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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1일 금요일

남양유업 ‘어용 대리점협’ 주도한 문건 나와

이글은 경향신문 2013-05-31일자 기사 '남양유업 ‘어용 대리점협’ 주도한 문건 나와'를 퍼왔습니다.

ㆍ검찰 ‘새 협의회 추진’내용 사측 문서 확보ㆍ피해자측 대리점협 가입 방해 정황 메모도

최근 구성된 남양유업 새 대리점협의회가 남양유업 본사에 의해 만들어진 ‘어용단체’임을 뒷받침하는 내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은 남양유업이 피해자 측 대리점협의회에 가입하려는 대리점들을 막으려 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메모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이달 초부터 수차례 진행한 남양유업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기존 피해자 대리점협의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리점협의회 결성을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발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새로운 대리점협의회는 지난 22일 발족했다. 현재 전체 남양유업 대리점주 1500여명 중 기존 대리점협의회(피해자) 회원은 100여명이고, 새로 발족한 대리점협의회 회원은 1400여명 정도다.

기존의 피해자 측 대리점협의회는 “남양유업 본사가 국민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위기에 처하자 기존 피해 대리점주들을 와해시키기 위해 새 대리점 단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 측은 “새 협의회 발족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문서는 남양유업 측의 반박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검찰은 또 지난 16일 남양유업 제주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대리점들을 기존의) 대리점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의 메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남양유업 직원과 피해 대리점주 간의 대질신문에서 이러한 문서를 보여주며 남양유업 직원을 추궁했다. 검찰은 남양유업의 조직적인 방해 행위가 확인되면, 기소할 때 양형에 반영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대리점주를 강제로 대리점협의회 모임에 가지 못하게 한 정황이 나오면 강요나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검찰은 남양유업 본사 직원들끼리 ‘주문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고받은 e메일도 다수 확보했다. 주문관리란 각 지점에서 어떤 제품을 몇 개 이상 팔아야 한다는 목표치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문관리는 대리점에 물건을 강제로 할당하는 ‘밀어내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대리점협의회(피해자) 측 관계자는 “검찰이 사측으로부터 확보한 문서에 ‘강제할당’과 ‘주문관리를 해야 한다’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대리점에 제품을 강제 판매한 혐의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불공정거래임을 입증할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 검찰은 본사와 지점이 대리점주들에게 금품 상납을 강요한 것에 대해서는 갈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조미덥·박순봉 기자 zorro@kyunghyang.com

2013년 5월 24일 금요일

남양유업, 피해 대리점 와해 시도… 새 협의회 결성 조직적 개입 정황


이글은 경향신문 2013-05-24일자 기사 '남양유업, 피해 대리점 와해 시도… 새 협의회 결성 조직적 개입 정황'을 퍼왔습니다.

남양유업이 대리점 제품강매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리점협의회와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뒤로는 대리점협의회를 와해시키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대리점주들이 중심이 돼 지난 12일 발족한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와 같은 이름의 대리점협의회가 지난 22일 발족하는 과정에 남양유업 본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기존 대리점협의회 회원들을 압박해 새 협의회에 가입하도록 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기존 대리점협의회는 이름을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피해자)’로 바꿨다.

현재 전체 남양유업 대리점주 1500여명 중 기존 대리점협의회(피해자) 회원은 100여명이고, 새로 발족한 대리점협의회 회원은 1400여명 정도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23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리점주들은 자영업자라 본사에서 협의회 결성을 유도할 수 없다”며 “대리점협의회가 새롭게 발족했다는 사실도 어제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 발족한 대리점협의회는 남양유업 본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새롭게 발족한 협의회와 교섭할 계획도 잡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대리점협의회(피해자)가 이날 공개한 전·현직 대리점주들의 증언에는 본사 직원들이 새로운 대리점협의회 구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나타난다. 대리점협의회(피해자) 측 관계자와 통화한 한 현직 대리점주는 “(남양유업) 나주공장 회의실에 지난 13일 해당 지역의 대리점주들과 본사 소속인 지점장, 지점 직원들이 모두 모였다”며 “해당 지점장이 ‘우리는 대리점을 그만둔 사람들이 만든 (기존 피해자) 협의회를 인정할 수 없다. 앞으로 이 협의회를 해서 우리끼리 잘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한 전직 대리점주도 “지난 13일 본사 직원들이 나와서 (새로운) 대리점협의회에 가입하도록 도장을 받고, 안 나온 사람들에게도 전화를 해 나와서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정승훈 대리점협의회(피해자) 총무는 “새 대리점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전국에서 본사가 개입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본사는 협의회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점협의회(피해자)는 24일로 예정됐던 남양유업과의 2차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창섭 대리점협의회(피해자) 회장은 “남양유업은 협상의 의지가 없고, 뒤에서 공작만 펼치고 있다”며 “대리점 100여곳의 피해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남양유업 임직원 200여명을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2013년 5월 17일 금요일

‘밀어내기’ 남양유업, 비정규직 비율 1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16일자 기사 '‘밀어내기’ 남양유업, 비정규직 비율 1위'를 퍼왔습니다.


식품업계 중 최고…연봉 최하위권
고용불안, 강압적 영업 배경된 듯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제품 강매)와 ‘욕설 영업’으로 파문에 휩싸인 남양유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식품 대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한 사내 고용 구조가 외부에 대한 직원들의 강압적인 영업의 배경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 정보제공업체 ‘재벌닷컴’은 16일 연매출 2000억원 이상의 식품 대기업 23개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임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양유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31.6%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전체 직원 2731명 가운데 863명이 비정규직이다.이어 매일유업이 18%로 2위, 롯데칠성음료가 3위(16.9%)에 올랐다. 이밖에 ‘하이포크’를 유통하는 축산기업 팜스코(13.6%), 웅진식품(13.2%), 롯데제과(11%), 샘표식품(10.2%) 등도 비정규직이 10%를 넘는 상위 기업들로 분류됐다. 반면 오뚜기, 삼립식품, 빙그레 등은 비정규직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식품 기업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이유는 대형마트 등에 나가 제품 진열과 판매 권유 등을 담당하는 여성 판촉직원들의 고용이 많기 때문이다. 남양의 경우, 비정규직 863명 가운데 과반인 567명이 여성 영업직 직원들이다.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탓에 남양유업의 직원 평균 연봉은 최하위권이었다. 남양의 평균 연봉은 2828만원으로 23개 기업 가운데 두번째로 낮았다. 특히 여성 판촉사원의 평균 연봉은 1377만원에 불과했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낮은 연봉은 직원들이 심한 경쟁 상황에 몰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윗사람의 실적 요구에 맹목적으로 매진하기 쉬운 토양인 셈이다. 실제 비정규직 비율 상위에 오른 롯데칠성의 경우, 업계에선 남양과 더불어 밀어내기가 심했던 기업으로 꼽힌다. 재벌닷컴은 “최근 남양유업 사태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연봉마저 최하위권이라 직원들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나서게 된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남양유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시에 나타나지 않는 도급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비교하면 남양의 비정규직 비율이 다른 기업보다 특별히 높지 않다.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남양유업의 폭력, 윤창중의 폭력…그 거대한 질서


이글은 프레시안 2013-05-16일자 기사 '남양유업의 폭력, 윤창중의 폭력…그 거대한 질서'를 퍼왔습니다.
[시민정치시평] 폭력 앞에 선 대한민국, 불복종의 촛불을!

폭력의 나날이다. 조직 폭력배나 학교 일진의 폭력이 아니다. 제빵회사 회장, 철강회사 상무, 청와대 대변인….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특급호텔에서, 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국빈 방문 중인 워싱턴에서 가장 힘없는 약자를 향해 인간성 상실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가진 자들의 고귀한 '도덕적 책무(Noblesse Oblige)' 같은 단어는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좋은 학벌, 높은 지위, 많은 재산은 미덕의 결과도 원천도 아니며 오직 폭력의 수단이고 목적일 뿐이니 참으로 암담하고 서글픈 세상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모두가 처해있는 진정한 비극의 상황은 가진 자들의 도덕적 타락과 저급한 폭력에만 있지 않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거대한 폭력의 사소한 돌출이며, 더 심각하고 더 치명적인 폭력을 은폐하는 눈속임일 뿐이다. 청와대 대변인의 저열한 폭력 뒤에 GM의 통상임금 개입과 한미 FTA 강행이라는 더 큰 폭력이 가려져 있듯이 말이다.


▲지난 1월 당선인 시절의 박근혜 대통령과 윤창중 전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댄 애커슨 GM 회장을 만나 "통상임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낳았고, 윤창중 전 대변인은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결국 대변인직에서 경질됐다. ⓒ뉴시스

보이지 않는 폭력은 보이는 폭력보다 더 교활하고 잔인하다. 그것은 분노도 저항도 없는 희생을 부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자살이 그렇다. 하루에 45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30분 간격으로 죽음의 행렬을 잇고 있지만, 이 가공할 폭력 앞에 우리는 모두 무력한 희생자로, 방관자로 서 있다. 악을 쓰고 저항하고, 분노와 비난을 퍼부을 가해자도 없이.

한 사회의 자살률은 그 사회가 발 딛고 서 있는 폭력의 빙산이 얼마나 거대하고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눈금자다. 흔히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우울증은 사실 자살의 진짜 이유가 아니다. 뇌와 우울증에 대한 신화는 전도되어 있는데, 뇌의 이상이 우울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울하기 때문에 뇌에 이상이 생긴다. 보이는 폭력은 분노와 저항을 부르지만 보이지 않는 폭력은 절망과 우울을 부른다. 그렇다. 얼굴 없는 살인자의 연쇄 살인극,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자살 행진의 진짜 이름이며 대한민국이 마주한 폭력의 그림자다.

얼굴 없는 폭력, 그 거대한 질서


1950년대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쉬(Solomon Acsh)는 폭력의 당사자가 없는 폭력의 사례를 연구했다. '동조 실험'이라고 불리는 그의 실험에는 한 명의 진짜 피험자와 여러 명의 가짜 피험자들이 참여한다. 실험은 여러 개의 선분 중 표본과 길이가 같은 선분을 고르는 간단한 과제였는데, 가짜 피험자들이 차례 차례에 질문에 답을 하고 나면 진짜 피험자가 마지막에 답을 하도록 순서가 정해져 있었다. 이제 실험이 시작되고, 가짜 피험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엉터리 답을 보고한다. 즉 누가 봐도 길이가 다른 선분을 모두 하나 같이 같다고 보고하는 것이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진짜 피험자는 자신의 눈을 믿어야 할 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믿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이상 내 눈을 믿는 것이 정상이지만, 피험자는 실험이 진행될수록 내 눈이 아닌 타인의 판단을 따르게 된다. 그리고 어느새 내 눈의 증거를 믿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사회적 압력에의 굴복은 상황이 애매할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더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사회적 폭력이 제한된 소규모의 집단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폭력의 가해자들이 쉽게 지목될 수 있다. 집단 따돌림에 의한 자살의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인터넷과 같이 열린 광장에서 익명의 다수에 의해 행해지는 압력은 사람의 손을 떠난 거대한 사회적 질서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은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폭력을 휘두른다. 바로 이때 진정한 의미의 얼굴 없는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정원 댓글 공작과 종북 여론 몰이는 바로 얼굴 없는 폭력 뒤에는 사실 이 폭력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진짜 얼굴들이 있음을웅변으로 보여준다. 마녀사냥의 집단적이고 상징적인 폭력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서 확인되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금업자', '가난하고 속물적인 유대인'의 초상은 나치의 상징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마녀의 초상이었다. 사르트르는 그의 '반유대주의와 유대인'에서 지구상에 유대인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반유대주의는 유대인을 창조하거나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한민국에 종북세력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우반공주의'는 종북세력을 창조하거나 만들어 낼 것이다.

얼굴 없는 폭력의 평범한 악인


1961년 사회심리학자 스텐리 밀그램(Stanley Milgram)은 인간 본성에 대한 기념비적 연구를 수행한다. '맹종 실험'으로 알려진 이 실험에서 밀그램은 '처벌에 의한 학습 효과'를 측정한다고 광고하여 피험자들을 모집한다. 피험자들은 각각 선생과 학생 역할을 하고 학생이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선생은 전기 충격을 주어 처벌을 하는 것이다. 이 실험에서 학생 역할의 피험자는 가짜 피험자였고 전기충격 장치도 가짜였다. 실험의 진짜 목적은 선생 역할을 맡은 피험자가 얼마나 높은 수위까지 전기충격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결과는 놀랍게도 학생의 처절한 비명 소리와 양심의 가책에도 불구하고, 선생 역할의 피험자는 위험 수준에 달하는 마지막 수위까지 전기충격을 주었다.

이 실험의 결과는 평범한 사람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아주 끔찍한 폭행의 하수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현상은 바로 한나 아렌트가 나치 전범인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하고 쓴 보고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묘사했던 현상이다. 아이히만은 유대인 집단 학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그는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단지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아렌트는 이 전형적으로 성실하고 평범한 독일인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으며, 그 놀라운 '사유능력의 부재'가 바로 유대인 학살이라는 끔찍한 폭력의 진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밀그램의 실험과 아렌트의 보고서는 인간은 스스로 인정한 권위와 규범에 거의 맹목적으로 복종하며, 이때 평범한 사람들이 적극적인 동조자로 참여하는 체제의 폭력이 발생함을 보여주었다. 거대한 불개미 떼의 집단적 힘과 같은 가공할 체제의 폭력은 우두머리의 지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성찰하지 않음'이라는 치명적인 악덕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얼마 전 일어났던 백화점 여직원의 자살과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폭언을 떠올리게 된다. 백화점 매니저로부터 판매실적을 강요받으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여직원은 '그만 좀 괴롭혀요'라는 문자를 남기고 자살했다. 남양유업 영업사원들은 족벌 경영의 밀어붙이기식 전략에 '생각 없는' 협력자가 되어 대리점 주인들을 과도하게 괴롭혀 왔다. 스스로 경쟁과 생존의 압력에 시달리며, 성실하고 유능한 직장인이고자 노력했을 매니저와 영업사원은 거대한 폭력의 질서 속에 잔혹한 가해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 9일 오전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 LW컨벤션센터에서 남양유업 김웅 대표(오른쪽 네 번째) 등 임직원들이 '영업 직원 막말 음성 파일'로 불거진 강압적 영업 행위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얼굴 없는 폭력의 방관자

대한민국 시장질서의 위계에 촘촘히 산재한 폭력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는지 다시 한 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한때 화려한 도시 문화의 대명사로 등장했던 편의점점주들이 부당한 가맹 계약에 줄줄이 자살을 하고, 동네 골목까지 밀고 들어온 대형 마트가 동네 상권을 파괴하고, 생계의 벼랑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족과 함께 동반 자살을 감행한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1990년부터 2011년까지 불과 20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자살자 수는 4배 이상 증가했다. 중소상인들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요구도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시장논리와 부패한 권력의 편들기로 흐지부지되고, 이제 대한민국의 시장 위계에는 재벌과 소비자만 남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랑비에도 옷이 젖고 낙숫물도 댓돌을 뚫는데, 탱크처럼 밀려오는 시장의 폭력에 중소기업이든 중소 상인이든 악을 쓰고 버틸 체력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세계 2차대전의 나치 정권 하에 살았던 마틴 니뮐러(Martin Niemöller)는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라는 제목의 시에서,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나는 침묵했다/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나는 침묵했다/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노래했다.

이 시에 나치 대신 '시장'을, 공산주의자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회주의자 대신 '영세상인'을, 유대인 대신 '재래시장'을 집어넣어 다시 읽어보라. 정확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폭력의 마지막 순간 '소비자'라는 이름으로 물러서있던 '나'만 남게 될 것이며, 결국 최후의 희생자로 사라질 것이다. 아무도 방관자로만 살아갈 수 없다!

불복종의 선언과 '얼굴'의 회복

시몬느 베이유는 "폭력은 폭력의 피해자를 살아 있는 존재에서 사물로 바꾸어버린다"고 말했다. 폭력의 진짜 목적은 가해자의 쾌락도 피해자의 고통도 아니다. 오히려 쾌락과 고통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존재를 폭력의 도구로, 폭력의 대상으로 바꾸어 분노도 저항도 의지도 성찰도 없는 사물로, 얼굴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폭력의 진짜 목적이다.

저마다의 생각과 감정을 가진 살아 있는 개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고민하지 않게 될 때, 그리하여 각자가 체제의 부속품이 되고, 도구가 되고, 상품이 되어 고유한 인간성을 상실할 때, 국가와 시장은 '얼굴 없는 폭력의 질서'가 된다. 체제의 폭력을 유지하는 것은 권력도 자본도 소수의 지배자도 아니다. 그것은 개인들의 잃어버린 '얼굴'이다. 한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의지와 생각, 감정, 그리고 영혼이 담겨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인간의 몸은 인간 영혼의 최고의 그림'이며, '얼굴은 몸의 영혼'이라고 말했으며, 레비나스는 인간은 타인의 얼굴에서 윤리적 책임과 만난다고 말했다. 체제 속의 개인들이 각각의 '얼굴'을 잃고, 평범한 악인으로 이기적인 방관자로 절망적인 패배자로 굴종할 때 폭력은 스스로를 유지하고 증식한다. 모든 '얼굴 없는 폭력'의 실체는 '얼굴'을 잃어버린 개인들인 것이다.

체제와 시장의 거대한 폭력 앞에 선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어버린 자신의 '얼굴'을 찾고 폭력 앞에 '불복종의 선언'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의 눈으로 보고, 스스로의 머리로 판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둘러싼 이웃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생각 없는 관리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이기적인 소비자가 되기를 거부할 때, 그리하여 주체적이고 윤리적인 얼굴을 가진 존재로 '인간선언'-어쩌면 '바보선언'-을 할 때 비로소 거대한 폭력의 힘은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불복종의 선언'은 아마도 아주 사소하고 바보스러운, 하지만 지혜롭고 용기있는 윤리적 행동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영리한 적을 이기는 길은 더 영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리함의 논리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이며, 시장을 이기는 길은 '이윤과 효율의 논리'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미국산 오렌지 30개를 1만 원에 파는 대형마트를 지나쳐 과일 노점상에서 참외 7개와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곁들여 사는 지혜, 우동 한 그릇이 가져다준 행복을 배고픈 이웃과 나누려 우동 한 그릇 값을 미리 맡겨두고 나오는 기쁨(이태리 나폴리의 전통에서 시작된 '맡겨두는 커피(Suspended Coffee)'는 지불 능력이 모자라는 이웃을 위해 형편이 나은 이웃이 미리 계산하고 커피를 맡겨두는 나눔의 소비 방식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여러 업종의 가게들이 동참하는 '미리 내는' 소비가 생겨나고 있다. 시장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몸의 성실함과 마음의 환희로 보여주는 용기(예, 봉구스 밥버거), 이런 사소한 불복종의 실천들이야말로 거대한 폭력에서 나와 나의 이웃을 구하는 유일한 촛불이며 짱돌이다.


/배문정 우석대학교 교수

남양유업 '밀어내기' 증거 나왔다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5-16일자 기사 '남양유업 '밀어내기' 증거 나왔다'를 퍼왔습니다.
남양유업 거짓말 또 입증돼

남양유업이 검찰조사에서 밀어내기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밀어내기 증거가 나와, 남양유업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16일 (한겨레)에 따르면, (한겨례)가 단독 입수한 ‘남양유업 대리점 내부 전산망 공지사항’을 보면, 남양유업 지점들은 대리점에 수시로 판매 할당량을 부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유업은 2011년 10월20일 대리점 공지문에서 “이번달 커피믹스 할당이 있다. 내일 주문해서 모레 도착하도록 하겠다”고 대리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 2012년 1월9일 공지문을 통해서는 “불가리스 키즈 토요일부터 주문관리 시작하겠다. 대리점별로 할당량은 문자메시지로 전송해드리겠다. 자체적으로 주문하지 말라”고 대리점들에 통지했다. 

이는 대리점주들이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남양유업이 밀어냈음을 보여준다. 한 대리점주는 이와 관련, “불가리스 키즈는 잘 팔리지 않는데 유통기한까지 이틀 남긴 제품을 본사에서 매일 몇박스씩 강제로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 공지사항은 충북의 한 지점에서 나왔다.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 쪽은 “해당 지점처럼 지점장이 대리점주를 잘 장악한 곳은 드러내놓고 ‘할당 공지문’을 띄우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이메일이나 영업사원을 통해서 밀어내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양유업은 2008년께부터 밀어내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전산 주문 프로그램을 정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양유업 전산 주문 프로그램 ‘팜스21’은 대리점주가 1차 주문한 기록은 남지 않도록 하고, 프린트나 화면 캡처도 되지 않도록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최초 주문물량 대신 최종 주문물량만 기록에 남게 하는 식으로 밀어넣기의 흔적을 감춰왔다는 것이다. 

팜스21이 이렇게 변경된 것은 2008년께였다고 한다. 이 무렵 서울에서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했던 곽아무개씨가 본사를 상대로 밀어내기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냈다. 곽씨는 자신이 최초 주문한 물량과 본사가 최종 확정한 물량의 차이가 적힌 문서를 팜스21에서 뽑아 법원에 제출해 승소했다. 대리점협의회 쪽은 이 소송 이후 남양유업이 팜스21 시스템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팜스21 제작업체 ㅍ정보기술 관계자와 대리점주의 지난해 9월 대화 녹취록을 보면, 한 대리점주가 “왜 1차 주문한 물량을 전산에서 확인할 수 없냐”고 묻자 ㅍ정보기술 관계자는 “남양유업이 지시해 프로그램 작동 방식을 바꿨다. 우리에게 문의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최병성 기자

2013년 5월 16일 목요일

남양유업, 비정규직 비율 31.6%로 식품 대기업 중 최고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5-16일자 기사 '남양유업, 비정규직 비율 31.6%로 식품 대기업 중 최고'를 퍼왔습니다.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의회는 13일 오전 남양유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대일빌딩 앞 인도에서 남양유업 부당행위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이승빈 기자

영업사원 ‘막말’과 ‘밀어내기’ 영업으로 파문에 휩싸였던 남양유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31.6%로 식품 대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재벌닷컴의 고용·임금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전체 직원 2천731명 가운데 정규직 1천868명, 비정규직 863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매일유업이 18%, 롯데칠성음료 16.9%였다. 

비정규직 비율이 10%를 넘어선 기업으로는 팜스코(13.6%), 웅진식품(13.2%), 롯데제과(11%), 샘표식품(10.2%)이었고, 오리온(8.7%), 동아원(6.2%), 크라운제과(5.5%) 등의 비정규직 비율도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남양유업은 식품 대기업 중에서 평균 연봉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봉이 가장 낮은 기업은 오뚜기로 2천782만원이었고, 남양유업은 2천828만원으로 두 번째였다. 

한편 해태제과, 삼양제넥스, 삼양식품, 오뚜기, 삼립식품, 빙그레은 비정규직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남양유업과 큰 대조를 보였다.


이동권 기자 su@vop.co.kr

2013년 5월 15일 수요일

“입금 못하면 오늘 죽어!” 갑질하는 목소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14일자 기사 '“입금 못하면 오늘 죽어!” 갑질하는 목소리'를 퍼왔습니다.

이창섭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남양유업 사태에 대한 입장발표 및 공동회견을 열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남양유업 영업사원 녹취록 추가공개…협박·욕설
대리점주 입금 난색에 “나하고 X발 원수졌어”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을 퍼부으며 물건 밀어내기를 하는 통화녹음 파일이 추가로 공개됐다. 남양유업 욕설 파문의 피해자인 김아무개(53) 전 남양유업 치즈대리점주는 최근 (한겨레)와의 단독 인터뷰(“매번 욕…그날 하루만 그런 게 아니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6623.html)에서 “영업사원은 수시로 욕을 하며 물건 밀어내기를 압박했다”고 말한 바 있다.14일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통화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해당 영업사원은 “입금 못하면 당신 오늘 죽을 줄 알아. 내가 못 죽일 것 같애?”라고 말하는 등 김씨를 협박했다. 김씨는 남양유업 본사의 과도한 물건 밀어내기로 제품을 모두 팔지 못해 입금날짜를 제때 지키지 못한 상황이었다.김씨는 이같은 압박을 당한 끝에 공황장애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 통화는 2010년 6월11일 이뤄졌다. 앞서 욕설 파문을 불러일으킨 통화는 같은 해 6월30일 녹음된 것이다.김씨는 2000년 남양유업 치즈대리점을 시작했다가 2011년 7월 문을 닫았다. 김씨는 남양유업 본사의 물량 떠넘기기로 매달 100만원씩 적자를 냈지만, 아내가 동네마트에서 일해 벌어오는 월급 100만원으로 “12년을 버텨냈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나마 나는 빚을 2000만원 정도 진 선에서 대리점을 그만둬 운이 좋은 편”이라고 전했다.다음은 가 단독 입수한 통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영상] ‘남양유업 막말’ 추가 공개...“입금 못하면 오늘 죽어”


-영업사원/2400만원어치 물건 다 갖다놓을테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담보로 다 처리할테니까. 응? 담보. 오늘 내용증명 보낼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입금 못하실거면 더이상 대리점 할 의미가 없어. 이제 매출도 못맞춰. 입금도 못해. 뭔데? 내가 이렇게 될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응?=김아무개씨/ 내가 그랬죠. 2500 정도는 입금시킨다고.-아니 2500으로 왜 ‘쇼부’를 치냐고? 야. 내가 마감금액 2500 불렀어요?=나머지 1400억 정도가 말그대로 밀림 당한 거 아냐. 내가.-그럼 본인이 알아서 처리해요. 본인이. 실적 못맞춰서 그렇게 별 지랄 다해서 해줬는데 지금와서 또 그얘기예요? 응? 입금 10일까지 해준다고 했잖아요.=안해줬어.-그럼 전화해서 물어봐요.=해봤어요. 안했겠어 내가? 입금이 안돼 있데. 자기도.-그럼 빨리 전화해서 해서 더 달라고 해요. 입금해야 된다고.=하…-아니 지금 장난하냐고 지금. 대체 당신은 뭔데? 나하고 X발 무슨 원수를 졌어. 대체 뭐냐고요.=…-말을 해요. 입금 못하면 당신 오늘 죽을 줄 알어. 내가 못죽일 거 같애?=내가 미쳐버리겠다.-입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당신한테는 미수를 봐주면 계속 미수를 까고 가. 내가 X발 한두번 당해, 당신한테? 거의 1년동안 수금 못받아 처먹고 그렇게 속썩이고는 장려금 그렇게 많이 받아 쳐먹고. 본인이 X발. 돈 다 때려박고 지금와서 돈. 이제 끝날꺼니까. X발. 그게 지금 나한테?=그렇게 해?-무슨 X발놈아.=무슨 말을 그렇게 해.-너도 그따위로 해. X새끼야. 입금하라고. 입금해. 입금하라고요. 논리적인 김OO 사장님. 내가 지금 당신한테 가고 싶은데, 가면 사고칠까봐 지금 안가고 있거든. 내가 나가는 순간 당신은 나하고 죽는 거야. 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입금하세요. 그리고 X발. 말을 해도 입금을 못하면 왜 못하는지 X발 그렇게 해야지. 다 긁어모아도 안된다. 배째라는 거요? X발 통보야? 회사한테?=배째라는게 아니고-입금 못한다고 통보하는 거냐고=상황이 그렇게 됐잖아. 이 소장도 알다시피.-X발 내가 뭘알아. 당신이. 당신한테 망하랬어? 그렇게 X발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하더니. 지금 와서 그 따위 소리 하냐고. 지금 어디야.=대리점이야-(찾아갈테니까) 기다려.(전화 끊김)

허재현 기자catalunia@hani.co.kr

2013년 5월 14일 화요일

남양유업, 윤창중 사태 터지자 '말바꾸기'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14일자 기사 '남양유업, 윤창중 사태 터지자 '말바꾸기''를 퍼왔습니다.
검찰 조사과정에 밀어내기 부인, 대리점 모임도 방해

밀어내기 등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던 남양유업이 검찰 조사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윤창중 성추행으로 국민 관심이 집중된 틈을 이용해 말 바꾸기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4일 YTN에 따르면, 김웅 남양유업 대표는 지난 9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영업현장에서의 밀어내기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이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뒷따른 행동은 사과와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대리점에 제품을 떠넘긴 혐의로 남양유업 영업사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중인데, 지금까지 조사받은 전현직 영업사원 3명은 '밀어내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 것.

특히 입을 맞춘 듯 업주들이 주문한 물량을 임의로 부풀리는 '전산 조작' 부분은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 과정에서 일부 마찰은 있었지만 대리점 업주들을 설득해 승낙을 받은 뒤 제품을 팔았을 뿐, 전산 조작을 통한 떠넘기기는 아니라는 것.

이는 현재 대형 로펌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는 남양유업이 형사 소송뿐 아니라, 업주들의 대규모 손해 배상 소송에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YTN는 보도했다.

앞서 13일 이창섭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장도 국회에서 가진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전국의 피해 대리점주 150여명이 지난 12일 협의회 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었으나 지난 11일 오후부터 남양유업 본사에서 1천500개 대리점주에게 일일이 전화해 참석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150명 중에 30명 밖에 못왔고, 그 자리에 왔다가 남양유업의 전화를 받고 돌아간 사람이 30여명"이라며 "남양유업이 자기들 주도하에 상생기구를 만들어 거기 가입하라고 하고, 이쪽에 가입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대리점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남양유업을 질타했다.

이 회장은 또한 남양유업이 '밀어내기'에 대해 경영진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하위직 영업사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소송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남양유업의 말바꾸기를 비난하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남양유업 본사 유리창 깨고 투신할까 생각 했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3-05-13일자 기사 '"남양유업 본사 유리창 깨고 투신할까 생각 했다"'를 퍼왔습니다.
민주 '을 지키기 추진위' 남양유업 대리점주들과 간담회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마련한 '을(乙) 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추진위)의 첫 시동을 걸었다. 최근 남양유업 사태 등 불공정한 '갑을관계'에 주목하면서 경제민주화 이슈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다.

김한길 당 대표, 우원식 추진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 첫 회의에 참석해 불공정 거래 피해 사례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욕설파문 등으로 '갑을관계'의 상징이 된 남양유업의 대리점 협의회 대표단 10여 명이 참석했다.

지도부 취임 일성으로 '을을 위한 정당'을 천명한 바 있는 김 대표는 이날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을 지키는 일에 당이 총력을 모아야겠다는 원칙하에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위원회 구성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사회의 을의 처지와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남양유업 사태라고 생각한다"며 "을을 위한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만이 아니라 인간존엄의 실현이라는 인권까지 포함하는 입장에서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점주들은 그동안 겪어온 '밀어내기', 폭언과 욕설,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한 사례를 발표하며 참아 온 눈물을 쏟아냈다.

이창섭 남양유업 피해자대리점협의회 회장은 "숱하게 '밀어내기' 횡포를 당했고 불법적으로 돈을 갈취당했다. 어떤 가정은 파산했다"며 "피해를 호소하자 오히려 남양유업은 우리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어렵게 이 자리에 왔다"며 "을도 이나라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는 서민이라는 걸 충분히 설명해달라"며 당부했다.

한 점주는 "지점에 아무리 어려움을 호소해도 '관둬라', '때려치우면 그만이지'라며 죽든 망하든 자기랑은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길 하더라"라며 "답답해서 손망치 하나 들고 본사로 갔다. 유리창 깨고 투신할까 신발 벗고 뛰어내릴까 참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간의 고통을 호소했다.

또 다른 점주는 "갑을관계가 아니라 노예로 봐야 한다. 그들(본사 직원들)은 심지어 우리를 마구 때렸다"며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을 증언하는 것도 보복이 있을까 두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 사태 피해자 법률 상담을 맡은 김철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남양유업 측 임·직원 추가 고소 취지를 밝히며 "대형마트는 '슈퍼 갑', 남양유업은 '갑', 대리점주는 '을'인 경제적 착취 연쇄 고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원식 추진위원장은 "협력관계가 되어야 할 노사,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 절대다수인 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국민의 절대다수인 '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피해점주들의 의견을 청취를 시작으로 현장 방문에 나선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조사팀, 새 경제민주화 법안을 검토하기 위한 입법팀, 부당행위로 피해받은 서민들을 돕는 법률지원팀 등을 설치해 활동하기로 했다.

진보정의당도 갑을관계 청산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진보정의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불공정거래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계약 등으로 겪는 피해를 접수하고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어리 기자 

반성한다던 남양유업, 뒤에선 대리점주 압박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14일자 기사 '반성한다던 남양유업, 뒤에선 대리점주 압박'을 퍼왔습니다.

“모임 참석 말라” 전화 등 공세
협의회 “압박 제보 쏟아져”

남양유업이 대리점주들에게 ‘대리점협의회’ 모임에 참석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유업이 막말·욕설을 통한 물량 밀어내기 파문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뒤에도 여전히 ‘갑의 횡포’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서울지역의 한 남양유업 대리점주는 13일 (한겨레)에 “12일 오전 한 본사 지점의 주임이 전화를 걸어와 ‘대리점주들이 오늘 참여연대에 모인다고 들었다. 알아서 행동하라’며 참석하지 말 것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또 남양유업 각 지점의 지점장과 주임 등은 대리점주들의 모임이 끝난 12일 저녁, 모임에 참석한 대리점주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집으로 찾아가 협의회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대리점협의회 쪽이 전했다.남양유업은 대리점주들이 만들었던 피해자협의회가 대리점협의회로 확대 출범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대리점협의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사와의 교섭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애초 120여명의 대리점주가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40여명밖에 모이지 않았다.대리점협의회 쪽은 “상당수 대리점주들이 본사의 압력을 받고 참석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김대형 대리점협의회 간사는 “남양유업 지점장 등이 12일 대리점주들을 찾아와 ‘대리점협의회에 가입하면 본사와 싸움만 하게 된다. 영업하는 데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압박하고 돌아갔다는 대리점주들의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남양유업은 이 과정에서 대리점주들에게 ‘상생협의회’에 들어오라고 제안했다고, 여러 대리점주들이 전했다. 남양유업은 대국민 사과에서 상생기금 500억원 조성 약속을 밝혔을 뿐 상생협의회 설치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리점협의회 쪽은 “남양유업이 상생협의회라는 있지도 않은 조직을 내세워 대리점협의회를 무력화하고 향후 교섭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리점주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집을 찾아가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본사에서 꾸리고 있는 상생협의회라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한편 대리점협의회는 12일 출범식에서 전산 조작을 통한 불법 밀어내기, 유통기한 임박 상품 보내기, 파견사원 임금 떠넘기기, 각종 떡값 요구, 대리점주 인격 무시 행위 등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창섭 협의회 회장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우리와 직접 만나 사과하고,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9일 대국민 사과’를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대리점협의회 회원 11명은 13일 홍원식 회장 등 남양유업 관계자 30여명을 사전자기록 변작죄(전자기록을 조작하는 범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소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2013년 5월 11일 토요일

남양유업 불매운동 확산·집단 손배소


이글은 경향신문 2013-05-10일자 기사 '남양유업 불매운동 확산·집단 손배소'를 퍼왔습니다.

ㆍ대리점주 식지 않는 ‘을의 분노’

남양유업이 직원 폭언과 ‘밀어내기 관행’에 공식 사과했음에도 ‘을(乙)의 분노’는 식지 않고 있다.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은 10일 “불매운동을 확대하고,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의회 소속 대리점주들은 이날 오전에도 서울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건물 앞에서 규탄 집회를 이어갔다. 전날 남양유업 측이 대국민사과를 통해 대리점과의 상생 방안을발표했지만 피해자협의회 측은 진정성이 없다며 연일 성의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협의회 측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 없는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다. 국민에게 사죄를 하기 전에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들과 그 가족에게 먼저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철저하게 밀어내기 관행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국회는 대리점 형태의 사업장 보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산발주 조작, 유통기한 임박한 물건 떠넘기기, 유통업체 파견사원의 임금 대납 강요, 떡값 요구 등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남양유업 관계자가 10일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에 대한 고소 취하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1월 인터넷과 언론에 조작한 자료를 뿌렸다며 이창섭 대리점피해자협의회 회장 등 3명을 고소한 바 있다. | 연합뉴스

규탄 집회 도중에 김웅 남양유업 대표가 직접 찾아와 사과를 하기도 했다. 그는 정승훈 피해자협의회 총무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회사 차원에서 진심어린 사과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협의회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총무는 “회사 측에서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하기 전에는 사과를 받아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방문해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낸 고소를 취하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1월 대리점주들이 인터넷과 언론에 조작된 자료를 뿌렸다며 이창섭 피해자협의회 대표 등 대리점주 3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남양유업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대형 피해자협의회 간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몇 달 전에 고소한 사건을 사회적인 비난이 커진 뒤에야 취하한 것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창섭 대표도 “회사가 처한 악화된 상황에 대한 일시적 타개책일 뿐,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행동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협의회 측은 1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불매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양유업 측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오는 20일부터 불매운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을 상대로 집단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남양유업 측의 사과에도 구체적인 대책 협상이 없으면 이들의 분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2013년 5월 10일 금요일

남양유업 사과? 꼬리 자르기 쇼에 가슴 미어져"


이글은 프레시안 2013-05-09일자 기사 '남양유업 사과? 꼬리 자르기 쇼에 가슴 미어져"'를 퍼왔습니다.

피해자들, 집단 교섭 요구…'남양유업방지법' 제정도 촉구


남양유업 대표 이사의 '환골탈태' 대국민 사과에 대해, 대리점협의회 측은 "위기 모면용 '쇼'는 필요 없다"며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9일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회, 참여연대, 전국편의점가맹사업자단체협의회(이하 전편협), 민변, 민주노총,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은 서울 중구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있었던 남양유업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리점협의회 정승훈 총무는 "오전 남양유업의 대국민 사과를 보고 또 한 번 가슴이 미어졌다"며 "피해자인 나한테는 직접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과 의사를 밝혔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또 다른 남양유업 대리점주는 "오랜 기간 남양유업에 하소연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며 "이번 욕설 파문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남양유업 직원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이곳(본사 앞)에서 계속 항의 농성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 피해 대리점주들은 지난 1월 말부터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여왔다. 이날로 집회를 시작한 지 102일째다. 그나마도 남양유업 측이 유령 집회 신고를 내, 피해 대리점주들은 "범죄자처럼 쫓겨다니며 농성을 해야 했다"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말했다.

욕설 녹취록의 피해 당사자인 전 남양유업 치즈 대리점주 김 모(59) 씨는 "나는 남양유업으로부터 비인간적 대접을 받아 공황장애가 생겼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대리점주들이 더 쉽게 일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다른 사람들을 다독였다.
▲ 남양유업 임직원들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회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단 교섭 요구…불매운동 전국 확산 경고

이들은 남양유업의 진정성을 확인키 위한 구체적인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창섭 대리점협의회 회장은 "남양유업은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와, 전산 조작을 통한 불법적 밀어내기, 각종 떡값 요구, 영업 파트너인 대리점주에 대한 인격 모독을 낱낱이 실토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밀어내기와 '떡값' 요구로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

아울러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대리점협의회와 집단 교섭을 시작할 것과 이 집단 교섭을 위한 전국적 대리점 협의체 구성을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남양유업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한다면, 전국적인 불매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남양유업 제품 판매 중단을 선언한 전편협 오명섭 대표는 "전국 2만5000개 가맹점포 가운데 어제까지 3000~4000개 점포가 불매운동에 공식 동참했다"며 "불매운동을 전국으로 확산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역시 "다음 주 중 회의를 열고, 남양유업에 대한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불매운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업 사원 1명으로 "꼬리 자르기"

아울러 이날 남양유업이 자사 직원들을 상대로 한 "인성 교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와 떡값 갈취는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났다"며 "이제 와 인성이 부족했던 직원 한 명의 일탈 행위로 사건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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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부위원장 역시 "물론 그 영업 사원이 '막말'을 한 것은 잘못됐지만, 그 직원만 유독 성질이 나빠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라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실적을 쌓아야 하는 근로 환경이 지금의 막말 파문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영업 사원은 일자리를 잃고, 대리점주들은 공황장애와 파산에 내몰렸으며, 소비자들은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구매해야 했다"며 "모두 피해를 본 가운데 남양유업 회장만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하고 유일한 승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남양유업에서 일하는 '을'(직원)들의 노동 조건 역시 개선돼야 한다"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사태의 총책임자인 남양유업 임원들"이라고 주장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시켜야"…'남양유업방지법' 청원 예정

나아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칼자루는 국회가 쥐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갑의 횡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남양유업 대리점주들만의 일이 아니"라며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단체 설립권과 협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대리점·특약점들을 위해 '남양유업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른 시일 내에 비가맹점 형태 판매 조직 보호법,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보정의당은 다음 주 초 중소상공인 살리기 위원회를 꾸리고, 관련 경제 민주화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4월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피해 사례를 신고받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각 지역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 횡포에 시달리는 사람 중에는 하루가 급한 사람들이 많다"며 "경제 민주화 입법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이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