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표단 막은 송전탑 찬성 주민, 일당 고용 의혹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5-28일자 기사 '민주당 원내대표단 막은 송전탑 찬성 주민, 일당 고용 의혹'을 퍼왔습니다.

밀양 상동면 주민, “일당 5만원 동원 제의 받았다” 진술

지난 21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단 앞에 송전탑 찬성 피켓을 들고 나타난 주민들이 일당을 받고 고용됐다는 또 다른 증언도 나왔다.ⓒ‘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지난 21일 밀양을 방문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단에게 송전탑 건설 찬성시위를 한 주민들이 일당을 받고 고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송전탑 경과지의 한 마을 주민이 같은 날 일당 고용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밀양시 상동면 신촌마을 주민 ㄱ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마을을 찾은 두 여성이 “땅을 사러왔다”며, ㄱ씨에게 접근했다. ㄱ씨가 땅을 보여주자 “다른 땅 주인도 알아봐 달라”며전화번호를 물었다. 이후 ㄱ씨가 마을회관으로 돌아온 후 이 여성은 다시 전화를 해 마을회관에 몇 명이 있는지를 물었다. 

ㄱ씨가 “8명이 모여서 놀고 있다”고 말하자, “잠시 왔다 가면 돈 5만원을 주겠다. 우리가 차를 보낼테니 잠시 왔다 가겠느냐”고 물었다. 이 말에 ㄱ씨가 “무슨 일인데 돈을 5만원을 주느냐”고 묻자, 이 여성은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끓었다. 

이 여성은 ㄱ씨에게 조금 뒤 다시 전화해 “오후 3시 30분에 승합차를 보낼테니 잠시 왔다 가면 5만원을 주겠다”고 다시 제의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ㄱ씨가 “한전에서 (돈을) 주는 거 아니냐”고 묻자, 이 여성은 “한전인지 어딘지 우리는 모르고 사람을 모아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우리도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ㄱ 씨는 “그러면 한전이다. 안 간다”고 거절했고, 이 여성은 “안 간다고 하니 할 수 없다”며 전화를 끓었다. 

ㄱ씨의 진술은 찬성 측 주민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는 소식을 들은 송전탑 반대주민들이 26일 오후 4시께 마을회관에서 ㄱ씨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처음 본 사람이 ‘잠시 왔다가면 5만원 주겠다’고 말해”

지난 21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단 앞에 송전탑 찬성 피켓을 들고 나타난 주민들이 일당을 받고 고용됐다는 증언들이 나왔다.ⓒ‘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이밖에 지난 21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단 앞에 송전탑 찬성 피켓을 들고 나타난 주민들이 일당을 받고 고용됐다는 또 다른 증언도 나왔다.

밀양시 상동면 이 모씨는 지난 24일 저녁 8시께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 6명과 함께 마을에 있는 한 식당에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았다. 

이 자리에서 식당 주인은 “나도 송전탑이 들어오는 것에 불만이 많은데, 친구 부인은 10만원 받고 그날(21일) 나갔다”는 말을 전했다. 하지만, 이 식당 주인은 “친구랑 싸움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일당을 받고 동원된 사람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 항의한 일부 사람들, 전혀 안면 없어”

앞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단 5명은 지난 21일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한 후 오후 5시께 밀양에 도착해 한전 밀양지사에서 송전탑 관련 브리핑을 들었다. 

이들 원내대표단은 이후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다가 한전 밀양지사 정문 앞에서 “외부세력 물러가라”,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송전탑 건설 찬성 피켓을 든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다. 

밀양시 상동면 주민들은 “이날 한전 밀양지사 앞에 나온 일부 사람들은 전혀 안면이 없다”며, “송전탑 경과지와는 상관없는 다른 지역 사람인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송전탑 경과지 대부분의 마을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고, 마을 인구가 많지 않아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구자환 기자 hanhit@vop.co.kr

민주당의 ‘일베’ 운영금지가처분 신청, 적절한가?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24일자 기사 '민주당의 ‘일베’ 운영금지가처분 신청, 적절한가?'를 퍼왔습니다.

대선 전 ‘일베’를 키워준 민주당, ‘부메랑’ 고려해야

민주당의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에 대한 운영금지가처분 신청 검토 조치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문제에 관해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등은 민주당의 조치를 옹호하고 있다. 반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나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 등은 사이트 폐쇄라는 조치는 과다하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는 편이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말도 원론이고 “표현의 자유를 언제나 존중받을 수 없다”는 말도 원론이다. 해당표현이 그 ‘최대한’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존중받지 못할 표현이라도 규제방법의 적절성에 대해선 토의해볼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감정이나 서로의 원칙만 내세워서는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규제의 정당성 / 합목적성 / 후과의 문제로 나누어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일간베스트 저장소' 캡처 화면

규제의 정당성의 측면

규제의 정당성의 측면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 할 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 교수는 ‘일베’의 문제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반인륜의 문제임을 거듭 지적하고 있다. ‘일베’는 호남을 멸시하고 군사독재나 학살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여성 혐오에도 일가견이 있고 성범죄를 찬양하거나 모의하는 듯한 게시물을 쓰기도 한다. 이런 게시물은 그 자체로도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게시물이 전혀 제재를 받지 못하고 추천을 받아 메인화면에도 올라가는 사이트 역시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조국 교수가 언급한 바 있는 방통위 심의규제 등이 그간 진보진영 쪽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나쁜 제도로 비판해 왔던 것이라면 일관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홍성수 교수의 경우 평소 명예훼손에도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만큼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일베’ 게시물을 규제하는 것에도 회의적이다. 하지만 진보진영이라고 모두가 명예훼손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의 주장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소송에 충분히 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일베' 게시물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는 5.18 유족 관련단체들의 경우 사자 명예훼손을 근거로 고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종류의 구제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소송 취하를 권고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규제의 합목적성의 측면 

운영금지가처분 신청의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합목적성 차원에서 발생할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데에 있다. 웹상에서 전공자가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5.18 관련된 명예회복이란 법익에 민주당이 주체가 될 수 있는지도 애매하고 ‘운영금지’를 요구하면 운영이 아니라 문제 게시물을 올린 회원이 문제가 아니냐는 항변을 접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민주당이 직접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5.18 관련 단체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은 타당하다.   

사실 ‘일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전땅크 부릉부릉’, ‘홍어’, ‘5.18 폭동’ 등 인종차별적이고 반인륜적인 비하어나 사실왜곡일 것이다. 소수자를 차별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람들을 가장 분노케 한 것은 5.18 희생자 사진에다 대고 ‘(홍어) 택배 배달’ 운운한 반응이었다. 물론 ‘일베’가 아니라면 그런 게시물은 삭제되기 십상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표현을 하는 이들은 설령 민주당의 의도대로 ‘일베’ 사이트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다른 사이트에서도 덧글 정도는 달 것이다. ‘일베’란 사이트를 없애려는 민주당의 시도가 지나치게 상징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조국 교수의 말대로 문제가 되는 게시물에 대해 민형사소송이 가능하다면 그것부터 진행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일일 수 있다. 실제로 강운태 광주시장이 문제가 되는 게시물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이후 ‘일베’에선 문제가 될 만한 게시물에 대한 대대적인 자발적 삭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사실 이용자가 공포를 느끼는 부분은 사이트 폐쇄보다는 개별적 소송의 가능성일 것이다. ‘일베’라는 사이트의 폐쇄는 증오발언을 일삼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규제하지는 못하고 유희적 도발을 일삼는 그들에게 ‘탄압의 서사’를 제공할 뿐이다. ‘일베 민중항쟁’ 류의 ‘짤’이 나돌고 있는 현실은 민주당의 대처가 일종의 우스갯소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규제의 후과의 측면

규제의 후과 문제를 따져 봐도 민주당의 대응이 충분히 숙고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는다. 5.18 민주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거나 폭동이었다고 믿는 것을 ‘반인륜적’이라 지적한다면, 한국의 보수우익들은 남침, KAL기 폭파, 천안함 침몰 등이 북한의 행위가 아닌 정부의 공작이라고 오해하는 견해 역시 ‘반인륜적’이라 반박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불과 30년 만에 젊은 세대가 광주를 잊었다고 한탄하지만, 아마도 이는 1980년대에 광주에 골몰하는 대학생들을 보는 보수우익들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들 역시 6.25전쟁의 참상을 30년도 지나지 않아 청년들이 망각한 현실에 경악했을 것이다. 

이런 지점들까지 고려한다면 특정한 표현이나 견해를 처벌하거나 규제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6.25가 북침이라 오해하는 이들은 여론조사마다 몇 %씩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조선일보가 그러하듯 주기적으로 1면에서 개탄해야 할 일은 아닐 수 있다. 어떤 청년들이 광주항쟁의 진실과 의의를 잘 모른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무지는 정치교육이나 역사교육의 문제일 수 있고 무지에서 나온 단순한 의심의 표현까지 규제대상이 된다면 정부 견해에도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를테면 논의의 질과 증오표현의 수위가 다르더라도 촛불시위 당시 다음 아고라를 폐쇄하자는 논리와 현재의 '일베' 폐쇄를 말하는 논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규제되어야 할 것이 무지에서 나온 표현 자체가 아니라 종편처럼 책임감을 가져야 할 언론매체의 보도, 과도한 증오나 인종적 편견이 담긴 특정한 표현 등이라면,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인권의 측면에서 규제되어야 할 표현의 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논의 및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되서야...

몇몇 선진국에서 존재하는 혐오표현이나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심대한 왜곡을 제재하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처분신청을 찬성하는 이들이나 반대하는 이들이나 긍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에 대한 섬세한 접근은 이 영역을 사회문제화하고, 보수진영의 역지사지를 요구하면서, 국가보안법 문제 등 보수진영이 지나치게 규율하는 표현의 자유 문제도 이끌어내고, 혐오표현 등 보수성향 시민들이 지나치게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 문제도 이끌어내는 것일 게다. 

종편에 대한 문제제기와는 별도로, 현재 민주당의 ‘일베’에 대한 대응은 제1야당의 그것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선동적이다. 보기에 따라선 지난 대선에서부터 민주당이 꾸준히 ‘일베’에 대해 대응하며 그들의 담론적 영향력을 더 크게 키워줬다고 비판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일베’는 그 사이트가 탄생한 배경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다른 사이트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 ‘나머지’ 정서가 주축이었는데, 민주당은 그들을 수구의 본산인 것처럼 취급하여 더 큰 사회문제로 만든 측면이 있다. 

‘일베’ 유저 몇 명을 잡겠다고 무리한 조치를 들이민다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비아냥을 들으면 어찌할 것인가.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을 말했던 세력이 이러한 가치들에 스스로 예민함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민주당이 내세우는 어떠한 진보적 주장들도 비웃음을 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윤형 기자  |  a_hriman@hotmail.com

이따위 강령을 통과시킨 조직이 집권할수 있을까?(1)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5-22일자 기사 '이따위 강령을 통과시킨 조직이 집권할수 있을까?(1)'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개정 강령 정독 소감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 민노당 강령 관련 글을 잡지와 연구소 뉴스레터 등을 통해 꽤 여러 번 발표했다. 그만큼 강령을 유심히 보고, 국내외 정당들의 강령과 비교도 했다는 얘기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편향되고 편협한 486과 시민단체들의 주장 모음집’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민주당 개정 강령(2013.5.4)은 당혹감과 깊은 좌절감을 던져 주었다. 나도, 민주당도, 진보도, 대한민국도 미래가 참 암울하달까 우려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지난 10년 동안 ‘쇠귀에 경 읽기 했다’는 느낌도 들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런 느낌은 오버다. 무엇보다도 내 얘기를 ‘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게다가 쇠귀에 들리도록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서, 천둥처럼 큰 소리로 ‘경’을 읽지도 않았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담론의 탁류에 맑은(?) 물 한바가지 부었다고 해서 물이 맑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과대망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소모적 갈등과 고통의 원흉인 정치와 지식사회의 지독한 혼미, 무능을 고발하기 위해 기록 남기기 차원에서 이 글을 쓴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고 그 이유를 길게 설명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내 얘기는 강령의 문구도 문제지만, 강령을 낳은 모체인 민주당의 리더십, 조직구조, 문화는 더 문제라는 것이다. 즉 지도자 및 의원들의 저열한 통찰력, 학습능력과 안목이 첫 번째 문제고, 소상인 연합회와 자기 가치의 중요성만 아는 편협하고 편향된 계파 및 시민단체 연합회와 비슷한 조직(계파) 구조와 문화가 두 번째 문제고, 정치와 정당의 영혼인 강령을 몇몇 글쟁이와 전문가들이 골방에서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외주하청 품목 정도로 여기는 지적 풍토가 세 번째 문제라는 얘기다.

민주당의 사실상 주인인 당원, 지지자, 지도부는 비유하자면 중요한 계약서의 상세 내용을 보지 않고--봐도 이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덜컥 사인한 격이다. 그러나 편협, 편향된 가치, 주장을 가진 집단 일수록, 민주진보의 정치적 독점 대표체인 민주당의 강령은 (실력자들이 당의 정책노선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을 때) 반드시 확보해야 할 좋은 먹잇감이 아닐 수 없다. 강령을 뜯어보면 이들의 공작 내지 손때가 보인다. 이들은 가치, 이익, 이권을 보장하는 문구를 쑤셔 넣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단언컨대 2013년에도, 2011년에도(민주통합당 창당), 2008년에도(민주당 당명변경)에도,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당의 강령을 꼼꼼히 읽은 의원, 당직자, 지지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민노당, 진보당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경영(개혁) 비전･전략과 집권 전략을 깊이 고민한 바탕위에서, 나름의 강령 윤곽(골조)을 그리고, 강령에 대해 시비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국민 전체를 어떻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지, 지속가능한 성장과 통합을 어떻게 이룰지를 깊이 고민해 보지 않고, 단지 자신이 잘 알고 중시하는 가치의 구현(확대, 강화)이 진보요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1980~90년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의 관성일 것이다. 이 판단이 맞다면 아마 이것이 민주당의 0번째 문제일 것이다. 물론 이는 진보와 보수가 공유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문제 일 것이다.

만약 한국 주요 정당의 강령들이 유럽 집권 정당들의 강령처럼, 구절구절 마다 빼어난 시대･현실 인식(통찰력)과 굵직하고, 일관되고, 적확한 해법(비전)을 순도 높게 농축시키고 있다면, 이는 모순부조리를 깨는 강한 송곳과 드릴이 되어, 현실을 바꾸는 거대한 힘으로 전화 될 수 있을 것이다. 1848년에 나온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그랬던 것처럼......그러나 민주당 강령은 전혀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편향된 가치･이익 집단은 원하는 문구를 집어넣는데 성공하여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내가 볼 때, 민주당의 ‘진보적 가치･정체성 사수대(?)’와 ‘우클릭 저지 투쟁위원회(?)’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통일” 이라는 문구를 온전히 보존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 강령 개정 작업을 주도한 이상민 의원은 저 사수대와 투쟁위를 달래기 위해 이렇게 해명했다.

첫째, 민주당의 그동안 3대 정책 기조였던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부분은 명확하게 그대로다. 다만 “경제민주화와 함께 기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존중과 지원”,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의 완성 추구 및 복지와 함께 선순환하는 질 좋은 성장 지향”,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 등을 덧붙였을 뿐이다.

둘째, 종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을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를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에서 국익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피해 최소화 및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로 개정한다. 현재 80여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상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포괄적으로 “모든 자유무역협정”으로 한 것이고, “전면 재검토” 부분은 비현실적이란 비판을 수용해 삭제했다. 상대국에 대한 재협상 요구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하고 언제나 가능한 것이므로 굳이 명기할 필요성이 없었다.

셋째, 북한 인권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과 남북 화해협력을 토대로 해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북한 주민의 민생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는 부분을 신설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새누리당 등으로부터 반북 대결주의를 조장하기 위한 정략적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인도적 지원과 남북 화해협력을 토대로”를 명기했다. 

한심한 일이다. 문제의 본질, 즉 모순부조리가 뭔지를 분석하지 않고, 또 자명해 뵈는 진보적 가치들--큰 정부, 강하고 많은 규제, 강한 노동권 등--이 한국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실사구시 하지 않고, 그저 1960~70년대 유럽에서 풍미하던 진보적 가치(진보적 ‘개념어’)만 부여잡고, 진보연하고 있으니!!!

농담반 진담반 말한다면, 민주당이 적어도 지금 강령보다는 훨씬 나은 강령을 만드는 간편한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세계 정당사에 유례가 없겠지만, 강령 몇십 페이지를 공개경쟁 입찰(강령 콘테스트)에 붙이고, 당원과 지지자들 수천 명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강령 문구는 좀 나아질지 몰라도, 문제의 뿌리인 지도자들의 안목, 조직 문화, 조직(지배) 구조 등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 강령의 철학, 가치, 정책 등도 당과 지지자들의 심장과 혈관 속에 녹아들 수가 없다. 걸어 놓고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중고등학교 교실의 급훈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당의 영혼과 안목과 체질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허접한 강령을 그대로 두고, 몇 년에 걸쳐 두고두고 비판과 질책과 조롱을 받는, 타산지석으로 만드는 것이 당과 대한민국 발전에 더 낫지 않을까 한다.

이제 강령의 문구를 소재로 민주당의 안목, 문화, 구조를 말하겠다.

위기(문제)인식과 핵심 대립물

강령의 정수는 강령 전문(前文)에 명기되는 시대(현실) 및 위기(문제)인식과 핵심 대립물이다. 그래서 유럽의 유력 정당들은 수많은 정책의 모태인 시대의 성격/특징에 대해서, 강령 서문에서 길게, 집약적으로 서술해 놓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부분이 유령(허수아비) 때리기거나, 너무 모호하거나, 하나마나한 말로 점철되어 있다. 선진국 베끼기 하나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한국인데, 이상하게 강령에 서술된 시대(현실) 인식 등은 선진국 정당을 베끼지 않고, 1980년대적 철학, 가치를 버무려 이상한 소리를 늘어 놓는다.

핵심 대립물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구조화, 단순화해야 명료하게 알 수 있다. 정치세력이 누구인지, 뭐하는 존재인지를 알려면 표방하는 장밋빛 비전이나 지지･옹호하겠다는 집단과 가치만 봐서는 잘 모른다. 위험을 무릅쓰고, 대의를 위해 누구와 혹은 무엇과 치열하게 싸우는 지가 정치인 및 정치집단의 본질이다. 핵심 대립물과의 위험한 투쟁 과정에서 정치인의 통찰력, 용기, 강단, 진정성, 깜냥, 본질이 드러난다.(그런데 민주진보 진영이 거의 다 공감하는 싸움은 용기가 필요한 싸움이 아니다.) 배가 물살을 가를 때 저항과 하얀 파도가 생기는 것처럼,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정책 속에 숨어있는 칼날이 튀어나오면서 이해관계자가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개혁의 본질과 위기와 피아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개정 강령 전문의 위기, 시대 인식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민주통합당 강령과 거의 같다. ‘토건’이라는 표현을 ‘무분별한 개발’로 바꾼 것 외에는......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성장과 경쟁 지상주의, 무분별한 개발과 개방 만능주의에 기반을 둔 체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특권․기득권 강화, 환경파괴라는 대재앙을 가져왔다. 중산층의 붕괴와 서민경제의 파탄, 실업의 증대와 비정규직의 확대, 청년실업과 경쟁교육의 강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불안해졌다.(중략) 우리는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세계화와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고, 성 평등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제도와 노동․교육․혁신에 바탕을 둔 발전체제를 실현한다.

즉 민주당은 “성장과 경쟁 지상주의, 무분별한 개발과 개방 만능주의에 기반을 둔 체제”와 “무분별한 세계화와 시장만능주의”를 주적으로 설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실 반신자유주의의 대중적 버전(풀어먹이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상주의, 만능주의, 무분별’은 그 앞에 어떤 가치를 붙여도 반대할 수 없는 주장이 된다. ‘성장, 시장, 경쟁, 개방, 세계화’를 붙여도 되고, ‘정부, 복지, 협동, 연대, 생태, 평화(남북화해)’를 붙여도 반대할 수 없는 주장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무슨 만능주의자, 지상주의자는 이 지구상에 없다는 사실이다. 지상주의자, 만능주의자는 마녀나 유령 같은 존재이자, (친북, 종북, 빨갱이처럼) 고무줄이라는 얘기다. 이걸 학술용어로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하던가?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지상주의, 만능주의, 무분별’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피해의식의 산물이다. 당연히 시장 원리, 경쟁 원리, 자율책임, 개방 등 소위 우파적 정책에 대한 강한 거부감(알레르기 반응)을 갖게 만든다. 다시 말해 ‘성장, 시장, 경쟁, 개방, 세계화’를 피해의식 가득한 눈으로,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만약 보수가 비슷한 조어를 사용하면 당연히 ‘정부, 복지, 협동, 연대, 생태, 평화(남북화해)’를 피해의식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있다.

‘성장, 시장, 경쟁, 개방, 세계화’와 ‘지상주의, 만능주의, 무분별’을 대충 결합한 문제(현실) 진단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 특권․기득권 강화, 환경파괴, 중산층의 붕괴, 서민경제의 파탄, 실업의 증대, 비정규직의 확대, 청년실업과 경쟁교육, 저출산과 고령화 등 핵심 모순부조리를, 개인과 기업의 이익•이윤•탐욕 추구의 자유를 너무 풀어놓은 데서, 즉 시장=경쟁 원리를 너무 거침없이 흐르도록 한데서 발생했다고 본다. 따라서 대안의 핵심은 개인의 탐욕 자체와 이것을 날뛰게 만든 글로벌화된 시장, 경쟁, 개방, 자유화, 유연화 등에 규제라는 고삐를 채우고, (보편적) 복지로 이 충격을 완화하는 것을 정책기조로 삼게 한다.

그런데 과연 한국은 시장과 경쟁(소비자선택권)에 너무 많은 것을 맡긴 사회일까? 이것은 우리의 가계부를 펼쳐놓고 소비 항목 하나하나의 시장구조를 실사구시해 보면 진위를 알 수 있다. 결론만 먼저 말하면 지금 한국의 노동시장,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자동차 및 유류시장, 통신서비스 시장, 민간보험 시장, 보건의료시장, 유통 시장, 대학과 공공부문, 정치시장과 언론(종이 신문 및 방송)시장 등 우리의 삶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영역은 대체로 시장원리=소비자선택권과 공급자 경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국가의 세련된 규제, 감독, 보호의 손길도 잘 작동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한국의 대부분의 시장영역에서는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가 판을 치고, 소비자 보호가 너무 미흡하다. 본래 갑-을의 힘 관계가 크게 차이가 나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감독이 허술해도 ‘갑’은 ‘을’을 가혹하게 빨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은 설상가상으로, 산업차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념이 완전히 상실된(연대성도 공평성도 국민경제의 균형감도 쌈싸먹은) 갑의 조직노동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높은 권리, 이익을 누리기 위해, 신의 직장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한다. 결론은 갑의 노사가 담합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을’이나 소비자를 가혹하게 빠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이 높은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갑의 노사가 담합하여 ‘을’을 가혹하게 빨면, ‘을’ 역시 인간의 직장을 만들기 위해, 아니 생존을 위해서라도 병을 가혹하게 빨아야 한다. ‘병’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 생존을 위해서 ‘정’을 가혹하게 빨아야 한다. ‘정’도 생명체인 이상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먹이사슬의 끝단부(영세기업, 청년, 외국인노동자 등)에서는, 그야말로 처절한 생존 경쟁이 벌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에 비해 누리는 처우가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하는 일’에 비해 높은 권리,이익을 누리는, 귀족(성안 사람) 같은 슈퍼 갑이나 힘센 갑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성밖 사람들은 사활적인 경쟁을 벌인다. 이 경쟁은 주로 입시, 고시를 통해 일어난다. 노동의 질(성과, 직무, 실력)이 아니라 교육, 시험을 통해서 제공되는 사람의 소속, 즉 학위, 학벌, 자격증, 사원증이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반지상주의, 반만능주의는 이중구조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한국 사회는 거의 모든 분야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여 힘 있는 존재들이 사는 곳은 시장, 경쟁(소비자 선택권), 개방화, 유연화 원리가 흐르지 않는다. 보호규제(진입장벽, 경쟁제한장벽)가 너무 튼튼하다. 슈퍼 갑이나 ‘갑’ 지위를 이용하여 전후방 가치생산생태계를 약탈한다. 우리의 생산력 수준(1인당 GDP) 및 외부노동시장 수준에 비해 너무 높은 처우를 누린다. 당연히 이곳에서는 해고가 살인으로 된다. 때문에 기업은 고용(직영)에 대한 공포가 극심하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고용에 대한 공포, 긴 노동시간, 종업원들의 우리의 생산력(1인당 월 200만원, 년 2400만원, 2010년 기준) 수준에 비해서도, 외부노동시장 수준에 비해 훨씬 높고 안정적인 처우 요구 등은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 이는 국내투자와 고용을 몹시 움츠리게 하고, 고용률을 낮추고, 임금근로자 비율을 낮추고, 불완전 고용인력을 늘린다. 그 결과 한국은 근로소득세 면세자들이 너무 많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도 너무 크다. 중위 소득 기준 저임금 노동자도 너무 많다.

결국 한국 사회는 하는 일(노동의 양, 질)과 누리는 처우의 균형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경제적 지대나 불로소득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산업구조, 정치집단, 조직노동, 공공부문, 부동산, 금융, 각종 불합리한 규제 등이 이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 바로 이것이 미국과 확연히 다른 점이다.

힘없는 존재는 완전히 그 반대다. 중소기업 노동자, 식당아줌마, 건설노가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시장은 너무 개방되어 있다. 글로벌 시장･경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너무 불안하고, 유연하다. 보호규제도 적고, 노조의 보호막도 없다. 갑의 풍요와을, 병, 정의 피폐는 동전의 양면이다. 먹이 사슬 최상층부와 끝단부의 극명한 대비도 동전의 양면이다.

기본적으로 한국 특유의 과잉 시장(경쟁)-과소 시장(경쟁), 과잉 개방-과소 개방, 과잉보호-과소 보호, 과소 유연성-과잉 유연성 등은 동전의 양면이다. 한국은 신자유주의가 만들고자 한다는 과잉시장, 과잉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갑들의 과소 경쟁-과잉 착취와 사회 전반적인 엉뚱한 경쟁(좋은 곳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과 독점권을 보장하는 면허 따기 경쟁)이 문제라는 얘기다. 그런데 민주당 강령에 흐르는 철학, 가치, 피상적 문제인식으로는 이 독특한 이중구조 한국 사회를 제대로 개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강령 속에 흐르는 철학, 가치, 문화를 환골탈태하지 않고서는 집권할 수도 없고, 집권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계속)

김대호 itspolitics@naver.com

원문보기 :  www.socialdesign.kr/news/articleView.htm

방송공정성특위, 차라리 '공전 특위'라 해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23일자 기사 '방송공정성특위,  차라리 '공전 특위'라 해야'를 퍼왔습니다.

발족 두 달…전체회의 두번, 시민사회 "민주당 책임 크다"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위원장 전병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공전특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시민사회는 방송공정성특위 공전의 책임이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에게도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공정성특위는 발족한 지 이제 두 달여가 지났지만, 전체회의를 개최한 것은 두 번에 그쳤다. 그동안 한 일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선임, ‘SO·PP의 공정한 시장 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과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을 심사하는 (방송규제개선 및 공정성보장 소위원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심사하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전부다. 실질적인 활동이나, 방송 공정성 회복 방안에 대한 논의는 고사하고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한 소위원장 선임도 하지 못한 실정이다.

문제는 방송공정성특위가 6개월의 한시적 위원회라는 데 있다. 9월 말이면 활동이 중단되지만 여야 의원들 가운데 누구하나 나서서 ‘공전’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시민사회 안에서는 공정성특위의 공전사태에 대해 “공정성특위가 아니라 ‘공전특위’라고 불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사진은 4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1차회의 모습ⓒ뉴스1

시민사회, “민주당 당운을 걸어도 모자랄 판에…여야 모두 무책임”

시민사회와 언론노조는 정부 여당은 물론, 특위 구성을 제안한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당운을 걸어도 모자랄 판에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니,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에서 모면하기 방송공정성특위를 내던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혜선 사무총장은 “정부조직개편 당시 방송공정성 문제가 우려됐고 그 핵심 사안에 대해 방송공정성특위에서 다루기로 한 것은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그렇지 않아도 6개월이라는 한시적 기구라는 점에서 우려를 했는데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역시 “지금의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제작 자율성 확보 방안’ 등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가 종료될 것”이라며 “언론운동단체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희완  민언련 사무처장은 “새누리당만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에는 민주당 역시 만만치 않다”며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것에 대한 여야 합의를 소중히 여겨 조속히 교체하고 정상화해야 하는데 손 놓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지성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여야 모두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국장은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방송공정성특위 구성에 합의해놓고 지금 와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원내대표 선거 등의 일정 때문이라는 것은 핑계거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책임론, “참석 안하고, 건건이 트집”

방송공정성특위 ‘공전’의 1차적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방송공정성특위 일정 등을 잡는데 “위원들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며 건건히 트집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공정성특위는 당초 4월 15일 1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17일로 연기됐다. 첫날부터 파행된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는 “민주당이 우리당 소속 위원들의 일정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해 왔다”며 “특위 위원들의 일정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4월 17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만 하는 조건으로 회의를 열수 있었다고 한다.

4월 30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여야는 앞으로 방송공정성특위 일정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 전병헌 위원장은 “의제별 공청회를 5월 중순부터 6월초까지 3차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조해진 간사는 이번에도 “합의도 안 된 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이날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역구 일정’ 등이 바쁘다”며 방송공정성특위 활동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방송규제개선 및 공정성보장 소위원회)와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문제도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송규제개선 및 공정성보장 소위원회) 위원장은 조해진 간사가,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유승희 간사가 각각 맡기로 합의했으나 조 간사가 공영방송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를 원하며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논의할 때 조해진 간사는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 ‘합의한 적 없다’고 발뺌만 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민주당 책임론, 전병헌 위원장 ‘후임 인사 선정’ 못해

새누리당이 야당이 제안한 방송공정성특위에 협조적인 자세가 아닐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다. 결국 특위 공전의 나머지 책임이 민주당의 대응에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당은 전병헌 의원이 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방송공정성특위 위원장을 교체해야하는 상황이지만 후임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몇몇 의원들에게 위원장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선뜻 나서고 있는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5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토론회·간담회·공청회 등을 열어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계획하고 있었다. 7~8월 휴가철과 9월에는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그 이전에 많은 부분의 일정 및 토론을 끝내 놔야 한다는 노림수다. 하지만 현재는 전병헌 위원장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방송공정성특위 3차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에도 방송공정성특위 공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당이 위원장 교체에 대해 결정을 내려줘야 일의 진도가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5.18 왜곡 ‘종편’, 이런! ‘안볼 권리’가 없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21일자 기사 '5.18 왜곡 ‘종편’, 이런! ‘안볼 권리’가 없다'를 퍼왔습니다.

[데스크칼럼] 민주당, 종편채널 의무편성 특혜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TV조선과 채널A 등 일부 종편채널들이 잇따라 극우논객들을 시사프로그램에 출연시켜,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방송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종편에서 극우논객들이 주장한 5·18 북한 게릴라 개입설의 내용은 일반 시청자들은 그 내용의 신뢰여부를 잘 따지기 힘들지만, 언론사에서 기사를 써야하는 기자나 방송을 제작해야하는 PD들은 자신의 창작물을 위해 조금의 노력만 기울이면, 금방 신뢰할 수 없는 조악한 주장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먼저 TV조선에서 방송된 임 아무개 씨의 ‘북한침투설’의 경우, 임 씨가 밝힌 북한게릴라의 규모, 침투경로 등이 과거 본인이 다른 우익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과 달랐다. 그는 지난 2006년 11월 한국논단과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5·18 침투인원은 450명이고 모두 서해안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TV조선 인터뷰에서는 ‘북한 특수부대 600명이 침투했으며, 3차에 걸쳐 해상과 땅굴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본인도 ‘오락가락’하는 주장을 역사적 진실을 다투는 대단한 ‘논쟁거리’를 발견한 양 방송했다.

채널A에서 북한침투설을 주장한 이 아무개씨의 경우도 믿을 수 없는 주장임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가 북한 게릴라에 의해 계엄군이 살해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이 80년 5월 27일 오전 9시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 군의 기록과 맞지 않다. 당시 군의 기록에 따르면, 전남도청과 YMCA건물에 남아있던 시민들을 상대로 마지막 진압작전을 마친 시각은 각각 5월 27일 오전 5시20분과 6시20분이었다. 그 이후 시간에는 발생한 전투 기록은 전혀 없다. 근거가 빈약한 ‘주장’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구성 요건에서 아귀가 맞지 않는 엉터리 주장인데도 아무런 검증없이 일방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방송을 내보낸 것이다.

지난 15일 방송된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화면 캡처.

5.18 민주화항쟁의 북한연계설은 보수우익논객인 조갑제 씨에 의해 부인된 것은 물론, 이미 지난 2007년 국방부 군과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비판받았다. 당시 이 보고서에서는 “신군부 세력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관된 것처럼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 더욱이 ‘북한연계설’을 퍼뜨리려던 당시의 신군부도 ‘북한게릴라 침투’ 운운하며, 남북의 군인들 사이에 교전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

이들 종편들은 시청률 상업주의에 빠져 자극적인 소재라면 최소한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광고’방송 해버린 것이다. 보도‘방송’으로서 최소한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외면했다. 

이 같은 ‘광고’방송에 힘입어 우익사이트인 ‘일베’에는 방송을 전후로 4000건에 달하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리는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북한 개입설을 공공연하게 주장했던 한 우익저술가는 종편방송 이후 자신의 책이 제법 많이 팔려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이들 두 종편은 보수우익집단의 광고방송채널로 전락했다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종편은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없는 ‘보도방송’이란 특혜를 받은 방송사다. 특히나 종편은 방송법 등에 의거해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사업자가 반드시 채널을 편성해서 시청자에게 보여줘야 하는 의무편성 채널이다. 일반 케이블채널(PP,프로그램 프로바이더)에 비해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MB시절 선정된 이들은 방통대군으로 불리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위세로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플랫폼사업자들로부터 채널번호까지 시청근접성이 좋은 번호들을 받아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2년 방송산업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종편채널을 제공하는 유료방송서비스의 가입자수가 2400만에 달한다. 우리나라 총가구수를 상회하는 수치로 1가구당 1대 이상의 TV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400만대의 TV가 있는 그곳이 광주든, 부산이든, 목포든, 마산이든, 대전이든 서울이든 시청자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종편채널의 이런 우익광고방송들이 그냥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다.

최소한의 공정성조차 갖추지 못한 이런 채널에 대해 시청자들이 안볼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광주, 전남지역의 시청자들이 이같은  역사왜곡 우익광고방송에 대해 시청을 거부하면, 이들 지역에서 TV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사업자들은 해당 채널들을 자신들의 TV서비스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종편채널에게 주어진 채널의무편성의 특혜를 없애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등 미디어 관련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민주당의 배재정 의원이 지난 4월 종편에게 주어진 특혜를 없애는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이 33년 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숨져간 수많은 5.18영령들을 생각한다면, 이들 종편채널들에게 주어진 특혜를 걷어내는 데 당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누리당이 반대할 것이라고 핑계를 대거나 종편의 출연을 즐기는 일부 중진들의 눈치를 보며 어물쩍 넘어간다면, ‘소명의식’도 '역사의식'도 ‘배알’도 없는 민주당에게 국민들은 또 한번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안볼 권리’를 위해 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한다.

윤성한 편집국장 |gayajun@mediatoday.co.kr 

5.18 왜곡 ‘종편’, 이런! ‘안볼 권리’가 없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21일자 기사 '5.18 왜곡 ‘종편’, 이런! ‘안볼 권리’가 없다'를 퍼왔습니다.

[데스크칼럼] 민주당, 종편채널 의무편성 특혜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TV조선과 채널A 등 일부 종편채널들이 잇따라 극우논객들을 시사프로그램에 출연시켜,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방송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종편에서 극우논객들이 주장한 5·18 북한 게릴라 개입설의 내용은 일반 시청자들은 그 내용의 신뢰여부를 잘 따지기 힘들지만, 언론사에서 기사를 써야하는 기자나 방송을 제작해야하는 PD들은 자신의 창작물을 위해 조금의 노력만 기울이면, 금방 신뢰할 수 없는 조악한 주장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먼저 TV조선에서 방송된 임 아무개 씨의 ‘북한침투설’의 경우, 임 씨가 밝힌 북한게릴라의 규모, 침투경로 등이 과거 본인이 다른 우익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과 달랐다. 그는 지난 2006년 11월 한국논단과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5·18 침투인원은 450명이고 모두 서해안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TV조선 인터뷰에서는 ‘북한 특수부대 600명이 침투했으며, 3차에 걸쳐 해상과 땅굴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본인도 ‘오락가락’하는 주장을 역사적 진실을 다투는 대단한 ‘논쟁거리’를 발견한 양 방송했다.

채널A에서 북한침투설을 주장한 이 아무개씨의 경우도 믿을 수 없는 주장임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가 북한 게릴라에 의해 계엄군이 살해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이 80년 5월 27일 오전 9시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 군의 기록과 맞지 않다. 당시 군의 기록에 따르면, 전남도청과 YMCA건물에 남아있던 시민들을 상대로 마지막 진압작전을 마친 시각은 각각 5월 27일 오전 5시20분과 6시20분이었다. 그 이후 시간에는 발생한 전투 기록은 전혀 없다. 근거가 빈약한 ‘주장’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구성 요건에서 아귀가 맞지 않는 엉터리 주장인데도 아무런 검증없이 일방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방송을 내보낸 것이다.

지난 15일 방송된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화면 캡처.

5.18 민주화항쟁의 북한연계설은 보수우익논객인 조갑제 씨에 의해 부인된 것은 물론, 이미 지난 2007년 국방부 군과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비판받았다. 당시 이 보고서에서는 “신군부 세력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관된 것처럼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 더욱이 ‘북한연계설’을 퍼뜨리려던 당시의 신군부도 ‘북한게릴라 침투’ 운운하며, 남북의 군인들 사이에 교전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

이들 종편들은 시청률 상업주의에 빠져 자극적인 소재라면 최소한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광고’방송 해버린 것이다. 보도‘방송’으로서 최소한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외면했다. 

이 같은 ‘광고’방송에 힘입어 우익사이트인 ‘일베’에는 방송을 전후로 4000건에 달하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리는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북한 개입설을 공공연하게 주장했던 한 우익저술가는 종편방송 이후 자신의 책이 제법 많이 팔려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이들 두 종편은 보수우익집단의 광고방송채널로 전락했다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종편은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없는 ‘보도방송’이란 특혜를 받은 방송사다. 특히나 종편은 방송법 등에 의거해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사업자가 반드시 채널을 편성해서 시청자에게 보여줘야 하는 의무편성 채널이다. 일반 케이블채널(PP,프로그램 프로바이더)에 비해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MB시절 선정된 이들은 방통대군으로 불리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위세로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플랫폼사업자들로부터 채널번호까지 시청근접성이 좋은 번호들을 받아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2년 방송산업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종편채널을 제공하는 유료방송서비스의 가입자수가 2400만에 달한다. 우리나라 총가구수를 상회하는 수치로 1가구당 1대 이상의 TV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400만대의 TV가 있는 그곳이 광주든, 부산이든, 목포든, 마산이든, 대전이든 서울이든 시청자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종편채널의 이런 우익광고방송들이 그냥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다.

최소한의 공정성조차 갖추지 못한 이런 채널에 대해 시청자들이 안볼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광주, 전남지역의 시청자들이 이같은  역사왜곡 우익광고방송에 대해 시청을 거부하면, 이들 지역에서 TV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사업자들은 해당 채널들을 자신들의 TV서비스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종편채널에게 주어진 채널의무편성의 특혜를 없애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등 미디어 관련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민주당의 배재정 의원이 지난 4월 종편에게 주어진 특혜를 없애는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이 33년 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숨져간 수많은 5.18영령들을 생각한다면, 이들 종편채널들에게 주어진 특혜를 걷어내는 데 당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누리당이 반대할 것이라고 핑계를 대거나 종편의 출연을 즐기는 일부 중진들의 눈치를 보며 어물쩍 넘어간다면, ‘소명의식’도 '역사의식'도 ‘배알’도 없는 민주당에게 국민들은 또 한번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안볼 권리’를 위해 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한다.

윤성한 편집국장 |gayajun@mediatoday.co.kr 

<채널A> "북한군 50명, 5.18때 광주 전투"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16일자 기사 '(채널A) "북한군 50명, 5.18때 광주 전투"'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체제 도전행위", 조국 "극우의 역사왜곡에 분노"

(TV조선)에 이어 (채널A)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로 남파됐던 북한특수군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탈북자 김명국(가명) 씨의 북한군 5.18 개입 주장을 일방적으로 방송,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채널A)는 15일 밤 "김 씨 증언에 따르면 김 씨가 부대원과 정찰부대 남한전문가 등 50명과 함께 북한 황해도 장연군을 떠나 서해안에 도착한 게 5월 21일 밤. 밤길을 걸어 23일 오전에 광주에 들어갔다"며 "이미 북한군이 여럿 들어와 있었고 이들이 시민군과 함께 전투를 치르며 장갑차도 몰았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또 (채널A)에 “밧줄처럼 태아(창자)를 목에 걸고 3층 아파트 시청 뒤에 무슨 조그만 야산이 있어요. 그 뒤로 끌고 다녔어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채널A)는 "김씨는 27일 북으로 돌아가면서 한국군과 총격전을 벌였고, 사흘 뒤 휴전선을 넘은 뒤엔 최고 등급 훈장인 국기훈장 1급을 받았다고 했다"며 "또 당시 남한에서 죽은 특수부대원들의 묘소가 평양 인근에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종편들의 계속되는 '북한특수군 5.18 개입' 보도에 민주당은 격노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어제 (TV조선)에서 내보낸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황당한 소설 같은 얘기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대처할지 말씀드렸는데, (채널A)에서도 동일한 방송을 무책임하게 국민들에게 내보냈다"며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방송이 이래도 되는지 하는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고 (채널A)를 질타했다.

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걸고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에 대해서 전혀 책임질 수 없는 방송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사건을 훼손하려는 태도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어제 방통위에 관련 방송에 대한 심의요청을 했다"며 "(채널A)의 방송내용도 똑같은 기준에서 해당기관이 심의하고 제재해야할 대상"이라며 방통위의 심의를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뜻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이번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체제 도전행위로 규정한다"며 "또 방송기능의 정상화와 국가기강확립 차원에서 강력 대처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와 제도적 제재조치를 요청하고 진행하겠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다.

트위터 등 SNS에서도 종편 보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16일 트위터를 통해 이틀전 (TV조선) 보도와 관련, "TV조선, 5.18은 600명 규모의 북 특수부대가 개입한 무장폭동이라는 전 북한군 장교의 발언 소개. 5.18 이후 독재정권이 유포했던 5.18 폄하 발언을 30년후 다시 듣게 되다니"라며 "군부가 총칼로 장악하고 있던 1980년 남한 땅에 북한군 600명이 어떻게 광주까지 침투할 수 있었을까? 육로로? 잠수정타고 바다로? 기가 막힌다!"고 개탄했다.

그는 "아무 구체적 근거도 없이 5.18을 북한과 연결시키는 망상적 추단을 방송에 내보내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 TV조선은 사과해야 한다"며 "아베 등 일본 극우파의 역사왜곡에 우리 모두는 분노한다. 5.18 등 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결시키는 한국 극우몰상식파의 현대사 왜곡에 똑같이 분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엽 기자 

민주 “TV조선, 반민주적 역사왜곡 방송해” 심의요청

이글은 go발뉴스 2013-05-15일자 기사 '민주 “TV조선, 반민주적 역사왜곡 방송해” 심의요청'을 퍼왔습니다.

‘탈북인사 5.18 주장’ 관련, 방통심의위에 민원제기…“강력 대처할것”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가 들어왔다”는 탈북인사의 주장을 방송한 종편채널 TV조선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노웅래, 홍영표, 홍종학 의원은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의 지난 13일 방송분에 대해 방송법 및 방송심의규정위반으로 심의요청 민원을 신청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후) 3시 30분쯤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며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인터넷으로도 했고 팩스로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은 심의신청서에서 해당 방송분의 내용과 관련,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희생당한 분들과 그 유가족, 그리고 여전히 5.18 당시 비극을 상처로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분들을 더 큰 고통에 빠트리는 반인권적 방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사회 민주화운동의 분수령이자 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했던 5.18의 의미와 가치를 무너트리려는 반민주적 역사왜곡 방송”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해당 방송분에 대해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방송법 제5조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제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방송”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 제20조 명예훼손 금지, 제27조 품위유지 등을 위반한 방송”이라며 “이에 따라 본 방송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쳐)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TV조선은 13일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북한군 1개 대대가 들어왔고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고 북에서 내려온 게릴라라는 이야기를 탈북자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방송했다”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미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TV조선이 어이없는 방송을 내놓고 방송으로서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히 우리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주당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뜻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이번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체제도전행위로 규정한다. 방송기능의 정상화와 국가기강확립 차원에서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민주항쟁에 대한 부정과 정신훼손 행위는 마치 3.1운동 정신을 부정하고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노력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며 범죄행위”라며 “(이를)용납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방송된 ‘장성민의 시사탱크’에는 전 북한군 특수부대 장교인 임천용 자유북한군인연합 대표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임 대표는 5.18과 관련,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 대거 침투해 1개 대대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가리켜 ‘광주사태’라고 칭하기도 했다. 또한, “79년 말에 1차 선발대가 해상으로 들어왔다”며 “2진은 광주사태를 전후해 들어왔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임 대표는 5.18 당시 시민군을 “시민군이라기 보다는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전남도청)이 함락된 다음에 ‘광주에서(의) 무장봉기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제는 대량의 인원침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서 3진까지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박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TV조선이 이 같은 역사 날조의 유언비어를 방송한데 대해서 강력 항의하며 이 같은 발언이 TV조선의 공식입장인지 묻는다”며 TV조선 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박원순에 대한 불만 형성되면, 자료 터트려 제압"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5-15일자 기사 '"박원순에 대한 불만 형성되면, 자료 터트려 제압"'을 퍼왔습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 공개... 박원순 "국기 문란 행위"

박원순 서울 시장을 좌편향 인사로 규정하고, 여당·정부기관·민간단체·학계를 총동원해 박 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국정원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원순 서울 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제압" 문건 공개

▲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내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진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 긴요'라고 적혀 있다. ⓒ 남소연

15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하고, 국정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가 긴요하다"고 적혀 있다. 

진 의원이 제보 받은 문건에는 "원세훈 전 원장이 당시 국익 전략실장, 일명 B실장이라고 불리는 신아무개 실장에게 특별 지시하여 작성한 보고서"라고 적힌 메모가 동봉됐다.

문건에서 규정된 박 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의 사례로는 ▲ 깃발 시위대 손해배상금 징수 포기 ▲ 좌파인물의 시정관여 ▲ 서울광장 조례 무효소송 취하 ▲ 지역공동체 조성 확대가 꼽혔다. 

문건은 박 시장이 이 같은 좌편향 시정 운용으로 좌파 편들기 및 세확산을 지원 했다고 적고 있다. 또, 복지정책을 무분별한 포퓰리즘 양산으로 봤으며, 이에 따라 정책혼선과 국론 분열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 규정했다.

진 의원은 "(문건 작성자는) 무상급식을 '세금급식'으로 지칭하며 학부모단체를 통해 문제점을 공론화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민관 합동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박원순 시장의 협찬 인생 및 기업 불만 목소리를 취합해, 언론과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화하는 등 여론으로 견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건 안의 '주민과 주 지지층 환심 사기 및 정치지향 행보 치중' 항목에는 "박원순 시장이 '혁신과 통합' 모임 가담 등 야권 통합에 앞장 서고, 반값등록금·세금급식 등 야권 주요 이슈를 시정 현장에서 선동하고 있다"며 "범 좌파벨트 구축 등 대결구도를 통한 갈등 조장과 함께 무분별한 포퓰리즘 양산에 따른 정책혼선은 물론 국론 분열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적고 있다.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대응 방향'도 명시돼 있다. 문건 작성 당시(2011년) 박 시장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기 전인 것을 감안 "어설픈 견제는 역풍만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박 시장에 대한 불만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 자료를 축적, 적기에 터뜨려 제압하는 등 단계적·전략적 대응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명 교수와 논객들을 동원, 사설·칼럼을 통해 문제점을 기획 시리즈로 쟁점화 하라"는 '여론 활동 방향'도 제시돼 있다. 더불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박 시장 관련 루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건에는 "검·경은 재보선 과정에서 (박 시장이) 고소·고발된 불법사안에 대한 철저 수사·처벌과 함께 시정 운영상 불법행위에 대한 사정활동 강화"라 적혀 있어, 사실상 총 공격령을 내린 것으로 읽힌다.

A4 용지 5쪽으로 정리된 문건은 박 시장이 당선된 지 한 달도 안 된 2011년 11월 24일 작성된 것으로 적혀 있다. 

진 의원은 "여러 경로로 확인된 사항을 통해 추정컨대, 문건은 국정원장과 2차장, 3차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그 근거로 ▲ 제보자가 언급한 신아무개 실장이 실제로 국정원의 고위 간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 ▲ 2011년 당시 국익전략실이라는 조직이 존재했었다는 점 ▲ 이 문건의 형식, 기호, 내용 면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가 확실하다는 전·현직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는 "이 문건이 국정원의 문건이고, 이에 따라 국정원에 의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정과 공작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두 말할 나위없는 '국정원법' 위반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해당 문건의 국정원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및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 개입 사건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해당 문건은 문서고와 전산 기록에서 찾을 수 없어 국정원에서 작성하지 않은 문건일 가능성이 있다"며 국정원 작성 사실을 부인했다.

박 시장은 "만약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진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야만적인 국기 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당 문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소연(newmoon)

심명진(chlrhaudwls)

"남양유업 본사 유리창 깨고 투신할까 생각 했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3-05-13일자 기사 '"남양유업 본사 유리창 깨고 투신할까 생각 했다"'를 퍼왔습니다.

민주 '을 지키기 추진위' 남양유업 대리점주들과 간담회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마련한 '을(乙) 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추진위)의 첫 시동을 걸었다. 최근 남양유업 사태 등 불공정한 '갑을관계'에 주목하면서 경제민주화 이슈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다.

김한길 당 대표, 우원식 추진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 첫 회의에 참석해 불공정 거래 피해 사례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욕설파문 등으로 '갑을관계'의 상징이 된 남양유업의 대리점 협의회 대표단 10여 명이 참석했다.

지도부 취임 일성으로 '을을 위한 정당'을 천명한 바 있는 김 대표는 이날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을 지키는 일에 당이 총력을 모아야겠다는 원칙하에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위원회 구성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사회의 을의 처지와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남양유업 사태라고 생각한다"며 "을을 위한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만이 아니라 인간존엄의 실현이라는 인권까지 포함하는 입장에서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점주들은 그동안 겪어온 '밀어내기', 폭언과 욕설,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한 사례를 발표하며 참아 온 눈물을 쏟아냈다.

이창섭 남양유업 피해자대리점협의회 회장은 "숱하게 '밀어내기' 횡포를 당했고 불법적으로 돈을 갈취당했다. 어떤 가정은 파산했다"며 "피해를 호소하자 오히려 남양유업은 우리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어렵게 이 자리에 왔다"며 "을도 이나라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는 서민이라는 걸 충분히 설명해달라"며 당부했다.

한 점주는 "지점에 아무리 어려움을 호소해도 '관둬라', '때려치우면 그만이지'라며 죽든 망하든 자기랑은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길 하더라"라며 "답답해서 손망치 하나 들고 본사로 갔다. 유리창 깨고 투신할까 신발 벗고 뛰어내릴까 참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간의 고통을 호소했다.

또 다른 점주는 "갑을관계가 아니라 노예로 봐야 한다. 그들(본사 직원들)은 심지어 우리를 마구 때렸다"며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을 증언하는 것도 보복이 있을까 두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 사태 피해자 법률 상담을 맡은 김철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남양유업 측 임·직원 추가 고소 취지를 밝히며 "대형마트는 '슈퍼 갑', 남양유업은 '갑', 대리점주는 '을'인 경제적 착취 연쇄 고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원식 추진위원장은 "협력관계가 되어야 할 노사,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 절대다수인 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국민의 절대다수인 '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피해점주들의 의견을 청취를 시작으로 현장 방문에 나선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조사팀, 새 경제민주화 법안을 검토하기 위한 입법팀, 부당행위로 피해받은 서민들을 돕는 법률지원팀 등을 설치해 활동하기로 했다.

진보정의당도 갑을관계 청산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진보정의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불공정거래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계약 등으로 겪는 피해를 접수하고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어리 기자 

네트워크병의원, 영리병원 시발점

이글은 레디앙 2013-05-10일자 기사 '네트워크병의원, 영리병원 시발점'을 퍼왔습니다.

민주당 정신있나...영리목적 의료기관 문 열러주는 법안 추진 중

지난 4월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알려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의료법 제33조 8항의 내용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으로, ‘2012년 8월 2일 전에 개설된 동일 명칭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적용을 7년간 유예한다’는 것이다.

서로 모순되는 법안 발의하는 민주당

일명 ‘의사 1인 1개소 법안’이라고 알려진 의료법 제33조 8항은 네트워크 병의원의 폐해가 공론화됨에 따라 2011년 10월 같은 당의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한 명의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서영교 의원은 같은 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를 뒤집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 1인 1개소 법안’이 통과되자 네트워크 병의원들은 앞으로의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위기감을 감추지 않았으며 관련법의 유예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네트워크 병원을 육성하는 것이 개방화되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이 갑작스레 논의되는 정확한 배경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네트워크병의원들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법안 발의는 매우 우려스럽다.

게다가 당시 협회가 요구한 유예기간이 1년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특별한 근거도 없이 7년이라는 긴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서로 반대되는 두 법안의 취지가 ‘의료의 공공성’으로 동일하다는 점이다. 2011년 10월 ‘1인 1개소 법안’ 발의 당시 양승조 의원은 개정안 취지를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리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을 보전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서영교 의원 역시 법안의 취지를 ‘의료의 경영방식 다양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기존의 법안과 그 법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다른 법안이 모두 공공성을 높인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이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네트워크병의원의 인센티브제도

동일 명칭의 의료기관, 소위 네트워크 병의원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2006년 11월 7일에는 대한병의원네트워크협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네트워크병의원협회 홈페이지

2006년 말 10개의 브랜드, 60여개의 병·의원이던 것이 2013년 2월 현재 385개 브랜드, 2,509개 병·의원으로 7년 사이 40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규모는 협회에 가입된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미가입된 의료기관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

네트워크 병의원은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브랜드의 공유와 함께 지분 공유가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직영점’, 브랜드의 공유와 함께 동일한 경영시스템을 유지하는 ‘가맹점’, 브랜드만을 공유하는 ‘자율 체인점’ 형태가 그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병의원의 운영구조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구조는 인센티브 제도를 매개로 한 직영점 구조인데, 2011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유디치과가 그 전형적인 사례다.

유디치과는 전국에 110여개 지점을 가진, 치과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네트워크 병의원이다. 유디치과의 모든 지점에서 경영, 직원관리, 행정업무, 세무관리는 유디메디라는 전문적인 경영지원회사가 맡고 있었으며, 모든 지점의 부동산 역시 유디메디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 유디치과에 근무하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진료행위를 제외한 병원의 여타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구조인 것이다.

근무하는 의사의 급여는 첫 3개월을 제외하면 일체의 기본급 없이 해당 의료기관이 올리는 매출의 20%를 실수령액으로 했으며,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 역시 대부분 기본급 없이 매출 증대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형태였다.

이러한 인센티브 운영구조는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일견 ‘공평’하며, 유디치과측은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의사들이 진료에만 집중하여 의료의 질을 높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운영구조가 근무하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들의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과잉진료를 하도록 부추기며, 가격이 높은 치료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유디메디는 병원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여 근무하는 의사의 모든 행위를 통제했으며, 수입을 미끼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시술도 지시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5월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사용하고 임플란트 등의 진료를 유도한 혐의로 유디치과 대표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유디치과에서 근무했던 한 치과의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가족이 환자라면 결코 유디치과에서 했던 방식의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인센티브 제도가 문제의 전부 아냐…이윤 추구 목적의 병원 경영지원회사가 핵심

‘의사 1인 1개소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병의원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법조항에서 ‘운영’ 이라는 표현이 갖는 모호함 및 실질적인 규제의 미흡함을 빌미로, 유디치과를 비롯한 네트워크 병의원들은 직영점 형태에서 가맹점 및 자율 체인점으로 운영형태를 바꾸며 계속 그 수를 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네트워크 병의원과 관련해서 ‘경영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만을 지원받는 형태의 네트워크 병의원은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인센티브 제도등을 매개로 하여) 개인 혹은 한 법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직영점 형태의 네트워크 병의원이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네트워크 병의원의 폐해를 인센티브 제도를 매개로 한 직영점 형태에 국한해서 해석한 것이다.

문제는 경영지원회사 자체에 있다. 의료산업은 이윤을 창출할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경영지원회사는 그 선두에서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이윤을 축적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소유권이 각 지점의 의사에게로 이전되었을 뿐, 홍보 및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 업무는 여전히 경영지원회사가 도맡아 하면서 이윤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가맹점이나 자율 체인점 형태의 네트워크 병의원 역시 상업화의 심화라는 본질적 속성은 기존의 직영점과 다를 바 없다.

이렇듯 현행법과 정부가 네트워크 병의원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 의원이 발의 예정인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다시 인센티브 제도를 허용함으로써 네트워크 병의원을 경영하는 경영지원회사에 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지원사격을 해 주는 꼴이 될 뿐이다.

네트워크 병원은 영리병원의 시발점이다

2007년 처음 허용된 병원 경영지원회사는 현재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더욱 전문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외국 법인을 만들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까지 가시화된 상태다.

당시 정부는 의료법 25조 3항(외국인에게 병원을 소개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병원들이 환자 유치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기조 속에서 경영지원회사는 사실상 영리병원 설립의 우회로로 활용되어 왔던 것이며 그 결과가 현재 나타나는 네트워크 병의원의 모습이다.

네트워크 병의원, 더 정확히는 병원의 경영지원회사에 사실상 고용되어 일하는 의사들의 모습은, 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영리병원에 고용되어 환자의 건강보다 회사의 이윤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미국 의사들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

현재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병의원들 역시 경영지원회사를 넘어서 직접적인 영리법인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병의원네트워크협회 안건영 회장은 영리법인의 병원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미 수 차례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 건강은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만 지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병의원의 운영 구조는 의료인들로 하여금 환자의 건강보다 이윤을 먼저 추구하게 만듦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이 유달리 취약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경영지원회사의 영리 추구에서 나오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의 공급부문 사유화의 결과다.

서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부당하고 이는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경영지원회사의 영리추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경영지원회사는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법인 형식을 취하면서 무분별한 투자를 통해 이윤을 획득하고 있다. 최소한 경영지원회사의 경영진과 의료기관의 소유자를 실질적으로 분리하고, 얻은 수익의 투자 대상을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공급부문의 과도한 민간화를 탈피하여 의료시스템의 구조를 공공부문 중심으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기적 대책이 없으면 설령 네트워크 병의원이 사라진다고 해도 생명을 볼모로 한 영리 추구는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국민의 건강이 자본의 이윤 놀음속에 무너지는 것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By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