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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8일 화요일

표창원, “경찰, 증거인멸·입맞추기 상황 구속수사해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28일자 기사 ' 표창원, “경찰, 증거인멸·입맞추기 상황 구속수사해야”'를 퍼왔습니다.
국정원 사건 관련 외압 의혹 수사 과정 경찰 증거 인멸 맹비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이 지난 20일 국가정보원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당시 증거를 삭제한 행위에 대해 "경찰이 오히려 범죄자들이 하는 것처럼 증거를 인멸했다"고 비판했다.
표 전 교수는 28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떤 죄의 경중을 떠나서 결코 있어선 안 될 행동"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찰은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인 A경감이 삭제한 자료는 국정원 수사기록과 공식적으로 관련이 없고 일선 경찰서에 전달 보존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표 전 교수는 A경감이 삭제한 자료에 대해 "온라인상에 올라가 있는 공식적인 보고서가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그런 결과물, 기록물, 뭐 비망록,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봐야 된다"면서 "그 내용들이 대단히 급박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여지면 안 된다 라고 일단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표 전 교수는 A경감이 압수수색 당시 삭제를 하면 의심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다면 "경찰 간부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표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16일 경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고 이틀 뒤에 수사주체인 수서경찰서에 증거 분석 내용이 전달된 것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왜곡, 축소(가 있었고)였고 또 일선 수서경찰서 측에 대해선 압력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이뤄진 연락행위나 16일 혹은 그 이전에 댓글이 확인됐다거나 이런 흔적들이 만약에 지워졌다라고 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증거인멸 기록 삭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권남용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검찰 소환조사에서 권은희 수서경찰서 전 수사과장에 전화를 한 것을 시인한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 대한 부분만 시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전 교수는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광범위하고 해야 될 수사들은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혹시 검찰도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 측면은 아직까지는 구속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조직적 범죄행위인데 해당자들이 서로 공모, 논의 하면서 증거인멸 내지 진술에 대한 입 맞추기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3년 5월 20일 월요일

[2보]檢, '국정원 사건 외압의혹'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이글은 뉴시스 2013-05-20일자 기사 '[2보]檢, '국정원 사건 외압의혹'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을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 등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45분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사관련 보고 및 결재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지휘부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과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의 실무자였던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서 수사과장)과 수서경찰서 수사팀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데 이어 13일에는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pjh@newsis.com

2013년 5월 9일 목요일

“국정원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입증 충분하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08일자 기사 '“국정원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입증 충분하다”'를 퍼왔습니다.
각계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주장 쏟아내… SNS 여론조작 정황도 수사해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학계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와 관련해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며 검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8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 주최, 뉴스타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관으로 열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토론회'에서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오늘의유머 사이트에서 국정원 추정 아이디들이 정치와 관련돼 있고, 특정 후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게시글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대 추천을 눌러 베스트 게시판에 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1호에 따르면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잔뜩 구매해서 지하철 입구에 쌓아놨다고 하면 그게 홍보가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반문하고 "홍보라는 것은 반드시 자신이 직접 글을 쓸 필요가 없이 타인이 작성한 홍보성 글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불리한 글이나 자료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 의견을 낸 경찰 발표에 대해서도 "큰 풍선 안에 있는 작은 풍선을 터뜨리고 밖에 있는 큰 풍선을 터뜨리지 않는 마술같은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직선거법이 국정원법보다 공무원의 선거 금지 행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국정원법만 적용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사건에 대해 "국정원 직원 몇명의 일탈적인 행동이 아닌 국정원이라는 조직 기관이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적용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 8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토론회'


검찰이 댓글 행위에만 한정해 불법 요소가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지만 SNS상에서 벌어진 여론조작의 흔적들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뉴스타파는 지난 3월부터 사회관계망 기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10개 그룹의 국정원 추정 계정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발견된 계정은 모두 하나같이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난해 8월에 생성돼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12월 11일 활동을 멈췄다. 특히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오자 모두 계정이 삭제됐다. 해당계정이 올린 글 중에는 국정원장 지시사항 및 국정원 여직원 게시글과 일치하는 글이 30여건에 달했고 북한을 비판하고 MB 정부를 홍보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한 뉴스타파 최기훈 기자는 "서울지검 2차장이 기자들이 트위터는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미국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최 기자는 하지만 국정원 추정 핵심계정이 국내 포털사의 이메일 계정으로 트위터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기자는 "SNS의 특성상 전체 네트워크에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국정원 직원과 알바들도 한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선거 개입 행위를 추적 보도하고 있는 한겨레 정환봉 기자는 "(사이트에서)추천만 하는 그룹, 글을 쓰는 그룹이 구분돼 있는데 명확하게 이들의 규모를 파악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3년 5월 6일 월요일

유권소, 국정원 사건 외신 232개 보도해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5-05일자 기사 '유권소, 국정원 사건 외신 232개 보도해'를 퍼왔습니다.
[종합]8차성명서, 국정원의 정치-대선개입 의혹에 따른 민주당은...

[서울 플러스코리아]이형주 기자=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으로 세계 외신 타진 이슈 파장과 함께 경찰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상대로 검찰이 국정원의 실무진을 상대로 대선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국정녀 댓글 사건에 대해서 발뺌하는 장면. © 이형주 기자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및 18대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이른바 ‘국정원 댓글’ 활동을 벌인 국정원 옛 심리정보국 실무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4일 옛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들을 불러 특정 사이트에 댓글을 달고 게시글을 올린 행위가 대북 심리전 활동의 일환인지, 아니면 정치·대선 개입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등을 집중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네티즌 및 다수의 국민들과 20대 여성 친목 모임인 다음 카페 '여성시대'와 18대 대선 부정선거의혹을 강력 제기하는 '유권소'가 4일 서울시 일원에서 국정원의 정치-대통령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촛불시위 및 플레시몹을 벌였다.
 
검찰은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윗선으로부터 정치나 대선 개입 등 조직적 불법행위 지시가 있었는지와 추가 가담자 등을 가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단 것으로 의심되는 10곳 안팎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관련 활동 내역을 집중조사하고 있어 추가로 불법 댓글 작업에 동원된 국정원 직원이나 민간인 보조요원(PA:Primary Agent)이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사실을 재빨리 타진했던 외신들은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외신들도 압수수색에서 어떤 물증이 나올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지난 4월 30일 검찰의 전격적인 국정원 압수수색이 있던 날 뉴욕타임스는 "검찰은 국정원이 국가정보원과 고용된 일반 시민 블로거들을 투입해서 지난 12월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화요일 국정원 중앙 본부를 압수 수색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압수 수색은 국정원이 중앙 정보부라는 이름으로 한국 군사 독재자의 정치적 통제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수십년 전에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국정원 압수수색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또한 "한국의 국가 정보원 수장들은 대부분 불명예스럽게 경력을 마쳤다."고 타이틀로 보도하면서 그 중 한 명은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대통령의 신임을 잃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마지막으로 1979년 파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목격되었다. 그의 행방은 그 후로 찾을 수 없게 되었다"며 박정희 정권의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암살 사건까지 거론했다.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소식은 뉴욕타임스뿐 아니라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세계 72개 매체에서 메인화면을 장식하며 232개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 위의 사진은 오는 5월 8일 월요일 한겨례 신문에 실릴 유권소의 8차 성명서. ©이형주 기자


이와 더불어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유권소)'은 5월 8일 "대한민국 제1야당 민주통합당 관계자"에게 드리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성명서에서 '유권소'는 "지난 대선 이후, 선관위의 불공정성과 위법사실, 불법선거단체인 십알단과 국정원이 개입된 총체적인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 분노하면서 한국과 해외언론에 지난 4개월동안 무려 7차례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면서 "한국내 언론들이 기피하는 18대 대선의 부정불법 사례들을 모아서 뉴욕 타임즈, 야후, CNN을 비롯 수많은 해외 언론에 대한민국 18대 대선의 부당성을 알렸다."고 전제하고, 그간의 활동상황을 전파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이럴 때 일수록 야당이 좀 더 큰 목소리를 내 주어야 한다"며 "국정원장이 선거에 개입한 행위는 명백한 국가내란죄 대상이고 대통령 탄핵까지 물을 수 있는 중범죄라고 민변의 한웅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법조인들이 말하고 있고, 부정선거는 헌정 파괴행위"라며 18 대선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등 몇 분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전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외쳐주고 나서야 한다"고 민주당에 대해 정면으로 일침을 가했다.
 
또한 이 단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 하나만으로도 이미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까지 물을 수 있는 명백한 부정불법선거"라고 못박고 "국정원 게이트 사건이 본질을 흐리거나 왜곡, 축소, 은폐하지 못하도록 좀 더 강하게 싸워 주라"고 주문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내란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죄를 묻고, 주권과 참정권을 빼앗긴 국민들의 분노를 더 크고 확실하게 대변해 달라"고 전했다.
▲ 국정원 대선개입과 부실한 경찰 수사 규탄 시민정치사회단체인 '참여연대'기자회견 사진. (2013.02.05, 서울지방경찰청 앞/ 참여연대 제공) © 이형주 기자


다음은 '유권소'가 오는 8일에 발표할 8차 성명서와,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한 전 세계 언론들의 232개 뉴스의 전문과 링크를 올린다.
 
대한민국 제1야당 민주통합당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권소는 18대 대선을 마치고 선거 결과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던, 이성과 상식과 분노가 통하는 해외 동포들을 중심으로 페이스북내의 친구들이 만든 모임입니다. 
 
유권소는 지난 대선 이후, 선관위의 불공정성과 위법사실, 불법선거단체인 십알단과 국정원이 개입된 총체적인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 분노하면서 한국과 해외언론에 지난 4개월동안 무려 7차례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내 언론들이 기피하는 18대 대선의 부정불법 사례들을 모아서 뉴욕 타임즈, 야후, CNN을 비롯 수많은 해외 언론에 대한민국 18대 대선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저희들의 제보로 인하여 뉴욕타임즈등 전 세계 230여개가 넘는 언론사들이 국정원 개입선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일제히 이와 관련된 뉴스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내 언론의 편파성과는 달리 정확한 분석으로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권소는 현재 국내외 거주를 막론하고, 민주와 정의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3차 성명서를 발표할 즈음엔 언론도 침묵하고 정치권도 외명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도처히 부정선거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유엔에 청원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권자들이 자진하여 이 일에 협조를 해 주셨으며 뛰어난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엄청난 자료를 수집하고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이제 곧 청원서 접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 넉 달 동안 지지부진하던 경찰의 국정원 관련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소환과 국정원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진전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정권마다 권력자에 맞춰 수사 원칙이 바뀐다는 지적을 받는 검찰이 벌써 꼬리 자르기 수순으로 추청되는 대선 관련 야당 의원 소환 소식이 나오고, 내부고발자로 초점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검찰 지도부가 부당한 선거로 현재 정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마져 듭니다. 주권강탈행위를 고발한 사람들을 보호하지는 못 할망정 내부고발자를 압수수색하는 수사가 말이나 됩니까? 
 
이럴 때 일수록 야당이 좀 더 큰 목소리를 내 주셔야 합니다. 국정원장이 선거에 개입한 행위는 명백한 국가내란죄 대상이고 대통령 탄핵까지 물을 수 있는 중범죄라고 민변의 한웅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법조인들은 말합니다. 부정선거는 헌정 파괴행위입니다.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등 몇 분이 나설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 전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외쳐주셔야 합니다.
 
3.15부정선거는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깡패 등을 내세워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이 선거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1960년 정치깡패가 벌인 사건 역시 그 자체만으론  선거 개입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르고 조직적인 정치개입을 했기에 역사는 이를 두고 부정선거라고 명명합니다. 3.15부정선거는 여론을 조작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을 협박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담반의 직원들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국민의 반을 적으로 삼아 온라인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정치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는 3.15 부정선거 시에 깡패들을 동원해 폭력으로 민심을 꺽으려는 행위와 유사합니다. 
 
민주당 관게자 여러분! 여러분은 국민의 대변자십니다. 국민들이 분노하여 외치는 소리를 부디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지난 18대 대선을 내티즌이 찾아낸 선관의의 불공정 선거관리증거가 넘칩니다. 전자개표기로 개표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나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불법단체 십알단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경찰은 이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하나만으로도 이미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까지 물을 수 있는 명백한 부정불법선거입니다. 경찰로 넘어간 국정원 게이트 사건이 본질을 흐리거나 왜곡, 축소, 은폐하지 못하도록 좀 더 강하게 싸워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내란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죄를 묻고, 주권과 참정권을 빼앗긴 국민들의 분노를 더 크고 확실하게 대변해 주십시오.
 
역사는 반복되듯이 1960년 3월 15일 저녁 야당인 민주당이 3.15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한 것이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 지금은 3.15부정선거보다 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소명을 맏아주십시오.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의 죄는 당연히 묻겠지만 제일 먼저 원세훈을 구속하고 이명박도 소환조사 해야하고 관여한 바에 따라 당연히 구속수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불법 선거당선범 박그네씨는 당장 사퇴하라는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대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 (유권소)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18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한 세계 언론들의 보도 현황 주소 링크

 
36.
50. (South Africa)
69. 영국http://www.britishbusinessfinder.com/news/article/Prosecutors Raid South Korean Spy Agency
97.http://news.migage.com/articles/Prosecutors raid South Korean spy agency_1806245_22.html
extra:youtube: http://www.youtube.com/watch?v=mi81DbEsycs

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