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회장 사과 안하나’ 질문에…“공식 호칭 아니다” 거짓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10일자 기사 '남양 ‘회장 사과 안하나’ 질문에…“공식 호칭 아니다” 거짓말'을 퍼왔습니다.

남양유업 홍회장 감싸기
“홍원식 회장 사과 안하나” 기자 질문에
“대주주일뿐…공식호칭 아니다” 거짓말

공시자료엔 상근직 회장 명시
대리점주·누리꾼들 “대국민쇼”

남양유업이 9일 영업사원의 욕설 파문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며 나선 자리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림동 엘더블유컨벤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사 소유주인) 홍원식 회장은 사과할 뜻이 없느냐’는 질문에 “회장이라는 호칭은 공식적인 호칭이 아니고 대주주로서 저희들이 부르는 호칭이다. 중요한 문제는 업무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거진 여러 문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공시자료를 보면 홍 회장은 이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상근직 회장으로 나온다. 게다가 홍 회장은 기업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남양 쪽은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사로 올린 것일 뿐이고 현재 회사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주주와 등기이사 여부는 무관하며, 남양 설명대로 홍 회장이 회사에 나오지 않는 이름뿐인 회장이라면 이 회사는 허위공시를 한 셈이 된다.

이 때문에 오너인 홍 회장 감싸기에 회사가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남양유업대리점 피해자협의회’ 소속 피해점주 2명은 지난달 초 홍 회장을 비롯한 기업 임원들을 공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해 홍 회장은 검찰 소환 조사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홍 회장은 또 이번 파문이 터지기 3주가량 전부터 주식을 매도해 한국거래소가 조사를 검토중이다. 그는 사과 발표가 있던 이날도 2억7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장내매도했다.

한편 이날 남양유업의 사과와 상생발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점주와 누리꾼 등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남양은 이날 개선안으로 대리점 인센티브 및 거래처 영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기존 지원금을 2배로 늘려 500억원 규모의 ‘대리점 상생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밀어내기’ 관행을 막기 위해 대리점과 공동 매출목표를 수립하고 원하지 않은 물건은 반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대리점 자녀 장학금 지원제도, 대리점 고충이 즉시 경영진에 전달되는 기구 설치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피해 대리점주들이 꾸린 남양유업대리점 피해자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일축했다. 정승훈 협의회 사무총무는 “잘못은 대리점에 했는데 사과는 국민에게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국민에 대한 쇼”라고 말했다.

사과에 대한 동종 업계 및 누리꾼들의 평가도 회의적이다. 익명을 원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밀어내기를 인정하면서 경영진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기업 특성상 생산부터 출고까지 정보가 공유되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김웅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남양의 일부 밀어내기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본사에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발언이다. 누리꾼 @Agai*****는 “회사 주인인 홍원식 회장은 어디 가고 월급쟁이들만 나와서 고개를 숙여”라고 꼬집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남양 ‘회장 사과 안하나’ 질문에…“공식 호칭 아니다”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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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회장 감싸기
“홍원식 회장 사과 안하나” 기자 질문에
“대주주일뿐…공식호칭 아니다” 거짓말

공시자료엔 상근직 회장 명시
대리점주·누리꾼들 “대국민쇼”

남양유업이 9일 영업사원의 욕설 파문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며 나선 자리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림동 엘더블유컨벤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사 소유주인) 홍원식 회장은 사과할 뜻이 없느냐’는 질문에 “회장이라는 호칭은 공식적인 호칭이 아니고 대주주로서 저희들이 부르는 호칭이다. 중요한 문제는 업무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거진 여러 문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공시자료를 보면 홍 회장은 이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상근직 회장으로 나온다. 게다가 홍 회장은 기업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남양 쪽은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사로 올린 것일 뿐이고 현재 회사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주주와 등기이사 여부는 무관하며, 남양 설명대로 홍 회장이 회사에 나오지 않는 이름뿐인 회장이라면 이 회사는 허위공시를 한 셈이 된다.

이 때문에 오너인 홍 회장 감싸기에 회사가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남양유업대리점 피해자협의회’ 소속 피해점주 2명은 지난달 초 홍 회장을 비롯한 기업 임원들을 공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해 홍 회장은 검찰 소환 조사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홍 회장은 또 이번 파문이 터지기 3주가량 전부터 주식을 매도해 한국거래소가 조사를 검토중이다. 그는 사과 발표가 있던 이날도 2억7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장내매도했다.

한편 이날 남양유업의 사과와 상생발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점주와 누리꾼 등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남양은 이날 개선안으로 대리점 인센티브 및 거래처 영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기존 지원금을 2배로 늘려 500억원 규모의 ‘대리점 상생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밀어내기’ 관행을 막기 위해 대리점과 공동 매출목표를 수립하고 원하지 않은 물건은 반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대리점 자녀 장학금 지원제도, 대리점 고충이 즉시 경영진에 전달되는 기구 설치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피해 대리점주들이 꾸린 남양유업대리점 피해자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일축했다. 정승훈 협의회 사무총무는 “잘못은 대리점에 했는데 사과는 국민에게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국민에 대한 쇼”라고 말했다.

사과에 대한 동종 업계 및 누리꾼들의 평가도 회의적이다. 익명을 원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밀어내기를 인정하면서 경영진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기업 특성상 생산부터 출고까지 정보가 공유되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김웅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남양의 일부 밀어내기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본사에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발언이다. 누리꾼 @Agai*****는 “회사 주인인 홍원식 회장은 어디 가고 월급쟁이들만 나와서 고개를 숙여”라고 꼬집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KBS 이사장 이길영 안돼!" 언론단체 반발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8-01일자 기사 '"KBS 이사장 이길영 안돼!" 언론단체 반발'를 퍼왔습니다.

언론노조, 방송독립포럼 "정권 방송장악 심화" 우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를 선임했지만, 전국언론노조, 방송독립포럼 등에선 "인선된 인물 중 문제의 인사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뽑힌 방문진 이사 명단은 김재우 이사장,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권미혁 여성단체연합 대표, 김용철 세종대 석좌교수(전 MBC 부사장), 김충일 언론중재위원(전 MBC·경향신문 기자), 박천일 숙명여대 신방과 교수, 선동규 전주 MBC 사장,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또 KBS 이사는 김주언 시민사회신문 편집인, 양성수 프라임대 방송연구소 대표(전 KBS 심의평가실장), 이규환 전 KBS 편성기획팀장, 이길영 현 KBS 감사, 이병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전 KBS 아나운서), 이상인 KBS 이사(연임, 법무법인 오늘 대표), 임정규 KBS 이사회 경영평가위원,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 최양수 연세대 신방과 교수, 최영묵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한진만 강원대 신방과 교수이다.

이들 중 MBC 사태를 방관했던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과 김광동·차기환 이사 등이 연임에 성공했다. 그런가 하면 KBS 이사진 중 이길영 감사는 KBS가 소위 '땡전 뉴스'라고 조롱받던 전두환·노태우 군부정권 아래서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 감사는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장 재직 시절 지인의 아들을 부당하게 채용해 감봉 3개월과 징계를 받은 일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이사진 중 나이가 가장 많아 이사장직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방통위에선 여·야의 추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하게 뽑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종 이사진 명단은 여·야 비율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KBS 이사 '7 대 4', 방문진 이사 '6 대 3'으로 나타났다.

그렇기에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다.

방송독립포럼은 1일 성명을 준비해 "양 방송사의 이번 이사진 선임 역·시 여야의 힘의 논리에 따른 자리 나눠갖기라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낙하산 사장'의 오역을 씻어내기 위한 장치 마련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며 질타한 뒤, "이들이 정권으로부터의 방송독립을 생각하기보다 정권의 방송장악을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사진을 겨냥해 "선임된 KBS와 MBC의 새 이사진은 국민의 비판을 늘 염두에 둘 것, 이사들은 각고의 탈피 노력으로 기존의 왜곡된 여권 성향에서 벗어나 국민과 역사를 위한 공정방송 확립에 매진할 것, 목전에 놓인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여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1당 100의 전투력으로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기에 몸을 던질 것을 각각 주문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언론노조(이강택 위원장)은 30일 성명을 내 이사 명단을 두고 "언론노동자들의 대투쟁과 공정언론을 염원하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해도 이토록 깡그리 짓밟을 수가 있단 말인가"라면서 "언론노동자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워보자는 전쟁 재개 선언이며, 끝까지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보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선언한다. 언론독재자 이명박이 또다시 도발해 온 이상, 우리 역시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다시 투쟁의 전선에 나설 것"이라며 "임기 끝난다 해도 무덤 속까지 쫓아가 언론 공공성을 파괴한 그의 죄과를 철저히 단죄할 것"이라면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이사진을 두고 "이들을 신성한 공영방송 이사 자리에서 합법적으로 끌어내리고 다시는 정치권력이 공영언론을 침탈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항구적인 중립성을 확보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MBC본부(정영하 본부장)도 이날 특보를 통해 "김재철의 파행 경영과 비리에 연대책임을 져야 할 김재우, 김광동, 차기환 씨 등 3명이 새 방문진 이사로 다시 선임된 것은 김재철을 비호하려는 청와대의 고육지책이자 강도 높게 규탄받아 마땅한, 있을 수 없는 일로 본다"면서 강하게 현 이사진을 강하게 규탄했다.

또 KBS 기자협회와 아나운서협회, PD 협회 등 11개 직능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추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요구한다"며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이길영 감사를 차기 이사로 임명한다면 KBS 인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규모 언론파업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 전국언론노조의 강경 대응이 예고된 가운데, 트위터 여론 역시 MB정부와 방통위의 이사 선임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는 분위기다.

"수순대로 가는구먼", "대선까지 나팔수로 쓰려는 더러운 사기꾼 심보", "고래심줄보다 질긴 놈들", "청와대의 폭거다. 언론인들이 이 정도로 문제 있다고 말하면 분명히 반응을 보여야 했다", "결코 잊지 않겠다", "진짜 언론인이라면 스스로 내려와야" 등 방통위와 현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이번 이사진 선정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에게 입장을 밝히라는 여론이 거세지기도 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성경환 "이한구의 천박함이란...ㅉㅉㅉ"

이글은 뷰스앤뉴(Views&News) 2012-06-23일자 기사 '성경환 "이한구의 천박함이란...ㅉㅉㅉ"'를 퍼왔습니다.

"MBC 파업이 기업의 노사문제? 보좌관들이 좀 가르쳐 주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MBC파업 참가자들을 "편파정치세력"이라고 부르는 등 MBC파업에 거듭 적대적 입장을 드러낸 데 대해 MBC 아나운서 출신인 성경환 교통방송(tbs) 대표가 22일 "이한구 의원의 공영방송 MBC에 대한 인식의 천박함이란...ㅉㅉㅉ"라고 질타했다.

성경환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아직도 '기업의 노사문제'라네...그럼 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법'을 국회에서 입법하고,, 방문진이사 구성을 방통위에서 하고, 방통위 구성을 정치권에서 하나? 보좌관들이 좀 가르쳐 주삼!"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방통위와 방문진을 낳고,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들을 낳고, 방문진 이사들은 MBC 김재철 사장을 낳고, 김사장은 정치적 불공정보도를 낳고, 정치적 불공정보도는 국민의 왜곡된 판단을 낳고, 이것이 곧 파업을 낳았으니 이 책임은 정치가 짐이 마땅하도다"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성 대표는 MBC 재직시절에 (마감뉴스), (미디어 비평) 등을 진행하면서 아나운서 국장까지 지냈던 MBC 명아나운서 중 한명이다.

엄수아 기자

저축은행 은닉재산 3327억 찾았지만, 정·관계 수사는 제자리

제자리가 아니라 눈감는거겠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20일자 기사 '저축은행 은닉재산 3327억 찾았지만, 정·관계 수사는 제자리'를 퍼왔습니다.

ㆍ합동수사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 5월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솔로몬·미래·한국·한주)에 대한 수사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검찰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5) 등 12명을 구속했다.

검찰이 밝혀낸 4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규모는 1조2882억원에 이른다.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은행에 피해를 준 금액은 1179억원에 달했다. 비리 관련자들의 은닉재산 3327억원도 찾아내 환수조치했다.

합수단은 그러나 영업정지를 막기 위한 은행들의 정·관계 로비 수사는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 임석·김찬경 등 12명 구속불법대출 총 1조2882억원이상득 사법처리 할 수도

김찬경 회장이 로비를 위해 정·관계 마당발인 임석 회장에게 20여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 돈의 사용처는 오리무중이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은 저축은행 수사 초기부터 핵심 수사 대상으로 부상했지만 검찰은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검찰이 현 정권 실세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저축은행에서 빼돌린 돈을 밝히는 데 치중했다”며 “앞으로 횡령액의 사용처를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빼돌린 돈 중 일부가 구명 로비에 쓰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향후 검찰의 정·관계 로비 수사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집중돼 있다.

이 전 의원은 영업정지 위기에 놓인 저축은행에서 구명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의원실 여비서의 차명계좌에서 출처 불명의 자금 7억원이 입출금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전 의원은 “7억원은 안방 장롱 속에 보관하던 개인자금의 일부”라는 소명서를 제출했다. 

합수단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가 수사해온 ‘장롱 속 7억원’에 대한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보강조사를 해 왔다. 그러나 3개월 넘게 별다른 수사 실적이 없는 셈이다.

이 전 의원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자인한 채 이 돈의 출처에 맞춰진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아왔다.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의원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아직 이 전 의원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묻는 질문에 “묵묵히 앞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승유 하나금융그룹 회장(69)이 김찬경 회장의 청탁을 받고 미래저축은행에 유상증자를 지시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캐피탈은 지난해 9월 퇴출설이 돌던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145억원을 투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에게 돈을 줘서 부탁한 정황이 나오거나 배임이 드러나면 김 회장을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하나캐피탈을 압수수색해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된 문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 김모 행정관이 미래저축은행에서 친형의 대출을 알선하고, 법정관리 중인 형의 병원을 김찬경 회장이 매입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김 행정관은 해당 의혹이 불거진 후 대기발령됐다.

김찬경 회장이 임석 회장에게 금감원 검사를 무마하는 로비를 해달라며 건넨 현금 20억원과 금괴, 그림의 전달 경위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일단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의 해당 금품을 임 회장으로부터 제출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경로로 금품이 정권 핵심 인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9호선 적자’ 맥쿼리 등 고율이자 챙긴 탓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18일자 기사 '‘9호선 적자’ 맥쿼리 등 고율이자 챙긴 탓'을 퍼왔습니다.

요금 50% 올리겠다는 민자 지하철 손익구조 보니

작년 영업손실 26억뿐인데 이자로만 461억 써

서울시 “이자율 낮추자” 제안…대주주들 거부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지하철 요금 50% 인상’을 일방적으로 공표했던 지하철 9호선 운영업체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운영 적자 상당액은 대주주이자 채권자인 외국계 금융자본 맥쿼리와 신한은행 등 금융권이 챙겨가는 고율의 이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민자사업자가 ‘누적 적자가 1820억원에 이르러 자본잠식 상태’라며 요금 인상을 강행하려는 것을 두고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고율의 이자만 챙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금융감독원에 낸 ‘2011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업체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2010년분 운임수입 보조금으로 326억원을 받고도 당기순손실 46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26억원에 불과했지만 이자비용으로 461억원이 들었기 때문이다. 메트로9호선의 대주주들은 회사에 대출금을 조달하고 고금리의 이자를 챙겼다. 메트로9호선에 자금 4960억원을 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신한은행 등 6개 금융기업은 후순위대출 이율 15%, 선순위대출 이율 7.2%를 보장받고 있다. 맥쿼리는 이 법인의 지분 24.5%를, 신한은행은 14.9%를 보유한 2대, 3대 주주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선순위대출은 보통 이자율이 5% 수준이고 15%의 이자율이면 후순위대출이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며 “지하철 9호선에 투자하는 거라면 특별한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터무니없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급 보증을 해주는 대신 이자율을 4.3%까지 낮추자고 협상에서 제안했지만, 민자사업자 쪽은 먼저 운임을 인상한 뒤에야 이자율 변경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주주들이 고율의 이자 수입을 계속 챙기려고 이자율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밝힐 입장이 없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아울러 메트로9호선은 각각의 주주들에게 얼마의 이자가 돌아가는지조차 ‘영업비밀’이라며 2년여에 걸친 협상 동안 서울시 쪽에 내놓지 않고 있다. 업체의 운영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내줘야 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민자사업의 맹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은 “적절한 금융비용을 살피지 않은 채 금융자본에 거액의 이자수익을 보장해주는 사업 구조여서,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금융자본의 이익을 챙겨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사업자 중심의 운영구조 때문에 시민 불편과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민자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저조한 시청률에 종편 '매각설' 등장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20일자 기사 '저조한 시청률에 종편 '매각설' 등장'을 퍼왔습니다.

트위터서 급속 확산…“종편 대주주 변경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신문사의 종합편성채널 측이 CJ에 매각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소문이 트위터 상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복수의 방송 관계자들은  모 종편채널이 CJ 측에 6000~7000억 원으로 매각이 제의됐다’는 설’이 꽤 오래전부터 업계에서 떠돌았고 밝혔다. 

CJ 측 한 관계자는  종편 매각설에 대해 “괴담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3년 동안 주주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매입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쪽에서도 제의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 트위터에서 특정 신문사 종편 채널 매각설이 떠돌고 있는 모습

방통위 한 관계자 역시 “현실적으로 현재 종편의 주주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종편을 매각하려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돌았다. CJ매각설도 꽤 오래된 이야기”라며 “그러나 확인되지도 (확인)할 수도 없는 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주주구성을 3년간 바꿀 수 없게 돼 있어 매각 자체가 현재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 방통위는 종편을 선정 및 승인하는 과정에서 승인장 교부 후 3년 동안 주요주주의 지분 매각 등 처분을 금지하는 승인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 또한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을 예외로 인정해 방통위 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며 위반 시에는 방송법령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다.  종편사업자들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에서 3년 간 주요주주의 지분 매각 등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소문이 급속도로 퍼진 이유는 종편들의 저조한 시청률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실제 매각설이 나온 해당 종편측은 최근  야심차게 기획한 블록버스터급 드라마에 대해 0%대의 저조한 시청률과 막대한 제작비를 견디지 못해 조기종영키로 결정하기도 한 바도 있다.  종편은 출범 100일을 넘어서고 있으나, 평균시청률이 0.3~0.4%에 불과하다.

한편, 신영증권은 19일 중앙미디어그룹 콘텐츠업체인 제이콘텐트리 기업분석을 발표, 향후 주가 상승세를 전망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 신영증권은 그동안의 ‘제이콘텐트리 주가하락’ 원인을 JTBC의 낮은 시청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영증권은 “최근 방영중인 JTBC 드라마 은 지상파를 제외하고 일일 시청률 최고를 기록하는 등 프로그램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다”며 “일부 드라마에서부터 시청률 상승 조짐이 보이고 있어 2분기부터 광고경기도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현재' 드러난 론스타, "금융당국 8년간 거짓말"

이글은 시사인 2011-12-08일자 기사 ''과거' '현재' 드러난 론스타, "금융당국 8년간 거짓말"'를 퍼왔습니다.

론스타 '산업자본' 드러나...금융당국, 외환은행 매각 승인 방침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위원회 11층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한 지분매각 명령을 의결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법원에 의해 '범죄자'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4조원에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려는 '부당거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고등법원이 지난 10월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판결을 내린 뒤 한 달여 만에 론스타에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론스타를 단순히 주가조작 사범으로 보고, 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으니 외환은행 보유지분 51% 중 10%를 초과하는 부분을 매각하라는 매각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미 지난해 말 하나금융지주와 매각계약을 체결했던 론스타는 예상이나 했듯이 재협상을 통해 금융위 매각명령 보름만인 이달 2일 3조 9156억원에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이 성사될 경우 지난 8년간 금융당국의 방조 속에 2003년 9월 2조 1549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배당과 지분매각을 통해 약 7조원의 수익을 거둬 최종적으로 5조원의 차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나게 된다. 

이 거래가 '부당거래'일 수밖에 없는 가장 분명하고,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적어도 '현재' 론스타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라는 점이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제조업체나 부동산투자회사 등 금융업이 아닌(비금융주력자) 자본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이다. 예금자보호제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가 보장할 정도로 공공성이 짙은 은행에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될 경우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은행 예금자들의 예금을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은행법 2조 1항 9호에 이를 규정해 놨다. 

이 법에는 은행 인수자의 자본 중 25% 이상이 산업자본이거나 '동일인'(본인+특수관계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쉽게 말해 은행을 인수하려는 대주주와 이 대주주가 소유한 모든 회사를 통틀어 계산했을 때 자본 비율과 자산 비율 중 어느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론스타의 경우에서 가장 쉽게 드러나는 점은 자산 2조원 부분이다. 올해 들어 드러난 점만 따져보자. 

론스타펀드가 보유한 골프장 그룹의 총 자산은 2천6백억 엔(약 3조 7천억원)에 달하며, 오사카 등 일본 각지에 모두 130곳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5월 드러난 바 있다. 사진은 당시 KBS 9시 뉴스 보도

지난 5월 25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 4호가 일본에 자산규모 약 4조원에 달하는 골프장을 소유한 PGM홀딩스(PGM Holdings KK)를 소유했다고 밝혔다. 도쿄증권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 10월 PGM홀딩스의 골프장을 일본 파친코 업체에 팔겠다고 공시했고, 계약은 이달 완료될 예정이다. 론스타 스스로 4조원의 산업자본을 소유해 왔음을 인정한 것인데, 론스타는 2005년부터 PGM홀딩스를 통해 골프장을 보유했다. 적어도 2005년 이후 부터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금감원은 PGM홀딩스의 자산규모와 지분구조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론스타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처음 의혹이 제기된 뒤 반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PGM홀딩스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은행법상 6개월마다 하게 돼 있는 대주주적격성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최근 드러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론스타가 '과거' 외환은행을 인수할 2003년 당시부터 2조원 이상의 비금융 자산을 보유했다는 점이다. 

론스타가 2003년 9월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감독 당국에 제출한 비금융회사(산업자본) 자산 총계는 7661억원이었는데, 숨겨진 론스타의 자산을 모두 합하면 전체 비금융회사의 자산이 2조원을 훨씬 넘기 때문이다.

이는 굳이 론스타의 해외자산을 살피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외환은행을 소유한 론스타 펀드인 론스타4호의 특수관계인(대주주가 같은 회사)인 론스타 펀드 론스타3호는 벨기에 법인인 론스타캐피털인베스트먼트(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arL)를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의 자회사인 스타홀딩스(Star Holdings, SA)는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 부근에 위치한 스타타워 빌딩을 보유한 (주)스타타워를 소유하고 있었다. '론스타펀드 3호-론스타캐피털인베스트먼트-스타홀딩스'가 론스타펀드 4호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은 론스타가 금감원에 낸 자료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론스타가 소유했던 (주)스타타워가 보유한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그런데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전부터 스타홀딩스-(주)스타타워를 통해 스타타워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2년 당시 스타타워 빌딩의 가격은 6147억원이었다. 

론스타는 또 외환은행 인수 전부터 미국에 쇼니스(Shoney's)와 USRP라는 레스토랑 체인을 소유하고 있었다. 쇼니스의 2002년 2월 현재 가치는 3278억원, USRP의 2003년 6월 현재 가치는 6813억원이었다. 

이들 드러난 자산들만 합쳐도(7661억+6147억+3278억+6813억원) 약 2조 4천억원에 달한다. 애초부터 론스타는 은행 대주주자격이 없었다는 것이다. 

2003년부터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증거는 또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대금을 납입하기 하루 전날인 2003년 10월 29일 공동인수자로 참여한 23개 펀드 중에서 산업자본인지 금융자본인지 성격이 불분명한 5개 펀드를 신규 인수자(동일인)로 포함시켰다. 이른바 '투자자 바꿔치기'다. 

ⓒ민중의소리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25일 영국 런던에서 외환은행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존 신청서에 기재된 인수자가 물건값을 내기 전날 다른 주인을 불러들여 주인을 바꿔친 것이다. 론스타나, 새로 들어온 5개 펀드의 산업자본 여부를 불문하고 명백히 인수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유다. 은행법상 새로운 동일인이 은행을 인수하려면 새로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바뀐 주인에 대한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한 적도, 승인을 받은 적도 없으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무효다. 이는 금융당국이 굳이 론스타의 자산 내역과 산업자본 비율을 조사하지 않아도 금감원 내부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명백한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하는 단순 매각명령을 내렸고, 금감원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는 관계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달 안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참여연대에서 가진 '론스타 산업자본 입증' 기자회견에서 "지난 8년간 금융당국이 해온 말은 전부,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며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즉각 무효화 하고, 승인시부터 현재까지 위법.불법.탈법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에 대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한 처벌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