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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1일 금요일

MB 이어 김황식 "4대강 홍수·가뭄 막아"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9-20일자 기사 'MB 이어 김황식 "4대강 홍수·가뭄 막아"'를 퍼왔습니다.
"UNEP에서도 모범사례로 꼽혀"…SNS "어느라나 국무총리?"

▲ 김황식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총리가 "4대강 사업 준설과 보의 건설로 가뭄과 홍수의 피해를 크게 줄였다"라는 발언을 해, 여론의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 총리는 20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세계강포럼 고위급포럼 개회식에 참여해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돼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나타나고, 그 결과 4대강 주변 지역이 극심한 고통을 겪어 왔다"며 문제의 발언을 했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수질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고, 강변도 문화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는 등의 발언을 한 뒤, "유엔환경계획(UNEP)도 4대강사업을 물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있다"라고까지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은 4대강 사업을 통해 축적된 물문제 해결의 경험과 지식을 세계 많은 나라와 공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총리의 주장과 달리 올해 가뭄과 홍수는 다른 때보다 심각하다.
20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태풍 산바가 온 뒤 고령군, 성주군, 김천 등의 지천 제방이 터지거나 강물이 역류하는 등 낙동강 본류뿐만 아니라 지천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달성보 주변의 현대동산 지역·소수력발전소·생태공원 등이 침수됐고, 고령군 지역에는 제방 두 곳이 터져 딸기밭 30ha와 민가, 개진논공공단이 침수됐다.
이번 태풍은 96.8mm의 비가 내렸다. 예상보다 적게 내렸음에도 낙동강 지역에서 이같은 피해가 일어난 것을 두고 지역 환경시민단체와 4대강 복원범대위측은 모든 사태의 원인을 합천 창녕보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폭풍으로 홍수피해가 예상되면 수문을 열어 강물을 비워두지만, 이번 합천창령보는 산바가 도착한 17일에서야 수문을 열었다. 더군다나 본래 낙동강 유역에선 홍수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으며, 낙동강 하류 지역은 6년만에 홍수경보가 내려질 만큼 이례적인 상황.

▲ 합천보 생태공원 ⓒ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생태보존국장 페이스북

또 올해 100년만에 찾아온 가뭄 현상으로 논바닥이 갈라지는 지역이 허다했고, 식수가 모자란 지역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여론은 "쩍쩍 갈라지는 논바닥의 바로 옆에 4대강 보에는 물이 가득 차 있다"며 질타를 가하기도 했다.
심지어 4대강 유역에서 녹조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했고, 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남조류까지 검출됐지만, 정부 측은 "물을 끓여 먹으면 안전하다"는 식으로 대응해 '수질개선의 대책이 미비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정황상 김 총리의 발언과 함께 지난 6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200년 빈도의 기상이변에 대비해 추진된 수자원 인프라 개선사업은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의 우수성을 자화자찬했다는 점까지 싸잡아 여론의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사기를 치는군요. 전혀 개선된 것 없죠. 차라리 저수지를 손봤으면 돈도 적게 들었고 효율도 몇 배나 높였을텐데", "어느 나라에서 정치하시는 분인지", "홍수도 가뭄도 4대강 삽질로 다 없앴다면서 6년 만에 낙동강은 홍수경보를 내렸다. 낙동강은 4대강 삽질 예산 중 60% 이상을 퍼지른 곳이다", "가뭄 홍수 다 잡는다 하더니"
트위터리안 ★☆북파****(‏@bookpa****)은 "22조 들인 4대강이 한 게 뭐야? 가뭄에 도움됐나~ 홍수를 막았나~ 자연재해 타령하지 마라~ 그래서 4대강 한 거잖아! ※1조는 하루 3백만원씩 쓰면 1천년간 쓸 수 있는 금액이다. 연 4%의 은행 정기예금에 두면 이자가 하루 1억1천만원, 1년에 4천여억원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2012년 9월 7일 금요일

중앙일보 "안철수 의혹 사실이면 교수도 못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07일자 기사 '중앙일보 "안철수 의혹 사실이면 교수도 못해"'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박근혜 “정준길, 그정도 위치 아냐”…문재인 경선 8연승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에 출마하면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 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금 변호사가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질서를 뒤흔드는, 수준 이하의 구태 정치행태로, 폭로 이후 이 사태가 정치권으로 어떻게 퍼져나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정준길 공보위원은 “친구끼리 한 말”이라며 ‘협박설’을 일축했고, 박근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위원이)협박을 하고 말고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준길 위원이 ‘안철수 저격수’ 역할로 영입되었다는 의혹이 있고, 당의 공식 직책을 맡고 있는 만큼,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통합당 광주‧전남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파죽의 8연승이다. 특히 민주통합당 풍향계인 호남권에서 과반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를 얻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번 호남권 승리로 ‘문재인 대세론’은 더욱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박근혜 후보의 광주 방문, 안철수 원장 측 기자회견 등으로 민주당 주변은 왠지 썰렁했다.
다음은 7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안철수 측 “박근혜 측이 대선 불출마 협박했다”)
국민일보 (안철수측 “출마땐 뇌물‧여자문제 폭로 협박” 박근혜측 “친구간 대화…불출마 종용은 과장”)
동아일보 (안측 금태섭 “여, 사찰 정보로 안철수 불출마 종용 박측 정준길 ”친구에 시중얘기 전한 것…사실 과장“)
서울신문 (“박 캠프 인사, 안철수 불출마 종용”)
세계일보 (이념‧종교 초월한 애도 물결)
조선일보 (또 하나의 기적…한 신용등급 일 추월)
중앙일보 (안철수‧박근혜 정면충돌)
한겨레 (안철수쪽 “새누리 대선기획단 인사가 출마말라 협박”)
한국일보 (안측 “새누리가 불출마 종용했다”)

안철수 파장 일파만파

정가에 핵폭탄이 떨어졌다. 금태섭 변호사는 6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대선기획단의 정준길 공보위원이 지난 4일 아침 금태섭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뇌물과 여자 문제를 터뜨릴 것이기 때문에 (안 원장이 대선에) 나오면 죽는다’고 말하면서 ‘안 원장에게 이런 사실을 전하고 불출마하라’고 여러 차례 걸쳐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준길 공보위원은 금 변호사에게 ‘안랩이 설립 초기인 1999년 산업은행에서 투자를 받은 것과 관련, 당시 강 모 은행 투자팀장에게 주식 뇌물을 줬다’는 의혹과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과 최근까지 사귀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정 공보위원은 이를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라고 하지만, 정보기관이나 당으로부터 얘기를 듣지 않았냐는 비판도 사고 있다.

▲ 서울신문 9월 7일자. 1면.

금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적어도 정준길 공보위원은 안철수 원장의 불출마를 압박했고, 최악의 경우 이를 위해 안 원장에 대한 불법사찰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다. 금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언론에 보도된 안 원장에 대한 사찰 논란과 ‘우리가 조사해 다 알고 있다’는 정 위원의 언동에 비춰 정보기관 또는 사정기관의 조직적 뒷조사가 이뤄지고 그 내용이 새누리당에 전달된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원장 측 말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는 그야말로 일파만파 번져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2면 (금 “7분 통화 내내 안 출마땐 조사내용 폭로, 죽이겠다고 해”)제하 기사에서 “단 10분간의 기자회견이었지만 정치권이 발칵 뒤집힐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1면 제하 기사에서 “대선 100여일을 남겨두고 대형 정치스캔들로 번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 동아일보 9월 7일자. 2면.

경향신문은 2면 (유력주자 ‘대선 전초전’…진실 드러나면 한쪽은 ‘치명타’) 제하 기사에서 “대선이 예측불허의 태풍에 직면했다”며 “‘네거티브’와 ‘후보매수’란 아주 민감한 뇌관을 건드린데다, 여야를 통틀어 지지도 1‧2위 주자들이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 사태 차단 안간힘

새누리당 역시 이번 사태가 대선에 미칠 영향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스1)이 포착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의 휴대폰 문자 사진에는 부실장 명의 문자로 “안철수 관련 ‘협박’이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실관계가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함”이라고 적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메가톤급 파장”,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준길 공보위원의 기자회견과 사퇴도 빠르게 이루어졌다. 정 공보위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구 사이의 대화를 두고 협박이다. 불출마 종용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고 과장된 얘기”라며 “새누리당 공보위원으로 여러 의혹에 대해 언급할 수 밖에 없으니 잘 이해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한겨레 9월 7일자. 3면.

박근혜 후보도 직접 파장 확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후보는 광주 비엔날레 행사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보도를 보고 (사실을)알았다”며 “(정 위원이 금 변호사와)개인적인 얘기를 나눴다는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이) 왈가왈부할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도 “당이나 공보단에서 통화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즉 정준길 공보위원은 금태섭 변호사 측에 전화를 했고, 뇌물 및 사생활에 대한 루머를 언급했다. 그리고 불출마 종용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친구끼리의 대화이고, 일종의 ‘농담’이었다는 것이 정 공보위원 측 주장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런 일련의 행동이 정 공보위원의 돌발행동으로 돌리며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일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정 공보위원 자체가 안철수 검증을 위해 새누리당에서 영입된 인사임을 감안하면, 정 위원의 돌발행동이 ‘당과 아무연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겨레는 3면 (정, 2002년 BW 수사검사…‘안철수 저격수’로 발탁설 파다)제하 기사에서 “새누리당 안에서도 정 위원이 공보위원으로 발탁된 배경이 ‘안철수 저격’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며 “박 후보 측 인사는 ‘공보단의 인선 핵심은 정준길이다. 안철수 교수를 수사했던 검사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안철수, 대선 한복판에 뛰어들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목되는 점은 안철수 원장이 그동안 검증 공세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날 언론에서는 이 같은 안 원장의 행보를 본격적인 대선행보의 신호탄으로 분석했다. 한겨레는 4면 (반격나선 안철수…대선정국 전면 등장 ‘신호탄’)기사에서 “안 원장이 대선 출발선에 들어선 것 아니냐고 해석하는 기류가 강하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어 “박근혜 후보 쪽 ‘검증 공세’를 안 원장이 정면으로 맞받아치면서 안 원장은 본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이미 대선판의 중심에 서 있는 모양새”하며 “결과적으로 이 사안은 안 원장의 대선출마를 앞당기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가 출마할 뜻이 없다면 굳이 이런 대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국민일보 9월 7일자. 3면.

국민일보도 3면 (검증공세 정면돌파…출마 신호탄?) 제하 기사에서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 무분별한 네거티브 공세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는 또한 “안 원장과 민주당이 어떤 협력을 펼칠지도 관심사”라며 “이번 기자회견은 사실상 안 원장과 민주당의 공동회견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3면 (박 VS 안 대선전쟁, 네거티브로 막 올랐다)제하 기사에서 “안 원장 측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직접 해명하라’며 박 후보를 직접 겨냥하면서 ‘박근혜 대 안철수’ 대선전의 신호탄이 올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보다 잿밥에 관심 많은 언론

이날 조선일보‧중앙일보 등은 해당 내용을 보도했지만 박근혜 후보 측이 안 원장에 불출마를 압박했다는 사실보다 정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의 불출마 압박을 하면서 제기한 의혹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날 조간의 머릿기사는 모두 안철수 원장 관련 보도였는데, 조선일보와 세계일보만이 다른 기사를 머릿기사로 뽑았다. 세계일보의 경우 창간자인 문선명 통일교 총재 사망 관련 보도였다.
조선일보는 기자회견 관련 모든 기사를 안 원장 측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으로 제목을 만들었다. 진실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모양새를 만드려는 의도로 보인다. 1면 기사의 제목은 (“뇌물‧여자 거론하며 안 불출마 종용”, “친구 사이에 시중 의혹 얘기한 것 뿐”)이라고 뽑았다. 양 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듯 하지만 뇌물과 사생활 문제 등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제목이다.

▲ 조선일보 9월 7일자. 1면.

3면 관련기사의 제목은 (“안 출마땐 죽는다고 정준길이 협박 새누리당이 배후다”, “친구 사이 대화를 과장해 공개하는게 안철수식 정치냐)이고, 같은 면 안 원장에 대한 사찰논란 기사 제목은 (금태섭 ”국가기관이 안 뒷조사, 새누리에 전달 의심“, 사정기관 ”공개열람 가능한 정보들…우리와는 무관)이라고 뽑았다.
그나마 조선일보는 35면 제하 사설에서는 박근혜 후보 측의 상식 이하의 행동에 강한 질타를 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정 위원과 금 변호사가 친한 사이였다고 해도 지금 두 사람은 경쟁 캠프에 몸담은 처지”라며 “그런 마당에 정 공보위원이 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안 원장 관련 의혹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는 것은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그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9월 7일자. 34면.

반면 중앙일보는 안철수 원장 의혹에 더욱 초점을 맞췄다. 중앙일보는 34면 사설 (안철수 협박 논란, 대선판 치졸해진다)제하 사설에서 “(의혹)내용이 사실이라면 안 교수는 대선 출마는 고사하고, 서울대 대학원장직부터 내놓아야 할 정도”라며 “안 교수도 답답하다. 최근 온갖 의혹과 궁금증에도 불구하고 안 원장은 대리인 뒤에 숨어있을 뿐”이라고 공격했다.
한편 한겨레는 31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안철수 불출마 협박) 제하 사설에서 “사실이라면 정치에서 넘어야 할 선을 넘은 것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경향신문도 31면 (‘안철수 불출마 협박설’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사설에서 “여당 후보 측이 유력 야권주자를 협박해 출마를 막으려 했다면 도덕적 지탄은 물론 법적 심판의 대상까지 될 수 있다”비판했다.

호남의 선택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 판도를 결정할 최대 승부처인 광주‧전남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기록했다. 파죽의 8연승으로 사실상 문 후보의 경선 1위는 굳어진 모양새다. 문 후보는 6일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경선에서 3만3909표(48.46%)를 얻어 2만2610표(32.31%)를 얻은 손학규 후보를 16.15%P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김두관 후보는 1만1018표(15.73%), 정세균 후보는 2435표(3.48%)를 얻는데 그쳤다.
누적순위에서도 문 후보는 9만5813표(46.81%)를 얻어 1위를 기록했고, 손학규 후보가 5만3113표(25.95%)로 2위, 김두관 후보가 3만8435표(18.78%)로 3위, 4위는 정세균 후보로 1만7340표(8.47%) 순이었다.

▲ 경향신문 9월 7일자. 8면

이번 광주‧전남 경선 결과는 민주통합당 지지층이 가장 몰린 지역이자 이 때문에 민주통합당 내부 풍향계 역할을 해 온 호남지역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경향신문은 8면 (‘노풍’ 진원지 호남 ‘노무현 후계자’ 택했다)제하 기사에서 “문 후보 누적 득표율이 절반에 육박하고 호남이 수도권 향배의 바로미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선투표 없이 마지막 순회경선지인 16일 서울에서 당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도 나온다”고 예상했다.

▲ 세계일보 9월 7일자. 8면.

세계일보는 8면 (‘될 사람’ 밀어준 광주‧전남 표심…‘문 대세론’ 날개 달았다)제하 기사에서 “문 후보의 광주‧전남 승리는 ‘경선 8연승’ 자체보다 더 큰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며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전남의 표심을 얻은 것은 ‘대세론’에 날개를 단 격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날 경선에서도 역시 비문주자들의 항의는 계속됐다. 또한 경선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광주를 방문했고, 안철수 원장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에 폭탄을 던졌다. 때문에 민주통합당 경선 중 가장 관심 갔던 호남 경선이지만 정작 큰 주목은 받지 못했다. 국민일보는 4면 (민주 “하필 같은 시간에…”)제하 기사에서 “세상의 관심이 안 원장 측 목소리에 집중되면서 민주당 광주‧전남 경선은 졸지에 찬밥 신세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황식 “유신은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

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의 자리에서 “총리로서 유신 헌법체제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체제였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 설훈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 그러나 정작 박근혜 후보가 유신시대에 했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박 후보는 육영수 여사가 작고한 상태에서 따님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라며 “직접 정치에 관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9월 7일자. 5면.

앞서 김 총리는 지난 7월 19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당시 “5‧16이 군사정변이냐, 구국의 혁명이냐”고 묻는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밝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김 총리는 그 밖에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종신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흉폭하고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고적인 의미에서라도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민은 오히려 그쪽(사형제 유지)이 더 많다”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의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법원 “통신 원가 공개하라”

이동통신사의 통신비 산정 기준인 요금 원가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베일에 싸여 있던 통신비 산정 기준을 소비자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는 측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6일 참여연대가 ‘이동전화 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SKT를 상대로 낸 이동통신 요금 원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가안전보장 침해 등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가 원칙”이라며 “방통위가 비공개한 사항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한겨레 9월 7일자. 6면.

박근혜 ‘만사올통’, 정리하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올캐 서향희씨가 법무법인 새빛 대표 변호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률고문에서 각각 물러났다. 서 변호사는 삼화저축은행 법률고문을 맡아 저축은행 구명 로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는데, 이날 서 변호사의 사임은 대선을 앞두고 박 후보 측이 친인척 관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 조선일보 9월 7일자. 6면.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가 6일 비당권파 측 박원석‧정진후‧서기호‧김제남 등 4명의 의원에 대해 제명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의원총회에서 제명이 결정되면 당직을 잃지만 국회의원직은 유지된다. 이는 통합진보당 비당권파 분당 수순의 하나로 당권파 측에서는 이에 대해 ‘셀프 제명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의총은 7일 오후 2시에 치러진다.
당권파 측은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소속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위원회를 소집했다. 통합진보당의 마지막 결론이 막장드라마로 흐르는 모양새다.

▲ 경향신문 9월 7일자. 8면.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2012년 7월 21일 토요일

"'줄푸세' 주창한 박근혜는 짝퉁경제민주화"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7-20일자 기사 '"'줄푸세' 주창한 박근혜는 짝퉁경제민주화"'를 퍼왔습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이상직 민주통합당 의원,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개혁' 강조

▲ 이상직 민주통합당 의원이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는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짝퉁' 논란이 일었다.

이상직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2010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재벌(자산규모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은 전체 기업의 0.14%인데, 이들이 내는 법인세는 전체 법인세의 61%를 차지한다"며 "따라서 법인세 감세 혜택은 0.14% 재벌들이 독차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공약하면서 '법인세는 가능한 낮춰야 한다'고 했다"며 "재벌들에게 계속해서 특혜를 주자는 것인데, '짝퉁 경제민주화'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법인세의 경우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기업을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상직 의원은 "17대 국회 때 '연금사회주의'를 말했고,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를 주창했던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외치니 국민들은 헷갈린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상직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로 4년 반 동안 재벌들에게 퍼준 '재벌포퓰리즘' 금액은 90조 원(약 연간 20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새누리당과 정부가 서민포퓰리즘이라고 왜곡·호도하는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비용은 무상급식 9500억 원(무상보육 2조 5,600억, 무상의료 8조5,500억), 반값 등록금 4조8000억 원 등 약 연간 17조원 수준"이라며 "재벌포퓰리즘 금액을 줄여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감세정책은 금융위기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을 때 필요한 것으로 그것을 포퓰리즘과 연결시킬 사항은 아니다"며 "감세정책에 의해 누리는 효과는 온 국민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재벌총수는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며 "연기금의 주주권행사,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등을 최우선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순환출자를 규제하게 되면 해당 기업집단에서는 둘러가는 편법을 구사하지 않겠느냐"며 "치밀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경준(235jun)

2011년 11월 23일 수요일

[사설]원전 미망(迷妄)에 사로잡힌 정부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2일자 사설 '[사설]원전 미망(迷妄)에 사로잡힌 정부'를 퍼왔습니다.
정부의 원자력발전 집착은 미망(迷妄)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정부는 엊그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2016년까지 세계 3대 원자력 수출강국이 되겠다는 원전강화 계획을 의결했다. 현재 가동 중인 21기를 2022년까지 32기로 늘리고 원전 비중도 36%에서 59%로 끌어올린다는 이른바 ‘원전 르네상스’ 구상에 수출을 도드라지게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사양길에 접어든 원전산업을 녹색성장과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포장한 정책감각도 한심스럽거니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확산되는 탈(脫)원전의 지구적 대세를 거스르겠다는 어깃장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 르네상스는 정부의 독단과 독주로 일관한다는 점에서 ‘4대강’과 꼭 닮았다. 성장만능주의에 사로잡힌 허망한 짝사랑일 뿐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선진국은 자랑이 아니라 불안과 재앙의 진원지를 뜻하는 오명이 됐다. 또한 원전보다 값싸고 깨끗하며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없다는 원전 지지자들의 주장은 허위로 판명되고 있다. 결국 원전 수출의 3대 강국이 되겠다는 것은 ‘지구적 왕따’를 자처하는 셈이다. 세계 3대 원전강국인 일본은 14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했고, 독일은 2022년까지 무(無)원전을 확정했다. 최대 원전 보유국인 미국도 원전 중독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원전 수출을 늘리겠다는 것은 세계적인 비웃음만 살 뿐이다. 

원전은 소수의 전문가나 정부의 독단에 맡겨질 사안이 아니다. 한번 시작되면 중도에 돌이키기 힘든 까닭이다. 설계수명 30년에 폐원자로 안정화까지 50년을 더하면 원전의 처리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짐이 된다. 더 큰 문제는 더 늦기 전에 가야 할 ‘탈원전’의 길을 정부의 원전 집착이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의 사회적 합의가 절실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