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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1일 금요일

‘진주의료원 폐업’ 후폭풍…홍준표 퇴진 운동 돌입

이글은 go발뉴스 2013-05-30일자 기사 '‘진주의료원 폐업’ 후폭풍…홍준표 퇴진 운동 돌입'을 퍼왔습니다.
심상정 “국정조사 해야”…보건의료노조 “정치적 사망선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여야는 물론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을 강행했다. 이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배경과 원인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동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려면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의 원인과 배경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의료병원의 적자가 건강한 적자로 불가피한 것인지, 또 적자 발생의 책임이 노조에 있는지, 행정에 있는지 이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도 국정조사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경남도가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 한 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원 사수를 위해 장외 투쟁 강도를 높여 가겠다고 밝히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자료사진) ⓒ 'go발뉴스'

심상정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도 요구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진주의료원 사태가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 이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과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방사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오히려 공공의료 후퇴를 방조하는 전략적 침묵으로 오해될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으로서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폐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홍준표 지사가 무리하게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이유와 관련, 보수진영의 아이콘이 돼서 내년 지방선거 등을 노리기 위한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가 강단 있는 보수정치인으로 이미지를 형성해 다음(내년 지방선거 등)을 노리기 위한 노림수다, 이런 언론의 분석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무모한 투기”가 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홍준표 지사가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계 등의 중재에도 불구,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독선과 오만으로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이런 무모한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심판받는가는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의 사례가 잘 보여준 바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전 시장은 “독선 정치의 귀결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편, 경남도가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 한 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원 사수를 위해 장외 투쟁 강도를 높여 가겠다고 밝히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리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강제폐업 규탄과 홍준표 도지사 퇴진 범국민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홍준표 도지사는 폐업으로 모든 것이 조용히 끝나기를 기대하겠지만, 지난 3개월간 홍준표 도지사의 행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홍준표 도지사의 염원과는 달리 오늘은 홍준표식 도정파탄이 시작되는 날이고,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 위한 범국민항쟁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위해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국민투쟁’ 전개와 동시, 6월 국회(6/3일~7/2일)에서 진주의료원법 통과와 함께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홍준표 도지사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2012년 12월 9일 일요일

심상정 "'스토롱맨' 잇는 '스트롱 퀸' 시대는 역사의 반역"


이글은 뷰앤뉴스(Views&News) 2012-12-08일자 기사 '심상정 "'스토롱맨' 잇는 '스트롱 퀸' 시대는 역사의 반역"'을 퍼왔습니다.
"국민이 스토롱한 시대로 대전환해야"

심상정 전 진보정의당 대선후보는 8일 미국 지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스트롱맨의 딸'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스트롱맨’의 시대를 잇는 ‘스트롱 퀸’의 시대는 역사의 반역"이라며 박 후보가 절대로 차기대통령이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전 후보는 이날 저녁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전 이런 반역의 역사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제 국민에 대해 스트롱했던 시대에서 국민이 스트롱한 시대로, 대전환을 이뤄나갑시다"라며 정권교체를 주장했다.

그는 또한 "타임지 커버는 이번 선거의 시대적 사명을 상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권유린에 스트롱했고, 노동탄압에게 스트롱했고, 민주주의 파괴에 스트롱했던 The Strongman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이라며 "이 땅의 민주주의는 스트롱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스트롱맨이 고문하고, 수탈하고, 억압해온 우리 시민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박근혜 후보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심상정 "'스토롱맨' 잇는 '스트롱 퀸' 시대는 역사의 반역"


이글은 뷰앤뉴스(Views&News) 2012-12-08일자 기사 '심상정 "'스토롱맨' 잇는 '스트롱 퀸' 시대는 역사의 반역"'을 퍼왔습니다.
"국민이 스토롱한 시대로 대전환해야"

심상정 전 진보정의당 대선후보는 8일 미국 지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스트롱맨의 딸'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스트롱맨’의 시대를 잇는 ‘스트롱 퀸’의 시대는 역사의 반역"이라며 박 후보가 절대로 차기대통령이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전 후보는 이날 저녁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전 이런 반역의 역사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제 국민에 대해 스트롱했던 시대에서 국민이 스트롱한 시대로, 대전환을 이뤄나갑시다"라며 정권교체를 주장했다.

그는 또한 "타임지 커버는 이번 선거의 시대적 사명을 상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권유린에 스트롱했고, 노동탄압에게 스트롱했고, 민주주의 파괴에 스트롱했던 The Strongman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이라며 "이 땅의 민주주의는 스트롱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스트롱맨이 고문하고, 수탈하고, 억압해온 우리 시민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박근혜 후보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2012년 11월 28일 수요일

문재인 "안철수ㆍ심상정 감사…정권교체 바라는 국민은 하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2-11-27일자 기사 '문재인 "안철수ㆍ심상정 감사…정권교체 바라는 국민은 하나"'를 퍼왔습니다.
[현장] 광화문 집중유세 손학규, 정동영, 김두관, 정세균 등 총출동

민주통합당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7일,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집중유세를 벌이며 세몰이에 나섰다. 당내 경선에서 문 후보와 대립했던 손학규, 정세균 상임고문과 2007년 민주당 대선주자였던 정동영 고문도 나서 이날 집중유세에 찬조연설로 힘을 실었다.

문 후보는 이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사퇴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언급하며 "두 분 후보께 감사드린다. 이제 정권교체를 바라는 모든 국민은 하나"라고 부르짖었다.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사퇴로 단일후보가 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운데) 유세 지원에 나선 정동영, 손학규, 정세균 상임고문(왼쪽부터)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 ⓒ프레시안(최형락)

문 후보는 안 후보 지지층을 의식한 듯 "서울시민께 부탁 말씀 드린다. 힘을 모아 달라. 단일화 과정에서의 입장차이를 넘어 손을 잡아 달라"면서 "민주당도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바꾸고 쇄신하겠다"고 했다. 그는 "저는 이미 자세한 정치혁신 방안을 내놓고 실천하고 있다. 안 후보와 함께 새정치 공동선언을 발표했고 대통령부터 특권을 내려놓겠다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 지지하는 분들, 심 후보 지지하는 분들, 새정치를 염원하는 모든 분들과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을 합쳐 '대통합의 국민연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 및 지지자 최소 1000명 이상이 운집했고 안철수 후보 캠프에 합류했었던 선대인 전 안 후보 측 국민정책참여단장도 참석, 문 후보 지지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진보성향 단일 후보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이수호 후보도 자리를 함께했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프레시안(최형락)

문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과거 세력과 미래 세력의 한판승부"라면서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경제성장, 평화정착의 모든 과제 부문에서 자신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박 후보가 골목상권 살리기를 강조했지만 새누리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무산시켰고, 박 후보가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지만 역시 새누리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무산시켰다고 지적하며 "누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후보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당시 신한국당)이 집권했던 문민정부, 민주당이 집권했던 국민의 정부를 비교해 볼까? 누가 IMF를 불러왔고, 누가 극복했나?"라며 "참여정부의 성장률은 연평균 4.3%였는데 이명박 정부에선 2%로 반토막 밑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평화정착 과제에 대해서도 2003~07년 참여정부 5년 간 단 한 차례도 북한의 무력도발이 없었던 반면 이명박 정부에 들어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노크 귀순'까지 발생했다며 "누가 안보 무능인가? 새누리당이 저에게 안보가 불안하다 이렇게 시비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몰염치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몰아쳤다.

이어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5년의 실패 책임 절반은 박 후보에게 있다"며 "박 후보도 이명박 정권과 함께 심판해야 한다. 그런데도 당 이름을 바꾸고 책임 없다면서 오히려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한다 하는데 이거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린다.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누가 가로막았나, 투표시간 연장을 누가 못 하게 했나? 이제 여러분이 표로 심판해 달라"고 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이 문 후보에게 자신의 저서 <저녁이 있는 삶>을 선물했다. 이날 손 고문은 같은 제목의 노래까지 직접 불렀다. ⓒ프레시안(최형락)

이날 문 후보의 연설 직전에는 손학규 고문이 찬조 연설에 나서 참석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간 언론 노출 일정 없이 잠행했었던 손 고문은 이날 연설을 통해 "여기 있는 정세균, 김두관, 정동영, 저 손학규까지의 모든 책임을 문 후보가 다 떠안으셔야 한다"며 "일자리 넘쳐나는 복지사회, 차별과 양극화 없는 정의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민생 제대로 살피는 민생정치,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문 후보가 앞장서 열어나갈 것을 믿는다"고 오랜만에 특유의 달변을 선보였다.

손 고문은 이어 당 내 경선에서 자신의 캐치프레이즈였던 '저녁이 있는 삶'을 문 후보에게 선물하겠다며 같은 제목의 책을 전달했다. 그는 "경선과정의 TV 토론에서 '저녁이 있는 삶' 구호가 괜찮으니 문 후보가 '내가 후보가 되면 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인색했다. 퉁명스럽게 '안 돼요, 내가 후보가 될 텐데'라고 했다"고 웃으며 "문 후보가 우리 자랑스런 민주당, 아니 민주세력의 단일후보가 됐다. 제가 마땅히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몽땅 드리고자 한다"며 마이크를 잡고 같은 제목의 노래까지 불러제꼈다. 마지막에는 '문재인! 문재인!'을 연호했다.

▲ 연설 중인 문재인 후보 ⓒ프레시안(최형락)

당내 경선 과정에서 손학규 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문재인캠프 총무본부장은 손 후보의 유세 결합 배경에 대해 "단일화된 다음날(24일) 아침 문 후보가 '손 고문이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제가 전했고 손 고문이 흔쾌히 동의했다"고 전했다. 우 본부장은 과의 통화에서 "그간 단일화 과정에서 손 고문이 무슨 역할을 하기 쉽지 않아 전화를 못했는데, 이제는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야겠다고 해서 (26일) 밤에 만난 것"이라고 전날 회동의 배경도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두관 전 지사와, 정세균, 정동영 상임고문도 찬조연설에 나섰다. 연설에서 김 전 지사는 "이명박 정부 5년, 여러분 행복하셨느냐?"고 물으며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747'을 거론했다. 김 전 지사는 공약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치'는 게 747이라고 국민은 말하고 있다"고 말해 호응을 받았다.

정동영 고문은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 안철수의 영혼을 합치는 것이 필승의 전략"이라고 했다. 문재인 선거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부겸 전 의원도 찬조연설에 나서 "질투, 질투 하지만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이런 질투는 보지 못했다. 그 동안은 단일화 한다고 ×랄하더니 이제는 단일화 잘 안됐다고 ×랄"이라고 새누리당을 비꼬았다. 김 전 의원은 "안철수와 문재인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손잡고 대한민국을 꼭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27일 첫 집중유세 전경. ⓒ프레시안(최형락)

그밖에 이날 유세에는 가수 전인권 씨, 성악가 박경종 씨, 장애인 피아니스트 김경민 씨, 작곡가 김형석 씨,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참석했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및 당직자들도 대거 참석해 그야말로 총력전 분위기였다.

선거유세 첫날, TV와 라디오 등 미디어를 통한 '공중전' 이전에 거리유세라는 '지상전'에서 세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충청과 호남을 찾아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총재의 찬조연설을 받아 가며 직접 유세에 나서, 양 측이 지상전에 화력을 집중하는 양상이었다.

▲문 후보가 부인 김정숙 씨와 참석자들과 함께 서서 김형석 작곡가가 만든 새 선거 캠패인 송을 합창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곽재훈 기자

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6000원 아끼려고 국가기관이 최저임금 어기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10일자 기사 '6000원 아끼려고 국가기관이 최저임금 어기나?'를 퍼왔습니다.
심상정 의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최저임금 미달액 총 5억여 원"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가 26건에 달하는 등 국가기관이 최저임금을 어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10년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는 노동자 15명에게 각각 최저임금보다 400원 적은 임금을 지급해 총 6000원을 아끼려고 최저임금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소속 심상정 의원은 10일 위와 같은 국가기관의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발표했다. 심 의원이 발표한 바로는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부속기관 등이 저지른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26건이다. 이 중 대부분이 시정조치 및 행정종결에 그쳤으며 기소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심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총 5억 2000만 원이고 피해 노동자는 481명이다. 이 중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은 76명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해 총 4억 6000여만 원의 미달액을 기록했다.

피해 노동자 수는 서울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이 76명, 춘천이 67명 순이었다.

심 의원은 "15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400원을 더 받지 못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현실"이라며 "민간부문 노동자들은 더욱 상황이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전년도에 비해 올해 최저임금이 고작 280원 올랐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생계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01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4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4580원보다 6.1%(시간당 280원) 올랐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요구했던 시간당 최저임금인 5600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 발표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이 "소비자물가지수(CPI, 2005년 기준)를 반영한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 수준은 3.06달러로 비교 대상 주요국 중에서 꼴찌"라고 밝히는 등 최저임금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일각의 비판이 이어졌다.

 /남빛나라 기자

2012년 7월 27일 금요일

"진보가 승리했다"? 이석기 망발… 심상정 원내대표 사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27일자 기사 '"진보가 승리했다"? 이석기 망발… 심상정 원내대표 사퇴'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김정은 부인 리설주 미스터리, 정보는 없고 추측만 난무

북한 김정은 제1비서와 공식행사에 동행하던 여성이 부인 리설주씨라는 사실이 북 매체를 통해 확인되면서 리씨에 대한 내외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정원은 리씨가 지난 2005년 아시아 육상경기대회에 응원단으로 참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리씨가 은하수관현악단의 가수 출신이며 결혼 후인 지난해 2월에도 신념음악회 공연에 참가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두고 언론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당내부가 혼란에 빠졌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투표 직후 자신의 직위를 내던졌고 강기갑 대표로 당의 진로를 고민하기 위해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27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국정원 “리설주 남한 방문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리설주씨가 지난 2005년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 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한 청년학생협력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확인했다.

▲ 경향신문 27일자 8면 기사

당시 팸플릿을 보면 리씨는 이들 공연에서 유별님 등과 ‘꽃놀이’,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대동강 실버들’ 등의 노래를 부른 것으로 돼 있다. 또한 2003년 3월 대한적십자사가 금강산에서 개최한 나무심기 행사에도 같은 이름의 북한 소녀가 참가, 리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리씨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최고의 예술 중등학교인 평양시 ‘금성제2중학교’를 나왔으며 중국에서 성각을 공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리씨는 은하수관현악단의 가수였으며, 지난해 2월 신년음악회 때도 공연에 참가했다고 국정원은 확인했다.
국정원은 김 제1비서와 리씨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했다. 원 원장은 “리설주씨는 1989년생으로 2009년 김 제1비서와 결혼했고 아이도 낳은 것으로 본다”며 “아이의 성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인 리설주가 가수 리설주?
국정원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16세 때 인천에 응원단으로 다녀간 리설주가 유명 가수가 돼 퍼스트레이디가 됐고, 그 뒤에도 시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지난해 12월 사망)과 남편 앞에서 공연했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몇몇 언론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겨레는 2면 기사 에서 “리설주의 경력 가운데 2009년 김 제1비서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뒤에도 가수로 활동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통일부의 한 관리는 “지난해 신년 음악회에서 노래한 리설주가 김 제1비서의 부인이라면 그 뒤에 결혼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위원도 “리설주씨의 이름 가운데 ‘주’자의 한가 표기가 조선중앙통신에는 ‘주’(主)인데, 가수 리설주씨는 ‘주’(珠)로 돼 있다”며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김 제1비서의 부인은 함경도 청진 사람으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자연과학 계통을 공부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도 “그러나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와 은하수악단에서 독창을 한 가수 리설주는 서로 얼굴 윤곽도 다르고 치아 모양과 턱살에서도 차이점이 많다”며 리씨가 은하수악단 출신 가수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언론들은 한때 은하수악단 가수 한설주씨가 김 제1비서의 애인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었다.
휴민트 무너진 지 오래…얼마나 정확할까
사진만으로 동일인물  여부를 정확하게 가릴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국정원은 2003년 3월 금강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한 여성이 리씨와 동일인물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인물사진분석 전문가인 조용진 한남대 객원교수는 “북한이 25일 공식 발표한 리설주의 사진과 예술단 공연 사진, 그리고 2003년 금강산에서 찍은 사진을 비교하면 모두 동일 인물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동일인물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사진만으로 추측은 할 수 있으나 정확한 판별을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대북 인적 정보망인 휴민트가 거의 다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정원이 얼마나 정확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정원은 김 제1비서와 리씨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는 내놓지 못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 정보위원은 “김정은과 리설주 사이에 갓난아이도 한 명 있는데 아들인지 딸인지는 국정원도 파악하지 못했더라”고 꼬집었다.
이석기·김재연 제명 부결
통합진보당은 2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다. 제적의원 13명 중 옛 당권파 의원들을 제외한 7명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찬성 6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 경향신문 27일자 3면 기사

제명안에는 심상정 노회찬 강동원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의원 6명이 찬성했고 중립 성향인 김제남 의원이 표결에 참여는 했지만 투표용지에 찬반 표시를 하지 않아 무효 처리됐다.
김 의원이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도 ‘이석기 제명, 김재연 제명 철회’를 제안했다. 당시 김 의원은 ‘충분한 토론을 위해 표결을 연기하자’는 옛 당권파 쪽 주장에 동의했다.
한겨레는 “김 의원은 두 의원이 한꺼번에 제명될 경우 당내 갈등과 파행이 더 극심해질 것이란 우려를 했던 것 같다”며 “당의 핵심 의사 결정 기구인 중앙위원회니 전국대의원대회의 구성을 보면 옛 당권파가 수적으로 우세해서, 제명을 하더라도 당내 갈등을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고 분석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와 김재연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13명의 제적의원 가운데 6명만 찬성해 결국 부결됐다. ©연합뉴스

이석기 의원은 부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이 승리하고 진보가 승리했다”고 말했다. 김재연 의원은 “당이 상처를 딛고 통합과 단결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심상정 사퇴, 통합진보당 ‘격랑속으로’


두 의원의 제명을 주도했던 현 당권파 쪽은 ‘혁신이 물건너갔다’며 의총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제명에 반대했던 옛 당권파 쪽은 ‘당의 극단적인 분열을 막았다’며 환영했다. 경향신문이 3면 기사 에서 전했다.


경향신문은 “쇄신파 지도부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게됐다”며 “무엇보다 두 의원의 제명을 통해 쇄신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역풍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또 “당내 파열음이 최고조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각에서는 중앙위원회를 열어 두 의원의 제명을 다시 결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하지만 구심력이 없는 상황이라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지지세력도 당을 지탱할 명분을 잃게 된다고 봤다. 민주노총만 해도 비례 경선 부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했다.

▲ 국민일보 27일자 2면 기사

야권 연대도 더욱 험로로 들어섰다. 강기갑 대표는 당선 직후부터 야권연대 북원을 내걸었지만 민주당은 그 동안 두 의원의 제명을 전제로 야권 연대에 임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공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당의 결정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자격심사 등 관련 사항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리로 구석된 MB 측근, 교도소에서도 특혜 받았나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자 검찰 출신인 은 전 위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수감 생활까지 특혜를 받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가 10면 기사 에서 전했다.

▲ 한겨레 27일자 10면 기사

은 전 위원은 1심과 2심에서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결수가 된 은 전 위원은 교정시설의 심사를 통해 1등급인 ‘개방처우’ 대상자로 분류됐다. 수형자의 성장 과정, 학력 및 직업,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을 고려해 ‘처우 등급’을 매기는데, 은 전 위원은 형이 확정되자마자 1등급 수형자로 분류된 것.
1등급 수형자는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 감시를 하지 않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면회는 매일 1회, 전화통화는 매달 5회까지 허용된다. 
은 전 위원의 봐주기 논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은 전 위원장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검찰은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주폭' 비판
현직 경찰 간부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음주폭력, 이른바 ‘주취 폭력’ 척결과 공원 안전 대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해 파장을 낳고 있다. 서울신문이 8면 기사 에서 전했다.

▲ 서울신문 27일자 8면 기사

서울의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황모 과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 해결자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윤리나 복지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개입을 적극화하려는 최근의 경향은 우려할 만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경찰이 음주문화 개선에 앞장선다든지 공원 내 노숙행위를 제지한다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서울경찰청장의 음주폭력 척결 등을 비판한 것이다.
황 과장은 “경찰이 지켜야 하는 질서는 법질서”라면서 “이는 법질서 이외의 질서는 경찰의 영역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규정했다. 황 과장은 “이 사회 전체가 경찰국가화를 향해 눈 가리고 행군하는 느낌”이라면서 “경찰의 독립성을 극도로 억압해 놓은 채 경찰을 이 사회 전반의 해결자로 앞장세우는 것이 이대로 좋으냐.”고 반문했다.
여당도 등 돌리자 김병화 후보 사퇴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사퇴했다. 대법관 후보자가 중도 낙마한 것은 지난 2000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조선일보는 “새누리당이 김 후보자는 통과시켜주기 어렵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 조선일보 27일자 1면 기사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이석기·김재연 제명안 부결…야권연대 ‘먹구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7일자 기사 '이석기·김재연 제명안 부결…야권연대 ‘먹구름’'을 퍼왔습니다.

왼쪽부터 이석기, 김재연 의원.

진보당, 또다시 혼돈속으로
 심상정 등 원내지도부 사퇴
새누리 “자격심사 절차 밟자
”민주당에 공동발의 압박

비례대표 경선 부정과 관련해 추진된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이 26일 통합진보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두 의원 제명에 실패함에 따라 통합진보당이 극심한 갈등에 휩싸이면서, 대선을 앞둔 야권연대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통합진보당은 이날 국회에서 13명의 재적의원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어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을 상정했으나, 찬성표가 6표에 그쳐 부결됐다. 5표는 기권, 1표는 무효처리됐다. 제명안에는 심상정·노회찬·강동원·정진후·서기호 의원 등 6명이 찬성을, 김제남 의원이 찬반표시를 하지 않은 무효표를 던졌을 것으로 당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옛 당권파에 속한 이상규 의원(서울 관악을)은 지방 일정을 들어 표결에 불참했다.두 의원은 이미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제명당했으나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당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정당법 규정에 따라 13명의 통합진보당 의원 가운데 7명이 찬성해야 제명이 결정될 상황이었다.의원총회가 끝난 뒤 심상정 원내대표와 강동원 원내수석부대표, 박원석 원내대변인 등 원내 지도부 전원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의원 제명 실패에 반발한 일부 당원들이 탈당 뜻을 밝히는 등 통합진보당은 당분간 분열과 갈등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은 두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의 전단계인 국회 윤리위원회 차원의 자격심사 절차를 밟자고 민주통합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공동발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어제 우리가 민주당에 27일까지 공동발의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검 등 7월 국회 개원 합의를 이행하기에 앞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먼저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당의 결정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통합진보당의 결정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질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결정 내용은 존중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도 통합진보당의 몫”이라며 “민주당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관련 사항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진환 성연철 기자 soulfat@hani.co.kr

2012년 7월 18일 수요일

심상정 “박근혜 절대 민주국가 지도자 되선 안돼”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18일자 기사 '심상정 “박근혜 절대 민주국가 지도자 되선 안돼”'를 퍼왔습니다.
“민주주의 피의 역사 몰라, MB정권보다 더 후퇴”

심상정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에게 “5.16 군사반란을 적극 옹호하는 사람, 민주주의의 피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 위헌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민주국가의 지도자가 되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명박 정권보다 더 과거로 후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적 공동체에 대한 관점이 다소 부족한 사람이라도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는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이나,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은 될 수 있지만 한자리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광주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육군사관학교에서 사열을 받고 집권당의 유력 대선주자가 여전히 5.16 군사쿠데타를 옹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박 전 비대위원장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박정희, 전두환에 의해 발전돼 온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이 고문하고, 수탈하고, 억압해온 우리 시민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 전 위원장만큼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말할 때,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는 목소리를 낮추고 옷깃을 여며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세운 시민들 그리고 독재의 밀실에서 고통 받고 죽어간 시민들, 폭정의 시대를 이를 악물고 견디면서 대한민국을 건설해온 우리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심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이제 한국사회는 좌표를 바꿔야 한다”며 “수 십 년간 한국사회를 주도해왔던 성장제일주의, 토건주의, 기득권정치와는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책임져야 한다.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나설 자격이 없다”면서 “새누리당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성찰의 정치이다”고 촉구했다. 

또 박근혜 의원의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 슬로건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대선을 앞둔 고상한 수사와 그럴듯한 말잔치는, 생사를 넘나드는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이다”고 혹평했다.

심 원내대표는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향한 진정한 발걸음은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 꿈이 짓밟힌 분들과의 소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이라며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양소를 방문할 것을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곳은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 꿈이 거세된 현장”이라며 “꼭 한 번 방문해달라,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정중히 모시고 가겠다”고 말했다. 

강우종 기자

2012년 7월 1일 일요일

국회 환노위 ‘심상정·은수미 시스터즈’ 활약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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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가 출신, 개원전부터 쌍차 등 노동 현안 적극 행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야당 소속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계와의 스킨십이 약하다고 평가받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는 여간 까다롭지 않은 상임위다. 노동과 환경은 모두 진보진영이 강세를 보이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19대 국회의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야 대립구도에서 더욱 힘든 대결을 펼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돌아온 ‘철의여인’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과 ‘기대주’로 꼽히는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의 환노위 행이 유력해 보이기 때문이다. 

심 의원과 은 의원은 모두 과거 최일선에서 활동한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심 의원은 17대 국회 당시 만만치않은 전투력을 과시하며 대표적인 ‘재벌 저격수’로 꼽혔으며 은 의원은 국회가 아직 개원도 하기 전부터 여러 현장을 누비며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이른바 ‘심·은 시스터즈’의 향후 활약을 기대하는 시선은 이 때문이다. 

노동운동 현장 누비던 여전사들, ‘국회의원’ 되다

이번 총선을 통해 4년만에 여의도로 컴백한 심 의원은 대학교(서울대 역사교육과)에 입학할 때만해도 평범한 여대생이었지만 이후 학생운동에 뛰어들면서 노동운동가의 삶을 살게됐다.

심 의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약력에 따르면 심 의원은 1980년 구로공단에서 공장노동자의 생활을 체험한 이후 명일동 직업훈련소에서 미싱사 자격을 획득했으며 이후 구로공단의 한 공장에 취업해 노조운동에 투신했다. 1985년 ‘구로동맹파업’의 주동자로 지목돼 지명수배자가 되기도 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쟁의국장과 조직국장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사무처장을 역임한 심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17대 국회에서는 재경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 

일례로 국회의원 임기 첫해인 2004년 국정감사에서 파생상품 시장을 통한 정부의 외환 개입으로 인한 1조 8000억원대의 손실을 지적해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시인을 받아낸 것은 유명한 일화다. 

남다른 전투력을 인정받았지만 첫 지역구 도전이었던 18대 총선에서는 고배를 마셨고 4년간의 와신상담을 마친 후 다시 금배지를 달았다. 지난해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장기 고공농성’ 중에는 ‘콤비’ 노회찬 의원과 함께 단식에 나서 ‘노동운동가 심상정’의 모습을 재확인시켜줬다. 

은 의원은 소문난 노동정책통으로 활동하다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 지난 2005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일하면서 국회 환노위 노동정책 자문위원, 국가인권위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에 앞서 은 의원은 지난 1985년부터 노동운동에 투신해 서노련(서울노동운동연합), 사노맹(사회주의노동자연맹) 등에서 활약했다. 심 의원도 은 의원과 함께 서노련에서 한솥밥을 먹던 사이다. 미싱사로 일했던 경력도 심 의원과 같다. 

아직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진 정치인은 아니지만 은 의원은 19대 국회 초선의원 가운데 대표적인 ‘블루칩’으로 꼽힌다. 이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19대 국회 기대주를 꼽아달라고 질문한 결과 은 의원은 총 16표를 얻어 민주당 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은 은 의원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에서 이론과 현장을 겸비한 보기 드문 권위자로 노동연구원 시절에는 언론의 비정규직 기사마다 거의 빠짐없이 이름을 올렸다”며 “민주당 비례공심위가 삼고초려를 했다고 직접 말할 정도로 영입에 공을 들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은 당선자는 19대 국회 이전부터 노동 이슈에 관심이 많은 정치인들의 단골 과외 선생이었다”며 “486, 시민사회, 비례대표 전문가 그룹에서 고루 지지를 받았는데 특히 그녀의 '수업'을 받아봤던 당선자들이 ‘몰표’를 줬다”고 덧붙였다.

국회 개원도 안했는데…노동현안에 팔 걷어붙인 ‘심·은 시스터즈’

이같은 기대에 부응하듯 은 의원은 이제 갓 국회에 발을 디딘 초선의원으로서는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동계의 오랜 이슈 중 하나인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은 의원은 심 의원과 함께 최근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제안하고 공동대표를 맡게됐다. 이 모임에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남경필, 정두언 의원 등 새누리당 중진의원도 참여하고 있다. 모임은 향후 쌍용자동차 문제와 관련해 진상조사,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13일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은 의원은 모임의 시한을 정해놨느냐는 질문에 “아니오. 쌍용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며 단호한 해결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은 의원은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 5월 서울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차 희생자 분향소에 대한 공권력 집행이 실시되자 ‘분향소 지킴이’로 나섰다. 

심 의원과 은 의원은 함께 지난달 21일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았다. 현대차가 한시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무더기 계약해지에 나서자 울산을 방문한 것이다. 는 “현대차 울산공장을 찾은 두 의원에게, 현대차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혼쭐이 났다”며 “이론·현장 전문가인 두 의원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에 따르면 이날 사측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심 의원은 “현대차는 8월 2일까지 사내하청 8000여명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으며 은 의원은 “8년 전부터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해왔지만 현재까지 해결된 것이 없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은 의원은 “13대 국회에서는 노무현,이해찬, 이상수 의원 등 ‘노동위원회 3인방’이 유명했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최고의 팀이 꾸려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심 의원에 대해 “80년대 노동운동의 전설이었고, 존경하는 선배”라면서 “이번 환노위는 역사에 길이 남을 환노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19대 국회가 정식으로 개원하기 전부터 노동현안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인 ‘심·은 시스터즈’가 환노위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 지 지켜볼 일이다.

강우종 기자

2012년 6월 8일 금요일

정부 '영리병원'으로 의료민영화 박차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6-07일자 기사 '정부 '영리병원'으로 의료민영화 박차'를 퍼왔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삭발식에 연일 촛불집회…심상정 "재벌 위한 특혜"

▲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앞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무상의료국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재벌특혜 위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도입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2.5.23/뉴스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송도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해 삭발 투쟁을 감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오후 보건복지부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유지현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유 위원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비싼 의료비로 국민건강을 파탄 내는 영리병원 도입을 결사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정부가 국민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기어이 입법을 추진해 영리병원을 도입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현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해 "영리병원은 재벌을 위한 특혜이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공익사업을 모두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조영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료까지 영리화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폐기를 촉구하면서 천막농성·촛불문화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 반대다.
현재 국내에서는 비영리병원만 도입 가능하다. 현대의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역시 비영리법인인 아산재단과 삼성의료원에 의해 운영된다.
그렇다면 영리병원이 승인되면 어떻게 될까? 영리병원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같이 이윤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병원. 대기업이 영리병원을 만든다는 가정 아래 이들은 충분한 재정을 통해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병원을 만들어 환자를 확보할 것이다. 이는 지역 병원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해당 지역에 영리병원은 지역 의료 서비스를 독점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의료서비스의 독점은 △ 질 낮은 의료 서비스 △ 높은 진료비 △ 고급인력 축소, 비정규직 확충 △ 의료인력 부족 △ 극단적 영리추구현상 등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또 한·미 FTA가 체결된 시점에서 외국계 영리병원까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포가수가제'가 '영리병원'과 맞물리면서 의료민영화를 더욱 앞당길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포가수가제란 같은 질병일 경우 수술비를 같은 선으로 맞춰 보다 진료비를 저렴하게 만들어 서민경제를 돕고자 만든 제도이다.
하지만, 일부 여론은 동일한 수술비를 적용했을 때, 병원측에선 일정 부분 이윤을 남기기 위해 저급한 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것이며 병원간 시설이나 비용 대비 좋은 서비스로 경쟁이 심각해질 것이라 우려한다. 결국, 살아남는 병원은 '돈이 많은 병원'인 영리병원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명박 정권초 '의료선진화'라는 이름 아래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다 촛불집회 탓에 두 번이나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서비스산업선진화 추진계획'을 보면 의료법 개정(원격진료허용, 의료법인합병절차마련 및 병원 경영지원 허용), 약사법 개정(약국법인 허용), 의료채권발행법,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 등을 지속적인 입법추진 과제로 의료민영화의 포석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전국의 6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지역에서 영리병원 1호가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두고 트위터리안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재앙의 시작) 미국의 개인파산자 가운데 62%는 의료민영화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관련 부담 때문. 오바마 정부는 해결책으로 한국을 벤치마킹하며 전국민건강보험을 추진중이다. 한국은 경제자유구역 내의 의료민영화가 시작된다(발끈해 6.15지지선언****, ‏@BB****)
생명을 다루는 일로 수익사업이라. 자본주의 세상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진**, ‏@railwa***)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정상가 진료비로 위험한 진료를 받는 일반병원과 포괄수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고가 진료비로 안전한 진료를 받는 영리병원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대한민국은 부자만 안전한 진료를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173***, ‏@17****)
일부 트위터리안은 FTA를 통해 의료 민영화와 더불어 국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미국 영리병원 센츄리온은 캐나다연방법의 건강보험이 영리법원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2009년 ISD를 통해 캐나다를 제소하였다. 이는 국가의 공공의료정책이 FTA 때문에 완벽히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끔찍한 예(이명박근혜****, @op****)
또 일각에서는 현정부 들어 대부분의 민영화가 실패했으며, 서민경제에 오히려 독이 됐음을 지적하는 여론도 있다.
KT와 SK의 민영화는 서민부담의 문제로 왔고, 유공은 기름값 상승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은 혈세로 대줄 것은 다 대주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은행과 KTX 민영화와 가스·수도까지 민영화하겠다고? 이 모든 것이 국민에게 득이 될 것이라 믿는 것인가?(19***, @19***)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2012년 6월 6일 수요일

심상정 “이석기 의원 만나보고 깜짝 놀랐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05일자 기사 '심상정 “이석기 의원 만나보고 깜짝 놀랐다”'를 퍼왔습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사진)은 “책임지지 않는 권력, 보이지 않는 조직, 지하정부와 같은 행태가 당의 공적 의사구조를 왜곡하고, 다원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를 봉쇄한다”고 당권파의 ‘패권적’ 행태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5일 보도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권력과 책임은 같이 가는 건데 책임을 묻기 어려운 비가시적인, 일종의 지하정부 같은 존재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특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이 의원의 경우도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정파에서 승인된 사람을, 정파의 회원으로서 뽑은 거다. 정파 활동가들이 당원들을 투표 권력의 대상으로 삼아 활동해왔다는 거다“라며 ”(더구나) 당의 중요한 정책을 어느 정파의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석기씨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주도했다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석기씨를 중앙위원회 전날 만났다. 중앙위 의장으로서 파국을 막기 위한 노력은 해야겠다 생각했다. 만나면서 ‘문제해결이 어렵겠구나’ 느꼈다”며 “깜짝 놀란 건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음모와 내부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었다. 제3당, 공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하는 자세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탄식했다.


그는 또 “이석기 의원이 (비례대표 경선) 출마 이후 1만2000표를 공언하고 다녔다”며 “당원이 이름 석자도 모르는 사람이 1만2000표로 최다 득표를 하는 건 대중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아울러 이 의원 등 당권파 등을 겨냥해 새누리당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색깔론에 대해 “우리 내부에서 그건 상수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며 “그것으로 우리 내부의 혁신과 책임을 늦추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2012년 6월 5일 화요일

임수경 막말 파문에 박근혜 국가관 검증으로 맞불?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05일자 기사 '임수경 막말 파문에 박근혜 국가관 검증으로 맞불?'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국가관 논쟁 띄우기… 심상정 “통진당 내 지하권력 있다”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의 탈북자 발언이 도마에 오르면서 종북 논란은 한층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백령도를 찾아 천안함 위령탑을 참배하고 북한인권법을 발의하는 등 안보 이슈를 주도하고 있으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들도 탈북자들을 인터뷰 하는 등 안보프레임을 대선 때 까지 유지할 기세다.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이슈에 끌려가고 있다. 4일 박용진 대변인이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국가관을 꺼냈으나 파괴력은 부족해 보인다.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유독 사상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는 국내 풍토상 국가관 논쟁은 보수주도로 일방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유럽 재정위기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다. 여기저기서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유럽 재정위기는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외부 변수를 예측하기는커녕 대처방안조차 없어 보인다. 

다음은 5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대공항 이후 최악” 번지는 유럽 쇼크)
국민일보 (‘공포’의 공익요원)
동아일보 (“북 다녀가고도 멀쩡한 당신 수십만 명 탈북의 일등공신”)
서울신문 (소득 없으면 생계 지원, 집 없으면 주거 지원)
세계일보 (늘어나는 빈곤층 왜? 공짜 복지에 ‘빈곤 역전’)
조선일보 (“자유의 물 마시고도 대동강 물을 마신 사람보다 더 종북…양심의 배신자들)
중앙일보(‘크레인 농성’ 한진중 노조 조합원 79%가 등 돌렸다)
한겨레 (“BBK 가짜편지, 은진수가 홍준표에게 건냈다”)
한국일보 (“경제민주화 만능 아니다” 재계, 긴 침묵 깨고 반격)

임수경 화살이 민주당 전체로

종북 논란은 민주통합당으로 불똥이 튀었다. 전날 임수경 의원이 집중 포화를 맞은데 이어 5일에는 대표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에 화살이 집중되었다. 임수경 의원은 그 발언수준이 저급했지만 이해찬 의원은 북한인권법에 반대한다는 수준의 발언으로 집중포화를 맞았다.

조선일보는 4면 (이해찬 “북 인권법은 내정간섭이자 외교적 결례”) 제하 기사에서 “(이해찬 의원이)사실상 북한인권법 국회 처리에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다른 당권 주자들도 북한인권법에 반대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수 서강대 교수의 발언을 끌어 “이 후보의 논리는 북한의 논리”라고 ‘종북’의 틀을 덮어씌웠다.

▲ 조선일보 6월 5일자. 4면.

중앙일보도 8면 (“DJ구명 압박한 레이건도 결례였나?) 제하 기사에서 ”북한인권법이 정국 이슈로 떠올랐다“며 ”임수경 의원이 탈북자 백요셉씨에게 ‘북한 인권인지 뭔지 이상한 짓 하고 있지?’ ‘변절자 새끼’ 등의 욕설을 한데 이어 같은 당 이해찬 대표 후보가 ‘북한 인권 문제 개입은 내정 간섭이자 외교적 결례’라고 발언하면서다“고 두 발언을 짜 맞춰 연결시켰다.

아울러 이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일제히 탈북자 기고 혹은 인터뷰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중앙일보는 백요셉씨, 동아일보는 탈북자 출신의 주성하 기자의 글을 게재했다. 조선-동아의 경우 1면 머릿기사다. 임수경 막말 파문 관련자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인터뷰도 일제히 내보냈다. 

▲ 동아일보 6월 5일자. 1면.

현재의 안보 프레임을 대선까지 끌고 가고 싶은 일부 언론들의 바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대목이다. 따라서 민주당 대표 후보들은 물론 대선후보들에 대한 이들의 ‘사상검증’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내부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와 임수경 의원의 수준 이하의 발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국가관 뒤집기, 통할까?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위원장의 국가관을 걸고 넘어졌다. 경향신문도 ‘종북프레임’ 대신 ‘국가관’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논쟁의 대립각을 완화시키고 전선을 새누리당까지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박정희 독재체제에 대한 박근혜 위원장의 침묵을 이용해 구도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박근혜 위원장을 향해 “2002년 방북 당시 (김일성 주석 생가가 있는)만경대와 주체사상탑에 왜 갔으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2007년 경선 당시 헌정질서를 유린한 5·16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고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면 (‘국가관’ 검증 논쟁 휩싸이는 정치권)제하 기사에서 “정치권이 ‘국가관’ 검증 논쟁에 휩싸였다”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주의 문제에서 시작해,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는 이들의 대북관 검증문제로 번졌다가 다시 국가관 논쟁으로 옮아간 것”이라고 진단했다.

▲ 경향신문 6월 5일자. 2면.

아울러 2면 (박근혜의 국가관 논란, 5·16과 유신엔 늘 모호한 입장) 기사에서 “그(박근혜 전 위원장)가 유력 정치인으로 떠오르면서 5·16과 유신을 놓고 입장 표명을 요구받았다”며 “이때마다 박 전 위원장은 입장표명을 유보하거나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박 전 위원장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일보 이계성 수석논설위원은 34면 제하 칼럼에서 민주당의 이같은 역공을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통합진보당을 넘어 민주통합당까지 영향권을 확대해 오고 있는 ‘닥치고 종북 척결’ 공세에 대한 제동과 보수진영 내부 균열을 노렸을 법 하지만 이는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민주통합당으로서는 자가당착이자 치졸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윤여준의 충고이러한 상황에서 보수진영 일각에서도 지나치게 사상의 자유를 옥죄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제명과 관련해 “종북으로 의심받으니 제명하자는 것은 신중히 하는게 맞다”며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선발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한 것이지 이들이 종북적이니 국회의원 하지 말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정말 반 국가적인 사상이나 활동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했다거나 할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를 해야 할 일”이라며 “국회가 확실한 증거 없이 어느 특정 의원을 사상적 이유로 제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6월 5일자. 31면.

김영삼 정부 당시 환경부장관을 지낸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도 경향신문 31면 (통진당 사태 번지수 찾기) 제하 칼럼에서 “현재 많은 이들이 통진당 사태의 본질을 ‘종북성’이라는 단어에서 찾고 있다”며 “‘종북성’이란 단어가 북한의 사상과 체제를 선호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 정부의 지령을 받아서 행동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에 해당하지만 전자의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무엇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상과 신념은 자유를 가지며, 모든 사상과 신념은 건전한 시민적 공론장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국민적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통진당 내 지하권력 있다”심상정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당의 중요한 결정에 개입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세력이 있다”고 폭로했다. 심 전 대표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겨레는 2면 (“진보당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권력 존재한다”)제하 기사에서 심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권파 내부에 드러나지 않은 소수의 핵심 의사결정기구가 패권적 행태를 보여왔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겨레 6월 5일자. 2면.

심 전 대표는 이번 부정선거에 대해 “선거관리의 부실한 시스템을 각 정파 그룹이 최대한 악용한 것”이라며 “2008년 (분당 당시)혁신의 실패로부터 오늘의 사태는 예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정희 대표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 대표를 떠받친 것은 정당적 질서가 아닌 정파적 구조”라며 “이석기씨는 중앙위원회 전날 만났는데 모든 사태의 원인을 음모와 내부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보고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지하정부 같은 낡은 정파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며 “이석기씨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주도했다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다. 그런 책임지지 않는 권력, 보이지 않는 조직, 지하정부와 같은 행태가 당의 공적 의사구조를 왜곡하고, 다원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를 봉쇄한다”고 말했다.

유럽 발 경제 위기 불어 닥칠까?“유럽 재정위기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대공황 이후 최악” 번지는 유럽 쇼크) 제하 기사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경향은 “유럽 위기는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한국에 여과 없이 전달되고 있으며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부담으로 민간 소비여력도 바닥난 상태”라고 전했다.

한겨레도 1면 (세계경제 ‘퍼펙트 스톰’ 밀려오나…코스피 1783)제하 기사에서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깜깜한 터널로 접어든 모습”이라며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위축으로, 다시 이는 세계적인 금융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듯 하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은 1면 (“하반기 별 호전 없거나 악화”) 제하 기사에서 11명의 은행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상저하고(상반기에는 낮지만 하반기에는 높은)’성장을 할 것이라는게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의 공통된 전망이지만 금융권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훨씬 나쁘게 나타”났다.

▲ 경향신문 6월 5일자. 5면.

하지만 정부의 준비와 대응은 마뜩치 않아 보인다. 경향신문은 5면 (1주일도 못내다본 정부…장밋빛 전망서 대공황 예고 급반전)제하 기사에서 “지난주만 해도 정부는 경제가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며 “1년치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최대한 앞당겨 집행한 것은 이같은 낙관론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은진수에 ‘가짜 편지’ 받았다.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발표한 BBK 가짜편지를 은진수 전 감사위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 은진수 전 위원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경선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으로 일했고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에서 BBK팀장을 맡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은 전 위원이 편지조작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은 전 위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 한겨레 6월 5일자. 1면.

SLS그룹 구명로비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 SLS회장에 대해 각각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97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이며, 뇌물을 공여한 이 회장도 처벌을 받았다.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권여당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돈봉투를 돌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60여년간 관행처럼 이뤄져 온 돈 봉투 제공·수수행위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밝혔다.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별도의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 여부는 청와대 관계자들로 부터도 확인이 안 되는데, 권 장관까지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검찰이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며 수사를 안 하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다.

카카오톡이 4일 국내에서 무료 모바일 인터넷 전화 ‘보이스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국내 통신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각종 담합 의혹을 받아오며 높은 통신비를 유지해 오던 국내 3대 통신업체가 보이스톡 서비스 시행으로 얼마만큼 타격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