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베들,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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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희생자 모독은 민사, 형사, 행정적 제재대상"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22일 "일베들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나를 공격하는구나. 가가대소!"라고 일축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다. 민사, 형사불법을 저지르는 표현행위는 당연히 제재대상"이라며 5.18민주화운동 왜곡·모독행위는 사법처리 대상임을 강조했다.

그는 "공인에 대한 풍자와 야유, 일정한 사실에 기초한 공인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그러나 5.18 희생자 모독 같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는 민사, 형사, 행정적 제재대상"이라며 "일베가 누리고 있는 활동의 자유 역시 5.18 등 민주화운동 덕임을 알랑가 몰라? 여하튼 한계를 넘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행위는 제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성별, 인종, 장애 등을 이유로 타인을 비하, 모욕하는 일베의 쓰레기 수준의 반인권발언을 접하면,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알게 해준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심언기 기자 

조국, “일베 광고기업 불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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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 ‘일베’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게재하고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등의 문제를 일삼자 서울대 조국 교수가 집단적 행동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조국 교수는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극우반인륜적 사상을 퍼뜨리고 역사와 사실을 조작하면서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광고를 하고 있는 기업과 병원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일베의) 광고주 리스트를 온오프라인에 공개하고 평화적 방식으로 업체에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것은 허용된다”며 광고주에게 대한 집단적인 불매운동을 제안했다.

현재 ‘일베’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곳은 ‘비앤빛강남밝은세상안과의원’, ‘보자르성형외과의원’, ‘강남BS안과의원’ ‘강남테마피부과의원’ ‘MVP성형외과의원’ ‘코리아성형외과의원’ ‘쥬얼리성형외과의원’ ‘함희정 성형외과’ ‘아이디 치과의원’ 등 병원들이 특히 많다.

(현대카드) (탑항공)과 인터넷쇼핑몰 ‘마인홀릭’과 ‘모던쉐도우’, ‘메조포르테’, 종합쇼핑몰인 ‘옥션해외여행’ 가구쇼핑몰인 ‘미라지수입가구점‘, ‘리바트’ 등도 광고배너를 게재하고 있다. 농축산물 쇼핑몰 ‘다하누’ ‘테스트와이즈 시사영어학원’ 쇼핑몰 ‘보아스베이’ 등도 있다.

또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국방부에서 만든 한국전쟁 관련 블로그인 (6.25블로그) 등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에서도 일베에 배너광고를 달았다.

앞서 21일 이마트몰은 인터넷 광고대행사를 통해 ‘일베’에 배너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되고 광고를 철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By 장여진

“극우, 테러 등 실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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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18 왜곡, 언론·표현자유 밖… 헌법 전문에 5·18 이념 계승 넣어야”

조국 서울대 교수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TV조선·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의 5·18 ‘북한 개입설’과 일간베스트 등 일부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의 비하 또는 왜곡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며 ‘5·18 특별법’ 제정을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 교수는 특히 종편 채널의 5·18 왜곡과 관련, “말도 안 되는 역사와 부합되지 않는 상황을 몇몇 인사의 발언을 통해 보도했다는 것 자체가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져 버린 것”이라며 “(종편에 출연한 사람들이)북한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증언 자체를 믿을 수 없고 최근 조갑제 씨도 ‘북한 대규모 광주 개입은 말이 안 된다’고 요약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것이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증언의 신빙성, 근거를 확인하고 보도 해야한다”며 “언론으로서의 기본 검증 자체가 없거나 또는 개의치 않는 언론 보도 체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 헛소리를 할 수 있지만 화면을 통해서 내 보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종편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시청률을 높이고 시청률을 통해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종편의 전략”이라며 “TV조선 뿐 아니라 채널A도 광주운동을 모독하는 방송을 했지만 바로 그 다음날 동아일보는 해당 보도를 부정하는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그럼에도 채널A나 TV조선 같은 종편은 ‘그런 말’을 듣기 원하는 극우성향의 시청자를 자극적인 것으로 타겟팅 해서 그들의 열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국 서울대 교수 이치열 기자 truth710@

또한 조 교수는 극우보수사이트의 5·18 왜곡에 대해 “몰상식 그 자체”라며 “그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런 사이트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현 정부의 중요한 지지기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 안(일베)에 있는 실제 글은 수많은 명예훼손, 허위사실, 모욕, 사자에 대한 모독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실명이 다 공개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공격을 선동하는 온갖 것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이 보도화 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명예훼손과 각종 증오범죄 같은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밖”이라며 “(5·18에 대한 비이성적 비유를)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지, 국격, 국격 하는데 정말 나라 망신”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현행법으로도 모든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사안별로는 형사소송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그런 조치 이전에 방통위에서 뭐하는지 모르겠다”며 “인터넷 사이트 관련 여러 가지 규제를 관활하는 국가기구가 빨리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극우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극단적 행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말만 하지만 나중에 극우적인 테러 등 행동으로 자신의 이념을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이번 5·18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합창이냐 제창이냐는 중요하다”며 “5·18은 국가기념일이고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추모하고 기념해야 하는 행사날로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이 행사의 의미를, 5·18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같이 불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5·18 발발 이후 지금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사실상 공식 지정기념곡”이라며 “보훈처장이 진심으로 5·18 국가기념일의 취지를 이해하는 분이라면 법을 개정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 공식제례가로 올리면 되는데 형식논리를 빌어서 지정이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은 보훈처장으로서의 직무태만”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교수는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제례가로 하고 극우적인 발언은 처벌토록 하며 헌법 전문에 4·19 민주화 운동을 계승한다는 것과 함께 5·18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하면 모든 논란이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조국, “5.18 왜곡 법적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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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측 "국가행사에 시위현장 보는 듯한 모양"

조국 서울대 교수가 일부 언론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것과 관련해 “근거 없는 보도, 무책임한 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5.18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2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는 “조선, 동아 종편에서 5.18이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주도했던 사건이었다는 보도가 제일 황당했다”며 이같이 제안하며 “역사와 부합되지 않는 상황을 몇몇 인사의 발언을 통해 보도했다는 것 자체가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망각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보도에서 북한군이었다고 주장하는 증인들의 나이가 5.18 당시 14, 15세인 것 같다며 “북한 군부대 입대가 17세부터이다. 그 분 자체가 그 시점에 북한 군부대 소속일 수가 없다.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증언 자체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극우 인사인 조갑제씨마저 “(북한군) 광주 개입은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요약했다”고 강조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와 관련해서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고 참석자들은 구경하는 거다. 제창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부르는 것”이라며 “5.18은 국가기념일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참석했다. 이 국가기념일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추모하고 기념해야 하는 행사날”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측이 해당 노래가 제창으로 지정된 곡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형식 논리이다. 5.18이 발발한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상 공식 지정기념곡”이라며 “보훈처장께서 법을 개정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 공식제례가로 올리면 된다. 형식논리를 빌어서 아직 지정이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은 보훈처장으로서의 직무태만”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극우사이트에서 5.18 민주화 운동 등을 두고 막말을 하는 것을 두고 그는 “현행법으로도 모든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사안별로 형사소송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정부 당국이 이같은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한 그는 5.18 특벌볍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도 “5.18 특별법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제례가로 한다고 넣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와 더불어 5.18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문장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극우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극단적 행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지금은 말만 하지만 나중에 행동으로 자신의 이념을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PBC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에서 국가보훈처 입장을 이해한다며 “정부 공식 행사이고 국가적 행사인데 주먹 휘두르면서 운동가요 차원에서 국가적 기념곡이 아니라 시위 현장을 보는 듯한 모양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국가보훈처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두둔하기도 했다.

By 장여진

<채널A> "북한군 50명, 5.18때 광주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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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체제 도전행위", 조국 "극우의 역사왜곡에 분노"

(TV조선)에 이어 (채널A)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로 남파됐던 북한특수군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탈북자 김명국(가명) 씨의 북한군 5.18 개입 주장을 일방적으로 방송,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채널A)는 15일 밤 "김 씨 증언에 따르면 김 씨가 부대원과 정찰부대 남한전문가 등 50명과 함께 북한 황해도 장연군을 떠나 서해안에 도착한 게 5월 21일 밤. 밤길을 걸어 23일 오전에 광주에 들어갔다"며 "이미 북한군이 여럿 들어와 있었고 이들이 시민군과 함께 전투를 치르며 장갑차도 몰았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또 (채널A)에 “밧줄처럼 태아(창자)를 목에 걸고 3층 아파트 시청 뒤에 무슨 조그만 야산이 있어요. 그 뒤로 끌고 다녔어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채널A)는 "김씨는 27일 북으로 돌아가면서 한국군과 총격전을 벌였고, 사흘 뒤 휴전선을 넘은 뒤엔 최고 등급 훈장인 국기훈장 1급을 받았다고 했다"며 "또 당시 남한에서 죽은 특수부대원들의 묘소가 평양 인근에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종편들의 계속되는 '북한특수군 5.18 개입' 보도에 민주당은 격노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어제 (TV조선)에서 내보낸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황당한 소설 같은 얘기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대처할지 말씀드렸는데, (채널A)에서도 동일한 방송을 무책임하게 국민들에게 내보냈다"며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방송이 이래도 되는지 하는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고 (채널A)를 질타했다.

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걸고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에 대해서 전혀 책임질 수 없는 방송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사건을 훼손하려는 태도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어제 방통위에 관련 방송에 대한 심의요청을 했다"며 "(채널A)의 방송내용도 똑같은 기준에서 해당기관이 심의하고 제재해야할 대상"이라며 방통위의 심의를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뜻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이번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체제 도전행위로 규정한다"며 "또 방송기능의 정상화와 국가기강확립 차원에서 강력 대처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와 제도적 제재조치를 요청하고 진행하겠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다.

트위터 등 SNS에서도 종편 보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16일 트위터를 통해 이틀전 (TV조선) 보도와 관련, "TV조선, 5.18은 600명 규모의 북 특수부대가 개입한 무장폭동이라는 전 북한군 장교의 발언 소개. 5.18 이후 독재정권이 유포했던 5.18 폄하 발언을 30년후 다시 듣게 되다니"라며 "군부가 총칼로 장악하고 있던 1980년 남한 땅에 북한군 600명이 어떻게 광주까지 침투할 수 있었을까? 육로로? 잠수정타고 바다로? 기가 막힌다!"고 개탄했다.

그는 "아무 구체적 근거도 없이 5.18을 북한과 연결시키는 망상적 추단을 방송에 내보내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 TV조선은 사과해야 한다"며 "아베 등 일본 극우파의 역사왜곡에 우리 모두는 분노한다. 5.18 등 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결시키는 한국 극우몰상식파의 현대사 왜곡에 똑같이 분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엽 기자 

조국 "우위에 있는 朴대통령이 '품는 지도력' 발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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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경제중시 실용파가 중심 잡아야"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1일 "박근혜 52년생, 김정은 83년생, 김정은 생모 고영희 52년생, 박근혜 조카 은지원 78년생이다. 경험이나 연륜면에서 우위에 있는 박 대통령이 '품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포용적 대북정책을 조언했다.

조국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두고 남북한 모두에서 군부와 이념적 강경파의 입김이 세졌다. 이제 경제중시 실용파가 발언하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해선 "모든 기준에서 남북 국력차, 현격하다. 그러니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핵'에 집착한다"며 "집안 매우 어려워 주먹 휘두르는 쪽으로 빠진 '혈육'이라고 할까"라고 비유했다.

그는 고사 위기에 직면한 개성공단과 관련해선 "개성공단, 북한으로도 결단이었다. 남한 자본 밑에서 인민을 일하게 해야 하고, 군 주력부대와 기지를 후방을 옮겨야 했으니. '너희들 우리 덕에 돈 번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안된다"며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1인당 월급은 134불(약 15만원) 수준. 그에 반해 노동의 질은 최고 수준. 남한 기업 입장에서 분명 '남는 장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포함 남북관계, '정경분리'로 가야 한다. 현재 중국과 대만 관계를 보라! 과거 서독과 동독 관계를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언기 기자

조국을 향해 침을 뱉은 장관 후보 M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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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조국에 대한 예의

전 벨연구소장 김종훈 씨의 (워싱턴 포스트) 기고가 화제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내정됐다 사퇴하고미국으로 돌아간 김 씨의 후일담이다.

그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나온 이 기고에서 "조국"을 향해서 거침없이 쓴 소리를 뱉었다. "정치권과 관료 사회의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과 특정 업계가 국적과 애국심 부족을 이유로 내가 장관 되는 것을 반대했다"고 원인을 분석한 데 이어서, "마녀사냥 같은 독기 어린 공격" "나는 (한국에서) 스파이였다" 등 언론의 각종 의혹을 상기하며 짜증도 냈다.

김 씨의 이런 반응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부자로 성공한 사업가 입장에서, 자신의 장관 임명을 두고 "조국"에서 벌어진 해프닝이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었겠는가? 성공에 아무런 도움도 준 적이 없었던 "조국"에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다니.

하지만 그런 마음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이번 기고는 부적절했다. 아니, 오히려 적절했다. 이번 기고는 김 씨의 사퇴가 본인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얼마나 다행스러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번 글은 김 씨처럼 국내외 곳곳에서 암약하는 "미국인보다 더 미국인"같은 이들의 본질을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 김종훈 전 벨연구소장. ⓒ뉴시스

김종훈 씨가 "사랑하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을 앞두고 "미국 땅 하와이가 아닌 케냐에서 태어났고, 출생 당시 부친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는 의혹에 시달렸다. 미국 헌법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만 대통령으로 출마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김 씨의 "우리"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1년 4월 27일 백악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1961년 하와이의 한 병원에서 자신이 태어났음을 증명한 출생 확인 기록을 내놓았다. 그러고 나서도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받아야 했다(2012년 2월 3일).

미국 우파의 얼토당토않은 오바마 대통령 흠집 내기를 굳이 들춘 까닭은 김 씨에게 역지사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 "미국 국적"의 성공한 사업가가 있다. 그런데 그는 한 때 국군의 정보 장교였다. 또 국가정보원에서 그 역할이 불분명한 자문 위원으로 이름도 올렸다. 십분 양보해서 그 일은 미국에서 사업가로 성공하기 한참 전이라고 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 사업가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김종훈 씨가 그토록 "사랑"하는 미국에서 가능할까? 설사 미국 국적을 획득한 지 한참 전이고, 미국에서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업가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려 하더라도, 공화당과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김종훈 씨는 미국에서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한국에서 가능하지 않았다고 한국을 한참 덜 떨어진 나라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차적인 책임은 이런 사려 깊지 못한 제안을 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지만, 앞뒤 안 따져보고 덜컥 장관을 맡겠다고 승낙한 김 씨의 처신 역시 그가 "태어난" 대한민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다시 묻자. 김종훈 씨는 왜 미국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한국에서 가능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것일까? 혹시 김 씨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닐까? '선진국'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인 자신을 '후진국' 한국은 군소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우월의식 말이다.

김 씨는 "미국에 대한 깊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난 나라도 항상 사랑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경제 기적이 자랑스러웠다"고 고백했다. 이 대목에서도 삐딱한 생각이 꼬리를 문다. 만약 한국이 "경제 기적"에 성공하지 못한 아시아 변방의 후진국에 머물러 있었어도 그가 기꺼이 "조국"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장관을 승낙했을까?

지금 한국이 이룩한 "경제 기적"의 밑바닥에는 노동자의 피땀과 더불어 온갖 기득권을 버리고 "가난한 조국"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수많은 과학기술자의 눈물이 쌓여 있다. 김 씨가 과연 그들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장관 자리에 앉는 것이 무산되었다고 이토록 "조국"을 향해서 악담을 퍼부을 수 있을까?

가끔 미국에 국적, 학적, 종교 등 각종 적을 둔 이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당황할 때가 있다. 그들이 얘기하는 "국익"의 의미가 기자가 아는 것과 달라서다. 그들에게 "국익"은 "한국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이다. 이를 따져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대꾸한다. "미국의 이익이 곧 한국의 이익입니다!" 김 씨라고 얼마나 다를까?

기고에서 김종훈 씨는 "한국의 10대 재벌 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80퍼센트를 차지하지만 이들의 고용 규모는 전체의 6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한국은 가격 경쟁력 유지 등을 위해 생산 시설을 외국으로 옮기고 있고, 대학 졸업자 실업률도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백 번 지당한 얘기다. 그럼, 김 씨가 "사랑하는" 미국은 어떤가? 미국의 시가 총액 1위회사 애플은 분명히 미국 국적의 기업이지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생산하는 수십만 명의 노동자 대부분은 중국 선전에서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중국인이다. 설마 성공한 기업가인 김 씨가 이런 제조업 국외 '아웃소싱'의 원조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몰랐단 말인가?

김종훈 씨는 "한국에서 과학, 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세계적인 중소기업을 만들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 했다"고 대한민국에서 좌절된 자신의 꿈을 언급했다. 감히 김 씨에게 당부하건대, 이제 그 꿈은 "미국이 베푼 축복에 영원히 감사"하며 미국에서 이룰 것을 권한다. 대한민국에 당신이 설 자리는 없다.

 /강양구 기자

조국 "노회찬 특별사면, 100만 인 서명운동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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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에 특별사면 받으면 보궐선거 출마 가능"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회찬 후원회장)가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의 특별 사면을 청원하는 100만 인 서명 운동을 제안했다.

서울 노원병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노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안기부 엑스파일'에 등장한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노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3·1절에 특별사면이 이뤄져 노 전 의원이 특별사면 대상자가 된다면 형 집행이 면제된다. 이 경우 노 전 의원은 오는 4월 4~5일 후보 등록을 거쳐 같은 달 24일 열리는 보궐선거에 노원병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이에 조국 교수는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 인 서명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노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그는 안기부 엑스파일이 "지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 그룹 회장 비서실장, 중앙일보 회장이 특정 후보에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검찰 고위 간부에게 '떡값'을 제공하자고 공모하는 대화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비밀조직이 불법적으로 도청한 파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떡값 검사'들은 모두 불기소처분되었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번에 법무부장관 후보가 되었다"며 "이 엑스파일은 재벌, 정치계, 검찰 등이 어떻게 서로 유착하여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주었으며, 그 동맹세력과 싸우다 피해자가 된 사람이 바로 노회찬"이라고 비판했다.

노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뒤 "서울 노원병 재보궐선거에 누가 나가야 하느냐"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이르다. 예의에도 맞지 않는다"며 "우린 이렇게 노회찬을 포기해야 하는가? 나는 그러지 못하겠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 이만한 정치인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는 "'삼성 X파일' 보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국장이 지난달 특별사면·복권되었다는 점도 상기시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동안 검찰 개혁, 경제 민주화, 그리고 사회 통합을 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박 당선인이 자신의 진정성을 간단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통령 취임 직후 노회찬을 사면복권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 현재 다음 아고라에서는 약 1만 명이 이 청원에 서명했다.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진보정의 "대법원, 왜곡된 사실인식 근거로 사법살인"

진보정의당 역시 노 전 의원에 대한 구명에 나섰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노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정치인의 정의로운 행동을 낡은 법리적 판단기준과 왜곡된 사실인식을 근거로 유죄판결한 사법살인 선고"라며 대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2007년 노 전 의원이 기소됐을 때부터 5년간 변호활동을 해왔던 박갑주 변호사도 함께했다.

서 의원은 "보도자료가 배포된 경우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를 부당하게 좁게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 X파일'의 내용에 대해 "사생활보호를 넘어서는 매우 공익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근거로 "도청된 대화 내용이 공적 관심사이며, 이에 대한 내용이 널리 알려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취득한 대화의 '공개', '누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통신비밀보호법상 '부당 판결'임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 사건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취록 공개는 수사의 필요성을 밝히고, 수사의 대상, 수사의 방법을 정하고, 수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었다며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도 갖추었음을 설명했다.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지난 15일에는 대법원 정문 앞 규탄회견을 벌였으며, 오는 18일에는 당 지도부들이 당 특보를 배포하는 등 각종 선전활동을 진행키로 했다.

 /남빛나라 기자,서어리 기자

채널A에서 '막말 종결자' 윤창중 사라져도…

이글은 미디어스 2013-01-09일자 기사 '채널A에서  '막말 종결자' 윤창중 사라져도…'를 퍼왔습니다.

'정치권 기생 선동가' 3위 조국 "종편, 분석할 가치 있어"

윤창중은 사라졌지만 채널 A의 '막말'은 계속되고 있다. 채널A의 간판 시사프로그램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지난 8일 시사평론가 이봉규씨를 불러, '정치권에 기생하는 진보진영 5대 선동가'를 뽑는 촌극을 펼쳤다.

▲ 이봉규 시사평론가가 선정한 '정치권에 기생하는 진보진영 5대 선동가' - 채널A 화면 캡처

이봉규씨가 뽑은 진보진영 5대 선동가 1~5위는 표창원 전 교수, 이외수 작가,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지영 작가, 영화배우 김여진씨였다. 특히 이씨는 1위로 뽑힌 표창원 전 교수에 대해 "나머지 네 명은 애교로 봐줄 수준이다. 왜냐면 그들은 정치적 소신 때문에 발언한 것"이라며 "그러나 표 전 교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 히틀러 처럼 정치적 선동을 한다"고 막말을 쏟아냈다.

이씨는 "히틀러도 자기 식대로 통치를 하려는 강렬한 목적이 있었다"며 "표창원은 교수직을 한 방에 때려 쳤다. 표창원은 정치를 하려고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를 정정당당하게 해야지"라며 "경찰대 교수가 자기가 가르쳤던 경찰관들을 향해 엉터리라고 말하는 건 참으로 배은망덕하다"고 비판했다.

▲ 이봉규 시사평론가 - 채널A 화면 캡처

이씨는 "투표참여를 촉구하며 대선이 끝난 후에는 광주에서 프리허그쇼를 했다"며 "표창원은 차기 안철수를 노리고 있다. 앞으로 정치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두고 보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그는 또 "표창원 교수는 완전한 선동가 넘버 원"이라며 "선동가와 비판자 차이는 한 끗"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를 맡은 박종진씨도 이씨의 자극적 발언을 제재하기보다 그의 발언을 부추기는 태도를 보였다. 

'진보진영 선동가 3위'로 꼽힌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선거 끝나고 나면 진 사람에 대해 이긴 사람이 놀리고 야유하고 바보 만드는 건 표현의 자유"라고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도 "종편은 언론으로서의 품격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공영방송은 아니더라도 (언론으로서) 최소한이라도 정제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전략에만 골몰한다. 조중동의 이러한 행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라며 "프랑스의 사르트르, 미국의 폴 크루그먼 등 많은 학자들이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하고 있다. 조중동의 만행은 분석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했다.

이어 조 교수는 "윤창중은 나를 '지성의 탈을 쓴 더러운 강아지'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조중동의 이러한 막말은 진보진영 인사들에 대해 정치판에 나오지 말라고 겁박하는 것이며 발언력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의지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조국 교수 인터뷰 전문.

미디어스(아래 미) : 채널A가 선정하는 '진보진영 5대 선동가' 중 3위에 등극했다.

조국(아래 조) : (웃음) 선거 끝나고 나면 진 사람에 대해서 이긴 사람이 놀리고 야유하고 바보 만드는 건 표현의 자유다. 승자가 기세등등한 상태에서 패자를 야유하고 겁박하는 건 한국 정치에서 보면 일상 아닌가?

미 : 종편의 '막말'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조 : 채널A의 패널이자 현 당선인의 대변인인 윤창중은 나보고 '지성의 탈을 쓴 더러운 강아지'라고 하더라.(웃음) 종편뿐 만이 아니다. 조중동의 칼럼과 사설을 포함해 10개가 넘는 기사가 나를 공격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선거 끝나고 내 수강생 일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모든 학생이 교수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나? 중앙일보의 경우 김진 논설위원이 '조국을 분열시키는 조국'이라는 칼럼을 써댔다. 조선일보가 의외로 점잖더라(웃음). 이러한 흐름이 종편까지 이어지면서 딱히 뉴스가치가 없더라도 낙인을 찍고 장사를 한다.

▲ 지난해 11월 5일자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칼럼

미 : 종편의 이러한 전략은 의도적이라고 보는가?

조 : 종편은 보수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려준다. 그러다 보니 매우 자극적이고, 진보진영을 야유화하기 위해서 패널을 배치한다. 이러한 프레임이 대선 때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본다. 방송과 팟캐스트라는 측면에서 동일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진보진영에서 나꼼수를 들으며 즐거워했다면 종편을 즐기는 보수 측 시청자들이 있지 않겠나? 극우 논객으로 꼼꼼하게 채워진 미국의 FOX 방송을 보는 것 같다.

미 : 어떤 측면에서 종편의 전략이 적중했다고 보는가?

조 : 이들이 진보진영 인사들의 인신을 공격하는 목적 자체가 '정치 과정에서 튀지 말라, 나오지 마라'이다. '나오면 내가 너희들을 씹을 것이니 조용히 있어라' 이런 뜻 아니겠나? 고소하고 고발하며 성가시게 구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또, 수구진영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의도도 있고 진보진영 인사들의 발언력과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도 보인다. 나에 대해서도 '정권이 바뀌면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며 비판한다. 복잡한 논쟁이 아니라 단순한 논리로 공격을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보호막일 수도 있는 것이고.

미 :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조 : 종편 목표를 되짚어보면, 이들은 언론의 역할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한다. 보도 내용과 패널 등을 보면, 이미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성 자체를 상실한 것이다. 한마디로 품격을 잃었다. 자극적인 용어를 섞어가며 시청률 올리기에 급급하고 황색 저널리즘을 기획한다. 그리도 내가 미웠나?(웃음)

미 : 지식인들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 외국 사례를 듣고 싶다. 조 : 조중동의 이런 프레임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을 수 없는, 유례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와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과 영국의 버트런드 러셀만 봐도, 지식인의 정치 참여와 발언은 일상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처럼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논문을 뒤지거나 인신 공격을 하지 않는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참 희한하다. 조중동과 종편의 만행은 분석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김도연 기자  |  riverskim@mediaus.co.kr

당선 이틀만에 공약 고치라는 조중동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21일자 기사 '당선 이틀만에 공약 고치라는 조중동'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한겨레·경향 “현대차·쌍용차·MBC 문제 해결해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대선이 끝난지 이틀만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선거 때 제시했던 공약을 재검토하고 수정하라고 제안했다. 

동아일보는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 모두를 곧이곧대로 지키려고 하다가는 나라살림을 망치고 민생을 더 고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충고했다. 중앙일보는 "대선 때 제시했던 공약 중 실현 가능성이 낮은 건 인수위 단계에서 포기하는 게 묘책"이라고 제안했다. 

한겨레와 경향은 박 당선인에게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와 쌍용차, MBC 해고 노동자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구성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원장으로 '실무 성향' '호남 출신' '외부 인사' 등 엇갈린 하마평이 난무하고 있다. 

다음은 21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지역·세대·성별 골고루 인재 등용하겠다")

-국민일보 ("모든 지역·성별·세대 골고루 인재 등용하겠다")

-동아일보 ("모든 지역·세대·성별 고루 등용… 대탕평으로 갈등의 고리 끊겠다">)

-서울신문 ("모든 지역·세대·성별 고루 등용)

-세계일보 ("대탕평으로 반세기 분열 끊겠다")

-조선일보 ("반세기 분열의 역사, 고리를 끊겠다")

-중앙일보 ('1469만 표'에 손 내민 박근혜)

-한겨레 (베이비붐 세대… '불안감'이 그들을 움직였다)

-한국일보 (朴 "모든 지역·세대·성별 고루 등용")

당선 이틀만에 공약 고치라는 조중동의 충고

▲ 21일 동아일보 35면

조중동은 대선이 끝난지 이틀만에 박근혜 당선인에게 선거 때 제시했던 공약을 재검토하고 수정하라고 제안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朴 당선인, '공약의 재앙'도 걱정해야)에서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 모두를 곧이곧대로 지키려고 하다가는 나라살림을 망치고 민생을 더 고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충고했다. 

동아는 경제민주화, 복지공약, 비정규직의 정규화 등 박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표를 얻기 위해 제시했던 과도한 공약은 이제 현실에 맞게 보정(補正)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책임은 후보 시절에 한 약속보다 훨씬 엄중하다"며 "'공약의 재앙'을 막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공약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대선 때 제시했던 공약 중 실현 가능성이 낮은 건 인수위 단계에서 포기하는 게 묘책"이라며 "박 당선인의 약속이란 이유로 끌고 가다간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의 조언을 빌어 "임기 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장기 과제로 돌릴 줄도 알아야 한다"며 "그건 인수위 때밖에 기회가 없다. 국민도 그 정도는 이해해 준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경향, 현대차·쌍용차·MBC 문제부터 해결해야

▲ 21일 한겨레 31면

한겨레와 경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비정규직 문제와 해고 노동자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겨레는 사설 (박 당선인, 쌍용차·MBC의 눈물부터 닦아야)에서 "통합을 향한 박 당선인의 첫 발걸음이 쌍용자동차 해고자들과 MBC 등 언론사 파업 징계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되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쌍용차와 문화방송 사태의 해결은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4일 "대선 후에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를 실시해 쌍용차 문제를 풀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또 박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MBC 문제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을 구현하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도 투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향신문은 "박 당선인이 풀어야 할 시급한 노동 현안은 고공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 인수위원장 하마평 엇갈려

▲ 21일 중앙일보 4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구성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일보는 "박근혜 정권의 5년 국정운영 기조를 수립할 책임자인 인수위원장 자리를 놓고는 벌써 '실무 성향' '호남 출신' '외부 인사' 등 엇갈린 하마평이 난무한다"고 보도했다.

국민에 따르면 '민생정부' '국민 대통합' '정치쇄신'과 관련된 인사가 인수위원장에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 당내에서 우선 거론되는 인물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박 당선인의 공약 개발을 총괄했고 청와대, 정부, 국회 등을 두루 경험해 정책과 정무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국민은 전했다. 안 위원장은 정치쇄신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박 당선인이 정권교체를 넘어선 시대교체를 강조했던 만큼 새누리당 색깔이 없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은 인수위원장 밑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부위원장에는 지난 정권의 인수위에 참여했던 최경환 의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산층 재건 공약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영 정책위의장도 함께 물망에 올랐다. 

50대 투표율 89.9%… '50대의 역습'

▲ 21일 경향신문 8면

경향신문은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의 승부는 50대 유권자의 표심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 미디어리서치, TNS가 함께한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50대 투표율은 89.9%를 기록했다. 

출구조사 응답 자료를 보면 62.5%가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향은 전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고 응답한 50대는 37.4%에 불과했다. 

50대 유권자의 선택은 이번 대선의 중요한 승부처로 꼽혀왔다. 50대 유권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17대 대선에서 50대 유권자 수는 581만1899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5.4%를 차지했으나, 18대 대선에서는 778만332명으로 19.2%였다. 5년 만에 3.8% 증가한 것이다. 

반면 20대, 30대, 40대 유권자 수는 줄었다. 유권자층이 노령화된 것이다. 17대 대선에서도 50대는 76.6%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경향에 따르면 2002년 노무현 대통령과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은 20대와 30대, 40대에서도 모두 이겼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박 당선인은 20대와 30대, 40대에서는 모두 문 후보에게 지고도 승리를 거머쥐었다. 

박근혜, 이르면 1월 초 정부 조직 개편안 내놔

조선일보는 박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 발표에 앞서 이르면 내년 1월 초 정부 조직 개편안을 먼저 내놓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런 다음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실시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조선에 따르면 조직 개편이 마무리돼야 관련 부처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ICT(정보통신기술)부' 신설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했던 해양수산부 부활 등을 약속한 상태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인도 자신의 취임과 함께 각료 취임을 추진했었지만 실패했다. 당초 통일부·여성부 폐지 등이 포함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수정 작업에 들어갔고, 정부 조직 개편안은 새 정부 출범일을 3일 앞둔 2월 22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조선일보, 조국·공지영 싸잡아 비판

▲ 21일 조선일보 11면

조선일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소설가 공지영과 조국 교수를 싸잡아 비판했다. 

조선은 ("입만 진보" 비판 받는 두 트위터리안) 기사에서 "조국과 같은 '입진보'의 활약이 진보 혐오에 한몫했다. 유명세를 무기로 SNS상에서 근거 없는 자료를 퍼트리고 선동질을 해댔다"는 서울대 커뮤니티의 글을 소개했다. 

조선은 "이제부터라도 연구와 수업에 매진하라"거나 "교수직 그만두고 정치에 진출해라"는 이야기도 (커뮤니티에) 있었다고 전했다.

조선은 '입진보'는 원래 '말로만 진보를 말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자기 의견을 살포하는 진보 논객으로도 의미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은 '나찌(나치) 치하의 독일 지식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유신 치하의 지식인들은?'이라는 공씨의 트위터에 네티즌들이 '공씨의 이런 반응이 야권표 하락에 한몫했을 것'이라고 남겼다고 전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20년만에 재심 첫 공판

▲ 21일 한국일보 12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2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 심리로 열렸다. 1992년 강씨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이후 20년 만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강씨는 "당시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은 모략과 허구, 비상식으로 가득 찬 괴물처럼 보인다"며 "검찰과 법원은 단지 나를 파렴치범으로만 몰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저질렀다는 '자살 방조'라는 단어는 아직도 생소하다"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싶다. 결단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서울은 보도했다. 변호인은 "당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실장의 필적감정서뿐이었다"면서 "유서 대필이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총무부장인 강씨가 후배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씨에게 분신할 것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신 써 준 혐의로 기소돼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건이다.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이외수, 3행시 '문재인'으로 대통령을 말하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03일자 기사 '이외수, 3행시 '문재인'으로 대통령을 말하다'를 퍼왔습니다.

[현장] 조국, 김여진 등 문재인 지지 선언…“대통령 욕할 수 있는 나라 만들어 달라”

조국 서울대 교수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 대통령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며 박 후보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박 후보의 집권은 이명박 정부의 연장’이라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국 교수는 3일 저녁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유세에서 박근혜 후보가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요구를 내친 것을 두고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을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주장했다.

3일 저녁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유세에 참석한 조국 교수가 영화 의 주제가 'all you need is love'에 맞춰 스케치북에 적은 문재인 후보지지 이유를 한장 한장 넘기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날 문 후보의 유세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교수와 문성근 민주당 상임고문이 사회를 맡았다. 배우 김여진씨, 작곡가 김형석씨 등도 참여해 문재인 지지를 밝혔다. 1000여 명에 가까운 지지자들은 ‘문재인’을 환호했다. 유세는 박영선 신경민 은수미 의원의 ‘반성’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무대 아래에서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동안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참석해 끝까지 문 후보를 지원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5년 동안 충분히 반성하고 성찰했다”면서 “참여정부가 잘못한 것, 이제 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예전에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말하면 ‘좌파정부’였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면서 “새 시대의 첫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의 최대 실패는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것”이라며 현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배우 김여진 씨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언급한 후, 단일후보가 된 문재인 후보와 지지자들에게 참여정부의 아픔을 딛고 잘 해나갈수 있느냐고 확인하기도 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날 유세에서는 유명인들의 지지 선언도 있었다. 무대에 오른 배우 김여진씨는 “먹고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통령을 욕하면 잘리고, 해직되는데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을 욕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라고 말했다.

김여진씨는 본래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한 바 있다. 김씨는 “솔직히 단일후보가 결정됐을 때 서운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문재인 후보는)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한다”면서 “반드시 승리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김씨는 대선으로 노동 현장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선이 다가오면서 저기 대한문에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묻히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의 로고송을 만든 작곡가 김형석씨는 문 후보의 슬로건 중 하나인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외치면서 지지를 밝혔다. 김씨는 “문재인 후보의 슬로건에 감동을 받았다”면서 “그 목소리를 발췌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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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에 문재인 후보의 포스터를 띄워 연호하는 지지자. 이치열 기자 truth710@

소설가 이외수씨는 유선으로 “이 사회의 높은 분들은 서민을 사랑하는 것처럼 떡볶이, 어묵, 칼국수를 먹는다”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길바닥에 떡볶이, 어묵, 칼국수가 널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며 시민을 표로 보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씨는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에 대해 “양심과 도덕의 실종”, “언론 장악”, “가진 자만을 위한 사회” 등으로 표현하며 비판했다.

이씨는 이어 ‘문재인’ 삼행시를 낭송했다. 그는 “‘문’ 밖에 있는 사람도 안에 있는 사람도, ‘재’력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가소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전체를 끌어안는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와 부인 김정숙 씨가 지지자들의 연호속에 활짝 웃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유시민 전 의원(현 진보정의당 소속)은 지지자들에게 ‘박근혜 사용법’을 설명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보통 전자제품에는 인공지능이 있어 온도 조절과 시간 예약이 되지만 박근혜 제품에는 계산기가 내장돼 있지 않다”면서 “정책에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설명하지 않으니 주의하면서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자 탁현민 교수와 문성근 고문은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를 밝힌 교수 200명이 명단을 비공개로 했다고 전하면서 “비공개 지지 선언은 처음 본다”며 비꼬았다. 문 고문은 특히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부끄러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