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가 만든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이글은 경향신문 2013-05-31일자 기사 '뉴라이트가 만든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를 퍼왔습니다.

ㆍ‘자유민주주의’ 논란 부른 현대사학회가 집필

 ㆍ타 교과서 좌편향 공격… ‘역사 흔들기’ 논란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끄는 한국현대사학회가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교학사)가 검정심의 본심사를 통과했다. 

뉴라이트 저자들이 2008년 ‘한국 근·현대사’라는 대안교과서를 내놓은 적은 있지만 이들이 쓴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는 검정과정에 합격한 것은 처음이다. 현대사학회가 31일 중·고교 한국사교과서 학술대회를 열면서 다른 출판사들의 역사교과서에 ‘좌편향’ 문제가 있다고 공격하고 나서 ‘역사교과서 흔들기’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부 위탁을 받아 역사교과서 검정 작업을 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10일 고교 한국사교과서 검정심의에서 한국현대사학회 권희영 회장이 주집필자로 참여한 교학사 교과서를 비롯한 8종이 본심사를 통과했다고 공지했다. 본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들은 현재 검정심의위가 권고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며 8월30일 최종 합격 여부가 발표된다. 역사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 ‘2007년 교육과정 개정 체제’ 이후 수정·보완 단계에서 탈락한 역사교과서는 없다. 최종 합격된 교과서는 9월 중 각 학교에 전시돼 학교별 채택과정을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사용된다.

한국현대사학회는 ‘2009 역사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던 2011년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자고 건의했던 뉴라이트 계열 단체다. 당시 국사편찬위원회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를 공개논의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논란이 커졌다.

한국현대사학회의 교과서위원장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당시 교과부에 강제병합 후 일제에 의한 근대제도의 이식과 우리 민족의 수용을 역사교육과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일제가 한국 근대화가 끼친 긍정적 역할도 인정하자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한국현대사학회와 아산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교과서 문제를 생각한다: 중·고등 한국사교과서 분석과 제언’ 학술회의가 31일 조선일보 후원으로 열린다. 조선일보는 30일자 지면에서 “지난해 검정을 통과해 올해 중학교 1학년부터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사교과서에서 여전히 좌편향 문제가 있다”며 학술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학회에 참석하는 학자들의 글을 인용해 “중학교 교과서들이 친일·반일, 민주·파쇼의 대립을 강조하고 보편적·헌법적인 가치 대신 이분법적 사관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

중학 새 역사교과서, 5·18내용 삭제 안된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15일자 기사 '중학 새 역사교과서, 5·18내용 삭제 안된다'를 퍼왔습니다.

‘광주판 안네의 일기’

지난해 집필기준서 삭제돼 논란 

광주시, 출판사에 반영여부 확인

정부가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새 집필 기준에서 삭제해 논란을 빚었던 5·18 민주화운동의 주요 내용이 내년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광주광역시는 2013년도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출간하는 주요 출판사 7곳에 문의한 결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주요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8월 검정을 끝낸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내년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사용된다.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지난해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사실이 교과서에 처음 실렸다.1980년 5월 광주의 한 여고생이 쓴 ‘광주판 안네의 일기’(사진)가 사진으로 소개됐고, 또 5·18이 국내외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도 수록됐다. 이 두 가지는 광주시와 ‘새 역사 교과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 철회를 위한 광주지역 범시민사회단체’ 등이 지난해 역사 교과서 검정기준에 추가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던 사항이다.지난해 12월 확정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새 집필·검정 기준에도 5·18의 주요 내용이 반영됐다. 고교 역사 교과서는 내년 검정 과정을 거쳐 2014년에 보급된다. 유영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실 사무관은 “내년에 9개 출판사가 발간하는 새 고교 역사 교과서에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수록되는지를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1월9일 발표한 ‘중학교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5·18의 주요 내용이 삭제되자, 광주광역시와 광주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은 강하게 항의하며 반발했다. 이에 교과부는 11월17일 내놓은 검정 기준에 5·18의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반영하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국정원, 홈페이지에 5.16은 '군사혁명'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23일자 기사 '국정원, 홈페이지에 5.16은 '군사혁명''을 퍼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5·16 군사쿠데타를 ‘군사혁명’으로 표기한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국정원은 홈페이지의 안보수사 항목 가운데 1960년대 ‘국내 안보 위해세력’ 활동 실태를 소개하는 부분(http://www.nis.go.kr/svc/affair.do?method=content&cmid=11339)에서 ‘4·19 혁명 후 혁신정당 건설등 통일전선체 구성을 주도하다 5·16 군사혁명 이후 지하로 잠복하여…’라며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이는 교과서나 대부분 언론이 5·16을 군사정변이나 군사 쿠데타로 표기하는 사실과 대조된다. 대부분 역사교과서는 4·19는 민주혁명으로, 5·16은 군사정변이나 군사 쿠데타로 기록했다.

국정원의 ‘5·16 군사혁명’ 표기는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군사쿠데타 주역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점에 비춰 안일한 역사 인식에 바탕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딸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당내 경선 과정에 5·16 쿠데타 평가를 놓고 “(아버지의)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두둔해 올해 연말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 측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무슨 역사의식이 있어서라기보다 무심코 (군사혁명이라고) 쓴 같다”며 “문제제기가 됐으니까 교과서 표기 등을 알아본 뒤 수정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박한용 칼럼]'교과서' 내겠다는 김문수의 '멘붕적' 역사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6-27일자 기사 '[박한용 칼럼]'교과서' 내겠다는 김문수의 '멘붕적' 역사관'을 퍼왔습니다.

호환(虎患)을 일으키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역사교과서 반란

본디 칼럼이란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식상한 법이다. 더구나 같은 인물을 대상으로 또 글을 쓴다는 것은 독자들께도 죄송한 일이다. 그런데 김문수 경기도 지사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그가 “우리나라의 국사가 잘못됐다”며 산하 기관인 경기문화재단을 통해 ‘경기도 현대사 편찬’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2010년 10월 ‘경기도 현대사 편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예산은 4천600만원이 잡혀있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말 경기도 공무원용 현대사 교과서를 출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이가 그 바쁜 와중에도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현대사 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겠다는 것 자체가 희한한 일이지 않는가. 그는 왜 역사교과서마저 손을 대려고 하는가. 

대권 행보 바쁜 김문수 도지사, 경기도 현대사 교과서 낸다?

6월 4일 김문수 지사는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어 있으나 대한민국은 사상의 혼란과 공백이 크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사가 잘못됐다.”고 일갈했다. 때문에 “경기도 공무원 국사 교과서를 따로 써서, 곧 출간될 것”이라며 경기도 현대사 발간을 공식적으로 거론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상과 혼란의 공백이 크다고? 국사교과서가 그 원인이라고? 

지금 사상의 혼란과 공백이 크다면 그 원인은 단 하나다.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되돌아가려는 ‘역사멘붕집단’의 광란 때문이다. 독재를 하다가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최악의 테러독재인 유신체제의 수장 박정희를 근대화 혁명가로 심지어 5공 신군부마저 부활시키는 작금의 수구세력의 광태야말로 사상의 혼란과 공백의 근원이다. 특히 국사와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킨 주범은 누가 뭐래도 현 정권과 뉴라이트를 포함한 수구세력의 국사교과서 개악 범죄에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속에 김문수 지사도 포함되어 있다. 

알다시피 2011년 한 해는 교과부장관과 국사편찬위원장 그리고 수구세력이 한통속이 되어 2013년도에 사용될 중고교 국사교과서를 자기네 입맛대로 개악을 시도했다.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서술”을 제기해 사실상 민주주의의 개념마저 왜곡하고,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과도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그 외 친일파·독재자·재벌 등을 미화하려고 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집필이 완료된 국사교과서를 교과부장관 직권이란 걸 행사해 입맛대로 개악하는 횡포에 저항해 한국사학계와 교과서 집필자 그리고 일선 교사들, 나아가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기도 했다. 그 결과 수구의 역사관을 교과서에 실어 어린 학생들을 새로운 수구세력으로 양성하려는 역사교과서 범죄는 (미흡하지만) 가까스로 막아내었다. 김문수 지사는 이게 불만인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권한이 미치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미완의 국사교과서 특히 한국 현대사 교과서를 만들려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어흥!” 이것이 김문수의 이상한 교과서 편찬의 동기이다. 

유신반대 투쟁 자랑하면서 박정희 찬양하는 김문수

 ⓒ김철수 기자 김문수 경기지사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과에서 대통령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김문수 지사의 역사관 자체도 혼란과 붕괴 일보 직전이다. 그는 광화문에 이승만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박정희를 대한민국의 교과서라고 추켜세우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박정희 기념관이 너무 초라하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는 박정희 시기의 자신의 ‘민주화 투쟁’과 이후 노동운동 경력과 감옥생활을 구구하게 늘어놓았다. 아울러 자신이 독재시대가 다시 온다면 투쟁을 하겠고 말했다. 독재자 박정희의 기념관이 초라하다고 애통해하면서 그와 같은 독재가 나오면 투쟁하겠다는 이 멘붕적 발언은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더구나 이 학생강연장에서 그는 친미파에 대해서도 기이한 발언을 했다. 구한말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을 미국이라 생각해 뛰어난 외교력으로 함께 일본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했던 것은 시대와 세계정세를 꿰뚫어보는 뛰어난 안목이었다고 원조 친미파(이승만 아니고 누구겠는가?)를 칭송한 것이다. 큰일 날 소리이다. 이승만 따위가 구한말 미국에 매달렸을 때 일본과 미국 사이에 카스라-태프트 밀약이 성립되었다.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대한제국과 만주의 기득권을 상호 보장하기로 한 것이 카스라-태프트 밀약이다. 도둑놈들끼리 서로 강탈한 장물을 서로 인정하는 희유의 도둑놈 소유권 상호인정이 이 밀약 아니던가.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탈되었을 때도 미국은 그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게 친미파가 ‘시대와 세계정세를 꿰뚫어보는 뛰어난 안목’인가.

미국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꽃피게 했다는 궤변은 또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인가. 미국의 비호로 권력을 장악한 이승만의 독재가 자유민주주의란 말인가.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 때 민간인을 학살하는 신군부의 병력 동원을 승인한 주범이 미국 아니던가. 이건 이데올로기를 떠나 사실의 문제이다. 이런 사람이 주도해서 만드는 경기도판 한국 현대사교과서란 과연 어떤 교과서일지 소름이 끼친다.

사실 김문수 지사는 그 말썽 많은 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의 시각에서 한국 현대사를 바라본다. 즉 친일세력을 비호하고 일제 식민지 지배를 근대화로 파악하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국부로 받드는 시각에서 볼 때 대한민국 국사교과서는 도저히 맘에 들지 않는 것이다. 실제 그는 뉴라이트의 기수라 할 안병직, 이영훈 등 서울대 경제사연구자들이 포진한 이른바 낙성대연구소 멤버와도 뗄 수 없는 깊은 인간적 관계를 맺고 있다. 그의 역사 인식이나 인맥을 고려하자면 경기도 현대사도 이들과 같은 맥락에서 기술될 것이 틀림없다(아니면 이들이 직접 참가하거나).

요컨대 몇 년 전 국사교과서를 자신들의 시각으로 변조하려다가 만인의 손가락질만 받았던 받던 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 해프닝과 작년의 국사교과서에 대한 불충분한 개악에 대해 비감에 빠진 일군의 김문수표 뉴라이트 세력의 비원이 서린 역사범죄 재구성 작업이 바로 경기도판 한국현대사이다. 다시 말해 경기도판 뉴라이트 대안교과서이다. 그리고 김 지사는 이러한 교과서를 공무원 사회에 보급해 자신의 사적 이데올로기로 세뇌시켜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제부터는 각 도는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도지사 입맛대로 역사 교과서를 자체 편찬하고 고치는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김철수 기자 김문수 경기지사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과에서 대통령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를 떠나고 있다.

김문수는 체제 속에서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겠다고 했다. 그가 말한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란 뜻이 아니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어진 권력을 쥔 집단을 그는 체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벌을 옹호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집단 속에서 민주와 서민 복지를 말하고 있다. 요컨대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굴에 들어갔다는 말이렸다. 이거 틀린 말이다. 호랑이굴에 가면 잡아먹힐 뿐이다(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겠는가). 아니면 호랑이가 되어 그 속에서 한패거리로 살아남아야 한다. 이미 호랑이 패거리가 되어버린 그가 할 일은 무엇일까. 마마보다도 무서운 호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역사 멘붕과 함께 김문수표 호환이 시작되는 작태를 우리는 보고만 있을 것인가.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새누리당의 정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후예'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3-09일자 기사 '새누리당의 정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후예''를 퍼왔습니다.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고자 국회의 의결로 설립되었던 ‘반민특위’를 1949년 8월 이승만 대통령이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로써 ‘친일반민족’은 금기의 단어가 되었다. 광복된 조국에서 친일반민족자들은 반공투사로, 군사독재 아부자로 변신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류로 행세하고 있다.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득세하는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다.

프랑스는 나치 치하 4년 동안 반민족 행위자 6,781명에게 사형을 선고(사형집행 782명, 종신강제노역 2,802명)했다.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의 민족반역자를 우리는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했다. 반민족 행위를 사과한 사람도 몇 사람에 불과하다.

국가가 척결하지 못한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기록이라도 남겨두고자 ‘민족문제연구소‘가 18년 동안 준비했던 친일인명사전을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발간한지 2년이 지났다.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을 이제 역사가 응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이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역사 앞에 서 있는가? 독재정권에 의해서 친일파들이 도리어 옳았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역사,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역사 앞에 우리는 다시 서 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역사 분야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 보자. 과거사 관련 모든 위원회를 없애는 것이었다. 멀게는 동학혁명부터, 일제 때 강제동원 피해문제,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학살했던 역사. 부당한 권력이 국민들을 희생시켰던 역사들을 바로 세우고자 만들었던 것이 과거사 관련 위원회였다.

억울한 국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에서 출발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바쁘게 결국은 다 문을 닫아버렸다. 국민들은 가슴에 멍든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현 정권은 모든 것을 은폐하기에 바빴다. 

그 대신 이 수구세력들은 건국60년 기념사업을 했다. 건국 60년! 이 어휘 속에는 친일세력의 엄청난 음모가 숨어 있다.

  “임시정부는 독립 국가를 대표한 게 아니고, 실제로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다. 그러니 우리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건국의 공로는 정부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게 마땅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1948년 이전, 일제 식민지하에서 독립투쟁을 했던 모든 우리 선조들의 투쟁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뿌리는 독립운동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전문에 위배된다.  대한민국은 3.1정신을 바탕으로 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우리 헌법 전문은 명시하고 있다. 

역사가 뒤틀리지 않았다면 대부분 민족반역죄로 다스려졌을 친일파들, 그리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친일파와 손잡았던 이승만과 그 옹호세력들이 우리 역사의 뿌리요 정통이란 것이다.

건국 60년, 이거 어쩌다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건국절 얘기를 꺼냈고, 뉴라이트에 속하는 학자들이 그 주장을 계속 해왔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2003년부터 건국절 법안을 발의했다. 건국60년 기념사업은 이런 배경 속에서 추진된 것이고, 결국 이 정권은 광복절 행사에 건국60년이라는 글자를 박아 넣게 되었다.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니 광화문에다 이승만 동상을 세우자는 세력이 나서고, 시민들의 피로 역사에서 추방했던 이승만 동상이 다시 섰다. 뿐만 아니라, 항일 독립군 토벌에 참가한 일급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동상도 섰다. 그리고 급기야 공영방송까지 수구세력의 나팔수가 돼서 백선엽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라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방송을 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칠 역사교과서를 완전히 친일파의 입맛에 맞도록 뜯어고치려고 하는 작업이다.

뉴라이트 대표 학자들이 포진한 교과서 포럼. 이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책을 냈다. ‘ 일제가 우리를 근대화시켰다.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 벌러 간 거다.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다.’ 이걸 두고 조선일보는 균형 잡힌 역사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여기에 한발 더 나가서 교과서를 탈환해야 된다고 선동했다. 

교과부 국방부 통일부가 나서고, 한나라당은 거들고, 상공회의소까지 설쳐서 현행 역사교과서 2백 군데를 뜯어 고쳤다. 그리나 이걸로도 끝나지 않았다.

2013년부터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서에 의한 역사교육을 받게 된다. 그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은 ‘8.15 이후 친일파 청산에 대한 모든 노력을 빼라,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을 빼라,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도 빼라, 광주 5.18 민주화항쟁에 대한 기술도 빼라’고 되어 있다. 이런 책으로 배운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가?

이제 박정희 동상까지 섰고 기념관도 문을 연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퇴임 전까지 이 모든 역사왜곡의 완결판인 대한민국역사관을 개관하겠다고 한다.

왜곡된 역사를 학교에서는 교과서로 배우고, 집에서는 방송에서 익히고, 거리에 나서면 각종 동상과 전시회 기념관을 통해서 배우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친일에 뿌리를 둔 수구세력이 역사적 정통성을 완전히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가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후예임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다. 새누리로 당명을 바꾸고 사람 몇 명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다. 역사는 현실 정치다. 새누리당에 절대로 국가를 맡기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