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회피용 꼼수?... 기자들 '황당'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2-07일자 기가 '검증 회피용 꼼수?... 기자들 '황당''을 퍼왔습니다.

[인수위 일기] 설 연휴 직전 인선 발표... 언론 검증 시간 부족

[인수위 일기]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백그라운드 브리핑' 혹은 '백브리핑', 즉 정식 브리핑 뒤 기자들과 주고받는 질의·응답을 있는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항상 강조하듯,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길지만 다 공개합니다. [편집자말] 

▲ 윤창중 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 참석하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설 전날에 인선 발표하는 것은 언론의 검증시간을 물리적으로 적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꼼수…."(CBS ○○○ 기자)"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윤창중 대변인)

"하하하하".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선 일정을 전하러 7일 오후 서울 삼청동의 인수위 브리핑룸을 찾은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정식 브리핑 이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호방한 웃음을 터트렸습니다.

인수위는 이날 박근혜 정부 주요 인선을 두 차례로 나눠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 발표는 8일 오전 10시, 2차 발표는 "설 연휴 이후에 인선과 검증이 마무리 되는대로"라는 게 윤 대변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1, 2차 발표가 각각 어떤 자리에 대한 인선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박 당선인 특유의 철통 보안 속 인선작업 때문에 속앓이를 하던 기자들이었지만 윤 대변인의 발표에도 누구 하나 웃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기자들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설 연휴 직전인 8일 오전에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등 중요한 인선에 대한 발표를 하면 언론이 해당 인물에 대해 검증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설에는 중앙종합일간지 11개사 중 (국민)(세계)(한겨레)(서울) 등 4곳이 신문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석간 발행인 (내일)(문화)는 기사 마감시간 상 누가 임명됐다는 정도만 실을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상 전국단위로 신문을 내는 중앙종합일간지의 절반 이상이 설 연휴동안 새로 지명되는 인사에 대한 심층 검증을 지면에 보도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설 민심 밥상에 오르는 국무총리 후보자나 비서실장 후보자의 인물평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변인은 굳은 표정의 기자들에게 "(발표가 있는 8일에 신문 안 만드는 거) 알고 있다"면서 웃었습니다. 또한 "설 연휴 동안은 우리 언론계 여러분은 충분히 쉬어도 된다"는 덕담까지 건냈습니다.

그는 기자들이 언론 검증을 피하려고 이렇게 하는거냐고 묻자 가볍게 부인하면서 "저희들이 인선과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 발표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검증이 끝났는데 왜 7일이 아니라 8일 발표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일 10시에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도돌이표'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왜 중요한 인선 발표를 하필 설 연휴 직전에 하는 걸까요? 다음은 7일 오후 윤창중 대변인과의 백브리핑 내용입니다.

"설 연휴 동안 언론계 여러분 충분히 쉬어도 된다"

- (기자들 웅성거림. 윤창중 백브리핑 장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강한 어투로 다가서며) 내일 신문들 안 만드는거 알고 있습니까? 신문들 안 만들어요. "알고 있습니다."

- 검증 피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하하하하. 더이상 말씀드릴 거 없어요. 다 말씀드렸어요."

- 이건 언제 확정된건가요? "그건 뭐 말할 수 없습니다."

- 설 연휴 이후면 12일 발표가 확실한겁니까? "설 연휴 이후.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설 연휴 동안은 우리 언론계 여러분은 충분히 쉬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 2차 발표 대상자는 후보군이 있는 상태에서 검증을 마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있는데 그 한명에 대한 검증을 더 해봐야 한다는 건가요? "김용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진기자 사진찍자) 여기 안찍기로 했잖아요. 나는 이런 장면을 내보내고 싶지 않아요 진짜. 어디기자십니까.(뉴스1입니다) 여기 안에 레귤레이션 몰라요? 왜 찍었습니까."

-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라고 압박) 그 얘기는 두분이서 나중에 얘기 하시고 질문에 대해 대답해주십시오. "(윤창중 나중에 하라는 기자 쳐다보며) 뭘 나중에 해."

- 지금 둘이서 싸울 때가 아니잖아요. "뭘 싸워 지금 여기서. 안찍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그정도는 약속을 지켜줘야지 지금 인수위가 끝나가고 있잖아요."

-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요. 내일 야당에 통보가 갑니까? "야당에 통보를 왜 해줘."

- (내일 발표가) 인사청문회 대상이냐 아니냐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청문회를 거치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야당에게 먼저 통보가 갈 수 있다는 의미) "그런 절차는 없지요."

- 그럼 내일 발표되는 게 비서실장이라 생각하면 되나요? "그건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 복수인지 단수인지도 말씀 못해주시나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당선인이 직접 오실수도 있나요. "그것도 내일 보시면 압니다."

- 정해져 있긴 하신거죠? 아시는데 말씀을 안해주시는건가요 아직 모르시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설 전날에 인선 발표가 되는 것을 두고서 언론의 검증 시간을 물리적으로 적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는 말이 있는데 꼼수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들이 인선과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 발표하는 겁니다."

- (인선이 끝났는데) 오늘 안하시고 내일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내일 10시에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부 출범시기는 크게 걱정 안 하시는 건가요? 25일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거죠? "저희들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내정자에게 통보가 갔고 동의를 받은 상태인 거죠?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내일 발표되는 사람들은 며칠 정도 검증을 하신거죠? "저희는 충분히 검증을 했습니다."

- 1차는 청와대고 2차는 장관? 2차가 총리?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차질이 없다고 하셨는데 20일 보장된 인사청문회 기간을 다 보장을 못해줄 수 있는거 아니에요? 차질이 생긴다고 봐야하는 것 같은데. "…(계단 내려감)"

김동환(heaneye)

MB 이어 김황식 "4대강 홍수·가뭄 막아"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9-20일자 기사 'MB 이어 김황식 "4대강 홍수·가뭄 막아"'를 퍼왔습니다.

"UNEP에서도 모범사례로 꼽혀"…SNS "어느라나 국무총리?"

▲ 김황식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총리가 "4대강 사업 준설과 보의 건설로 가뭄과 홍수의 피해를 크게 줄였다"라는 발언을 해, 여론의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 총리는 20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세계강포럼 고위급포럼 개회식에 참여해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돼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나타나고, 그 결과 4대강 주변 지역이 극심한 고통을 겪어 왔다"며 문제의 발언을 했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수질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고, 강변도 문화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는 등의 발언을 한 뒤, "유엔환경계획(UNEP)도 4대강사업을 물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있다"라고까지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은 4대강 사업을 통해 축적된 물문제 해결의 경험과 지식을 세계 많은 나라와 공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총리의 주장과 달리 올해 가뭄과 홍수는 다른 때보다 심각하다.

20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태풍 산바가 온 뒤 고령군, 성주군, 김천 등의 지천 제방이 터지거나 강물이 역류하는 등 낙동강 본류뿐만 아니라 지천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달성보 주변의 현대동산 지역·소수력발전소·생태공원 등이 침수됐고, 고령군 지역에는 제방 두 곳이 터져 딸기밭 30ha와 민가, 개진논공공단이 침수됐다.

이번 태풍은 96.8mm의 비가 내렸다. 예상보다 적게 내렸음에도 낙동강 지역에서 이같은 피해가 일어난 것을 두고 지역 환경시민단체와 4대강 복원범대위측은 모든 사태의 원인을 합천 창녕보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폭풍으로 홍수피해가 예상되면 수문을 열어 강물을 비워두지만, 이번 합천창령보는 산바가 도착한 17일에서야 수문을 열었다. 더군다나 본래 낙동강 유역에선 홍수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으며, 낙동강 하류 지역은 6년만에 홍수경보가 내려질 만큼 이례적인 상황.

▲ 합천보 생태공원 ⓒ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생태보존국장 페이스북

또 올해 100년만에 찾아온 가뭄 현상으로 논바닥이 갈라지는 지역이 허다했고, 식수가 모자란 지역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여론은 "쩍쩍 갈라지는 논바닥의 바로 옆에 4대강 보에는 물이 가득 차 있다"며 질타를 가하기도 했다.

심지어 4대강 유역에서 녹조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했고, 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남조류까지 검출됐지만, 정부 측은 "물을 끓여 먹으면 안전하다"는 식으로 대응해 '수질개선의 대책이 미비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정황상 김 총리의 발언과 함께 지난 6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200년 빈도의 기상이변에 대비해 추진된 수자원 인프라 개선사업은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의 우수성을 자화자찬했다는 점까지 싸잡아 여론의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사기를 치는군요. 전혀 개선된 것 없죠. 차라리 저수지를 손봤으면 돈도 적게 들었고 효율도 몇 배나 높였을텐데", "어느 나라에서 정치하시는 분인지", "홍수도 가뭄도 4대강 삽질로 다 없앴다면서 6년 만에 낙동강은 홍수경보를 내렸다. 낙동강은 4대강 삽질 예산 중 60% 이상을 퍼지른 곳이다", "가뭄 홍수 다 잡는다 하더니"

트위터리안 ★☆북파****(‏@bookpa****)은 "22조 들인 4대강이 한 게 뭐야? 가뭄에 도움됐나~ 홍수를 막았나~ 자연재해 타령하지 마라~ 그래서 4대강 한 거잖아! ※1조는 하루 3백만원씩 쓰면 1천년간 쓸 수 있는 금액이다. 연 4%의 은행 정기예금에 두면 이자가 하루 1억1천만원, 1년에 4천여억원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사설] 결국 처벌 강화뿐인 대책, 요원한 학교폭력 근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06일자 사설 '[사설] 결국 처벌 강화뿐인 대책, 요원한 학교폭력 근절'을 퍼왔습니다.

대구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자살한 지 한달 반 만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나왔다.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다. 지금까지 임기응변식 대증요법과는 다른 내용과 의지가 담길 것으로 기대할 만했다. 정부도 처벌보다 예방, 규제보다 자율 책임을 앞세워 이런 기대에 부응했다. 실제로 기존 대책과 제도의 한계로 소홀한 인성교육을 꼽았으며, 이는 성적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에서 비롯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인식만 그러했지 인성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는 바탕은 전혀 보완하지 않았다. 예컨대 체육시간을 많게는 50% 늘리라고 했지만, 입시 과목인 국어·영어·수학 수업 시수를 20%나 늘린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그대로다. 예체능 수업 시수가 대폭 준 것은 이 때문이었다. 설사 예체능을 포함한 인성교육이 강화된다 해도, 각종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입시 주관기관에서 학생부를 무시할 경우 다시 인성교육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

학생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강조된 학교생활규칙 제정도 마찬가지다. 말은 교사·학생·학부모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생활규칙을 제정하고,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바뀐 것은 학부모 의견 청취뿐이다. 자율과 책임성을 높이려면 규칙 제정과 집행에서 학생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지원자 구실을 해야 할 학교가 여전히 그 중심이다.

학교폭력 해소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교사가 쥐고 있다. 인성교육도 교사가 하고, 폭력과 폭력조직을 드러내고 피해자를 돌보고 가해자를 치유하는 것도 교사다. 그러나 정부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책임과 부담만 늘렸다. 교사가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잡무를 줄인다거나, 교사의 생활지도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도 없다. 복수담임제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지금 유명무실하게 시행되는 부담임제와 다를 게 없다.

그러다 보니 가해자 처벌과 적발 및 신고 강화 등 사후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강제 전학을 실시하고, 입시 자료인 학생부에 가해 사실을 기록하도록 한 것 따위가 그것이다. 출발할 땐 기존 대책과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탈락자를 양산하는 입시교육 자체가 폭력적이다. 이 틀을 깨지 못하는 한 어떤 대책도 한계가 있다. 좀더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