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제창 막은 보훈처에 비난 봇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19일자 기사 '‘임을 위한…’ 제창 막은 보훈처에 비난 봇물'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묘지에서 열린 제3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위한행진곡 합창순서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고 있다.왼쪽부터 박준영 전남지사,강운태 광주시장,박승춘 국가보훈처장,박대통령,황우여 새누리당대표,김한길 민주당대표,노회찬 진보정의당대표.현오석 경제부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주먹 쥐고 노래하면 안돼” 황당논리로 반쪽 행사 만들어

표창원 “노래 하나에 국가 행사 망친 보훈처장 파면해야”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끝까지 막는 바람에 기념식이 반쪽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트위터 등 SNS에서는 ‘기념식을 반쪽으로 만든 국가보훈처’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뒤 박근혜 정부에서 유임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18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열리던 바로 그 시각, 바로 옆 망월동 옛 묘역에선 5·18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유족회 등 3개 5월 단체 회원들과 유가족들, 시민단체, 야당 정치인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대회를 따로 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막은 보훈처의 처사에 반발해 따로 기념식을 연 것이다.정부 주최 기념식에서도 합창단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자, 유가족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야당 의원 등 많은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쥐거나 태극기를 흔들며 노래를 함께 불렀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문수 경기지사 등 여권 인사들도 일부 자리에서 일어나 제창에 동참했다.박근혜 대통령은 강운태 광주시장한테서 태극기를 건네받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기념식장 앞에 설치된 전광판 화면을 바라보면서 합창단의 노래를 경청했지만 따라 부르지는 않았다.5.18 기념식을 반쪽 행사로 만든 국가보훈처는 지난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반대하는 이유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행사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 노동·진보 단체들이 민중의례에서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이며 △정부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하지만 트위터 등 SNS에서는 5.18 기념식을 반쪽으로 만든 보훈처의 처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신경민 민주당 의원(@mentshin)은 18일 트위터에 “광주 5.18 기념식에 갔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에선 주먹 흔드는 사람, 태극기 흔드는 사람, 그냥 부르는 사람, 안 부르는 사람, 그리고 밖에서 오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었죠. 노래 하나로 이렇게 국민을 갈리게 하는 것도 비상한 재주입니다. 노랜 참 좋더구만”이라고 썼다.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hcroh)는 “사람이 주먹을 쥐고 하는 행위 중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 광주 망월도 묘역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특히 그렇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DrPyo)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TV로 보고 있습니다. 절반의 빈자리가 너무 가슴 아픕니다. 불참을 결정한 유가족과 부상자 및 관련 단체의 결정, 아픈 마음으로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노래 하나에 국가행사 망치고 국론 분열한 국가보훈처장, 파면하고 처벌하라!”며 박승춘 보훈처장 파면을 주장했다.누리꾼 csh4****은 “두쪽로 나뉜 기념식 33돌! 슬픈 분단 현실에 더욱 마음 아프다. 공식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에 그렇게 인색한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준 국가 권력의 총부리에 산화된 영령들을 위로하진 못할망정 그들이 부르려고 하는 노래를 우리 모두 합창해 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지 못한 슬픈 현실이 더욱 마음 아픕니다”라고 인터넷 댓글에 썼다. 누리꾼 hyok****는 “화합이 되지 않는 집안에서나 종종 조상 제사를 따로 지내지. 하물며 국민 대통합을 부르짖는 국가지대사를 이 같이 해서야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신뢰도 땅바닥으로...”라고 꼬집었다.한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전에도 많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인물이다. 육군사관학교 27기 출신인 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부 정보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사건과 관련해 북한과의 교신 내용을 일부 언론에 공개해 물의를 빚고 전역했다. 이후 2005년 한나라당에 입당해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2008년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8월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라는 안보단체를 만들어 회장을 맡았고, 2011년 2월 보훈처장에 임명됐다.

김규남기자 3strings@hani.co.kr

차별금지법 철회 논란, “최악의 상황”

이글은 레디앙 2013-04-19일자 기사 '차별금지법 철회 논란, “최악의 상황”'을 왔습니다.

"표 계산 제대로 못하는 순진한 생각", 민주당에 비난 쏟아져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가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로 법안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한길 의원은 며칠 전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현재 보수 기독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철회가 불가피하다며 철회 의사가 있는 의원은 알려달라는 내용의 친전을 보냈다.

최원식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철회에 관해 의사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문재인 의원실의 경우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철회에 관련해 입장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한명숙 의원실은 철회와 관련한 내용을 언론보도로 접했다며 말을 아꼈다.

출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반면 평소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열성적으로 활동했던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미 발의한 법안인데 철회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철회 의사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철회할 법안이었다면 당초 대표발의하지 말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법 취지 이해 못하는 민주당, 처음부터 갈지자 행보

민주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2007넌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만든 법안을 거의 그대로 베껴냈다. 하지만 당사자들인 이들과 한 마디 논의도 없이 법안을 발의해 초창기 과연 입법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는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측의 노력으로 법률을 발의한 해당 의원들은 개별 면담을 통해 정확한 법안 취지와 입법 의지 등을 확인했으나, 그 수위는 다소 달랐다.

실제로 김한길 의원의 경우 보수 기독교계가 조직적으로 반대 움직임을 보이자 “나도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다. 동성애가 조장되고 확산되는 것에 반대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차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자질 논란이 있었다.

그는 당시에 “반대 입장의 여론도 차별 당해서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당사자들과 그를 차별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을 기계적으로 동일 선상에서 바라보는 등 입법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법안 철회시, 한국 인권 상황 더욱 후퇴시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조혜인 변호사는 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철회를 강행한다면 이는 2007년 정부에 낸 안을 누더기로 만들었던 것과 같은 효과”라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을 정부안으로 내놓았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로 일부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무색하게 만들어 국내외적으로 뱅비난을 받았다.

조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철회를 강행한다면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어떤 짓을 벌인 것인지 역사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신들의 표가 어디로 향해있는지 계산 못하는 순진한 생각”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의 나영정 상임연구원은 민주당의 철회 움직에 대해 “최악의 상황”이라고 경악했다.

나 연구원은 “차별금지법 취지 자체가 그런 비합리적으고 불합리한 주장에 대해서 ‘차별이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든 그런 불합리한 주장에 피해 받지 않도록 예방하고 구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그 핵심을 부정하고 굴복하는 상황은 조항 하나가 삭제되는 것만큼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문제가 이렇게되다보니 정치영역에서 인권 문제를 다룰 능력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며 “법안 철회는 민주당 자체에서도 잘못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김한길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철회 의사를 밝히며 “박근혜 정부가 국내외 압박으로 인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면 민주당 대 보수 기독교의 구도가 바뀔 것”라고 기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 연구원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나 연구원은 “차별금지법 반대 여론은 기독교계 전체의 여론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인데 민주당이 자신들의 지지층이 어디에 있는지 표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더불어 나 연구원은 김한길 의원이 수정을 전제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쟁점이 후퇴되는 것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차별금지조항 삭제 없는 입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래 국제사회의 압박이 이어졌고, 박근혜 정부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자기 희망사항으로 해석한 것이다.

보수 기독교계가 낸 차별금지법 반대 광고 캡처

“보수 기독계 반발 예상 못했나…민주당, 결국 입법 열의 없던 집단”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은하씨는 “당초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며 “실제로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걸 보니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열의가 있는 집단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강씨는 “물론 법안 하나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타협할 수 있지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안도 있는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국민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 출발인 것인데, 이미 예상된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 여론에 쉽게 철회한다면 애시당초 의지가 없는 집단이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특히 강씨는 “그렇게 쉽게 물러나버리면 최악의 전례가 남게 되는 것”이라며 “그것이 당사자들에게 어떤 상처와 의미인지 알기나 하겠냐”며 민주당측의 철회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미 발의된 법안은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의 1/2의 동의로 철회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측의 조혜인 변호사는 19일 중으로 김한길 의원실과의 면담을 예정하고 있어, 법안 철회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y 장여진

'종북' 비난하며 북한 세습 따르는 대형 교회

이글은 뉴스앤조이(NEWSNJOY) 2013-01-20일자 기사 ''종북' 비난하며 북한 세습 따르는 대형 교회'를 퍼왔습니다.

진보·보수 가르는 '종북' 아닌 '공북·'화북'으로

며칠 전 어느 교회에서 초기 선교사들에 대한 강의를 했다. 그 강의 끝에 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대한민국'을 강조하고, '선교를 제국주의 침략으로 간주하는 종북 세력' 운운하는 자기 과시적 질문을 했다. 답하면서 대한민국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1948년에는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기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여러 증거들을 댔다. 이것은 이승만을 비롯하여 1948년 당시 정부 수립에 참여한 주체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한편 '종북' 세력 운운한 질문에 대해서는 '종북(從北)'이 구체적으로 무얼 말하는지를 되물었다. 그분은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태극기와 애국가를 사용하지 않는 세력'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나는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사람이 현재도 한국 안에 존재하느냐고 묻고, "태극기와 애국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작년 총선 이후 일부 진보 세력에 의해 확인된 것이지만, '종북'이란 말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활개를 쳐 온 것이 아닌가. 작년 총선 이전에 '종북'이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말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그러나 그 분은 답을 하지 않았다. 답을 할 수 없었을는지도 모른다. '종북'이란 단어는 '북을 따른다'는 뜻 외에 그 정의가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채, 대북 햇볕정책 이후에 나타나 주로 진보적인 세력을 엮어 공격하는 '테러적 용어'로 사용되었다.

▲ "대형 교회의 목사들 중에는 '종북'이란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도 세습을 감행하는 그들 자신을 향해서는 북의 세습과 닮았다고 말하지도 않고 더구나 '종북'이란 말도 쓰지 않는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그분에게 대답하면서, '종북'·'공북'을 거쳐 '화북'으로 가야 한다고 말장난 같은 말을 했다. 이 단어들은 북(北)이란 말 앞에 한자 수식어를 붙인 것이다. 이 밖에도 수식어를 더 붙일 수 있지만, 이 정도로 정리하여 말을 풀어 갔다. 위의 말 중 종북(從北)이란 말 이외는 필자가 지어낸 말이다. 종북이란 말이 사전에 실려 있는지는 몰라도, 이 단어만큼 괴력(怪力)을 발휘해 온 말도 없다. 선거 때만 되면 서슬 퍼렇게 날을 세워 앞뒤 가리지 않고 난도질을 해 댄다. 때문에 종북이란 말이 평화와 통일을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옆에 두어야 할 말인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종북(從北)은 말 그대로는 '북(의 주장)을 따른다'는 의미다. 이 말은 '좌빨'이란 말과 함께 흔히 사용되고 있다. '종북 좌빨', '북을 따르는 좌익 빨갱이'쯤으로 이해해서 틀리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파괴력이 큰 만큼 애매한 것도 사실이다. 종북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에게도 무얼 종북이냐고 물으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 앞서 말한 그 분도 거침없이 '종북'이란 말을 내뱉었지만 막상 물었을 때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북의 무엇을 따른다는 말인가. 북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태극기를 사용하지 않으니 남쪽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종북'이라고 그는 말했다. 남쪽에서 태극기 걸지 않고 애국가 부르지 않는 사람이 왜 진보 측 사람들뿐이겠는가. 진보 측의 그런 행동을 추호도 변호할 생각이 없지만, 애국가 태극기와 관련하여 '종북'이라고 낚인찍는다면 '종북'을 외치는 사람들도 때로는 태극기 애국가와 관련하여 '종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간혹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주최하는 예식에서 애국가 제창을 생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외국인들은 애국가니 태극기에 아예 관심이 없을 터이니 설마 그들에게 '종북'의 딱지를 붙이지는 않을 것이다.

'종북'이 북(의 주장)을 따른다는 의미라면, 남쪽에는 '종북' 현상이 없을까. 북은 세습 때문에 비판과 비난을 가장 많이 받는다. 3대 세습을 두고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표면으로 비난하지 않는 사람도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남측에서는 북의 그런 세습 행태를 따르는 곳이 없을까. 있다. 세습 현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데가 재벌과 대형 교회다. 요즘은 굳이 세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돈이 있는 집안의 자식들이 좋은 대학과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고 있다고 한다. 북과 거의 비슷하고 북을 본받았을 지도 모를 세습을 두고 '종북'이라고 부르는가. 그렇지 않다. 그걸 '종북'과 연계시키지 않았고, 그런 행위를 '종북'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다. 대형 교회의 목사들 중에는 '종북'이란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도 세습을 감행하는 그들 자신을 향해서는 북의 세습과 닮았다고 말하지도 않고 더구나 '종북'이란 말도 쓰지 않는다. '종북'이란 말은 이렇게 진영 논리에 충실히 서 있다.

공산주의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붉은 색깔(적색)은 또 어떤가.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면서 이마에 붉은 띠를 매었을 때, 그걸 공산당과 동일시하려는 이들이 있었다. 한때 붉은 색깔 사용이 공공적인 데서는 금지된 적도 있었다. 붉은 띠만 봐도 격렬한 반응을 일으킨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붉은 색깔을 사용한다고 해서 '종북'과 연계시키지 않는다. 지난 해 총선과 대선에서 붉은 색깔은 나라 전체를 누볐고, 그들은 그 색깔로 완승했다. 공산당과 '종북'의 상징이 이제 승리의 상징처럼 되었다. 선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고 최근의 야구의 10구단 선정에서도 회장부터 붉은 색깔 옷을 입고 나왔던 KT가 쟁취했다. 만약 유신 때에 붉은 색 사용을 공공장소에 사용금지한 것을 알았다면 새누리당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붉은 색'은 승리의 상징이지 공산당이나 '종북'과 연계시킬 수가 없게 되었다. 과거에는 '불그스레'하기만 해도 종북에 좌빨로 취급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만약 새누리당에서 그 색깔을 사용하지 않고 진보 진영이' 제1야당에서 붉은 색깔을 사용했다면, 언론 매체나 대형 교회들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레드 콤플렉스'에 빠진 그들은 당장 '종북 좌빨'로 규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를 '레드 콤플렉스'에서 해방시켜 준 새누리당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몇 년 전 서울시장 보권선거를 기억하고 있다. 진보적 색채를 띤 후보를 두고 '종북' 세력으로 몰아 얼마나 난타했는지 모른다. 보편적 학교 급식이나 반값 등록금 정책을 두고도 '종북'에 '좌빨'이라고 이를 갈았다. 그런데 작년 말 대선 전후의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했던 공약은 과거 '종북'으로 낙인찍은 이들의 정책을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좌 클릭'을 했다고 지적된다. 0~5세까지의 전면 무상 보육이나, 노인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 질환 무료 진료 등에서는 과거 '종북 좌빨'세력의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런 호재를 두고는 과거 '종북' 타령을 하던 이들이 왜 침묵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분명하게 된 것은 '종북'이라는 비난도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확실한 기준에 입각하여 '종북'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쪽이 하느냐에 따라서 '종북'이 결정되는 것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그가 하면 스캔들이라는 식이다. 파스칼의 에 의하면, 강 이편과 강 저편에 따라 가치관이 결정되는 현상이다. 이중 잣대를 사용하는 것이다. '종북' 타령을 하는 이들의 이중적인 잣대가 어찌 여기서만 사용되겠는가. 무능 국방과 관련, '노크 귀순'을 보고도 '가스통 할배들'조차 묵언 수행을 계속하지 않는가. 원칙을 잃어버린 '종북'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일까, 이 땅의 극우 논객 한 분은 새로 태어난 대한민국이 "종북(從北)을 종북(終北)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 종북(終北)이란 말이, 그럴 리야 없겠지만, 종북(從北)을 마치(終)도록 하는 예언이었으면 좋겠다.

질문에 답하면서, '공북'이란 말을 사용했다. 같은 '공북'이란 말도 한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공북(恐北), 공북(攻北) 그리고 공북(共北)이다. '공북(恐北)'은 북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땅 최고위층의 병역 미필자 몇 분은 청와대 벙커를 사용했다는 전언이 있었다. 그들이 북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결코 믿기지 않기에, 이것이 '공북(恐北)'에서 나온 행위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들이 벙커에 들어갈 형편이었으면, 국민들에게 먼저 '국가적 위기'를 알리고 같이 벙커에 들어가자고 했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그런데 두려움이 많은 자는 역으로 공격적일 수도 있다. 이게 북을 공격하려는 '공북(攻北)'이 된다. 그래서 '공북(恐北)'이 때로 '공북(攻北)'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공북(恐北)'자의 공격성은 허장성세일 수도 있다. 6·25 직후에도 허장성세를 부렸던 이승만과 국방 관계자들의 일화는 지금도 조롱거리다.

'공북(攻北)'은 무력 사용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무력을 통해서는 평화통일을 기할 수 없다. 그것은 6·25가 입증해 주었다. 한때 '북한붕괴론'을 만지작거리면서 그때를 대비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붕괴한다고 해도 휴전선에서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엄연히 북도 유엔에 가입한 나라요, 중국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북한 붕괴'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통일 접근성에서 어렵지만 더 빠른 길이 있다. 그게 '공북(共北)'하는 길과 그 다음 단계로 '화북(和北)'하는 길이다. '공북(共北)'은 북과의 공존을, '화북(和北)'은 북과의 평화를 모색하는 길이다. 공존하면서 평화를 모색하는 것, 이것이 평화통일의 길이다. 대화와 타협이 때로는 어설프게 보이겠지만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날 저녁, 질문이 계속되면서 어느 분은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어떻게 화북(和北)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대답은 질문하신 선생님이 갖고 계실 것"이라고 하고, 꼭 필요하다면 강의 끝난 후에 대화 시간을 갖자고 했다. 과거 연평도 사건에 비길 수 없는 엄청난 6·25 동족상잔을 겪고서도 남북이 다시 만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또 '화북(和北)'·'화남(和南)'의 길에 대해서는, 포탄이 오가는 극단적 대결 속에서도 화해와 인내로써 교류해야 하는 길 외에 뾰쪽한 수가 없다고 말해야 하는 자신도 안타깝다.

필자는 평소 개성공단 같은 남북 협력 사업을 열 개만 만들 수 있어도, 평화통일의 시동을 거는 것이며, 백 개를 만들 수 있다면 통일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 무력 대치보다는 서해안에 평화 지대를 만들고 금강산 관광 벨트를 확충하여 남북이 공생의 길을 마련하는 길은 후손에게 통일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기업에 활력을 주고 통일 비전을 가진 젊은이들에게는 남북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올해 계사년(癸巳年), 새로 들어설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통일을 전망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꽁꽁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풀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1주갑(60년) 전 계사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승화되도록 간절히 기대한다. 이것이 '화북(和北)'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길의 하나다. 편파적이고 진영 논리로 오용되고 있는 '종북(從北)'이란 말은 역사적 유물로 안치하고, '공북(共北)'·'화북(和北)'의 길을 모색하는 새 정권이 창출되기를 기원한다.

이만열 / 숙명여대 명예교수

* 이 글은 이만열 교수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이 교수의 허락을 받고 게재합니다.

이만열 (edit)  

한일군사협정 비판한 위안부할머니단체에 과태료 부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21일자 기사 '한일군사협정 비판한 위안부할머니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퍼왔습니다.

통일부는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일부는 과태료 부과 사유로 정대협이 지난 8월15일 북측의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와 낸 공동성명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판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정대협은 7월 중순 북측 단체로부터 팩스로 공동성명 제안을 받은 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에 신고했다. 통일부는 당시 성명 내용 중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일 군사협정을 반대한다”는 구절을 문제 삼았다. 일본과 군사협정을 추진한 정부 방침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정대협 안선미 팀장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통일부에 성명 내용을 사전에 신고하자 통일부는 한·일 군사협정 비판 내용이 들어가면 접촉을 불허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위안부 피해가 일본군대에 의해 저질러진 과거사 문제인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가 일본과 군사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로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정대협이 한·일 군사협정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그런 입장을 낼 수는 있다”며 “다만 북한과 공동으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문구를 성명으로 낸다면 정부로선 접촉을 허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 9조 2항을 보면 ‘남한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어길 경우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통일부는 정대협에 조만간 과태료 부과를 정식 통지할 예정이다. 정대협은 부태료가 부과되면 성명을 내거나, 이의신청 절차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에는 통일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정대협과 북측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는 8·15 공동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민족 앞에 저지른 과거 죄악에 대해 사죄하며 철저히 배상할 것,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군국주의 재침 책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일 군사협력을 반대하며 이를 철저히 저지시켜 나갈 것 등의 내용도 담았다. 당시 남북 양측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본과 군사협력이 아니라 과거청산을 토대로 한 평화적인 우호협력 관계”라고 밝혔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미권스 카페지기 정봉주와 갈라서고 "문재인 지지"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8-23일자 기사 '미권스 카페지기 정봉주와 갈라서고 "문재인 지지"'를 퍼왔습니다.

광역운영진 '비난'성명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이하 미권스)의 '문재인 공식지지선언' 이후 회원들의 분란이 더해지자 홍성교도소에 있는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을 만난 후 수습하겠다던 카페지기 민국파가 22일 최종입장을 밝혔다.

카페지기 민국파는 공지사항에서 내렸던 '문재인 공식지지'사항을 올리며 글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미권스 카페지기 민국파에게 '엄정중립'을 요청했으나 민국파는 '문재인 지지'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지난 당대표 선거때도 미권스가 이해찬 후보를 공식지지하면서 (정 전 의원)에게 큰 질책을 받았고, 이번 경우는 대선 후보 경선인 만큼 봉도사(정 전의원)의 반대의사는 확고할 것"이라며 "봉도사(정봉주)의 뜻에 어긋난 결정을 하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 전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지지선언'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정치인인 봉도사의 입장과, 미권스의 다수 회원들의 뜻이 다를 때 카페지기는 어느 한쪽으로 결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중앙 운영진에 의사를 묻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캠프의 원성을 살 것임을 뻔히 알면서 메는 총대"라며 "동료 운영진들에게 같이 메자고 권유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카페지기에 태도에 미권스 카페의 내홍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권스 광역협의회에서부터 카페지기에 독단을 우려하며 '중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나섰다.

대전미권스 광역운영자 에이제이(AJ)는 "엄정중립을 지키라는 정봉주 전 의원의 뜻을 존중하며 카페지기의 특정 후보 공식 지지선언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전북미권스 광역운영자 일곱색깔빤스도 "미권스 차원에서 민주통합당 경선 문재인 후보 공식지지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노원미권스도 "정봉주 전 의원의 팬카페에서 정 전 의원의 의견과 배치되는 행동은 곤란하다"며 "카페 회원들간의 분란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성명을 냈다. 광주/전남미권스도 공동성명을 내고 "새누리당과 맞서는 범야권 후보가 아닌 예비후보들을 지역의 이름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이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권스의 한 광역 운영자는 "정 전 의원은 물론 광역 운영진들조차도 카페지기의 문재인 지지선언에 우려를 표하는데도 카페지기가 문 후보 공식 지지선언을 강행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민국파는 '회원 다수 의견을 존중해'라고 밝혔으나 정작 미권스 카페내에서는 카페지기의 사퇴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박원순 "9개월밖에 안됐는데…"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8-22일자 기사 '박원순 "9개월밖에 안됐는데…"'를 퍼왔습니다.

강남역 침수 비난에 "서울시 빚이 20조가 넘는 상황"

▲ 광복절인 15일 서울 지역에 15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내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에서 크게 회자된 강남역 주변 골목길 모습. (사진출처=트위터@sperospera3)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강남역 침수 등 서울 곳곳에 물난리가 난 것에 대해 '서울시는 지금껏 뭐했나'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명에 나섰다.

박 시장은 22일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꺼번에 모든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며 "(우천피해를 막기 위해) 원칙을 세운 것이 첫번째는 사상자가 있을 수 있는 산사태를 먼저 방지한다. 두번째는 가옥침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면산 산사태로 10여명이 사망했다. 당연히 우면산 산사태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고, 남산·북한산 등 서울의 산지에 산사태 방지를 밤낮없이 준비했다"며 "신월동 등 가옥침수가 많은 지역은 이른바 '대심도'(지하 터널)를 뚫어 한강으로 빼는 공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침수관리대상 지역이 34곳인 점과 모든 지역에 우천대비 공사를 시행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서울시의 공공부채가 20조가 넘는 상황"라면서 어려움을 토로한 뒤, "저 보고 9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이거 다 안됐냐'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 시민도 좀 이해해 주시고,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 (강남역 지역의 경우) 몇년 전부터 신분당선 공사가 있었는데, 진작 결정할 수 있었다면 당시 10만톤을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를 만들었을 것"이라면서 "아무튼 (우천피해와 관련해) 결정나는 대로 시민에게 공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침수피해에 대해 온힘을 다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새빛둥둥섬에 대해 박 시장은 "지금 우리 시민도 지나가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곳이고, 서울시 예산(약 1천400억)도 굉장히 투자됐고"라면서 "계약 자체도 서울시가 불리한 불공정 협약으로, 사업이 실패하거나 지연되면 서울시가 모두 책임지고 손해를 보도록 계약됐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민간사업자(㈜플로섬)에게 (새빛둥둥섬 사업과 관련해) 지나친 특혜를 줬다. 협약을 두차례 변경하면서 총사업비가 두배 가까이 드러났고, 그중 수입이 누락됐다던가 경비가 과대하게 책정됐다"라면서 "이런 것이 모두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는데, 협의 등으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소송까지라도 가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또 최근 2002년부터 사용하던 서울시 브랜드 '하이서울' 교체 작업이나 2009년부터 추진된 '해치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두고 '전 시장의 업적에 대한 과거 지우기가 아니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시장은 "서울시장 직무 중 절반 이상의 결재권을 하방했다"며 '실무자가 예상효율성에 맞게끔 사업을 재구성하는 것이지 자신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다'는 식으로 일축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정치권·언론 목 놓아 외치는 '안철수'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23일자 기사 '정치권·언론 목 놓아 외치는 '안철수''를 퍼왔습니다.

냉소에서 비난까지…SBS ‘힐링캠프’ 출연에 제각각 한 마디

■ 냉소에서 비난까지…SBS ‘힐링캠프’ 출연에 제각각 한 마디 

■ MB정부 ‘끝장토론’과 DTI 규제 완화를 보는 엇갈린 시각

■ “후안무치 확인하고자 한다면 재응모한 방문진 이사들을 보라”

‘예비 정치인’의 TV 프로그램 출연을 놓고 이렇게 시끄러운 때가 있었나. 혹은 SBS ‘힐링캠프’가 그렇게 대단한 프로그램이었나. 오늘자 신문을 살펴보며 드는 생각이다. 오늘밤 방송되는 SBS ‘힐링캠프’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출연한다. 정치권도, 이를 전하는 언론도 시끄럽다.

‘안철수 비판’에 여야 대선주자·언론 공동 출연

경향신문 4면 (안철수 힐링캠프 출연에 새누리, SBS 비난) 기사에 따르면 조동원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대권후보 모두 몇 퍼센트의 지지를 얻느냐에 민감한 상황에서 안 원장의 ‘힐링캠프’가 방송돼 지지도가 올라간다면 그것이 올바른 경쟁인지 SBS 측에 묻고 싶다”고 따졌다. 조 본부장은 “박근혜 전 위원장도 전에 ‘힐링캠프’에 출연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안 원장은 범야권 쪽으로 얘기될 수 있는 분이다. 야권에서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까지) 2명이 나왔다면 여권에서도 박 전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들은 여기에 김문수 경기지사가 올 초 ‘힐링캠프’ 출연을 요청했다가 무산된 점이나 (손학규·김두관 “힐링캠프 우린 왜 빼”)(중앙일보 6면)처럼 야권 주자들의 반발을 함께 전했다. 이창태 SBS 예능국장은 이에 대해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말 국민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여야 및 무소속을 대표하는 정치인 3명(박근혜·문재인·안철수)을 게스트로 초대하는 것으로 기획했다”며 “안 원장이 당시에는 고사했는데, 최근 출연 제의에는 응했다”고 말했다(경향 기사). 

조선일보는 3면 ('安의 신비주의 정치공학' 일단 성공…주자들 "대선이 이래도 되나") 기사로 이 같은 상황을 한데 묶었다. 관련기사 제목은 다소 냉소적이나 양상을 잘 짚었다. 같은 3면에 (TV 예능프로에 안달하는 한국 대선 / 여야 대선주자들 "우리도 계속 출연 요청했는데 SBS, 왜 안철수만 받아주나") 기사다. 

세계일보나 동아일보는 더 ‘정색’이다. 세계일보는 (안철수의 TV출연, ‘정의 사회’에 부합하나) 사설에서 여야 대선주자들의 출연 불발을 거론하며 “문제는 형평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원장이 12월 대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몰라도 대선 레이스에 가세할 작정이라면 이번 출연은 특혜나 반칙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안철수의 무릎팍 힐링캠프)는 더 노골적이다. “오늘밤 방송되는 SBS ‘힐링캠프’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캠프 출정식이 될 것 같다”며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공정한 기회, 공공재로서의 언론 기능을 강조한 안철수로서는 그게 정의냐, 그게 공정방송이냐 소리를 들어도 할 말 없게 됐다”고 ‘초를 쳤다’. “입만 열면 대기업을 비판하면서, 방송 중에서도 대기업인 공중파를 골라 출연해 효율적으로 지지율을 올리는 것도 표리부동하다”는 비난이다. 물론 이미 유력한 대선주자로 떠오른 공인의 행보에 대해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할 순 있겠다. 다른 한편, 조선일보 3면 (무릎팍도사로 뜬 안철수, 힐링캠프로 또…) 기사를 보다보면 언론의 조급한 속내도 읽힌다. 기사는 안 원장의 출연소식을 짧게 전하며 “안 원장은 작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언론 인터뷰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권만큼이나 언론도 안 원장을 링 안에서 다루고 싶어 안달이다. 

지난 21일 정부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이른바 ‘끝장토론’을 했다고 한다. 그 방식과 결과를 다루는 태도가 신문마다 다르다. 회의 명칭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 토론회’였다. 결과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완화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조기 도입키로 했다는 게 골자다. 먼저, ‘MB정부 기특하다’는 신문.

‘MB 끝장토론’, 조선·중앙 ‘급칭찬’…가계빚 우려는 어디? 

세계일보 3면 (경기 활성화 팔걷은 정부 / 그로기 상태 주택시장 살리기 ‘마지막 카드’ 뽑았다), 중앙일보 1면 (갚을 능력 있는 사람에겐 DTI 규제 푼다)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앞세운 경우다. 조선·중앙일보는 ‘형식’도 높이 평가했다. 조선일보 경제섹션 1면의 기사 제목은 (10시간 끝장토론 중 5시간이 ‘어떻게 소비 살릴까’ / 李대통령 주재, 내수 활성화 민관 합동 집중토론회 / "민간 전문가들 참석시키고 발언시간 제한 두지 말라" 대통령이 끝장 토론 지시 / 탁상행정식 처방 내놓는 정부 참석자들 대놓고 질책)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로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긴 마라톤 회의다. 당초 청와대는 이날 토론회를 경제 부처 장관 등만 참석하는 것으로 준비했으나, 이 대통령이 ‘민간의 이야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해 참석 범위가 확대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는 것처럼 기사내용도 호평 일색이다. 

중앙일보 8면 (내수 불 지피기, 풀 수 있는 건 다 푼다 / 정부·재계 33명, 청와대서 경제해법 9시간45분 끝장토론)도 마찬가지. “정부가 경제 살리기의 승부처를 분명히 했다. 내수 활성화다”, “그래서 풀 수 있는 건 다 풀기로 했다. 가계 빚 때문에 손보는 걸 주저해 온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일부 완화가 대표적이다”, “해법은 철저히 MB식이다. 거시·금융정책 같은 큰 그림 대신 개별적인 사업(프로젝트) 위주로 토론이 진행됐다”, “끝장토론 결과는 속도전하듯 신속하게 정책으로 만들 예정이다” 등등 회의가 그렇게 감동적이었는지 궁금해질 정도다. 사설 (경제에는 임기가 없다)에서도 “대통령이 주말인데도 토론회를 주재한 건 잘한 일”이라며 “임기 말일지라도 대통령이 나라 경제를 열심히 챙기는 모습, 그 하나만으로도 불안감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칭찬했다. 

반면 경향·한겨레신문은 정책 내용에 대한 우려를 앞세웠다. 경향신문 3면 (DTI 완화, 주택경기 도움 안되고 가계빚만 더 늘릴 우려 / MB 열흘 만에 입장 바꿔…신용등급 악영향 전망) 기사를 보자. 경향신문은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거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가계대출 규모만 늘어나 한국 경제를 짓누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1000조원이 넘는 가계대출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반 정도는 주택구입용이 아닌 생계·생업자금 대출”, “지금 빚을 더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하면 누가 사겠는가. DTI 규제가 완화되면 주택경기가 살아나는 대신 생계형 자금 대출만 늘어날 것”이라는 김수현 세종대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한겨레신문도 3면 (주택시장 살리겠다며 부자들에 ‘투기 빗장’ 풀어줘 / “DTI 완화” 입장 바꾼 정부) 기사에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돈 빌려줄 테니 집 사라는 정부) 사설에서는 “청와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한다.…이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빚을 더 내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921조원이다. 2007년 665조원에 비해 4년새 무려 37% 이상 늘어났다. 가계부채의 3분의 1이 주택담보대출인데, 지난 5월말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계속 상승해 0.85%까지 올랐다”면서 “지금은 가계부채를 조정하는 게 급선무인데, 도리어 이를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동아일보 태도가 눈길을 끈다.

동아일보는 (임기 4년 반 뭐하고 이제와서 ‘끝장토론’인가) 사설을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 임기 4년 반이 지난 지금은 그동안 펼쳐놓은 정책을 평가하고 매듭지을 시점이지 새로운 일을 벌이기 위해 끝장토론을 할 때는 아니다”면서 “지금 부동산이 얼어붙은 것은 제도적 요인 탓이라기보다는 시장 장기전망이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도만 만지작거리니 약효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념분석에 좌와 우, 진보와 보수 ‘표기의 문제’ 

대선의 해를 앞두고 ‘이념분석’이 유행하나보다. 동아일보는 ‘주요 대선주자들의 경제이념 척도’, 중앙일보는 19대 국회의원들의 이념성향을 분석했다. 동아일보가 1면 톱으로 올린 (재벌개혁… 부자증세… 대선주자들 경제觀 평가해보니) 기사부터 보자. 

“동아일보는 출마선언문과 저서, 언론에 보도된 발언 등에 나타난 주요 대선 주자의 경제관을 4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나눠 정리한 뒤 경제전문가들에게 9점 척도(1점에 가까울수록 우파 성향, 9점에 가까울수록 좌파 성향)로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평균 점수에서 새누리당 김문수 경기도지사(3.8점)와 박근혜 의원(4.2점)은 우파 성향을,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6.7점)과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6.2점)는 뚜렷한 좌파 성향을 나타냈다.” 

기사는 4면 (“복지 확대는 시대정신”…與野 가리지 않고 모두 좌클릭>과 5면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와 대기업의 갈등,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부문 규제에서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6.4점)이 통합진보당을 빼면 가장 강경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여권에서는 박근혜 의원(5.2점)의 강경기조가 눈에 띈다. 박 의원은 “계열사 간, 지배주주 친족 간의 부당내부거래를 반드시 바로잡고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잠식이 양극화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세금 문제에 관해서는 여당과 야당 대선주자들 간에 시각차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야권 주자들은 6∼7점으로 좌파 성향을 보인 반면 여당 주자들은 2.4∼3.5점으로 우파 성향을 나타냈다.…이 주제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주자 중에는 문재인 의원이 가장 강경했다. 문 의원의 이 분야 점수(7.0점)는 아직 유력 후보가 명확하지 않은 통합진보당을 제외하면 각 대선주자 중 가장 강한 좌파 성향을 보였다. 문 의원은 “1%도 안 되는 소유지분을 갖고 계열사를 거느리며 초법적 경영을 하는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며 “출총제 도입,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완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1면 톱은 (국회 급격한 좌클릭 / 진보성향 의원 19%(18대)→37%(19대) / 민주당에선 보수성향 전멸)이다. 중앙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지난달부터 5일까지 19대 의원 전원에게 15개 정책 현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얻은 결과다. 총 224명의 의원이 조사에 응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0점을 가장 진보, 10점을 가장 보수, 4∼6점을 중도로 평가한 정책이념 지수에서 새누리당의 정책이념 평균은 5.9점으로 18대 국회(6.2)보다 중도 쪽으로 이동했다. 민주당의 진보 색채는 더 강해졌다(3.8→2.7). 

이념시비에 대한 우려를 앞세우진 않겠다. 다만 두 신문의 조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 하나. 편차를 좌와 우로 가르는 것과 진보와 보수로 가르는 것, 어느 쪽이 적확해 보일까. ‘어감’과 ‘실체’ 모두 짚어볼 만한 사안이지 싶다. 

MBC 그렇게 만들어놓고 방문진 이사 또 하겠다? 

끝으로 하나. 한겨레신문 8면에 실린 (김재철 비호한 6인방 방문진 장악 한번 더?) 기사는 봐둬야 할 거 같다. 기사는 “170일 동안 지속된 MBC 파업 사태를 수수방관했던 김재우 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여권 추천 이사진 6명이 모두 차기 이사진 모집에 지원서를 냈다고 문화방송 노조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문화방송 노조는 “낙하산인 김재철 사장을 앞장서 비호했던 인물들이 또다시 이사진 모집에 응모한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김재철 옹호해온 방문진 이사들이 연임하겠다니) 사설에서 “이들은 불공정 방송 책임에다 개인비리 의혹까지 받고 있는 김재철 사장을 적극 감싸왔다는 점에서 연임은커녕 사실상 장기파업을 방조한 데 대한 책임을 김 사장과 함께 져야 할 사람들이다. 양심이 있다면 신청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박근혜 의원과 새누리당이 현 정권의 ‘방송장악’ 수법을 이어받으려는 게 아니라면 약속한 대로 즉각 언론청문회를 열고 방문진 이사진도 중립적 인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BC 노조의 주장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 보인다. 참 후안무치한 행태다. 

[콘텐츠제휴 : 노무현재단]

뉴스브리핑팀/김상철  |  mediaus@mediaus.co.kr

포항시민 “더 못참아”…‘김형태 사퇴촉구 대책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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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내 목소리 맞지만 사퇴안해”…박근혜 ‘립서비스 사과’

성추문에 휩싸여 있는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경북 포항 남‧울릉)에 대한 포항지역의 비난여론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김 당선자는 새누리당을 탈당한 이후에도 계속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뒤늦게서야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민중의소리)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친족 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사퇴촉구 포항시민대책위원회’는 포항 남구 북포항우체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김 당선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삼순이 아버지’로 유명한 배우 맹봉학 씨가 이날 집회의 사회자로 나섰다. 대책위에는 포항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포항시민, 전국적으로 비난과 지탄 대상 됐다”

이들은 발족선언문에서 “친족 성폭력 가해자 김형태가 포항 남, 울릉 징역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됨에 따라 포항시민은 전국적으로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포항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포항 범시민대책위를 발족하고 김형태 의원직 사퇴와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형태는 자기 동생의 처를 강제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이는 그 어떤 사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라며 “새누리당도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반 인륜적 후보를 공천해 당선됐음에도 포항시민과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없이 여론이 무마되기를 바라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의소리)는 “집회에는 파업중인 언론노조 KBS 대구경북지부와 포항 MBC 집회에는 파업 중인 언론노조 KBS 대구경북지부와 포항 MBC 조합원들이 함께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기영 포항 MBC 노조지부장은 “방송이 특정세력에 부역당한 것을 거부하기 위해 파업을 하고 있지만 포항이라고 놀림을 당할 때 마다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 대구경북지부는 ‘제 식구 감싼 KBS 뉴스, 포항시민께 사죄드립니다’라는 글이 담긴 현수막을 들기도 했다. 

(민중의소리)는 이날 집회를 스케치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글 보러가기 ) 동영상 속에서 맹봉학 씨는 “얼마전에 4.11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그런데 포항지역에서 쪽팔리고 얼굴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동영상은 트위터 상에도 퍼지고 있다. 트위터리안 ‘sy***’는 “기자 출신 김형태씨, 이 소리를 들으세요!”라고 일갈했다. ‘mazinga****’느 “정작 투표할 땐 안 부끄러우시던가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 KBS 새노조 홈페이지

언론노조 KBS 대구경북지부는 이날 집회에 앞서 KBS 포항방송국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KBS 새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김형태 당선자와 관련, KBS가 총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보도를 축소하는 등 편파보도를 일삼았다며 이를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X’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은색 옷을 입었다. 이들의 손에는 ‘KBS 출신 김형태 선배도 아니다’, ‘성추행 편파보도 공영방송이 웬말’, ‘김형태 살리고 공영방송 죽였다’ 등의 피켓을 들었다. 

이날 조합원들은 정일태 KBS 포항방송국장에게 보내는 서한 형식의 성명을 통해 “김형태 후보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이후, 선배님께서 하셨다는 말씀 전해 들었다. KBS 선배가 출마했으니 도와줘야 하고, 껄끄러운 내용은 감춰줘야 한다고 하셨다더라”며 “제수를 성폭행하려한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KBS 출신이라면 다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느냐”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은 “저희들은 그런 사람을 선배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을 KBS 출신이라는 이유로, 또 여당 후보라는 이유로 감쌌던 포항 KBS 뉴스에 대해서도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KBS 선배를 보고 싶지 않다. 이제 더 이상 공영방송의 책무보다 제식구 감싸기가 더 중요한 KBS뉴스를 보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태 “지극히 정상적인 저와 그 여자의 말 중 누구 말을 믿겠나”

하지만 김형태 당선자는 계속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경북매일)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전날 이 신문사를 방문해 “녹취 목소리는 본인이 맞다”며 “녹취할 당시 화가 난 상태였고 녹취록 앞부분이 잘리는 등 왜곡돼 경찰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사실로 드러나면 사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에 김 당선자는 “사실이 아닌데 전제할 필요가 없다”며 “공인 신분으로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아온 저와 그 여자의 말 중 누구말을 믿겠느냐”고 주장했다. 

또한, 김 당선자는 “남녀간의 일은 팩트는 하나인데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며 “성추행은 절대 아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수가 쌍꺼풀 수술을 한 뒤 화려한 옷을 입고 KBS에 나타나 꾸짖어 돌려보낸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포항지역의 사퇴촉구여론과 관련, 김 당선자는 “‘성추행 의혹’, ‘금전문제’ 등이 언론에 공개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고 포항 남‧울릉 시민이 투표로 나를 뽑았다”며 “지금 사퇴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시민단체에 일일이 대응해서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같은 발언 내용을 접한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는 “포항의 인물중 한사람”(amen123****), “대단한 양반이네”(ungw****), “점입가경 가관이다”(badroma*****)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김진혁 EBS PD(@madhyuk)은 “사퇴 안하면 대선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은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오전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일부 당선자들의 과거 잘못들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있었다”며 “당에서 철저히 검증하지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영석 전 (서프라이즈) 대표는 트위터(@du0280)를 통해 “박근혜 4/25 라디오연설에서 문대성, 김형태 파문에 대해 사과. 선거끝난지 14일, 그 이전서부터 보면 두달여만에 사과. 대통령 안된 박근혜 사과도 이리 어려운데, 대통령 된다면? 끔찍하군요”라고 꼬집었다.

조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