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공정성특위, 차라리 '공전 특위'라 해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23일자 기사 '방송공정성특위,  차라리 '공전 특위'라 해야'를 퍼왔습니다.

발족 두 달…전체회의 두번, 시민사회 "민주당 책임 크다"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위원장 전병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공전특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시민사회는 방송공정성특위 공전의 책임이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에게도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공정성특위는 발족한 지 이제 두 달여가 지났지만, 전체회의를 개최한 것은 두 번에 그쳤다. 그동안 한 일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선임, ‘SO·PP의 공정한 시장 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과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을 심사하는 (방송규제개선 및 공정성보장 소위원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심사하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전부다. 실질적인 활동이나, 방송 공정성 회복 방안에 대한 논의는 고사하고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한 소위원장 선임도 하지 못한 실정이다.

문제는 방송공정성특위가 6개월의 한시적 위원회라는 데 있다. 9월 말이면 활동이 중단되지만 여야 의원들 가운데 누구하나 나서서 ‘공전’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시민사회 안에서는 공정성특위의 공전사태에 대해 “공정성특위가 아니라 ‘공전특위’라고 불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사진은 4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1차회의 모습ⓒ뉴스1

시민사회, “민주당 당운을 걸어도 모자랄 판에…여야 모두 무책임”

시민사회와 언론노조는 정부 여당은 물론, 특위 구성을 제안한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당운을 걸어도 모자랄 판에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니,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에서 모면하기 방송공정성특위를 내던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혜선 사무총장은 “정부조직개편 당시 방송공정성 문제가 우려됐고 그 핵심 사안에 대해 방송공정성특위에서 다루기로 한 것은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그렇지 않아도 6개월이라는 한시적 기구라는 점에서 우려를 했는데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역시 “지금의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제작 자율성 확보 방안’ 등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가 종료될 것”이라며 “언론운동단체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희완  민언련 사무처장은 “새누리당만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에는 민주당 역시 만만치 않다”며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것에 대한 여야 합의를 소중히 여겨 조속히 교체하고 정상화해야 하는데 손 놓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지성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여야 모두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국장은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방송공정성특위 구성에 합의해놓고 지금 와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원내대표 선거 등의 일정 때문이라는 것은 핑계거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책임론, “참석 안하고, 건건이 트집”

방송공정성특위 ‘공전’의 1차적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방송공정성특위 일정 등을 잡는데 “위원들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며 건건히 트집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공정성특위는 당초 4월 15일 1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17일로 연기됐다. 첫날부터 파행된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는 “민주당이 우리당 소속 위원들의 일정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해 왔다”며 “특위 위원들의 일정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4월 17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만 하는 조건으로 회의를 열수 있었다고 한다.

4월 30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여야는 앞으로 방송공정성특위 일정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 전병헌 위원장은 “의제별 공청회를 5월 중순부터 6월초까지 3차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조해진 간사는 이번에도 “합의도 안 된 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이날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역구 일정’ 등이 바쁘다”며 방송공정성특위 활동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방송규제개선 및 공정성보장 소위원회)와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문제도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송규제개선 및 공정성보장 소위원회) 위원장은 조해진 간사가,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유승희 간사가 각각 맡기로 합의했으나 조 간사가 공영방송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를 원하며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논의할 때 조해진 간사는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 ‘합의한 적 없다’고 발뺌만 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민주당 책임론, 전병헌 위원장 ‘후임 인사 선정’ 못해

새누리당이 야당이 제안한 방송공정성특위에 협조적인 자세가 아닐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다. 결국 특위 공전의 나머지 책임이 민주당의 대응에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당은 전병헌 의원이 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방송공정성특위 위원장을 교체해야하는 상황이지만 후임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몇몇 의원들에게 위원장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선뜻 나서고 있는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5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토론회·간담회·공청회 등을 열어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계획하고 있었다. 7~8월 휴가철과 9월에는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그 이전에 많은 부분의 일정 및 토론을 끝내 놔야 한다는 노림수다. 하지만 현재는 전병헌 위원장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방송공정성특위 3차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에도 방송공정성특위 공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당이 위원장 교체에 대해 결정을 내려줘야 일의 진도가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방송공정성특위 발(發) 블랙코미디에 대한 우려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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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영만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정치는 국민을 관객으로 두고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행위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서 배우들은 몇몇 그룹으로 나뉜다. 물론 정해진 각본은 없다. 객석 분위기를 봐가면서 투쟁과 대화, 경쟁, 이합집산을 반복하며 극을 이끌어간다. 상대편 배우에게 마음에도 없는 호통을 치기도 하고, 헐리우드 액션과 방백(傍白)도 난무한다. 어떤 경우에는 관객을 의식하면서 서로 반대편 그룹끼리 짬짜미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정치는 쇼(show)의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이 극장의 관객은 단순히 구경만 하는 관객이 아니다. 정기적으로 배우들을 캐스팅(선거)하고, 무대 위에서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는 권한이 있다. 연기가 형편 없거나 엉뚱한 언행을 하면 무대 아래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 바로 민주주의 메커니즘이다.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자리가 텅 비어있다. 이날 회의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회하지 못하고 산회했다ⓒ뉴스1

이렇게 정치판에서는 이 두 요소가 결합되어 매일 ‘민주주의쇼’가 열린다. ‘국민이 곧 권력’이라는 고귀해 보이는 가치가 쇼라는 가벼운 형식에 담긴다. 서로 명분과 실리를 주거니받거니 하며 연기생활을 더 오래하려고, 더 중요한 비중의 역할을 맡으려고 애쓴다.

그런데 이 판에서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언론이다. 대부분의 관객은 배우들을 직접 보지 못한다. 내가 뽑아 무대 위로 올린 배우가 열심히 하는지, 허튼짓은 안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언론이다. 반대의 기능도 있다. 관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배우와 그룹에 알리는 것도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다.

MB 정권 5년 동안 언론은 매우 편향적이었다. 더 넓은 무대면적과 많은 배우의 수를 차지한 그룹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렌즈를 착용했다. 주도권을 쥔 배우들(대통령과 여당)을 실제보다 아름답게 그렸으며 실수에는 눈을 감았다. 권력이 언론을 장악한 결과였다. 배우가 매체를 좌지우지하고 이의 영향을 받은 관객들이 다시 그 힘 센 배우를 캐스팅하는 악순환이 생겨났다. 정치판의 룰이 불공정하게 틀어졌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심각한 왜곡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 이같은 왜곡을 바로잡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MBC 김재철이나 YTN 배석규와 같은 정권발 낙하산 사장을 몰아내거나 뉴스타파, 국민TV, 고발뉴스 등 대안매체를 만드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에 방송공공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보아 야당은 물론 여당 정치인들도 언론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다. 물론 이 불공정성으로 이익을 챙긴 여당의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이었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 특위가 15일로 예정되었던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특위 내 야당(?)인 새누리당이 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전병헌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았다는 게 보이콧의 명분이다. 그런데 이면에는 새누리당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합의해 주지 않은 민주통합당에 대해 항의한 거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국회든, 미방위든, 공정성 특위든 ‘여’가 강공드라이브를 걸고, ‘야’가 몽니를 부리며 저항하는 모양새다.

사실 이 문제는 몇 달을 끌어오던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부터 비롯된다. 여야 정치인들은 오랜 격투 장면을 연기하느라 에너지가 소진됐고, 양쪽 모두 지지 관객들 잃을까 노심초사하며 합의한 것이 바로 방송공정성 특위다.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할 기구를 만들어 놓고 각자의 진지로 돌아가 한숨 돌리자는 합의다. 말하자면 이 특위의 구성 자체가 미봉책이요, 명분용이라는 것이다. 특위의 활동으로 그동안 훼손됐던 방송의 공정성이 전향적으로 회복되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거의 없다. 시작부터 삐거덕거리는 모양새부터가 그렇다. 어쩌면 방송을 진영논리에서 독립시키자는 논의를 각 ‘진영’에 맡겨놓은 것 자체가 형용모순이기도 하다.

그림이 그려진다. 민주당은 명분을 내세워 다그칠 것이고, 새누리당은 대응을 최소화할 것이다. 위원들을 방송과는 거리가 먼 인사들로 채운 것부터가 그렇다.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무승부가 승리요, 파행이 쟁취이기 때문이다. 울며 겨자를 입에 넣었으나 씹지 않고 버티기만 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나름의 쇼를 펼칠 것이다. 새누리당의 물귀신 작전으로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면 또다른 미봉책으로 매듭지으려 할 수도 있다. 최악에는 올림픽 배드민턴 경기 고의패배와 같은 무의미한 ‘쇼’가 펼쳐질 수도 있다. 서로 이해의 대립을 넘어서기 힘들다는 변명으로 뱀꼬리 같은 피날레로 귀결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에게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혼신을 다하는 연기를 펼쳐야 한다. 그것이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입을 모아 역설한 새로운 정치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전망과 우려는 그동안 불량한 배우들이 보여준 행태를 전제로 한 것이다. 19대 국회가 표방한 새로운 면모가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방송공정성 특위에서 밀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내실 있는 결과물을 내놓야 한다.

새누리당 위원들에게 주문한다. 방송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조건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우선하는 정치적 이득은 없다. 설령 지엽적인 이익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반민주적인 것이다. 각 당의 이해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게임의 룰이 논의의 기준이 돼야 한다. 민주당 역시 나약한 변명을 내세우기 전에 최선을 다해 전략을 세우고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방송공정성 특위에 모든 정치력을 집중해야 한다. 자당에 이로운 일이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치에 쇼의 성격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개콘 수준의 말초적이고 일시적인 쇼여서는 안된다. 특위 내에서 웃기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블랙코미디가 펼쳐지지 않기를, 전에 없던 진짜 멋진 정치쇼로 모든 우려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주기를, 모든 특위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당부한다. 

이영만/언론노조 정책국장  |  mediaus@mediaus.co.kr

방송공정성특위, ‘방송’ 전문성은 갖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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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미방위원 1명만 참여…시간 때우기로 임할까?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원불참으로 방송공정성특위가 첫날부터 파행을 빚은 가운데, 당초부터 새누리당이 해당 특별위원회에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이하 방송공정성특위)는 15일 오전 1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선임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연기됐다. 벌써부터 유명무실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새누리당이 당초 방송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는 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부조직법 합의과정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방송공정성특위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많다. 그리고 특위가 6개월(9월 30일까지) 한시적 위원회라는 점에서 시간 때우기로 임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이 방송공정성특위에 방송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을 선임한 것부터가 논란이 되고 있다.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자리가 텅 비어있다. 이날 회의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회하지 못하고 산회했다ⓒ뉴스1

새누리당 방송공정성특별위원, 전문성은 있나?

새누리당은 방송공정성특위원으로 조해진 의원(간사)과 권성동, 김희정, 함진규, 이철우, 홍지만, 김도읍, 이장우, 강기윤 의원을 위촉한 상태이다. 민주통합당은 전병헌 의원(위원장)과 유승희(간사), 신경민, 최민희, 장병완, 김재윤, 노웅래, 최재천 의원이,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의원이 참여한다.

일단 야당은 방송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무난한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만 제외하고는 방송 공정성 문제를 의제로 다루고 있는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 역시 18대 국회에서 후반기 문방위 간사를 역임한 바 있어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이다. 또한 여야는 방송공정성특위가 완료된 뒤 논의 사안을 미방위에서 입법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방위 소속이라면 타 상임위 의원보다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중 미방위 소속 의원은 조해진 의원뿐이다. 그나마 김희정, 이철우, 홍지만 의원은 18대~19대 국회에서 문방위(미방위 전신)에서 활동하기도 했지만 권성동, 함진규, 김도읍, 이장우, 강기윤 의원이 포함된 것은 의외라는 지적이다. 또, 남경필 의원이 빠진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남 의원은 공영방송의 이사를 12명 여야동수로 구성하고 사장 임명제청 시 이사회 재적이사 2/3 찬성을 얻도록 하는 법안을 직접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남 의원의 방송공정성특별위 참여를 내심 기대하기도 했던 부분이다.

남경필 의원실 관계자는 “특별위원회에는 보통 중진의원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지도부에서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방위 소속이라고 해서 전문성을 갖췄다고도 보기 힘들다”며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중 남 의원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 공감하는 분들도 많다. 내부에서 잘 논의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을 바라보는 우려는 여전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은 “방송공정성특위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환경 속에서 공정성 침해 요인을 진단하고 관련 내용을 제도적으로 입법해야하는 곳”이라며 “방송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추혜선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은 방송에 대한 전문성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김희정 의원 역시 19대 잠깐 문방위에서 활동했다고 하지만 방송보다는 통신 쪽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추 사무총장은 “그런 부분을 볼 때, 방송공정성특위가 현재 삐뚤어져 있는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새누리당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방송공정성특위 1차 회의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방송공정성특위는 국민들에 대한 국회의 공식적인 약속”이라며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여야 모두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이희완 사무처장은 “새누리당이 왜 이런 구성을 했는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방송공정성특위 구성만 본다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하려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희완 사무처장은 “첫 모임부터 파행됐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입을 맞추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방송공정성특위는 6개월 한시적 기구다. MB 정권에 의해 망가진 부분이나 낙하산 사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텐데 잘 굴러갈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방송공정성특위, 우려는 되지만 손 놓을 수는 없어”

언론노조 및 시민사회는 벌써부터 방송공정성특위가 지난 2009년 미디어국민발전위원회처럼 아무런 성과 없이 기한만 끌다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김지성 정책국장은 “사실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미디어국민발전위원회처럼 각자의 입장만 이야기하다 흐지부지 성과물을 못 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커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국장은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송공정성특위가 해직언론인 문제를 비롯해 MBC 파행, YTN 배석규 사장 문제 등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회 공식창구라는 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지성 정책국장은 “언론노조에서는 방송공정성특위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언론해직자 문제와 배석규 YTN 사장 문제까지 중점적으로 논의해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공정성특위 위원들에 대한 개별면담도 추진하고 장외에서 집회나 기자회견 등 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