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정봉주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정봉주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3월 8일 금요일

"고공전 끝났으니 지상전으로 가자" "회사랑 한 번이라도 만나야 내려가지…"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3-07일자 기사 '"고공전 끝났으니 지상전으로 가자" "회사랑 한 번이라도 만나야 내려가지…"'를 퍼왔습니다.
[현장] 문재인·정봉주·명진 등, 노공농성 중인 쌍용차 송전탑 올라

▲ 쌍용차 철탑 농성장 찾은 문재인 의원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과 명진 스님이 7일 오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인근 철탑에서 108일째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철탑 농성자를 찾아 격려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 쌍용차 철탑 농성자들 격려하는 명진 스님 명진 스님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철탑 농성자를 찾아 격려한 뒤 김정우 쌍용자동차 지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올라가보니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한마디 내뱉었다. 명진 스님과 함께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건너편 송전탑 위에 올라갔다온 차였다. 15만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이곳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한상규(52) 전 지부장, 문기주(53) 정비지회장, 복기성(38) 비정규지회 수석부지회장 107일째 해고자 복직·쌍용차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이다.

7일 오후 고공농성 중인 해고자들과 송전탑 위 천막에서 30분가량 대화를 나누고 내려온 문 의원은 "차가 지나갈 때 마다 (농성 장소) 바닥이 흔들거리는 데다가 밤에는 철탑 사이로 전기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며 "이분들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우려했다. 명진 스님도 "100일이 넘도록 저런 곳에서 지내는 건 사람으로서 할 짓이 못 된다"며 "왜 정치권이 책임져야할 쌍용차 문제를 저 3인이 짊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문 의원과 명진 스님이 이날 송전탑을 찾은 이유는 건강이 악화된 농성자들에게 내려오라고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에 따르면, 고공농성 100일째 되는 날 농성자 3인을 검진한 의료진은 다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복기성 부지회장은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여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다. 송전탑에 오른 명진 스님은 이들에게 "당장 쌍용차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 우선 건강을 위해 지상으로 내려온 다음 해결책을 찾자"고 조심스레 말했다. 

그러나 농성자 3인은 내려가지 않겠다며 문 의원과 명진 스님의 요청을 사양했다. 쌍용차 문제 해결에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물러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회사랑 한 번이라도 만나야 하지 않겠냐, 해고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회사와 교섭이 이뤄져야 내려갈 수 있다'는 게 이분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분들이 오늘 곧바로 내려오시지 못해 (마음이) 답답하지만, 앞으로 국회 여야 협의체를 통해 쌍용차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여야 협의체는 지난 6일 첫 모임을 시작해 5월까지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하늘에서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 땅 위에서 앞장 서달라"

▲ 쌍용차 철탑 농성자 격려하는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민주당 전 의원이 7일 오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인근 철탑에서 108일째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철탑 농성장를 찾아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한상균 전 지부장을 안아주며 격려하고 있다.
ⓒ 유성호

▲ 쌍용차 철탑 농성장에 오르는 정혜신 박사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철탑 농성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
ⓒ 유성호

이날 쌍용차 고공농성장에는 정봉주 전 의원, 은수미 민주당 의원,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박사, 박종환 전 경찰종합학교장도 함께 찾아왔다.

문 의원과 명진 스님을 이어 송전탑에 오른 이들은 농성자 3인을 격려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고공농성을 통해 쌍용차 문제를 널리 알렸으니 이제는 지상에서 새롭게 농성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다음은 정 전 의원이 농성자들에게 전한 말이다. 

"쌍용차 문제를 전 국민의 관심사로 만들어 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에서 보여줄 건 다 보여줬습니다. 내려오신다고 해도 백기를 드는 게 아닙니다. 공중전은 끝났으니 지상전으로 갑시다. 여러분에게는 지상에서의 역할만이 남아있습니다. 건강을 추스르신 다음 위대한 투쟁력을 가지고 저들(회사 등)이 헷갈려 할 만한 싸움을 합시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재밌고 즐거운 싸움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는 땅위에서 앞장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이어 "세 분이 내려오는 날 시민 1~2만 명과 함께 멋진 파티를 차자고 제안했다"며 "(농성자 3인이) 내려오시면 심리치유센터 와락을 운영하는 것처럼 즐겁고 새로운 싸움을 지속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박사도 "(농성자) 본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해드렸다, 이를 못 느끼면 (농성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다"며 "내려와서도 또 다른 싸움을 할 수 있겠다는 비전이 이분들에게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정 박사는 조만간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배우자들 중심으로 '와락협동조합'을 꾸려 새로운 활로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의 방문을 지켜본 김정우 쌍용차 노조 지부장은 "건강이 엉망인데도 (농성자들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내 마음 또한 오죽하겠냐"며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내려오라고 격려도 하고 제안도 했으니 이제는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12월 31일 월요일

‘깔때기’ 정봉주 감옥 갔다 오더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30일자 기사 '‘깔때기’ 정봉주 감옥 갔다 오더니…'를 퍼왔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북촌의 한 찻집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봉주 전 의원 출소 후 첫 인터뷰
 “성찰 없인 살아남지 못해…국민 행복해진다면 선거 져도 돼
”87년 넥타이부대였던 50대를 우리가 내치지는 않았는지…
‘48% 지지’ 반성으로 지켜내고 ‘51% 반대’ 공감으로 다가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진지해졌다. 특유의 독설이 사라졌다. 자기자랑을 늘어놓는 ‘깔때기’도 줄었다. ‘반성하는 정봉주는 재미없지 않으냐’는 질문에 “지금 성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답했다.29일 서울 종로구 북촌의 한 찻집에서 출소 뒤 첫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정봉주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성원한다며 야권의 자성을 촉구했다.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게 진심이냐고 재차 물어도 “진심이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정 전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이 집권하니까 이민을 가겠다거나 실정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다. 박 당선인의 성공에 국민들의 삶이 달려 있다. 진심으로 성공하길 바라고, 그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다 실현해 국민들이 행복하다면 다음 선거에서 져도 상관없다. 우리(민주당)는 나름대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성공의 가장 기본적 조건은 생각이 다른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만일 쌍용차 농성촌과 고공농성장을 찾게 되면 민주당으로선 정말 싸우기 힘든 상대가 된다. 우리로선 뼈아프지만 그렇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5일 출소하자마자 첫 행보로 서울 중구 대한문 옆 농성촌을 찾은 바 있다.정 전 의원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48%의 지지를 얻은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 “선전했다”고 평가하면서도 “48%가 정말 우리 표인가. 민주당이 언제 48%의 지지를 얻어봤나. 우리가 이 지지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통합당 의원 한명 한명이 내가 잘못했다고 반성해야 하는데, 겉으로는 반성한다고 하고선 안에서는 서로 남 잘못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정 전 의원은 “(문 후보를 지지한) 48%를 지키는 것은 반성이고,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한) 51%에게 다가가는 것은 공감”이라는 말도 했다. “박 당선인을 찍은 50대는 6월 항쟁 때 넥타이 부대였고, 2002년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들이다. 혹시 우리 사회가 그 세대를 존중하지 않고, 지금 있는 곳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았는지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대를 떠나 박근혜 당선인을 찍은 51%에 대해 야권이 너무 몰랐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가 51%를 너무 몰랐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복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야권의 주요 패인에 대해 정 전 의원은 다양한 의제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심판하려면 전선을 넓혔어야 했다. 의원들 한명 한명이 대선 후보만 따라다닐 게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싸워야 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환경, 물가, 양극화, 교육, 등록금 등으로 전선을 넓히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민주통합당을 비롯한 개혁진영의 진로와 관련해선 약자를 보호하고 기득권에 맞설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과 정권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노동자 탄압이 21세기 방식으로 진화한 것이다. 반면 투쟁의 방식은 아직 그대로다. 상대가 정말 난감하게 생각하는 투쟁의 방식은 쌍용차 해고자를 상담하는 ‘와락’의 활동이나 재능기부, 문화공연 같은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 전 의원은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의혹 폭로에 대해 “전혀 후회하진 않지만, 다시 맡는다면 더 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비비케이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당시엔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것에만 급급했다. 하지만 비비케이는 너무 어렵고 복잡한 사안이었다.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했어야 했다”고 회고했다.투옥되기 전까지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진행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나꼼수를 했다. 비판하는 국민이 많아지면 정부는 절대 엇나갈 수 없다. 물론 나꼼수의 여러 한계가 있지만, 기존 언론이 다루지 않은 것을 쟁점화했다는 점에서 대안언론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1년간 감옥생활을 했지만 그의 표정은 인터뷰 내내 밝았다. 정 전 의원은 “감옥에서의 1년은 하늘이 내게 준 기회였다. 나꼼수 하다가 총선에서 당선됐으면 스스로를 연예인처럼 생각했을 거다. 감옥 안에서 독서와 운동에 열중하면서 자신을 가다듬었다. 나중엔 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나 착각할 정도였다”며 웃었다.정 전 의원은 앞으로 9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는 상관없다고 했다. “좁은 의미의 정치를 못할 뿐, 넓은 의미의 정치는 계속할 수 있다. 내년 1월에 책을 출간할 계획이고, 지역에서 시민사회기구를 만들어 공익적인 일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에 그는 “이젠 정치가 국민들에게 웃음을 줘야 한다. 나처럼”이라고 덧붙였다. 특유의 ‘깔때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2012년 11월 10일 토요일

“대선 닷새 뒤에 세상에 나가요, 정권의 꼼수 때문에”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10일자 기사 '“대선 닷새 뒤에 세상에 나가요, 정권의 꼼수 때문에”'를 퍼왔습니다.

ㆍ정봉주, 수감 1년을 말하다… ‘2상3 271’ 정봉주 옥중 면회기

‘2상3, 271’

파란 수의 양쪽 가슴에 박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잘 지내세요” 묻고는 유리벽 사이로 마주 앉았다. 웃고 있었다. 피부도 머릿결도 건강해 보였다. “나 20대 아이들 몸이 됐어요. 식스팩 보여줄까요?” 지난 6일 홍성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정봉주 전 의원(52)은 매일 2시간30분씩 운동한다고 했다. ‘BBK 사건’에 얽혀 징역 1년형을 받은 그는 출감(12월24일)을 달포쯤 앞두고 있다. 그는 말이 빨랐다. 감방에서 쌓인 얘기가 많은 얼굴이었다.

“시대정신의 구현자, 실천자로서의 (나꼼수)(나는 꼼수다) 모습이 지금은 온데간데없다.”

접견 중에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그의 인생에서도 큰 전환점이었던 (나꼼수)의 과거와 현재를 물을 때였다. 그는 “(나꼼수) 멤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팬덤(광적인 숭배)에 빠진 것 같다”며 “광팬들만 보고 느끼고 싶어하고, 팬덤에 빠져 비판은 눈과 귀에 들어오지 않고 허우적거리는 것 같다. 그러면 원래의 목적,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초심’은 정치를 쉽게 풀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목적’은 ‘가카(이명박 대통령)와 맞짱’ 뜨며 정권교체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그는 “([나꼼수]가) 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또 다른 연예인들 같은 느낌이 나만은 아닐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고 중요한 시기인데 왜 마지막 콘서트 준비만 서두르느냐”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정치팬카페를 강화한 시민사회운동을 구상 중이었다. 그는 “국민의 비판의식과 조직화된 수준이 높지 않으니 정당이 바뀌지 않고 반성 없이 선거철만 되면 국민을 ‘투표하는 기계’로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을 돌며 100회 이상 ‘Poli-Concert(정치 토크콘서트)’를 하고, 멀리는 사회봉사·역사 바로 알기·환경 활동을 하는 재단(비영리법인)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정치를 놓을 때까지 ‘생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시 세상과 만날 날을 기다리는 그와의 대화는 감옥에서 맞는 두 번째 겨울 얘기로 시작됐다.

ㆍ“가석방이 불허되자 재소자들이 기뻐했다, 좀 더 같이 있게 됐다고”

수인번호 ‘2상3, 271’이 새겨진 파란 수의를 입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 교도소에서 가족에게 보낼 재소자들의 사진을 찍을 때 보통 사복을 입고 찍지만, 정 전 의원은 “나는 떳떳하다”며 자원해서 수의를 입었다고 한다. | 정봉주 전 의원 가족 제공

▲ 20대 수감의 고통 커선지 견딜 만해‘도올 샘’ 책 읽으며 인간이 된 느낌‘근육남’ 소리 들으려 열심히 운동

▲ ‘재범 우려’ 내세운 법무부 가련누가 누구에게 은혜 베푸나 싶어집사람에 가석방 거부하겠다 말해

▲ 사람 사귀는 데 전문, 친BJ 많이 늘어85세 노모 잘 버텨주셔서 고마워

- 설악산에는 첫눈이 왔다. 교도소에서 맞는 두 번째 겨울이 춥지 않나.

“교도소는 봄가을이 없다. 요즘이 제일 추울 때다. 히터를 11월 말쯤 틀기 때문에 밤에 잘 때 무척 춥다. 교도소에는 최고의 아이디어 제품 ‘유담프’라는 것이 있다. 온수를 채운 1.5ℓ 페트병을 양말 속에 넣어 묶고 이불 속에서 그것을 껴안고 자면 아침까지 식지 않아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 작년 12월26일 구속됐고 첫 겨울은 긴장이 돼 추운 줄도 몰랐다. 1983년 학생운동하다 성동구치소에서 겨울을 난 적이 있다. 교도소 복도에 연탄난로가 있고 한겨울 방안 온도가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 자고나면 물통에 1㎝ 정도 얼음이 얼 때다. 웅크리고 자면서 20대에 어깨와 등에 신경통도 왔었다. 그때 기억과 고통이 커서 그런 건지 구속 때나 지금이나 그때만큼 춥지는 않은 것 같다. 독이 올라서 그런 점도 있고 대책 없는 낙관주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 교도소의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있나.

“감옥에서의 하루는 짧다.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잘 가는 편이다. 아침 6시30분 일어나 7시10분 아침식사, 청소하고 8시에 작업장으로 출근한다. 봉투나 벼루(돌) 공장, 자동차 윈도브러시 조립 일터로 가는 사람이 있고 나는 4인 1조로 세탁 일을 한다. 내 일이 많지는 않고, 세탁은 교도소 물품 지급을 책임져 권한도 좀 있는 편이다. 오전 8시40분에 재소자, 교도관들과 모닝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눈다. 내가 온 뒤로는 정치 얘기가 많아졌다고 한다. 오전엔 일이 거의 없어 10시50분까지 책을 본다. 그 후 11시50분까지는 공식 운동시간이다. 운동장은 외곽으로 뛰면 300m 조금 안될 정도로 큰 맨흙 운동장이다. 공기도 좋고 운동하기엔 무척 좋다. 낮 12시 재소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세면장에서 샤워한 뒤 1시30분에 면회를 나간다(화요일은 오후 2시30분, 토요일 오후 3시30분). 이 시간부터 세탁부 수형자들은 교도소를 돌며 물품 지급, 세탁용품 수거 업무를 한다. 2시30분쯤 세탁부로 돌아오면 대형세탁기에 수거해온 물품을 돌리거나 수선을 한다. 4시40분에 다시 방으로 돌아온다. 1.9평 크기에 화장실과 수조가 딸려 있는 독방이다. 서울구치소보다 시설(마루)은 낙후하지만 조금 크다(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올 1월17일 홍성교도소로 이감됐다). 독방에 혼자 있으면 편안해진다. 5시30분 저녁식사를 한 뒤 편지를 읽는다. 요즘은 e메일이 20~30장, 손편지가 10~20장 정도 온다. 처음엔 손편지만 하루 200~300장이 왔다. 편지 읽고 독서하다가 7시30분부터 100분 동안 방에서 개인운동을 한다. 구속 후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 주로 근력을 강화하는 허리운동, 팔굽혀펴기 500회, 복근운동(30~35분)을 한다. 운동 후에 샤워하고 책을 읽다가 12시에 취침한다. 밤에 쓰는 샤워물은 저녁식사 시간에 7~8ℓ짜리 통에 온수를 받아놓는다. 이불로 싸놓으면 밤까지 온기가 유지된다.”

- 얼굴과 몸이 건강해보인다. 1년간 운동하며 만든 것인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낮에 1시간 운동시간 내내 뛰었다. 지금은 30분간 5㎞ 러닝하고 30분은 철봉 턱걸이와 평행봉(삼두근육)을 한다. 4개월 만에 76㎏에서 69㎏까지 감량했고 더 안 빠지더니 체중이 다시 늘었다. 지방이 다 빠지고 근육이 는 것이다. 지금 체중은 73㎏에 멈춰 있다. 밥은 관에서 배급하는 것과 재주껏(사식을 더해) 잘 먹는다. 하루에 고정적으로 2시간30분간 운동하다보니 몸이 곧 좋아졌다. 식스팩은 기본이고 20대 몸 좋은 아이들 수준이다. 내장도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밖에 나갔을 때 ‘짐승돌 근육남’이 한몫할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운동했다.”

- 혼자 있는 시간엔 주로 독서를 한다고 했다. 어떤 책을 봤나.

“처음엔 경제서적을 많이 읽었다. 가장 인상적이고 생각과 지식의 폭이 넓어진 분야는 제레미 리프킨 교수의 책이다. 거의 모든 책을 서너 번씩 읽고 요점정리도 했다. 한국 사회의 앞날을 보는 눈도 좀 더 열린 느낌이다. 아울러 중국 고전인데 특히 ‘도올 샘’(도올 김용옥)이 해설한 책을 많이 봤다. (맹자) (중용) 등은 몇 번씩 봤다. 이 책들을 읽은 것만으로도 감옥생활이 성공적이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식이 깊어진 것보다 인간이 된다는 느낌이 더 컸다.”

- 사색도 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도 가졌을 듯하다. 정치인이 일반 수용자들과 지내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

“아무래도 공부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참을성과 이해심이 깊어지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진지해졌다고 느낀다. 내공이 쌓이는 걸 거다. 교도소엔 10년은 명함도 못내밀 정도로 장기 수용자들이 많다. 내가 처음에 잘 적응하는 걸 보고 자기들끼리 말이 무성했단다. 보통 정치인이나 공안사범은 일반수들과 부딪칠 수 있어 세탁출역도 안 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내가 인간관계 좋게 풀어가는 것은 전문이다. 첫인상은 ‘까도남’(까칠하고 도도한 남자)처럼 보이는데 전혀 안 그러니 놀라운 반전 아닌가. 먹물들 특유의 까다로움도 없고. 뭔 깔때기? (웃음). 어디나 다 사람이 사는 곳이었다. 10월16일에 가석방이 무산되자 수용자들이 정말 기뻐했다. 좀 더 같이 있게 됐다고. 여기 교도소에도 1년 내내 총합계 영치금 10만원조차 없는 사람이 널려 있다. 어렵다 어렵다 해도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교도소에 있는 것 같다. 추워지니까 겨울나기 힘든 사람들이 좀도둑질하고 교도소로 오는 일도 많다. 이래저래 주변에 친봉(親鳳)·비봉(非鳳)·반봉(反鳳) 세 그룹이 있는데 요즘은 친봉(자기들은 친BJ라고 부른다)이 현격하게 늘었다.”

- 지난 10월 가석방 불가사유가 반성 없고, 재범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왔다.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8·15 특사는 사실 좀 기대했다. 사면과 복권이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초연하려 해도 10년 피선거권 박탈은 아픈 낙인이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인데 8·15 때 안된 뒤 스스로 확신이 섰다. ‘이들은 나를 내보내지 않을 거다. 대선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니 2011년 8월18일 대법 확정판결 일자가 12월22일로 연기된 정황이 마치 비디오영상처럼 지나가더라.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냐!’ 하면서 ‘그깟 은혜 개나 갖다줘라’ 하는 확신이 섰다. 바로 집사람과 구명위 활동을 하는 안민석 의원에게 가석방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펄쩍 뛰었다. 밖에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미안해서 ‘가석방 구걸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보냈지만 공개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 실랑이만 2주는 했을 거다. 교도소 안에서 사람들에게 (가석방이) 불허되면 사유가 ‘반성 불충분’일 거라고 말했었다. 근데 재범 우려까지 붙었다. 법무부, 검찰, 청와대, 여당 보면서 가련했다. 권력은 국민이 부여하고 그 사용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함’인데 그 사유를 보면서 권력을 주머니 속에서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저들이 너무 한심하고 불쌍하기까지 했다. 가석방이 불허된 다음날 아침 일찍 집에 전화해서(전화는 한 달에 5회 허용) 집사람 위로하고 어머니, 장모님께도 전하라고 했다. 집사람이 내 전화받고는 용기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고 하더라.”

정봉주 전 의원의 부인 송지영씨가 지난 4월14일 홍성교도소 앞에서 정 전 의원의 팬카페 회원들과 함께 연 ‘정봉주 석방 촉구’ 모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은 정 전 의원의 52번째 생일이었다. | 정봉주 전 의원 가족 제공

- 2007년 대선에서 시작된 ‘BBK 사건’이 5년이 지났다. 지금도 김경준씨 책이 나오고, 내곡동 특검에서 ‘다스’ 회사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도 정치재판이라는 생각인가.

“감옥을 오게 된 원인은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 검증 문제였다. BBK였고 파고들수록 이걸 빼고 뭘 검증할 게 있겠는가라는 확신이 강해졌다. 죄명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이다.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한 것이냐가 쟁점이고, 검사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그게 어려운지 재판 중에 ‘미필적 고의’라는 해괴한 논리가 등장했다. 조사 중에 이상한 일도 많이 일어났다. 처음에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사건을 맡다가 특수부로 넘어갔다. 김경준을 조사한 BBK특별수사팀으로 기억한다. 내가 대선검증 과정에서 맞서 싸우고 겨냥했던 사람들이니 감정이 좋을 리 없었을 것이다. 뒤에 들은 얘기로 공안부는 불기소 의견이었다고 한다.”

- 2008년에 재판이 시작되고 작년 12월에 대법원에서 1년형을 받았다. 대선이 끝난 12월24일에 나오게 된다.

“돌이켜보면 재판 중에도 석연찮은 일이 겹쳐졌다. 2008년 1심 끝나고 2심에서 처음 배당된 합의부가 2주 만에 바뀐다. 새로 배정된 고법 판사가 일명 ‘석궁 판사’였다. 변호사가 내 고법 재판부 판결은 검찰 논리를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처음 배정된 판사는 다른 BBK 사건들을 무죄처리했다. 그 후 대법원 재판이 3년을 질질 끌었다. 2008년 총선에서 낙선하고 민주당 부설 연구원 부원장을 맡아 전국을 돌며 당원교육을 하던 때였다. 전기는 2011년 4월에 시작돼 폭발한 였다. 대법원 재판 일정이 8월18일로 잡혔다가 1주일 앞두고 ‘추정(추후지정)’으로 연기됐다. 전례가 드물고 변호사도 처음 보는 행정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12월22일로 다시 늦췄다. 총선(2012년 4월) 출마도 막고 정봉주가 정치를 맡고 있는 에도 타격을 주려 한 것 아닌가. 당시 한나라당에서 ‘ 그대로 두고 대선 치를 수 없다’는 말이 나올 때였다. 12월22일로 판결을 늦춘 근거도 밝히지 않는 것은 지금도 정치판결을 보여주는 것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 이명박 정권에서 대통령과 가장 반대각에 섰던 5년, 정봉주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가.

“BBK는 다시 2007년이 돼도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후회도 원망도 미련도 없는 행동이었다. 나를 국회로 보내준 분들께 고맙고 자랑스럽고 떳떳하다. 석방된 뒤에도 피선거권이 10년 박탈돼 영원히 정치를 못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다시 정치를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후회 없는 정치인생을 보냈다.”

- 정봉주 인생에서 홍성교도소 1년은 어떻게 매김될까.

“정치인이 원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지지와 사랑이다.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대통령 되는 것이 정치인의 목표이고 꿈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껍데기만 추구하는 의미 없고 헛된 삶이다. 허망한 정치다. 대통령이 된들 국민이 외면하고 사랑을 보내지 않으면 실패한 정치역정이요, 저주받는 삶이다. 나는 1년간 어느 정치인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권양숙 사모님께서 봉하마을 사저에서 식사하는 자리에 김해 미권스(팬카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회원들이 함께할 기회가 있었다. 권 여사가 ‘정봉주 의원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아서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나?’라고 했다고 한다. 만일 현 정권의 보이지 않는 손이 조사·재판 과정에 작용했다면, 영광스러운 기회를 준 ‘가카’께 감사하고 싶다. 정치적 영광은 밤을 새워 얘기해도 끝나지 않는다. 교도관들은 연예인·정치인 통틀어 건국 이후 재소자 중 편지수신량 역대 1위일 거라고 한다. 지금까지 받고 석방 때까지 계속될 듯한 손편지가 1만통이 넘고, 9월11일부터 매일 면회가 됐는데 오픈하자마자 마감됐다. 너무 깔때기 들이대나(웃음).”

- 면회 오면서 어머니와 부인과 함께 왔다. 누구보다 가족들의 고통이 컸겠다.

“아이들(중3 아들, 초6 딸)이 철이 빨리 들고 의젓해졌다. 집사람도 정치인 부인으로 강해졌다. 둘이 원래 ‘닭살’ 부부인데 사랑이 더 깊어졌다. ‘넝쿨당 방귀남 부부’ 사랑은 명함도 내놓지 말라고 해라(웃음). 생업은 사업을 하고 있는 집사람의 몫이고 나는 정치를 놓을 때까지 생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어머님(85세) 생각하면 맘이 무겁지만 면회오시면서 잘 버텨주셔서 고마울 뿐이다. 지난 1년 얻은 복이 많다. 정치적 영광과 별개로 개인적으로도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정치하면서 1단계 꿈 3개, 2단계 꿈 2개를 마음에 두고 살았다. 입버릇처럼 집사람에게 말하고 다녔던 꿈은 ‘첫째 술 좀 끊었으면, 둘째 운동 열심히 해서 몸 상태를 20대 시절로 되돌려놨으면, 셋째 꼭 보고 싶은 책들 제대로 원없이 봤으면’이었다. 홍성 1년 만에 세 가지 꿈을 단기속성으로 마스터해버렸다. 2단계 꿈 두 가지도 실현가능성은 6부능선을 넘었다. 차차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ㆍ“나꼼수, 팬덤에 빠져 허우적… 출소하면 정치콘서트 100회 계획”

▲ 멀리 넓게 보며 정치카페 조직화참여 속에 시민사회운동 확대가‘미권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 비키니 사건 때 직접 사과한 건불쾌감 느낀 사람에 대한 도리

▲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먼저 손과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국민의 손을 잡게 되지 않을까

- 정봉주 인생의 큰 전환점은 (나꼼수)였다. 구속되기 전 33회를 하고, 그 후에 김어준·김용민·주진우씨가 봉주 헌정방송 22회를 했다. 시작할 때와 지금을 어떻게 평가하나.

“(나꼼수)의 탄생 배경은 의외로 간단하다. 할 말 좀 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자는 거였다. 특히 MB정권 탄생을 원초적으로 반대하고 부정했던 정봉주는 그 부도덕성, 정책의 문제점을 얘기할 게 많은 사람 중 하나 아닌가. 최소한 내가 안고 있는 MB정권의 ‘불편한 진실’도 무궁할 듯했다.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고 방송매체를 할 기회도 없으니 스스로 찾은 것이 (나꼼수)였다. 처음엔 두세 달 지나 그만두는 운명이 아닐까 걱정했다. 대박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만큼 진실에 대한 갈증이 컸고, 언론장악이 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내연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꼼수)는 한시적 시한을 정한 프로젝트 방송이요, 팀이다. MB정권의 거짓, 허위, 왜곡과 제대로 맞짱 한번 뜨자는 것이다. 이 목적이 사라지거나 구부러지면 존재의 이유도, 가치도 없다. (나꼼수)의 ‘시즌2’가 봉주1회서부터 시작한 것이라면 시즌1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애당초 목적이 정치를 쉽게 풀면서 MB정권의 실정을 바로 알리고 청취자와 공감의 축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즌2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정치가 빠져 있다. MB정권에 맞짱 뜨는 모습과 색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애당초 목적에서 일탈한 것이다. 목적에서 벗어나면 존재의 이유 자체가 그다지 절실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나꼼수)의 전성기가 지난 것인가. 왜 그렇게 판단하는가.

“정치적 내용이 사라져가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본다. 먼저 (나꼼수) 멤버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 정봉주는 구속됐고 김용민은 총선에서 만신창이가 됐다. 김어준과 주진우는 검찰이 지속적으로 소환했다. 심정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이유는 멤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나꼼수)가 팬덤에 빠진 것 같다. (나꼼수)를 듣는 층은 대개 세 그룹이다. 첫째는 광팬들이다. 둘째는 차분하고 진지하게 듣는 층이다. 정보를 얻고 정치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 층인데 이런 분들이 다수다. 셋째는 비판적 청취자이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도 실제 사회가 돌아가는 것, 정치적 흐름이 궁금해 듣는 사람들이다. (나꼼수)진행자들이 광팬만 바라보면 안된다. 묵묵히 들으면서 책도 사주고 후원금도 내주는 층과 비판적 청취자들 모두를 봐야 한다. 안타깝게도 현상은 광팬들만 보고 느끼고 싶어하는 것 같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팬덤에 빠져 비판은 눈과 귀에 들어오지 않고 허우적거리는 것 같다. 그러면 원래의 목적,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 팬덤 극복은 정말 쉽지 않을 듯하다. 내가 구속되지 않고 있었다면? 나도 같은 상황, 비슷한 처지를 못 벗어나지 않았을까 싶다. 한 발 떨어져서 보니, 보인다. 지금 상황을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언론자유의 투사, 민주주의의 대변자 모습보다는 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또 다른 연예인들 같은 느낌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애당초 MB 임기까지 시효를 정했을 때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기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목적이 다소 퇴색했으니 (나꼼수)의 전성기가 지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물리적으로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 올해 (나꼼수)를 두고 ‘B급문화’ ‘해적방송’ 논란이 뜨거웠다.

“(나꼼수)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자 그런 표현들이 쏟아졌다. 특히 보수언론에서 나온 비판인데 진보성향 매체들도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했다. 주류 언론매체가 자신들 영역과 밥그릇을 빼앗기니 발끈했을 수 있다. (나꼼수)가 전국언론노조가 주는 ‘민주언론상’까지 받았으니 그 비판도 이해는 가지만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세상과 물질문명이 진화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팟캐스트는 새로운 매체 플랫폼으로 등장했다. TV·라디오·신문으로 정보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이유로 해적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상투 풀고 단발했다고 조상님을 욕보인 불효자식이라고 광분하는 것과 매한가지다. 매체 형식이 기존 틀을 벗어났다고 해서 그 내용의 성격과 권위까지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 ‘B급문화’도 (나꼼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또 다른 제도적 규정이다. 정제되지 않은 말투와 간혹 섞여 나오는 욕설이 거슬리다 보니 그 매체가 전하려는 내용의 신뢰도까지 절하하고 싶은 것이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톱에 낀 미세한 때를 지적하는가? 그 때로 인해 달의 외형, 본질, 성격, 달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가? 모든 정보전달은 아나운서처럼 고운 표준말과 신문처럼 정제된 표현만 써야 하는가? (나꼼수)는 원치 않아도 듣도록 무차별 방출하는 브로드캐스팅이 아니다. 말이 거슬리면 안 들어도 된다. 왜 듣고서 지엽말단적인 형식만 문제 삼는가? (나꼼수)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내용이다. 그 내용에 하자가 있으면 법적판단의 근거만 될 뿐이다. 형식으로 본질을 규정하려 하지 말라.”

- 올해 1월 (나꼼수) 비키니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직접 사과했다. 쿨하게 대응했다는 평가였다.

“그 사건은 별개다. (나꼼수)에서 대응한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내 사과가 옳았다. (나꼼수)는 처음 출발부터 권위적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정치의 틀을 깨고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전달자는 한없이 망가지는 광대의 역할을 감수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 그렇게 정치를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대중의 품으로 끌어내리는 데 일정한 역할도 했다. 그러나 형식에서의 권위주의·엄숙주의 탈피와 내용의 적합성·진정성은 별개의 문제다. 양성평등 위배, 여성비하, 성적 모욕, 성희롱 등 여성 문제에서 우리 사회 특히 남성들은 무책임할 정도로 둔감하다. 때로는 둔감한 차원을 넘어 가해적이다. 이 문제에 우리가 초보적 수준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말에 대한 평가는 하는 사람(가해자)보다 듣는 사람(피해자)의 입장이 기준이 돼야 한다.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다 해도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런 말을 한 것이 맞다는 것이다. 불쾌감을 느낀 게 극소수라도 그들에겐 가해한 것이 맞다. 그래서 사과해야 한다고 봤다. 방송을 갖고 있는 사람도 우월적 지위이므로 당연히 사과는 방송진행자들의 몫이다. 내가 사과한 이유는 원초적 원인제공자로서 ‘공감 표현’을 하기 위함이었다. 비판자들의 지적처럼 그 근본적 원인이 마초문화였다면 더욱 사과할 일이다. 진보적 공동체사회와 가치를 지향하면서 남성우월적인 마초문화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표리부동한 것이다.”

- 비키니가 (나꼼수)의 팬덤·행태 문제라면 김용민 출마는 정치적 쟁점이었다. 의 총선 책임론도 나왔다.

“김용민 출마는 내 재판일정(2011년 12월22일)이 잡힌 뒤 만일 구속되는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의논했었다. 정봉주가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된 것도 아니고 당의 집권을 위해 싸우다 구속된 것인데, 그것을 이유로 지역구 공천에서 배제하고 오랫동안 지역에서 출마 준비를 했던 저와 당이 상의도 하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총선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오지 않자 (나꼼수), 김용민에게 뭇매를 가했다. 비겁한 행동이다. 1월 전당대회 국민참여경선에서 민주당이 흥행을 고심할 때 (나꼼수), 미권스가 앞장섰다. 민주당이 위기일 때 (나꼼수)는 함께 비를 맞았다. 총선 실패인가? 실패라고 한다면 새누리당이 자살골 넣을 때 그 반사이익이 왔을 때 그것을 민주당 것으로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성, 각성이 없었던 게 진짜 원인이요, 이유다. 자신들이 노력할 몫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계파 싸움, 밥그릇 싸움만 하다가 총선 결과가 좋지 않으니 그 희생양을 , 김용민으로 삼은 것 아닌가. 마녀사냥의 모습이다. 실리를 뒤에 숨기고 명분의 그늘 속으로 숨고자 했던 것이다. 뒤에 숨겼던 부도덕한 심리를 발각한 게 국민의 눈이다.”


- (나꼼수)의 미래는 무엇인가. 정봉주가 나오면 ‘시즌3’는 있는가.

“(나꼼수)는 대선까지를 결승 지점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은 달려오던 탄력으로 밀고 나가는 여분에 불과하다. 여분의 시기에, 물리적으로 생명이 다한 시기에 나 스스로 (나꼼수)에 합류해야 할 이유가 없다. 물리적 시한과 생명력이 다하고 애당초 세웠던 목표를 이뤘다고 판단한다면 미련 없이, 더 이상 잡고 있을 이유 없이 박수칠 때 떠나야 한다. 애당초 하우스밴드(House Band·특정한 라이브무대나 영업장과 전속계약을 맺는 밴드)처럼 프로젝트팀으로 만났으니 이제 본연의 자리, 기자로 평론가로 시사프로 진행자로 역할을 찾아 떠나고 BJ는 정치인 위치로 돌아가면 된다. 혹시 또 다른 매체를 만들어 방송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역할이고 몫이다. 내 몫은 아니다. (나꼼수) 시절을 기억하며 추억으로 한두 번 모이자고 하면 그 자리는 모를까, 끝이라 생각될 때 쿨하게 떠나보내야 한다.”

- 밖에 있는 (나꼼수)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쓴소리로 들릴 수 있는데, (나꼼수)는 2011년 시대정신의 선봉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2012년 대선) 12·19 정권교체에서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암묵적 동의를 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열광했던 분들이 부여한 미션이었다. 그런 미션에 대한 동의, 시대정신의 구현자·실천자로서의 (나꼼수) 모습이 지금은 온데간데없다. 유신시절 ‘퍼스트레이디 박근혜’는 무엇을 했는지, 5년간 국민을 절망에 빠트린 MB정권에서 새누리당의 최대주주였던 박근혜 대선 후보는 어디 있었는지 방조의 책임을 (나꼼수)는 당당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감옥에 있는 정봉주의 명령이다. 이 중요한 시기에 (멤버들이) 왜 미국을 가고 일본·중국을 갔다오고 파이널(마지막) 콘서트를 서두르는가. 대중에 헌신하고 역사적 소명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나꼼수)다운 것이고 존재의 이유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 초대형 정치팬카페를 갖고 있다. 지난달 26일 1만명의 미권스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공원에 모여 “정봉주 석방”을 외치기도 했다. 

“미권스 회원은 20만명이 넘는다. 50% 정도는 가입만 한 숫자 아닐까 싶다. 적극 활동하는 사람이 10%(약 2만명), 지속적으로 관심 갖는 사람들 즉 소극적 관심자들이 30~40%(6만~8만명) 될 거라고 생각한다. 정치인 팬카페로는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교도소에서) 신문도 보지만 트위터,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를 정리해서 날마다 e메일로 보내주는 미권스 회원들도 있다.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다. MB정권 아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민생이 망가지는 데 분노한 사람들, 사회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이다. 피난처이지만, 왜 하필 정봉주일까 생각도 해봤다. 편하게 소통되는 것, 눈물 많은 공감능력, 있는 모습을 감출 줄 모르는 솔직함이 내게 있지 않을까 싶었다. 부지런하게 다가가고 실제 가진 것, 아는 게 별로 없으니 자세를 낮추는 게 쉽고 몸에 밴 사람이다. 그렇다면 미권스는 정봉주의 정치적 행태와 동일 보조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권력자의 모습을 벗고 아무런 권위도 없이 우리라는 공감을 갖고 편나누기, 계보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 하지만 민주당이 전당대회나 선거를 치를 때 미권스도 그 속에 있었고, 미권스 내 혼란도 있었다. 정봉주의 뜻은 무엇이었나.

“다음카페 구조상 카페지기가 필요해 한 친구를 만들었는데 너무 실망하고 놀란 것이 많다. 카페지기를 권력으로 착각하고 이견을 보이는 회원을 닥치는 대로 제명했다. 나중에는 민주당 의원들, 심지어 정봉주도 하루이틀 동안 제명시켰더라. 20만 회원을 자기의 힘과 수단으로 착각했다. 그때부터 신뢰도가 떨어져 회원들이 탈퇴하고 비활성 회원들이 늘어났다. 모든 일이 내가 감옥에 들어온 뒤 생겼다. 이 친구와 부화뇌동하는 몇몇이 민주당 전대에서 이해찬 지지선언하고, 대선 후보 경선 때 문재인 지지선언하고 편가르기를 추악하게 했다. 학을 떼고 결국 카페지기를 그만두게 했다. 국민의 비판 의식과 조직 수준이 높지 않으니 정당이 바뀌지 않고, 선거철만 되면 국민을 ‘투표기계’처럼 생각한다. 미권스도 그 혼란에 가세했는데 그 책임으로부터 나도 피할 수 없다. 정치카페라면서 토론과 협의로 운영되는 민주적 운영절차를 갖지 못했고, 평소 그런 훈련도 없었으니 카페지기가 자신의 생각을 전체의 뜻인 양 전횡했던 것이다.”

- 12월24일 출감이 달포쯤 남았다.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가.

“한국사회가 독특하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이후 정치지향 인터넷 카페가 활성화됐다. 삼국카페(쌍코, 화장빨, 소울드레서)가 주도적으로 활동했고 그후 크고 작은 카페가 많이 생겼다. 그런데 삼국카페도 일정 시점이 지나니 시들해지는 모습이다. 지향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미권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정치지향 카페들의 지리멸렬은 사회 발전이나 공동체를 지향하는 가치 측면에서 큰 손실이다. 오프라인에서 상시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을 통해 조직화하는 것이 미권스의 방향이다. 그 일이 광의의 정치다. 멀리 넓게 보고 그 일을 하려고 한다. 사회의 민주적 발전 정도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싶다. 진보를 말하는 사람들도 민주적 훈련, 배려의 실천훈련이 거의 안돼 있다. 실제 삶은 차별적, 반민주적 요소들이 너무 많다. 참여 속에서 민주적 실천·훈련이 필요하고 이것은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시민사회운동)의 발전·확대와 맥을 같이하게 될 것이다. 유럽 복지국가들이 공동체정신이 살아있고 인류 미래의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은 시민사회운동의 비중이 높고 강하기 때문이다. ‘정치카페 조직화를 통한 CSO의 강화’, 이것이 미권스가 우리 사회에서 가야 할 길이다.”

-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돼 있다. 어디서부터 정봉주의 정치를 시작할 것인가.

“아픈 낙인이다. 하지만 내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고 의미도 없다. 하늘의 뜻이다. 정치활동 제약은 선거 출마에 한정된다. 전국을 돌면서 ‘공감 Poli-Concert(정치 토크콘서트)’를 해나갈 계획이다. 사전 인터넷 댓글로도 토론하고 현장의 쪽지 질문까지 청중의 참여 기회를 극대화한 토크콘서트를 100회 이상 할 생각이다. 회원들의 봉사활동 단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재단(비영리법인)화도 생각하고 있다. 핵심은 ‘정치가 삶을 바꾼다’이다. (나꼼수)의 정치 소프트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실업·주거·노후…. 팍팍해지는 삶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나 무능력으로 볼 것인가, 사회적 책임으로 볼 것인가. 문제의 근본에 정치가 있다는 것을 같이 깨우쳐야 한다.”

- 야권의 후보단일화 논의가 시작됐고, 대선도 막바지로 가고 있다.

“맹자 사상을 얘기하고 싶다. 왕도는 국민을 바라보며 나가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철학이고, 패도는 집권과 권력 차지에 초점을 두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 모두 자신의 이해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 왕도로 시작한 것 같은데 최근 보면 패도로 넘어가는 것 같다. 왕도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소속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아 현상적으로는 늘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단일화 즉 통합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명령이다. 단일화 룰도 다투기 시작하는데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후보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단일화 룰의 유불리를 믿지 말고 국민을 바로 보고 믿으면 된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두 분 다 백지에서 시작해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 덕에 여기까지 왔다. 노자가 말했다. 상대방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을 먼저 비워야 한다고. 먼저 손과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 국민의 손을 잡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기수 선임기자 kslee@kyunghyang.com

2012년 8월 24일 금요일

미권스 카페지기 정봉주와 갈라서고 "문재인 지지"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8-23일자 기사 '미권스 카페지기 정봉주와 갈라서고 "문재인 지지"'를 퍼왔습니다.
광역운영진 '비난'성명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이하 미권스)의 '문재인 공식지지선언' 이후 회원들의 분란이 더해지자 홍성교도소에 있는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을 만난 후 수습하겠다던 카페지기 민국파가 22일 최종입장을 밝혔다.
카페지기 민국파는 공지사항에서 내렸던 '문재인 공식지지'사항을 올리며 글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미권스 카페지기 민국파에게 '엄정중립'을 요청했으나 민국파는 '문재인 지지'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지난 당대표 선거때도 미권스가 이해찬 후보를 공식지지하면서 (정 전 의원)에게 큰 질책을 받았고, 이번 경우는 대선 후보 경선인 만큼 봉도사(정 전의원)의 반대의사는 확고할 것"이라며 "봉도사(정봉주)의 뜻에 어긋난 결정을 하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 전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지지선언'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정치인인 봉도사의 입장과, 미권스의 다수 회원들의 뜻이 다를 때 카페지기는 어느 한쪽으로 결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중앙 운영진에 의사를 묻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캠프의 원성을 살 것임을 뻔히 알면서 메는 총대"라며 "동료 운영진들에게 같이 메자고 권유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카페지기에 태도에 미권스 카페의 내홍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권스 광역협의회에서부터 카페지기에 독단을 우려하며 '중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나섰다.
대전미권스 광역운영자 에이제이(AJ)는 "엄정중립을 지키라는 정봉주 전 의원의 뜻을 존중하며 카페지기의 특정 후보 공식 지지선언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전북미권스 광역운영자 일곱색깔빤스도 "미권스 차원에서 민주통합당 경선 문재인 후보 공식지지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노원미권스도 "정봉주 전 의원의 팬카페에서 정 전 의원의 의견과 배치되는 행동은 곤란하다"며 "카페 회원들간의 분란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성명을 냈다. 광주/전남미권스도 공동성명을 내고 "새누리당과 맞서는 범야권 후보가 아닌 예비후보들을 지역의 이름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이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권스의 한 광역 운영자는 "정 전 의원은 물론 광역 운영진들조차도 카페지기의 문재인 지지선언에 우려를 표하는데도 카페지기가 문 후보 공식 지지선언을 강행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민국파는 '회원 다수 의견을 존중해'라고 밝혔으나 정작 미권스 카페내에서는 카페지기의 사퇴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2012년 8월 11일 토요일

“박근혜가 무죄면 정봉주도 무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11일자 기사 ' “박근혜가 무죄면 정봉주도 무죄”'를 퍼왔습니다.
BBK관련 발언 박근혜 후보 무혐의처분…정봉주 전 의원 구속수감과 대비돼 논란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BBK 관련 발언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서울남부지검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과 비슷한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던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12월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의원 기소자는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 회원으로, 지난해 12월 정 전 의원이 이 대통령과 관련한 BBK 의혹을 제기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반발하며 같은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박 의원을 고발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와 그 측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앞서 제기한 바 있다. 

9일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무혐의 처분 경위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의 BBK 관련 발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구체적인 표현에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위원장을 서면 조사했으며 박 전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저에 대한 지지 필요성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일간지 내용을 인용해 발언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2011년 12월 26일 BBK 주가조작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가운데) 전 민주당 의원과 <나꼼수> 멤버 주진우(왼쪽)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함께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한편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1월 홍성교도소로 이감됐다. 정 전 의원 구속 직후 구성된 민주통합당 ‘정봉주 구명위원회’는 지난 2월 “정 전 의원 유죄 판결은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주장이다. 

그에 앞서 정 전 의원과 함께 지난 17대 대선 당시 정 전 의원과 함께 ‘BBK 저격수’로 불렸던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후보자가 다스와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해 기소됐고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의원 변호를 맡았던 이재화 변호사는 “정 전 의원의 사건과 김 의원의 사건은 사실상 동일한 사건임에도 정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내려졌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었다. 

정 전 의원의 구속결정에 근거가 된 발언은 ‘김경준이 주가 조작했을 무렵 이명박 대통령이 동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두 가지 요지였다. 

검찰이 박근혜 의원에 대한 기소를 무혐의처분한 것이 알려지자 민주통합당은 “박근혜가 무혐의면 정봉주도 무죄”라며 정 전 의원 석방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10일 “박근혜 후보가 무죄라면 정봉주 전 의원도 무죄다.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두 사람의 발언 중에 누구는 유죄이고 누구는 무혐의라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박근혜 후보를 감옥에 가둘 것이 아니라면 정봉주 전 의원도 감옥에서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2012년 7월 30일 월요일

정청래 “은진수 가석방, BBK 입막음용 의구심”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30일자 기사 '정청래 “은진수 가석방, BBK 입막음용 의구심”'을 퍼왔습니다.
“같은 말한 박근혜 ‘정봉주 사면’ 침묵…책임 있어”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가석방 논란과 관련 30일 “BBK 편지라든가 BBK 문제에 대해서 폭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막음용으로 가석방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BBK 가짜편지 사건이 있었고 은진수 전 위원이 핵심인물이다”며 이같이 의구심을 보였다.

또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정 의원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 크게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다”며 8.15 특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의원도 실질적으로 새누리당 권력의 실세이기 때문에 본인도 똑같은 말을 한 사람으로서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8.15 사면을 건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풀려나지 못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뜻보다는 박 의원이 책임의 가중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 전 위원의 모범수 논란에 대해 정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일단 본인이 1심 판결 후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형이 확정됐다는 것이다”며 “그런데 형이 기결수로 확정되자마자 그날부터 가장 최우수 모범수로 S1등급으로 분류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저도 감옥살이를 해봤지만 기결수 생활을 하면서 행형성적을 보고 모범수냐 아니냐 판단한다”며 “그런데 은진수 전 위원은 확정판결 이후 기결수가 되자마자 첫날부터 가장 최우수 모범수이다, 가석방을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은 기결확정 판결 후에 기결수가 돼서 첫날부터 감옥살이를 했다”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 첫날부터 S1등급이 아니고 S2였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정 의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확정판결 이후 4개월 만에 그것도 이건희 회장 혼자만을 위한 특별사면을 했고 서청원 친박연대 전 대표는 형기를 1/2로 감형하는 즉시 또 사면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것은 자기 편이면 봐주는 형평성이 아니라 형편성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봉주 의원은 8.15면 이미 형기 64%를 마친다”며“월말마다 가석방을 하는데 9월 달이 되면 76%를 마친다”고 특별사면을 거듭 촉구했다.

또 정 의원은 “일반인의 경우도 70%가 넘으면 행형성적에 따라서 가석방 된다”며 “수백 명의 일반 제소자가 석방이 되는 가운데 정치인들이 끼어서 나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진락 기자

2012년 7월 13일 금요일

BBK 가짜 편지 홍준표 무죄, 그럼 정봉주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3일자 기사 ' BBK 가짜 편지 홍준표 무죄, 그럼 정봉주는?'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후폭풍… 박근혜 리모콘 정치 구설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이 거세다.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부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를 선언한 이한구 원내대표 사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사퇴 처리와 관련해 이견이 분분하고 친박계 핵심인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려 박근혜 의원과 새누리당의 결정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BBK 가짜편지’ 사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2007년 대선 판을 뒤흔든 ‘BBK 가짜편지’ 사건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 측을 위해 공을 세우려는 한 사립대학 교직원의 조작극으로 결론냈다. 또 가짜 편지의 배후는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선판을 흔들었던 가짜편지 사건이 한 평범한 대학 교직원의 출세욕에서 시작됐다는 검찰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결론이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다음은 13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초등생들의 마약’ 스마트폰)
국민일보 (탈북자에 “돈 보내달라”/북한 가족들 전화 급증)
동아일보 (곽노현, 대한민국 교육을 폄하하다)
서울신문 (“정두언 탈당·구속수사 받으라”)
세계일보 (“저성장 늪 빠질라” 경기 살리기 ‘올인’)
조선일보 (카이스트 이사회/서남표 행힘 상정)
중앙일보 (혼돈의 새누리/정두언 출당론/박근혜는 침묵)
한겨레 (여당 지도부서도 “김병화, 대법관으로 부적격”)
한국일보 (청와대 부속실장도 저축銀 돈 받았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 일파만파

이 원내대표 사퇴표명 직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사퇴를 반려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박근혜 전 위원장이 지난해 말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쇄신 공약 이행이 흐트러지면서 대선 가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친박계 안에서는 대선을 위해 짜놓은 ‘황우여 대표-이한구 원내대표-서병수 사무총장’구도가 허물어지는 것을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가 시퇴하면 박 의원이 대통령이 되는 데도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

이뿐 아니라 이 원내대표를 대신할 대안 후보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친박근혜계 중진 의원들은 박 의원의 대선캠프로 갔거나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원희룡 의원 등 쇄신파는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에 앞장섰기 때문에 후임 원내대표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13일 의원총회에서 이 원내대표를 재신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사퇴를 반려시킬 경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 이는 박근혜 의원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당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사퇴 의지가 강경한 점 또한 사퇴 반려가 쉽지 않은 요인이 되고 있다. 

이한구 “민주당도 부결에 책임…박지원 원내대표 함께 사퇴해야”

한편 이번 사태는 여야 간의 책임론 공방으로도 이어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통합당도 (체포동의안에) 반대를 많이 했다”며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나와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탈당을 요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 의원은 검찰에 자진출두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며, 탈당해야 한다”며 사실상 정 의원 출당론을 제기했다. 


▲ 동아일보 7월 13일자 3면

반면,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쇄신파 김용태 의원은 “이 원내대표의 탈당 발언은 감정적인 것”이라며 “당 전체가 스스로 자해하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황우여 대표도 이에 대해 “말은 하고 나면 책임 문제가 따른다”며 “그런 이야기는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혀 지도부 간 이견을 드러냈다. 

박근혜 이번에도 침묵…‘리모콘 정치’ 비판 나와박근혜 의원은 지난해 연말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시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쇄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박 의원과 비밀리에 만난 것으로 알려져 박 의원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박 의원은 12일 오전부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침묵을 지켰다. 13일 대구 방문 일정도 의총 참석을 위해 취소했다. 친박계 핵심인사는 “박 전 위원장은 체포동의안이 잘 처리될 것으로 알았지만 결과가 반대로 나오자 당혹스러워 했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 7월 13일자 3면

▲ 조선일보 7월 13일자 1면

박 의원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박 의원의 ‘침묵’과 소위 ‘리모콘 정치’가 이어지는 것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11일 국회 본회의와 그 직전에 열린 당 의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원래 13일 의총에도 불참할 예정이었으나 12일 오후 늦게 의총 참석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편 박 의원이 이 원내대표와 만나 사퇴를 만류한 이후,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된 심야 최고위원회에서 친박계 인사들이 이 원내대표 사퇴 불가론을 앞장서서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 7월 13일자 3면

한겨레는 “18대 국회 때도 왜 박 의원이 의총에 참석하지 않고, 토론도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지적이 나오면 그때만) 잠시 나오는 듯하다 또 불참하지 않았느냐”는 한 재선 의원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는 또 박 의원이 지난해 5월 황우여 원내대표 취임 이후 11월 25일까지 소집된 47차례의 의총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직접 나서지 않고 친박계 인사들이 그의 의중을 적극 대변하는 식의 ‘리모콘 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여야 앞다퉈 ‘경제민주화’ 복창…재벌개혁엔 확연한 온도차 정치권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 방안과 입장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실행방안에 있어서는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 모두 표면적으로는 재벌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재벌의 순환출자 해소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금산분리 등 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 구체적 각론에서는 여야 주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 경향신문 7월 13일자 5면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은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재벌의 기득권을 모두 인정했으며, 출총제 재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도입 의사가 없어 보인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출총제 부활, 지주회사 제도 강화, 금산분리 강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핵심 개혁 과제로 내세웠다. 문 고문은 지난 12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은 재벌개혁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 강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 측에선 기존에 이뤄진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고, 신규만 막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미 순환출자가 많이 이뤄져 있는 재벌·대기업의 확장을 막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12일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중범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 “BBK 가짜편지 배후 없음”으로 결론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2007년 대선 직전 불거진 ‘BBK 가짜편지’ 명예훼손 관련 관련자를 12일 모두 불기소처분했따. 겸찰은 가짜편지의 기획자로 양승덕(59)경희대 행정실장을 지목하고 그 배후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 중앙일보 7월 13일자 6면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양씨가 김경준(46·수감중)씨의 감옥동료인 신경화(54·수감중)씨의 동생 신명(51)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이용해 한나라당 쪽에 공을 세우기 위해 편지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작성된 가짜편지를 양씨한테서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김병진(66) 두원공대 총장(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특보), 은진수(51·수감중) 전 감사원 감사위원(당시 BBK 대책팀장), 홍준표(58) 전 새누리당 대표(당시 클린정치위원장)는 이 편지의 작성자를 신경화씨로 알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가짜편지의) 초안 작성자가 양씨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물증이나 진술은 없다”며 양씨의 ‘개인플레이’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명씨에게 초안을 건네준 사람을 양씨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양씨 혼자서 기획한 일이라고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또 ‘가짜편지’가 워드로 작성된 문건이라면 컴퓨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양씨가 작성한 게 맞는지 확인할 수도 있지만 수사팀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 한겨레 7월 13일자 10면

또 하나 논란의 지점은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과 홍준표 새누리당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상반된 태도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홍 전 의원은 대선 직전 조작된 편지를 받아들고서 기획입국설이라는 허위주장을 한 셈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의 결별은 거짓’이라며 ‘이명박 후보가 BBK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전 의원의 보좌관이 전자우편으로 보낸 자료에는 그 주장을 허위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 허위 인식이 명백했지만, 홍 전 대표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디도스 사건은 ‘윗선’ 없고, 불법사찰 사건은 ‘배후’ 없고, 내곡동 사저는 ‘혐의’없다던 검찰이 드디어 비비케이 가짜편지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 없다며 국민들을 바보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가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논문표절·허위 재산신고 의혹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학술논문 표절과 허위 재산신고 의혹이 제기됐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현병철 위원장이 교수로 재직한 35년 동안 발표한 17편의 학술논문 가운데 최소 7편에서 표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현 위원장이 쓴 학술 논문 17편 가운데 11편은 한양대 교내 학술지 에 실린 것으로, 대다수가 재산법과 관련된 연구였으며 인권과 관련한 연구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겨레 7월 13일자 11면

한편 현 위원장이 허위로 재산 등록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겨레에 따르면, 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명일동 아파트 전세금을 3000만 원 올려 3억 3000만 원에 계약을 갱신했으나,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등록 때는 3억 원으로 신고했다.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가 재산 변경 사랑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한겨레가 이를 보도했다. 현 위원장은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