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CJ·삼성 비리 의혹 ‘이중잣대’

이글은 PD저널 2013-05-31일자 기사 '중앙, CJ·삼성 비리 의혹 ‘이중잣대’'를 퍼왔습니다.

[미디어클리핑]‘진주의료원 폐업’ 6월 국회 ‘갑을 전쟁’

검찰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 회장이 국내 차명계좌를 통해 운용한 비자금의 실체를 찾아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처럼 CJ그룹 비리 의혹을 다루는 (중앙일보)의 보도 태도가 삼성그룹을 다룰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 CJ-삼성 비자금 보도 ‘이중잣대’

(한겨레) 19면 기사에 따르면 CJ사건은 20일 검찰의 수사 착수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요 뉴스거리로 떠올랐다.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수사 속보와 이재현 회장의 비리 의혹을 보도했는데, (중앙일보)는 그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한겨레> 2013년 5월 31일자.

한겨레는 “(중앙일보)는 23~28일 연이어 1면에 CJ쪽 비자금 조성 의혹과 이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전하는 기사를 배치했다”며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한 다음날인 23일, 1면 뉴스분석과 종합면 두 면을 할애해 국세청이 2008년 세무조사에서 CJ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 CJ가 고가 미술품 거래와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을 자세히 다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겨레는 “(중앙일보)는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이 터졌을 때는 지금과 상반되는 보도 태도를 보인 바 있다”며 “2007년 11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이후 특별검사 수사에 이르기까지 (중앙일보)는 소극적 보도로 일관하거나 삼성 또는 이건희 회장 쪽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이 2007년 12월 삼성증권을 압수수색해 차명계좌 100여개가 적힌 전자우편 등 비자금 조성 근거를 찾아냈을 때, 이 신문은 다음날 6면에 이 소식을 전하면서 “금융회사 생명은 고객 비밀”, “삼성 비자금 스캔들로 한국 주식회사 타격”과 같은 기사들을 함께 배치했다.

한겨레는 “비리를 밝히는 것보다 검찰 수사로 기업이 입을 타격을 부각시킨 것”이라며 “이후로도 다른 언론 다수가 다루는 사안들을 보도하지 않거나,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특검 뒤로 보류하기로 했다’와 같이 삼성 쪽에 치우친 기사를 여러 번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중앙일보 보도는) 대기업 오너의 비리에 대한 보도를 넘어 언론 지형 속의 갈등 관계가 드러나는 보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CJ회장 우리은행 등에 수백개 차명계좌

CJ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30일 CJ그룹이 관리하던 수백개의 차명 계좌를 개설해준 은행·증권사들에 대해 특별 검사를 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의뢰했다. (조선일보) 10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의뢰 대상은 우리·신한은행 등 은행과 증권사 등 5곳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회사들이 CJ그룹에 다수의 차명 계좌를 개설,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면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CJ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대해 특별 검사에 들어갔다. 또 금감원은 CJ그룹에 200억원대 대출을 해준 신한은행도 검사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또한 CJ그룹이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운영하면서 외국환은행(외환거래 면허를 보유한 은행)에 신고를 누락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조선은 “검찰이 특별 검사를 의뢰한 것은 신속한 계좌 추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며 “검찰은 금융기관들이 사실상 차명 계좌 개설을 묵인하거나 협조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이 차명 계좌를 개설해주는 행위 자체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조선일보> 2013년 5월 31일자.

과세당국, '역외탈세' 전면전…국세·관세청 조사 착수

역외탈세 혐의 기업들에 대한 사정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 등 세정 당국 외에도 금융감독원까지 동원돼 기업의 자금흐름부터 들여다볼 태세다. (세계일보) 1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30일 이수영 OCI 회장 등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들이 외국환거래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전면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는 “국세청 등이 역외탈세 조사를 필두로 기업 탈세 조사에 칼을 뽑아든 만큼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2일 역외 탈세 혐의 명단 일부가 공개된 직후 이들이 속한 회사의 주주명부 등을 확보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역외탈세 등의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시티에 있는 한화생명 본사에 직원 100여명을 투입,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국세청은 29일 효성그룹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장부를 확보했다. 효성은 최근 재벌닷컴이 공개한 조세피난처 해외법인 소유 그룹 명단에 포함됐다.

관세청도 내달부터 연말까지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자본 유출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일제 조사에 착수한다. 지하경제 양성화 범칙조사 51개팀 247명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 6월 국회 ‘갑을 전쟁’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다음달 3일 개회하는 6월 임시국회를 예열하고 있다. (세계일보) 6면 기사다. 세계는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벼르고 있어 이 문제는 6월 국회를 갑을(甲乙)전쟁터로 바꿀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일단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파장을 최소화할 묘수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사태가 민심을 자극하는 서민의료 사인인 데다 당 대표 출신 홍준표 도지사가 감행한 폐업이라서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센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와 면담한 것도 이를 의식한 행보다. 최 원내대표는 “의료의 공익성, 공공성 측면에서 균형 있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6월 국회에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협의하겠다”고 노조를 다독였다.

반면 민주당은 일전불사 태세다. 특위보다 수위가 높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어 여당을 압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를 6월 국회에서 꼭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데뷔해 한마디 거들었다. 그는 여당 의원과 진 장관, 홍 지사가 모두 빠져 야당·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은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다. 지자체장의 일방적 결정으로 국가 공공의료의 틀을 쉽게 흔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원내대표는 31일 오전에 만나 6월 국회 의사일정을 최종 조율한다. 두 사람은 우선 처리 법안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철수·진보정의당, ‘노동 이슈’를 매개로 공감 확대

진보정의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거리가 ‘노동 이슈’를 매개로 변곡점을 맞고 있다. (경향신문) 5면 기사다.

경향은 “진보정의당 입장에서 ‘노동 이슈’는 독자 생존과 야권 재편 소용돌이 속에서 승부수가 될 수 있다”며 “안철수 신당의 항로에서 제1 야당인 민주당보다 진보정의당이 정책적 연대 파트너로 주목받을 수 있는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새 정치를 말하는 안철수 의원이 노동을 주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이어 “가치와 정책이 책임 있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누구라도 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내 국민참여당계 움직임은 더욱 구체적이다. 기사에 따르면 참여당 출신 노항래 정책위부의장은 지난 1월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안철수 현상과 힘을 합쳐 민주당보다 더 혁신적인 제3세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은 “그동안의 야권 연대는 주로 선거 때 정책 연합이나 후보 단일화 수준이었다”며 “하지만 ‘노동 중심’ 연대 기류는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르다. 이합집산을 위한 틀도 정치 리더 간 상층 협의체가 아닌 하층 단위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한겨레> 2013년 5월 31일자.

검찰, 노태우 비자금 진정 수사 지지부진

노태우(81) 전 대통령이 ‘내가 맡긴 비자금을 마음대로 빼돌린 옛 사돈 신명수(72) 전 신동방그룹 회장을 수사해 남은 추징금 납부에 사용하도록 해 달라’고 지난해 진정을 냈으나, 검찰이 1년 가까이 미적대며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 2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채동욱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고액 추징금 집행을 독려했으나, 일선에서 고액 미납 추징금을 걷어들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에 낸 진정서에서 “1990년 신명수 전 회장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원을 건넸는데, 신 전 회장이 임의로 사용해 배임 혐의가 있으니 수사해 달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신 전 회장에게 맡긴 230억원이 이자 등을 포함해 현재 654억6500만원 정도에 이른다며 검찰이 이를 밝혀내 미납 추징금에 사용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후 1년 가까이 지나도록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은 지난 3월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을 전후한 시기를 대상으로 노 전 대통령과 신 전 회장, 가족 등 관련자들에 대한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등 계좌 추적에 나섰지만 자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가 흐지부지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회장을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를 할 수 없다”면서도 “(수사가 길어지는 것과 관련해) 신 전 회장이 몸이 안 좋은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프랑스 첫 동성부부 탄생

뱅상 오텡(40)과 브뤼노 부알로(30)가 지난 29일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 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려 프랑스 제1호 동성결혼 커플이 됐다. 18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법안 서명으로 프랑스가 세계에서 열네번째, 유럽에서 아홉번째 동성결혼 허용국이 된 지 11일 만이다. (한국일보) 15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2006년 가수 팬클럽에서 만나 동거해온 오텡과 부알로는 지난해 9월 “첫 동성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느냐”는 나자트 발로 벨카셈 여성인권장관의 제안을 받고 법안 통과를 기다리며 결혼을 준비했다. 오랫동안 동성애자 권리 옹호 운동을 해온 오텡은 하객 앞에서 “법은 남자가 나를 사랑하도록 할 수는 없어도 내가 집단폭행 당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며 동성결혼 합법화를 자축했다.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들, 향수 ‘자극’

TV 속에서 한때 연예계를 누볐던 왕년의 스타가 전면에 등장하고, 지긋지긋했던 가난과 힘들었던 군대 생활의 기억도 웃음을 주는 예능 소재로 쓰이고 있다. 문화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새로운 것과는 거리가 먼 ‘추억’ 소재가 오히려 각광받고 있는 것. (세계일보) 문화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MBC (일밤-진짜사나이)는 남녀 누구에게나 달가운 기억만은 아닐 ‘군대 이야기’를 웃음으로 승화했다. 군대를 제대한 남성들에게는 힘들었던 어렴풋한 추억을 들추고, 군대를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신기한 세계를 엿보는 재미를 준다.

세계는 “서로 다른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군대문화는 누군가에겐 ‘군대의 추억’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생경한 경험”이라며 “특히 외국인 샘 해밍턴의 눈에 비친 군대리아, 맛스타, 전투식량 등 군대음식과 한국식 훈련은 새로운 재미로 다가온다”고 설명했다.

또 1990년대 가요계를 주도했던 ‘1세대 아이돌’은 연기·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올해로 데뷔 15주년을 맞은 신화가 11집으로 컴백한 가운데 예능에서 보여주는 활약도 눈에 띈다. 신화는 (해피투게더3) (SNL코리아) 등에 출연해 관록의 예능감을 뽐냈다.

이처럼 시대가 변했어도 1세대 아이돌을 비롯해 과거 전성기를 누린 연예인들이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추억을 꺼내놓을 기회가 많아졌다.

세계는 “요즘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예능감을 갖춘 이들이 꺼내놓는 90년대 이전의 추억이 현재 30∼40대의 경험을 들추며 공감을 얻고 있다”며 “추억을 가져오되 현역 아이돌이 과거 노래를 반추하는 등 요즘 시청자층을 겨냥한 포맷으로 무장한 예능 프로그램이 ‘추억 콘텐츠’의 지속적인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세계일보> 2013년 5월 31일자.

방연주 기자 nalava@pdjournal.com

일베, ‘5·18 왜곡 신고센터’에서까지 ‘막말 일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26일자 기사 '일베, ‘5·18 왜곡 신고센터’에서까지 ‘막말 일탈’'을 퍼왔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훼손 사례 신고센터'에 일베 회원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올린 글들 /신고센터 화면 캡처

‘5·18은 폭동’ ‘홍어는 이중잣대가 문제’ 등 극언 쏟아내

본인인증 뒤 글 올릴 수 있어 주민번호 도용 가능성도 

광주시 “5·18 왜곡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할 것”

광주광역시가 ‘5·18 역사 왜곡’을 근절하기 위해 설치한 ‘온라인 신고센터’에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광주시가 일베와 종편채널 등의 5·18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24일 개설한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훼손 사례 신고센터(www.gwangju.go.kr/singo.jsp)에는 26일 오후 현재 13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틀 동안 신고된 사례들은 일베, 네이버 뉴스기사 댓글, 다음 아고라, 개인 블로그, 게임사이트 게시판, 카카오스토리 등을 이용해 작성된 5·18 역사 왜곡 게시글과 사진, 동영상 등이다.그런데 이들 게시글 가운데 일베 회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제목의 글들이 상당수 발견된다. ‘원래 폭동이었던 걸 민주화운동으로 왜곡해놨으니 바로잡으려는 거지’ ‘5·18은 절대로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폭동이다’ ‘홍어(전라도민을 비하하는 일베 회원들의 용어)야 퇴직한 국민 이명박 골프는 욕먹어야 하고 국무총리 시절 이해찬 3·1절 골프는 당연한거지’ ‘홍어 너흰 이중잣대가 문제야. 쥐명박 박근혜 출산 비하는 표현 자유랑케고 홍어 비하는 명예훼손’ 등이다. 신고센터는 실명인증 뒤 글이나 사진을 올릴 수 있고, 접수된 글은 제목만 볼 수 있으며 내용은 글쓴 이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읽을 수 있도록 잠금처리돼 있다.또 이들 중 일부는 일베에 “광주시청 5·18 신고센터 가서 실명으로 5·18은 폭동이다를 부르짖고 왔음” 등의 인증 글을 올리고 있다. ‘꼴진’이라는 아이디의 이 일베 회원은 “방금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 글이 안보이네요. 스크리닝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많은 참가자들이 5·18 폭동 글 관련 인증 글쓰는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이 신고센터에 “니 눈 앞에 스파이가 안 보인다고 현실을 외면하냐? 5·18 폭도들아. 니 눈 앞에 적 후방교란부대가 대놓고 임무 수행 안한다고 사실을 모른 체 하냐? 5·18 폭도들아. 눈앞에 전쟁이 없은 지 60년이라고, 감각이 무뎌졌냐? 5·18 폭도들아”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이 올렸다고 밝혔다.

일베 화면 캡처

신고센터에 신고할 때 실명을 사용해야 하고 주민번호나 아이핀으로 본인임을 인증받은 후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했을 가능성도 있다.이들의 이런 ‘막장 행태’를 두고 누리꾼 dhak****은 “예상 못한 것도 아니다. 아마도 명의 도용도 좀 있을 테고,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 생각하는 수준에서 가능한 최대한으로 악행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h715****는 “군사반란과 살인을 자행한 것들을 두둔하고 있는 자체가 제 정신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김선경 광주시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담당은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폄하 사례 온라인 신고센터에 또 다시 왜곡·폄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누리꾼에 대해 법률대응팀에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하하는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우리민족끼리 해킹 명단, 검찰 독수독과론 이중 잣대

이글은 참세상 2013-04-05일자 기사 '우리민족끼리 해킹 명단, 검찰 독수독과론 이중 잣대'를 퍼왔습니다.

매카시즘 광풍에 9천명 개인정보 노출 방치 논란도

국제해킹집단 ‘어노니머스(Anonymous)’가 북한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남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자 검찰 등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5일 언론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국내 이용자에 대해 가입 경로와 이적성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들의 신속한 불법해킹 자료에 대한 대응은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 어노니머스가 핵위협 중단, 김정은 사임 등을 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해킹했다고 동영상을 통해 알렸다. [출처: 유투브 화면 캡쳐]

검찰은 안기부 X파일 (삼성X파일)에 실린 떡값 검사 명단을 두고 불법으로 도청된 명단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 이론(毒樹毒果,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적 증거에까지도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론)을 내세우면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안기부 X파일에 떡값 검사 명단이 공개 됐을 당시 명단 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전 의원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불법으로 도청된 명단이라도 공익을 위해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이번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은 9천 여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인터넷에 유포되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상황인데도 수사기관들이 이적성 수사부터 하겠다고 나와 문제가 심각하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검찰은 X파일 떡값 검사 명단이 불법적 방법으로 획득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우리민족끼리 해킹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당시 입장과 모순된다”며 “검찰이 사안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다 보니 중립성의 의심을 받는다. (현재 입장이면) 떡값 검사 명단도 수사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떡값 검사 명단이야 말로 중요한 공익적 사안이지만, 우리민족끼리 가입명단이 수사하고 처벌할 만큼의 공익적인 사안인지에 대해선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자유주의 헌법을 가진 한국은 언론과 사상의 자유 등 다양성에 기반한 사회”라며 “우리민족끼리 명단을 통한 간첩 딱지 붙이기는 다양성을 파괴하고, 특정 색채를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배제하는 행위로 공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매카시즘 광풍에 민감한 개인정보 무더기 노출은 방치

▲ 어노니머스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정보라며 9001명의 아이디와 개인정보 등을 공개했다.

어노니머스가 공개한 명단이 보수인사들과 일간베스트 같은 보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식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 등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어노니머스 공개 명단에 가입자의 이름과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까지 담겨 있다. 일간베스트에선 이메일 주소를 구글링 검색을 통해 죄수번호, 간첩번호 등의 말머리를 달며 사진도 공개하고 있다. 보수 언론들은 이를 두고 ‘종북명단이 공개됐다’며 대대적인 종북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문제가 심각한데도 경찰은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이다. 얼마 전 고위공직자 등의 별장 성접대 명단 인터넷 유포 등에대해선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처벌을 거론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출처: 일베저장소 화면 캡쳐]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어노니머스가 공개한 개인정보 명단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계속 제공하고 있는 셈”이라며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상 프라이버시 침해로 삭제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사정당국이 해당사이트 가입 사실만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상황을 신 매카시즘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불법적인 해킹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식이다. 우리민족끼리 회명명단으로 색깔론을 조성하고 전교조 등 진보단체를 탄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허영일 민주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여론몰이를 하고 모든 사람들을 친북으로 낙인찍는 것은 한반도 긴장고조 상황에 편승한 ‘광기’”라고 지적했다.
김용욱 기자

정치후원금 교사는 기소, 장관 후보는 봐주나… 징계 ‘이중잣대’ 논란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28일자 기사 '정치후원금 교사는 기소, 장관 후보는 봐주나… 징계 ‘이중잣대’ 논란'을 퍼왔습니다.

상·하위직 공무원들이 낸 정치후원금을 두고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1만원 정도의 소액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공무원 2000여명이 해임 등의 징계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이 낸 정치후원금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으로 재직했던 2007년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 서 후보자는 2007년 교육부 차관 재직 중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냈다. 현 후보자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시절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후보자 측은 “당시 차관이었기 때문에 정무직공무원은 정치후원금 기부가 가능하다”라고 해명했다.

2010년 사법당국은 민주노동당에 월 5000~1만원의 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 2000여명에 대해 정치자금법·정당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따라 교사 1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장관 후보자들이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당시 검찰 수사가 제 식구는 감추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옛 민주노동당에 대한 표적수사였음이 드러났다”며 “소액의 정치후원금을 낸 공무원과 교사 2000여명을 기소한 만큼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사법처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애초에 교원과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표현, 정당 후원 등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었다면 정치후원을 둘러싼 불필요한 잡음도 없었을 것”이라며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

'거짓'과 '실수', 토론회를 대하는 새누리당의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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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애국가 해명은 '거짓', 박근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실수'

▲ 4일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여야 대선후보 첫 TV토론에 나선 박근혜 후보. ⓒ 사진공동취재단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 "지난 방송토론에서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위해서 한미동맹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합의했다고 하는 박근혜 후보의 말씀은 거짓말이다. 입장을 바꿔서 문재인 후보가 방송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비판하며 새누리당이 한미FTA 재협상을 주장했고, 정리해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앞장서지 않았냐고 이야기 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는가. (중략)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사과는커녕 해명도 하지 않고 시치미만 떼고 있다." (7일 오후 현안 브리핑)

지난 4일 대선 후보 초청 TV토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연대하면서, 한미FTA 폐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한미동맹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합의했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박 후보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관련 기사 : 한미동맹 폐지-주한미군 철수 합의? 박근혜의 거짓말). 

지난 3월 10일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과 통합진보당 노항래 정책위의장이 서명한 범야권 공동정책 합의문에는 박 후보 주장처럼 '한미동맹 폐지', '주한미군 철수'는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한미 FTA 시행 전면 반대', '제주 강정마을 군항공사의 중단과 재검토 추진'에는 양 당이 합의한 바 있다. 특히 한미 FTA에 대해선 '재협상'(민주통합당)과 '폐기'(통합진보당)의 입장 차이를 합의문에 적시했다. 

박 후보의 사실과 다른 발언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연일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5일에는 김현 대변인과 박용진 대변인이, 6일에는 진성준 대변인이 나서 '해명과 공식 사과'를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특히 진 대변인은 "색깔론을 뒤집어씌우려는 네거티브 질문을 하려다 발생한 일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박 후보는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온 국민이 보는 TV토론에 나와서 유포한 경위를 설명하고, 문 후보와 민주당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박 후보가 토론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정도로 해명하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박선규 대변인은 6일, TV토론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가 애국가 제창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 

박 대변인은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내놓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의 생명력은 진실에 기초해야한다고 믿는다"며 "상대방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서 상대방 후보를 타격주기 위해서 진실이 아닌 거짓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파렴치하게 공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박 후보가 사실상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의도하지 않은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두루뭉술하게 말했다. 

박 대변인은 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박 후보께서 착각했다. 어제 브리핑하면서도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정희 후보의 애국가 관련 발언은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공격"으로 규정하면서도, 박 후보의 주장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는 것이다.

김도균(capa1954)

'박근혜는 되고 문재인은 안되는' KBS의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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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캠프 합류 유정아 교체…박 캠프 합류 최불암은 방송 진행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각 후보별 대선캠프 합류 출연자에 대한 KBS의 이중 잣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MBC 역시 지적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KBS는 지난 4일 유정아 전 KBS 아나운서가 문재인 후보캠프 시민캠프의 공동대변인으로 임명되자 KBS1FM라디오 (밤의 실내악) 진행자를 교체했다. 또, 기존에 녹음된 방송프로그램도 방송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캠프에 합류한 배우 최불암 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않고 있다. 

▲ 최불암 씨가 진행하는 KBS '한국인의 밥상' 홈페이지 캡처

최불암 씨는 지난 9월 28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문화과 있는 삶 추진단’에 합류했으며 여전히 KBS1TV (한국인의 밥상)을 진행하고 있다.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법'으로 김여진 씨 출연을 무산시켜 논란을 빚기도 했던 MBC. MBC 월화 드라마 (마의)에 박근혜 캠프에 합류한 이순재 씨의 출연이 확정돼 촬영에 들어갔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은 “KBS는 박근혜 후보 캠프 합류한 출연자는 괜찮고, 문재인 후보캠프 합류한 출연자는 안되느냐”며 “(한국인의 밥상)은  교양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율사항이라면서 교체결정을 계속 미루면서 클래식 음악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즉각 교체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문제 때문에 김재철 MBC 사장과 이길영 KBS 이사장의 증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KBS 측은 윤관석 의원실에 “최불암 씨의 박근혜 후보캠프 합류 사실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면서 “특정후보 캠프에 들어갈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조만간 결정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사프로그램의 경우, 출연이 불가능하지만 교양프로그램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우리가 출연 못하게 할 적용대상이 아니다”라 말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안철수 “정치 아마추어”라더니 “정치공학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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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기존 정치권·언론 ‘정치 프로’들의 이중잣대

최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담집 발간, 방송 예능프로 출연 등의 행보를 두고 안 원장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정치권과 상당수 언론에서 ‘안철수의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언론인과 정치인들이 안철수를 비판하는 주된 논리인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한다”는 이론은 공허한 메아리를 넘어 역풍을 맞을 우려마저 있다. 그런 태도가 바로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기존 정치권에 대해 염증과 절망감을 갖게 한 모습의 반복형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부분은 진보 성향의 언론에서도 그 비판 수위만 다를 뿐 “정치란 전문 정치인의 영역”이라는 사고의 틀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사설 에서 “‘대통령은 정치를 알아야 잘할 수 있다. 나쁜 정치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정세균 민주통합당 의원)라는 지적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썼다. 또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책구상을 갖고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정치세력 없이는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며 “안 원장 지지율은 트렌드(유행)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했다.

▲ 경향신문 7월 25일자 사설

한겨레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는 지난 5월 29일 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칼럼에서 역시 도발적인 주장을 내놨다. 그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다. 안철수 원장이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는’ 세력의 재집권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선후보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며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치를 잘 모르는 일반 유권자는 의문을 갖게 된다. 소위 ‘정치 프로’들이 잘 안다는 그 ‘정치’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명쾌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된다면 이 같은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고개를 갸웃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태까지 정치 경험이 많은 ‘정치인’들이 부족해서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안 부재? 실행의지가 관건 

또 하나 안 원장에 대한 비판 중 하나가 자신만의 새롭고 참신한 정책이 없으며 기존 정치권의 모범답안과 평균치를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6면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문제 제기만 있을 뿐 구체적 대안 제시가 없다”,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들도 이미 기성 정당에서 나온 모범답안들을 나열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 조선일보 7월 25일자 6면 기사

물론 정치 지도자에 있어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나 색다른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 자질이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색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 때문에 기존 정치권이 상당수 국민으로부터 개혁과 청산의 대상이 된 것일까. 정치 지도자에 있어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국정철학과 본인이 내세운 기본과 원칙에 대한 ‘실행의지’일 수 있다. 기본과 원칙에 대한 실행의지는 우선 그 자신의 ‘진정성’이 필수항목이며, 그 다음으로는 그것을 방해하는 구태와 관습으로부터의 독립과 탈피가 관건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안철수 현상’이라는, 기존 정치권에서는 두렵고 기이한 현상이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제정임 세명대 교수가 표현했듯 “안 원장이 정치 참여를 고민하게 된 것은 기성 정치세력들이 제시하는 국가 비전과 대안에 대한 설득력과 신뢰성,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진정성의 부재’에서 오는 ‘신뢰의 상실’, 그로 인한 ‘설득력의 저하(또는 상실)’ 때문이다. 비전과 대안의 부실함이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강준만 교수는 최근 출간한 저서 에서 “안철수에겐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독보적 강점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분노하는 강남좌파’라는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보수·진보 진영의 ‘눈에 핏발 선 증오’는 현 시대적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고 경계하면서도, 부조리에 대한 분노가 원칙을 관철할 수 있는 지도자의 의지임은 인정한 셈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안 원장은 에서 자신은 ‘외유내강(外柔內剛)형’이라며 “특히 저는 강한 사람에게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 약한 성격이기도 하다. 약자에게는 따뜻하게 대하는 편이지만, 강한 사람이 부당하게 공격하면 더 세게 맞받아치는 ‘괴팍한’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온순한 이미지로 인해 유약해 보인다는 평가까지 받는 안 원장이 지난해 국회에서 강연을 하면서 “사기꾼들은 다 사형시켜야 한다”는 수위가 센 발언을 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안철수가 두려운 이들의 이중잣대…“정치 아마추어”라더니 “정치공학 심하다”?

재밌는 것은 안 교수에게 “정치를 모른다”며 정치능력을 저평가하던 정치 프로들이 안 교수의 행보에 대해선 “정치셈법으로 철저히 계산된 행보”라며 안 교수의 정치 감각을 높이(?) 평가하는 이중잣대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모르고 순진하다’는 평가와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이라는 정면으로 상충되는 평가가 동시에 쏟아지는 기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안 원장은 지난 23일 출연한 SBS 에서 “나는 숨은 의도를 갖고 말한 적이 없다.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로 말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 25일자 8면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정치권은 동의하지 않는 표정이다. ‘숨은 의도’ 찾기에 열중했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계가 특히 그랬다”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 7월 25일자 8면 기사

박근혜 후보 캠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 책 팔고, TV 녹화, 출간, 방송을 치밀하게 진행시키는 건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박근혜 후보 캠프의 한 의원은 “정치공학이 너무 심하다. 비겁하고 위선적”이라며 “진심·상식 등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위험천만한 정치 아마추어의 등장”이라고 혹평했다. 김영환 민주통합당 경선 후보는 “안 원장은 힐링 캠프가 아니라 경선 캠프에 갔어야 한다.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이고 이벤트를 잘한다”고 했다. 

앞서 대표적 보수논객 조갑제씨는 안 원장에 대해 “그는 정치엔 아마추어”라며 “정치인은 진흙탕에서 뒹구는 미꾸라지가 돼야지 맑은 물에서 유유자적하는 금붕어가 되려 해선 안 된다” “겸손부터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갑제씨는 그러면서도 안 원장이 ‘위선’이라는 정치 속성에서만큼은 충실한 사람이라는 상충되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위선은 정치의 속성이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한다”며 “아마추어리즘과 포퓰리즘과 위선이 합작하면 사람을 상하게 한다”고 혹평했다. 

물론 정치인과 대선 후보자를 대할 때는 ‘성악설’에 기초해 그의 언사를 해석하고 끊임없이 의심해야 하는 만큼, 안철수 발언의 진의를 의심하는 것을 무작정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한 우려에 입각해 최악의 경우 안 교수가 인기에 편승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이 돼보려는 ‘꼼수정치’를 부리고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까지 ‘꼼수 정치’의 선구적 행보를 보여 왔던 ‘정치 프로(?)’들이 이를 지적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안 원장은 정치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낡은 체제’와 결별해야 하는 시대에 ‘나쁜 경험’이 적다는 건 오히려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원장은 “리더십의 바탕은 진심이라고 생각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진심이 있어야 사람들이 믿고 따라온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치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지적이 사실이라면 안 원장의 논법이 현실 정치를 모르는 순진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정치권의 관습과 구태에 익숙지 않은 ‘청정구역’인지를 잘 구분해야 할 것이다. 또 이 장단점의 경중을 비교형량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그에 대한 유권자의 높은 지지율이 보여주듯 상당수 국민은 이를 장점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 인터뷰 안 해서 실망했나?

한편 안 원장이 내세우는 ‘소통’에 대해 ‘인기에 편승하는 포퓰리즘 행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25일자 사설에서 안 원장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피하고 연예프로에 나가 상처받지 않고 대중적 인기를 올리기에 급급한 모습에서 실망감을 느낀다”면서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을 흐려놓는 감성 정치”라고 혹평했다. 

▲ 동아일보 7월 25일자 사설

박근혜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인 교수는 “안 원장이 청춘콘서트에서 2000~3000명을 모아 놓고 현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얘기를 하니까 20~30대들이 박수를 쳤다”며 “그건 소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5일 기사에서 “안 원장은 소통이라고 하지만 결국 지금까지는 책이나 방송, 아니면 지지자들 팬클럽 성격인 청춘콘서트 등 일방적인 의사전달이었다”는 윤성이 경희대 교수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2030세대가 안철수에게서 ‘소통’의 가능성을 보며 열광하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안철수 원장의 행보에 대해 ‘일방적인 의사전달’이라거나 ‘소통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소통에 대한 표면적이고 일차원적인 잣대를 들이댄 결과일 수 있다.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은 “소통이라는 것은 여러 방식이 있다”며 “기성 정치는 대변인 정치라든지 언론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들이었다. 그런 형식적인 툴(도구)의 소통이 아니라 어느 공간에 그 사람이 존재하는가, 상존하는가는 소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구체제에 대해 불신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있는 공간에 가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소통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박근혜 ‘만사올통’에 당혹…네티즌 “올케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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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누나의 이중잣대”…김진애 “김문수 워딩 홈런쳤네요”

‘만사형통’에 이어 ‘만사올통’이라는 신조어가 탄생됐다. 24일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 TV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의 친인척 비리 의혹을 겨냥하며 던진 말이다. 

‘형님에게 부탁하면 통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뜻하는 ‘만사형통’을 활용해 박근혜 후보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를 가리키는 말이 ‘만사올통’이다.

서향희 변호사는 지난 12일 아들의 서머스쿨 뒷바라지를 이유로 극비리에 홍콩으로 출국했다. 서 변호사는 수백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구속됐던 신삼길 명예회장의 삼화저축은행 고문 변호사를 지냈다. 당시 민주당은 “다섯 살짜리 아이의 영어연수가 얼마나 급하다고 대선을 앞두고 급하게 떴겠는가”라며 “국회 차원의 저축은행 진상규명을 피해 도피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공세를 폈었다.

이상득 전 의원은 저축은행 등에서 7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수감된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가 시작된 그 시각인 오후 2시 긴급 회견을 열고 친인척‧측근 비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지상파 방송3사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혹시 ‘만사올통’이라는 말을 들어봤나”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만사가 ‘형통’하다가 (이제는) 올케에게 다 통한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김 후보는 “36세의 젊은 변호사가 26명을 거느리는 대규모 로펌의 대표이고, 비리로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법률고문을 맡았다가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홍콩으로 출국했다”며 박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에 대해 말했다. 

순간 당황해 표정이 굳은 박 후보는 “법적으로나 잘못된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벌써 문제가 됐을 것이고, 알아보니 검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후보는 “바로 그런 인식이 문제다 (이명박) 청와대도 세상이 다 지적할 때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다들 ‘만사형통’을 수군거릴 때 박 후보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내가 검찰에 가서 무슨 잘못이 있으니 검사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는 언급으로 맞섰다. 

김문수 후보는 앞서 11일 김영삼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박근혜 후보는) 사자가 아니다. 아주 칠푼이다. 사자가 못 돼”라며 “(막상 경선판이 열리면) 박근혜는 별 것 아닐 것”이라는 격려를 듣기도 했다. ‘박근혜 칠푼이’란 언급은 큰 화제가 됐었다. 

‘만사올통’이라는 용어에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jk_space)은 “‘만사형통’에 이어 ‘만사올통’, 김문수 후보 워딩이 홈런을 쳤네요!”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안 들킬 줄 알았나. 칠푼이!”(kty****), “드디어 박근혜 후보의 검증이 시작되다. 삼류소설보다 재미있는 박그네의 허접답변. 자가당착”(웰*), “박근혜 당황해서 수첩에 엄청 적는 척 하던데 난 순간 받아쓰기 하는 줄 알았네”(korea****), “이명박 친척은 싱가폴로 박근혜 올케는 홍콩으로 니들 뭐하심, 저 인간들 포함 친인척들 출국금지 시켜라”(한*), “‘좋은 누나’ 박근혜의 이중잣대 만사형통과 만사올통, 박근혜에게서 ‘도둑적 완벽’의 향기가~ㅋㅋ”(mrbl****), “올케의 힘!”(Fishe******)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러 ‘vany***’은 “KBS 만사올통이 안 나왔어. 만사올통이 제일 히트인데. 왜 그러냐. KBS”라고 방송 보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5.16 발언’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후보가 논쟁 수습을 위해 5.16을 언급하지만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이다. 

임태희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5.16 쿠데타로 규정된 역사 교과서를 개정할 것이냐”고 묻자 박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제 발언에 대한 찬성이 50%를 넘었다”며 “역사학자들이 할 일을 미래를 챙겨야 할 정치인들이 한다면 괜찮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박 후보는 “당시 국민도 (5.16에) 찬성하는 모임을 많이 가졌다”며 “그때는 세계 최고로 가난한 상황이었고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안보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5.16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특정한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를 과장해 여론조사로 역사에 대한 평가를 대체하자는 것은 궤변”이라며 “여론조사는 오랜 기간 축적된 인식의 지평인 역사적 평가를 부인할 수단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 대변인은 “박근혜 의원이 그렇게 강조해온 원칙과 신념의 근거가 여론조사라니 우습다”며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그릇된 역사인식과 함께 역사와 국민에 대해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고집으로 들리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진락 기자

檢 ‘노건평 뭉칫돈’ 언급에 비판쇄도…“막가파 괴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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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득 방어막 희생용인가?”…추모열기 ‘찬물’ 의구심도

“영일대군 향한 정치적 부담을 ‘봉하대군’ 희생양 삼아 털어내려는 것 아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3주기를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의 주변인물 계좌에서 수백억원의 ‘뭉칫돈’이 발견됐다는 검찰의 언급과 관련해 야당과 트위터, 그리고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언론플레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이에 따른 비판이 나타나고 있다.

“현 정권과 전 정권에 이중잣대 들이대니 불신은 당연”

부산지역 언론인 (국제신문)은 21일자 사설을 통해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되는 뭉칫돈이라면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다”며 “그러지 않고 피의사실을 섣불리 언론에 공개한 것은 검찰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가지고 노 씨 사건을 수사한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은 “노 씨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서 9억4000만 원을 챙기고, 자신의 회사 자금 8억7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억 원 가까운 돈을 뇌물로 받거나 횡령한 사건에 관한 수사라면 노 씨와 주변인들의 계좌 추적은 필수”라며 “몇달 동안 수사를 하면서 수백억 원의 돈을 발견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 그런데도 뒤늦게 뭉칫돈 운운하는 것은 검찰 수사가 허점투성이였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검찰은 ‘파이시티’ 수사에서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본인이 불법으로 받은 돈을 대선 여론조사에 썼다고 밝혔는 데도 이 부분은 파헤치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 현 정권과 전 정권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니 불신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같은날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이 자금조성 경위나 규모, 사용처와 관련자 조사 등 기초적인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 씨와 관련이 있는 듯 서둘러 공개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수사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맞물려 민감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검찰의 언급은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일보)는 “과거 노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곽노현 교육감 등 정치성을 띤 수사 때마다 피의사실 공표가 논란이 돼왔다. 검찰이 언론을 통하여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내되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최대한 적법절차를 지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0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노건평 씨 300억 차명계좌 의혹’이라는 어마어마한 휘발성 발언을 해놓고서는 정작 그와 관련한 영장도 청구하지 않고, 수사도 시작하지 않았다”며 “노건평 씨의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로 이번 의혹 제기를 통한 모든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국민들은 이상득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요구가 높아지자 이명박 정권과 검찰이 노건평 씨 대형 의혹을 풀어 방어막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며 “영일대군을 향해 오는 정치적 부담을 이른바 ‘봉하대군’을 희생양 삼아 털어내려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사건을 특정하지도 못하고, 수사도 하지 않고, 영장 청구도 하지 않으면서 의혹만 대서특필하게 하면서 검찰이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는 분명해지고 있다”며 “검찰은 최시중 박영준 등 불법대선정치자금 수사는 손도 대지 못하면서 엉뚱한 언론플레이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는 노건평씨를 무조건 감싸려 하지 않는다. 누구든 죄가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라. 수사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 처벌하라. 수사도 없고 영장도 없이 의혹만 늘어놓는 말만 앞세워 권력자를 돕는 검찰을 우리는 정치검찰이라 한다”며 “그 정치검찰은 국민적 단죄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기명 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kmlee36)은 “잘못 선택한 직업. ‘원래 소설가가 됐어야 했다’”는 글을 남겼다. 홍성태 참여연대 부위원장(@ecoriver)은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걸림돌이 된 검찰”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검찰은 아무 것도 확인된 것 없음에도 언론플레이하고 조중동 기정사실화”라고 비판했다. 

“만약 내가 노건평 씨 비자금을 관리했다면 내 목을 베도 좋다”

이와 관련, 21일자 (한국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건평씨 관련 계좌에서 수백억원의 뭉칫돈이 발견됐다’고 공표한 데 대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놓고 검찰이 성급한 발표로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수사의 정도를 벗어난 ‘여론 떠보기식’ 행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은 막상 논란이 확산되자 언론의 확인 취재에 일체 응하지 않고 브리핑도 갖지 않는 등 접촉 자체를 피하는 모양새”라며 “검찰 관계자는 다만 ‘뭉칫돈의 진짜 계좌 주인을 밝히는 데 10여일 정도가 걸릴 것 같다’고만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이 수사의 틀이 갖춰지기도 전에 여론을 떠본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권 등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인데도 뭉칫돈의 실제 주인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건평씨를 계좌 주인으로 암시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날 ‘‘노무현 3주기’ 앞두고 폭탄발언…검찰, 왜 터뜨렸을까’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18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노건평 씨 자금 추적을 하다 수백억원대의 뭉칫돈이 오간 노씨 관련 계좌를 새로 발견했다’고 말했다”며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가 노건평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수백억원대 계좌’의 존재는 검찰이 이날 처음 밝힌 것이다. 취재진이 묻지 않았는데 확인 작업도 끝나지 않은 내용을 검찰이 먼저 공개하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이 차장검사가 ‘수사가 아닌 확인 단계’라면서도 논란을 일으킬 뭉칫돈의 존재를 공표한 시점과 방식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18일은 노 전 대통령 서거일을 맞아 19~20일 전국 곳곳에서 예정된 노 전 대통령 3주기 추모 행사를 하루 앞둔 때였다. 노 전 대통령 주변인들의 비리 의혹을 흘림으로써 추모 열기를 가라앉히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라며 “이 차장검사는 ‘더이상 불미스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의심스런 계좌의 흐름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갖가지 추정을 가능케 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는 ‘전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안에서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간략한 브리핑을 할 순 있겠지만, 허위·과장이 개입됐다면 충분히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겨레)는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검 공보관인 차장검사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불필요한 발언으로 오히려 수사에 혼동을 주고 의혹을 부풀려놓았다’고 비판했다”며 “이 차장검사의 발언이 있기 전까지 수백억원대의 뭉칫돈이 오간 건평씨 관련 계좌가 발견된 사실은 검찰 수뇌부에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노건평 씨의 변호를 맡고있는 정재성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노건평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 몇 번인데, 이제 와서 수백억원대의 뭉칫돈이 발견됐다면 지금까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밖에 더 되느냐”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노건평씨는 2008년 12월 구속돼서 모든 것을 조사받았고 그때 전재산을 털어 20억원 가까운 벌금과 추징금을 물었는데 무슨 돈이 남아 있겠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일부 언론이 ‘건평씨의 자금관리인’이라고 지목한 폐기물처리업체 사장 박아무개씨는 ‘만약 내가 노건평 씨 비자금을 관리했다면 내 목을 베도 좋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을 거명한 언론을 고발하겠다고 분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1년 매출이 150억~200억원 가량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로 돈이 계속 오고가지만, 건평씨와 돈을 주고받은 일은 일절 없다”며 “예전에도 건평씨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대검찰청 조사를 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겨레)는 “이 차장검사는 20일엔 ‘박씨를 지목한 일부 보도는 검찰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것’이라며 ‘계좌가 누구의 것인지 밝히는 데 10일은 걸린다는 것이 수사팀 견해’라고 한발 물러섰다”고 전했다.

이진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