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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1일 화요일

‘전두환 재산을 찾아라’ 포털·SNS에 제보·격려 쇄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20일자 기사 '‘전두환 재산을 찾아라’ 포털·SNS에 제보·격려 쇄도'를 퍼왔습니다.

골프장·차명재산 의혹 등
23건 구체적 제보 이어져

SNS서 “참 의미있어요” 격려
포털 기사에도 4000여 댓글

집단지성은 뜨거웠다. (한겨레)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찾기 협업’을 제안한 첫날부터 독자들로부터 제보와 격려가 잇따랐다.(한겨레)는 20일 저녁 7시30분 현재 전자우편 제보 18건, 트위터 제보 4건, 페이스북 제보 1건 등 모두 23명의 시민으로부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골프장 관련 제보가 가장 많았다.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는 전 전 대통령이 고급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데 대해 시민들이 가장 의아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차명재산 의혹 제보도 들어왔다. 특히 전 전 대통령 직계가족이 소유·경영하는 농장, 토지, 기업 등을 취재하라는 제언이 많았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뢰할 만한 독자 제보와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한겨레)는 기대한다.응원과 격려는 일일이 꼽아보기도 어려웠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트위터에 (한겨레)의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 1.0’을 링크하면서 “‘크라우드 소싱’ 기법으로 추진되는 한겨레의 첫 기획, 참 의미있네요”라고 썼다. “한겨레 ‘크라우드 소싱’ 제안은 일종의 공개수배 형태, 국민 모두가 제보자이며 수사관이 되는 시스템. 열렬히 환영한다”(@kimyiha), “온 사회가 정의를 위해 참여하는 방법이군요. 많이 전달되어 널리 알려지길”(페이스북 아이디 Kiduc Kim)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격려의 글이 줄을 이었다.트위터에서는 20일 저녁에도 실시간 반응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인터넷뉴스 [고(GO)발뉴스]도 머리기사로 ‘전두환 재산찾기 협업’을 소개했다.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 1.0’을 내려받을 수 있는 ‘한겨레 페이스북 토론방’(http://c.hani.co.kr/facebook/2139505)에는 저녁 7시30분 현재 7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크라우드 소싱을 알리는 한겨레 공식 트위터(@hanitweet) 등의 글은 800회 이상 리트위트됐다. 포털에 제공된 기사에도 4000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주목을 받았다.(한겨레)는 20일 홈페이지에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 1.0’을 공개했다. 누구나 마음껏 내려받을 수 있다. 독자들이 이를 검토하고 제보하며 제안할 수 있다. (한겨레)는 이를 근거로 취재하고, 일정 기간 뒤 업데이트된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 1.2’를 공개할 예정이다. ‘독자참여-업데이트’의 지속적 작업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징 시효가 만료되는 올 10월까지 계속된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2013년 5월 18일 토요일

朴, 공약커녕 ‘철도 민영화’ 추진…“한술 더 떠”


이글은 go발뉴스 2013-05-17일자 기사 '朴, 공약커녕 ‘철도 민영화’ 추진…“한술 더 떠”'를 퍼왔습니다.
진중권 “국민적 저항 불러올 것”…SNS “MB 영향력 미치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을 또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가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각 철도권역(노선)별 민영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는 수서발 KTX를 포함해 신규 노선마다 코레일과 다른 별도의 철도 운영회사가 운영권을 놓고 다투게 하는 기본 방안을 확정했다.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경부․호남선을 포함해 원주~강릉, 소사~원시 등 이 무렵 개통하는 신설 노선 5개가 첫 대상이다.
코레일과 철도 운영권을 놓고 다툴 별도 회사는 수서발 KTX에 도입하려 하는 ‘민관 합작회사 방식’의 선례를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와 코레일이 정책금융 등을 통해 51%의 지분을 확보한 뒤, 나머지 49%지분은 민간자본에 넘기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코레일의 지분을 30%미만으로 제한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20%남짓의 지분을 민간에 넘길 경우 손쉽게 철도 운영권이 민간에 넘어갈 수 있는 구조라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가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각 철도권역(노선)별 민영화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한국철도공사

하지만 ‘알짜노선’인 수서발 KTX를 민간에 넘긴다면, 코레일은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서발 KTX에서 발생하는 이익분은 코레일의 수익구조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해 수서발이 분리돼 민간이 수익을 가져가게 되면 코레일은 적자구조를 개선할 길이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코레일의 경영상 악화를 빌미로 추가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은 17일 ‘go발뉴스’에 “코레일의 적자 문제는 국토부가 코레일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적자문제 등 경영상의 문제로 지방선이나 화물철도의 경우도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코레일을 압박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권역(노선)별 철도운영회사를 지배하는 별도의 철도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민간 참여 운영사에 대한 정부 통제와 공공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 철도민영화 보다 한술 더 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 연구위원은 “이는 철도민영화가 단순히 수서발 민영화가 아니라, 전 노선에 대한 민영화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고는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방안은 실패한 영국철도의 사례를 그대로 들여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철도는 대표적인 민영화 실패 사례다. 영국은 1996년에 철도를 민영화했다가 6년 만인 2002년 다시 공영화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철도 민영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새누리당이 철도노조에 보낸 정책회신 공문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가스․공항․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이 또 공약을 깨고 무리하게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한겨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철도를 송두리째 민간에 넘기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밀실에서 처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unheim)에 “철도 민영화, 이건 개성공단이나 윤창중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공약을 깨고 무리하게 추진했다가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이건 이슈의 성격이 달라요”라고 경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박근혜 정부, 공약 뒤집고 철도 민영화 추진. 도대체 지키는 공약이 뭐가 있나?”라고 일갈했다.
네티즌들도 “아줌마까지 철도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건 전 정권의 힘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거나, 민영화 속에 아줌마 주변 것들이 빼먹고 싶은 것들이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Act*******), “손바닥 뒤집기 참 쉽네! 박근혜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철도민영화를 재추진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788), “야~ 공약했던 거 뒤집고 철도민영화라니. 붓다 생일에 뒤통수 한번 시원하게 맞았네”(Ryu****), “철도민영화라는 허황된 꿈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군요. 잘 감시해야겠습니다!”(****ick), “노선마다 업자 정하겠다고 한수 더 뜨네요. 국정개념 놓치더니만, 마구 터뜨립니다. 큰 사고 나겠어요!”(*****ace)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대안을 내놓고 어느 것이 좋은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아직 국토부 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민영화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2013년 5월 13일 월요일

주진우 ‘윤창중 알몸 질문’ 영상 화제


이글은 go발뉴스 2013-05-13일자 기사 '주진우 ‘윤창중 알몸 질문’ 영상 화제'를 퍼왔습니다.
SNS “구속영장 나와도 권력 굴하지 않고 핵심 찔러”

박근혜 대통령 방미 수행 중 불거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기자회견장에서 “속옷 차림이었냐, 아니면 알몸이었냐”라고 묻는 영상이 13일 화제가 되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에서는 ‘속옷차림’이었다고 강조했지만 청와대 조사에서 피해 여성 인턴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다음날 아침 피해 여성이 호텔방으로 올라왔을 당시 자신이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았다”고 시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윤 전 대변인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하림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변인은 피해 여성인턴을 “가이드”라 칭하며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 차례 치면서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말하고 나온 게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기자들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한 기자가 “급하게 나가셨다고 했다, 그때 의복 상태가 어땠나”고 물었고 윤 전 대변인은 “가이드인지도 몰랐고, 방에서 노크 소리를 듣고 혹시 무슨 발표(자료)인가 하는 황망한 생각 속에서 제가 얼떨결에 속옷차림으로 갔다”고 답했다.
이에 주진우 기자가 “속옷 차림었냐, 알몸이었냐”고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확인 질문을 했다. 윤 전 대변인은 “속옷”이라고 짧게 답하고 입술을 꼭 다물었다. 이어 준비해온 기자회견문 봉투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12일 청와대발을 통해 사실은 달랐다. 윤 전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 조사에서 호텔방 사건 당시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았다”고 시인하고 자필 서명까지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네티즌들은 주진우 기자의 질문 동영상을 확산시키며 “윤창중 기자회견 자리에 주진우 기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구속영장 신청이 나와도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장에서 질문하는 기자. 그가 바로 우리가 바라는 언론이다. 민심이다, 그를 구속하는 것은 민심을, 국민을 구속하는 것이다”(__ho***), “윤창중 마지막 기자 질의응답에서 주진우 기자가 ‘알몸이였나요 팬티였나요’ 물어봤는데 도망가듯 회견을 끝냈다. 이미 주진우 형은 가면 쓴 윤창중의 본질을 알고 있었다”(SNS****), “기자회견 때 핵심을 찔러 질문한 기자가 주기자랍니다”(mo******), “권력에 굴하지 않고 주진우 같은 질문을 던지는 기자 하나 쯤 아니 한 서너명 쯤 있어야 살만한 세상이 아니겠는가?”(Actu*********), “그들의 생태계를 주기자 만큼 잘 아는 이는 없을 듯”(june******), “딱 필요한 질문 하나로 입을 다물게 한 주진우 무관의 제왕답다”(qa**) 등의 칭찬을 쏟아냈다(☞ 청원서명 보러가기). 


스마트뉴스팀  |  balnews21@gmail.com

2013년 5월 11일 토요일

[SNS 말말말] “두마디로 표현 性와대의 방미性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10일자 기사 '[SNS 말말말] “두마디로 표현 性와대의 방미性과”'를 퍼왔습니다.
“국민이 정치를 망친다”? 현실은..."색누리당!"윤 씨의 과거 맹비난도 부메랑

오늘 새벽, 늘 조용하던 SNS가 ‘윤창중’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방미 중이던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긴급 경질되어 귀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주 최대 여성커뮤니티인 ‘미시 유에스에이’를 통해 윤창중이 방미 중 한국대사관의 여성 인턴사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창중이 급히 귀국한 이유가 성추행이었다는 것이 알려지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검색엔진의 검색어 1위가 ‘윤창중’이고 2위가 ‘경질’이었습니다. 현재 신고를 받은 워싱턴 경찰이 성추행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 미시유에스에이에 올라온 글 캡처. 이 글은 현재 미시 유에스에이 사이트에서는 삭제됐으나 온라인 공간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SNS에는 윤창중을 비난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충격이라는 의견과 미국으로 돌려보내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네요. 또한 이번 일로 인해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오점이 남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격을 높였다느니, 한미공조가 더 강화됐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성과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SNS에는 윤창중을 비난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충격이라는 의견과 미국으로 돌려보내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네요. 또한 이번 일로 인해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오점이 남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격을 높였다느니, 한미공조가 더 강화됐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성과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애초부터 논란이 많았던 인사를 대변인에 임명한 것부터가 잘못되었으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귀국시킨 것도 잘못이라는 지적이네요. 어찌됐든 윤창중이 박근혜 정부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 같습니다.


조윤호 기자 |ssain@mediatoday.co.kr 

"좀 가르쳐줘요, 왜 대통령에게 사과하지?"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11일자 기사 '"좀 가르쳐줘요, 왜 대통령에게 사과하지?"'를 퍼왔습니다.
"朴정부 아직 정신 못차려. 여왕통치국으로 변해가고 있어"

이남기 홍보수석이 10일 밤 윤창중 성추행에 대해 국민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하자, 트위터 등 SNS에서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판하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김응교 숙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좀 가르쳐줘요"라며 "①피해여성이 아니라 왜 대통령께 사과하지? ②대통령께 사과하려면 조용히 하지 왜 방송에서 하지? ③추물을 임명한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지, 왜 사과받지? ④홍보수석이 대리로 사과하는 것은 창조대변사과일까?"라고 호되게 꾸짖었다.

전우용 역사학자도 "남양유업 회장은 뒤로 숨은 채 사장이 대신 대국민사과하고, 청와대 수장은 사과를 하기는커녕 사과를 받고...우리사회 최고위층이 책임지는 방식. 신성불가침의 최고존엄들...왕조의 망령, 질기기도 합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성추행이 무슨 '업무상 과실'인가요? '사과'가 아니라 '사죄'를 해야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종면 YTN 해직기자는 "청와대 홍보수석이 윤창중 성추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한다며 박통한테도 사과를 하자 나온 반응이 '윤창중이 대통령 성추행 했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야권 인사들도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MB는 셀프사면. 박근혜정부는 셀프사과. 셀프 공화국!"라고 탄식한 뒤, "청와대 셀프사과를 보니 화가 나 잠이 안오네요. 박근혜정부 아직 정신 못차렸네요. 여왕통치국으로 변해가는 이 현실을 어찌해야하나요?"라고 개탄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모든 조간신문들 윤창중 성추행기사로 도배! 사과도 안 하니만 못한 창조사과? NYT WP WSJ CNN등 모든 외신 보도!"라며 윤창중 성추행으로 국격이 대추락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이제는 대통령께서 나서서 사과 수습해야 합니다"라고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도 "지난밤 10시40분에 청와대 홍보수석이 윤창중 사건에 대해서 4문장의 사과를, 그것도 대통령에게 했다면서요? 도대체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습니까? 새벽에 뉴스 듣고 부글부글 열받네요!"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박정엽 기자 

2013년 5월 10일 금요일

언론은 SNS를 중계하지 말고 확인해야


이글은 시사IN 2013-05-09일자기사 '언론은 SNS를 중계하지 말고 확인해야'를 퍼왔습니다.
SNS에 잘못된 사실이 떴을 때 미디어가 끼어들면 전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 SNS에서 뉴스를 찾는 시대의 부작용이다.

장면 하나. 4월23일(현지 시각) 미국 AP통신 트위터 계정에 ‘백악관에 두 차례 폭발이 있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부상을 입었다’는 트윗이 올라왔다. 수많은 트위터 사용자들이 순식간에 이 트윗을 리트윗(재인용)했다. 뉴욕 증시 S&P 500지수는 장중 한때 1%도 넘게 폭락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곧이어 AP통신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됐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주가는 회복됐다.

장면 둘. 지난 4월19일 미국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 ‘레딧(Reddit)’이 브라운 대학에 재학 중인 한 인도계 학생을 보스턴 폭탄테러의 용의자로 지목했다. 일부 누리꾼은 현장에서 그를 본 것 같다고도 했다. CBS 카메라맨 캐빈 미카엘은 레딧이 지목한 용의자 이름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를 해커 집단 어노니머스(Anony mous)가 리트윗하면서 트윗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결론은 오보였다.

장면 셋. 지난해 6월 국내 인터넷 방송 서비스인 아프리카TV에서 ‘가출한 딸을 찾아달라’는 남성의 사연을 내보냈다. 누리꾼들은 이 남성의 딸에게 ‘공덕녀’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녀의 행방을 찾아냈다. 하지만 이 딸의 아버지라 주장했던 이가 실은 그녀에게 7년 동안이나 가혹 행위를 해왔던 장본인이었다. 그녀는 귀가 이후에도 아버지에게 가혹 행위를 당했다. 결국 남성은 경찰에 구속됐다.

ⓒ미국 나이트 재단 제공 4월20일 <뉴욕 타임스> 편집인 에이브럼슨(오른쪽)이 온라인 저널리즘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


위에 열거한 세 사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최초의 그릇된 인식이 처음에는 그럴듯했다는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범죄 의도를 갖고 잘못된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전파되는 현상을 관찰하던 매스미디어 종사자들이 끼어들면서부터 소식의 전파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진다. 매스미디어 종사자들은 단순히 소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견을 덧붙이기도 한다. 이 시점부터 다양한 의견이 첨가되어 잘못된 정보가 점점 확산되어 가는 것이다. 언론 종사자들이 소셜 미디어 안에서 뉴스 거리를 찾다보니 생겨난 부작용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언론 종사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비난하거나 소셜 네트워크의 부작용에 대해 논하는 것은 사실 누워서 침 뱉기나 다름없다.

소셜 미디어와 함께 확인할 수도


4월19, 20일 양일간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온라인 저널리즘 국제 심포지엄에서 편집인인 에이브럼슨은 “보스턴 사건에서 다른 언론이 한 잘못을 저지르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에이브럼슨은 “속보도 중요하지만 독자들은 무엇보다도 정확한 기사를 원한다.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탄 비행기에서 (우리) 신문을 봤을 때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뿌듯했다”라고 말했다. 

소셜 미디어의 광풍에 떠밀리는 건 새로운 저널리즘의 결과물이 아니다. 자기 혁신을 이뤄내지 못한 기자들의 아집이 빚어낸 현상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셜 미디어를 ‘괴담 진원지’로 치부하는 것도 곤란하다. 소셜 미디어를 다룸에 있어서 언론인들은 ‘가장 먼저 이야기할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할 기회를 놓친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확인해주는 것’이야말로 저널리스트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특별한 임무이기 때문이다.

가령 영국의 (가디언)은 구글의 닥스(Docs)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들의 취재 일정, 아이템, 담당 기자들이 배정되는 모습을 공개한다. 독자는 별도로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기사를 제보하고 공동 취재를 제안할 수 있다. 이처럼 (가디언)은 독자에게 어떤 것이든 함께 이야기하자고 한다. 그리고 함께 확인하자고 한다. 소셜 미디어와 기존 언론의 시너지는 여기서 발생하는 게 아닐까. 
명승은 (벤처스퀘어 대표)

2013년 5월 9일 목요일

“국정원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입증 충분하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08일자 기사 '“국정원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입증 충분하다”'를 퍼왔습니다.
각계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주장 쏟아내… SNS 여론조작 정황도 수사해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학계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와 관련해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며 검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8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 주최, 뉴스타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관으로 열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토론회'에서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오늘의유머 사이트에서 국정원 추정 아이디들이 정치와 관련돼 있고, 특정 후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게시글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대 추천을 눌러 베스트 게시판에 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1호에 따르면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잔뜩 구매해서 지하철 입구에 쌓아놨다고 하면 그게 홍보가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반문하고 "홍보라는 것은 반드시 자신이 직접 글을 쓸 필요가 없이 타인이 작성한 홍보성 글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불리한 글이나 자료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 의견을 낸 경찰 발표에 대해서도 "큰 풍선 안에 있는 작은 풍선을 터뜨리고 밖에 있는 큰 풍선을 터뜨리지 않는 마술같은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직선거법이 국정원법보다 공무원의 선거 금지 행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국정원법만 적용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사건에 대해 "국정원 직원 몇명의 일탈적인 행동이 아닌 국정원이라는 조직 기관이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적용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 8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토론회'


검찰이 댓글 행위에만 한정해 불법 요소가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지만 SNS상에서 벌어진 여론조작의 흔적들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뉴스타파는 지난 3월부터 사회관계망 기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10개 그룹의 국정원 추정 계정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발견된 계정은 모두 하나같이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난해 8월에 생성돼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12월 11일 활동을 멈췄다. 특히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오자 모두 계정이 삭제됐다. 해당계정이 올린 글 중에는 국정원장 지시사항 및 국정원 여직원 게시글과 일치하는 글이 30여건에 달했고 북한을 비판하고 MB 정부를 홍보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한 뉴스타파 최기훈 기자는 "서울지검 2차장이 기자들이 트위터는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미국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최 기자는 하지만 국정원 추정 핵심계정이 국내 포털사의 이메일 계정으로 트위터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기자는 "SNS의 특성상 전체 네트워크에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국정원 직원과 알바들도 한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선거 개입 행위를 추적 보도하고 있는 한겨레 정환봉 기자는 "(사이트에서)추천만 하는 그룹, 글을 쓰는 그룹이 구분돼 있는데 명확하게 이들의 규모를 파악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3년 5월 8일 수요일

SNS는 그들만의 ‘확성기’였다


이글은 시사IN 2013-05-06일자 기사 'SNS는 그들만의 ‘확성기’였다'를 퍼왔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통해 지난 대선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트위터에 유입되는 사람은 다양해지는데, 문재인 후보 측의 ‘허브’들이 그들을 수용하지 못했다. ‘회색인’을 아우르는 정치 비전이 필요하다.

2012년 12월19일 오후, 한 방송사의 생방송 데스크에 앉아 대기하는 나에게 PD가 급한 손짓을 했다. 밖으로 나오니 담당 기자가 사과부터 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미 당선자가 거의 확정된 상황이라, 더 이상 대선 방송에서 양 후보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게 데스크의 판단인가 봅니다. 생방송 진행은 힘들겠습니다.”

ⓒ시사IN 조남진


아 그렇게 되었구나…. 나는 전날 트위터의 상황을 떠올렸다.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을 때 전 세계에서 애도하던 트윗들보다 많던 버즈 양(언급 횟수)…([그림 1]). 한국은 그야말로 정치의 나라였다. 투표 하루 전날 트윗의 대부분은 문재인 후보 지지였고, 나는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의 이런 전무후무한 열기가 실제 어떻게 반영될지가 궁금했다. 사실은, 선거 기간 내내 마음을 괴롭히던 의문이 남아 있었다. 나는 회사의 프로그래머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과값이 나왔나?” “아직….”


나는 트위터에서 보이는 야권 지지 성향이 사회 전반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특정 행태의 변화를 보면 지지율의 움직임이 어떠할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추정할 수 있었다.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버즈 양이나 리트윗 건수, 혹은 긍정·부정의 센티먼트(sentiment:심리)는 아니었다. 더구나 공론장에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이루어질 때 그런 기초 지표를 신뢰할 수는 없었다. 다른 대안으로 사람들의 유의미한 행태를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로 사람들이 주요 트윗을 얼마나 ‘읽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다.

단순히 팔로어 숫자를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잡한 컴퓨터 계산 알고리즘이 동원되었고, 결과는 투표 당일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내게 전해졌다. ‘RT 최상위 트윗, 읽은 사람 약 60만명. 차상위 트윗부터 읽은 사람 40만명 안팎….’ 진보 성향의 트위터러가 약 6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도층에게까지 메시지가 파급되지 못한, 평소보다도 저조한 임프레션(실질 구독자 수)이었다. 게다가 평균 임프레션은 훨씬 더 저조해서 투표 전날 최고점에서 8만명에 채 미치지 못했다([그림 2]). 

결국,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이 여러 개의 트윗을 올리며 전무후무하게 ‘열’을 내고 있었던 셈이다. 사회운동 연구의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열광자(zealot)는 있었으나 그들에게 동조하는 중도층은 얇았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며칠 후, 나는 회사의 연구원들에게 대선 과정의 데이터를 다시 체계적으로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야권의 대선 패배 원인을 두고 앞으로 이런저런 말들이 무성할 테지만, 온라인 소통의 관점에서 야권을 지지하던 행위자들이 보인 행태에 어떤 한계는 없었는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참신한 광장에서 식상한 확성기로 

이런 필요성을 느낀 데에는 내 개인적인 체험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1년여 동안, 트위터를 쓰는 것이 갈수록 재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들을 새로이 알게 되면서 신선한 체험을 했던 초기와는 달리, 어느새 매번 보는 ‘확성기’들이 담론을 주도하고, 여러 ‘소리통’들이 예외 없이 그들의 말을 퍼 날랐다. 참신했던 광장의 사교 모임은 어느새 ‘명사’(혹은 파워 트위터리안)로 불리는 사람들이 확성기를 잡고 점점 식상해져가는 소리를 쏟아내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올해 4월9일,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회는 (패배 원인 분석과 민주당의 진로)라는 대선 평가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서 평가위는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의 대선 패배 원인으로 계파정치의 만연과 협력의 실종, 부실한 내부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두뇌 기능의 정지, 수뇌부의 근거 없는 자신감, 과학적인 유권자 조사의 실종, 안철수와의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잘못 설정된 소통 프레임 등을 꼽았다. 

타당한 결론으로 여겨졌으나,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하는 컨설턴트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뭔가 부족했다. 무엇보다 내가 불편했던 주된 이유는, 해당 보고서가 ‘앞으로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고 잘 하면 유권자가 저절로 지지해줄 것’이라는 규범적 당위론의 가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유권자가 ‘군자의 도리를 행하면 저절로 따르는 백성’과 같은 상수 값일까? 적어도 그간 내가 분석해온 데이터들은 ‘아니다!’라고 아우성 치고 있었다.

무엇이 변했을까? 대선 기간 ‘문재인’ 버즈를 2011년 10월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을 키워드로 한 트위터 버즈의 평균 임프레션과 비교하면 일단 한 가지 차이가 두드러져 보인다. 서울시장 선거 막판 열흘 동안 임프레션이 꾸준히 올라 투표 전날 평균 45만명이 트위터의 멘션을 보고 있었다([그림 3]). 한국의 트위터 사용 인구가 1년 후인 2012년 12월(대선 즈음)의 3분의 2에 채 미치지 못했을 때 나온 기록이다.

결과의 검증과 해석을 놓고 몇 가지 오해를 사전에 방지해야겠다. 첫째,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트리움의 소셜 버즈 모니터 결과를 요약하면, 박원순 시장이 소셜 공간에서 특별히 자기 캐릭터(이미지)를 잘 만들었거나 소통을 잘 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은 아니었다. 박원순이 문재인보다 두드러지게 더 매력 있는 캐릭터는 아니었다는 얘기다. 

오히려 선거 초기에는 나경원 후보 측의 네거티브 캠페인(호화 아파트 전세 논란 등)이 소셜 여론에서도 박 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선거 막판에는 그런 네거티브 프레이밍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나경원 후보에게 부메랑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꼼수’ 등 대안 매체가 같은 프레임을 사용해 ‘×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억대 피부과 의혹 보도 등) 스토리의 이슈들을 실어 날랐기 때문이다. 


둘째는, 대선 때 평균 임프레션이 현저히 낮아진 이유를 새로이 대거 유입된 트위터러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특히 조직적으로 동원된 트윗 계정들이 겨우 수백 명 안쪽의 팔로어를 가졌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지적은 일견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트리움의 구독자 수 추정이 단순히 팔로어 수에 의존하지 않고 최고 임프레션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어마어마한 극소수의 ‘열광’이 과연 대다수 평범한 사용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았다.

기초 통계분석과 달리, 소셜 미디어 생태계의 네트워크 분석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지를 정량화할 수 있다. 이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클러스터링 계수(clustering coefficient) 등의 지표를 통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쉽게 표현하자면, 링크로 연결된 친구들이 그들 사이에서도 서로 링크로 연결되어 있을수록 클러스터 계수는 높고 따라서 사회적 응집력도 강해진다. 나는 선거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에서 이런 사회적 자본의 링크(link)로 리트윗보다는 멘션(대화)을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람들이 멘션으로 박원순이나 문재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소통 네트워크를 비교한 결과, 과연 어떤 특징이 나타났을까? 결론만 얘기하자면, 문재인의 경우 추석을 기점으로 대선 때까지 클러스터링 계수에서 0.5를 계속 밑도는 반면, 박원순의 경우에는 꾸준히 0.5 이상을 유지했다. 즉 문재인 후보의 멘션 네트워크는 소통과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뉴시스 지난해 9월26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왼쪽)가 골목상권 간담회에 참석해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요컨대, 서울시장 선거 기간에는 새롭고 다양한 사람들의 적극적이고 균등한 참여가 꾸준히 늘어나는 한편 이에 맞춰 클러스터링 계수도 증가했으나, 대선의 경우 전체 선거 기간 중 안철수의 후보 사퇴 이전까지 이렇다 할 참여의 증가 없이 기존 지지자에 의한 일방통행만 계속되었다. 요컨대, 문재인 캠프의 경우 대선 과정에서 기존 행위자들의 (식상한) 확성기 담론과 단일화 과정의 실망감으로 인해 소셜 공간에서 필요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셜 미디어는 문 후보의 선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나마 대선 기간의 대부분을 고작 20%대의 지지율에 머물렀던 문 후보의 막판 지지율 급증과 트위터상 문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멘션 곡선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역시 비록 부정 여론이 있더라도 시종일관 긍정 여론이 대부분의 기간을 압도했던 박원순 후보 때와는 중요한 차이가 발견된다. 특히 대선 1차 텔레비전 토론 이전까지, 문재인이 주요 대선 후보였는데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화두(positive)보다는 상대적이고 무색무취한 이야기(neutral)들이 주종을 이룬다( 참조). 그가 직접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텔레비전 토론 이전까지 그만의 확실한 캐릭터와 리더십 전달에 실패해왔으며, 그나마 선거 후반의 개인적 선전과 박근혜 거부층의 위기감이 막판 소셜 미디어에서의 자발적인 지지를 견인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소셜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문 캠프 처지에서 보았을 때 사실은 추석 이전부터 이루어졌어야 할 사회적 자본의 결집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문 후보의 캐릭터를 정립하고 어필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성과가 선거 기간 내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며, 선거 후반에 들어서야 유권자들이 경쟁자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말아야 할(딱히 문 후보를 지지해서라기보다) 이유를 찾고 결집했다. 

SNS에서 문재인 지지자의 다양성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보면, 트위터에 유입되는 사람들은 점점 다양해지는데 기존 허브들이 그들의 다양성을 수용할 만한 구심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자의든 타의든 ‘독불장군’으로 비칠 여지를 넓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치 철학과 메시지의 측면에서 특히 후자의 문제는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 기간에 트리움이 (시사IN)과 진행했던 포커스 그룹 인터뷰 프로젝트([시사IN] 제263·264호)의 경험을 상기하면, 세상에는 소셜 미디어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허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의 성향은 정확히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다. 

이런 복합적 현실에 비해 선거 직전 문재인 캠프에서 내보낸 영상 [라스트 찬스(Last Chance)]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불만과 바람이 반영되지 않았다. 공개된 영상을 나와 함께 보았던 한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 대표는 “참 잘 만든 영상인데, 유권자 소통에선 완벽한 실패다”라고 평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원래 자기네가 하고 싶은 얘기만 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대선은, 소통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 광범위한 회색 지대와 회색인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일깨워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 구성원들에게 민주당 대선평가위가 권고한 향후 민주당의 좋은 처신(good conduct)은 어쩌면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하는 단초가 될 순 있겠지만, 굳이 현 야당을 지지할 강력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회색분자’를 비난하던 구시대의 문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공감을 위한 철학과 메시지, 정치적 정체성이 필요하다. 역설적으로, 문 후보 지지 세력들이 그런 철학과 메시지를 갖추지 못했어도 국민의 48%는 사실상 박근혜를 당선시키지 않기 위해 막판에 결집했다. 
김도훈 (트리움 대표)

2013년 4월 11일 목요일

“용산 신천지 펼쳐진다”던 언론, 이제와 비판 ‘뒷북’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11일자 기사 '“용산 신천지 펼쳐진다”던 언론, 이제와 비판 ‘뒷북’'을 퍼왔습니다.
[뉴스와 SNS ]후지산 화산폭발?…“출장 어떻게 가라고 ㅠㅠ”
같은 뉴스라도 어디에서 소비되느냐에 따라 반응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 1면에 소개됐던 뉴스라도 SNS에서는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신문 구석이나 방송뉴스 끄트머리에서 ‘단신’으로 언급됐던 뉴스가 SNS에서 큰 화제를 모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언론 보도가 SNS를 타고 더 널리 확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신문·방송 등 언론에서 화제가 됐던 뉴스와 SNS에서 관심을 모았던 뉴스를 비교 해보는 (뉴스와 SNS)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요즘 뉴스가 많죠. 지난주에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단군이래 최대 규모’ 사업으로 불렸죠. 바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인데요. 지난 8일, 코레일이 이사회를 열어 사업의 청산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2007년 시작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6년 만에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어떻게 된 건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용산역 뒤에 보시면 철도 차량 기지로 쓰이던 넓은 터가 있습니다. 코레일은 KTX 건설 사업으로 인해 지게 된 7조원의 빚을 갚기 위해 이 지역을 개발해 대규모 업무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자 공모를 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자 공모가 취소됐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정책, 아마 다들 기억 하실 겁니다. 오 전 시장은 서부이촌동 일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 규모를 더 키워 놓았던 건데요, 이에 따라 ‘용산국제업무지구’라는 사업 이름도 이 때 확정됐습니다. 사업 규모도 31조원 가량으로 늘어났죠. KTX 건설비용이 약 18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으실 겁니다.

▲ 조선일보 4월10일자 B3면


-그동안 개발사업은 부침이 많았다고요?
무엇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부동산 경기가 급속하게 냉각된 게 큰 타격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주주들끼리도 사업 계획을 놓고 의견이 잘 안 맞았죠. 추가 투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3월,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 선언이 나오기도 했죠.
 
-언론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언론들은 사업 청산의 충격을 전하는 한편 향후 이어질 소송전을 전망하는 기사들을 내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겠죠.
사업이 무산되면서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6년 동안 보상을 기다렸던 주민들은 서울시오 시행사를 상대로 20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조원에 달하는 출자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 30여개 민간 출자사들도 사업 무산의 책임을 놓고 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소송 규모만 최대 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네요. 
 
이번 사업이 애초 무리였다, 이런 지적도 눈에 띕니다.
 
조선일보 10일자 보도인데요. “이 사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8조원에 달하는 땅값, 3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사업부지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주민 보상 문제 등의 리스크를 안고 출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일보는 9일자 신문에서 “용산개발사업은 신기루였다. 자본금이 개발비의 3.27%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의욕만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치적 사업인 ‘한강르네상스’에 용산사업을 포함시킨 것도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네요. “무모한 기대로 판을 키운 건 서울시였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 세계일보 2012년 5월3일자 12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언론보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언론들의 이런 분석은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언론들은 그동안 시행사가 내놓은 장밋빛 전망을 비판 없이 중계하기에 바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점을 점검하고 분석하는데 소홀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5월이었죠, 시행사 측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설 초고층 빌딩들의 디자인을 발표했었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보셨던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해외 유명 건축가들이 설계에 참여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620미터짜리 빌딩을 비롯해 높이 300미터 이상의 빌딩만 6개에 달했습니다. 
 
당시 신문들을 살펴보면 “마천루 신천지 펼쳐진다”(세계일보), “세계적 명물이 되다”(조선일보), “초고층 새역사 쓴다”(한국경제)는 식의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인근의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전하며 투자를 부추기는 듯한 보도도 적지 않았습니다.
▲ 조선일보 2012년 5월3일자


-그렇군요. SNS에서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개 트윗이 눈에 띄었는데요.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은 “어차피 안 되는 사업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게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겁니다”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한 이용자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고민, 공동체 가치 회복을 통한 삶의 재생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산업과 결합되지 않고는 실패하게 됨을 실증한다.”고 봤네요. 다른 이용자는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이 최대 소송전이 될 거라네. 변호사들만 신났군.”이라고 풍자했습니다.
 
-그렇군요.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는 따로 있다고요?
일본의 대표적인 산이죠. 후지산에서 화산 폭발 징후가 빈번해졌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SNS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후지산 상태가 어떻길래 그런가요?
후지산 정상에서 북동쪽 5km 지점에 위치한 높이 1800m의 산을 지나는 도로에서 큰 균열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균열은 300m에 걸쳐 발생했고, 일부 구간의 경우 도로가 꺼진 곳과 솟아오른 곳의 높이 차이가 70cm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후지산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고 후지산 인근에서 미세한 지진이 예년보다 10배 이상 자주 일어나자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은 후지산 분화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 3월30일 방송된 SBS <뉴스8> 리포트


-언제가 마지막 활동이었죠?
후지산은 1707년 이후 특별한 활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언론들은 어떻게 다뤘나요?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SBS, 세계일보 등이 일본 언론을 인용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동아일보를 비롯한 몇몇 신문과 KBS 등 방송사들이 같은 소식을 보도했었는데요, 해외토픽 수준으로 비교적 짧게 소개됐습니다. 반면 SNS에서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일본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실감나는 반응이 SNS에서 더 많았을 것 같네요.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반영된 트윗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띄었습니다. “후지산이 폭발해서 일본이 난리통이 되면 한국경제가 흥한다”와 같은 트윗인데요. 
 
반면 한 트위터 이용자는 “말이라도, 후지산 폭발하라고 좀 하지마! 네들이 한반도에 전쟁나라고 하는 애들과 뭐가 다르니?”라는 트윗을 남겼네요. 다른 이용자도 “후지산 정말 폭발하면 한국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가까운 남쪽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 지 알 수 없을 정도라는데. 좀 알고서 소식을 전합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본으로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와 관련된 반응은 없었나요?
“후지산 이상현상?? 출장 어떻게 가라고?? ㅠㅠ”라는 트윗을 남긴 이용자도 있었습니다. 출장 무사히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서로 걱정하는 트윗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 이용자는 “일본 친구가 한국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해서 어찌 사느냐고 한다. 한국 친구는 후지산 폭발하는 것 아니냐며 일본 불안해서 어찌 사느냐고 묻는다”는 트윗을 남겼네요.
 
-일본은 후지산, 한국은 북한 때문에 시끄럽네요. 언론과 SNS 모두에서 반응이 뜨거웠던 뉴스도 있다고요?
최근 몇 년 동안 동반성장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자리 잡은 느낌인데요. 최근 편의점 업체의 불공정 계약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중도해지위약금 문제가 크다고요?
중도해지위약금은 그동안 편의점 업체의 ‘횡포’ 중 하나로 꼽혀 왔습니다. ‘흡혈 계약’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가맹점주가 본사와 5년 계약을 하고,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금까지는 10개월 치 로열티를 위약금올 내야 했습니다. 가맹점은 매출총이익의 35%를 매달 본사에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죠.
▲ 한겨레 4월10일자 10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표 편의점 체인인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과 협의를 벌여 가맹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최대 40%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적용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편의점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잖아요. 길 건너 똑같은 편의점이 또 있는 경우가 많던데요.
매출이 잘 나올 것이라는 본사의 설명을 믿고 수억원을 들여 점포를 냈더니, 바로 옆에 똑같은 브랜드의 점포가 들어와 분통을 터뜨리는 가맹점주들이 많았는데요. 매출이 떨어져 적자가 늘고, 견디다 못해 폐점을 하려고 했더니 막대한 위약금 때문에 결국 빚만 늘었다, 이런 가맹점주의 불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폐점 시켜 달라”, 이렇게 애원한 가맹점주들도 적지 않았다고 하죠.
 
-이것도 좀 보완이 되는 건가요?
공정위는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이내 거리에 신규 점포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편의점 업체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맹점주에게 선택권을 조금 더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공정위의 책임을 묻는 의견도 있습니다. 편의점 거리제한을 2000년도에 폐지했던 게 바로 공정위였습니다. 과당경쟁을 부추긴 것 아니냐, 뒤늦게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언론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언론들도 편의점 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KBS는 (뉴스광장)에서 뉴스해설을 통해 “점포간의 거리 제한을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약금 조항을 대폭 개선하거나 없애는 쪽으로 우월적인 지위 남용을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신문 이데일리는 사설에서 “뼈빠지게 고생하는 점주와 달리 본사들은 최근 몇 년 새 호황을 누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편의점 수도 지난 한 해 동안에만 4000개 이상 늘었다고 하죠.
 
한 편의점 점주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악마의 늪에 빠진 것 같았다”는 건데요. 한겨레 보도입니다.
▲ 4월10일 방송된 KBS <뉴스광장>


-SNS에서도 반응들이 꽤 있었다고요?
SNS에서도 이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관련 소식을 담은 기사를 링크로 전하면서 안타깝다는 의견을 덧붙인 이용자들이 많았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편의점 하다 접은 분 얘길 들어보니, 마른 행주 쥐어짜듯 짠다고 하더군요.”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른 이용자는 “편의점의 횡포. 다른 말로 하면 재벌의 횡포입니다. 재벌 경제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의견을 트윗으로 남겼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동네에도 골목골목의 오래된 슈퍼마켓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그 자리를 편의점들이 대신하기 시작했다. 주인은 바뀌지 않았지만, 자영업자에서 점주로의 변화.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뭔가 굉장히 씁쓸한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한 이용자의 트윗도 눈에 띕니다.
 
-그동안 편의점이 골목 구석구석에 진출하면서 동네 슈퍼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침범한다, 이런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 편의점 문제는 그동안 좀 소홀하게 다뤄진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24시간 영업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공정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관련 소식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위 내용은 3월20일 tbs(교통방송, 95.1㎒) FM (이익선의 SNS쇼)(월~금 20:00~21:00) 수요일 코너 ‘뉴스 vs 뉴스’에서 방송된 원고를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그램 홈페이지 바로가기)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2013년 4월 9일 화요일

법원 “구속할 사유 없어” 김정우 쌍용차지부장 석방


이글은 GO발뉴스 2013-04-09일자 기사 '법원 “구속할 사유 없어” 김정우 쌍용차지부장 석방'을 퍼왔습니다.
미디어 몽구 “노동자들 절박함이 먼저”…SNS “경찰․중구청 불법 증명된 셈”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장 강제 철거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53)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9일 기각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방법원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사실인 공무집행방해에 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벽 2시18분 김정우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김 지부장은 새벽 4시 20분께 석방됐다.
김 지부장의 석방 소식에 1인 미디어 미디어 몽구는 자신의 트위터에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네요. 판사가 영장실질심사 끝날 무렵 나가면 어디로 갈꺼냐 묻자 김정우 지부장은 망설임 없이 대한문으로 달려가겠다 말했다죠. 공권력이 경고했던 법보다 노동자들이 외쳤던 절박함이 먼저였다는 걸.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트위터리언들은 “사필귀정입니다. 사람보다 화단이 우선이라는 중구청장 최창식과 경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kor*****), “누구에겐 소소하지만 누구에겐 희망, 기쁨 힘이 되는 소식”(@sun****),“당연한 결과인데..눈물이 나네요”(@vio*******), “경찰과 최창식과 중구청 용역들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결국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게 오늘 김정우 지부장 구속 영장 기각으로 증명됐다. 경찰과 용역이 한패인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 또 어느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다”(@*****486)며 경찰 등을 비판하는 동시 김 지부장의 석방 소식에 기뻐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8일 오전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노동자 농성촌 철거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쌍용차 범대위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김 지부장의 석방을 위한 긴급 탄원서 서명 운동을 이날 낮 12시까지 진행했다. 탄원서는 짧은 시간에 4000여 장이 모아졌고 이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2013년 4월 8일 월요일

애타는 트위터, “영장심사 3시 전에 탄원서 보내달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08일자 기사 '애타는 트위터, “영장심사 3시 전에 탄원서 보내달라”'를 퍼왔습니다.
[SNS 말말말] “김정우 쌍차 지부장 구속 반대 탄원!”… “김 지부장 있어야할 곳은 대한문”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늘(4월 8일) 15시경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김정우 지부장이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분향소를 철거하려는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공무집행방해를 했다는 것이지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서는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진보정의당의 김지선 노원(병) 후보자도 트위터를 통해 김정우 지부장의 구속영장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지선 캠프 측은 판사에게 보내는 탄원서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네요.


김지선 캠프 뿐만 아니라 많은 트위터리안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해 판사에게 탄원서를 보내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5분도 안 걸리는 일이니 동참해 달라”, “구속을 막기 위해 탄원서가 오전 중으로 도착해야 합니다. 서둘러주세요.”라는 트윗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김정우 지부장을 위해 경찰의 결정에 반대하고, 탄원서까지 작성해 구속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가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늘 고군분투 해온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조윤호 기자 | ssain@mediatoday.co.kr  

日전범기가 서울 한복판까지...역사의식 붕괴 심각


이글은 GO발뉴스 2013-04-08일자 기사 '日전범기가 서울 한복판까지...역사의식 붕괴 심각'을 퍼왔습니다.
삼일절·이완용도 잘 몰라…SNS “입시위주 교육, 근본 원인”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인 욱일승천기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걸려 논란이 일고 있다. 삼일절과 이완용을 모르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서울한복판에 걸린 욱일기. ⓒsbs 화면 캡처


8일 (SBS)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복판의 일본식 선술집에서 욱일승천기 간판을 내걸어 물의를 빚고 있다. 가게 주인은 “디자인 업체에서 그냥 그렇게 제작을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욱일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욱일기에 대해 묻는 질문에, 중학생 A군은 “별 생각 없다”고 말했다. 대학생 B군은 “예쁘다. 눈에 띄고 멋있다”고 답했다.
일제 전범기라는 사실을 알려줬는데도 상관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고등학생 C군은 “(전범기여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 (디자인이 문제라는 것은) 억지 아닌가”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역사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고등학생 D군은 이완용을 묻는 질문에 “이환용? (이완용.) 일제를 추방한 분, (일제에 맞서) 싸운 분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중학생 E군은 '3.1절‘을 읽어보라는 질문에 “삼점일절. 삼점일 운동”이라고 답했다. 이어 학교에서 국사를 안 배우냐는 질문에 “배운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집중이수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즉, 한 과목을 한 학기에 집중해서 배우는 제도 때문에 학생들이 역사를 배우고 싶어도 1, 2학년 동안에 배울 수가 없는 것이다. 서울 배명중학교 이성호 역사 교사는 “1년 동안 한국사를 배우면 더는 역사를 배울 기회가 없다”며 “그런 부분(역사)에 대해서 감수성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외국의 역사교육과 비교하면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독일의 경우 한 번에 3시간씩, 한 주 3번의 역사 교육이 필수다. 미국은 하루에 한 시간씩 1주일에 5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집중이수제에 따라, 1학년 때 한 주에 2~3시간씩 배우고, 2·3학년 때는 배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을 비판하고 있다. 역사 교육이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경희대학교 한국현대사 허동현 연구원장은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안 가르친다”며 “지금 모든 게 입시하고 연동돼서 수능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시민들은 SNS상에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8일 트위터 등에는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지정한 미*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다. 그깟 영어 단어 하나 그깟 수학 공식 하나 외우는 것보다 민족의 역사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미래가 없다”(ic****), “역사를 모르면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게 된다는 걸 그들은 왜 모르는가?”(dh****), “원인? 적지 않은 어른들이 일제강점이나 친일문제에 실제로는 별관심 없고 이득 따라 뭐든 OK니 다음세대야 당연히”(ja****), “역사의식이 무너지고 무뎌진데는 국가의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ey****), “교육이 문제였군요. 입시 위주...국영수위주의 공부...암기위주의 공부”(ia****)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김종훈 기자  |  balnews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