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현대사> 5.18왜곡 논란…‘계엄군 무차별 발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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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책임론도 부정…김문수 “아주 좋은 공무원 교재” 폐기 거부

경기도가 4600만원을 들여 공무원 교육교재로 제작한 (경기도현대사)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서술이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를 삭제하고 미국의 책임론을 부정하는 등 역사적 왜곡과 오류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경기도현대사>와 전혀 다른 '지식채널 e'의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현황 ⓒEBS 화면 캡처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민주당‧안산6)은 7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5·18기념재단’에 (경기도현대사)의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서술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경기도현대사)의 미국의 역할 및 책임에 관련된 부분은 왜곡된 주장이며 5·18의 진행과정 및 피해자 현황 등에 대해 명백한 오류를 보이고 있어 교과서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아울러 "이 책의 5·18항쟁 피해자 기술상황을 봐도 민간인 사망 166명, 군인 23명, 경찰 4명 등으로 나오는데 광주광역시의 공식 확인과 전혀 맞지 않는 등 팩트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경기도현대사)는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에 대해 “21일 계엄군이 돌진해오는 시내버스에 총격을 가해 사상자가 상당수 발생해 시민들이 무장하게 됐다”고 서술한다.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은 “21일 오후 1시 계엄군이 도청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짐과 동시에 시민들을 무차별 발포를 함으로써 수십명이 즉석에서 사망하는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것이 시민들의 분노를 끓어오르게 만들었다는 점을 ‘누락’시켜, 시민 무장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책임론에 관해서 (경기도현대사)는 “광주 유혈사태를 촉발한 특전사의 작전권은 본래 한미연합사에 있지 않았고, 20사단의 작전권도 전년의 10·26사태 직후 한국군에 이관된 상태였다.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한 한 것은 모두 한국군 수뇌부, 곧 신군부의 결정이었다”고 부정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이에 대해 “1980년 5월7일자와 23일자 주한미국대사 글라이스틴의 국무부 전문을 보면, 글라이스틴 대사는 한미연합사 지휘 아래 있는 병력을 떼어내서 광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등 미국은 신군부가 광주 유혈 참극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있었다”며 “신군부로부터 지속적으로 군부대 이동 및 작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 등 암묵적 지지를 보내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5·18기념재단은 1996년 2월 존 위컴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80년 광주민주화 항쟁 당시 자신이 한국군 20사단의 투입을 승인했음은 사실이나 이것이 한국 당국의 ‘합법적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한 언론 인터뷰 기사를 반박자료로 제시했다.

이처럼 (경기도현대사)의 역사 왜곡과 오류가 심해 공무원 교재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미경 의원(진보정의당ㆍ비례)은 “공무원은 올바로 된 역사관을 가져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김 지사는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이에 대한 의무가 있다”며 “역사적 이견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책을 공무원 교재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기존의 현대사 책들은 다소 패배주의가 묻어나는 반면 이 책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을 중단할 만큼의 사유가 없다고 본다”고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또, “역사적 오류가 있다면 (교재를) 고쳐서 하면 된다”며 “미국 책임 부분은 저자와 내 생각이 일치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토론을 하고 학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386쪽 분량의 (경기도현대사)는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포럼’을 이끈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쓴 ‘대한민국 편’과 경기문화재단이 쓴 ‘경기도 편’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민국 편의 경우 5‧18광주민주화운동 외에도 4.19혁명, 5.16쿠데타 등의 역사 해석을 놓고 논란을 낳기도 했다.

(경기도현대사)는 오는 7월부터 경기도청과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교재로 사용되고, 이 교수가 직접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김종훈 기자  |  balnews21@gmail.com

사정은 비슷해도 해법은 너무 다른 ‘홍준표 vs 김문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4-04일자 기사 '사정은 비슷해도 해법은 너무 다른  ‘홍준표 vs 김문수’'를 퍼왔습니다.

4일 오후 휴업 이틀째인 경남 진주시 초전동 진주의료원 병실에서 퇴원을 하지 않은 한 환자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진주/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홍준표: , 김문수:

두 곳 모두 도립병원 만성적자
의료수익은 경남이 더 높은데도
홍준표 “강성노조 때문에 폐업”
김문수 “도민 1%가 원해도 유지”

2년간 진주의료원 국비확보`0원
경기도, 2006년 이후 836억 투자
경영개선 등 통해 적자해소 나서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의 운영을 놓고 같은 새누리당 소속인 김문수 경기지사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두 도지사는 ‘의료원 노조가 강성 노조’라며 비슷한 목소리를 냈지만 대응은 전연 딴판이다. 홍 지사는 노조를 탓하며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김 지사는 “1%만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의료원을 유지하겠다”며 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한양대 최고경영자과정 조찬모임에서 기업인 등 300명에게 한 특강 때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김 지사의 생각은 어떤가”라는 청중 질문을 받자, “경기도립병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문조사가 도민의 1%만 나오면 나는 병원을 없애지 않겠다. 도립병원이 노숙자들 병 고치고 어려운 사람들 고치는 역할도 하지 않나”라고 답변했다.

반면 하루 전인 1일 홍 지사는 경남도 전체 직원 정례조회에서 “도민의 혈세를 강성 노조 배불리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폐업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3일 휴업발표문에서도 “세상에서 최고 편한 그들만의 직장을 누리고자 하는 진주의료원을 존속시키는 것은 귀족 노조의 천국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노조를 비난했다.

김 지사도 노조의 강경 기류에는 부정적인 태도다. 그는 “경기도에 6개 도립병원이 있는데 적자가 크고 병원노조는 민노총(소속)이고 최강성이 경기도립병원 노조”라고 말했으나, 그는 홍 지사와는 정반대 방향의 해법으로 접근했다.

그렇다고 경기도와 경남도의 지방의료원들이 놓인 경영 상황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진주의료원의 의료 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80%를 넘고, 누적 부채가 이미 280억원을 넘었다는 게 경남도가 내건 폐업 결정 이유다. 경기도의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부천 등 6개 지방의료원도 인건비 비율은 88%에 이르고 누적 부채는 지난해 총 442억원이었다. 의료원 1곳당 직원 수는 경남이 227명, 경기도 6개 의료원은 평균 200명 수준이다. 의료원 1곳당 평균 순수 의료수익은 경남도가 150억원으로 134억원인 경기도에 견줘 오히려 많았다.

차이는 정작 다른 데 있다. 지난해와 올해 진주의료원의 국비 확보액은 0원이고, 시설개선 투자비도 0원이다. 반면 김 지사는 2006년 취임과 함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한다’며 지방의료원 신축·리모델링 등에 836억원을 투자했고, 올해부터 2018년까지 1363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다. 의료원 장비 현대화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만 국비 82억원을 유치했고 2014년까지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경영 개선에 나섰다.

두 도지사의 노조를 바라보는 인식 차도 커 보인다. 진주의료원이 지난해 의료수익과 거의 비슷한 인건비를 쓴 점을 들어 ‘검사’ 출신인 홍 지사는 “강성 노조의 해방구”라고 공격했다. 반면 노동운동가였던 김 지사는 “역대 지사 중 처음으로 6개 도립병원을 모두 방문했다. 지저분하게 관리하지 않아서, 거미줄 떼고 주변을 청소하는 기본적인 것부터 하고 노조활동을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석용 진주의료원 노조 위원장은 “2008년부터 6년째 임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그나마도 지난해 9월부터 8개월째 단 한푼도 못 받고 있다. 과연 우리가 강성 노조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런데도 우리가 귀족 노조인가”라고 반박했다.

수원 창원/홍용덕 최상원 기자 ydhong@hani.co.kr

박근혜 ‘만사올통’에 당혹…네티즌 “올케의 힘!”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25일자 기사 '박근혜 ‘만사올통’에 당혹…네티즌 “올케의 힘!”'을 퍼왔습니다.

“좋은누나의 이중잣대”…김진애 “김문수 워딩 홈런쳤네요”

‘만사형통’에 이어 ‘만사올통’이라는 신조어가 탄생됐다. 24일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 TV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의 친인척 비리 의혹을 겨냥하며 던진 말이다. 

‘형님에게 부탁하면 통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뜻하는 ‘만사형통’을 활용해 박근혜 후보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를 가리키는 말이 ‘만사올통’이다.

서향희 변호사는 지난 12일 아들의 서머스쿨 뒷바라지를 이유로 극비리에 홍콩으로 출국했다. 서 변호사는 수백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구속됐던 신삼길 명예회장의 삼화저축은행 고문 변호사를 지냈다. 당시 민주당은 “다섯 살짜리 아이의 영어연수가 얼마나 급하다고 대선을 앞두고 급하게 떴겠는가”라며 “국회 차원의 저축은행 진상규명을 피해 도피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공세를 폈었다.

이상득 전 의원은 저축은행 등에서 7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수감된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가 시작된 그 시각인 오후 2시 긴급 회견을 열고 친인척‧측근 비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지상파 방송3사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혹시 ‘만사올통’이라는 말을 들어봤나”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만사가 ‘형통’하다가 (이제는) 올케에게 다 통한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김 후보는 “36세의 젊은 변호사가 26명을 거느리는 대규모 로펌의 대표이고, 비리로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법률고문을 맡았다가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홍콩으로 출국했다”며 박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에 대해 말했다. 

순간 당황해 표정이 굳은 박 후보는 “법적으로나 잘못된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벌써 문제가 됐을 것이고, 알아보니 검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후보는 “바로 그런 인식이 문제다 (이명박) 청와대도 세상이 다 지적할 때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다들 ‘만사형통’을 수군거릴 때 박 후보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내가 검찰에 가서 무슨 잘못이 있으니 검사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는 언급으로 맞섰다. 

김문수 후보는 앞서 11일 김영삼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박근혜 후보는) 사자가 아니다. 아주 칠푼이다. 사자가 못 돼”라며 “(막상 경선판이 열리면) 박근혜는 별 것 아닐 것”이라는 격려를 듣기도 했다. ‘박근혜 칠푼이’란 언급은 큰 화제가 됐었다. 

‘만사올통’이라는 용어에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jk_space)은 “‘만사형통’에 이어 ‘만사올통’, 김문수 후보 워딩이 홈런을 쳤네요!”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안 들킬 줄 알았나. 칠푼이!”(kty****), “드디어 박근혜 후보의 검증이 시작되다. 삼류소설보다 재미있는 박그네의 허접답변. 자가당착”(웰*), “박근혜 당황해서 수첩에 엄청 적는 척 하던데 난 순간 받아쓰기 하는 줄 알았네”(korea****), “이명박 친척은 싱가폴로 박근혜 올케는 홍콩으로 니들 뭐하심, 저 인간들 포함 친인척들 출국금지 시켜라”(한*), “‘좋은 누나’ 박근혜의 이중잣대 만사형통과 만사올통, 박근혜에게서 ‘도둑적 완벽’의 향기가~ㅋㅋ”(mrbl****), “올케의 힘!”(Fishe******)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러 ‘vany***’은 “KBS 만사올통이 안 나왔어. 만사올통이 제일 히트인데. 왜 그러냐. KBS”라고 방송 보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5.16 발언’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후보가 논쟁 수습을 위해 5.16을 언급하지만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이다. 

임태희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5.16 쿠데타로 규정된 역사 교과서를 개정할 것이냐”고 묻자 박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제 발언에 대한 찬성이 50%를 넘었다”며 “역사학자들이 할 일을 미래를 챙겨야 할 정치인들이 한다면 괜찮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박 후보는 “당시 국민도 (5.16에) 찬성하는 모임을 많이 가졌다”며 “그때는 세계 최고로 가난한 상황이었고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안보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5.16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특정한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를 과장해 여론조사로 역사에 대한 평가를 대체하자는 것은 궤변”이라며 “여론조사는 오랜 기간 축적된 인식의 지평인 역사적 평가를 부인할 수단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 대변인은 “박근혜 의원이 그렇게 강조해온 원칙과 신념의 근거가 여론조사라니 우습다”며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그릇된 역사인식과 함께 역사와 국민에 대해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고집으로 들리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진락 기자

[박한용 칼럼]'교과서' 내겠다는 김문수의 '멘붕적' 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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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虎患)을 일으키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역사교과서 반란

본디 칼럼이란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식상한 법이다. 더구나 같은 인물을 대상으로 또 글을 쓴다는 것은 독자들께도 죄송한 일이다. 그런데 김문수 경기도 지사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그가 “우리나라의 국사가 잘못됐다”며 산하 기관인 경기문화재단을 통해 ‘경기도 현대사 편찬’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2010년 10월 ‘경기도 현대사 편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예산은 4천600만원이 잡혀있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말 경기도 공무원용 현대사 교과서를 출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이가 그 바쁜 와중에도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현대사 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겠다는 것 자체가 희한한 일이지 않는가. 그는 왜 역사교과서마저 손을 대려고 하는가. 

대권 행보 바쁜 김문수 도지사, 경기도 현대사 교과서 낸다?

6월 4일 김문수 지사는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어 있으나 대한민국은 사상의 혼란과 공백이 크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사가 잘못됐다.”고 일갈했다. 때문에 “경기도 공무원 국사 교과서를 따로 써서, 곧 출간될 것”이라며 경기도 현대사 발간을 공식적으로 거론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상과 혼란의 공백이 크다고? 국사교과서가 그 원인이라고? 

지금 사상의 혼란과 공백이 크다면 그 원인은 단 하나다.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되돌아가려는 ‘역사멘붕집단’의 광란 때문이다. 독재를 하다가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최악의 테러독재인 유신체제의 수장 박정희를 근대화 혁명가로 심지어 5공 신군부마저 부활시키는 작금의 수구세력의 광태야말로 사상의 혼란과 공백의 근원이다. 특히 국사와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킨 주범은 누가 뭐래도 현 정권과 뉴라이트를 포함한 수구세력의 국사교과서 개악 범죄에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속에 김문수 지사도 포함되어 있다. 

알다시피 2011년 한 해는 교과부장관과 국사편찬위원장 그리고 수구세력이 한통속이 되어 2013년도에 사용될 중고교 국사교과서를 자기네 입맛대로 개악을 시도했다.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서술”을 제기해 사실상 민주주의의 개념마저 왜곡하고,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과도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그 외 친일파·독재자·재벌 등을 미화하려고 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집필이 완료된 국사교과서를 교과부장관 직권이란 걸 행사해 입맛대로 개악하는 횡포에 저항해 한국사학계와 교과서 집필자 그리고 일선 교사들, 나아가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기도 했다. 그 결과 수구의 역사관을 교과서에 실어 어린 학생들을 새로운 수구세력으로 양성하려는 역사교과서 범죄는 (미흡하지만) 가까스로 막아내었다. 김문수 지사는 이게 불만인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권한이 미치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미완의 국사교과서 특히 한국 현대사 교과서를 만들려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어흥!” 이것이 김문수의 이상한 교과서 편찬의 동기이다. 

유신반대 투쟁 자랑하면서 박정희 찬양하는 김문수

 ⓒ김철수 기자 김문수 경기지사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과에서 대통령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김문수 지사의 역사관 자체도 혼란과 붕괴 일보 직전이다. 그는 광화문에 이승만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박정희를 대한민국의 교과서라고 추켜세우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박정희 기념관이 너무 초라하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는 박정희 시기의 자신의 ‘민주화 투쟁’과 이후 노동운동 경력과 감옥생활을 구구하게 늘어놓았다. 아울러 자신이 독재시대가 다시 온다면 투쟁을 하겠고 말했다. 독재자 박정희의 기념관이 초라하다고 애통해하면서 그와 같은 독재가 나오면 투쟁하겠다는 이 멘붕적 발언은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더구나 이 학생강연장에서 그는 친미파에 대해서도 기이한 발언을 했다. 구한말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을 미국이라 생각해 뛰어난 외교력으로 함께 일본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했던 것은 시대와 세계정세를 꿰뚫어보는 뛰어난 안목이었다고 원조 친미파(이승만 아니고 누구겠는가?)를 칭송한 것이다. 큰일 날 소리이다. 이승만 따위가 구한말 미국에 매달렸을 때 일본과 미국 사이에 카스라-태프트 밀약이 성립되었다.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대한제국과 만주의 기득권을 상호 보장하기로 한 것이 카스라-태프트 밀약이다. 도둑놈들끼리 서로 강탈한 장물을 서로 인정하는 희유의 도둑놈 소유권 상호인정이 이 밀약 아니던가.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탈되었을 때도 미국은 그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게 친미파가 ‘시대와 세계정세를 꿰뚫어보는 뛰어난 안목’인가.

미국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꽃피게 했다는 궤변은 또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인가. 미국의 비호로 권력을 장악한 이승만의 독재가 자유민주주의란 말인가.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 때 민간인을 학살하는 신군부의 병력 동원을 승인한 주범이 미국 아니던가. 이건 이데올로기를 떠나 사실의 문제이다. 이런 사람이 주도해서 만드는 경기도판 한국 현대사교과서란 과연 어떤 교과서일지 소름이 끼친다.

사실 김문수 지사는 그 말썽 많은 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의 시각에서 한국 현대사를 바라본다. 즉 친일세력을 비호하고 일제 식민지 지배를 근대화로 파악하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국부로 받드는 시각에서 볼 때 대한민국 국사교과서는 도저히 맘에 들지 않는 것이다. 실제 그는 뉴라이트의 기수라 할 안병직, 이영훈 등 서울대 경제사연구자들이 포진한 이른바 낙성대연구소 멤버와도 뗄 수 없는 깊은 인간적 관계를 맺고 있다. 그의 역사 인식이나 인맥을 고려하자면 경기도 현대사도 이들과 같은 맥락에서 기술될 것이 틀림없다(아니면 이들이 직접 참가하거나).

요컨대 몇 년 전 국사교과서를 자신들의 시각으로 변조하려다가 만인의 손가락질만 받았던 받던 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 해프닝과 작년의 국사교과서에 대한 불충분한 개악에 대해 비감에 빠진 일군의 김문수표 뉴라이트 세력의 비원이 서린 역사범죄 재구성 작업이 바로 경기도판 한국현대사이다. 다시 말해 경기도판 뉴라이트 대안교과서이다. 그리고 김 지사는 이러한 교과서를 공무원 사회에 보급해 자신의 사적 이데올로기로 세뇌시켜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제부터는 각 도는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도지사 입맛대로 역사 교과서를 자체 편찬하고 고치는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김철수 기자 김문수 경기지사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과에서 대통령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를 떠나고 있다.

김문수는 체제 속에서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겠다고 했다. 그가 말한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란 뜻이 아니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어진 권력을 쥔 집단을 그는 체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벌을 옹호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집단 속에서 민주와 서민 복지를 말하고 있다. 요컨대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굴에 들어갔다는 말이렸다. 이거 틀린 말이다. 호랑이굴에 가면 잡아먹힐 뿐이다(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겠는가). 아니면 호랑이가 되어 그 속에서 한패거리로 살아남아야 한다. 이미 호랑이 패거리가 되어버린 그가 할 일은 무엇일까. 마마보다도 무서운 호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역사 멘붕과 함께 김문수표 호환이 시작되는 작태를 우리는 보고만 있을 것인가.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김문수 "사상의 혼란" 경기도 현대사 편찬 비난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6-19일자 기사 '김문수 "사상의 혼란" 경기도 현대사 편찬 비난'을 퍼왔습니다.

전우용 "자기비위에 안맞다고?"

▲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공무원 국사교과서를 다시 쓰겠다는 발언을 두고, 파워트위터리안 역사학자 전우용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경기북부청사에 열린 월례조회에서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돼 있으나, 대한민국은 사상의 혼란과 공백이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대해 전씨(@histopian)는 19일 자신의 트위터로 "곧 '문수사상'에 입각한 경기도 공무원 국사 교과서가 나오겠네요"라면서 "자기 비위에 안 맞는다고 역사를 함부로 뜯어고치려는 걸 보니, 그가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는 진시황과 연산군인 게 분명합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경기도 공무원용 국사 교과서 내용을 예상해 봅니다. '위대한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한 소방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나 김문순대…. 이 말씀에 감동한 순대장수들이 너나없이 '김문순대' 집을 개점하여 지역 경제난이 단숨에 극복되었으며….'"라면서 조롱하기도 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예산은 4천600만원을 들여 '경기도 현대사 편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올해 연말 발간을 목표로 '경기도 현대사'를 편찬중이다.

이를 본 트위터리안들의 공분도 만만찮다.

그럴 거 뭐 있습니까? 도지사님 마음에 드는 대로 역사 뜯어고치고(Lee My***, ‏@thez****)

세상을 빨간색과 누런 돈 색깔, 둘로 나누어 보는 천박한 위인이 세상을 향해 역사를 논하고 사상을 논한다. 아수라장이로구나!(H.K***, ‏@hee***)

역사는 역사학자들에게 맡기세요. 정치가 개입하지 마세요(Song Y***, @sy***)

학계, 도별로 지사 취향 맞춰 교과서 쓰자는 것이냐! 역사의 정치화! 발간 뒤에는 공무원 교재용으로 사용할 예정!(★☆북파***, @bookpa***)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대선을 앞둔 김 지사가 노이즈 마케팅이 필요하다", "노이즈 마케팅의 달인 강용석이 부러운가?" 등의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일각에선 "종북이 문제라면서 종북의 '유일사상'을 따라 하는가? 권력 잡으면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겠군"이라면서 개탄하는 여론도 있다.

한편, 최근 일부 기독교단체 등에 의해 교과서에서 진화론이 사라지게 돼 있고, 창조론만 강조되는 등 교과서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수정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사설] 가당찮은 북의 이념논쟁 개입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2일자 사설 '[사설] 가당찮은 북의 이념논쟁 개입'을 퍼왔습니다.

북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들의 방북 때 행적을 공개할 수 있다며 우리 쪽 이념논쟁에 본격 뛰어들었다.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그제 ‘종북세력 척결 광란으로 차례질 것은 조소와 수치밖에 없다’는 제목의 공개 질문장을 통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몽준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언행을 공개할 뜻을 내비쳤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체통을 잃어버린 결례이자 부질없는 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의 의도는 몇 가지로 풀이할 수 있다. 우선 12월 대선 정국에 대한 개입이다. 조평통은 “종북 소동은 위기감을 조성해 선거 정국을 보수 재집권에 유리하게 몰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하지만 북과 관련한 움직임은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벌인 북의 판문점 총격 사건이 북풍이 위력을 발휘한 마지막 선거일 것이다. 이때 총격 사건이 안보심리를 부추기면서 여당인 신한국당이 대승을 거뒀다. 김대중 정권 때인 2000년 4월 총선 직전의 6·15 남북정상회담 발표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서둘러 발표한 천안함 사건 조사는 의도와 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우리 쪽의 종북논쟁을 물타기하고 여권이 더는 종북공세를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자는 뜻도 있을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이 “여러 곳을 참관하면서 친북 발언을 적지 않게 했다”거나 정 의원과 김 지사를 겨냥해 “방북 발언 모두 공개 시 남조선 사람들이 까무러칠 것”이라고 한 대목에서 그런 의도가 엿보인다. 또 일부러 우리 쪽의 반발을 부추겨 ‘적대적 공존관계’를 강화하자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취약한 3대 세습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게 당면과제인 북으로서는 우리 쪽과 대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런 사정과 관계없이 북의 태도는 천박하고 가당찮다. 남북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화해와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뤄야 하는 특수관계이다. 이런 맥락에서 박 전 위원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화해와 협력 차원에서 방북하면서 의전적인 차원에서 좋은 말도 하고 선물도 줬을 수 있다.

북이 이런 것까지 끄집어내어 공개니 뭐니 하면서 겁박하는 것은 선의를 악의로 갚는 하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은 이런 공세가 도리어 그들을 불신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쪽 당사자들도 무분별한 종북공세가 이런 개입의 빌미를 주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박한용 칼럼]전향, 그 민망한 블루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6-07일자 기사 '[박한용 칼럼]전향, 그 민망한 블루스'를 퍼왔습니다.

김문수와 하태경을 이해하는 법

최근 임수경 의원의 새터민 관련 발언과 하태경 의원에 대한 변절 논쟁이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새터민에 대한 임수경의원의 발언이야 당연히 잘못한 것이고 본인도 사과를 했으니 구태여 나까지 거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김문수 경기도지사, 하태경 국회의원(새누리당) 같은 이른바 좌익운동권 또는 ‘주사파’에서 ‘전향’한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전향에 대해서 말이다. 전향이 무언가를 알면 변절이 또한 무엇인지 알 수 있겠기에 전향을 갖고 얘기해보겠다. 

한국에서 전향은 일제 강점기의 전향제도에서 기인했다. 그 모태는 치안유지법이었다. 

일제는 종래의 보안법 등이 일본의 사상가들이나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발본색원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1925년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 전 7조로 구성된 치안유지법은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뜻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1조)를 시작으로 미수죄, 협의, 선동,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는 범죄선동, 이익 공여 등을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28년 치안유지법은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이러고도 성에 차지 않아 사상범을 보호관찰하고 예방구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려다 여의치 않자, 19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1941년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을 따로 제정했다.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은 비전향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명목으로 감시와 통제를 하고 전향을 강제했다. 전국의 감옥들은 전향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악랄한 고문을 자행했다. 이 때문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전향을 거부하다 감옥에서 죽어갔다. 그야말로 피의 강제전향이었다.

 ⓒ양지웅 기자 31절에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시민들이 일제시대에 쓰였던 감옥을 둘러보고 있다.

그런데 일제의 전향 논리는 특이했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보자면 범법자라도 형집행이 완료되면 더 이상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일제는 천황의 적자(아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 나쁜 짓을 했으니, 이를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아버지(천황)의 도리라는 논리로 전향을 정당화했다. 이 결과 고문 등으로 정신마저 개조하려 했으니 그 광기를 짐작할 만하지 않은가(사실 전향제도는 1933년부터 시작되었다. 보호관찰제도는 이를 법령의 형태로 보장하고 조장하는 역할을 했다). 

일제의 사상개조작업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1941년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이란 것을 제정해 이른바 재범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사상범들을 예방구금소나 감옥에 가수용 조치를 했다.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를 지을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였다. 

일제의 가장 악랄한 법이 바로 이 세 가지였고 항일운동가들 또한 이 법들에 대해 치를 떨었다. 해방이 되면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했다. 그런데.....대한민국에서 다시 부활했다. 

1948년 말 여수순천사건이 일어나자 이승만정권은 1949년 2월 4일 국가보안법을 강행 제정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치안유지법의 부활’이라고 규정하고 반대운동을 했다.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도 “국가보안법 주요 내용이 대부분 새 형법에 담겼으므로 폐지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당은 “지금은 전시”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여 유지되었다. 그리고 1963년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박정희 정권 때 더욱 강화된 형태로 개정되었고 1980년에 한 번 더 개정되었다. 불고지죄 등 반인륜적 조항이 있는 국가보안법은 처벌 대상은 달라졌지만 치안유지법의 수치스런 계승자라 할 수 있다. 

1972년 7·4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통일에 대한 기대는 일시 높아졌으나 세상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었다. 박정권은 7·4남북공동선언을 독재의 징검돌로 악용했다. 통일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악명 높은 전향공작이 시작되었다. 1973년 6월 2일 법무부 예규로 ‘좌익수형수 전향공작전담반 운영지침’이 하달되어 각 교도소별로 강제전향공작이 진행되었다. 1975년에는 사회안전법을 제정해 만기출소한 비전향자들을 다시 심사해서 전향을 거부하면 청송보호감호소로 수감했다. 

일제 강점기 3대 악법이 고스란히 대한민국에서 반공이란 이름 아래 인권유린의 수단으로 부활한 것이다(사회안전법은 1989년 보안관찰법과 1998년 준법서약제를 거쳐 폐지되었다). 이런 피의 폭력성이 묻어있는 연유로 전향한 사실 자체를 두고 무조건 비난할 수 없기도 하다. 

ⓒ뉴시스 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

한편 김문수 지사나 하태경 의원 등은 과거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조사받을 때 고문 등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사상 전향 자체는 자발적 선택이기에 악법과 관련된 전향과는 무관하다. 그 대신 스스로 선택한 이상 전향의 자기 책임은 따른다. 그런데 그 전향의 동기나 내용 그리고 이후 행적을 보자면 그들의 전향에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의심이 더럭 든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향의 정당성을 대체로 두 가지로 설명하는 듯하다. 

먼저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몰락을 보고 더 이상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자신들은 자본주의체제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번영과 발전을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유례없는 독재 아래 주민들마저 굶기는 북한은 우리의 대안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유일한 정통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어찌됐건 전향의 명분으로 ‘보다 많은 민주주의와 보다 풍요로운 경제적 번영’이라는 기준을 내세웠으니 그 기준에서 평가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이들의 전향 이후 행태가 도저히 그들의 전향 명분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다. 아니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해야 정확하다.

김문수 “일본의 식민지가 안됐다면 오늘의 한국이 있었을까”

김문수 지사는 2007년 삼성전자 대표와 양해각서 체결 때 “삼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공직의 책무”라고 밝혔다. 대재벌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것이 공직의 책무라는 발언 자체가 공직자의 책무를 벗어난 것이지만, 삼성의 가혹한 가족주의 아래 희생당하고 있는 삼성노동자들은 노동운동가였던 그의 안중에 없다. 그는 사회주의를 포기하면서 동시에 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경제적 권익마저 외면했다. 그의 전향은 이 땅의 다수 민중의 삶과 대립되는 지점 즉 대기업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점에서 우리 시대 경제민주주의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효순·미선 두 소녀가 미군 전차에 깔려 끔찍하게 죽은 일을 두고 2008년 경기도청 월례조회에서 ‘도로가 좁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말한 것은 또 어떤가. 반미문제 운운하기 전에 죽은 소녀들과 그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 발언을 듣고, 전향 후 그는 따스한 심장마저 버린 것은 아닐까 ‘연민’마저 들었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2009년 부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때 “일본의 식민지가 안됐다면 오늘의 한국이 있었을까”라는 망언마저 했다. 이쯤되면 대한민국 공직자가 아니라 일본 우익의 발언 아닌가. 그는 일본제국주의에 전향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2010년 대한민국 건국의 재조명 강연회 때는, “MB(이명박)는, 박정희-세종-정조 다 합쳐도 반만년 역사에서 최고”라고 치켜세웠다. 듣는 사람조차 얼굴이 화끈거릴 이 아부성 발언을 도대체 그의 전향의 진정성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이승만과 박정희의 동상을 세종로에 세워야 한다고 기염을 토했다. 이쯤 되면 그의 전향은 독재자를 향한 순정 고백이라 할 만하다. 드디어 그는 2011년 6월 최고경연자 조찬회에서 “춘향전은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는 이야기”라는 발언마저 서슴지 않았다. 맙소사, 도덕성마저 전향하다니!

김문수 지사는 신화처럼 회자되었던 1985년 구로동맹파업을 현 진보통합당의 심상정씨와 ‘얼굴 없는 시인’ 박노해와 함께 지도했다. 그리고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을 결성해 서울 지역 노동운동의 최고 지도자로 활동했다. 만일 그가 서노련의 지도자였을 때도 이런 상식 이하의 망언을 했을까. 최근에 그는 박정희 찬양을 일삼으면서 다른 한편 유신을 비판하고 박근혜 대표를 비난하기도 한다. 그의 전향 결과는 정신적 혼란과 언어분열로 치닫고 있다. 전향하면 더 나아져야하는데 왜 더 나빠지는지..... 

하태경 “친일파이지만 반민족행위자는 아니다”

하태경 의원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이른바 ‘주사파’계열의 조직 간부로 활동하다 나중에 전향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번 4월 총선에서 해운대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그가 출마하면서 통합진보당의 특정 후보를 ‘북한의 지하조직원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등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아울러 자신같은 사람을 뽑아야 ‘친북 세력’을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기염을 토하며 표를 호소했다. 

차라리 그는 국회의원 대신 공안검사를 택해야 했다. 주특기를 살리란 뜻이다. 하여간 그는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할 당위성마저 과거 운동권 전력을 스펙으로 삼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과거 운동 전력’이 오늘의 출세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몇 년 전 최남선·이광수와 같은 특급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적극 옹호했다. 그는 최남선과 이광수는 “친일파이지만 반민족행위자는 아니다”라고 강변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민족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현실주의적 노선을 견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일이지만 친 민족적’이라는 해괴한 주장이다. 하태경 의원의 일제 식민지시기에 대한 역사 인식과 주장이 조선총독부나 오늘의 일본 극우의 주장과 단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딱 들어맞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이완용이나 이광수 같은 특급 친일파가 환생한 것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러랴! 어쩌면 자신의 전향을 최남선과 이광수의 변절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 김문수나 하태경 같은 이들은 전향을 하면 친일파의 논리마저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더구나 하태경 의원은 타인에게는 서슴없이 색깔론을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친일파로 낙인찍지 말라고 항변한다. 전향은 적반하장을 동반하는 것인가. 

전향을 권력과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이들

과거 학생운동 출신자들로서 나름 혁혁한 전공을 자랑하던 이들이 전향 후 그저 조용히 살면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오히려 위로의 술 한 잔이라도 건네고 싶다. 그런데 일부 전향자 특히 운동권의 권력을 맛본 이들이 전향한 경우 이들은 전향 후에도 꼭 권력의 주변을 맴도는 습성을 보이고 있다. 신지호도 그러했듯 북한이 독재라서 실망했다고 하면서 정작 그들은 남한 독재정권의 원뿌리인 수구정당의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한다. 더구나 그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양식마저 벗어난 낡은 극우이데올로기 심지어 친일이데올로기로 무장해 우충우돌하고 있기에 더욱 고약스럽다. 

학생운동을 거쳐 운동권의 간부가 되려면 이론이나 논리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왜 전향만하면 시정잡배보다 못한 헛말을 쏟아내고 일반 시민들의 민주의식보다 처지는지 궁금하다. 왜 전향은 두뇌의 퇴행을 동반하는 지 아리송하다. 그들은 정말 바보라서 그럴까? 아니다. 전향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이다. 

‘한번 변절한 이들은 또 변절한다’는 속설이 있다. 한국의 수구세력은 이들의 전향을 믿거나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수구세력은 자신의 적들을 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나 상징으로 이들을 받아들이고 앞장세운다. 속으로 믿지 않는다. 한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라는 한국사회의 저주어린 주문이 여전히 이들을 얽어매고 있다. 그러기에 ‘족보 있는 수구’들은 김문수나 안병직을 여전히 빨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민중의소리 만주 군관학교 졸업식에서의 박정희

이 주박을 벗어나려면 오로지 자신의 충성도를 극대화할 수밖에 없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전에 모시던 ‘주군의 수급’을 따는 것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으랴. 이미 그들의 선배가 모범을 보였다. 과거 남로당원 박정희가 일본 관동군 헌병 오장 출신 김창룡에게 잡혔을 때 공개리에 남로당원을 열 명 지목함으로써 목숨을 부지했다고 한다. 공개적으로 어제의 동지를 고발한 이상 그는 더 이상 남로당원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김창룡이 노린 것은 그것이었다. 

소설 삼국지에서 빈번히 나오는 것도 이런 이야기이다. 말이야 유비나 조조 또는 손권의 정성과 덕망에 감읍해 귀순했다고 하지만, 이 ‘귀순용사’들은 예외없이 ‘뜨거운 차 한 잔이 식기 전까지’ 먼저 모시던 주군 또는 상관의 목을 따오지 않던가. 그렇게 충성은 피로써 확인되면서 비로소 체제 내에 안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한 때 모시던 주군의 수급을 딴 들 맘이야 편하겠는가. 스스로 비인간화의 길을 걸으며 그 상처를 잊고 싶은 법이다. 괴로울수록 더욱 자신의 전향을 정당화하는 데로 나아가고 스스로 뇌의 회로(사고구조)를 바꾼다. 과거에 굳어진 뇌의 회로를 정반대로 바꾸려니 뇌인들 멀쩡하겠는가. 버그가 발생한다. 전향은 ‘비인간화’라는 비정한 대가를 요구한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나 하태경 의원은 체제의 안착을 넘어 체제 속의 출세를 지향한다. 이들은 전향을 하더라도 여전히 권력은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욕망을 전향과 결합시켰다. 이들은 과거 운동권 경력을 되살려 남한 운동권을 발본색원하겠다거나 북한동포를 해방시키겠다거나 대한민국 만세를 누구보다 높이 외친다. 그들에게는 한국 사회가 성취한 최소한의 민주주의 가치마저 부정한 집단에 대해 충성을 다한다. 자신들의 지적 수준이나 상식과도 맞지 않는 이상한 발언마저 해댄다. 자신들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변절이 아니라 변질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직 권력을 향한 욕망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과거 운동 속에서 취득한 권력의지가 여전히 이들 속에 내재하고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나는 권력 또는 운동에 대한 사적 소유, 정확하게 말해 한국 사회의 민주투사들이 피 흘려 쟁취한 역사의 성취를 자신의 출세와 맞바꾸는 야바위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김어준이 말한 바 “금융사기단 정권”과 체질적으로 딱 맞아떨어진다. 야바위는 사기의 한 형태이다.

그러기에 이들의 전향을 변절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지켜야 할 그 어떤 대쪽 같은 절개가 애초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간성마저 상실하면서 저질의 인간으로 타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변절이 아니라 변질인 것이다. 한 마디로 ‘못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글은 필자가 속한 민족문제연구소나 민중의소리 입장과 무관한 것임을 밝힙니다.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김문수와 비교되는 김두관의 지사직 사퇴 발언 "출마여부에 따라 사퇴할 것"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5-24일자 기사 '김문수와 비교되는 김두관의 지사직 사퇴 발언 "출마여부에 따라 사퇴할 것" '을 퍼왔습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23일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광범위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출마 결심이 서면 도지사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간 김문수 경기지사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경기지사직을 지키려는 것과 상당히 비교되는 행보다.

김 지사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출마 결정 시기에 대해 "현재 시민단체, 야권 관계자들과 광범위하게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사직 유지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자 "양 손에 떡을 들 순 없지 않느냐. 도정 수행과 당내 경선을 동시에 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대권 출마와 동시에 지사직을 사퇴할 것임을 밝혔다.

김두관 지사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김문수 경기지사의 행보가 난감하게 됐다. 선관위로부터 '당내경선에 한해서는 지사직을 유지해도 괜찮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법적인 문제와 무관하게 국민정서상 용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력한 대선주자인 두 도지사의 행보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위키데스크 (editor@wikipress.co.kr) 기자 

‘美 쇠고기’ 냄새맡는 서규옹-김문수 사진에 조소쇄도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27일자 기사 '‘美 쇠고기’ 냄새맡는 서규옹-김문수 사진에 조소쇄도'를 퍼왔습니다.

네티즌 “최첨단 광우병 검사 방법? 생각 좀 하고 쇼해라”

‘광우병 파문’과 관련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7일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들고 냄새를 맡은 사진이 네티즌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서 장관은 이날 수입쇠고기 검역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냉장창고의 세관을 방문해 미국산 수입쇠고기 검사과정을 직접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서 장관은 고기를 들고 냄새를 맡았고 함께 방문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미국산 쇠고기를 들고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냄새를 맡았다.

미국산 쇠고기에 코를 들이대고 진지하게 냄새를 맡는 두 사람의 모습에 네티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약탐지견으로 일하셔도 되겠어요.” 

“대박! 광우병 검역을 냄새로 확인하시는군요. 그대를 광우병 검역관으로 임명합니다. 참 무식한 것은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덕에 하늘 끝까지 높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역 주권을 포기하고 광우병이 발병한 나라의 쇠고기를 수입해서 냄새로 판별을 해내는 장권이 있는 나라에 사는 저는 아주 행복한 사람인가 봅니다.”

“아무리 언플이고 쇼를 해도 최소한의 생각 좀 하고 해라. 저런 아무 생각도 없고 광우병에 대한 개념도 없는 게 MB꼭두각시로 장관으로 앉아있으니...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쑈를 해도 이리 천박하게 하냐. 냄새로 알 수 있었음 애초에 안 사먹었고 익혀서 먹을 때 안전하다면 이 정도의 반대여론은 없었을 것이다.”

트위터에도 두 사람의 사진 혹은 서 장관의 사진이 ‘폭풍알티’ 되며 비난이 쏟아졌다. “개코로 개그하다!”, “오늘 최고 유머ㅎㅎ 어이없삼~”, “이 사람들 완전 개념이 없네, 그게 썩어서 못먹는 게 아니라 광우병이잖아, 이 사람들아~! 이 바보들아~! 제발 정신 좀 챙겨라~ 제발 ~!!!!! 어이구 열불터져~!”, “앞으로 광우병 검역은 개로 대체해야 할 것”, “광우병이 냄새가 나느냐”, “광우병이 호흡기로 옮는 병이면 1차로 감염될 사람들 풋~”,

“날치기로 통과시켜논 놈들이 저러는 꼬라지가 정말 역겹네요”, “광우병 쇠고기를 냄새를 찾아내겠다는 개코 장관”, “세계최초로 광우병을 후각으로 탐지 가능한 기술이 국내 개발된 건가? 냄새를 맡지 말고 미국산 우족, 내장, 소꼬리, 사골을 처먹으라고!”, “상했으면 미쿡님한테 바꿔 달랠려구?”, “최첨단 광우병 검사 방법” 등의 글이 쏟아졌다.

강우종 기자

경기도청 ‘이면지’ 대형실수…‘불법 관권선거’ 딱 걸려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25일자 기사 '경기도청 ‘이면지’ 대형실수…‘불법 관권선거’ 딱 걸려'를 퍼왔습니다.

보도자료 뒷면에 ‘김문수와 박근혜 이미지 비교분석’ 인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고 나선 직후인 24일 경기도청이 ‘관권 선거’ 시비에 휘말리며 발칵 뒤집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이없는 실수로 경기도청의 ‘불법 대선 준비’ 정황이 들통난 것이다. 

25일 에 따르면 도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실국장회의 관련 자료를 이면지에 인쇄해 기자실에 배포했다. 자원절약 차원에서 이면지를 활용한 것이다. 

문제는 배포한 자료 뒷면에 ‘김지사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표의 이미지 비교 분석’, ‘김지사가 따뜻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하필이면 유력 대권주자인 박 위원장과 이미지를 비교 분석하는, 그것도 대선출마 선언 직후에 도청에서 작성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삽시간에 ‘관권선거’ 시비에 휘말렸다. 

김문수 지사가 막 대권행보를 본격화한 시점인만큼 도청 소속 공무원이 대선용 자료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뒤늦게 문건출처 조사에 나선 대변인실은 “해당 문서는 지난해 2월 홍보기획관실에서 김 지사의 ‘이미지 메이킹’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대선과는 상관없이 지사의 미디어 이미지 쇄신을 위한 보고서”라고 해명했다. 

이 문서는 사무실 구석에 쌓여 있다가 최근 대청소 과정에서 이면지로 분류됐고, 공교롭게도 기자실에 언론보도 참고자료로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는 전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해명과는 달리 이면지에 인쇄된 내용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표’라고 ‘새누리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문건이 지난해 2월이 아닌 최근 작성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것은 2월 13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 지사의 이미지 쇄신용 보고서라면서 새누리당의 강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비교하고 있어 대선준비용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에는 해당 소식이 급확산되며 “김문수가 도지사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으면, 불법 아닌가”(bauer****), “권력남용, 사전 불법선거운동”(Tot*****),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에, 사전 선거운동에, 부하들을 선거사범으로 만드는 찌질한 X이네”(cb****), “이래서 상식적으로 사퇴해야 됨을 왜 모를까? 참 한심스럽다”(05c***), “‘이면지특별법’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닐지. 이면지 뒷면 내용은 봐도 못 본척해야 하는 법”(_gg**), 

“이면지 문수?”(YooRnR), “1년 전에 새대가리당의 출범을 이미 예측한 김문수냐. 그렇게 관심력이 좋은데 관등성명은 왜 묻냐, 그냥 꿰뚫어 보면 되지”(sharkm******), “이런 걸 조사하는 게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요?”(getou******), “따먹 김문수의 계략이 들키는 순간. 국민은 알고도 모른 척 알티를 할 뿐이다”(cyp*****)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이진락 기자

외국기자에 망신당한 ‘후진 한국’

이글은 Economy Insight 2011-01-01일자 기사 '외국기자에 망신당한 ‘후진 한국’'을 퍼왔습니다.

‘여성 휴가 제한’ 비판하자 지경부 “문제 없다”

마르크 자바드스키 Mark Zavadskiy 홍콩특파원한국은 선진국형 라이프를 꿈꾸지만 실제로는 개도국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성장 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한국이 개도국형 발전 모델을 벗어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한국의 노동이 너무 지쳐 있기 때문이다.수요일 새벽 1시 번화한 홍익대 근처 교차로는 서울 밤 생활의 중심지다. 양복에 넥타이를 맨 사람이 도로 위에 팔을 벌린 채 누워 있다. 겨우 중심을 잡고 서 있는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사람이 차도에 누운 사람을 끌어내고 있다. 한 쌍의 커플이 아슬아슬하게 차를 피해 지나간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짧은 치마에 머리핀을 꽂은 젊은 여성이 구토를 하고 있다. “여기서는 평일, 휴일 할 거 없이 매일 밤 늦게까지 한국식 보드카인 소주(러시아 보드카보다 2배 정도 약함)를 마십니다. 사실 이곳뿐 아니라 서울 전 지역이 그렇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러시아 사업가가 내게 말했다. 내일이면 이 사람들은 컨디션에 상관없이 회사에 어떻게든지 출근할 것이고, 계속 한국 경제의 기적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오전 9시, 사무실에 들어서면 불만에 가득 찬, 까칠한 상사(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상사 이미지)가 앉아 있다. 공기관에 근무한다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은 승진과 동시에 크게 변한다. 상사는 내게 계속 멍청하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사이가 좋았는데”라고 푸념한다. 한국 관리들은 해외 언론인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발표에서 한국의 주요 자산이 ‘인적자본’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인적자본 덕택에 한국은 낙후된 농업경제를 30여 년 만에 선진 첨단기술 경제로 변모시킬 수 있었다. 사실상 1960년대 말 북한은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한국을 앞서 있었다. 그 뒤 한국 경제는 긴 노동주간, 엄격한 노동과 교육 기강, 절대적인 명령 복종, 노동과 학습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을 발판으로 도약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한국의 ‘주요 자본’을 오랫동안 지탱시키기 힘들 것이다.

‘휴가보상 불필요’ 투자 브로슈어 논란 

경제자유구역 브로슈어 근로기준법 예외 조항. △장애인 또는 고령 노동자, 참전용사 의무 고용량 적용 안 됨 △여성을 위한 유급 특별 휴가(출산휴가 등) 및 일반 휴가 의무 조항 면제 △ 자유로운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허가(박스 부분).한국 정부는 ‘선진 8개국’(G8) 미가입 국가 중 최초로 G20(2010년 11월11~12일 개최) 의장국이 됐다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러워한다. 그리고 이 기회가 지난 수년간 한국이 염원했던 ‘선진국 클럽 가입’이라는 목표 달성의 통행증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안홍철 인베스트 코리아단장은 “나폴레옹이 말했듯, 한국에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한국의 야심을 정의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한국 관료들도 아직까지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서울에서 개최된 투자포럼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러자 안홍철 단장은 “한국은 재정운용 모범국이며, 이미 선진경제 국가 대열에 포함됐다”고 즉석에서 되받았다.한국은 사실상 중간 수준에 정체돼 있다. 서울에서 개최된 언론인과 관료 간의 만남은 이런 한국의 정체 상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였다. 경제자유구역(FEZ)의 장점이 소개된 브로슈어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한해 여성 출산휴가보상을 안 해도 된다’고 나와 있다. 이탈리아 기자는 “선진국이 이런 식의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이득이라고 여길 것 같은가? 유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흥분하며 질문했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경험을 앞으로 한국 전체로 확대해나갈 것이며,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답변했다.한국에서는 정기적으로 시위가 발생하는 등 노조가 전통적으로 강성이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한국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노동시장의 규제 완화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 공무원은 “많은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특별혜택을 제공하는 데 반대했지만, 우리는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했다”고 설명했다.현재 한국에는 6개 경제자유구역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 중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지방 관료들은 머잖아 송도가 ‘제2의 푸둥’(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15년 만에 상하이의 비즈니스 지대로 조성됨)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한국의 가장 높은 마천루인 (미완공된) 송도타워 꼭대기층에서 견학을 진행한 관계자는 “여기에는 외국인 학교가, 저쪽에는 국제병원(최초로 한국인 진료 허용)이 들어설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은 의료서비스 부문을 외국자본에 완전히 개방하지 않았다”고 사업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현재 송도에는 6만여 명이 거주하며, 다른 외국인학교는 법적으로 내국인 입학을 금지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곳으로 자녀를 등하교시키는 사람들도 있다. 

경제자유구역 인천 송도국제도시.현재 송도에서는 ‘토지개발’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 프로젝트 총투자 규모는 약 2300억원인데 주로 지자체 예산과 대출로 충당되고 있다. 관계자는 “자금의 절반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돼야 하지만 정부가 자금 지급을 계속 지체해왔고 프로젝트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실 한국인은 그 어떤 다른 나라 국민보다 세계무역 자유화에 반대했었다.한국 농민들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집회와 시위를 벌인다. 2004년 홍콩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는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WTO 도하라운드 협상 결렬이 확실해졌는데, 이는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원인이기도 하다. 2010년 10월 한국과 유럽연합(EU)은 99%가 넘는 상품 목록이 포함된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장석산 현대차 동유럽본부장은 “이것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가 유럽에서 판매하는 37만 대의 자동차 중 불과 2만 대가 한국에서 수출되며, 나머지는 유럽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독일차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윤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 심의관은 “모두가 말했듯 미국과의 FTA 체결 같은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주요 일원이 되기 위해 한국은 중요한 행보에 나섰다. 1년 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회의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녹색화’를 위해 한층 더 강화된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내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권고하는 최대 감축량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녹색성장과 관련한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유사한 위원회가 없는 중국에서도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관련 부처의 모든 수장이 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실천 가능한 결정이 채택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오늘날 한국은 ‘녹색’ 성장의 세계적인 주도국이 되고 싶어하는데, G20에서 녹색성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 또한 이같은 맥락이다.무엇보다 한국은 에너지 수요의 97%를 해외 자원에 의존하는 국가(에너지 소비의 83%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로 ‘녹색경쟁’을 주도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전력에너지 소비대국으로서 연간 14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데, 이는 반도체·자동차·선박 수출 총액인 100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치다. 석유와 가스 소비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은 국내 대기업의 이익도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 향후 자동차 수를 줄이기 위해 전차와 그 밖의 공공 교통수단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녹색성장위 관계자는 “이것이 현대 같은 한국의 주요 생산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질문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문수 지사, MB 지시에 불만한국인 모두가 이런 전망에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녹생성장위 관계자는 산업부문의 이익을 고집하는 지식경제부와 협의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했다. 지자체 또한 대통령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한 리셉션 만찬장에서 차기 주요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약속이며, 사실 한국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은 못하겠다. 이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고, 기술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그는, 대통령의 발표로 인해 경기도 발전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했다며 얼굴을 찡그렸다. ‘차기 대통령도 이 노선을 계속 진행할 것 같으냐?’라고 묻자 “약속을 했으면 어떤 경우에도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답해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 25∼34살인 56%의 한국인들은 고등전문교육을 받았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하지만 경제는 이런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하성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현재 젊은 층의 실업률은 8% 수준이다. 시장에서 공급하는 일자리가 젊은 층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경제는 젊고 값싼 노동력의 지속적인 유입이 필요한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는 “현재 산업부문의 요구와 잠재적인 근로자의 기대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젊은 층은 그저 그런 일자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실정은 노동자뿐 아니라 회사원에게도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의 엄격한 계급제도는 하급자의 제안을 억누른다. 한국 사람들은 상사 또는 연장자의 의견에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랍 에버렛 킴벌리클라크 연구센터장은 “우리는 직원들의 자주적인 생각과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업무 경험이 있거나 해외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뽑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 교육 시스템의 개혁이 심각하게 필요하며, 전문가와 정부 관료 등 다수의 여론조사 응답자가 이에 동의했다.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한국인 유학생은 미국에서 3위, 중국에서 1위를 차지한다. 이미 15년 전 한국의 교육은 매력을 상실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우리는 시험 준비를 하는 데 너무 많은 관심을 쏟았다”고 말했다. 오늘날 한국의 ‘주요 자본’은 변화를 필요로 하며, 변화 없이는 국가의 야심찬 계획인 ‘녹색 현대화’도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 EXPERT·번역 이혜경 위원

전향 권하는 사회

이글은 레디앙 2011-12-16일자 기사 '전향 권하는 사회'를 퍼왔습니다.

박정희, 김영삼, 김지하, 김문수, 황석영, 진중권…그들은 왜?

제가 잘 아는 어떤 현명한 이가 한번은 "자만보다 자학이 훨씬 낫다. 자학에는 병폐도 있지만, 적어도 자학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는 반면, 자만하는 이에게는 현재만 있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반박하기 어려운 명언 같은데, 북조선에 대해서 남한 주민의 절대 다수는 확실히 '미래가 없는 자만'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남한 주민의 북조선에 대한 자만

공개적으로야 '꼴통'의 딱지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북조선에 대한 논평을 삼가하곤 하지만, 사석에서는 대다수가 북조선을 "배울 게 없는 나라", "실패작"으로 보는 모양입니다. 약 5년 전인가, 제가 그 당시에 관계를 맺었던 한 진보적인 잡지의 발행인을 인사동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세상만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행을 많이 하고 견문이 넓은 제 상대방은 저에게 그가 말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의 존재 자체는 우리 민족의 하나의 수치다. 우리와 같은 한민족인데,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한 우상을 받들고 그 획일주의에 하등의 저항도 못하는 것은 정말 최악의 민족적 수치다. 아니, 한국학 하는 입장에서, 도대체 한민족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러한 괴물 같은 사회가 한반도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좀 분석해달라." 

진보를 지향하는 분이신지라 당연히 북조선의 강제적 '민주화'(?)나 대립의 악화 등등을 절대 바라지 않으시고 햇볕 정책을 적극 지지하셨는데, 북조선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라고는 이 정도였습니다. 저는 남한에서 이런 분들을 무수히 많이 봤는데, 이러한 대중화된 대북 자만심에 대한 제 생각을 성경책에서 나오는 말, 즉 "남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자기 눈에 대들보를 보라"는 말로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꽤나 다원적이었던 1940~50년대의 북조선의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사회가 그 뒤로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삼아 대대적으로 획일화된 것은 역사적 비극이었다면 비극입니다. 한데 획일화 차원에서는 남한이 북조선보다 더 하면 더 하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이 부분에 익숙해져 신경 안쓸 뿐입니다. 

북조선에서의 (외피적인) 획일성은, 북조선보다 수천 배의 경제력과 수백 배 더 많은 핵탄두를 가진 미-일-한 이라는 세계 주요 제국주의적/아류제국주의적 야수들의 블록과의 투쟁을 배경으로 한 정권의 강제에 의해서 유지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

자국의 노동자와 중국, 월남, 필리핀 등 수많은 나라 민초들의 피땀을 빨아 지금과 같은 규모가 있는 괴물이 된 남한의 경우에는, 1990년대 초반부터 북조선에 대한 '우월성'에 안주한 통치배들은 더이상 피치자들에게 그 이데올로기를 꼭 강제하지 않아도 될 여유를 즐깁니다.

학생과 같은 미천한(?) 신분으로 감히(?)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자본주의 연구회'를 만들거나, 한진중공업과 같은 이 사회의 큰 오야붕들에게 성공적으로 대들면 물론 감옥행은 어느 정도 보장돼 있지만, 이 체제는 더이상 노동운동가나 사회주의자, 반군사주의자/평화주의자 등을 "완전하게 박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컨대 반군사주의 투사, 즉 병역거부자 같은 경우에는 전과자로 만들어서 평생 이등시민이라는 신분으로 묶어 차별대우하면 하지, 1970년대처럼 강제 입대를 시켜놓고 거기에서 집총거부할 경우에는 때려 죽이지는 않거든요. 덩치가 훨씬 더 큰 인도나 호주 만큼의 총국민생산액을 자랑하는 세계 14위 경제대국인데, 몇 명의 보잘것없는(?) 반체제 투사들을 때려죽이지 않고 "그냥" 평생 괴롭힐 만큼의 아량(?)을 베풀 만합니다. 

한데, 이렇게도 좋아진 세상에 과연 5천만 명 인구의 대한민국에서는 비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그 역사상 몇 명 정도 될까요? 넉넉 잡아 예비거부자까지 포함해도 40~50명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병영에 끌려가면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는 절대 복종 체계 속에서 인격이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한국 군대란 국토 지킴이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유사시에 미-일-한 블록의 지배자들이 북조선과 중국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면서 대량으로 소모시켜야 할 총알받이에 불과하다는 점도 알만한 사람이면 다 알지만, 반군사주의적 의지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이 '자유 대한'(?)에서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전향을 모르면 한국사회 이해할 수 없어

아니면, 노동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 등을 보십시오. 실제 거기에서 활약하는 활동가의 수는, 1990년대 초반에 비해서 줄었으면 줄었지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덜 탄압적으로 되지만, 오히려 '골수' 체제 반대자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상층 활동가들을 보면, 20년 내지 25년 전에 운동판에서 뛰었던 사람들의 상당수를 그 자리에서 더이상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국회의사당에 보수정당 의원으로도 가 있고, 도지사 사무실, 청와대 등에 가 있고, 각종 대학의 교수로도 재직돼 있고 보수언론에서 문호 대접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위 '전향'을 한 것이죠. 전향이라는 정치문화적 코드를 빼고서 한국 사회를 아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향, 즉 일정한 거래를 전제로 하는 획일화된, 자발성이 강한 주류에의 '귀환'은, 극도로 보수적 사회인 한국에서는 하나의 '문화'라면 문화입니다. 

그 수많은 당쟁에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사약을 받아마시면 받아마시지 '전향'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일제에 의한 식민지적 근대화는 전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조선 땅에 이식시켰습니다. 조선 토착 사회 지도층의 협력 없이 효율적 통치를 할 수 없었던 일제 지배자들은, 온갖 당근들을 제시하면서 보수적인 양반귀족(민병석, 민영휘와 같은 민씨 척족 출신의 갑부들부터 시작해서)부터 신흥 민족주의자나 온건 사회주의자까지 열심히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 노력했습니다.

보수적 양반들은 물론이거니와 민족주의자나 온건 사회주의 활동가까지도 주로 유산층 출신 아니면 유식층, 도일/도미 유학생층 출신들이었기에, '가진 자' 모두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켰던 일제로서 그들을 포섭하는 게 그리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민족지도자 33인의 그 이후

비참하게도 일제 말기에 이르러 1919년의 그 유명한 '민족지도자 33인' 중에서는 영양실조로 죽어도 배신을 하지 않은 한용운만 제외하고서 다들 전향하거나 적어도 민족진영에서 이탈했습니다. 인정식, 백남운 등 엘리트 온건 사회주의자들도 마찬가지이었습니다.

끝내 전향하지 않은 박헌영이나 이현상, 이관술, 김상룡, 이주하와 같은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을, 나중에 남한이나 북조선 권력자들은 물론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기 배신과 획일적 주류에의 합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구조에, 지조를 지킨 공산주의자들이 도대체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향 거부자들을 거의 모조리 죽이거나 주변화시킨 사회는, 그 다음에 전향자들을 아주 전면에 배치시켜놓았습니다. 남로당 동료들을 배신해 그 명단을 형리들에게 넘긴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부터 3당 합당으로 야당 정치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배신한 김영삼이나, 반노동 입법으로 노동변호사라는 자신의 경력을 배신한 노무현, 1965년 한일수교 반대 데모했다가 전향한 아키히로(明博)까지, 대부분의 남한 최고 권력자들은 전향자 출신들입니다.

이재오/김문수/손학규부터 신지호까지 1970~80년대 사회주의 혁명가나 노동운동가들의 기나긴 전향사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사람은 다 알지만, 가장 놀랍고 안타까운 전향은 지식인들이나 문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의 저항의 상징이었다가 전두환 정권의 어용 지식인이 된 천관우 같은 경우들은 하나의 효시이었지만, 황석영이나 김지하의 전향은 그들의 문학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쳐 저처럼 한국문학을 외국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진중권 전향 과정 심층적 고찰 필요

황석영이나 김지하보다 강도는 훨씬 더 약하지만, 실제로 2000년대에 접어든 박노해의 변신도 일종의 '준(準)전향'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경우지만, 전 진보신당 당원인 진중권씨의 점차적 전향을 우리가 바로 지금, 그의 각종 사회참여적 발언들을 통해 여실히 잘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향이라는 과정의 연구자 분들께, 트위터와 블로그 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전향의 과정을 심층적으로 고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도 많은 우수한 대한민국의 두뇌들은 사회주의 등등의 '위험 사상'을 철저하게 버리고 우리 위대한 경제대국의 순량한 국민들의 즐거운 대오에 이렇게도 잘 합류하는가요? 사형을 피해 대신 남로당 동료들의 목숨이라는 대가를 치른 다카키의 케이스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이해라도 됩니다. 잘한 것은 절대 아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과거 '전진'그룹 등 좌파 운동가들을 맹비난하고, 귀족화된 예술인 정명훈을 옹호하는 진중권을, 그 누구도 죽이려 하지 않지 않습니까? 1990년대에 이루어진 김지하의 전향과 2000년대에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황석영의 전향도 그 어떤 강제도 개입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주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춥고 배고픈 측면도 있지만, 일단 같은 학력자본을 소유하는 선후배들의 동정적 시선부터 참기가 힘들죠. 그런데 과거 저항이라는 경력을 성공적으로 팔아서 주류에 합류하기만 하면, 세상은 당장 바뀝니다.

문인 같으면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천하가 열리는 거죠. 국가의 여러 기관에서 외국어 번역 알선부터 노벨상 은근한 로비까지 다 도맡아주고, 외국 투어도 보내주고, 국내에서는 가장 우수한 언론들이 높은 가격으로 글을 사주고... 성공한 자본주의 국가의 성공한 엘리트의 대열에 들어가는 입신출세의 극적인 경우죠.

피와 잉크

그 입신출세를 위해서 딱 한 가지 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철저하게 죽여, 획일화된 대한민국의 '상식/통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주화를 자랑하는 '자유 대한'에서 절대 다수의 유명지식인들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그 공적인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상의 수치가 아닌가요? 

소련 시절의 저항 시인 알렉산드르 갈리치의 유명한 노래 "악마와의 대화"에서 악마와 계약을 맺어 체제에 영혼을 팔려는 자는 그 계약의 종이를 보면서 "이게 피로 쓰여진 것이냐"고 묻습니다. 악마의 답은 "잉크일 뿐"입니다. 이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피가 거의 보이지 않네요. 잉크밖에 안보입니다. 

2011년 12월 16일 (금) 08:37:33                                                                         

                    박노자 / 오슬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