텐츠만을 남발해 이 사회에 지독한 해악만을 안겨온 종편 텔레비전 인가 자체를 회수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디 추적은 매우 쉬운 일이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흔히 일베충이라고들 한다. 그들이 ‘벌레’ 같다는 점에서 이런 별호가 붙었을 것이다. 사법 당국은 당장 일베충을 색출하여 (만약 벌레라면 그 자리에서 잡아 죽이고) 혹시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밟아 응징해 주기 바란다.

김갑수

변희재에 이어 정미홍등 종북몰이배들 줄줄이 거액배상 법원조정- 피해당사자는 사법처리 원해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17일자 기사 '변희재에 이어 정미홍등 종북몰이배들 줄줄이 거액배상 법원조정- 피해당사자는 사법처리 원해'를 퍼왔습니다.

정미홍의 종북색깔논쟁에 대해 조법원조정안이 나왔으나 피해자인 노원구청장은 사법처리 요구

정 대표는 지난 1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 기억하자”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정 대표를 고소했다.    

노원구청장 " 법원의 조정 받아들일수 없다 끝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 "   

14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김성환 노원구청장측은 “서울북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 조정을 해왔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원구청장 비서실장은 “법원의 조정은 받아들 일 수 없다”며 “끝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재명 성남시장도... 

한 트위터리안(opti******)이 “정미홍 관련 송사 어찌되고 있나, 요즘 그분(?) 조석으로 말이 바뀌던데...시장에게 사과라도 했는지?”라고 묻자 이재명 시장은 “민사소송 형사 고소 계속 중이다”라고 답했다.    

전 이재명시장 성실하고 낮은자세로 일 잘할거 같아 뽑아 주었는데 정미홍 주장 대로라면 종북성향의 시장을 뽑은 건지 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근거없이 종북을 들먹여 내년 지방선거에 퇴출 하라고요? 거참...    

당사자들 무척 어이없고 화 낼만도 합니다.  무슨 정책이 어떻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종북성향이니 뽑지 말라니.. ㅎ  노원구청장과 성남시장 "종북 덧씌우기에는 절대 타협 안하겠다 " 라는 의사표시   

아고라 논객 : 삶의의미 (vnfmsq****) 

서울의소리

'윤창중 도피 의혹' 확산, 외교문제로 비화?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10일자 기사 ''윤창중 도피 의혹' 확산, 외교문제로 비화?'를 퍼왔습니다.

"성추행범 윤창중, 미국으로 보내 사법처리 받게 해야"

20대 재미교포 인턴여성으로부터 성추행으로 미국경찰에 고소당한 윤창중 전 대변인이 대통령 방미 일정중 급거 귀국한 것과 관련,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서 체포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로 도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10일 트위터를 통해 "기사내용 사실이라면 정부는 윤창중 미국 보내 조사받고 사법처리 받게 해야"라며 "안 그러면 성범죄자 은닉 국가. 4대악 척결, 말도 꺼내면 안됨. 윤창중 성범죄 신고 미국 경찰에 공식 접수"라며 도피 의혹을 제기했다.

YTN 해직기자인 노종면 언론인도 트위터를 통해 "외교 관례상 원래 그런가? 천만에!"라며 "IMF 칸 총재도 성폭행 기도 후 출국하려다 미 경찰에 체포,구금됐다"며 칸 IMF총재의 전격 체포 사례를 상기시켰다. 그는 "그러니 언론이여, 전격 경질 따위 말로 본질 흐리지 말고 성범죄 혐의자를 전격적으로 도피시켰다고 (쓰라)"고 촉구했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문제는 미국 현행범을 청와대에서는 급거 귀국시킨 것입니다"라며 "미국 정부가 도와 주었을까? 제가 아는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치 않고 언론보도 전에 현행범을 빼돌렸다면 또 다른 청와대 망신"이라며 청와대의 조직적 도피 의혹을 제기했다.

이송희일 영화감독은 "'미국으로 도망친 주한미군 범죄자와 한국으로 도망온 윤창중을 교환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자.' 오늘 아침 타임라인에서 본 가장 찰진 드립이다"라며 도피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실제로 윤 전 대변인은 피해여성이 워싱턴 D.C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지 않고 서둘러 국내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도피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 윤 전 대변인이 청와대에 고소당한 사실을 밝혔다면 외교적 파문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민일보)는 이와 관련, "피해여성으로부터 '성희롱’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로부터 출두 요구를 받은 윤 대변인은 곧바로 공항으로 이동해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현행 한·미 양국의 관련 법률이나 1999년 양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 등에 따라 피의자의 신병이 한국에 있다면 미국 수사 당국은 증거 수집, 진술 확보 등을 위해 상대국에 수사 공조 요청을 할 수도 있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동현 기자 

검찰, '원세훈 개입지시 내부문건' 추가확보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07일자 기사 '검찰, '원세훈 개입지시 내부문건' 추가확보'를 퍼왔습니다.

원세훈 사법처리 초읽기, VPN 통한 여론조작 수사도 병행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댓글 작업을 지시한 사실을 입증하는 국정원 내부 기밀문건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7일 알려져, 원 전 원장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달 30일 13시간여의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각종 내부문건을 통해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가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작업’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앞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문건 25건외에도 '여론전' 등을 지시한 방대한 문건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원 전 원장을 재소환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서울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스마트 VPN(사설가설망)’을 통해 스마트폰 등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댓글 등을 작성한 정황을 파악하고 P, H, J, K 등 스마트 VPN 업체들을 중심으로 가입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스마트 VPN을 활용하면 IP(인터넷주소)를 많게는 250개까지 제공받아 수시로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다. 게시글의 추천·반대 표시도 한 사람이 신분을 감추면서 여러 번 할 수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은 1명당 PA를 보통 3~4명 정도 거느리는데 PA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있다”면서 “스마트 VPN 접속 ID와 비밀번호를 알면 휴대전화 번호나 IP 등은 물론 접속 지역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마트 VPN도 보고 있다”고 밝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측이 해외 PA들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검찰 수사가 해외 직원들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서울)은 전했다.

김혜영 기자

MB "정략적 특검"…아들 이시형씨 특검 소환되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21일자 기사 'MB "정략적 특검"…아들 이시형씨 특검 소환되나?'를 퍼왔습니다.

장남 이시형 씨 소환 및 사법처리 여부 주목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함에 따라 향후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의 소환 및 기소 여부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전 재산을 다 내놓은 사람이 사저부지를 통해 1~2억 이득 보려고 한다는 게, 과연 그런 의도를 가졌겠느냐"며 "이 문제에 대해 당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수용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국무회의 결과와 관련해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국회가 정부로 보낸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가 내곡동 사저 부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최 수석은 "이 법안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아홉 차례 특검법과 달리 특검추천권을 특정정당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특검의 본질적 의의에도 반한다는 의미에서 수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왔다"며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마땅히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 국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했다"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단히 이례적으로 만들어진 이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것,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것은 여야의 정략적 합의"라며 "지난 정권에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것도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해 (추천권자가) 대한변호사협회로 바뀐 예가 있는데,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도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듯을 내비쳤다.

그러나 대통령이 위헌성을 지적한 만큼 특검의 당사자가 헌법 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려 종결됐던 지난 내곡동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김윤옥 여사, 이시형 씨,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청와대 재무관이다.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므로 헌법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 대통령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6명 중 한 사람이라도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시형 씨, 사법처리 될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함에 따라 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의장에 전달하고, 국회의장이 다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한 명이 특검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민주당 추천 특검인 셈이다. 특검 일정을 감안하면 수사 결과는 11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7명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의 이전 수사 결과를 뒤집을지 여부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 씨의 소환 및 사법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 이명박 대통령 ⓒ연합

지난 3일 국회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 등을 적시했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퇴임 후 사저로 내곡동 부지를 택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처와 아들 시형 씨 공동 명의로 사저용 462.84㎡, 경호시설용 2142.29㎡ 규모의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기됐다. 경호처가 돈을 더 많이 지불했음에도 시형 씨에게 지분을 몰아줘 민주당 주장으로 약 5억 원~8억 원 가량의 배임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또 시형 씨가 자신의 명의로 이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사들여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의 부실 수사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 "내곡동 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승인한 것"이라고 인터뷰를 통해 주장해 "이 대통령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헌법상 면책 특권이 있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검찰은 이시형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서면 조사만 하는 등 '부실 수사'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박세열 기자

저축은행 은닉재산 3327억 찾았지만, 정·관계 수사는 제자리

제자리가 아니라 눈감는거겠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20일자 기사 '저축은행 은닉재산 3327억 찾았지만, 정·관계 수사는 제자리'를 퍼왔습니다.

ㆍ합동수사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 5월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솔로몬·미래·한국·한주)에 대한 수사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검찰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5) 등 12명을 구속했다.

검찰이 밝혀낸 4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규모는 1조2882억원에 이른다.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은행에 피해를 준 금액은 1179억원에 달했다. 비리 관련자들의 은닉재산 3327억원도 찾아내 환수조치했다.

합수단은 그러나 영업정지를 막기 위한 은행들의 정·관계 로비 수사는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 임석·김찬경 등 12명 구속불법대출 총 1조2882억원이상득 사법처리 할 수도

김찬경 회장이 로비를 위해 정·관계 마당발인 임석 회장에게 20여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 돈의 사용처는 오리무중이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은 저축은행 수사 초기부터 핵심 수사 대상으로 부상했지만 검찰은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검찰이 현 정권 실세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저축은행에서 빼돌린 돈을 밝히는 데 치중했다”며 “앞으로 횡령액의 사용처를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빼돌린 돈 중 일부가 구명 로비에 쓰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향후 검찰의 정·관계 로비 수사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집중돼 있다.

이 전 의원은 영업정지 위기에 놓인 저축은행에서 구명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의원실 여비서의 차명계좌에서 출처 불명의 자금 7억원이 입출금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전 의원은 “7억원은 안방 장롱 속에 보관하던 개인자금의 일부”라는 소명서를 제출했다. 

합수단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가 수사해온 ‘장롱 속 7억원’에 대한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보강조사를 해 왔다. 그러나 3개월 넘게 별다른 수사 실적이 없는 셈이다.

이 전 의원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자인한 채 이 돈의 출처에 맞춰진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아왔다.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의원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아직 이 전 의원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묻는 질문에 “묵묵히 앞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승유 하나금융그룹 회장(69)이 김찬경 회장의 청탁을 받고 미래저축은행에 유상증자를 지시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캐피탈은 지난해 9월 퇴출설이 돌던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145억원을 투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에게 돈을 줘서 부탁한 정황이 나오거나 배임이 드러나면 김 회장을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하나캐피탈을 압수수색해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된 문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 김모 행정관이 미래저축은행에서 친형의 대출을 알선하고, 법정관리 중인 형의 병원을 김찬경 회장이 매입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김 행정관은 해당 의혹이 불거진 후 대기발령됐다.

김찬경 회장이 임석 회장에게 금감원 검사를 무마하는 로비를 해달라며 건넨 현금 20억원과 금괴, 그림의 전달 경위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일단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의 해당 금품을 임 회장으로부터 제출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경로로 금품이 정권 핵심 인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민주당 초선 "지금이 손뼉 치고 깔깔댈 때냐"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6-08일자 기사 '민주당 초선 "지금이 손뼉 치고 깔깔댈 때냐"'를 퍼왔습니다.

황주홍 "지도부, 국민여론에 무지", "위기는 내부에서 왔거늘"

민주통합당 초선인 황주홍 의원(60. 전남 강진 영암 장흥)은 8일 "지금의 민주당 지휘부는 국민 여론의 동향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무시하거나 무지하다"고 당지도부에 호된 쓴소리를 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지닌 정당의 말로는 빤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시시콜콜하게 보이는 국민 여론 하나하나가 표가 되고, 대선 결정력을 갖기 때문"이라고 대선 필패를 경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4.11 총선 패배 원인과 관련 "총선 때 민주당은 다양한 악재들을 만났고, 그 다양한 악재들을 무능하고 둔감하게 관리함으로써 참패는 아닐지 몰라도 완패하고 말았었다"며 "사법처리 과정에 있는 후보들을 다량 공천했던 일, 당시 지도부와 같은 라인에 있었던 유력 후보들의 대거 단수공천, 진보당의 관악을 여론조사 조작시비와 진보당 쪽 야권단일후보의 버티기,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에 대한 지휘부의 우유부단함과 묵묵부답 행태 등등이었다"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총선후 상황과 관련해서도 "4.11 총선이 끝난 뒤에도 민주당 지휘부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며 "당 대표가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한 정당의 자세라고 볼 수 없는 일들만 즐비했다. 127명의 당선자들끼리 모여 단 한 번도 총선 패배의 원인과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과 자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박지원 비대위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한 민주당이 어떤 비상대책을 논의하고 내놓고 있었는지 솔직히 난 잘 모르겠다"며 "생각해 보자. 우리의 ‘비상(非常)’상황이 외부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내부로부터 온 것인가. MB정권이 핍박을 해서 지금 우리가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렇다면 비대위의 활동과 전략은 우리 내부를 겨냥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오늘 민주당 비대위는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가. 거의 80~90%의 비대위 활동은 여당과 청와대를 ‘저격’하는데 할애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확실히 이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비대위는 외부 ‘적’을 겨냥하기보다는 우리 내부의 결함과 약점들을 겨냥하고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진보당 사태를 거론하며 "왜 민주당이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지지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걸 지휘부는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최근의 ‘진보당 사태’로 야권연대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비등할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행보로 주류 여론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가슴아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 나아가 최근 민주당 의원연찬회때 보여준 행태도 호되게 질타했다.

그는 "엊그제(4일) 의원연찬회는 실망스러웠다"며 "1박2일로 한다더니 단 하루 두 나절로 줄여 버리는 것도 실망스러웠고, 모든 일정들이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어서 127명의 참석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연찬회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와 대상으로 역할 규정되어 있는 것 같아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종 스케줄과 일정들이 모두 다 정상적이고 평상적인 정당의 의원연찬회와 하등 다를 바 없어서 씁쓸했고, 약간은 슬프기조차 했다"며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할 수 없도록 촘촘하게 설치해 놓은 연찬회의 메뉴들 때문에 지휘부의 리더들만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저녁 먹고 레크레이션 타임이 1시간 40분이나 예고되어 있는 일정표를 보며 온갖 상념으로 마음이 무척 심란해졌다"며 "저녁 먹고 레크레이션장으로 내려가 보니 이미 절반 이상의 의원들은 자리를 뜬 상태였다. 우리 테이블에 함께 앉아 계시던 두어 분 의원들이 '지금 노래 부르고 이럴 때인가, 이런 걸 기자들이 한 줄이라도 쓰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며 염려하는 소리를 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실제로 한 다선 의원이 헤드테이블의 지휘부 쪽에 다가가서 약간의 ‘자제’가 필요할 것 같다는 뜻을 전달했었다"며 " 어떤 다선 의원은 임기 시작 후 첫 번째 의원연찬회에서 분임토의를 생략한 채 레크레이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조심스럽게 안타까운 소회를 털어놓기도 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레크레이션 강사의 숙련된 안내에 따라 옆 의원들의 어깨와 등을 맛사지해 주는 등의 여흥을 즐기던 나는 조용히 상의를 들고 의원연찬회장을 쓸쓸히 빠져나왔다"며 "그 자리에 계속 눌러앉아 한 시간 남짓한 시간을 노래하고 손뼉치며 깔깔대는 것으로 내 첫 임기를 시작하고 싶지는 않은 마지막 자존심 때문이었다"고 분노를 숨기지 못했다. 

그는 "연찬회장을 뒤로 하며 걸어 나오는 내 귀에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사항이 소리없이 귓전을 잡더니 어느새 거대한 함성으로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었다"며 "'제발 정권교체를 이루어다오. 그 좋았던 4.11총선 압승의 기회를 놓쳐놓고 이번 대선도 실패한다면 당신들 민주당은 죽어야 한다'고"라며 준엄한 민심의 소리를 전했다.

황 의원은 비록 초선이나 2004년부터 강진군수를 내리 3번이나 할 정도로 지역적 신망이 절대적인 호남의 강골 지자체장 출신이다. 그는 지역주민을 최우선시하는 강남군수 재직시절에 호남 정치권과 대립이 잦았고 그 여파인지 감사원 감사와 경찰청 수사를 계속 받자, 박원순 현 서울시장, 이홍길 전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대표 등 사회원로 11명이 지난해 3월30일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한 과잉수사는 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광주일고를 나와 연대 정외과를 다니던 유신시절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1년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던 그는 그후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이기도 하다.

김동현 기자 

언론노조 “<조선> 본사서 개입 정황, 선거법 위반”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10일자 기사 '언론노조 “(조선) 본사서 개입 정황, 선거법 위반”'을 퍼왔습니다.

“평시보다 2500부 더 인쇄…공모없이 대량살포 불가능”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인천지역에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판하고, (조선) 출신 후보의 우회적인 홍보 내용을 담은 7일자 조선일보)가 무료로 다량 배포된 것과 관련해 10일 “선거에 개입하려는 (조선일보)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조선일보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을 추가 인쇄하고 이를 각 지국을 동원해 인천 지역 곳곳에 무차별 배포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곳은 (조선일보) 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 언론 노조 트위터(@mediaworker)

노조는 “(조선일보)의 의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정황들을 확보했다”며 “한 내부 관계자는 ‘당일 (조선일보)부평공장에서 7일자 신문을 평상시에 비해 2500부를 더 인쇄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지국장 A씨가 (조선일보) 인천지역과 경기 일부를 관장하는 지사로부터 당일 신문을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는 “그동안 (조선일보)는 각종 선거에 숱하게 개입하면서 온갖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며 “이번 역시 (조선일보) 본사 차원에서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 중 하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무엇보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현행 공직선거법 95조(신문, 집지 등의 통상방법 회의 배부 등 금지)에는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한 간행물을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파적인 내용의 신문을 대량으로 추가 인쇄하고 이를 각 지국을 통해 무차별 무료 배포한 것은 결코 ‘통상방법’이 아니다”며 “(조선일보)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조는 “(조선일보)는 선거개입의 실체를 스스로 상세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경찰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총력을 다해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7일치 (조선일보)의 추가 인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각 지국을 동원해 무차별 불법 배포를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경찰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 노조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전날 00공장에서 수천 부 추가 제작했는데, 조선일보에서 사전에 문학경기장에 수천 부 불법 살포할 계획 미리 알고 이를 준비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선일보의 가판(초판)이 없어져 사전에 부천을지역구 관련 기사가 7일자 신문에 실린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공모하지 않는다면 인천지역에만 불법 대량 살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조선일보 인천지역 불법적 대량 살포 사건의 본질은 언론사가 자사 출신의 후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지역에 사전 치밀한 계획 하에 불법적으로 대량 살포한 사건”이라며 “언론사이기를 포기하는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다음은 언론노조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조선일보)의 선거개입,선거법 위반을 강력 규탄한다!

(조선일보)가 또다시 선거에 개입해 수구보수권력의 연장을 꾀하고 있다. 지난 7일, 인천시 전역에는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조선일보) 출신 후보를 우회적으로 홍보하는 당일자 (조선일보) 수천부가 아파트 단지와 프로야구장 등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졌다. 인천시 선관위와 인천지방경찰청 조사 결과, 당일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 연수구, 남구, 남동구 등에 수천부가 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부평지역 (조선일보) 지국장 A씨는 지역 내 아파트 단지에 신문을 무더기로 쌓아놓고, “이 신문은 오늘 하루만 주민 여러분께 홍보용으로 드리는 신문입니다.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인천지역 쪽 기사를 읽어봐 주세요. 고맙습니다”라는 안내문까지 게시했다. 이날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린 문학경기장에는 차량까지 동원돼 (조선일보)수천부가 뿌려졌다고 선관위는 전하고 있다.

7일치 (조선일보)는 1면에 ‘한국정치가 창피하다’는 제목 하에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를 비난하는 기사를 반론도 없이 실었다. 4면에 실린 인천 부평지역 총선 후보인 새누리당 김연광 후보(전 [월간조선] 편집장)와 민주통합당 홍영표 후보의 ‘맞대결’ 보도 기사에는, 김 후보 측이 제기한 홍 후보 조부의 친일 행적 논란을 막판 주요 변수로 부각했다. 

이런 내용의 신문 수천부를 무차별적으로 무료 배포한 행위를 단순히 ‘홍보용’으로 볼 수는 없다. 7일은 총선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이며,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전국 교회에서 일제히 예배가 열렸다. 이런 시점에 맞춰 목회자 옷을 입은 김용민 후보를 희화화해 비난하고, 자사 출신 후보를 우회적으로 부각하는 내용의 신문을 배포한 것은 분명 선거에 개입하려는 (조선일보)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조선일보)의 의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정황들을 확보했다. 한 내부 관계자는 “당일 (조선일보) 부평공장에서 7일자 신문을 평상시에 비해 2500부를 더 인쇄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지국장 A씨가 (조선일보) 인천지역과 경기 일부를 관장하는 ‘지사’로부터 당일 신문을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신문을 추가 인쇄하고 이를 각 지국을 동원해 인천 지역 곳곳에 무차별 배포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곳은 (조선일보) 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조선일보)는 각종 선거에 숱하게 개입하면서 온갖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 이번 역시 (조선일보) 본사 차원에서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 중 하나일 것이다.

무엇보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다. 현행 공직선거법 95조(신문, 집지 등의 통상방법 회의 배부 등 금지)에는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한 간행물을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편파적인 내용의 신문을 대량으로 추가 인쇄하고 이를 각 지국을 통해 무차별 무료 배포한 것은 결코 ‘통상방법’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조선일보)에 강력히 요구한다. 또 다시 드러난 선거개입의 실체를 스스로 상세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경찰에도 엄중히 요구한다.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총력을 다해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하라. 7일치 (조선일보)의 추가 인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각 지국을 동원해 무차별 불법 배포를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경찰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10일전국언론노동조합, 공정언론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