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경찰, 증거인멸·입맞추기 상황 구속수사해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28일자 기사 ' 표창원, “경찰, 증거인멸·입맞추기 상황 구속수사해야”'를 퍼왔습니다.

국정원 사건 관련 외압 의혹 수사 과정 경찰 증거 인멸 맹비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이 지난 20일 국가정보원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당시 증거를 삭제한 행위에 대해 "경찰이 오히려 범죄자들이 하는 것처럼 증거를 인멸했다"고 비판했다.

표 전 교수는 28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떤 죄의 경중을 떠나서 결코 있어선 안 될 행동"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찰은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인 A경감이 삭제한 자료는 국정원 수사기록과 공식적으로 관련이 없고 일선 경찰서에 전달 보존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표 전 교수는 A경감이 삭제한 자료에 대해 "온라인상에 올라가 있는 공식적인 보고서가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그런 결과물, 기록물, 뭐 비망록,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봐야 된다"면서 "그 내용들이 대단히 급박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여지면 안 된다 라고 일단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표 전 교수는 A경감이 압수수색 당시 삭제를 하면 의심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다면 "경찰 간부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표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16일 경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고 이틀 뒤에 수사주체인 수서경찰서에 증거 분석 내용이 전달된 것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왜곡, 축소(가 있었고)였고 또 일선 수서경찰서 측에 대해선 압력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이뤄진 연락행위나 16일 혹은 그 이전에 댓글이 확인됐다거나 이런 흔적들이 만약에 지워졌다라고 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증거인멸 기록 삭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권남용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검찰 소환조사에서 권은희 수서경찰서 전 수사과장에 전화를 한 것을 시인한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 대한 부분만 시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전 교수는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광범위하고 해야 될 수사들은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혹시 검찰도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 측면은 아직까지는 구속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조직적 범죄행위인데 해당자들이 서로 공모, 논의 하면서 증거인멸 내지 진술에 대한 입 맞추기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임을 위한…’ 제창 막은 보훈처에 비난 봇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19일자 기사 '‘임을 위한…’ 제창 막은 보훈처에 비난 봇물'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묘지에서 열린 제3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위한행진곡 합창순서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고 있다.왼쪽부터 박준영 전남지사,강운태 광주시장,박승춘 국가보훈처장,박대통령,황우여 새누리당대표,김한길 민주당대표,노회찬 진보정의당대표.현오석 경제부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주먹 쥐고 노래하면 안돼” 황당논리로 반쪽 행사 만들어

표창원 “노래 하나에 국가 행사 망친 보훈처장 파면해야”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끝까지 막는 바람에 기념식이 반쪽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트위터 등 SNS에서는 ‘기념식을 반쪽으로 만든 국가보훈처’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뒤 박근혜 정부에서 유임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18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열리던 바로 그 시각, 바로 옆 망월동 옛 묘역에선 5·18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유족회 등 3개 5월 단체 회원들과 유가족들, 시민단체, 야당 정치인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대회를 따로 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막은 보훈처의 처사에 반발해 따로 기념식을 연 것이다.정부 주최 기념식에서도 합창단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자, 유가족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야당 의원 등 많은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쥐거나 태극기를 흔들며 노래를 함께 불렀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문수 경기지사 등 여권 인사들도 일부 자리에서 일어나 제창에 동참했다.박근혜 대통령은 강운태 광주시장한테서 태극기를 건네받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기념식장 앞에 설치된 전광판 화면을 바라보면서 합창단의 노래를 경청했지만 따라 부르지는 않았다.5.18 기념식을 반쪽 행사로 만든 국가보훈처는 지난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반대하는 이유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행사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 노동·진보 단체들이 민중의례에서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이며 △정부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하지만 트위터 등 SNS에서는 5.18 기념식을 반쪽으로 만든 보훈처의 처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신경민 민주당 의원(@mentshin)은 18일 트위터에 “광주 5.18 기념식에 갔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에선 주먹 흔드는 사람, 태극기 흔드는 사람, 그냥 부르는 사람, 안 부르는 사람, 그리고 밖에서 오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었죠. 노래 하나로 이렇게 국민을 갈리게 하는 것도 비상한 재주입니다. 노랜 참 좋더구만”이라고 썼다.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hcroh)는 “사람이 주먹을 쥐고 하는 행위 중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 광주 망월도 묘역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특히 그렇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DrPyo)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TV로 보고 있습니다. 절반의 빈자리가 너무 가슴 아픕니다. 불참을 결정한 유가족과 부상자 및 관련 단체의 결정, 아픈 마음으로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노래 하나에 국가행사 망치고 국론 분열한 국가보훈처장, 파면하고 처벌하라!”며 박승춘 보훈처장 파면을 주장했다.누리꾼 csh4****은 “두쪽로 나뉜 기념식 33돌! 슬픈 분단 현실에 더욱 마음 아프다. 공식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에 그렇게 인색한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준 국가 권력의 총부리에 산화된 영령들을 위로하진 못할망정 그들이 부르려고 하는 노래를 우리 모두 합창해 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지 못한 슬픈 현실이 더욱 마음 아픕니다”라고 인터넷 댓글에 썼다. 누리꾼 hyok****는 “화합이 되지 않는 집안에서나 종종 조상 제사를 따로 지내지. 하물며 국민 대통합을 부르짖는 국가지대사를 이 같이 해서야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신뢰도 땅바닥으로...”라고 꼬집었다.한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전에도 많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인물이다. 육군사관학교 27기 출신인 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부 정보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사건과 관련해 북한과의 교신 내용을 일부 언론에 공개해 물의를 빚고 전역했다. 이후 2005년 한나라당에 입당해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2008년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8월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라는 안보단체를 만들어 회장을 맡았고, 2011년 2월 보훈처장에 임명됐다.

김규남기자 3strings@hani.co.kr

표창원 "댓글녀 수사, 정권 눈치봤다면 타락한 경찰"

이글은 노컷뉴스 2013-04-19일자 기사 '표창원 "댓글녀 수사, 정권 눈치봤다면 타락한 경찰"'을 퍼왔습니다.
- 수사발표 시기 늦춘 것이 더 문제
- 국정원 압수수색, 원세훈 소환 했어야
- 민간인 기소에 주목.. 댓글알바 밝혀야 
- 사직 후회 안해…일선 수사관에 힘되길
CBS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표창원 前 경찰대 교수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경찰선에서의 수사는 마무리 짓고요. 어제 검찰로 넘겼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의 핵심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느냐, 아니었느냐 이거였는데. 어제 나온 경찰의 결론은 아니다로 나온 거죠.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는 했다. 그래서 국정원법 위반은 맞지만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건데요.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 사건의 경찰 수사태도를 비판하면서 경찰대학을 떠났던 분, 표창원 전 교수의 평가를 들어보죠.
◇ 김현정> 국정원 직원 2명하고 일반인 1명을 검찰에 지금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 이런 결론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 표창원> 너무 안타깝고요. 상당부분은 예견이 돼 있었죠. 경찰이 초기부터 수사의지가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받았었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뻔한 결론을 왜 이렇게 늦게 내놓았느냐? 차라리 일찍 마무리 짓고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수사도 일찍 마무리돼서, 만약에 미진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빨리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요. 이번 수사결과 발표가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너무 늦게 내놓고 진실을 밝히는 시기를 늦춘 것 자체가 더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지금 뻔한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완전히 흐지부지 될 줄 알았더니 국정원 댓글 직원을 기소라도 한 게 어디냐,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요? 

◆ 표창원> 그런 평가도 있죠. 어쨌든 그나마도 무조건 없었다고 발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도 역시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 제기되고 댓글 사실이 확인되고. 그 뒤를 이어서 경찰이 마지못해 인정하는 형식이라서요.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봤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표창원> 눈치를 봤을 수밖에 없죠. 그 중간에서 선거가 임박했던 상황에서의 중간수사결과발표부터 문제는 시작이 됐고요. 

◇ 김현정> 선거 사흘 전, 밤 11시에 경찰청에서 발표한 그거부터 문제였다? 

◆ 표창원> 그렇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오늘 연합뉴스인가요? 현직 수서경찰서 수사진이 양심고백 같은 것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 김현정> 기사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작년 12월 민주통합당이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 내내 서울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양심고백 비슷한 인터뷰를 했네요. 

◆ 표창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돼 온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수사과정에서도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경찰이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결국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라는 것 이외에는 사실 해석의 여지가 없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만약 표창원 박사님이 이 사건 담당자였다면 지금 어느 부분, 누구를 더 수사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창원> 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치적 고려가 없는 경찰의 수사였다면, 초기에 확실치 않았던 그 오피스텔 앞에서의 대치 순간부터 즉시강제를 동원한 개입이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40시간의 지체 없이 해당되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USB 등의 모든 저장장치들을 압수했어야 했고. 그 분석을 통해서 사실이 드러나면 ID와 IP를 활용한 구글링 등의 방법을 통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후에 발견된 단서를 가지고 서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의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인적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김 씨의 업무에 대해서 국정원이 ‘통상 업무다’ 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건 개인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김 씨에게 지시를 내린 것은 누구고,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과연 김 씨 혼자만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어가다 보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아마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고. 김 씨의 상관, 원세훈 국정원장까지는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냐, 지금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수사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위에까지 못 간 건 아니에요? 

◆ 표창원>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단서들이 보이죠? 증거란 것은 수사해야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혐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경찰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일단 김 씨의 행동에 의심이 발견되어서 조사가 이뤄졌고, 임의제출 형식이지만 제출된 컴퓨터에서 ID 40여 개가 나왔고요. 그것으로부터 댓글이 나왔고, 댓글의 정치성이 확인 됐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단서를 통해서 증거들이 하나씩 확인되는 과정이었죠. 그런 정도면 충분히.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원장님 말씀인가요, 지시인가요? ‘내부자를 통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지시’한 것이 확인이 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도면 충분히 압수수색 내지는 인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단서는 되죠.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Eccn91CdER8

◇ 김현정> 거기에다가 제가 한 가지 궁금증을 보태자면, 어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세 명 가운데 이 씨라는 사람이 민간인입니다. 국정원의 이른바 댓글녀 친구로 비슷한 활동을 했다고 해서 검찰에 이제 송치를 한 건데요. 도대체 ‘이 민간인의 정체가 뭐냐. 혹시 소문으로만 떠돌던 민간인 댓글 알바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시중에 있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 표창원> 네. 당연한 의심인 것 같고요. 그 사람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마친 윤정훈 전 새누리당 SNS 단장, 이 사람이 고용해서 활용하던 그 댓글 알바들도 있었죠. 물론 검찰의 판단이 그 ‘댓글 알바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라든지, 지금 이 씨의 존재라든지, 아직 확인 안 된 그 이외의 다른 혐의들을 만약에 들추어내서 진실이 드러난다면, 도대체 어느 규모에 몇 명이 동원된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것은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한 개인의 정치개입 문제가 아닌 좀 더 조직적인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표창원> 그것은 국정원 스스로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통상업무다.’ 국정원이 행하는 김 씨 개인의 사적인 업무가 아니고요. 그리고 김 씨가 속한 그 심리전단의 소속 인원수도 70명에 달하고요. 그들이 만약에 김 씨처럼 민간인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고용하거나, 또는 위탁해서 업무를 했다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 김현정> 선거개입이냐, 아니냐 이 부분. 선거개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표창원> 정치활동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정치활동이 선거기간 중에 행해졌다. 당연히 선거개입이죠. 

◇ 김현정> 당연한 선거개입이다. 

◆ 표창원> 네. 그 기간 중에 일어난 정치활동이 선거와 무관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억지스러운 시각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이 수사는 어쨌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선거개입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는 6월 19일, 2달 남았는데요. 2달이면 국민이 만족할 만큼 수사가 되겠습니까? 

◆ 표창원> 일단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3명에 대한 것이야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라서 법률관계 판단만 남았거든요. 과연 공직선거법 대상, 저촉이냐 아니냐. 근데 문제는 그 윗선이죠. 과연 어느 선까지.. 조직적인 국정원이 동원된 여론조작에 의한 선거개입이 누구에 의해서 지시되었고 조직되었고 계획되었으며, 누가 과연 최종책임을 져야겠느냐? 이 부분이 남은 2개월 동안 가능한가, 이게 지금 문제가 되겠죠. 

◇ 김현정> 검찰이 적극적인 의지만 가진다면 윗선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소환까지도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 표창원> 아마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검찰이 현재 경찰의 4개월 동안의 수사를 계속 지켜만 봐 왔거든요, 개입하지 않고요. 이것은 경찰이 국민의 질타를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경찰보다 어느 정도라도 좀 더 나은 수사의 의지를 보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를 더 얻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은 당연히 심리전단장, 국장 또는 그 윗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서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표창원 전 교수가 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달았다고 하는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댓글 흔적이 없더라. 대선 사흘 전, 밤 11시에 발표한 그 무렵 아니었습니까? 이걸 듣고 ‘저렇게 얼렁뚱땅 조사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공개 반발하면서 사표를 던지신 건데요. 결국 조사해 보니까 댓글 수십 개가 나왔고, 이렇게 기소의견으로까지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사표 던진 거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웃음) 

◆ 표창원> 아니요.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숨죽이고 말 못하는 경찰일선의 수사관들,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라도 나온 것은 고위간부들의 정치적인 줄타기 압력 하에서도 일선 수사관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 김현정> 지금 줄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이게 정권의 눈치 보기라면, 알아서 경찰 측에서 눈치를 봤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압력이 내려왔다고 생각하세요? 

◆ 표창원> 일단 경찰 최고위급 간부 정도면 스스로가 얼마든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연락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항거하지 못할 위치는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러한 어떤 압력선이든, 청탁선이든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만약 있었다면 경찰 최고위간부는 밝혀야 하고요. 거기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따라간 것은 적극적인 협력 내지는 그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겠다는, 스스로가 타락한 행동을 했다고 봐야죠.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는 알고 있다, 장자연 리스트의 모든 것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4-12일자 기사 '나는 알고 있다, 장자연 리스트의 모든 것을'을 퍼왔습니다.

탤런트 고 장자연씨에게 성상납 강요 등의 혐의를 받아온 소속사 대표 제이슨 김이 2009년 7월3일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김씨는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인터폴 수배로 현지 경찰에 붙잡혀 118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성남/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토요판] 표창원의 죄와벌
(9)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 제이슨 김

이종걸 의원 지적처럼
언론사주의 포함 여부 때문에
검찰과 경찰은 장자연 리스트
못 밝히는건가 안 밝히는 건가

연예인 장자연씨 자살 뒤
일본으로 출국 뒤 잠적해버려
“수사에 자존심 건다”던 경찰
인터폴 수배로 김씨 데려오고
41명 수사팀 118명 조사하고도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

1996년, 연예계는 술렁거렸다. 당대 최고의 인기스타 심은하가 이름도 생소한 ‘스타즈 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이듬해에는 이미숙, 최진실 그리고 2001년에는 김남주, 2003년에는 장서희, 2004년에는 아테네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2005년에는 정다빈으로 이어졌다. 당시 ‘스타즈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제이슨 김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교를 졸업한 수재로 할리우드에 넓은 인맥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연예 매니지먼트 업계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특히, 2001년 홍콩에 ‘서클이엔티’라는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중화권 시장을 공략하는 등 ‘한류 열풍’에도 일조를 하고, 홍콩에서 활동하던 데니스 오를 한국 연예계에 데뷔시켰다. 2002년에는 대기업 씨제이홈쇼핑과 공동출자해 ‘더모델 엔터테인먼트’를 세워, 광고업계에서도 큰손으로 부상하기 시작한다. ‘더모델’은 월드컵의 영웅 히딩크 감독을 필두로 세계적 스타 장쯔이와 리밍(여명)을 국내 광고모델로 출연시키기도 했다.

2006년부터는 ‘스타즈’ 대신에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그사이 연예계에서는 ‘버클리대학 졸업 학력을 믿을 수 없다’,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고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는 등 성품이 좋지 않다’, ‘조직폭력과 연계되어 있다’, ‘유력 정치인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등 ‘제이슨 김’의 정체에 대해 이런저런 소문과 의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벼락같은 성공을 질투하는 경쟁자들이 퍼뜨린 루머일까, 아니면 속사정을 아는 내부인이 몰래 전한 ‘사실’일까?

소속사 여배우들의 연이은 자살

2002년 서울지검 강력부(당시 부장검사 김규헌)에서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연예인들로 하여금 정계, 재계, 관계 유력인사들에게 성상납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곧 10여명의 고위층 관계자 리스트가 확보되어 정식 수사에 들어가려는 순간, 대상자인 케이(K)씨가 홍콩으로 출국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다. K씨가 잠적하자 리스트에 오른 고위층들도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수사는 흐지부지 결말 없이 종결됐고, K씨는 다시 귀국해 버젓이 사업을 재개했다. 그해 9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홍준표 의원(현 경남도지사)은 “민주당 의원 세 명이 연예인 성상납을 받았고,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 당시 강력부장은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홍준표 의원은 후에 그 K씨가 ‘고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제이슨 김이었다고 언론사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 뒤에도 김씨와 관련된 연예인 성상납 의혹은 거의 2년 주기로 떠올랐다가 가라앉길 반복했다.

소속 연예인에게 성상납, 술시중을 강요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던 김씨의 기획사에 소속된 적이 있던 여배우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하나같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서둘러 종결됐다. 2007년 1월, ‘섹시 가수’로 이름 날리다 갑자기 자살한 유니 등이 그들이다.

김씨는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성상납 강요 의혹뿐 아니라 자신을 떠나려는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다. 1997년 탤런트 최정윤씨, 2004년 배우 김민선씨, 2006년 탤런트 정다빈씨 등이 대상이었고, 2013년 현재도 배우 송선미씨 및 이미숙씨를 대상으로 고소를 제기해 법정 분쟁 중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 알려진 사실과 정황들만을 바탕으로, 제이슨 김은 “확인되지 않은 미국 명문대 졸업 학력과 할리우드 인맥 등을 내세워 당대의 톱스타들을 끌어들인 뒤, 이들의 이름을 보고 기대감에 부풀어 찾아 온 신인 혹은 연예인 지망생들 중 일부에게 고위층 성상납 강요 등을 하기도 했고, 불만을 품고 자신에게서 떠나려는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등으로 괴롭혀 온 ‘악덕 업자’”라는 비난이 제기됐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친분이 형성된 사회 유력인사들의 든든한 영향력에 힘입어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도 무력화시켜 온 것으로 추정할 여지도 있었다. 이런 배경과 맞물려 그와 관련있는 연예인들이 잇따라 자살한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쏠린 것이다.

언론사 사장을 둘러싼 진실 게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장자연 사건의 핵심은 “기획사 대표에게 고위층에 대한 술시중과 성접대 강요 및 폭행에 시달리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다는 그녀의 친필 유서에 담긴 내용을 밝혀내고, 그녀가 쓴 편지에 적힌 10여명의 유력인사 등 그를 죽음으로 내몬 ‘악마’들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여부다.

이른바 ‘장자연 문건’으로 불린 이 기록에는 언론사 대표, 방송사 피디, 기업체 대표 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전 다른 연예인 사망 사건처럼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려던 경찰은 장자연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씨가 유서와 편지 내용을 공개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파문이 일자 ‘범죄 사건’으로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장자연씨의 유족 역시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 7명에 대해 ‘성매매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주범’으로 지목된 소속사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씨가 일본으로 출국한 다음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2002년 ‘연예인 성상납 비리 사건’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했고 일본 경찰에게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 외교부를 통해 김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도 단행됐다. 김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것이다. 김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일본에 연고가 없는 김씨의 오랜 잠적은 ‘비호세력’의 존재를 의심하게 했다. 주범 김씨가 사라진 상태에서 경찰 수사 역시 벽에 부닥쳐 중단됐다. 또다시 ‘실체 없는 소문’으로 묻혀버릴 뻔했지만, 2009년 6월24일 일본 경찰은 숨어 있던 김씨를 찾아내 검거했다. 그리고 7월3일,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 형사들은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의 항공기 안에서 김씨의 신병을 일본 경찰로부터 인도받았다. 일본으로 도주한 지 118일 만이었다.

당시 최고의 인기 드라마였던 ‘꽃보다 남자’ 출연 여배우의 자살과 성상납 강요 의혹은 세상을 발칵 뒤집었다. 2009년 4월, 국회에서도 대정부질문을 통해 뜨거운 공방이 전개됐다. 2002년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지목해 공격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이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며 이 때문에 경찰이 늑장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를 한 것이다. 당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방 사장의 이름을 언급했고, 국회 밖에서는 인터넷언론 서프라이즈 대표 신상철씨가 합세했다. 조선일보는 이 세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편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조선 고위간부 이름이 장자연 문건 명단에 있다’고 확인했다. 이후 세간의 관심은 대한민국 최다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조선일보 사장의 관련성 여부에 집중됐는데, 그사이 주범 김씨가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수사가 중단되어 ‘실체 없는 공방’으로 4개월 가까운 세월이 흐른 것이었다.

김씨의 귀국으로 다시 활기를 띤 경찰은 ‘그동안 피의자 신문을 위해 모든 자료를 준비했다’며 진실규명에 대해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은 “경찰의 자존심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찰은 김씨를 공항에서 압송해 오자마자 휴식 없이 조사를 강행하는 열의를 보였다. 7월6일, 긴급체포 시한에 맞춰 신청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벌어졌다. 그동안 41명으로 꾸려진 경찰 수사팀은 총 27곳을 압수수색했고, 14만여건의 통화 내역을 조사했으며, 118명의 참고인을 조사했고, 955건에 이르는 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했다.

그 결과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 협박, 횡령 및 도주 등 네 가지였다. 의혹의 본질인 ‘성상납 강요’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사무실에서 장자연씨를 ‘페트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 자살 1주일 전인 2월25일 장씨에게 “함께 마약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낸 일, 2008년 11월26일 다른 여성 연예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받던 중 도주한 혐의 및 장씨의 영화출연료 542만원 중 242만원을 ‘횡령’한 단서를 확보해 이 혐의들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언론사 대표를 포함한 사회 유력인사에게 성상납을 강요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조선일보사 쪽은 고 장자연씨가 ‘스포츠조선 사장’을 ‘조선일보 사장’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스포츠조선 사장은 이를 부인했다.

김씨는 검찰에 송치된 뒤 구속적부심을 통해 보석으로 풀려났고 불구속 기소된 다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2013년 3월에는 연예인 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를 주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김부선이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식사하자는 연락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말한 내용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건재를 과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 3명은 누구인가

2011년 연말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자살하면서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한 유서를 남기자, 경찰은 유서에 언급된 가해 혐의 중학생 2명을 구속했고 검찰 역시 구속 기소했다. 아직 미성숙한 10대 중학생이지만 친구를 자살에 이르게 한 괴롭힘 행위의 죄질이 무겁다는 판단이었다.

비슷한 다른 사건에서도 유서가 남겨진 자살 사건은 반드시 그 유서에 적힌 내용과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고 혐의를 규명해 그에 따른 조처를 취한다. 과연 장자연씨의 유서와 편지에 남긴 절규와 고발이, 성인이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여성 연예인을 착취하고 괴롭혀 끝내 죽음으로 내몬 것으로 의심된 소속사 대표의 혐의가, 이 중학생 가해자들의 잘못보다 가벼울까?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오직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고위직 인사들 보호에 급급한 나머지 김씨에 대한 단죄를 엄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2013년 2월8일 서울고등법원은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고 장자연씨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이지만, 공익성과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춰 보도한 언론사 등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솔로몬의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친필로 확인된 장자연씨 유서에 담긴 성상납 강요 사건의 실체와 가해자들은 무엇이고 누구인가? 못 밝히는가 아니면 안 밝히는가? 이와 관련해 한때 ‘모래시계 검사’로 이름 높았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02년 김씨의 연예인 성상납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처벌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홍 도지사가 언급한 세 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진정 장자연씨 죽음을 애통해한다면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 한 연예인을 죽음으로 내몬 이 사건의 열쇠로,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는 당시 기획사 대표 김씨는 지금이라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김씨로 하여금 진실을 밝히도록 해, 책임있는 자에게 법의 엄정한 단죄가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입증하길 촉구한다.

표창원 “사이버국보법으로 ‘국정원 댓글팀 인수’ 소문 사실 아니길”

이글은 GO발뉴스 2013-04-12일자 기사 '표창원 “사이버국보법으로 ‘국정원 댓글팀 인수’ 소문 사실 아니길”'을 퍼왔습니다.
이재화 “국정원 여론조작 합법화 ‘괴물법안’…與 당장 철회하라”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사이버테러’를 빙자해 국정원의 여론조작을 합법화하고 사이버를 검열하자는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은 국정원이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에 대해 감시할 근거를 주는 법안으로 이른바 ‘사이버국가보안법’ 또는 ‘국민감시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온라인상의 가벼운 정부비판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12일 ‘go발뉴스’에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 도입은)테러 방지를 빌미로 일반 국민들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괴물법안으로 당장 철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시도는 “국정원을 공룡으로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겠다는 미명하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대선정국에 국정원이 여론조작에 관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상 여론조작을 합법화 시키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일갈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의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 발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표 전 교수는 “최근 북한 준동, 해킹 사건 등을 이용해 국정원 게이트를 덮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과 ‘종북 몰이’ 등의 ‘독재적 방법’은 안 된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또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대남 사이버전 세력이 충성맹세와 함께 ‘사이버계엄’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속칭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기획하며 국정원 심리전단과 댓글공작 기획자들을 그대로 안고 가게 될거라는(소문). 사실이 아니길 빈다”고 적었다.

한편, 3.20 전산망 해킹 사태에 대해 지난 10일 정부가 ‘북한소행’ 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국정원 주도의 사이버테러 발표는 국내정치 개입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가정보원장이 주재하는 국가사이버전략회의가 개최되는 오늘(11일) 국정원이 성급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서상기 정보위원장(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밀어붙이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북한소행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확정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않고, 근거 없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의 안보위기상황을 이용해 국정원의 여론 형성 개입을 합법화시키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트위터에서는 “‘북한소행’이라고 조사 끝나기도 전에 발표하고 ☞ 그걸 빌미로 사이버테러방지법안 통과 ☞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사이버여론 검열 탄압 ☞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적 여론 위축. 좋은 시나리오다, 으이그”(@new*****)라며 관련 상황을 예측하기도 했다.

또 “국정원에 사이버테러 방지법 두려고 북풍 이용한거야?? 꼼수는 세계1위..국정원이 선거 개입 등 중립성 붕괴에만 신경 쓰는데,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이...”(@jth*****), “사이버테러방지법이란 명목으로 민간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것은 매우 무섭고 인권이 유린될 수 있는 위험한 사항이다.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저들의 악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emc), “지금 대북관계가 악화되면 될수록 기뻐하고 있는 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한다”(@mks******)라는 반응들이 올라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소집 예정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내 아들 때린 놈이 누구야?” 재벌회장의 무차별 폭력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4-06일자 기사 '“내 아들 때린 놈이 누구야?” 재벌회장의 무차별 폭력'을 퍼왔습이다.

한 악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의인으로 묘사된다. ‘강한 남자’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욕망은 재판 과정에서 관찰됐다. 2007년 5월12일 김승연 한화 회장이 ‘술집 종업원 보복 폭행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중앙지검에서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토요판] 표창원의 죄와벌
한화 김승연, 의인과 악인 사이

그 유명한 2007년 북창동 사건
거물급 전관 변호사들이 돕고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에도
1년6개월의 실형이 떨어졌지만
동정론·의인론 피어오르며
얼마 안 살고 금방 집행유예

‘법정 탈출’은 오래 못 갔다
2013년 4월 배임·횡령 혐의로
1심 징역4년 선고받고 입원
항소심에선 징역 9년 구형

2007년 3월8일 늦은 오후, 서울 청담동 한 술집 앞에 검은색 차량 6대가 갑자기 줄지어 들이닥쳤다. 곧이어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 십여명이 술집 안으로 난입한 뒤 종업원들을 위협해 한곳에 모았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남자들은 종업원들에게 “오늘 새벽 이곳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가해자들이 누구냐?”고 다그쳤다.

곧 가해자 신원이 밝혀졌다. 서울 북창동에 있는 유흥주점 임원과 종업원들이었다. 남자들은 보스인 듯한 중년 남자의 지시에 따라 몇 군데 연락을 취한 뒤 북창동 유흥주점 종업원 5명을 청담동 술집 ‘현장’으로 불러냈다. 저녁 8시였다. 일행은 다시 이들을 차량에 태운 뒤 청계산 자락에 있는 한 공사장 창고 건물로 끌고 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라이터 불을 켰다. 불은 건장한 남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종업원 5명의 얼굴을 차례로 비췄다. 곧이어 어둠 속에서 ‘지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번갯불 같은 섬광이 일었다. 전기충격기였다. 라이터 불빛 너머로 양복 입은 남자들 손에 쇠파이프와 몽둥이 등 흉기가 들려 있는 것이 보였다. 종업원들의 공포심은 극에 달했다. 라이터 불빛 속으로 한 중년 남자가 불쑥 나섰다. 모자와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긴 했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이었다. ‘한국화약(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었다.

최문기 전 경찰청장은 왜 전화를 했나

“내 아들 때린 놈이 누구야?”

액션활극 영화에서나 들을 법한, 나지막하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다.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는 종업원들에게 김 회장은 “내 아들이 눈을 다쳤으니 네놈들도 눈을 좀 맞아야겠다”며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두 팔이 붙들린 종업원들의 눈을 집중 가격했다. 낮은 신음소리가 연신 터져나왔다. 한 종업원이 울기 시작했다.

“전 그냥 종업원인데, 우리 전무님이 가서 사과하고 대충 몇 대 맞고 오라고 해서 온 것뿐이에요. 살려주세요.”

자초지종을 캐물어 대강의 상황과 아들을 폭행한 가해자들이 누구인지 파악한 김 회장 일행은 곧바로 북창동 유흥주점으로 달려갔다.

밤 10시 북창동 유흥주점 앞, 다시 번쩍거리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의 행렬이 들이닥쳤다. 김승연 회장과 눈에 붕대를 댄 아들, 그리고 그들을 호위하는 10여명의 건장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전자충격기와 쇠파이프 등 흉기를 들고 줄줄이 차에서 내려 술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머지 ‘검은 정장 청년들’은 술집 주변에 병풍처럼 늘어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술집은 저항 없이 순식간에 장악됐다. 선두에 선 선글라스 차림의 김승연 회장이 소리질렀다.

“다 나와, 이 자식들. 북창동을 다 없애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다 여기서 무릎을 꿇을래, 아니면 가게 문 닫을래?”

멈칫하던 종업원들이 복도에 줄줄이 무릎을 꿇었다. 곧 김 회장 아들 폭행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된 ‘조 전무’가 김 회장 앞으로 불려왔다. 김 회장은 조 전무를 룸 안으로 데려갔다. 곧이어 고성과 함께 뺨을 때리는 듯한 소리가 세 차례 들려왔다.

김 회장은 곧이어 새벽에 폭행을 당했던 아들을 불러 “네가 맞은 만큼 때려라”고 일렀다. 곧 룸 밖에서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퍽, 퍽, 퍽’ 하는 폭행 소리가 새어나왔다.

2시간여 공포의 폭행이 계속되던 밤 12시, 경찰관 몇 명이 술집 안으로 들어와 “112로 폭행신고가 들어왔는데, 신고한 사람이 누구예요?”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곧이어 업소 사장이라는 남자가 나서 “우리 종업원끼리 잠깐 다퉜는데, 누가 오해하고 신고를 한 것 같다”고 둘러댔다. 경찰관들은 ‘조심하라’는 경고를 남기고 자리를 떴다. 곧이어 김 회장은 종업원들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시킨 뒤, 스스로 ‘폭탄주’를 만들어 조 전무와 폭행당한 종업원들,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함께 건배를 했다. 그러곤 ‘서로 때리고 맞았으니 이제 남자답게 화해하고 없던 일로 하자’고 제안한 뒤 ‘술값’이라며 100만원을 건네고 자리를 떴다.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이 구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4월1일 오후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다음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승연 회장이 조폭을 동원해 보복폭행을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남대문경찰서 역시 현장조사와 주변 목격자 대상 탐문수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3월12일, 한화그룹의 고문으로 재직중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남대문경찰서장 장희곤 총경에게 전화를 해 “한화그룹 폭행사건을 수사중이냐”고 물었다. 그 뒤 현장에 나가있던 남대문경찰서 수사 인력은 모두 철수됐다. 그즈음 홍영기 당시 서울경찰청장도 최기문 전 청장의 전화를 받았고, 이택순 당시 경찰청장은 한화증권 유기완 고문과 함께 골프를 쳤다. 한화리조트 감사 김아무개씨는 ‘폭행 피해자 관리 및 경찰 로비자금’으로 김승연 회장으로부터 5억8000만원을 받아서 그중 2억7000만원을 거대 폭력조직 ‘맘보파’ 두목 오아무개씨에게 건넸다. 폭력조직을 동원해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그렇게 깊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던 사건은 4월24일, 언론에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떠올랐다. ‘사건 무마 의혹’을 벗으려는 경찰은 4월26일 김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혐의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5월10일,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다음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그사이 ‘조폭 동원’의 연결고리였던 맘보파 두목 오씨는 캐나다로 출국, 도피했다. 6월5일, 검찰은 김승연 회장과 한화그룹 경호과장 진아무개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김문수 지사까지 “너무 그러지 말자”

피고인 김승연 회장은 거물급 ‘전관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재판을 맡은 판사의 사법연수원 시절 교수, 직속상관인 부장판사였던 변호사, 법원장 출신 변호사 및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법조계 드림팀이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한 미스터리였던 미국의 ‘오 제이 심슨’ 사건을 연상케 했지만, 이 사건은 전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다툴 여지가 없는 ‘단순한 보복 폭행’ 및 ‘수사 무마를 위한 청탁과 압력’ 사건이었다.

물론, 쟁점은 있었다. 조폭을 동원한 혐의가 추가된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범죄단체 등 이용·지원)’가 적용돼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추가되고, 다른 폭행 혐의에도 ‘가중처벌’ 요인이 발생한다. 이 부분은 ‘역량있는 변호사의 변론 능력’이 아닌, 판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관 변호인의 위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 회장은 이 부분에 분명한 확신을 가졌던 듯하다. 이미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마친 상태였다. 일부 언론은 주요 대기업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라는 논조의 사설과 기사를 실었다. 이에 힘입은 김 회장은 ‘집행유예가 내려질 것’이라는 ‘스스로 재판’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았다면 공개법정에서 여유만만한 태도로 “권투하듯이, 아구를 몇 번 돌렸지”, “귀싸대기를 올려붙였지”, “내가 때리다 때리다 지쳐서 애들 시켜서 대신 때리게 했거든”, “검사 양반은 술집 한 번 안 가봤어요?” 등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내뱉었을 리가 없다. 재판 도중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기도 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야간에, 흉기 등을 사용하여, 집단적으로 폭행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무리 초범 등 작량감경(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낮추는 것)을 통해 감형을 한다 해도 그 절반인 ‘2년6개월 형’이 최하 형량이다.

그런데 검찰은 제3조가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2조(두 명 이상의 공동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그리고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의 감형 주장에 판사가 귀 기울일 것을 고려해 가능한 한 높은 형량을 구형하는 검찰의 관행에서 벗어난 ‘솜방망이 구형’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낮은 구형량은 사실상 검찰이 ‘집행유예로 풀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2일 1심법원은 세간의 이목을 의식해 김승연 회장에게 집행유예 없이 ‘1년6개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예상하고 갈아입을 평상복을 준비한 채 법정에서 대기하던 한화그룹 직원들의 표정이 머쓱해진 순간이었다.

김승연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끝난 7월7일, 캐나다로 도주했던 폭력조직 맘보파 두목 오씨가 자진귀국해 검찰에 구속됐다. 그의 진술에 따라 김승연 회장에 대한 추가 혐의(범죄단체 등 이용·지원)가 확인되면 김 회장은 형량이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오씨는 폭행사건 발생 이후 ‘개인적으로, 지인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들과의 합의 유도 등 ‘사건 무마’를 도와준 사실만 인정했다. 김승연 회장의 ‘조폭 동원’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다. 법원의 실형 선고 직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기업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고 더구나 큰 기업인데 약점은 분명히 있다 … 너무 그러지 말자”며 김승연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동료 경제인들과 일부 언론에서도 유사한 논조를 펴며 ‘동정론’을 불러일으켰다. 김승연 회장이 그동안 행했던 숨은 선행들도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1981년 창업주인 부친의 사망으로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회장 자리에 오른 김승연씨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그룹을 수십배 이상 성장시켰다.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에 빠졌던 ‘예술의 전당’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살아나게 해 주었다. 아마 야구와 복싱 등 스포츠 분야 발전에도 큰 공헌을 했다. 특히 미국 해군정보부서 소속으로 북한 군에 관한 첩보를 대한민국에 제공해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미국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었던 로버트 김에게 남몰래 거액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인’이라는 평가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7월12일, 김승연 회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아주대학교 병원에 입원했다. 결국 9월11일, 항소심에서 김승연 회장은 ‘징역 1년6개월 형, 하지만 그 집행을 3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추가로 받고 풀려나게 된다. 실형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지 딱 두 달째 되던 날이었다. 병원 입원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 실제 교도소 수감 기간은 며칠 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떠돌며 ‘사법 불신’, ‘사회 불신’을 낳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김 회장은 재수감될 걱정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홀가분하게 화려한 부자들의 향연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6년 만에 더 큰 피해 본 회사·주주·투자자

김승연 회장의 ‘법정 탈출’은 오래가지 못했다. 2013년 4월1일, 검찰은 차명으로 소유한 개인 회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 돈으로 메워 계열사에 30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한 채 항소심 재판을 받아 온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어린 시절 공격적 기업가인 부친으로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고 군사독재 시절 공군장교 생활을 한 김승연 회장은 ‘무력과 폭력이 상징하는 남자다움’을 동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젊은 나이에 대그룹 경영권을 승계받으며 주변의 도전과 공격, 비판에 시달리면서 더욱 공격욕구와 ‘남자다움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커져갔다. 복싱과 사격 등 관련 스포츠단체 회장직 등을 역임하고, 주변에 조폭과 연계된 사람들이 모이면서 스스로 ‘강한 남자’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한편에선 문화와 예술, 스포츠, 애국자 등을 통 크게 지원하며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는 보상심리도 컸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동정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범죄자치고 그 정도 ‘안타까운 사연’ 없는 이는 드물다. 더욱이 자신의 재산과 사회적 영향력을 과신한 김 회장에게 사법당국의 선처는 ‘역시 난 아무도 못 건드려’라는 잘못된 자신감으로 연결됐고, 결국 더 큰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큰 피해를 보게 된 회사와 주주, 투자자 그리고 우리 사회는 경찰, 검찰, 법원의 부패와 전관예우라는 망국적 폐습에 눈 뜨고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오세훈은 되고 표창원·이정희는 안 된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4-01일자 기사 '이명박·오세훈은 되고 표창원·이정희는 안 된다?'를 퍼왔습니다.

덕성여대, 총학생회 주최 강연 불허... "정치활동으로 보일 수 있다"

덕성여대(총장 홍승용)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강연을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4월 5일부터 7일까지 '진보 2013'이라는 강연회를 개최하고자 지난 2월 대학본부에 장소 협조를 요청했다. 강연에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등이 초청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진보 2013' 강연회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3월 21일 총학생회에 전달했다. 정치활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생처장은 공문을 통해 "우리대학교 학칙은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해당 강연회가 정치활동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불허한다"고 밝혔다. 덕성여대 학칙 제62조 1항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총학생회 "지난해에도 같은 강연 했는데... 재단 반대 따른 보복 아니냐"

▲ 진보 2013 강연회 포스터 ⓒ 덕성여대 총학생회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대학본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총학생회는 1일 입장서를 통해 "강연회는 정치활동이 아닌 학술행사"라며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진보' 강연회는 지난해에도 우리 대학에서 개최됐다, 유독 올해 이 행사를 정치활동으로 보며 불허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정치활동을 불허하는 학칙도 꼬집었다. 총학생회는 "정치활동 금지 학칙은 학생들의 기본권과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에서 비판을 받아와 실효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라며 "우리 대학에서도 오랜 기간 학칙으로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자율성을 제한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대학 학칙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해당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대학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은 정치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선입관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으며, 투표권을 부여받은 대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므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총학생회는 대학본부의 갑작스런 강연 불허가 '옛 재단의 복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7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학 파행 운영 등으로 물러난 덕성여대의 옛 재단 쪽 인사들에게 정이사 추천권의 절반 이상을 배분했다. 사실상 학교 운영권을 돌려준 것이다. 이에 총학생회 등은 옛 재단의 복귀 및 새 총장 취임을 반대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는 "학교 직원이 총학생회 집행부를 만나 '이 행사는 이미 해본 경험이 있어서 개최가 어렵지 않다, 총장 취임식 때 농성을 하지 않으면 행사를 하게 해주겠다'는 모종의 거래를 제안했다"며 "이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자신들을 반대한 데 따른 보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등에 비난 글 올라와... 대학본부 "학생들이 강연 반대해" 

▲ '진짜 보수주의자의 커밍아웃'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 남소연

강연회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표창원 교수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표 교수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면학분위기를 방해할 정도로 지나친 정치활동이라면 불허를 이해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의 권리를 권장하고 가르쳐야 할 대학이 거꾸로 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등 인터넷에서도 덕성여대의 강연 불허 조치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tong*****'은 "정치학을 교육하는 대학이 정치를 대결의 수단 또는 범접해선 안 될 몹쓸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학문에 대한 부정"이라고, 'est*****'는 "덕성여대 수준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ange*****'는 "이명박·오세훈이 강연했던 덕성여대에서 표창원·이정희 등의 강연을 정치행사라 불허한다"고 항의했다. 덕성여대는 2004년 서울시장 신분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해 '세계일류도시를 향한 서울시 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2008년에는 교양특강이라는 정규 교과목 시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초청해 강연을 했다.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반대 때문에 해당 강연회를 불허했다고 해명했다. 덕성여대 학생처 관계자는 "이번 강연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해당 강연회 유인물 밑에 '총학생회 정신 차려라' 등의 글을 써놓는 학생도 있다"며 "이정희 대표가 연사로 참여하는 것에 반대가 심한 것 같다, 한양대·전북대 등에서도 이 대표의 강연을 반대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주영(imjuice)

표창원 "원세훈, 헌법상 내란죄 적용도 가능"

이글은 대자보 2013-03-20일자 기사 '표창원 "원세훈, 헌법상 내란죄 적용도 가능"'을 퍼왔습니다.

- 국정원법상 직무규정 어느 조항에도 해당 안돼

- '국정원 댓글 여직원'도 책임에서 못 벗어나 - 허위증언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 이어질 가능성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표창원 前 경찰대 교수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향해서 ‘원장님 말씀’ 이라는 것을 지시해 왔습니다. 지시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원장님 말씀 속에 담긴 지시사항은 과연 정치개입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대북심리전 업무였을까요?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서 공개한 이 원장님 지시사항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젊은층 우군화정책이야말로 우리 원이 해야 할 일이다.’ 종북세력과 관련해서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주노총, 전교조 같은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게 더 어렵다.’ 4대강 후속관리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이점을 적극 홍보하자.’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못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략의 지시사항을 소개했습니다만, 이런 지시사항이 한 두 개가 아닌 걸로 진선미 의원은 공개한 거죠? 

◆ 표창원> 그렇죠. 일단 2010년부터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확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2년 넘는 기간 동안 수시로 ‘원장님 지시사항’ 또는 ‘말씀’ 이라는 형태로 공개가 된 이야기들인데. 그중에서 전체가 다 현재 공개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전체가 공개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안에 중요한 내용만 보더라도 4대강과 관련된 회의만 해도 한 9차례 정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김현정> 4대강 홍보 잘하자. 주로 내용이 이런 건가요? 

◆ 표창원> 네. 주로 홍보 잘하자보다는 4대강에 대한 비판 하는 사람들이 종북,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러한 형태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척결하자. 또는 그에 대한 홍보를 잘하자, 이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하루하루로 쳤을 때 문제가 된다고 여겨지는 정치개입으로 볼 수 있는 것만 13일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거는 정치개입이냐? 아니다. 국정원의 고유한 업무, 정당한 업무를 했을 뿐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표창원> 일단 저는 법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가정보원은 아시다시피 전신이 안전기획부, 안기부였고요. 또 그 전신이 중앙정보부였고. 각 전신들이 정치개입 또는 정치조작왜곡, 고문이라든지 무수한 범죄적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명칭이 변경될 정도로 기관의 성격자체가 바뀌어 왔거든요. 

◇ 김현정> 안기부와 중앙정보부 때 문제가 많아서 이름도 바꿨다는 말씀. 

◆ 표창원> 네. 그래서 국가정보원은 모토 자체를 자유의 수호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원래 해야 될 업무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서 정부활동을 하고. 이를 해치려는 대외나 외국, 북한세력에 대해서 방어하고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거든요. 국가정보원 법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3조에 보면 국가정보원의 직무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국가정보원 원세훈 원장측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국내 보안정보라는 부분을 확대해석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김현정> 국정원법 3조 1항에 보면 국내 정보의 작성, 수집, 배포. 이렇게 돼 있나요?

◆ 표창원> 그렇죠. 수집, 작성, 배포인데. 그것도 유일하게 국가정보원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관련된 건 이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안정보를 확대해석 할 수 없도록 일부러 이 법에 명시해 놨습니다. 괄호열고. 그것은 무엇이냐.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이 다섯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보를 수집도 작성도 배포도 못 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수집, 작성, 배포만이 아닌 여론조작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그에 따라서 반대여론을 국내의 적으로 규정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에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죠. 

◇ 김현정> 국가문제의 홍보. 4대강이라든지 한미FTA라든지, 이런 홍보도 못 합니까? 

◆ 표창원> 네. 전혀 국가정보원 법에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요. 다른 기관이라면, 다른 일반적인 정부부처라면 정부의 일원으로서 홍보활동을 자신의 업무범위 내에서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특별한 조직이고, 특별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기관이거든요. 

◇ 김현정> 정치개입하지 말라는 조항도 분명히 있습니까? 

◆ 표창원> 제9조에 정치관여금지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제9조에 정치관여금지에는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특정정치인이나 정당에게 유리한 혹은 반대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여론조성 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 또 사실 유포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이 국정원장이 직원들한테 내렸다는 지시사항들하고,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사건. 어떻게 통하는 건가요? 

◆ 표창원>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녀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국정원 직원이 오피스텔 내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첩보로부터 시작된 사건이 그렇게 그가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고요. 초기에 국가정보원 측에서는 그 사람이 직원인 것조차를 부인하다가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의 활동이 개별적인, 예를 들어 통상적인 활동을 대북심리전 활동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했지만 정치적인 댓글은 달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그 증거가 밝혀지니까 그것은 업무시간 이외에 수행한 개인적인 활동이었다. 그런데 또 다시 경찰수사를 통해서 작성시간대가 업무시간 내였고, 한두 건이 아니라 100여 건, 200여 건이 되고. 또 민간인 이 씨가 ID를 공유한 것이 확인됐으니까 그다음에는 그 자체가 국정원의 통상업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통상업무가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대북심리전이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러한 국정원장의 지시사항까지 연계 되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지시사항들을, 이른바 댓글녀라고 불리는 그 직원이 충실하게 따라서 댓글을 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표창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 국정원 직원은 업무지시를 따라서 수행한 것밖에 없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윤리강령에 보면 불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따르지 못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는 항의항거하거나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공익제보, 내부고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도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이미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고발했고, 민주당은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그럴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 표창원> 그래야 하죠.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내부의 적이라는 이름, 종북세력, 허위사실유포. 이런 대단히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들을 사용하면서 4대강을 특정했죠.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세종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이들에 대해서 반대, 비판적인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 분들은 사실 다 국정원장과 국정원에 의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단체들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의 고소고발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 김현정>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이고요. 이 활동자체가 정치개입 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표창원> 기본적으로 국가정보원법 제9조 위반이니까요. 이건 처벌조항이 별도로 마련돼 있거든요. 이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에 국가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반해서, 특히 선거개입 등을 했을 때는 처벌받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더 중요한 기관이고, 과거에 정치적인 개입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법에 가중처벌을 해 놨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국회에서의 질문 부분인데요. 원세훈 국정원장, 전 원장이죠. 아직도 있나요? 

◇ 김현정> 아직 원장입니다. 

◆ 표창원> 네. 국회 출석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전혀 정치관여하거나 정부 옹호글을 게시한 적이 없다’ 라고 허위증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정원법 제13조에는 ‘국가 기밀에 해당된 사항은 답변에 거부할 수 있도록’은 돼 있지만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이 없어요. 그 부분도 아마 문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법학자들은 지금 국정원장의 지시사항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종북낙인, 그리고 내부의 적으로 국론분열, 이런 부분들은 헌법상 내란의 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표창원 박사님,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노회찬,“박 대통령에게 사면 구걸하긴 싫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06일자 기사 '노회찬,“박 대통령에게 사면 구걸하긴 싫다”'를 퍼왔습니다.
노회찬·표창원 KBS 새노조 기념행사 참석… 한 목소리로 ‘언론자유’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한 자리에서 만나 최근의 심경을 전하며 진보· 보수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는 언론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대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최근 의원직을 상실했다. 표창원 전 교수는 지난해 일명 ‘국정원 여직원 사건’ 당시 철저한 수사를 주장하다 교수직을 내려놓았다.

두 사람은 6일 KBS 라디오공개홀에서 열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KBS새노조) 파업 1주년 기념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최근 ‘백수’가 된 심경을 이야기하며 언론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세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노회찬 대표는 의원직 상실에 대한 심경을 묻자 “의원직을 분실했다고 생각한다. 분실 신고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뒤 “(나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사면을 받았다. 국정이 바쁜 사람에게 사면을 구걸하긴 싫다”고 말하며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는 최근 판결로 1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KBS 새노조 파업1주년 기념 토크쇼에 참석한 노회찬 전 의원과 표창원 전 경찰대교수가 정세진 아나운서로부터 소개를 받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옆에 있던 표창원 전 교수는 “분실이 아니라 도난당한 것”이라며 거들었다. 그는 노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두고 “사법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본안 사건 자체의 문제를 봐야 하는 사법부가 알리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어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대표는 “대법원 판결은 안기부 도청 내용(삼성X파일 관련)이 공공의 관심사가 아닌 개인의 대화인데 이걸 구태여 폭로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당시 사건으로 삼성그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8천억의 사회환원금을 내놨고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회장은 주미대사직을 사임했다. 공공의 관심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대표는 이어 “사법부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떡값 검사 실명을 준 것은 면책특권인데, 인터넷에 올려 국민에게 바로 전달한 것은 문제라고 했다. 1인 미디어시대에 국민을 미디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비판했다.
노 대표는 “사법부는 입법·사법부 못지않은 권력을 갖고 있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사법부 횡포로 희생당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사법부 견제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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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전 교수는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론의 자유다. 나는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를 지키고 싶다”며 국정원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국정원 사건은 하나의 범죄사건이지만 정치적 문제가 걸려있었고 진실을 막는 거대한 힘이 있었다”며 “형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 힘을 제쳐두고 진실을 보고 싶어 정권 교체를 주장했다가 경찰대 교수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달라진 게 있다면 내가 장준하 선생님처럼 될 까봐 아내가 산에 못 올라가게 하는 일”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토크콘서트를 관통하는 주제는 언론의 자유였다. 노회찬 대표는 “이나마 누리고 있는 언론자유는 수 십 년간 피와 땀으로 쟁취한 것”이라 강조한 뒤 “일부 언론은 스스로가 기득권이 되어 또 다른 기득권과 유착해 낡은 가치를 지키고 있다. 제 2의 언론민주화운동이 필요한 때다”라고 당부했다.
표창원 전 교수는 “KBS 새노조의 노력은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언론인으로서의 마지막 발악”이라며 “국민 입장에선 파업이 끝나면 문제가 해결된 줄 안다. 공영방송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했다.
한편 기자·PD가 주요 조합원인 KBS 새노조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95일간 총파업에 나서며 이명박 정부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는 김인규 사장 퇴진투쟁에 나섰다. 하지만 사장은 본인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났고, 김 사장과 함께 불공정방송의 중심에 있던 길환영씨가 새 사장에 올랐다. 김현석 KBS새노조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고 했지만 못 이겼다.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결국 승리의 기록으로 바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철학자 강신주씨는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싸움을 멈출 수 없다. 언론 자유는 한 번에 올 수 없다. 모 아니면 도를 선택할 수는 없다. 싸움에는 개도 있고 걸도 있다”며 게릴라 정신으로 언론자유 투쟁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연대는 게으름에서 온다”며 일을 대충하면서 삶에 여유를 가지라고 강조했다.
새노조는 2013년 주요 사업 계획으로 “이병순, 김인규 사장 시절 KBS 파괴사를 기록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95일 파업을 향후 내부투쟁의 거름으로 삼을 수 있는 백서 및 화보 작업을 펼쳐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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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운 기자 | pierce@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