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01일자 기사 '김종인 "박근혜, 경제민주화 제대로 이해 못해"'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상대 검찰총장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
한상대 검찰총장이 30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했다. 한 총장은 “부장검사 억대 뇌물사건과 피의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한 부끄러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이 강조되는 가운데 언론은 'MB 인사'가 검찰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한 총장의 퇴진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검찰총장 3명이 모두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천성관 내정자까지 포함하면 4명이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게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제민주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1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
경향신문 (홀로 세상에 던져진 24살 청년의 아름다운 삶)
국민일보 ([대선 D-18] 朴 ‘가덕도 신공항’ 사실상 공약 논란)
동아일보 ([대선 D-18/나는 유권자다]“새 정치 새 일자리… 약속하라, 朴-文”)
서울신문 (정치검찰, 권력이 낳은 ‘기형아’)
세계일보 (제머리 못 깎는 檢… 개혁은 결국 새 정부로)
조선일보 (교육열 높은 지역이 학교폭력 심각)
중앙일보 ('공룡권력' 한계 드러낸 검찰 대수술 필요성 스스로 입증)
한겨레 (박근혜, 경제민주화 모른다)
한국일보 ("내일의 희망을 보여주세요"… 이들의 바람을 이루어 줄 후보는?)
한상대 총장 불명예 퇴진… "충격과 실망을 드려 죄송"
한상대 검찰총장(53·사법시험 23회)이 3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다. 동아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곧바로 사표를 수리해 검찰은 당분간 채동욱 대검 차장검사(53·사법시험 24회)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부장검사 억대 뇌물사건과 피의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한 부끄러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포함한 모든 현안을 후임자에게 맡기고 떠난다”라고 덧붙였다.
한 총장은 전날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하겠다”라며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더는 총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고 개혁안 추진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결국 개혁안 발표를 취소하고 물러났다.
항명 파동의 중심에 섰던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50·사법시험 27회)도 조만간 사표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최 중수부장은 이날 “감찰 문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다.
▲ 1일 중앙일보 1면
검찰 개혁, 전면 과제로 떠올라… "외부 힘으로 개혁해야"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이 맞붙은 검찰 초유의 사건이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로 일단락됐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과제는 남았다. 모든 신문은 검찰 개혁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1면 (곪아 터진 검찰… "외부 힘으로 개혁을") 기사에서 "기소독점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차관급 이상 자리만 55개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려온 검찰은 잇달아 내부 비리가 터지면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거기에 이명박 정부 들어 정권의 보위기구로 전락해 곪을 대로 곪았다는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검찰은 이제 숨을 곳조차 없는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은 윤대재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개혁 시늉 꼼수'를 지적한 후 "그동안 검찰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놓쳤다"며 "검찰 내분 사태는 검찰이 조직이기주의에 얽매여 외부에서 개혁의 메스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신문들은 이른바 'MB 인사'가 검찰 문제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한 총장의 퇴진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총장 3명이 모두 임기(2년)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천성관 내정자까지 치면 4명이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전의 정권들도 그랬지만 현 정권에선 유독 검찰 인사를 둘러싼 뒷말이 많았다"며 "특정 지역과 특정 대학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한다는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을 특정 학교 출신이 3연속 맡은 게 대표적이었다"며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실세, 종교계 인사들이 검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얘기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988년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래 역대 정권에서 단 한 명의 총장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은 현 정권이 처음이다.
김종인 "박근혜, 경제민주화 제대로 이해 못해"
▲ 1일 한겨레신문 1면
김종인(72)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게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제민주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박 후보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내가 신뢰를 갖고 하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경제민주화) 반대세력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든 야든 경제민주화를 단순히 (대선용으로) 말로만 하고 제대로 안 하면 1~2년 안에 전직 대통령들(노무현·이명박)과 비슷한 운명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선 전에 (내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공자가 천하를 주유하며 제후들을 만났는데, 제후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은 뒤에도 그냥 그 밑에 남아 있었나. 나는 적당히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의 대선전략이 경제민주화·성장의 투트랙으로 바뀐 것과 관련해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박정희식) 성장 콤플렉스에 또 빠진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성장에 저해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경제위기 상황을 내세운 경제민주화 완급조절론에 대해서도 “웃기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경제민주화 개념이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서도 “경제민주화는 결과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만으로 안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원천이 되는 경제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벌 지배구조 개혁방안이 제외된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근혜 “MB정부도 민생 실패” vs 문재인 “박 당선은 MB 재집권”
▲ 1일 한겨레신문 1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처음으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박근혜 후보 당선=이명박 정부 재집권’으로 규정하며 박 후보에게도 현 정부 민생 실패의 책임을 물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는 30일 부산 유세에서 “노무현 정부도 민생에 실패했고 이명박 정부도 민생에 실패했다. 저는 과거 정권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과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대탕평 인사를 통해 최고 인재들이 모여들게 해야 한다. 그동안 매 정부마다 코드 인사니 회전문 인사니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답답하셨느냐”며 참여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의 인사정책도 동시에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는 울산 중구 태화장터 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냐, 새누리당 집권 연장이냐를 결정하는 선거다. 이명박 정부 지난 5년간의 국정 파탄은 박근혜 후보도 공동책임자다. 박근혜 후보를 찍어주는 건 이명박 정권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를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박 후보의 당선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재집권이다. 저 문재인이 당선되어야만 제대로 된 진정한 정권교체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가덕도에 신공항"… "PK 노린 정치적 고려"
▲ 1일 세계일보 4면
경향신문은 새누리당이 30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후보는 이날 부산 유세에서 신공항 입지 선정에 대해 “최고 전문가들이 객관적 평가를 내릴 것”이라면서 “부산 가덕도가 최고 입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덕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신공항에 걸고 계신 부산시민의 기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부산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신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경향은 "사실상 신공항의 부산 가덕도 유치를 시사한 것으로 들리는 발언"이라며 "하지만 객관적 평가를 강조하면서 애매하게 가덕도로 위치를 언급하는 등 모순적인 입장도 엿보인다"고 보도했다.
부산 출신 서병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후보는 진정으로 ‘동남권 신공항’이 어디 위치하는 것이 국가 장래에 도움을 두는지 초점을 둔다”며 “정치적 고려를 절대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 용역기관에 맡겨 위치를 결정하겠다고 (박 후보가)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늘 부산에서의 말도 그 연장선상에서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면 ‘아마 가덕도에 신공항이 가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은 "객관적 평가와 정치적 고려 배제를 앞세우면서도 부산 가덕도 유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내용"이라며 "이 같은 혼선은 결국 박 후보가 대구·경북(TK)의 민심을 고려해 전문가 조사라는 ‘원칙’을 내세우는 동시에 부산 민심을 겨냥해선 가덕도를 거론하는 고도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 기자, 최필립에게 공개 인터뷰 요청
▲ 1일 경향신문 14면
"마지막으로 최필립 이사장에게 한말씀 드리고 싶다. 진지는 드시고 다니십니까. 여전히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이 기사 읽고 마음 바뀌시거든 연락주세요."
44일동안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추적해온 경향신문 기자가 공개 인터뷰 요청을 했다. 이효상 경향신문 기자는 (잠적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44일간 추적기) 기사를 통해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이후 잠행한 최 이사장을 쫓아다녔던 이야기를 전했다.
이 기자는 최 이사장의 차를 따라가다가 미행이 들켜 놓친 사례 등 수차례 허탕을 친 사례를 소개했다. 또 최 이사장의 운전기사 집을 찾아내 운전기사가 4대의 차량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며 기자들을 피해왔던 사실도 전했다.
이 기자는 "끝내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추위보다도 힘겨웠고 조바심나게 했다. 최 이사장의 대답을 독자들께 전하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다"라며 최 이사장에게 공개 인터뷰를 요청했다.
팔레스타인, 유엔 ‘옵서버 국가’ 자격 획득
▲ 1일 서울신문 12면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팔레스타인의 ‘65년 외로운 투쟁’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유엔 총회는 2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표결권 없는 ‘비회원 옵서버 단체’에서 ‘비회원 옵서버 국가’로 격상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193개 회원국 가운데 찬성 138표, 반대 9표의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외신들은 “이스라엘과의 ‘두 국가 평화 해법’을 살릴 마지막 기회다. 유엔이 팔레스타인에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22분간의 간곡한 연설이 국제사회를 움직였다고 보도했다. 미국, 이스라엘의 맹렬한 반대와 한국, 영국, 독일 등 41개국의 기권도 독립국을 향한 팔레스타인의 비상을 가로막진 못했다.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팔레스타인 서안·가자지구에서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신은 위대하다.”고 외치며 감격의 환호성을 쏟아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이번 표결로 지난 14~21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가자교전으로 입지가 약화됐던 아바스의 정치적 기반도 강화될 전망이다. 아바스의 라이벌이자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도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한 새로운 승리”라며 환영했다.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