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후폭풍…홍준표 퇴진 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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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정조사 해야”…보건의료노조 “정치적 사망선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여야는 물론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을 강행했다. 이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배경과 원인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동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려면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의 원인과 배경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의료병원의 적자가 건강한 적자로 불가피한 것인지, 또 적자 발생의 책임이 노조에 있는지, 행정에 있는지 이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도 국정조사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경남도가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 한 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원 사수를 위해 장외 투쟁 강도를 높여 가겠다고 밝히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자료사진) ⓒ 'go발뉴스'

심상정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도 요구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진주의료원 사태가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 이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과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방사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오히려 공공의료 후퇴를 방조하는 전략적 침묵으로 오해될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으로서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폐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홍준표 지사가 무리하게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이유와 관련, 보수진영의 아이콘이 돼서 내년 지방선거 등을 노리기 위한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가 강단 있는 보수정치인으로 이미지를 형성해 다음(내년 지방선거 등)을 노리기 위한 노림수다, 이런 언론의 분석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무모한 투기”가 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홍준표 지사가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계 등의 중재에도 불구,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독선과 오만으로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이런 무모한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심판받는가는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의 사례가 잘 보여준 바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전 시장은 “독선 정치의 귀결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편, 경남도가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 한 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원 사수를 위해 장외 투쟁 강도를 높여 가겠다고 밝히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리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강제폐업 규탄과 홍준표 도지사 퇴진 범국민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홍준표 도지사는 폐업으로 모든 것이 조용히 끝나기를 기대하겠지만, 지난 3개월간 홍준표 도지사의 행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홍준표 도지사의 염원과는 달리 오늘은 홍준표식 도정파탄이 시작되는 날이고,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 위한 범국민항쟁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위해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국민투쟁’ 전개와 동시, 6월 국회(6/3일~7/2일)에서 진주의료원법 통과와 함께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홍준표 도지사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중앙, CJ·삼성 비리 의혹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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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진주의료원 폐업’ 6월 국회 ‘갑을 전쟁’

검찰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 회장이 국내 차명계좌를 통해 운용한 비자금의 실체를 찾아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처럼 CJ그룹 비리 의혹을 다루는 (중앙일보)의 보도 태도가 삼성그룹을 다룰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 CJ-삼성 비자금 보도 ‘이중잣대’

(한겨레) 19면 기사에 따르면 CJ사건은 20일 검찰의 수사 착수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요 뉴스거리로 떠올랐다.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수사 속보와 이재현 회장의 비리 의혹을 보도했는데, (중앙일보)는 그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한겨레> 2013년 5월 31일자.

한겨레는 “(중앙일보)는 23~28일 연이어 1면에 CJ쪽 비자금 조성 의혹과 이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전하는 기사를 배치했다”며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한 다음날인 23일, 1면 뉴스분석과 종합면 두 면을 할애해 국세청이 2008년 세무조사에서 CJ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 CJ가 고가 미술품 거래와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을 자세히 다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겨레는 “(중앙일보)는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이 터졌을 때는 지금과 상반되는 보도 태도를 보인 바 있다”며 “2007년 11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이후 특별검사 수사에 이르기까지 (중앙일보)는 소극적 보도로 일관하거나 삼성 또는 이건희 회장 쪽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이 2007년 12월 삼성증권을 압수수색해 차명계좌 100여개가 적힌 전자우편 등 비자금 조성 근거를 찾아냈을 때, 이 신문은 다음날 6면에 이 소식을 전하면서 “금융회사 생명은 고객 비밀”, “삼성 비자금 스캔들로 한국 주식회사 타격”과 같은 기사들을 함께 배치했다.

한겨레는 “비리를 밝히는 것보다 검찰 수사로 기업이 입을 타격을 부각시킨 것”이라며 “이후로도 다른 언론 다수가 다루는 사안들을 보도하지 않거나,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특검 뒤로 보류하기로 했다’와 같이 삼성 쪽에 치우친 기사를 여러 번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중앙일보 보도는) 대기업 오너의 비리에 대한 보도를 넘어 언론 지형 속의 갈등 관계가 드러나는 보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CJ회장 우리은행 등에 수백개 차명계좌

CJ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30일 CJ그룹이 관리하던 수백개의 차명 계좌를 개설해준 은행·증권사들에 대해 특별 검사를 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의뢰했다. (조선일보) 10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의뢰 대상은 우리·신한은행 등 은행과 증권사 등 5곳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회사들이 CJ그룹에 다수의 차명 계좌를 개설,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면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CJ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대해 특별 검사에 들어갔다. 또 금감원은 CJ그룹에 200억원대 대출을 해준 신한은행도 검사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또한 CJ그룹이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운영하면서 외국환은행(외환거래 면허를 보유한 은행)에 신고를 누락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조선은 “검찰이 특별 검사를 의뢰한 것은 신속한 계좌 추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며 “검찰은 금융기관들이 사실상 차명 계좌 개설을 묵인하거나 협조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이 차명 계좌를 개설해주는 행위 자체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조선일보> 2013년 5월 31일자.

과세당국, '역외탈세' 전면전…국세·관세청 조사 착수

역외탈세 혐의 기업들에 대한 사정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 등 세정 당국 외에도 금융감독원까지 동원돼 기업의 자금흐름부터 들여다볼 태세다. (세계일보) 1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30일 이수영 OCI 회장 등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들이 외국환거래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전면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는 “국세청 등이 역외탈세 조사를 필두로 기업 탈세 조사에 칼을 뽑아든 만큼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2일 역외 탈세 혐의 명단 일부가 공개된 직후 이들이 속한 회사의 주주명부 등을 확보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역외탈세 등의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시티에 있는 한화생명 본사에 직원 100여명을 투입,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국세청은 29일 효성그룹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장부를 확보했다. 효성은 최근 재벌닷컴이 공개한 조세피난처 해외법인 소유 그룹 명단에 포함됐다.

관세청도 내달부터 연말까지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자본 유출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일제 조사에 착수한다. 지하경제 양성화 범칙조사 51개팀 247명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 6월 국회 ‘갑을 전쟁’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다음달 3일 개회하는 6월 임시국회를 예열하고 있다. (세계일보) 6면 기사다. 세계는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벼르고 있어 이 문제는 6월 국회를 갑을(甲乙)전쟁터로 바꿀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일단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파장을 최소화할 묘수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사태가 민심을 자극하는 서민의료 사인인 데다 당 대표 출신 홍준표 도지사가 감행한 폐업이라서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센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와 면담한 것도 이를 의식한 행보다. 최 원내대표는 “의료의 공익성, 공공성 측면에서 균형 있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6월 국회에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협의하겠다”고 노조를 다독였다.

반면 민주당은 일전불사 태세다. 특위보다 수위가 높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어 여당을 압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를 6월 국회에서 꼭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데뷔해 한마디 거들었다. 그는 여당 의원과 진 장관, 홍 지사가 모두 빠져 야당·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은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다. 지자체장의 일방적 결정으로 국가 공공의료의 틀을 쉽게 흔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원내대표는 31일 오전에 만나 6월 국회 의사일정을 최종 조율한다. 두 사람은 우선 처리 법안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철수·진보정의당, ‘노동 이슈’를 매개로 공감 확대

진보정의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거리가 ‘노동 이슈’를 매개로 변곡점을 맞고 있다. (경향신문) 5면 기사다.

경향은 “진보정의당 입장에서 ‘노동 이슈’는 독자 생존과 야권 재편 소용돌이 속에서 승부수가 될 수 있다”며 “안철수 신당의 항로에서 제1 야당인 민주당보다 진보정의당이 정책적 연대 파트너로 주목받을 수 있는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새 정치를 말하는 안철수 의원이 노동을 주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이어 “가치와 정책이 책임 있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누구라도 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내 국민참여당계 움직임은 더욱 구체적이다. 기사에 따르면 참여당 출신 노항래 정책위부의장은 지난 1월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안철수 현상과 힘을 합쳐 민주당보다 더 혁신적인 제3세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은 “그동안의 야권 연대는 주로 선거 때 정책 연합이나 후보 단일화 수준이었다”며 “하지만 ‘노동 중심’ 연대 기류는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르다. 이합집산을 위한 틀도 정치 리더 간 상층 협의체가 아닌 하층 단위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한겨레> 2013년 5월 31일자.

검찰, 노태우 비자금 진정 수사 지지부진

노태우(81) 전 대통령이 ‘내가 맡긴 비자금을 마음대로 빼돌린 옛 사돈 신명수(72) 전 신동방그룹 회장을 수사해 남은 추징금 납부에 사용하도록 해 달라’고 지난해 진정을 냈으나, 검찰이 1년 가까이 미적대며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 2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채동욱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고액 추징금 집행을 독려했으나, 일선에서 고액 미납 추징금을 걷어들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에 낸 진정서에서 “1990년 신명수 전 회장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원을 건넸는데, 신 전 회장이 임의로 사용해 배임 혐의가 있으니 수사해 달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신 전 회장에게 맡긴 230억원이 이자 등을 포함해 현재 654억6500만원 정도에 이른다며 검찰이 이를 밝혀내 미납 추징금에 사용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후 1년 가까이 지나도록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은 지난 3월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을 전후한 시기를 대상으로 노 전 대통령과 신 전 회장, 가족 등 관련자들에 대한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등 계좌 추적에 나섰지만 자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가 흐지부지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회장을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를 할 수 없다”면서도 “(수사가 길어지는 것과 관련해) 신 전 회장이 몸이 안 좋은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프랑스 첫 동성부부 탄생

뱅상 오텡(40)과 브뤼노 부알로(30)가 지난 29일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 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려 프랑스 제1호 동성결혼 커플이 됐다. 18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법안 서명으로 프랑스가 세계에서 열네번째, 유럽에서 아홉번째 동성결혼 허용국이 된 지 11일 만이다. (한국일보) 15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2006년 가수 팬클럽에서 만나 동거해온 오텡과 부알로는 지난해 9월 “첫 동성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느냐”는 나자트 발로 벨카셈 여성인권장관의 제안을 받고 법안 통과를 기다리며 결혼을 준비했다. 오랫동안 동성애자 권리 옹호 운동을 해온 오텡은 하객 앞에서 “법은 남자가 나를 사랑하도록 할 수는 없어도 내가 집단폭행 당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며 동성결혼 합법화를 자축했다.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들, 향수 ‘자극’

TV 속에서 한때 연예계를 누볐던 왕년의 스타가 전면에 등장하고, 지긋지긋했던 가난과 힘들었던 군대 생활의 기억도 웃음을 주는 예능 소재로 쓰이고 있다. 문화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새로운 것과는 거리가 먼 ‘추억’ 소재가 오히려 각광받고 있는 것. (세계일보) 문화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MBC (일밤-진짜사나이)는 남녀 누구에게나 달가운 기억만은 아닐 ‘군대 이야기’를 웃음으로 승화했다. 군대를 제대한 남성들에게는 힘들었던 어렴풋한 추억을 들추고, 군대를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신기한 세계를 엿보는 재미를 준다.

세계는 “서로 다른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군대문화는 누군가에겐 ‘군대의 추억’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생경한 경험”이라며 “특히 외국인 샘 해밍턴의 눈에 비친 군대리아, 맛스타, 전투식량 등 군대음식과 한국식 훈련은 새로운 재미로 다가온다”고 설명했다.

또 1990년대 가요계를 주도했던 ‘1세대 아이돌’은 연기·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올해로 데뷔 15주년을 맞은 신화가 11집으로 컴백한 가운데 예능에서 보여주는 활약도 눈에 띈다. 신화는 (해피투게더3) (SNL코리아) 등에 출연해 관록의 예능감을 뽐냈다.

이처럼 시대가 변했어도 1세대 아이돌을 비롯해 과거 전성기를 누린 연예인들이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추억을 꺼내놓을 기회가 많아졌다.

세계는 “요즘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예능감을 갖춘 이들이 꺼내놓는 90년대 이전의 추억이 현재 30∼40대의 경험을 들추며 공감을 얻고 있다”며 “추억을 가져오되 현역 아이돌이 과거 노래를 반추하는 등 요즘 시청자층을 겨냥한 포맷으로 무장한 예능 프로그램이 ‘추억 콘텐츠’의 지속적인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세계일보> 2013년 5월 31일자.

방연주 기자 nalava@pdjournal.com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하고 공공의료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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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홍 지사 맹비난...노조 점거농성으로 경찰 공무원과 대치 중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선언하고 다시 공공의료를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자기모순을 드러냈다. 경남도가 29일 오전 폐업 선언 뒤 홍준표 도지사가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지역 공공의료 확대로 103년 전 건설된 진주의료원 폐업의 명분을 잃었다. 

[출처: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조진래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는 30일 MBC라디오 ‘김창옥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어떻게 공공의료를 확대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방 의료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도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다”며 “서부지역 보건소 등에 장비와 시설 확충, 혹은 공공의료예산 프로그램 확정 등 임시방편으로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상남도에 마산의료원이 있어 마산의료원에 다시 재정을 확정적으로 확장해서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민간 병원이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으니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면 마산의료원도 폐업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마산의료원의 경우 아직도 공공의료 기능이 필요하고,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산의료원에 대해서는 확장해 공공의료기능을 펼칠 것”고 말해 공공의료가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재차 진주의료원이 ‘강성노조’라 폐업 한다고 강조하며 “진주의료원은, 우리가 폐업 방침 발표 당시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직원 수가 250명이나 됐지만, 반면 1일 외래 환자가 약 200여 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지난달 12일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열어 폐업을 결정해 놓고도 48일간 이를 숨겨온 것에 대해서 조진래 정무부지사는 “22일 이사들에게 폐업 통보한 사실은 맞지만 4월 12일에 폐업을 결정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29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2일 진주지역에서 진주의료원 소집 이사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며 “당시 폐업일자를 확정하지 않아, 지난 22일 서면으로 이사들에게 29일 폐업한다는 데 동의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2일은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날이다.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경남도의회 상임위가 조례안을 심의하기도 전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의결했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를 숨긴 채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 대화를 약속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출처: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같은 날 김용익 민주당 의원도 ‘시선집중’에 나와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공공병원을 줄이는 이유는 될 수 없다”며 “공공병원이 할 수 있는 범위의 공공적 활동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범위의 활동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말”이라고 맹비난 했다. 

그는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한 결의문을 홍 지사는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며 “우선 홍 지사의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쇄를 하겠다고 나섰으니 본격적으로 그렇게 요구해야 될 것”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때문에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이 홍준표 도지사 개인의 정치 행보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 제기된다. 노조가 인건비 부담률을 40%로 대폭 축소하는 등 정상화 방안을 내놨는데, 경남도는 폐업을 강행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3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남도)제2청사를 경남 서부지역에 두려고 하는 데 진주가 적절한 장소이고, 마침 의료원 건물 리모델링만 하면 되니까 돈 안 들이고 제2청사를 만들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이어 홍준표 도지사가 “이번 과정에서 강단 있는 보수정치인으로 이미지를 형성하고 다음을 노린다는 언론의 분석이 일리가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국가의 공공성을 축소시키는 정치인은 절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의료원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경남도의 폐업 선언 이후 진주의료원으로 집결해 의료원 안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공무원과 계속 대치하는 상황으로, 의료원 밖에 있던 조합원들은 29일 밤 의료원 안으로 진입했다. 경남도는 노조가 퇴거에 불응하면 경찰병력 투입도 고려하는 상황이다.

정재은 기자

진주시민대책위 “시민 불복종 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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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관 ‘출입금지’·홈피도 차단

 ㆍ노조 “다시 문 열 때까지 항전”

 ㆍ폐업철회 주민투표 추진 검토

경남도가 폐업을 공식 발표한 29일 진주의료원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진주의료원 정문과 청사 본관 현관 등에는 ‘폐업으로 인하여 이 시설물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판이 설치됐다. 경남도는 본관 현관에 ‘진주의료원 폐업 공고문’도 붙였다. 이 과정에서 강수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지부장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남도는 이날 진주의료원에 공무원 30명을 보내 본관 앞 등에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다. 경남도는 폐업 발표와 함께 진주의료원의 홈페이지도 차단했다. 경찰은 본관 앞 등에 2개 중대 240여명을 배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재개원을 위한 ‘의료원 사수 투쟁’에 나섰다. 노조 측은 지난 24일부터 의료원에서 농성을 벌여온 조합원 70여명과 합류, 의료원에 파견된 도 공무원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폐업 절차 진행을 막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조 측은 경남도의 노조원 퇴거 명령도 거부하기로 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한 29일 의료원 현관 앞에서 노조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병력 앞에 모여 폐업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진주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노조는 폐업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지현 노조 위원장은 “경남도가 폐업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이 다시 문을 여는 그날까지 ‘결사항전’하겠다”면서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도지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야권도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공의료 파괴로 규정하고 6월에 있을 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결사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는 ‘해산’이 아닌 이상 언제든지 재개원이 가능해 아직 진주의료원을 살릴 여지는 남아 있다며 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의료공공성 강화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는 이날 “홍준표 지사가 끝끝내 폐업하겠다고 일방 선언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폐업 철회를 위한 시민 불복종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책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의 철회, 진주보건소의 진주의료원 폐업 신고서 반려, 대통령·정부·여당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노력,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 “경남도의 결정이 적자를 초래하는 의료제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적자경영이라는 겉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규정했다. 의사협회는 “노조에 적자경영의 책임을 떠넘기며 폐업을 강행했다”며 “정부가 지금과 같이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 | 김정훈 ·김재중 기자 jhkim@kyunghyang.com

돈보다 생명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이글은레프트21 2013-04-29일자 기사 '돈보다 생명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를 퍼왔습니다.

■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1. [돈보다 생명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2. [홍준표가 끝내 폐업을 강행한다면] 중앙정부가 나서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3. 공공병원 죽이는 “서민 무상의료”?
4. 자발적 구조조정으로는 공공의료를 지키기 어렵다
5. [‘돈보다 생명’을 위한 대안] 영국 NHS의 성과와 그것을 지키려는 투쟁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폐업 시기를 한 달가량 미루겠다고 했다. 경남도의회도 폐업 조례안 처리를 비슷한 시점으로 미룰 듯하다.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병원을 떠난 환자들 중 7명이 목숨을 잃고 저항이 만만치 않게 벌어지자 시간 벌기에 나선 듯하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여론도 여전히 크다.

그러나 이런 말조차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홍준표는 갈 곳 없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쫓겨나 목숨을 잃어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을 자다. 당대표 시절 한미FTA도 날치기로 밀어붙인 주범이다. 홍준표는 “한 달간의 대화는 정상화, 폐업 등 모든 것을 다 열어둔 대화”라고 못 박았다. 

△“홍준표의 공공의료 파괴 질주를 막자”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은 전체 복지의 향방을 둘러싸고 벌이는 투쟁이다. 4월 16일‘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홍준표 날치기 규탄 범국민촛불문화제’ ⓒ이윤선

따라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노조가 밝힌 것처럼 “강제퇴원당한 환자들에 대한 조사와 치료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현재 진주의료원에서 입원치료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한 정상진료가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주의료원은 사실상 폐업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홍준표는 이렇게 시간을 끌면 노동자들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도 하고 있을 것이다.

우파 리더

홍준표가 진료를 중단시킨 뒤 병원을 떠난 환자 1백92명 중에 65명만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 나머지는 고통을 참거나 죽을 날만 기다리며 집에 머물고 있을 것이다. 담당 주치의들마저 떠나버려 병원에 남겨진 환자 9명도 두려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이토록 끔찍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데도 홍준표는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

영호남에서 모여든 노동자 수백 명이 도의회를 에워싸 조례안 상정을 무산시킨 뒤에도 하루 만에 도의회를 소집하며 폐업을 밀어붙이려 했다.

우파의 리더로 떠오르고 싶어 하는 홍준표는 진작부터 보편적 복지를 ‘사회적 약탈 행위’라고 비난해 왔다.

우파들이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것은 단지 돈이 많이 들기 때문만은 아니다. 보편적 복지가 늘어나면 복지 확대 요구가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낙후한 저소득층 ‘전문’ 병원이 아니라, 최신 시설에 비용도 저렴한 공공병원이 늘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병원을 이용할 것이다. 그만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지와 기대도 늘어날 것이다.

반대로 이런 공공병원들이 사라지면 민간병원들과 제약회사, 의료기기 업체들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 기업주들의 이윤이 늘어나고 시장 논리가 힘을 받기 때문이다.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면서 나머지 대부분에게 세금과 보험료 부담을 지우면 노동계급 내에 분열도 조장된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복지 확대를 요구할 수 없게 만든다.

홍준표는 이런 그림 속에서 진주의료원 폐쇄를 밀어붙여 왔다.

이런 공격에 성공하면 깊어가는 경제 위기하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사영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홍준표가 ‘재정적자’와 ‘강성노조’를 명분으로 삼은 까닭이다. 최근에는 “공공의료는 박정희 시절에 도입한 좌파정책”이라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며 공세를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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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종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후 청사로 쓰려해"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17일자 기사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후 청사로 쓰려해"'를 퍼왔습니다.

(부산일보) 보도, 보건의료노조 "홍준표의 노림수 드러나"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전부터 의료원 부지를 공공청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윤항홍 행정부지사는 지난 2월 중순 의료시설을 공공청사로 전환 여부에 대한 검토 보고를 관련 부서에 지시했고, 해당 부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 용도 전환이 가능하며, 공공청사 변경 결정권은 도지사에게 있다"는 검토의견을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지사는 이로부터 2주일 뒤인 지난 2월 26일 적자 누적과 전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했다.

경남도 서부청사조기개청추진위도 지난 1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을 조기 폐업하고 이를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개청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해 경남도 구상에 힘을 실어주었다.

(부산일보)는 "지역 정치권과 진주 지역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이 진주 제2청사 건립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파다했으나, 실제로 경남도가 공공청사 전환을 공식 검토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경남도가 의료시설을 공공청사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최근의 노사 대화, 노조의 경영개선안 제시 등과는 상관없이 진주의료원은 결국 해산 절차를 밟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는 지금까지 폐업의 이유로 강성노조의 병원장악, 재정적자를 꼽으며 "내년 지방선거 연임을 위해 의료원 대신 제2청사를 짓기 위해 폐업을 결정했다"는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주장에 일축해왔었다.

홍 지사는 지난 1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제2청사 부지는 근처에도 얼마든지 많다"며 "그건 진주의료원 문제를 종결짓고 나면 논의될 문제지 그 문제로 덮어씌우려고 하는데는 일일이 대답 안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7일 성명을 통해 "이로써 적자와 부채 때문에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수 밖에 없다던 홍준표 도지사의 입장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공약 이행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홍 지사를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마음대로 문닫을 수 있는 개인병원이 아니고, 제2청사는 홍준표 개인의 공약달성을 위해 아무데나 지을 수 있는 개인주택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물리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법 폭력 날치기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제2청사 건립이 강행되어서는 안된다"고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기고]입원 중인 여성 경남도의원이 홍준표 도지사에게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4-17일자 기사 '[기고]입원 중인 여성 경남도의원이 홍준표 도지사에게'를 퍼왔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님의 마지막 결단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난 12일 밤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른바 폭력 날치기를 막다 병원에 입원 중인 강성훈 통합진보당 경남도의원이 홍준표 지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존경하는 홍준표 도지사님, 김오영 의장님, 강석주 새누리당 대표님!

글솜씨도 없는 제가 정말 어렵게 공개편지를 띄워봅니다

입원한지 5일째, 한 끼도 굶지 못하던 제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걱정으로 아직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간호사 2명은 21일째 단식으로 천막에서 사랑하는 가족도 보지 못하고 뼈만 남아 차마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루라도 못 보면 안 되는 막내딸이 ‘엄마 언제와’라고 매일 매일 저를 찾는 전화를 걸어 가슴이 아픕니다.

진주의료원을 살리고 싶은 이런 간절한 맘을 이제는 정말 알아주세요.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폐업조례 상정을 막다 쓰러진 강성훈 의원이 치료를 받고 있다.ⓒ구자환 기자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환자, 임종을 앞둔 말기암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 체중이20kg도 안 되는 루게릭 환자 등등 가고 싶어도 다른 병원으로 갈 수 없는 환자들입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보호자가 없어 마지막 종착역으로 찾은 병원에서 쫒겨나야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떨지 헤아려보셨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은 맘, 분하고 억울함으로 매일 밤을 고통과 불안으로 지새겠지요?

담당 의사도 가버리고 약도 안준다는데, 낼 모레 저승길을 앞둔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라면 그렇게 매섭게 내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돈 없는 사람들의 든든한 보금자리였든 진주의료원입니다.

오늘 아침 병원에서 뉴스를 틀다가 경상남도가 기업체 유치에 100억을 지원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가대교, 마창대교, FC경남, 각종 대형건물 신축과 축제 등 매년 수십 억, 수백억이 들어가고 경남개발공사의 부채는 6천억이 넘는데,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걸 누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타당성 조사와 수요 예측 없이 접근성 없는 곳에 병원 새로 지어놓고 매년 12억원 정도의 미미한 도비 지원이 있었을 뿐입니다. 감가상각비, 퇴직충당금 빼면 적자는 매년 20억원 정도입니다. 도가 그 적자분을 매년 지원해주면 됩니다. 

이제 올해 말부터 혁신도시의 신규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6만명 이상 늘어나는 진주 동부권에는 급성기 병원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더 늘려야할 상황에 폐업이라는 말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도지사님,

노조가 강성이라했는데 그 노조원을 만나보기라도 하셨는지요?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제가 만나본 노조원은 여리여리한 간호사들, 파업가도 몰라 자보를 보고 따라 부르고 팔뚝질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노조 집행부를 꾸리지 못해 2-3명의 인원으로 겨우 몇 년을 어렵게 운영해온 무늬만 노조였더군요.

6년째 임금 동결, 8개월째 임금 체불이 되어도 제 목소리 못내는 약한 사람들, 밀린 임금 때문에마스크를 쓰고 저녁, 주말에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약한 노조. 

제가 3년 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노조는 약한 존재였는데, 갑자기 홍 지사님께서 강성으로 만드셨더군요. 지금 한 달가량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노조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진주의료원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폐업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상경한 전국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노조원들이 폐업 철회, 공공의료 확대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108배를 진행했다. 한편 오는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의 존폐가 결정될 예정이다. 진주의료원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103년 동안 이어온 진주의료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처지에 놓인다.ⓒ이승빈 기자

존경하는 홍준표 도지사님, 김오영 의장님, 강석주 새누리당 대표님!

지금 그들이 이렇게 외치는 건 103년이라는 역사와 생사고락을 같이 한 직장이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자들의 생명, 도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싶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새 집을 지어놓고 사랑으로 가꾼 집을 남에게 저당잡히고 싶지 않은 간절한 바램입니다. 공공의료를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내년부터 밝은 미래가 있어 더 열심히 해 보고 싶은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이 소리를 가슴으로 제발 들어주십시오. 도민의 65%,국민의 70%가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각 단체, 진주시의원, 진주 시민들, 시민단체, 각 정당들 모두 이 진주의료원 문제에 매달려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곳저곳에서 기자회견, 토론회, 집회, 행사, 문화제 등으로 얼마나 성토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지사님, 집행부, 언론도 마찬가지겠지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64명의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떠나면 받아줄 곳도 제대로 없고, 가족들의 생계도 걱정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함께 지낸 동료들과 진주의료원을 떠날 결심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로지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희생을 한 것이고, 떠나서도 진료 받으러 진주의료원에 오실 분들입니다

이제 존경하는 홍준표 도지사님 ,그리고 김오영의장님, 강석주 새누리당 대표님의 큰 결단만 남아있습니다.

17일 있는 협상의 자리에서 통큰 선언을 해주십시오. 노사와 의회와 모든 관심 있는 단체, 도민들과 진주의료원을 살리고 공공의료를 함께 고민해보자고 말입니다. 폐업을 유보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보자고 말입니다.
강성훈 통합진보당 경남도의원

[사설] 홍준표 지사의 독선, 더 이상 안 된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4-15일자 사설 '[사설] 홍준표 지사의 독선, 더 이상 안 된다'를 퍼왔습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병원 활성화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하루만인 지난 2월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였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적자와 부채 누적을 폐업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경남도 복지보건국이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진주의료원 부채는 2012년 기준으로 279억원이고, 의료원의 자기자본금은 330억원이다. 의료원이 신축된 2008년 이후 연평균 56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건물 신축에 따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빼면 실제 적자는 연평균 26억원이다. 경남도의 진주의료원에 대한 지원금은 연평균 12억원 정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에 전국 지방의료원 34곳이 모두 적자를 냈고 적자 규모는 평균 19억원이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조차 "수익성 문제를 앞세우면 본질이 가려진다. 본질은 공공의료의 전반적 문제다.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폐업하지 말고 정상화를 해야 한다. 의료법 59조의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경우,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에 따라 경남도는 작년 한 해에만 232억원(거가대교)과 142억원(마창대교)을 지출했다. 만일 재정적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앞서 우선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폐쇄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마치 노조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업이 불가피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홍 지사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로 내가 내년에 재선이 안 되면 그건 나의 자업자득이고, 노조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은) 그동안 패악을 저지른 것에 대한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진영 장관이 진주의료원과 경남도청을 방문해 "진주의료원이 정상화해 지방의료원으로서, 공공의료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왔다"고 발언한 다음날이었다.

6년간 임금동결, 7개월의 임금체불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반납, 토요 무급근무 등 고통분담을 감내하면서 경영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에 합의한 노조가 강성노조인가? 박석용 진주의료원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정말 강성노조라면 2008년부터 임금체불이 시작돼 직원들이 신용불량에 가까운 상태가 된 지금까지 파업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한다.

어느 면으로 보나 진주의료원 폐업은 더 이상 강행할 명분이 없다. 

그런데 노사협상으로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듯 하던 진주의료원 사태가 갑자기 악화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됐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를 폭력으로 제압하고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한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이 조례안을 18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태세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노사 대화로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려는 와중에 이런 날치기극이 벌어진 데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라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나아가 이번 날치기의 원인 제공자로서 진주의료원 사태를 주도해온 홍준표 지사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이 자연스런 귀결이다. 홍 지사가 각계의 반대 여론은 물론 심지어 청와대와 정부의 의중에도 역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막무가내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홍준표 지사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일을 자신이 총대를 메고 해낸다’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하여 홍 지사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한낱 근거 없는 비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홍 지사의 독선적인 행태에 대해 "경남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느냐" "노이즈 마케팅 이제 그만하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겠는가. 총선에서 낙선한 후 1년 만에 홍준표 지사는 전국적인 정치 이슈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박근혜 대통령 외에 존재감 있는 정치인이 사라진 작금의 정치판에서 홍 지사는 거의 유일하게 뉴스의 인물로 주목받게 됐다는 점에서 이런 지적은 근거가 있어 보인다.

민심은 천심이다. 무상급식을 볼모로 주민투표를 강행하였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정치적 야욕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가난한 환자들의 목숨과 힘없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불순한 정치적 저의는 엄정한 주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역 의료원 공공성 제고, 지역 주민 참여 필수적”

이글은 시사IN 2013-04-14일자 기사 '“지역 의료원 공공성 제고, 지역 주민 참여 필수적”'을 퍼왔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지역 의료원 공공성 논의 촉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판’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현직 정치인과 장관 등 유력 인사들까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현안에 머무르지 않고 여의도와 시민사회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폐업을 반대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 현장에는 이미 문재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이 다녀갔다. 또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남 진주의료원을 찾은 데 이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1일 오전 회의에서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리에게 노조와 대화할 것을 지시했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입구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5일째 단식 농성중인 김용익 의원을 격려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사태의 핵심 쟁점은 지역 의료원의 ‘공공성’이다. 폐업 찬성 측은 “진주의료원이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진주의료원은 저소득층 도민들에게 의료 안전망을 충분히 제공해 왔다”며 반박하는 상황이다.

왜 공공성이 문제가 되는지를 이해하려면 지역 의료원이 ‘의료의 공공성을 확립해 의료 서비스를 고르게 제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설립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공공의료기관의 공급 주체가 적고, 민간 의료기관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의료의 상업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원은 민간 병원이 들어서서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가 적은 지역,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등에 주로 지어진다.

“방만한 운영 견제하려면 지역 주민 참여해야”

지역 의료원의 ‘방만한 운영’을 우려하는 측에 일리가 없지는 않다. 안성의료생협의 김보라 전무이사는 “지역 의료원이 갖는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많지만 국가 기관인 만큼 관료화될 여지가 있다”며 “전문가가 아닌 의사가 병원 개원을 했다가 잘 되지 않아 원장 직을 맡는 경우 의료원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해 적자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현재로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전무이사의 설명이다. 김 전무이사는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운영 과정을 공개하고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의료원과 지역 사회가 단절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무이사는 “의료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지역 주민들은 긍정적인 면을 거의 볼 수 없다”며 “민간 병원보다 시설도 나쁘고 불친절하며 소위 ‘가난한 사람들’만 이용하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북부병원 권용진 원장 또한 중앙일보 12일자 시론을 통해 “(국공립 의료기관이) 지난 20여 년간 민간 의료기관의 증가에 대처하지 못했고, 우수한 의사·경영자 부재 등 비효율성이 심화됐는데도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역 의료원, 필수의료시설 갖춘 ‘종합병원’ 역할”

▲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해 6일째 단식농성 중인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그럼에도 지역 의료원을 비롯한 국공립 의료기관의 사회적 역할은 아직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역 의료원의 존재 의의와 관련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실장은 “공공 의료는 적정 진료와 표준 의료의 기준을 제시한다”며 “가난한 사람들과 지역, 농촌 거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의도 물론 있다”고 소개했다.

지역 의료원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사립 병원은 지역에서 중환자실, 응급의료시설, 호스피스 시설, 분만실 등 돈이 되지 않는 필수의료시설을 만들기를 포기한다”며 “지역 의료원이 종합병원 역할을 자처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의료원의 관료화 가능성을 지적했던 김보라 전무이사 역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에서 진료를 하는 ‘가정간호사업소’를 민간 의료원이 농촌 등지에서 개설할 경우 인구가 흩어져 있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그래서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를 개설한다”고 전했다.

또한 “민간 병원에서는 예방접종, 비보험진료 수가를 담합해서 결정할 수 있지만, 의료원은 원가에 가깝게 적정 가격을 책정해 민간 가격을 견제한다”며 “입원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도 입원 환자로 받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지역 의료 공공성 강화 논의 없는 ‘날치기’ 도의회

김 전무이사는 “공익적 목적에서 적자가 발생한다는 데 대한 지역 사회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지역 의료원의 관료화는 지역 주민의 참여로 극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를 뒤로 하고 진주의료원 사태는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12일 오후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들이 개정안 저지를 위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들은 진주의료원 해산을 가능하게 할 조례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11일 저녁부터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했다.ⓒ뉴스1

급기야 12일 오후 8시 35분께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가 폭력 사태 속에서 날치기 처리되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간 야당 의원들을 밀어내고 강행처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 간에 이루어지던 의료원 정상화 논의는 기약 없이 정체될 전망이다. 진주의료원 사태로 말미암아 촉발될 수 있었던 공공 의료 서비스의 사회적 역할과 지역 의료원의 운영 건전화에 대한 논의도 ‘날치기’ 이슈에 묻혀버릴 위기에 놓여 있다.

윤다정 기자  |  songbird@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