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가 만든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이글은 경향신문 2013-05-31일자 기사 '뉴라이트가 만든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를 퍼왔습니다.

ㆍ‘자유민주주의’ 논란 부른 현대사학회가 집필

 ㆍ타 교과서 좌편향 공격… ‘역사 흔들기’ 논란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끄는 한국현대사학회가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교학사)가 검정심의 본심사를 통과했다. 

뉴라이트 저자들이 2008년 ‘한국 근·현대사’라는 대안교과서를 내놓은 적은 있지만 이들이 쓴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는 검정과정에 합격한 것은 처음이다. 현대사학회가 31일 중·고교 한국사교과서 학술대회를 열면서 다른 출판사들의 역사교과서에 ‘좌편향’ 문제가 있다고 공격하고 나서 ‘역사교과서 흔들기’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부 위탁을 받아 역사교과서 검정 작업을 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10일 고교 한국사교과서 검정심의에서 한국현대사학회 권희영 회장이 주집필자로 참여한 교학사 교과서를 비롯한 8종이 본심사를 통과했다고 공지했다. 본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들은 현재 검정심의위가 권고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며 8월30일 최종 합격 여부가 발표된다. 역사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 ‘2007년 교육과정 개정 체제’ 이후 수정·보완 단계에서 탈락한 역사교과서는 없다. 최종 합격된 교과서는 9월 중 각 학교에 전시돼 학교별 채택과정을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사용된다.

한국현대사학회는 ‘2009 역사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던 2011년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자고 건의했던 뉴라이트 계열 단체다. 당시 국사편찬위원회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를 공개논의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논란이 커졌다.

한국현대사학회의 교과서위원장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당시 교과부에 강제병합 후 일제에 의한 근대제도의 이식과 우리 민족의 수용을 역사교육과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일제가 한국 근대화가 끼친 긍정적 역할도 인정하자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한국현대사학회와 아산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교과서 문제를 생각한다: 중·고등 한국사교과서 분석과 제언’ 학술회의가 31일 조선일보 후원으로 열린다. 조선일보는 30일자 지면에서 “지난해 검정을 통과해 올해 중학교 1학년부터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사교과서에서 여전히 좌편향 문제가 있다”며 학술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학회에 참석하는 학자들의 글을 인용해 “중학교 교과서들이 친일·반일, 민주·파쇼의 대립을 강조하고 보편적·헌법적인 가치 대신 이분법적 사관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

중앙일보 "안철수 의혹 사실이면 교수도 못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07일자 기사 '중앙일보 "안철수 의혹 사실이면 교수도 못해"'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박근혜 “정준길, 그정도 위치 아냐”…문재인 경선 8연승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에 출마하면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 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금 변호사가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질서를 뒤흔드는, 수준 이하의 구태 정치행태로, 폭로 이후 이 사태가 정치권으로 어떻게 퍼져나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정준길 공보위원은 “친구끼리 한 말”이라며 ‘협박설’을 일축했고, 박근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위원이)협박을 하고 말고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준길 위원이 ‘안철수 저격수’ 역할로 영입되었다는 의혹이 있고, 당의 공식 직책을 맡고 있는 만큼,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통합당 광주‧전남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파죽의 8연승이다. 특히 민주통합당 풍향계인 호남권에서 과반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를 얻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번 호남권 승리로 ‘문재인 대세론’은 더욱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박근혜 후보의 광주 방문, 안철수 원장 측 기자회견 등으로 민주당 주변은 왠지 썰렁했다.

다음은 7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안철수 측 “박근혜 측이 대선 불출마 협박했다”)

국민일보 (안철수측 “출마땐 뇌물‧여자문제 폭로 협박” 박근혜측 “친구간 대화…불출마 종용은 과장”)

동아일보 (안측 금태섭 “여, 사찰 정보로 안철수 불출마 종용 박측 정준길 ”친구에 시중얘기 전한 것…사실 과장“)

서울신문 (“박 캠프 인사, 안철수 불출마 종용”)

세계일보 (이념‧종교 초월한 애도 물결)

조선일보 (또 하나의 기적…한 신용등급 일 추월)

중앙일보 (안철수‧박근혜 정면충돌)

한겨레 (안철수쪽 “새누리 대선기획단 인사가 출마말라 협박”)

한국일보 (안측 “새누리가 불출마 종용했다”)

안철수 파장 일파만파

정가에 핵폭탄이 떨어졌다. 금태섭 변호사는 6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대선기획단의 정준길 공보위원이 지난 4일 아침 금태섭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뇌물과 여자 문제를 터뜨릴 것이기 때문에 (안 원장이 대선에) 나오면 죽는다’고 말하면서 ‘안 원장에게 이런 사실을 전하고 불출마하라’고 여러 차례 걸쳐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준길 공보위원은 금 변호사에게 ‘안랩이 설립 초기인 1999년 산업은행에서 투자를 받은 것과 관련, 당시 강 모 은행 투자팀장에게 주식 뇌물을 줬다’는 의혹과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과 최근까지 사귀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정 공보위원은 이를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라고 하지만, 정보기관이나 당으로부터 얘기를 듣지 않았냐는 비판도 사고 있다.

▲ 서울신문 9월 7일자. 1면.

금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적어도 정준길 공보위원은 안철수 원장의 불출마를 압박했고, 최악의 경우 이를 위해 안 원장에 대한 불법사찰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다. 금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언론에 보도된 안 원장에 대한 사찰 논란과 ‘우리가 조사해 다 알고 있다’는 정 위원의 언동에 비춰 정보기관 또는 사정기관의 조직적 뒷조사가 이뤄지고 그 내용이 새누리당에 전달된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원장 측 말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는 그야말로 일파만파 번져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2면 (금 “7분 통화 내내 안 출마땐 조사내용 폭로, 죽이겠다고 해”)제하 기사에서 “단 10분간의 기자회견이었지만 정치권이 발칵 뒤집힐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1면 제하 기사에서 “대선 100여일을 남겨두고 대형 정치스캔들로 번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 동아일보 9월 7일자. 2면.

경향신문은 2면 (유력주자 ‘대선 전초전’…진실 드러나면 한쪽은 ‘치명타’) 제하 기사에서 “대선이 예측불허의 태풍에 직면했다”며 “‘네거티브’와 ‘후보매수’란 아주 민감한 뇌관을 건드린데다, 여야를 통틀어 지지도 1‧2위 주자들이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 사태 차단 안간힘

새누리당 역시 이번 사태가 대선에 미칠 영향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스1)이 포착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의 휴대폰 문자 사진에는 부실장 명의 문자로 “안철수 관련 ‘협박’이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실관계가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함”이라고 적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메가톤급 파장”,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준길 공보위원의 기자회견과 사퇴도 빠르게 이루어졌다. 정 공보위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구 사이의 대화를 두고 협박이다. 불출마 종용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고 과장된 얘기”라며 “새누리당 공보위원으로 여러 의혹에 대해 언급할 수 밖에 없으니 잘 이해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한겨레 9월 7일자. 3면.

박근혜 후보도 직접 파장 확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후보는 광주 비엔날레 행사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보도를 보고 (사실을)알았다”며 “(정 위원이 금 변호사와)개인적인 얘기를 나눴다는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이) 왈가왈부할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도 “당이나 공보단에서 통화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즉 정준길 공보위원은 금태섭 변호사 측에 전화를 했고, 뇌물 및 사생활에 대한 루머를 언급했다. 그리고 불출마 종용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친구끼리의 대화이고, 일종의 ‘농담’이었다는 것이 정 공보위원 측 주장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런 일련의 행동이 정 공보위원의 돌발행동으로 돌리며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일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정 공보위원 자체가 안철수 검증을 위해 새누리당에서 영입된 인사임을 감안하면, 정 위원의 돌발행동이 ‘당과 아무연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겨레는 3면 (정, 2002년 BW 수사검사…‘안철수 저격수’로 발탁설 파다)제하 기사에서 “새누리당 안에서도 정 위원이 공보위원으로 발탁된 배경이 ‘안철수 저격’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며 “박 후보 측 인사는 ‘공보단의 인선 핵심은 정준길이다. 안철수 교수를 수사했던 검사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안철수, 대선 한복판에 뛰어들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목되는 점은 안철수 원장이 그동안 검증 공세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날 언론에서는 이 같은 안 원장의 행보를 본격적인 대선행보의 신호탄으로 분석했다. 한겨레는 4면 (반격나선 안철수…대선정국 전면 등장 ‘신호탄’)기사에서 “안 원장이 대선 출발선에 들어선 것 아니냐고 해석하는 기류가 강하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어 “박근혜 후보 쪽 ‘검증 공세’를 안 원장이 정면으로 맞받아치면서 안 원장은 본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이미 대선판의 중심에 서 있는 모양새”하며 “결과적으로 이 사안은 안 원장의 대선출마를 앞당기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가 출마할 뜻이 없다면 굳이 이런 대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국민일보 9월 7일자. 3면.

국민일보도 3면 (검증공세 정면돌파…출마 신호탄?) 제하 기사에서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 무분별한 네거티브 공세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는 또한 “안 원장과 민주당이 어떤 협력을 펼칠지도 관심사”라며 “이번 기자회견은 사실상 안 원장과 민주당의 공동회견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3면 (박 VS 안 대선전쟁, 네거티브로 막 올랐다)제하 기사에서 “안 원장 측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직접 해명하라’며 박 후보를 직접 겨냥하면서 ‘박근혜 대 안철수’ 대선전의 신호탄이 올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보다 잿밥에 관심 많은 언론

이날 조선일보‧중앙일보 등은 해당 내용을 보도했지만 박근혜 후보 측이 안 원장에 불출마를 압박했다는 사실보다 정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의 불출마 압박을 하면서 제기한 의혹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날 조간의 머릿기사는 모두 안철수 원장 관련 보도였는데, 조선일보와 세계일보만이 다른 기사를 머릿기사로 뽑았다. 세계일보의 경우 창간자인 문선명 통일교 총재 사망 관련 보도였다.

조선일보는 기자회견 관련 모든 기사를 안 원장 측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으로 제목을 만들었다. 진실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모양새를 만드려는 의도로 보인다. 1면 기사의 제목은 (“뇌물‧여자 거론하며 안 불출마 종용”, “친구 사이에 시중 의혹 얘기한 것 뿐”)이라고 뽑았다. 양 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듯 하지만 뇌물과 사생활 문제 등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제목이다.

▲ 조선일보 9월 7일자. 1면.

3면 관련기사의 제목은 (“안 출마땐 죽는다고 정준길이 협박 새누리당이 배후다”, “친구 사이 대화를 과장해 공개하는게 안철수식 정치냐)이고, 같은 면 안 원장에 대한 사찰논란 기사 제목은 (금태섭 ”국가기관이 안 뒷조사, 새누리에 전달 의심“, 사정기관 ”공개열람 가능한 정보들…우리와는 무관)이라고 뽑았다.

그나마 조선일보는 35면 제하 사설에서는 박근혜 후보 측의 상식 이하의 행동에 강한 질타를 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정 위원과 금 변호사가 친한 사이였다고 해도 지금 두 사람은 경쟁 캠프에 몸담은 처지”라며 “그런 마당에 정 공보위원이 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안 원장 관련 의혹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는 것은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그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9월 7일자. 34면.

반면 중앙일보는 안철수 원장 의혹에 더욱 초점을 맞췄다. 중앙일보는 34면 사설 (안철수 협박 논란, 대선판 치졸해진다)제하 사설에서 “(의혹)내용이 사실이라면 안 교수는 대선 출마는 고사하고, 서울대 대학원장직부터 내놓아야 할 정도”라며 “안 교수도 답답하다. 최근 온갖 의혹과 궁금증에도 불구하고 안 원장은 대리인 뒤에 숨어있을 뿐”이라고 공격했다.

한편 한겨레는 31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안철수 불출마 협박) 제하 사설에서 “사실이라면 정치에서 넘어야 할 선을 넘은 것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경향신문도 31면 (‘안철수 불출마 협박설’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사설에서 “여당 후보 측이 유력 야권주자를 협박해 출마를 막으려 했다면 도덕적 지탄은 물론 법적 심판의 대상까지 될 수 있다”비판했다.

호남의 선택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 판도를 결정할 최대 승부처인 광주‧전남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기록했다. 파죽의 8연승으로 사실상 문 후보의 경선 1위는 굳어진 모양새다. 문 후보는 6일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경선에서 3만3909표(48.46%)를 얻어 2만2610표(32.31%)를 얻은 손학규 후보를 16.15%P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김두관 후보는 1만1018표(15.73%), 정세균 후보는 2435표(3.48%)를 얻는데 그쳤다.

누적순위에서도 문 후보는 9만5813표(46.81%)를 얻어 1위를 기록했고, 손학규 후보가 5만3113표(25.95%)로 2위, 김두관 후보가 3만8435표(18.78%)로 3위, 4위는 정세균 후보로 1만7340표(8.47%) 순이었다.

▲ 경향신문 9월 7일자. 8면

이번 광주‧전남 경선 결과는 민주통합당 지지층이 가장 몰린 지역이자 이 때문에 민주통합당 내부 풍향계 역할을 해 온 호남지역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경향신문은 8면 (‘노풍’ 진원지 호남 ‘노무현 후계자’ 택했다)제하 기사에서 “문 후보 누적 득표율이 절반에 육박하고 호남이 수도권 향배의 바로미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선투표 없이 마지막 순회경선지인 16일 서울에서 당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도 나온다”고 예상했다.

▲ 세계일보 9월 7일자. 8면.

세계일보는 8면 (‘될 사람’ 밀어준 광주‧전남 표심…‘문 대세론’ 날개 달았다)제하 기사에서 “문 후보의 광주‧전남 승리는 ‘경선 8연승’ 자체보다 더 큰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며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전남의 표심을 얻은 것은 ‘대세론’에 날개를 단 격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날 경선에서도 역시 비문주자들의 항의는 계속됐다. 또한 경선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광주를 방문했고, 안철수 원장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에 폭탄을 던졌다. 때문에 민주통합당 경선 중 가장 관심 갔던 호남 경선이지만 정작 큰 주목은 받지 못했다. 국민일보는 4면 (민주 “하필 같은 시간에…”)제하 기사에서 “세상의 관심이 안 원장 측 목소리에 집중되면서 민주당 광주‧전남 경선은 졸지에 찬밥 신세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황식 “유신은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

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의 자리에서 “총리로서 유신 헌법체제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체제였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 설훈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 그러나 정작 박근혜 후보가 유신시대에 했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박 후보는 육영수 여사가 작고한 상태에서 따님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라며 “직접 정치에 관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9월 7일자. 5면.

앞서 김 총리는 지난 7월 19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당시 “5‧16이 군사정변이냐, 구국의 혁명이냐”고 묻는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밝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김 총리는 그 밖에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종신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흉폭하고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고적인 의미에서라도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민은 오히려 그쪽(사형제 유지)이 더 많다”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의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법원 “통신 원가 공개하라”

이동통신사의 통신비 산정 기준인 요금 원가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베일에 싸여 있던 통신비 산정 기준을 소비자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는 측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6일 참여연대가 ‘이동전화 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SKT를 상대로 낸 이동통신 요금 원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가안전보장 침해 등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가 원칙”이라며 “방통위가 비공개한 사항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한겨레 9월 7일자. 6면.

박근혜 ‘만사올통’, 정리하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올캐 서향희씨가 법무법인 새빛 대표 변호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률고문에서 각각 물러났다. 서 변호사는 삼화저축은행 법률고문을 맡아 저축은행 구명 로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는데, 이날 서 변호사의 사임은 대선을 앞두고 박 후보 측이 친인척 관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 조선일보 9월 7일자. 6면.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가 6일 비당권파 측 박원석‧정진후‧서기호‧김제남 등 4명의 의원에 대해 제명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의원총회에서 제명이 결정되면 당직을 잃지만 국회의원직은 유지된다. 이는 통합진보당 비당권파 분당 수순의 하나로 당권파 측에서는 이에 대해 ‘셀프 제명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의총은 7일 오후 2시에 치러진다.

당권파 측은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소속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위원회를 소집했다. 통합진보당의 마지막 결론이 막장드라마로 흐르는 모양새다.

▲ 경향신문 9월 7일자. 8면.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보수우익이라면 궐기하라!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21일자 기사 '보수우익이라면 궐기하라!'를 퍼왔습니다.

[최경영의 서동요] 제2화

개인적으로 난 내 스스로의 이념적 정체성을 ‘보수우익’이라고 판단한다. 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원리에 반대하지 않으며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박정희, 전두환과 비슷한 독재자로 본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자유고 민주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적 가치가 언론의 자유니 내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악다구니를 쓰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

언론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를 뜻한다. 한 개인의 자유가 담보되지 않은 조직의 자유, 또는 조직 간부들만의 자유는 독재나 권위주의다. KBS의 사장이나 간부들이 일선 기자나 PD들에게 자신들의 편향적 정치 이념을 강요하는 것은 그래서 반민주적 작태일 뿐이다. 결국 자본주의 원리를 지지하고 북한과 같은 체제를 혐오하며 개인주의를 선호하는 난 정통 자유민주주의자다. 자유민주주의자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자고 해도 기껏해야 ‘보수우익’이다. 여기에 ‘좌’나 ‘빨’을 갖다 붙이기는 힘들다.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조능희 책임PD 등 제작진들이 2010년 1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5명 전원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나는 ‘좌빨’로 취급된다. 한 달여전부터 시작한 트위터에서도 나를 진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KBS 새노조의 노동조합 집행부라서 그런가? 15년을 근무한 KBS의 상당수 동료들도 나를 ‘좌익’으로 본다. 우습지도 않다. 친일극우꼴통들이 정부와 시장의 권력을 독점하고 수 십여년이 흐르다보니 근대적 보수 우익 개념마저도 전복되어 버린건가? 내가 좌파면 파리가 새고 이명박은 세종대왕이다.

우리의 문제는 이렇듯 잘못된 ‘규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잘못된 ‘규정’은 왜곡된 역사로부터 연유했다. 자본주의에 대한 규정 역시 마찬가지다. 이명박 류의 사람들은 아마 자본주의가 ‘약육강식의 정글적 체제’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먹고 먹히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래서 힘세고 돈 많은 자가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자본주의라 여기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규제를 가하거나 변화를 주려하면 ‘좌’나 ‘빨’이라고 몰아붙이니 하는 말이다. 이 지구상에 그런 약육강식의 정글적 자본주의, 순수한 자본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너희들 머릿속에만 있는 환상이다.        자본주의의 바탕에는 자유롭게 경쟁하는 개인에 대한 믿음이 있다. 모두 자유롭게 경쟁하다보면 시장에 가장 잘 적응하는 개인들이 살아남고 이들에 의해 생산성이 높아져서 사회가 발전할 것이라고 믿는다. 문제는 이 자본주의의 전제(자유롭게 경쟁하는 개인)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다. 3백여년의 자본주의 역사에서, 아니 수 만년의 인류사에서 단 한번이라도 ‘모두 자유롭게 경쟁했던’ 시대가 있었던가?

자유롭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조건’이 비슷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거대한 부와 권력을 물려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났다. 효도르와 내가 사각링 위에 올라 아무리 피 튀기게 싸운다 한들 나로선 죽지만 않으면 다행인 것이다. 물질적으로 불평등한 권력의 현재는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현실화된다. 하나의 대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을 갖고 놀 수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죽지 않으려면 꿇어야 한다. 경쟁이 아니라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독과점을 규제하지 않는 나라를 찾기 힘들다. 금융과 산업 자본을 분리하려는 노력,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담합을 처벌하는 정책들, 복지를 확대해 시민 각자가 최대한 비슷한 경쟁력을 갖춰주게 하려는 노력들이 모두 같은 이치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 자유롭게 경쟁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본주의만이 민주주의를 지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체제인지는 입증되지 않았으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여러모로 비슷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긴 힘들다. 특히 둘은 ‘인간’에 대한 전제가 닮았다. 민주주의도 자본주의와 비슷하게 ‘인간’을 상정한다.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이 각자 한 표씩의 투표권을 가지고 대표를 선출한다면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논리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시 근본적 오류가 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모든 인간이 항상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시장에 가서 정확히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는가? 결코 충동구매를 하거나 바가지를 쓰지 않을 만큼 충분한 정보와 정확한 판단력을 모든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국민 투표라는 그 알량한 민주주의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도 막대한 정보와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함을 이미 알고 있다. 미국에서는 조지 W. 부시가 두 번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4년전에 우리는 이명박을 뽑았다. 최선의 결정이었을까? 

그래서 미국의 언론학자들은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를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Market place of ideas)라고 표현한다. 자유 시장 경제처럼 사상도 자유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어야 언론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담보되는 것이라는 믿음이다. 언론이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생각을 전달해줘야 시민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정보와 생각을 전달하지 않고 한 정파의 일방적인 생각만을 전달한다면 사회는 ‘사상의 독과점'에 빠지게 된다는 우려가 배어있다.

자, 이 모든 생각에 무슨 ‘좌’나 ‘빨’의 요소가 있단 말인가? 지극히 시장경제 중심적이며 철저히 자유적이고 순수히 민주적인 사고다. 그래서 나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이동관, 최시중, 이병순, 김인규, 그리고 한나라당류의 무리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보수 우익인가?

당신들이 보수 우익이었다면 당신들은 정부가 불법적으로 정연주를 KBS 사장직에서 쫓아냈을 때 궐기했어야 했다.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국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몰 때 격분했어야 했다. 촛불집회에서 죄 없는 시민들이 얻어터질 때 함께 거리로 나섰어야 했다. 그게 보수다. 그게 우익이다. 그게 당신들이 지켜야 할 시장의 가치며 사상의 자유다. 보수우익이라면 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