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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여전히 불타고 있는 용산 남일당 망루


이글은 한겨레21 2012-11-12일자 제935호 기사 '여전히 불타고 있는 용산 남일당 망루'를 퍼왔습니다.
[사람과사회] 3년9개월 만에 가석방되어 나온 용산참사 구속자 김재호·김대원씨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재심을 받고 싶다”

» 가석방으로 나온 ‘용산 참사’ 구속자 김재호(왼쪽)씨와 김대원씨는 지난 10월31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용산 생명평화미사’에 참석했다. 사진 : 박승화 기자

319번째. 햇수로는 3년6개월이 넘었다. 지난 10월31일 저녁 7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2층에서는 319차 ‘용산 생명평화미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미사를 준비하는 이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펼침막을 달고, 제단을 준비했다. 지난 2009년 1월20일 설 연휴를 앞두고 ‘용산참사’가 벌어진 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사고 현장인 남일당 건물 앞에서 천막을 치고 매일 용산 생명평화미사를 열어왔다. 하루도 빠짐없이 열렸던 미사는 1년 넘게 병원 냉동고에 보관돼 있던 용산4구역 사망자들의 영결식이 있은 2010년 2월 284차 미사를 끝으로 장소를 옮겨, 지금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열린다. 용산 참사 유가족들과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언젠가 이뤄질 진상규명을 기원하는 자리다.

“매일 밤 딸 손을 잡고 잔다”

이날 미사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았다. 이들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자 미사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3년9개월 전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옥상 망루에 올랐다 구속된 김재호(56)·김대원(42)씨다. 이들은 지난 10월26일 ‘교정의 날’ 특별 사면자로 가석방됐다. 이들은 경찰을 죽였다며 특수공무집행치사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이번 가석방은 형기를 석 달 남기고 이뤄졌다. 용산참사 구속자가 가석방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만나자마자 뭐, 제 정신이 아니었죠. 아주 울음바다가 됐으니까요.”(김재호) 미사를 앞두고 만난 이들은 여전히 가석방이 꿈만 같다고 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다고도 했다. 재호씨는 충남 공주교도소에 있었다. 가석방되던 날, 그의 아내는 용산참사 유가족과 함께 그를 맞으러 교도소 앞까지 찾아왔다. 그는 “딸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가장 좋다”고 말했다. 그가 망루에 오를 때 9살이던 딸이 12살이 됐다. 아버지의 부재와 생계 때문에 집을 계속 비워야 했던 어머니 사이에 홀로 남겨진 딸은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 그는 몸이 한없이 부어 엉망이 된 아내와 딸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다. 그는 “가석방된 뒤로 매일 밤 잘 때 딸 손을 놓지 않는다”고 했다.
대원씨는 재호씨와 같은 날 기소돼 전북 전주교도소에서 지냈다. 그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노총각이다. 복역 기간 내내 칠순을 넘긴 어머니는 전주를 오고 갔다.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고, 그 안에 어머니가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 아직까지는 (가석방으로 나온 게) 좋은 거 같아요.” 하지만 그에게 참사 당일의 이야기를 꺼내자, 금세 눈가가 붉어졌다. “검찰의 사건 발표를 보면, 망루에서 바깥으로 처음 고개를 내민 사람이 나와요. 그게 저예요. 망루 4층에 있었는데, 갑자기 검은 호스가 들어오더니 제 얼굴에 정면으로 최루액(소화기 분사액)을 쐈어요. (최루액 때문에) 숨 쉬기 힘들어서 밖에 얼굴을 내밀었던 거죠.”
교도소 생활 탓일까. 재호씨는 출소 다음 날, 새벽 동 트기 전 잠에서 깼다. 토요일 새벽 찬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홀로 남일당 건물 터를 찾았다. “건물은 이제 없지만, 주변을 걷다보니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길을 들어섰더니, 영 낯설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암튼 뭔가 시간이 툭 단절된 느낌이랄까….”

불타는 망루 앞서 “여기 안에 사람이 있다”

» 용산 참사가 일어난 2009년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경찰에게 둘러싸인 김재호씨 모습이 보인다. 김명진 기자

2009년 1월20일 새벽, 남일당 건물 위로 경찰의 컨테이너가 내려온 건, 이들이 망루에 오르고 나서 하루 만이었다.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으로 ‘영전’한 이튿날이었다. 이들은 전날 새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한강대로변 재개발 예정지에서 그나마 눈에 띄고 높았던 5층짜리 남일당 건물에 올랐다. 용산4구역을 떠나지 못하던 세입자 가게 주인도 있었고, 전국철거민연합에서 온 이들도 있었다. 석 달 정도 버티고 내려오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경찰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왜 올라갔는지 묻지도 않았다. 결국 이날 새벽, 불 붙은 망루에서 용산4구역에서 음식점을 하던 이상림(71)씨와 양회성(55)씨 등 철거민 5명, 그리고 경찰특공대 대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그날 새벽의 순간을 또렷이 기억했다. “망루 3층에는 사람들이 가져온 짐을 한 군데에 모아뒀어요. 경찰이 물대포를 계속 쏴 발이 흠뻑 젖어 짐 가운데 신을 걸 찾으러 갔죠.” 짐 무더기 속에서 양말을 꺼내 갈아 신은 재호씨는 침낭을 뒤집어쓰고 앉아 있었다. 망루는 난로 옆도 추웠다. ‘아침이 되면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겠지’라는 생각뿐이었다.
망루 4층에 있던 대원씨는 “경찰 컨테이너가 내려올 때, 이미 경찰이 옥상의 망루 주변을 다 점거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망루 2층과 3층에는 인화물질이 쌓여 있었다. “경찰이 물을 뿌리니까 사람들이 물에 젖어 망루 위로 계속 올라간 거죠.” 곧 망루 안은 경찰이 뿌려대는 최루액(소화기)에 숨을 못 쉴 지경이 됐다. 이들은 모두 누군가 “뛰어!” 하는 소리를 듣고 망루를 벗어나 옥상 위로 뛰어내렸다. “옥상 바닥에 떨어지니 바닥에 고인 물 때문에 ‘철퍼덕’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2~3분쯤 지났을까. 망루 안에서 불이 확 올랐죠.” 그날 현장 사진에는 불타는 망루 앞에 서 있는 재호씨가 찍혔다. 그는 건물을 에워싼 경찰들을 향해 “여기 안에 사람이 있다”고 소리쳤다.
화마는 순식간에 경찰을 포함하여 6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대원씨는 “(경찰에 체포돼) 호송 버스를 탔는데, 무전을 듣는 경찰 간부의 모습을 보고 ‘아,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직감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루 만에 땅으로 내려온 이들은 ‘도심 속 테러리스트’라는 낙인이 찍혔다.
시간이 흘렀지만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야만적인 사건의 기억은 여러 사람의 머릿속에 아직도 또렷이 남아 있다. 그동안 용산참사를 다룬 수많은 책과 영화가 나온 것은, 이 사건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용산 참사를 다큐멘터리로 엮은 은 가석방된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 이들 모두 복역 중이라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영화가 큰 관심을 받았다는 소식은 전해들었다.

망루에서 내려오자마자 생계 걱정

재호씨는 “경찰특공대, 철거민 모두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던데, 특히 많은 사람이 그 영화를 보면서 울고 동감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나마 전해듣고 마음이 벅찼다”고 했다. 심지어 대원씨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마뜩찮은 시선으로 보았다. 그는 “두 개의 관점에서 영화를 만들었다 해서 그런 제목을 붙였다고 들었다”며 “이 일을 겪고 나서야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이상 남의 일을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이웃사촌’은 아니다. 재개발사업으로 강제 철거가 되고 남일당 건물에 오르기로 결심하기 전까지, 이들은 그저 한동네에서 장사하며 얼굴만 알고 지냈다. 재호씨는 남일당 건물 맞은편의 ‘진보당’이라는 금은방 주인이었다. “젊은 시절, 다른 금은방에서 손님 받는 법과 세공 기술을 배워서 1984년에 제가 처음 개업한 가게였죠.”
같은 동네에서 중국음식점 ‘공화춘’을 하던 대원씨의 재호씨에 대한 기억은 이랬다. “군 제대하고 시작한 식당이었죠. 그땐 잘 알지 못했지만 형님네 배달을 가면 기억에 남던 게 하나 있어요. 짜장면을 시키면 꼭 딸내미 꺼를 손수 비벼주더라고요. 매번 참 쉽지 않을 텐데 정성스럽게 말이죠.” 그 흔한 ‘상가번영회’도 없던 용산4구역에 몰아닥친 철거 바람이 이들을 서로 형님동생 사이로 만들었다.
용산참사로 구속된 이들은 모두 8명이다. 모두 망루에 오른 이들이다. 이 가운데 가장 낮은 형량을 받은 재호씨와 대원씨만 가석방됐다. 올해 초부터 용산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대통령 사면 요구가 쏟아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원씨는 “매번 탈락을 해서 가석방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저희 둘다 지난 8월15일에 가석방 신청을 각각 올렸어요. 그런데 떨어지고, 다시 9월에 신청을 올려서 이번에 나오게 된 거죠.” 재호씨는 “지난 5월에는 교도소 관계자들이 ‘곧 선거철이니까 나가서 사회적 이슈가 되면 곤란하다’며 안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삶의 터전을 지키고 싶어 망루에 올랐던 이들은 망루에서 내려오자마자 생계 걱정을 해야 한다. 재호씨 부인은 최근 노래방을 차렸다. 전세금과 대출금을 모아 차린 노래방이다. 아내는 그가 없는 동안 관광가이드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젊은 시절을 쏟아부었던 금은방은 접었다. 중국음식점만 해온 대원씨도 앞으로 생계가 막막하다. 보증금 2천만원, 권리금 1억원을 투자한 중국음식점에 대한 보상금으로 6천만원을 받았다. 동네가 없어져 단골 손님도 사라졌고, 재개발 뒤 임대료가 오를 게 뻔한 용산4구역으로 돌아갈 길도 없다.

정부 대책에도 여전한 ‘제2의 용산’

남일당 망루에 오른 이들은 “강제 철거 전에 상인들에게 임시 주거와 생계를 위한 임시 시장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평범한 상인이던 이들은 주검이 되거나 ‘테러리스트’가 돼 망루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그사이 정부는 재개발에 관한 몇 가지 후속 조처를 내놓았다.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는 상가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고 영업 손실에 따른 휴업 보상비를 석 달치에서 넉 달치로 늘리겠다고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도 나섰다. 하지만 폭력 용역업체는 여전히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제2의 용산’으로 불리는 철거촌은 도처에 널렸다. 이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반드시 이 사건의 재심을 받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남일당 건물은 이미 없어졌지만, 망루는 여전히 불길에 타고 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2012년 7월 30일 월요일

정청래 “은진수 가석방, BBK 입막음용 의구심”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30일자 기사 '정청래 “은진수 가석방, BBK 입막음용 의구심”'을 퍼왔습니다.
“같은 말한 박근혜 ‘정봉주 사면’ 침묵…책임 있어”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가석방 논란과 관련 30일 “BBK 편지라든가 BBK 문제에 대해서 폭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막음용으로 가석방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BBK 가짜편지 사건이 있었고 은진수 전 위원이 핵심인물이다”며 이같이 의구심을 보였다.

또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정 의원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 크게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다”며 8.15 특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의원도 실질적으로 새누리당 권력의 실세이기 때문에 본인도 똑같은 말을 한 사람으로서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8.15 사면을 건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풀려나지 못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뜻보다는 박 의원이 책임의 가중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 전 위원의 모범수 논란에 대해 정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일단 본인이 1심 판결 후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형이 확정됐다는 것이다”며 “그런데 형이 기결수로 확정되자마자 그날부터 가장 최우수 모범수로 S1등급으로 분류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저도 감옥살이를 해봤지만 기결수 생활을 하면서 행형성적을 보고 모범수냐 아니냐 판단한다”며 “그런데 은진수 전 위원은 확정판결 이후 기결수가 되자마자 첫날부터 가장 최우수 모범수이다, 가석방을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은 기결확정 판결 후에 기결수가 돼서 첫날부터 감옥살이를 했다”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 첫날부터 S1등급이 아니고 S2였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정 의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확정판결 이후 4개월 만에 그것도 이건희 회장 혼자만을 위한 특별사면을 했고 서청원 친박연대 전 대표는 형기를 1/2로 감형하는 즉시 또 사면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것은 자기 편이면 봐주는 형평성이 아니라 형편성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봉주 의원은 8.15면 이미 형기 64%를 마친다”며“월말마다 가석방을 하는데 9월 달이 되면 76%를 마친다”고 특별사면을 거듭 촉구했다.

또 정 의원은 “일반인의 경우도 70%가 넘으면 행형성적에 따라서 가석방 된다”며 “수백 명의 일반 제소자가 석방이 되는 가운데 정치인들이 끼어서 나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진락 기자

2012년 7월 27일 금요일

"진보가 승리했다"? 이석기 망발… 심상정 원내대표 사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27일자 기사 '"진보가 승리했다"? 이석기 망발… 심상정 원내대표 사퇴'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김정은 부인 리설주 미스터리, 정보는 없고 추측만 난무

북한 김정은 제1비서와 공식행사에 동행하던 여성이 부인 리설주씨라는 사실이 북 매체를 통해 확인되면서 리씨에 대한 내외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정원은 리씨가 지난 2005년 아시아 육상경기대회에 응원단으로 참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리씨가 은하수관현악단의 가수 출신이며 결혼 후인 지난해 2월에도 신념음악회 공연에 참가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두고 언론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당내부가 혼란에 빠졌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투표 직후 자신의 직위를 내던졌고 강기갑 대표로 당의 진로를 고민하기 위해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27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국정원 “리설주 남한 방문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리설주씨가 지난 2005년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 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한 청년학생협력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확인했다.

▲ 경향신문 27일자 8면 기사

당시 팸플릿을 보면 리씨는 이들 공연에서 유별님 등과 ‘꽃놀이’,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대동강 실버들’ 등의 노래를 부른 것으로 돼 있다. 또한 2003년 3월 대한적십자사가 금강산에서 개최한 나무심기 행사에도 같은 이름의 북한 소녀가 참가, 리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리씨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최고의 예술 중등학교인 평양시 ‘금성제2중학교’를 나왔으며 중국에서 성각을 공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리씨는 은하수관현악단의 가수였으며, 지난해 2월 신년음악회 때도 공연에 참가했다고 국정원은 확인했다.
국정원은 김 제1비서와 리씨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했다. 원 원장은 “리설주씨는 1989년생으로 2009년 김 제1비서와 결혼했고 아이도 낳은 것으로 본다”며 “아이의 성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인 리설주가 가수 리설주?
국정원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16세 때 인천에 응원단으로 다녀간 리설주가 유명 가수가 돼 퍼스트레이디가 됐고, 그 뒤에도 시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지난해 12월 사망)과 남편 앞에서 공연했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몇몇 언론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겨레는 2면 기사 에서 “리설주의 경력 가운데 2009년 김 제1비서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뒤에도 가수로 활동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통일부의 한 관리는 “지난해 신년 음악회에서 노래한 리설주가 김 제1비서의 부인이라면 그 뒤에 결혼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위원도 “리설주씨의 이름 가운데 ‘주’자의 한가 표기가 조선중앙통신에는 ‘주’(主)인데, 가수 리설주씨는 ‘주’(珠)로 돼 있다”며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김 제1비서의 부인은 함경도 청진 사람으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자연과학 계통을 공부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도 “그러나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와 은하수악단에서 독창을 한 가수 리설주는 서로 얼굴 윤곽도 다르고 치아 모양과 턱살에서도 차이점이 많다”며 리씨가 은하수악단 출신 가수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언론들은 한때 은하수악단 가수 한설주씨가 김 제1비서의 애인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었다.
휴민트 무너진 지 오래…얼마나 정확할까
사진만으로 동일인물  여부를 정확하게 가릴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국정원은 2003년 3월 금강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한 여성이 리씨와 동일인물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인물사진분석 전문가인 조용진 한남대 객원교수는 “북한이 25일 공식 발표한 리설주의 사진과 예술단 공연 사진, 그리고 2003년 금강산에서 찍은 사진을 비교하면 모두 동일 인물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동일인물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사진만으로 추측은 할 수 있으나 정확한 판별을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대북 인적 정보망인 휴민트가 거의 다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정원이 얼마나 정확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정원은 김 제1비서와 리씨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는 내놓지 못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 정보위원은 “김정은과 리설주 사이에 갓난아이도 한 명 있는데 아들인지 딸인지는 국정원도 파악하지 못했더라”고 꼬집었다.
이석기·김재연 제명 부결
통합진보당은 2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다. 제적의원 13명 중 옛 당권파 의원들을 제외한 7명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찬성 6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 경향신문 27일자 3면 기사

제명안에는 심상정 노회찬 강동원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의원 6명이 찬성했고 중립 성향인 김제남 의원이 표결에 참여는 했지만 투표용지에 찬반 표시를 하지 않아 무효 처리됐다.
김 의원이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도 ‘이석기 제명, 김재연 제명 철회’를 제안했다. 당시 김 의원은 ‘충분한 토론을 위해 표결을 연기하자’는 옛 당권파 쪽 주장에 동의했다.
한겨레는 “김 의원은 두 의원이 한꺼번에 제명될 경우 당내 갈등과 파행이 더 극심해질 것이란 우려를 했던 것 같다”며 “당의 핵심 의사 결정 기구인 중앙위원회니 전국대의원대회의 구성을 보면 옛 당권파가 수적으로 우세해서, 제명을 하더라도 당내 갈등을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고 분석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와 김재연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13명의 제적의원 가운데 6명만 찬성해 결국 부결됐다. ©연합뉴스

이석기 의원은 부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이 승리하고 진보가 승리했다”고 말했다. 김재연 의원은 “당이 상처를 딛고 통합과 단결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심상정 사퇴, 통합진보당 ‘격랑속으로’


두 의원의 제명을 주도했던 현 당권파 쪽은 ‘혁신이 물건너갔다’며 의총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제명에 반대했던 옛 당권파 쪽은 ‘당의 극단적인 분열을 막았다’며 환영했다. 경향신문이 3면 기사 에서 전했다.


경향신문은 “쇄신파 지도부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게됐다”며 “무엇보다 두 의원의 제명을 통해 쇄신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역풍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또 “당내 파열음이 최고조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각에서는 중앙위원회를 열어 두 의원의 제명을 다시 결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하지만 구심력이 없는 상황이라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지지세력도 당을 지탱할 명분을 잃게 된다고 봤다. 민주노총만 해도 비례 경선 부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했다.

▲ 국민일보 27일자 2면 기사

야권 연대도 더욱 험로로 들어섰다. 강기갑 대표는 당선 직후부터 야권연대 북원을 내걸었지만 민주당은 그 동안 두 의원의 제명을 전제로 야권 연대에 임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공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당의 결정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자격심사 등 관련 사항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리로 구석된 MB 측근, 교도소에서도 특혜 받았나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자 검찰 출신인 은 전 위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수감 생활까지 특혜를 받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가 10면 기사 에서 전했다.

▲ 한겨레 27일자 10면 기사

은 전 위원은 1심과 2심에서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결수가 된 은 전 위원은 교정시설의 심사를 통해 1등급인 ‘개방처우’ 대상자로 분류됐다. 수형자의 성장 과정, 학력 및 직업,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을 고려해 ‘처우 등급’을 매기는데, 은 전 위원은 형이 확정되자마자 1등급 수형자로 분류된 것.
1등급 수형자는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 감시를 하지 않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면회는 매일 1회, 전화통화는 매달 5회까지 허용된다. 
은 전 위원의 봐주기 논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은 전 위원장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검찰은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주폭' 비판
현직 경찰 간부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음주폭력, 이른바 ‘주취 폭력’ 척결과 공원 안전 대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해 파장을 낳고 있다. 서울신문이 8면 기사 에서 전했다.

▲ 서울신문 27일자 8면 기사

서울의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황모 과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 해결자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윤리나 복지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개입을 적극화하려는 최근의 경향은 우려할 만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경찰이 음주문화 개선에 앞장선다든지 공원 내 노숙행위를 제지한다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서울경찰청장의 음주폭력 척결 등을 비판한 것이다.
황 과장은 “경찰이 지켜야 하는 질서는 법질서”라면서 “이는 법질서 이외의 질서는 경찰의 영역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규정했다. 황 과장은 “이 사회 전체가 경찰국가화를 향해 눈 가리고 행군하는 느낌”이라면서 “경찰의 독립성을 극도로 억압해 놓은 채 경찰을 이 사회 전반의 해결자로 앞장세우는 것이 이대로 좋으냐.”고 반문했다.
여당도 등 돌리자 김병화 후보 사퇴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사퇴했다. 대법관 후보자가 중도 낙마한 것은 지난 2000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조선일보는 “새누리당이 김 후보자는 통과시켜주기 어렵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 조선일보 27일자 1면 기사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MB 대국민 사과 뒤 ‘BBK’ 팀장 은진수 ‘가석방’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26일자 기사 'MB 대국민 사과 뒤 ‘BBK’ 팀장 은진수 ‘가석방’'을 퍼왔습니다.
네티즌 “‘일사부재리’ 철저 이용 꼼수…사과 쇼였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구명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MB측근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오는 30일경 가석방될 예정이서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은 전 위원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오는 30일 오전 10시 가석방되는 33명의 모범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에 수감중인 MB 측근들이 줄줄이 사면‧가석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친인척‧측근 비리에 대해 24일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 없는 사과였다’는 비난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친형을 제주도 카지노업체 감사로 올린 다음 급여 명목으로 매달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은 전 위원은 1,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아 지난해 5월 3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현재 형기의 70% 가량을 산 상황이다. 

은 전 위원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에서 ‘클린정치위원회’ BBK사건 대책팀장을 맡았으며 ‘BBK 사건’을 변호하기도 했다. ‘BBK 가짜 편지’의 실제 작성자인 신명씨는 ‘김경준 기획입국설’과 관련 편지를 기획한 감독은 은 전 위원이라고 말했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법무행정 자문위원으로 일했다. 

또 은 전 위원은 감사원에 재직하던 시절, 정연주 사장 퇴출과 연관된 ‘KBS 감사’ 등은 빠르게 처리하고 ‘4대강 감사’ 등은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받았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친인척‧측근 비리에 대해 24일 대국민 사과를 했었다(☞ 관련기사). 이 대통령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며 “모두가 제 불찰이다, 어떤 질책도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오직 겸허한 마음가짐과 ‘사이후이(죽는 날까지 일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뜻의 고사성어)’의 각오로 더욱 성심을 다해 일하겠다”고 제갈량의 ‘출사표’ 고사성어를 인용해 각오를 밝혔었다. 

이같이 사과를 한 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외직명대사로 언론문화협력대사와 인권대사를 신설하고 오랫동안 자신의 ‘입’ 역할을 했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언론문화협력대사에 위촉했다. 민주통합당 정은혜 부대변인은 “친인척·측근비리로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발표한 날, 이런 불미스러운 인사를 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근 검찰 인사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진모(46·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검 검사가 13일 검사장으로 승진됐다. 또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성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 ‘PD수첩’에 무차별 수사를 했던 주역 전현준(47·사법연수원 20기)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이 20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기용됐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부정부패 수사 책임자로 기용된 것으로 이재화 변호사는 “대선용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였다(☞ 관련기사). 

은진수 전 위원의 가석방 소식은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계속 오를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란과 트위터 등에 의견을 쏟아냈다.

네티즌 ‘vaZ**’은 “돈받은 은진수는 가석방 시키고, 말 몇 마디로 잡아 넣은 정봉주는 만기 채울라고 하나? 적당히들 해 쳐먹어라!”라고 비난했고 ‘자**’은 “법무부장관인 권재진이 누구? Mb 집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을 시켜놓은 것이고..전형적인 독재국가”라고 성토했다. 

‘해심**’은 “민간인 사찰 주범 권재진 장관이 MB 똘마니를 가석방 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나라! 김병화가 대법관 되면, 비리 주범들 낮은 형량 받고 거리를 활보하는 미친 나라가 되겠군!”이라며 “성범죄자만 신상공개하지 말고 권력형 비리자도 신상공개하라! 주위에 어떤 범죄자들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울분을 표했다.

‘Tom**’은 “결국 지금 검찰이 수사해서 사법처리 하는 것들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철저히 이용하기 위한 꼼수라는 거지. 대통령 사면권을 이용해서 적당한 시기에 다 플어줄텐데”라며 “뭐 하긴 위장전입부터 시작해서 인생자체가 편법인데, 대한민국법을 농락하는 재미로 사는 듯”이라고 꼬집었다.

아이디 ‘쥐에겐***’은 “내 추측컨데...이명박과 검찰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이번 사면 역시 박근혜와 조율했을 가능성이 크다. 박지만씨와 서향희씨 역시 저축은행 연루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건 자체를 별일 아닌 듯 보이기 위해 저축은행 관련자를 사면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정말 대단한 X이야. 대국민 사과 하고 나서 바로 사면”(한**), “국민한테 사과한 게 은진수 가석방 시킨다고 사과한 거네ㅋㅋ 지라들한다. BBK 폭로한다고 깜방에서 난리쳤나보네. 정봉주는 언제 나오나”(납자**), “사과문은 쑈였다. 억장은 무너지지만 우리애들은 풀어줘야겠다..ㅎㅎㅎ”(계룡산), “아직 저축은행들에 대한 일련의 사건이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말이 안나온다”(루비**), “야~정말이지 해도 너무한다, 이명박이 대국민사과가 쇼였군”(대박***), “측근비리 대국민사죄한지 40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비리측근 사면이라...것두 서민들 피눈물 나게 만든 저축은행 비리관련 금품수수자가..”(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진락 기자

가석방 논란 은진수, ‘수감생활 특혜’ 의혹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6일자 기사 '가석방 논란 은진수, ‘수감생활 특혜’ 의혹'을 퍼왔습니다.


입감 직후 ‘1등급 수형자’ 분류
면회·전화통화 횟수 최고 대우
점진적 등급상향 방식과 달라
부산저축 청탁 수사때도 입길
검찰, 형량낮은 알선수재 적용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은진수(51·사진)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자 검찰 출신인 은 전 위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수감 생활까지 특혜를 받지 않았느냐는 것이다.부산저축은행에서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된 은 전 위원은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1심과 똑같은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은 전 위원이 상고를 포기해 징역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기결수가 된 은 전 위원은 교정시설의 심사를 통해 1등급인 ‘개방처우’ 대상자로 분류됐다. 수형자의 성장 과정, 학력 및 직업,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을 고려해 ‘처우 등급’을 매기는 것인데, 은 전 위원은 형이 확정되자마자 1등급 수형자로 분류된 것이다. 1등급 수형자는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감시를 하지 않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면회는 매일 1회, 전화통화는 매달 5회까지 허용된다. 2~4등급인 완화경비·일반경비·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면회는 월 4~6회로 제한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홍성교도소에 수감된 정봉주(52) 전 의원은 면회가 월 6회, 전화통화가 월 3회로 제한되는 완화경비처우급(2등급)이다.법무부 관계자는 26일 “은 전 위원이 개방처우급(1등급)으로 분류된 건 맞으며, 예전에는 4등급에서 위로 올라가는 누진계급 식이었는데, 2010년 6월부터는 처음부터 1등급 분류도 가능한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수형자의 직업, 가족관계, 폭행이나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정기관에서 입감할 때 분류한다”고 밝혔다.은 전 위원에 대한 ‘봐주기 논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6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은 전 위원이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윤여성씨한테서 ‘김종창 금융감독위원장(금감원장)에게 검사 무마를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고, 10개월간 친형을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카지노업체 감사로 취업시켜 매달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게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로비 대상인 김 위원장이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고 청탁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제재 수준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뇌물)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죄(뇌물 금액이 7000만원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를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은 전 위원을 민간인 신분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알선수재죄(5년 이하의 유기징역)를 적용했다.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은 전 위원은 그동안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평가 우수등급을 핑계로 사복을 입고 검찰을 드나들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구치소에 같이 수감된 사람들로부터 이 때문에 강한 반발을 사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어 법사위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규 송채경화 기자 dokbul@hani.co.kr

2012년 7월 26일 목요일

은진수 내주 초 가석방… 측근 사면 신호탄인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26일자 기사 '은진수 내주 초 가석방… 측근 사면 신호탄인가'를 퍼왔습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51·사진)이 오는 30일 가석방된다. 가석방은 수감 태도가 우수한 수형자를 형기가 끝나기 전 미리 석방하는 제도다.

지난해 5월 구속된 은 전 위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자마자 S1급 수형자(모범수)로 분류됐다. 임기 말 구속수감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사면 또는 가석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25일 “은 전 위원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이달 30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모범수 33명 가운데 은 전 위원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은 전 위원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은 전 위원은 형기의 70% 이상 복역해 가석방 신청 요건을 갖췄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구치소·교도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들의 죄질·행형성적·재범가능성을 따져 결정한다.

서민들의 꿈을 앗아간 저축은행 비리 관련자인 은 전 위원을 모범수로 분류해 가석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수형자는 죄질·범죄횟수를 고려해 S1~S4급으로 분류된다. 보통 신입 수형자는 S2 혹은 S3 등급을 받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충남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52)은 S2급이다.

은 전 위원은 형이 확정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위해 구치소 밖으로 출정을 나왔다. 은 전 위원이 출정 시 사복을 착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