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 증여세 안내고 ‘뭉그적’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06일자 기사 '이성한 경찰청장, 증여세 안내고 ‘뭉그적’'을 퍼왔습니다.

인사청문회때 탈루 의혹 드러나
국세청 ‘2천만원 미납’ 통보
15년 납부시한 지났지만 부적절

이성한(사진) 경찰청장이 인사청문회 때 불거진 탈루 증여세를 아직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시간이 오래 흘러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권리·의무가 존속하는 기간)은 지났지만, 세금 미납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청장이 1988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건물을 매형과 함께 구입할 때 어머니가 1억원을 보탰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1억원 중 5000만원은 이 청장의 몫으로, 당시 세법상 이 청장은 증여세 1964만원을 내야 했다. 이 청장은 3월 인사청문회에서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나고, 국세청에서 확인도 잘 안 된다”고 답변했다.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은 국세청에 이 청장 후보의 증여세 납부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규정에 따라 5년 전의 자료는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고 해 증여세 납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청문회 이후 국세청은 경찰청의 확인 요청에 따라 ‘이 청장이 1988년 증여세를 내지 않았고 미납 가산세 10%를 더해 총 210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뒤늦게 통보했다. 1980년대 후반 대기업 회사원 월급이 40만~50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당시 미납된 증여세는 현재 1억원 이상의 가치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청장은 현재 증여세 납부 의무가 사라진 상태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청장은 탈루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권리 시점과 이 청장의 납부 의무 시점이 모두 지났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는 게 모양새가 이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신 사회 환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은 “법적 시효가 만료되었더라도 사회 지도층으로서 증여세 탈루는 용납될 수 없다. 불우이웃 돕기와 무관하게 세금은 세금대로 납부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청장이 미납한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본인이 자진 납세하면 받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미디어법 날치기 이경재 후보, “종편 많이 허가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10일자 기사 '미디어법 날치기 이경재 후보, “종편 많이 허가돼”'를 퍼왔습니다.
[인사청문회] 종편선정과정 공개 여부는 “다음 기회에…”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후보는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근거가 된 미디어법(언론관계법) 날치기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 후보가 방통위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 종편을 책임져야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침을 하고 있다ⓒ뉴스1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은 “이경재 후보는 18대 국회 때 종편에 대해서 2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좋은 프로그램 증가 등 장밋빛 발언을 많이 했다”며 “당시 이 후보의 발언을 보면 (동아일보) 대표하는 의원인지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인지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어 “그런데 말씀하신 1%도 되지 않았다. 취업유발 효과는 2000명이 조금 넘는 등 종편 4사의 현실은 비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대선기간 심의 건수를 보면 그 짧은 기간 32건이나 된다. 재방은 기본이고 3, 4, 5방도 한다”며 “대법원이 종편 승인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결정을 심리 중이다. 방통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경재 후보는 ‘2만1000명 취업유발 효과’에 대해 “어느 연구기관(KISDI)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책임을 미룬 뒤, “첫 숟가락에 배부르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개국 1년 동안 평균 시청률이 거의 1%로 올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평가를 조기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은 “종편은 특혜로 시작했다. 소유에서 편성, 광고, 의무재전송, 채널배정 등 특혜를 듬뿍 얹어줬다”며 “이 정도면 시간이 짧아 평가가 어렵다는 답변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종편이 1% 시청률이라는 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다. 0.6%다. 대선 기간 선정적 보도로 잠깐 올라갔던 것”이라며 ‘종편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경재 후보는 “명심하고 주의 깊게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종편 청문회’에 대해서는 “기간이 되면 그쪽에서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낼 것”이라며 답을 피해갔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미디어법 날치기와 관련해 민주주의 운영 능력을 비판하면서 “법원은 1, 2심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제기한 종편선정과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며 “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경재 후보는 “기업의 비밀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즉답을 드리기 어렵다”면서 “판결문을 미쳐 챙겨보지 못했다. 면밀히 파악해서 이와 관련해 언급할 기회를 갖겠다”고만 답했다.

이경재 후보 “종편, 많이 허가된 것 같다”

‘부실’ 종편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 사이에서도 비판대상이 됐다. 박창식 의원은 높은 종편의 재방비율을 언급하며 “내년 3월이면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걱정”이라며 “이런 종편 편성은 시청자에게도 좋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를 더 줄어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민병주 의원 역시 “종편으로 인해 시청률 중심 프로그램이 급증하고 있어 방송의 상업성이나 선정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또, 방송프로그램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후보는 “사실 종편이 좀 많이 허가된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며 “일정기간 지켜보면서 다음 정책에 반영하겠다. 또, 종편의 공정성 뿐 아니라 공익성 측면에서 질 저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건전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후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타워팰리스 샀는데 돈 낸 흔적이 없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4-10일자 기사 '타워팰리스 샀는데 돈 낸 흔적이 없다?'를 퍼왔습니다.
[단독-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서기석, 타워팰리스 특혜 분양 의혹

▲ 질의 듣는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권우성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삼성 타워팰리스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 후보자의 제출 서류에 타워팰리스 부분이 누락된 점 ▲ 재산신고에 4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나간 흔적이 없는 점 ▲ 삼성생명 채무액 1억5천만 원을 갚았다고 신고했음에도 근저당 설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 점 등을 들어 서 후보자가 2001~02년 분양을 받는 과정에 삼성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일반에 분양공고를 하지 않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비공개 분양을 했던 타워팰리스는 당시에도 사회 고위층 인사 특혜분양 의혹이 있었으며, 검찰이 내사를 벌이기도 했다.

삼성 비자금 사건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관리 판사 의혹'을 제기했던, 서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재판장으로서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모두 무죄를 선고해, 1·2·3심 통틀어 가장 빨리 이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 후보자는 부인 명의로 지난 2001년 5월 4일 타워팰리스 3차 아파트(전용면적 141.648㎡)를 7억6842만 원에 분양받았다가, 중도금 총 5차 중 3차까지만 내고 2002년 12월 14일 6억262만 원에 분양권을 팔았다. 낸 계약금과 중도금이 4억2262만 원이었으므로, 매매 과정에서 차익은 1억8천만 원이었다.

하지만 서 후보자의 재산신고에는 타워팰리스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자료에서 분양권 매각 사실이 나왔고, 서 후보자 측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자 분양권 매수 사실을 입증하는 공급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타워팰리스 계약서 나중에 제출

▲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특혜분양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일반에 분양공고를 하지 않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비공개 분양을 했던 타워팰리스는 분양 당시에도 사회 고위층 인사 특혜분양 의혹이 있었다. ⓒ 권우성

더 이상한 것은 4억이 넘는 큰 돈이 1년 6개월 사이에 나갔음에도 서 후보자의 재산신고에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7684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은 2001년 5월 4일 계약시에, 중도금은 1억1526만 원씩 2001년 11월 9일(1차), 2002년 5월 10일(2차), 2002년 11월 11일(3차)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서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2001년(2000년분) 6억6335만6000원, 2002년(2001년분) 6억665만5943원, 2003년(2002년분) 6억514만5943원으로 큰 변동이 없다. 6억대의 재산을 신고한 서 후보자가 타워팰리스에 4억대의 돈이 지출됐음에도 증감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의혹은 또 있다. 재산신고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1999년 8월 7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를 담보로 삼성생명으로부터 1억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2002년 12월 17일 모두 변제하는데, 돈의 출처는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아파트는 시기상 타워팰리스 분양권으로 보인다.

그런데 모두 갚았음에도 개포동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지금까지 삼성생명의 근저당설정이 유지되어 있다. 삼성생명은 타워팰리스 공급계약서 상의 공급자다.

서기석 "배우자의 분양권 매수 사실 몰랐다"

▲ '타워팰리스 특혜분양 의혹' 질의하는 서기호 의원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타워팰리스 특혜분양 의혹'을 다룬 <오마이뉴스> 기사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 권우성

서 후보자는 의원실의 해명 요청에 "배우자의 타워팰리스 분양권 매수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되어 매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기호 의원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삼성생명이 분양대금을 대신 내 준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면서 "근저당권 설정은 실제 채무가 아니며 특혜분양이나 분양권 처분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형식적 채무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자신의 저서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서 후보자에 대해 '삼성 관리 판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관련기사 보기 : 삼성과 서기석 그리고 이건희 회장 2심 재판). 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서면 답변서에서 김 변호사와 골프를 친 적은 한 번 있지만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이병한(han)

권우성(kws21)

“제 식구 감싸는 검찰총장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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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 입장 화두… 검사와스폰서 사건 부실조사 의혹 제기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가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 "정부 공약과 여야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존중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추진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뿐만 아니라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했던 사항인데 채동욱 내정자는 그동안 중수부 폐지에 입장이 불명확했다.

채 내정자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수부 폐지를 반대한 적이 없다. 다만 폐지에 따른 부패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 보안책이 선행된 후 폐지돼야 한다. 소신이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재차 입장을 물었고 이에 대해 채 내정자는 "국회가 정해준 대로 따르겠다. 근본 취지는 중수부 폐지에 따른 부패 수사의 공백이 있으면 안된다고 염려해 강조해서 말씀 드린 것이 그렇게 비춰 보였다"고 적극 해명했다.

채 내정자는 최근 각종 비리 추문에 시달리고 있는 검찰의 개혁 방향에 대해 △검찰 내부 비리 수사시 외부수사관 체제 강화 △임용과정에 청렴성·도덕성 강화 △검사 적격 심사 통한 퇴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최 내정자는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문제가 없고 부작용도 최소한의 방향을 설계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2010년 '검사의 스폰서' 사건 당시 검찰 진상규명위원회 단장을 맡았던 채 내정자가 부실 조사해 결국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향후 검찰개혁의 수장으로서 뼈를 깎는 조직 혁신보다는 조직을 보호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검사와 스폰서 사건 진상 조사 결과 미진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진상조사 결과 접대했다는 횟집이 없어졌다고 했지만 직접 식당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현재 위치와 전화번호까지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상 조사 결과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한 요정의 주인도 찾을 수 없다고 했지만 신문지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주인을 찾을 수 있었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서 의원은 "제 식구 감싸는 검찰총장은 필요없다"면서 사건 진상 조사 당시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

이에 대해 채 내정자는 "조사단은 30명 수사관을 동원해 제기된 의혹과 모든 현장을 조사하고 전현직 검사 모두 철저히 조사하라는 방침을 세워서 가혹하리만큼 엄정히 조사했다"면서 "자백을 조사한 부분은 안하고 성접대한 장소를 최대한 찾으려고 했고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성접대 여성 전부를 조사했고, 당사자 조사를 완벽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철저히 조사했다는 채 내정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조사단 조사가 지극히 미약했고 신뢰도 얻지 못했고 부실조사 얘기가 나왔고 특검 불신까지 받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PD수첩은 모두 다 추적했다"며 "정씨는 책에서 대질조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대질 조사를 안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채 내정자는 "일부러 대질조사를 거부한 적은 없다"면서 "당시 저를 비롯한 진상조사단 검사들은 민간 주도의 진상규명위 방침에 따르고 관여까지 받아서 최선을 다해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제보자인 정모씨가 채 내정자 등 당시 진상조사위와 특검 수사관 9명을 고발하고 각하 처분되자 최근 항고를 했기 때문에 채 내정자가 피항고인 신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이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일간지 보도를 보니까 고소당한 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예단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한해 60만 건의 고소의 경우 실질 기소 처분 비율이 2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마녀 사냥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채 내정자를 대신해 적극 변론한 셈이다.

채동욱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 통과한 뒤에 취임하면 국정원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채 내정자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출국금지 조치 이후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공소시효가 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임하면 챙겨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채 내정자는 "제가 지금 최근 상황에서 (국가보안법과 공안 기능이)남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향후 검찰의 공안 기능이 강화될 것을 예고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좋은 건 죄다 '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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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설명 들을수록 모호한 개와 늑대의 경제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 정책 아젠다를 만든다는 것은 명료성에 기대기 위해서다. 경제라는 복잡다단한 체계를 최대한 간결한 슬로건으로 집약시켜, 최대한 대중적인 지침과 지향으로 번안해 국가적 차원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역대 정부의 아젠다들은 모두 이 법칙에 충실했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김대중 정부의 ‘IMF극복’,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허브’,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까지 쉬워서 좋다. 쉬운 것이 옳다는 게 아니라 이런 명료성이 없다면 아젠다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해석을 둘러싼 투쟁이 발생한다면 그건 이미 아젠다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잃는다.

정부 입장에선 모든 것이 경제다. 작게는 상하수도 공사부터 크게는 중장기 단위의 국가 비전까지 무엇 하나 경제가 아닌 것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아젠다로 경제를 집약한다는 것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대한 정체성과 방향을 표방하기 위함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아젠다는 ‘창조경제’다. 그런데 지금 이 ‘창조경제’가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그나마 설명할 수 있는 이도 손에 꼽히지만, 심란한 것은 설명하는 사람들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 창조경제 4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윤종록 ICT전담차관.(왼쪽부터) 그러나 이들 모두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르다. ⓒ뉴스1

지난 1일 인사청문회에 나온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창조경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쉽사리 설명하지 못했다. ‘창조경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의 집행 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처의 장관조차 아직 ‘창조경제’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창조경제에 대해 “문화와 과학기술 그리고 ICT 기술이 창조경제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과학기술과 ICT기술이 다른 산업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정작 소리만 요란할 뿐, 창조경제의 무엇도 구체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다.

자리가 청문회다보니, 야당 의원들의 타박이 이어졌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최 후보자의 설명을 듣곤 “창조경제란 공부를 잘하려면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김한길 의원은 “다음엔 개념과 부처 정책 지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한선교 위원장조차 “알아듣기 쉽도록 준비해서 다음에 답변하라”고 말했을 정도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는 비단 최 장관 후보자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5일 전자신문이 비교적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벤처기업협회·이노비즈협회·여성벤처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9%만이 창조경제 개념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물론, ‘약간 이해한다’는 응답이 63.5%를 차지해 어느 정도 개념은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역시 창조경제를 모두가 제각각 이해하고 있단 의미와도 같은 것일 수 있다. 국가 단위 경제 아젠다에 대해 이렇게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은 초유의 일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창조경제의 출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들이 있지만, 그 입안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과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이 했다는 것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창조경제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다.

2일 MBC라디로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온 김광두 원장은 창조경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물쭈물했다. 인터뷰 사이로 ‘창조경제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의 추임새를 넣어줘야 할 것 같은 조바심마저 들었다. 김 원장이 ‘근혜 노믹스의 전도사’ 혹은 ‘창조경제 전도사’로 불리는 인물이란 점을 감안하면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김 원장의 라디오를 들은 어떤 이들은 김 원장이 칠판 앞에서 2시간 넘게 '창조경제'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단 점을 꼽으며 "칠판이 있다면, 아마도 설명할 수 있지 않겠냐"고 조소하기도 했다.

김 원장이 설명하는 창조경제는 “단순히 융합형 과학기술이 아니라 ‘투 트랙’으로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굳이 개념화하자면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로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 사업화 하는 것”이다. 이는 앞선, 최 후보자의 설명과도 대략 문맥적으로 같은 얘기이지만 마찬가지로 아무런 구체성도 담보하지 못하는 얘기다.

김 원장과 최 후보자의 발언대로라면 영역과 직군으로 나뉜 산업을 하나로 바라보는 관점이 창조경제인 셈인데, 이 통합적 관점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를 다시 기존의 산업에 장착해 새로운 산업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이고 이 총합적 결과로 드러나는 모든 경제적 효과 또한 창조경제(혹은 근혜 노믹스)라고 부를 수 있단 얘기다. 이쯤 되면 창조경제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어떤 것이며 어떤 것을 통해 모든 것을 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셈이다.

그나마 김 원장과 최 후보자의 설명은 맥락적 유사성이라도 있지만, 또 다른 창조경제 제안자이자 실제 ICT산업을 총괄할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하다. 윤 차관은 차관 임명 전 한 강연에서 창조경제의 원형이 ‘이스라엘 후츠파’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슴없이 질문하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이스라엘 특유의 후츠파(Chutzpah)정신”이 바로 창조경제라는 것이다. “무엇이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묻고 토론하는 문화”를 강조했다는 윤 차관은 “유태인을 압도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이들은 한민족 뿐”이라는데서 창조경제의 본질을 설명했다고 하니 이건 또 뭔 소린지 알 수가 없다.

정리해보면, 미래부 장관 최문기에게 창조경제란 서비스와 솔루션,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의 융합 경제다. 경제부총리 현오석에게 창조경제란 융합형 선도형 경제다. 반면, 창조경제를 입안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두에게 창조경제란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선순환되며 실물·금융자산보다 지식자산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경제”다. 또 다른 제안자인 윤종록에게 창조경제란 “이스라엘 후츠파 정신을 원형으로 한 선도 창의형 경제”다. 이 개념 정리를 놓고 김광두는 현오석과 최문기의 시각이 부분적이라고 하고, 주무 부서의 장차관은 서로 약간 다른 얘기를 한다. 경제부총리는 또 이해가 조금 다르다.

아무런 명료성도 없는, 그래서 관료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발생하고 주체들 사이에서 해석을 둘러싼 투쟁이 벌어지는 국가 아젠다를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창조경제의 모호함 속에 박근혜의 경제가 무엇을 지향하는 지는 오리무중이고 개와 늑대의 시간마냥 알수 없음의 위기만 짙어지고 있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상설특검 힘 빼려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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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채동욱 후보자, 검찰개혁 총론에는 '납작' - 각론에는 '조건'

▲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 "다만 부패 수사의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보완책이 마련된 뒤 폐지하는 게 소신"이라고 밝혔다. ⓒ 남소연

검찰개혁 일환으로 도입이 기정사실화 된 상설특검의 위상과 권한, 규모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2일 국회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반대한 적이 없다. 다만 중수부 폐지에 따른 부패 수사의 공백이 우려된다. 그에 대한 반드시 보완책이 선행된 후 폐지되더라도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되는 상설특검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아직 설계도가 안 나온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말할 게 없지만, 기왕 그런 새로운 수사기구가 만들어진다면 법리적인 문제도 없어야 할 것이고, 부작용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채 후보자가 사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중수부 폐지의 보완책'으로 "일반 특수사건은 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처리하고, 중·대형 특수사건은 맞춤형 태스크포스를 통해 처리하겠다"면서 "정치적 편향성 및 공정성 시비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특임검사 제도를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 기구특검보다는 위헌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미국에서도 합헌성이 인정된 형태인 제도특검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을 둘러싼 검찰과 정치권의 간극

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검찰도 공식적으로 상설특검 도입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둘째 검찰과 정치권, 특히 야당과의 상설특검을 둘러싼 간극을 명확히 드러냈다는 점이다.

상설특검을 둘러싼 간극은 이거다. 채 후보자가 선호한다고 밝힌 제도특검은 매번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과정을 생략한다는 측면에서 현 특검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그 외 측면에서는 현 특검과 큰 차이가 없다. 법적 규정만 있다가 필요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반면, 기구 특검은 상시 특별검사가 있는 것은 물론 특검 사무소에 상시 조직과 인력을 갖춘 형태다. 지난 대선 당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를 공약했던 민주통합당이 기구 특검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상설특검을 잘 설계하면 우리 공약이었던 고비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생각하는 상설특검의 모습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 상설특검과 패키지로 고려되고 있는 특별감찰관제가 기소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전한 제도 특검보다는 어느 정도 실체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지만, 상대적으로 검찰 출신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야당이 생각하는 모습에 가까울지는 미지수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몇몇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칫 상설특검이 옥상옥 기구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결국 검찰은 특검의 힘을 최대한 빼려고 하고 있고, 반면 야당은 최대한 힘을 실으려고 하고 있으며, 청와대와 여당은 그 사이에서 뚜렷한 입장이 없는 안갯속 형국이다. 채 후보자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총론에는 바짝 엎드린 채 후보자... 과거 수사 "송구" 연발

▲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뒤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채 후보자는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에 대한 각론에서는 소신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검찰개혁 총론에는 바짝 엎드린 모습을 보였다.

그는 검찰의 위상 추락 원인에 대해 "무엇보다 신뢰 상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자기 비리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에 그쳤다는 비난, 교만하고 권력을 남용해온 것 아니냐는 비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의 "국민의 머릿속에 지금 검찰이 어떤 형태로 각인되어 있는지 생각해봤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검찰이 신뢰를 잃어버려서 더 이상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MB 정부 시기에 있었던 각종 수사에 대해서도 "송구스럽다"를 연발했다. 수사에 대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이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게 되고 더 나아가 많은 비난이 있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한명숙 총리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총장으로 취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직접 진상조사단장으로 활동했던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약 30여 명의 수사관을 동원해서 가혹하리만큼 엄정한 조사를 했다, 당사자들 조사를 완벽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실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이병한(han)

검찰총장 후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개입 의혹 전모 파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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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채동욱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밝혀

“‘민간인 사찰’ 재수사도 검토”

채동욱(54) 검찰총장 후보자가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지시 의혹에 대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인권침해 등 검찰의 과거사 반성 문제에 대해서도 “총장 취임 이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채 후보자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의 중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다.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채 후보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면 일선 지검 특수부에 특별수사를 맡기되, 중·대형 사건은 맞춤형 태스크포스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채 후보자는 원 전 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취임 뒤 전모를 파악하고 여러 군데 펼쳐진 사안을 점검하겠다. 공소시효 문제 등을 신속히 챙겨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월19일까지다.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검찰이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채 후보자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은 당연히 앞으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총장 취임 이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채 후보자는 또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그동안 잘못된 사건이 있었다. 책임자가 있다면 엄격한 신상필벌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 때 밝혀지지 않은 관봉 5000만원의 출처와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핵심 물증을 틀어쥐고 수사를 방해해 검사가 사표를 냈다는 의혹([한겨레] 1월28일치 1·4·5면)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보고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수사를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1월 ‘검란 사태’ 당시 검찰 고위 간부의 비리를 야당 의원에게 제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지원 의원은 “한 전 총장이 사퇴한 날 오전에 검찰 주요 간부 비리를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보했다. 총장이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자기 부하 간부의 비리를 야당 의원에게 제보하는 게 바른 일이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 당시 법무부에도 통보해줬다”고 말했다. 한 전 총장이 제보한 비리 당사자는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으로 알려졌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국정원 사찰 피해자' 박근혜, 유혹 떨쳐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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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이전 등 국정원 개혁 요구 고조... '군인' 출신 남재준은 다를까

▲ 민주통합당 진선미 진성준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주영 회장, 참여연대 장유식 행정감시센터 소장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개입 근절을 위해 입법청원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남소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괴물 같은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을 박근혜 정부에서 바로 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

기자회견이 끝날 즈음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행정감시센터 소장)가 못내 아쉽다는 표정으로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14일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가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고 밝히는 자리였다. 명칭을 국정원에서 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정보 수집 권한은 폐지하면서 수사권을 분리·이전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 등이 골자다.

특히 장 변호사는 국정원의 수사권에 주목했다. 그는 "국정원은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어지면서, 당시 나치의 게슈타포(Gestapo)나 구소련의 KGB처럼 수사권을 가진 비밀경찰로 출범해 지금까지 이어졌다"며 "경쟁력이 있는 비밀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의 입법청원을 소개한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선기간 벌어진 국정원 직원의 온라인 여론 조작 등 불법 선거운동 사건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민주주의 핵심요체인 선거제도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스스로 '사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원 구조 개편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3월 18~19일 예정된 남재준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국내 파트' 폐지한다더니... 국정원 활용 유혹 벗어나지 못한 이명박 정권

▲ 국가정보원과 이명박 대통령 ⓒ 오마이뉴스

지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국정원이 보여준 불법사찰·선거개입 논란 등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초기에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007년 대선 때 일부 언론이 "국정원 직원 K씨가 정부 전산망에 접속해 이명박 후보의 처남 김재정 씨 등 이 후보 친인척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열람한 혐의를 잡고 국정원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후보 측은 "국정원의 불법적 자료열람은 야당후보 죽이기로 불법을 일삼는 국정원 국내파트를 폐지해야 한다"(나경원 대변인)고 발끈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국정원을 국내 정치 정보 수집의 도구로 활용하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정권을 운용하려는 유혹을 끝내 떨쳐내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원세훈 전 서울시 부시장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국내 정치 개입 의혹 논란을 예고한 것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난 2009년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가 체제 전복세력의 침투 대상이므로 (국정원이) 정치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국정원 역할을 국가안보에서 정권안보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09년 희망제작소 사업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인 김미화씨는 지난해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 'VIP'(이명박 전 대통령)가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폭로해 연예인 사찰 파문이 일었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논란은 절정에 달했다. 

사찰을 하다가 들켜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지난 2010년 5월 표현의 자유 문제를 조사하러 한국을 방문한 유엔 보고관을 미행, 사찰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 2011년에는 우리나라 무기를 구입하겠다고 방문한 인도네시아 사절단의 호텔방에 잠입한 것이 발각되면서 경찰에 체포당하기까지 했다. 

특히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1년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세종시 문제로 파란을 겪은 후 2009년 4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사찰하기 위한 팀이 약 20명 인원으로 국정원 안에 꾸려졌고, 이모 팀장의 지휘 아래 4월부터 7월까지 박 전 대표를 집중 사찰했다"며 '박근혜 사찰팀' 의혹을 폭로한 것이다. 

이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사를 찾아가 박 전 대표의 신상문제·주변 인물을 조사하고 가까운 친인척을 접촉해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 부산MBC 등 재산관계도 소상히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당시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지난 2월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해 19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로 "(정치사찰의) 같은 피해자"라며 "(박 대통령은)지난 정권과 현 정권을 막론하고 정치 사찰과 허위사실 유포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근혜 측근 남재준도 해바라기형 국정원장 될 듯"

▲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사진은 지난 2004년 12월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당시 모습. ⓒ 권우성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초기 국정원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국내 정치 개입 논란과 함께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지만 국정원은 그 사실을 52시간이나 지난 뒤 나온 북한의 TV발표를 접하고서야 알았다. 앞서 2011년 5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때에는 당시 후계자였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단독 방중 했다고 밝혀, 세계적인 오보 소동이 일었고, 지난해 12월에는 북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제때 감지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박 대통령의 불행한 개인사 역시 국정원 구조 개편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난 1979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장)에 의해 시해됐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측근 정치인이나 민간인이 아닌 육군참모총장 출신 남재준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국내정치 상황 등에 휘둘리지 않고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오히려 남재준 후보자 역시 박 대통령의 특보를 지낸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국정원을 대통령의 직할체제로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남재준 후보자는 지난 2007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설 당시 국방안보 분야를 조언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캠프 국방안보 특보로 활동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남재준 후보자는 군에서 정보 등을 수집하는 작전통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의 고유업무를 담당할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그런 사람에게 국정원의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김현 의원은 또 "원세훈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국내 정치 개입 논란이 불가피했던 것"이라며 "남 후보자도 박 대통령의 특보를 지낸 측근이라는 점에서 오로지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형·맞춤형 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불거진 국정원 직원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일부 혐의에 대해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는 점도 그의 국정원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3월 18∼19일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남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직원 여론 조작 사건'과 함께 국정원 개혁 문제를 집중해서 검증할 예정이다. 남재준 후보자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경준(235jun)

남소연(newmoon)

‘현오석 귀, 당나귀 귀’라고 말못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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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후보 오늘 인사청문회

재정부·기획원·개발연구원 동료들 평가 낙제점

현오석 옛 상사 강봉균 “현안 많은데

뭘 물어도 답이 없어”

현오석(63)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13일 국회에서 열린다. 현 후보는 지난달 17일 후보로 지명된 뒤 야권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여러 비리혐의와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청문회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병역면제와 장남의 병역특혜, 자녀 증여세 탈루 및 지각납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시절 판공비 유용과 공무원 클린카드 유흥업소 사용, 인천공항의 민영화 추진을 위한 무리한 평가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비리 및 편법·탈법 의혹을 발표할 예정이다.하지만 현 후보에 대한 능력 검증은 지금껏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재정부 출신의 한 고위 관료는 12일 “인사청문회에서는 개인의 도덕성 검증도 필요하지만 경제수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능력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현 경제상황이 만만치 않고 경기부양 대책, 가계부채, 경제민주화 이행, 부동산 대책 등 풀어야 할 경제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 경기고 인맥 업고 경제정책국장에

DJ 집권 뒤 ‘경제TF’ 지원 계기

청탁으로 자리 차지…결국 ‘좌천’

‘경제부 꽃’ 거치고도 1급 못올라

# 기획원 함께 근무한 전직 관료

기획원 출신 토론에 개성 강한데

그는 자기 생각 밝히는 일 없어

총대 메야할 일에도 절대 안나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기획재정부 전신)은 경제부총리가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해 “부총리가 말한다고 해서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이 호락호락 듣지 않는다. 부총리는 여러 부처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과 조정능력, 토론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재정부의 핵심국장을 지낸 인사는 “경제부총리는 경제에 대한 비전, 현안별로 필요한 대책을 만들어내는 능력, 결정된 정책을 뚝심있게 밀고 나가는 소신, 결과가 잘못돼도 남에게 미루지 않는 책임감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현 후보가 오래 몸담았던 경제기획원과 재정부, 그리고 직전까지 재직했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함께 일했던 옛 상사와 동료, 후배, 학자들은 현 후보에게 그리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경제수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능력·소신·책임과는 거리가 있는 ‘4무(無) 후보’라는 평도 나온다. 한 전직 재정부 장관은 현 후보에 대해 “전혀 의외의 인사”라고 털어놓으며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잘 몰랐을 것인데, 누가 추천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한 전직 간부도 “경제부총리가 꼭 장차관을 한 사람일 필요는 없지만, 현 후보는 부총리감과는 거리가 있다”고 아쉬워했다.현 후보의 능력 검증에는 김대중 정부 출범기인 1998년 초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으로 발탁됐다가, 1년 반 만에 국고국장으로 좌천된 숨겨진 얘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국장은 ‘경제부처의 꽃’인 재정부에서도 핵심보직으로, 성장·물가·고용·복지 등을 총괄하며 장관의 지근거리에서 한국 경제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자리다. 역대 경제정책국장들은 어김없이 1급으로 승진한 것도 이런 이유다. 하지만 1999년 5월 취임한 강봉균 재정부 장관은 현 후보를 석달 뒤 한직인 국고국장으로 발령낸다. 국고국장 재임기간도 불과 두달여에 불과했다. 현 후보는 이후 본부 밖의 자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기획조정실장과 세무대학장을 거쳐 관직을 떠났다.도대체 1997년말~1999년말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김대중 당선자는 일군의 경제학자들에게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개혁안 마련을 은밀히 지시했다. 이들 학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곽에 비공식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책임자로 해서 이동걸 전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 전신) 부위원장, 유일호·유승민 새누리당 의원(한국개발연구원 박사 출신), 전홍택·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박사, 최범수 신한금융지주 부사장(한국개발연구원 박사 출신) 등의 경제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 참여자는 “서울시내 몇몇 건물을 옮겨 다니며 작업할 정도로 보안을 철저히 해,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털어놨다.

# 개발연구원의 박사들의 증언

청와대-상급부처 요구엔 ‘예스맨’

책임 돌아올 일은 결코 결론 안내

성장률 전망 ‘무리수’ 반발 사기도

# 한국경제 사령탑 부적격 논란

무능력·무소신·무책임·무리더십

“의외의 인사, 누가 추천했는지…”

경제수석 유능해도 팀워크 우려

성장론자로 경제민주화와 거리

현 후보는 이 팀의 지원 업무를 맡게 됐다. 당시 무보직 과장 신분이던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의 발탁에는 팀에 참여한 경기고 동문 인맥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지원 업무를 함께 맡은 진영곤 감사원 감사위원(당시 재정부 과장)도 경기고 출신이다. 태스크포스팀은 1998년 2월25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작업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해산했다. 현 후보는 학자들의 논의 내용을 최종 보고서로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다.현 후보는 태스크포스팀 활동 기간 동안 인연을 맺은 김대중 정부의 실세들을 통해 경제정책국장을 맡고 싶다는 요청을 강하게 넣었다고 한다.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이종찬 당시 인수위원장(훗날 국정원장 맡음)을 통해 이규성 재정부 장관에게 추천이 들어갔는데, 이 장관이 현 후보를 경제정책국장이라는 핵심보직에 앉히는 것을 꺼려 몇번이나 거절하다가 결국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시 인사는 잘된 결정이었을까? 현 후보를 경제기획원 시절부터 오랫동안 지켜봤던 한 관계자는 “보통 (현 후보 같은) 기획원 출신은 개성과 엘리트 의식이 강하고, 토론을 즐기는 등 자기 색깔이 강한데 현 후보는 전혀 다르다. 자기 생각이 분명치 않고, 무색무취하다. 회의할 때도 자기 의견을 밝히는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재정부 시절 함께 근무했던 한 전직 관료는 “공무원은 위의 지시 때문에 종종 총대를 메야 할 때도 있고, 회의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릴 때는 ‘내가 책임질게’ 하고 밀어붙이는 맛도 있어야 하는데, 현 후보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현 후보 같은 스타일은 위에서 지시한 일을 이행하는 것은 잘할지 모르지만, 리더 역할을 해야 하는 경제부총리에 적임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강봉균 당시 재정부 장관이 취임 석달 만인 1999년 9월 현 후보를 경제정책국장에서 한직인 국고국장으로 좌천시킨 것도 이런 평가와 무관치 않다. 강 전 장관은 당시 현 후보를 경질한 이유를 묻자 손사래를 치면서도 “(내가 무엇을) 물어도 답이 없더라”고 털어놨다. 1999년 당시는 외환위기 뒷수습을 위해 거액의 공적자금 투입, 대우그룹 워크아웃, 부실은행 해외매각 등 중대하고 시급한 경제현안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현 후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3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맡은 뒤에도 무소신 행보로 일관했다는 증언이 많다. 연구원의 한 박사는 “청와대나 상급 부처가 지시하면 아무리 무리한 내용이라도 무조건 따르는 ‘예스맨’이었다”며 “회의가 몇시간씩 길어져도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올 일은 절대 앞장서서 결론을 내리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박사는 “2011년말 연구원에서 2012년 경제전망 자료를 준비할 때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낮다는 청와대의 지적이 있자, 전망치를 3% 초반에서 4%로 무리하게 높여 발표해 연구자들의 내부반발을 산 일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현 후보는 지난해 진보성향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에 대해 4·11 총선 후보 경선 출마와 대외활동 사전 미승인 등을 이유로 징계할 때, “좌파 대학원이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자신이 주도하고서도 “밑에서 징계를 건의해 결재만 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일각에서는 현 후보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팀워크를 잘 이뤄, 조 수석이 주도적 구실을 하면 된다는 견해도 내놓는다. 하지만 경제수장이 허수아비 노릇을 하면 경제팀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우려가 많다. 역대 정부의 경험을 봐도 경제수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청와대 경제수석이 아무리 유능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았다. 전형적인 성장중심 시장주의자로, 엠비(MB) 노믹스를 옹호해온 현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추진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이 많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역설적으로 “현 후보는 자기 생각이 없으니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오석 후보와 함께 일했고, 곁에서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수장과는 거리가 먼 ‘4무 후보’라고 지적하는데도, 그에 대한 능력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한 인사는 “곧 경제부총리로 임명될 사람에 대해 대놓고 험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털어놨다. ‘현오석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현실은 현 후보를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부메랑’이 될 위험성이 높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사설] ‘거짓·과대 공약’ 시인하며 그렇게 당당하다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3-07일자 사설 '[사설] ‘거짓·과대 공약’ 시인하며 그렇게 당당하다니'를 퍼왔습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엊그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이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고 털어놓았다. ‘모든 노인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캠페인과 정책 사이에는 약간 차이가 난다. 실제 내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선 때 새누리당 공약 총괄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진 후보자가 당시의 공약이 사실은 눈속임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새누리당의 공약을 철석같이 믿었던 국민으로서는 허탈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제가 봐도 공약집을 보면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준다 하니 그럼 다 주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걸 인정한다”고 진 후보자 스스로 말했듯이, 국민은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이 현실로 실현될 것으로 굳게 믿었다. 선거 기간 길거리 곳곳에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라는 펼침막이 내걸렸고,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와 직접 약속도 했다. 그런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박 후보에게 표를 준 유권자도 많았을 텐데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미니 순진하게 믿었던 국민만 닭 쫓던 개 신세가 되고 말았다.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 요인 중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과거 진보진영의 전유물이었던 의제를 선점한 효과가 컸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국정 주요 과제에서 사실상 실종됐고, 핵심적인 복지 공약들도 공식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새누리당은 대선 기간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거짓·과대 공약을 시인하는 태도다.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해도 시원치 않을 형편인데도 진 후보자는 미안하다는 표정조차 짓지 않았다. 오히려 “캠페인에 맞게 짤막하게 하다 보니 자세히 설명을 못 했다” “대선 기간에도 여러 번 보도자료를 내서 밝혔으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강변했다. 마치 자신들은 잘못이 없으며 ‘오해한 국민이 잘못’이라는 투다.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를 책임질 장관 후보자라면 공약 파기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소상히 밝히는 게 당연한데도 오히려 국민에게 잘못을 떠넘기니 기가 막힐 뿐이다.신뢰와 약속 준수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으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그 믿음은 날이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요즘 국민을 향해 연일 “믿어달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김병관, 일산땅팔아 30배 이익 “사실” 시인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08일자 기사 '김병관, 일산땅팔아 30배 이익 “사실” 시인'을 퍼왔습니다.
인사청문회 위장전입·투기·다운계약서 다 시인, 위원들 “정치권 줄댄 장관 군령 못세워”

의혹백화점으로 일찍부터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자진사퇴 촉구를 받았던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다운계약서 작성 등과 재산증식과정, 미심쩍은 무기중개업체 활동 전력에 대한 혹독한 질타를 받았다. 특히 청문회에서는 현행법 위반 사례 등 본인이 인정한 흠결사항만도 여러 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후보자는 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주최로 열린 장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30여가지의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도 “일부는 유감을 이미 표명했지만, 국방장관을 그만둘 정도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군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이사다닌 것을 제외하고 투기의혹 관련한 것만 보더라도 불법투기와 탈세가 의심되는 곳만 9개 지역에 16건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경기 일산토지 구입후 매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을 몰랐다는 주장을 두고 ‘6년 만에 30배가 올라 실질적으로 부를 축적한 것은 사실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그 때 땅을 샀다가 수용돼 수용가를 받았을 뿐”이라고 답했다.
김광진 의원은 “결국 급등할 때 수용했다는 답변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구입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정했으며, 반포동 아파트의 경우 그는 “투자목적으로 샀다”며 “투자 목적으로 샀으나 딱 2개만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위장전입의 경우 청량리, 가락동, 갈현동, 증산동, 노량진동으로 이전한 것이 불법 위장전입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다 잘못됐던 것”이라고 시인했다. 이를 두고 김광진 의원은 “위장전입 문제가 공직자에게 우스운 문제가 됐으나 연간 500명의 일반인이 법으로 처벌받고 있으며 벌금만 해도 최근엔 500만 원씩 낸다”고 지적했다.
장남에게 증여한 땅의 경우 공직자재산신고 당시 누락한 사실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단순 실수로 빠졌다”고 해명했으며 서울 동작구 노량진 우성아파트 105동을 장차남에게 ‘부담부 증여’(증여 직전 대출받아 증여세 절감)한 의혹의 경우 ‘부담부증여’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매매’로 기재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부담부증여로 기재) 안했다면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김광진 의원은 “부동산 의혹에 있어 인정하는 부분만도 이정도”라고 지적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신고된 김 후보자의 재산 17억6800만 원 대부분 부동산의 재산증식을 통한 것으로 그 차액만 14억 원 정도였다며 재산의 거의 대부분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든 거래가 다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법위반 사례만 봐도 주민등록법 위반, 지방세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4가지에 달하는데, 김 후보자는 4성 장군이 아니라 8성장군이 될 뻔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의혹 많은 것은 불찰이자 불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내가 부동산 폭리를 남겼다는데, 집이 한두채 있던 것을 사고팔다보니 (거래가 많았던 것인데) 손해가 많았는데, 수용되면서 이익을 본 것”이라며 “반포동 아파트 산 것 정도 외엔 더 부를 축적한 것은 없다. 나머지 일생 청렴하게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정한 돈을 사용하거나 받는 일도 없다”며 “부동산의 경우 이익본 경우는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 손실만 입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기중개업체 고문 활동 경력의 경우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외국의 무기중개업체에 고문으로 일한 이가 한국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은 군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장병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스스로도 공직 들어갈 일이 없을 줄 알았다고 언론과 인터뷰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갈 기회가 없을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얼굴사진이 담긴 휴대폰 악세서리를 달고 다닌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 줄대는 국방장관의 군령이 제대로 서겠느냐. 박정희 부부 사진 고리 달고 다니는 것은 국방장관 내정해달라는 로비의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김병관 후보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만큼 존경했기 때문에 달고 다닌 것일뿐 박근혜 대통령과는 만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로비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13일 후보자 지명 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인 22일 김 후보자가 합참과 한미연합사에 박 대통령과 동행한 이유에 대해 김 후보자는 “참석대상에 포함됐다고 통보받고 참석한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 될 분이 요청한 것이니 참석계획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 출신이자 친박계인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장관되기 전 후보자에 불과한데, 아무리 당선인의 요청이 와도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고 고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며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언론과 여당을 포함해 많은 여론에서 사퇴하라고 했는데도 ‘박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해야 그만두겠다’고 한 것을 두고 ‘국민의 국방장관이냐 대통령만의 국방장관이냐’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방장관 후보자 신분”이라고 답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