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굶고 해외출장비 반납한 기특한 국회의원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4-07일자 기사 '밥 굶고 해외출장비 반납한 기특한 국회의원들'을 퍼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잦은 해외출장을 바라보는 국민은 늘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해외출장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기특한 국회의원들이 있어 소개합니다.

주인공은 새누리당 유기준,이재오,민주통합당 배재정,한정애 의원입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국제의원연맹(IPU)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네명의 의원들은 10일 간의 일정동안 지급된 해외출장비 중 대략 3500달러, 한국돈으로 약4백만원을 반납했습니다.

4월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들 국회의원이 반납한 해외출장비 항목은 현지 선물비와 식비 등 체재비였는데,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는 현지 선물비를 제외한 식비 등 체재비는 굳이 반납할 필요가 없는데도 반납해서 오히려 국회사무처도 신기한 일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렇게 출장비를 반납하게 된 이유에 대해 " 회의가 많아 빵과 커피로 식사를 대신했고, 도시락이 없어 아예 굶기도 했다. 현지 공관도 제대로 방문하지 못하다 보니 경비가 남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기준,이재오,배재정,한정애 의원의 출장비 반납 소식이 나오자 대부분의 의원들은 "대단하다"는 반응이지만, 일부는 "출장 가서 굶으라는 거냐"등의 볼멘소리도 했다고 합니다.

'격려금만 아껴도 국회의원 출장비 3분의1로 줄어'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을 가서 밥을 굶으면서 출장비를 아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요소가 많지만, 그동안 이런저런 명목으로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출장비가 모자란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만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외출장가서 돈을 아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회의원 해외출장경비 내역, 2009년 자료, 출처: 동아일보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출장비는 연 2373만원입니다. 그러나 평균 이들이 해외출장에 쓰는 비용은 대략 4천만원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1등석 항공료과 공항라운지 이용 등은 장관급 대우에 해당합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경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항목이 '연회비'와 '격려금'입니다. 연회비는 말 그대로 파티와 같은 행사를 위한 항목이기에 아낄 수 없다고 해도 (이조차 충분히 적은 비용으로 가능) '격려금'은 충분히 아낄 수 있고, 사라져야 할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격려금은 말 그대로 국회의원이 해외출장 중에 하사하는 봉투입니다.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을 가면 현지공관 대사와 대사관 직원이 따라다니며 챙겨주는데, 이런 노고(?)에 봉투를 주는 것입니다. 대사관 직원이 국회의원이 왔다고 졸졸 따라다니며 의전을 수행하는 일도 웃기거니와 이들을 대접하기 위해 해외공관에서는 자체 예산을 통해 2차 3차 접대를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격려금이 단순히 운전해준 운전사와 가이드에게 주는 팁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2009년 35건의 해외출장비를 조사한 결과 그 비용이 무려 6만달러에 달했습니다.해외공관 주재 대사에게 한번에 천달러 이상씩의 격려금을 주고 영사에게도 수백달러의 격려금을 주다 보니 이렇게 '격려금' 액수가 높은 것입니다.

해외를 방문하다보니 선물을 사는 비용은 여행경비에 나와 있지만, 격려금은 국회 출장비 지급 규정에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해외출장을 간 국회의원이 국민의 돈으로 생색을 내는 공식적인 '봉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을 가는 이유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고 배우라는 뜻이지, 대사관 직원들하고 골프치고, 밥먹고,2차가고 수고했다고 봉투주고 오라는 뜻이 아니기에 출장비가 적다고 불만을 품음 의원들은 격려금만 주지 않아도 굶지 않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출장비로 아들 티셔츠 샀다고 고발당한 미국 국회의원'

2011년 미 의회 윤리사무국은 출장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연방 하원 6명을 고발했습니다. 윤리사무국은 출장경비로 아들을 위한 티셔츠와 엽서,인형,지갑 등을 산 공화당 로버트 아더홀트 의원과 작은 조각상과 장신구를 샀던 공화당 조 월슨 의원 등을 해외출장 경비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남은 출장비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하고 고발했습니다.

▲ 미의회 윤리사무국 홉페이지. 미국 하원의원에 대해한 불법행위와 문제점을 감시하고 적발하고 있다.

미의회 윤리사무국은 30회에 걸친 국회의원들의 출장내역과 들어간 경비를 샅샅이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외국정부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았는지, 출장 경비로 식사를 냈는지를 교차 검토하면서 부당하게 사용한 내역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윤리사무국은 문제의 의원들이 총 7575달러의 출장 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미하원 윤리위원회에 이들을 조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의원들의 활동을 제대로 감시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국회의원이 출장경비로 격려금을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아예 해외출장경비가 없습니다. 물론 유렵 지역 내의 출장에 대해서는 1년에 최대 3회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항공기와 열차는 모두 이코노믹 기준이고, 해외출장은 자비 내지는 초청자 부담입니다.

영국 국회가 해외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의회 담담자에게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 의원외교 차원에서 EU 밖의 먼 나라에 갈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 
   “외교를 왜 의원들이 하나. 지역구 및 의정활동 하기에도 바쁠 텐데.” 　
- 법안을 만들기 위해 이미 비슷한 법이 있는 외국에 가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필요하면 정부의 해당 부처에 관련 자료 수집을 요청하면 된다.”
   (출처:중앙일보 이상언 런던 특파원)

영국 의회의 지출을 감독하는 '독립의회기준청(IPSA)는 아예 영국의원들의 해외출장을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국회는 입법기관이지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부의 세금은 그것에 맞게 지출되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 의원들도 해외출장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초청과 비용 부담으로 간 사실조차도 로비성 혜택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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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 대한 규제와 혜택이 적은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한민국은 아예 공식적으로 막대한 세금을 국회의원 해외출장비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출장은 너무 잦습니다. 연평균 50회가 넘는 출장을 가는데 대부분 명목은 시찰,견학,방문,행사 참석 등으로 굳이 안 가도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외출장을 무조건 가지 말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출장인지, 가서 그저 교민을 만나거나 관광하는 출장인지를 따져봐야 하지만 그런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경비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외출장 경비 내역을 받고 싶어도 '외교적인 문제' 운운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 무슨 비밀특사인지 국회의원인지 아리송할 지경입니다.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계획을 알고 싶어 국회사무처에 문의해봐도 '공개불가'입니다. 그 이유는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출장계획이 사전에 언론에 나오면 비판성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아예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 국회사무처에 나온 국회의원 해외출장 보고서 게시판,출처: 국회사무처.

해외출장을 갔다 오면 보고서는 물론이고 출장경비 내역을 제출해야 하지만 그런 절차는 그다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에 일본에 갔다 온 보고서가 2013년 1월에야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을 가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어도 수개월이 지나야 알 수 있으며, 이정도 시간이 지나면 벌써 국민은 관심조차 없어집니다.

▲ 국회운영위원회의 우루과이,아르헨티나 해외출장 보고서. 출처: 국회사무처

지난 1월 2일부터 1월10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 새누리당 김기현,이철우,김도읍 의원은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습니다. 방문목적은 ▲우루과이 의회 및 정부 주요인사 면담을 통한 교류강화 ▲의회․정당 운영제도 자료 조사 ▲교민·진출기업인 간담회를 통한 현지 애로사항 청취 등이었습니다.

무슨 의회,정당 운영자료를 조사하러 비싼 돈을 주고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정표를 보면 14일 금요일 교민 오찬과 장관,의원 면담이 있고, 15일 토요일 우루과이 대통령 별장에서 오찬했던 내용 이외에는 산업시찰 및 휴식, 그리고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1월6일부터 8일까지 도대체 뭘 했는지 명시되지 않은 저런 보고서를 만약 회사에 제출한다면 회사에서는 당장 잘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혜택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만큼 그들이 일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아이엠피터'의 대답은 'NO'입니다. 아마 국회에 가서 일주일만 취재할 수 있게 해주면 관련 비리 수십 개는 찾을 정도로 그들은 세비를 받는 만큼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일은 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국회를 감시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료도 공개되지 않고, 영수증 처리도 엉망인 상황에서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곳은 기껏해야 윤리위원회인데 그조차 여야 의원들 모두 자신들의 혜택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 잘도 합의를 이끌어 내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유기준,이재오,민주통합당 배재정,한정애 의원이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바쁜 일정과 해외공관 방문을 하지 않아 남은 돈을 반납하는 일은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식과 기본,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하원의원들의 35~40%는 출장비를 반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이엠피터'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해보고 싶은 일이 '국회의원 감시단'입니다. 국회의원이 세비와 혜택을 어떻게 남용하는지를 감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할 수 있게 해준다면 꼭 맡아보고 싶습니다.

행정,입법,사법부 중의 어느 하나 제대로 감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부패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안으로 밖으로 곪아 터질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만들면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누가 감시할지 그 의문에 답해줄 사람은 별로 없는 세상입니다.

원문보기 :   impeter.tistory.com/2147

아이엠피터  |  impeter701@gmail.com

조순형 "김병관-황교안, 자진사퇴하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19일자기사 '조순형 "김병관-황교안, 자진사퇴하라"'를퍼왔습니다.

"김병관, 군 통솔 자격 없어", "황교안, 검찰개혁 못해"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의원이 19일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조순형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에 대해 "국방장관의 경우는 특히 지금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인선에서는 그래도 지난 번 총리후보자 경우와는 달리 인사검증을 좀 철저히 하겠다고 그랬고 했다고 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정황으로 보건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고려해야 된다고 본다"고 낙제점을 줬다.

그는 이어 "여러 가지 나온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군을 통솔할 그런 도덕적 권위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며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지금 국방부장관이 그런데로 무난하게 잘 하고 있는데, 외교안보라인은 웬만하면 지금 핵 안보상황, 여러 가지 우리 상황으로 봐서 그냥 유임시켰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월 평균 1억원씩 받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임료라고 볼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법부 검찰까지 포함해서요.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의 결과라고 본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검찰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사법계획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결정적 하자라고 본다. 법무부장관 인선도 잘못 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여기도 자진사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밖에 허태열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대통령 지시 받아 적어서 그냥 집행하는 그런 비서실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정말 올바르게 보좌하고 때로는 자기 직을 걸고 직언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비서실장 인선은 좀 잘못되었다"고 힐난했다.

그는 4대권력 기관장, '빅4' 인사에 대해선 "권력기관장에 있어서는 정말 박근혜 당선인이 자기 독단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일방적인 인선을 해서는 안 된다"며 "널리 의견을 구하고요. 이제까지 인사가 잘못 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인사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엽 기자 

MB-이재오 등 10인, '4대강 찬동 S급' 선정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19일자 기사 'MB-이재오 등 10인, '4대강 찬동 S급' 선정'을 퍼왔습니다.

[4대강 인명사전] 찬동인사 282명으로 늘어, 5대 찬동기관도

'4대강 인명록 편찬위원회'가 19일 4대강 사업에 찬동한 S급 인사 10명과 24명의 추가 명단을 발표했다. 이로써 4대강 인명록에 등재될 인사는 기존에 발표된 258명에 더해 282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5대 찬동기관도 선정됐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인명록 편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4대강 사업을 주도한 핵심인사인 S급 인사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S급 찬동인사로는 이명박 대통령,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4대강 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등이 선정됐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인 녹색뉴딜프로젝트"라고 말하는 등 총 150회의 4대강 추진 및 찬성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심명필 전 본부장은 126회, 권 장관은 56회에 걸쳐 찬동 발언을 한 이유로 선정됐다. 

박석순 원장은 "4대강 사업은 오히려 녹조현상을 줄였다"고 주장했고, 박재광 교수는 4대강 사업을 "역사적 치수사업"이라고 칭송했다.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나중에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고, 정종환 전 장관은 4대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인명사고가 이어질 당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었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익사사고였다"고 말했다. 

정치인 가운데 이 대통령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S급 인사에 선정된 이재오 의원은 "후세 국민들은 4대강 사업덕을 많이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4대강 사업을 잘했다"고 말하는 등 총 27회에 걸쳐 찬성발언을 했다. 

▲ ⓒ4대강 인명록 편찬위

4대강 핵심 추진 기관 및 기업으로는 현 정부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관련 훈장과 표창을 수상한 기관, 기업 중 가장 많은 수상자가 확인된 한국수자원공사(118명), 국토해양부 (88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8명), 환경부 (36명), 동부엔지니어링(25명) 등이 선정됐다. 

새로 추가된 찬동인사 24명으로는 고흥길 특임장관, 김기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등 5명이 A급 인사로 등재됐고, 공기업 A급 인사에는 권형준 수자원공사 경영관리실장 등 3명, 사회인사 A급 명단에는 권영호 인터불고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 3차 명단에 포함됐던 지홍기 영남대 교수는 소명이 인정돼 명단에서 제외됐다. 

편찬위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은 유사 이래 최악의 사기였고, 부패와 부실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실패를 인정하고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해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오만하며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편찬위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4대강 인명록을 발행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권력자들의 반성이 없으니 시민들의 힘을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최종 인명록에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자 및 반대운동도 함께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찬위는 오는 3월 19일까지 한달간 1~4차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최종 심의를 통해 인명력 등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4차 명단에서 제외된 1천353명의 4대강 사업 훈장, 표창 수상 인사들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모두 인명록에 등재한다는 방침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추가로 5차, 6차 명단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 포탈 사이트 검색기록에 의존하다보니 행위와 관련된 기록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언론 모니터링 등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인명록이 역사의 기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명단 전문.

[4대강 사업 S급 찬동 인사](10명)

이명박 대통령,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4대강 추진본부 환경본부장

[4대강 핵심 추진 기관 및 기업]

한국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부, 동부엔지니어링

[4대강 사업 4차 찬동 인사명단](24명)

정치인 A급 

고흥길 특임장관, 서규용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김기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오정규 농림식품수산부 2차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정치인 B급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 비서관, 김춘석 여주군수, 남유진 구미시장, 하성식 함안군수

전문가 B급

박성래 한국외대 명예교수, 심순보 충북대 명예교수, 이상돈 이화여대 교수

공직자 B급

민병조 경북도청 환경해양산림국장, 박광열 대전지방국토청장, 이승호 전 대전지방국토청장,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공기업 및 기업인 A급

권형준 수자원공사 경영관리실장,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정남정 수자원공사 4대강 추진본부장

공기업 및 기업인 B급 

김완규 수자원공사 부사장, 김종해 수자원공사 아라뱃길사업 본부장, 김행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정성영 수자원공사 경북지역 본부장

사회인사 A급

권영호 인터불고그룹 회장

최병성 기자 

‘보수대결집’ 이어, ‘진보대결집’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03일자 기사 '‘보수대결집’ 이어, ‘진보대결집’'을 퍼왔습니다.

문-심 공동선언, 안철수 팬클럽 “문지지”…이재오 “박근혜 캠프 합류”

18대 대선을 17일 앞두고 야권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 이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사퇴한 심상정 전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와 문 후보 측이 2일 ‘정권교체와 새정치 실현을 위한 문재인-심상정 공동선언’을 발표한데 이어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의 팬클럽인 해피스도 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도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이날 문재인-심상정 공동선언에는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실정 바로잡기 △새 시대를 여는 정치혁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후퇴하지 않는 경제민주화 △사람이 먼저인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아시아 평화번영 공동체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치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후보가 이미 약속했던 ‘대선 결선투표제’ 외에도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의석수에 비례하여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전 후보는 “말로만의 약속이 아닌 실천하는 약속”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바라는 민주, 진보, 개혁, 평화 세력의 폭넓은 연대를 이룰 것이며, 더 큰 국민의 힘을 만들어 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승리 이후에도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전 후보의 팬클럽 해피스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해피스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은)낡은 기득권을 고집하는 세력과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시민세력 간의 물러설 수 없는 결전”이라며 “‘안철수 현상’으로 상징되는 변화에 대한 열망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우리 스스로를 희망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해피스는 이어 “복지국가실현과 평화적 통일에 대한 우리의 꿈은 지금도 변함없다”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국민의 열망인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 2012년 우리는 시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쓸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심상정 전 진보정의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20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총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진영 결집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2일에는 박근혜 후보와 거리를 둬 온 친이계 이재오 의원이 박 후보 지지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정권재창출로 국가의 발전적 흐름이 중단되지 않아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한층 더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도자를 잘못 선택해 실패한 과거 정권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더 큰 불행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이명박 정권을 창출하고 지지했던 모든 분들께 감히 말씀드린다.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책무”라면서 “저 또한 어떤 위치에서든 작은 힘이나마 힘껏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이재오·정몽준 빠진 새누리 연찬회... '박근혜 찬가'만?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8-31일자 기사 '이재오·정몽준 빠진 새누리 연찬회... '박근혜 찬가'만?'를 퍼왔습니다.

[현장]'유신미화' 비판여론 물밑에서 부글부글... 박근혜 입장 표명 여부엔 입장 갈려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합동연찬회 오찬에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에게 직접 커피를 따라주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이 힘들 때 어루만지고 3국 통일 기반 닦은 게 여성 최초 임금 선덕여왕이다. 국민대통합과 남북통일이 절실한 이 때 우리는 여성대통령을 간절히 원한다. 12월 대선에 박(근혜) 후보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합심하고 간절히 힘을 모으자." - 최연혜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

 

31일 오후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합동연찬회' 오찬장, '박근혜 찬가'가 쏟아졌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선덕여왕'에 비유한 최 위원장은 "박근혜 스타일로 대한민국을 감동으로 몰아넣으려 한다"며 "제가 대한민국 박근혜 스타일을 외치면 여러분은 '친근해, 포근해, 화끈해'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위원장보다 먼저 건배사를 한 김상민 의원은 "박근혜 후보가 화끈하게 해주셔서 대학가가 뒤집혔다, 박근혜 후보가 한다고 하니 반값등록금 이뤄진다는 얘기가 퍼졌다"며 "100% 진심, 100% 당선, 100% 대한민국 되는 건배를 제안하겠다"고도 했다.

허용범 동대문갑 당협위원장은 "전세계 8000만 한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걸고 내리는 대결단의 순간이 오고 있다"며 "이 결단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다, 우리 모두 가슴에 품은 염원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건배사를 했다. 

식사 이후 박 후보가 직접 원내·외 인사들에게 커피를 따라주자, 대다수 의원들은 일어나서 커피를 받았다. 일부 인사는 잔받침까지 들고 커피를 받았다. 한 당협위원장은 뜨거운 커피를 한 번에 마시고 박 후보에게 한 잔 더 받겠다고 잔을 내미는, 색다른 '눈도장 찍기'에 나서기도 했다. 

▲ 31일 오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합동연찬회에서 한 참석자가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90도'로 고개숙여 인사를 하자 황우여 대표가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 권우성

이재오·정몽준 빠진 연찬회... '유신 미화' 발언 비판은 물밑에서만

새누리당이 '대선필승 결의대회' 성격으로 마련한 이날 연찬회는 철저히 박 후보에게 힘을 싣는 데 집중됐다.

특히, 주요 이슈·현안과 당의 전략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던 자유토론은 없었고 각 시·도당 위원장의 지역별 전략 발표와 인터넷·미디어 홍보 관련 특강으로 채워졌다. 비박(비박근혜) 대표주자인 이재오·정몽준 의원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고 지난 6월 의원 연찬회 당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당내 쇄신파의 남경필·김성태 의원 등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애당초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힘들었던 셈이다. 

친이(친이명박) 직계로 분류되는 조해진 의원은 이재오·정몽준 의원 등의 불참에 대해 "친이계도 정권재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만큼 참석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편하게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강자'가 배려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재오·정몽준 의원이 박 후보 측의 '러브콜'을 거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문에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당 밖에서도 삼고초려하는데 당내에서도 삼고초려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최근 불거진 홍사덕 전 의원의 '유신 미화' 발언 등에 대한 우려는 친박·비박 가리지 않고 흘러나왔다. 논란의 당사자인 홍 전 의원은 이날 연찬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경제 얘기를 하다가 유신 이야기가 나온 건데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딱 보도하니까 (논란이 된 것)"이라며 발언 맥락이 잘못 전해졌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 "유신이 없었으면 수출 100억 달러를 못 넘었을 것이다"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근혜 대선 후보의 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홍사덕 전 의원이 31일 오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합동연찬회에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이와 관련, 한 친박 인사는 이날 연찬회장에서 "그동안 국민대통합 행보를 통해 얻었던 이미지를 다 깎아먹은 것"이라고 혹평했다. 또 다른 친박 인사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조해진 의원도 "홍 전 의원 발언은 후보에게도, 당에게도 좋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의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친박 김재원 의원은 "이미 박 후보는 5·16이나 유신에 대해 입장을 다 밝혔다"며 "야권의 공세는 박근혜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오를 모두 책임지라는 논리인데 옳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해진 의원은 "박 후보가 아버지 시대의 일들도 사적 인연을 떠나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 담담하게 이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로 객관적 평가가 어렵고, 지지층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 염려될 수도 있지만, 내일의 지도자답게 정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그 사람의 가치관, 역사관 등을 통해 그의 비전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단결하고 화합해야 한다"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3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합동연찬회에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자"며 새끼손가락을 높이 올리고 있다. ⓒ 권우성

▲ 3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합동연찬회에서 박근혜 대선후보, 황우여 대표 등 참석자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 권우성

한편, 박근혜 후보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선까지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우리가 단결하고 화합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심기일전해 새롭게 출발해야 할 때"라고 '단결'을 강조했다. 또 "비장한 각오로 대선에 임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 여러분이 주역이 돼 뛸 때 우리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무엇보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국민통합, 정치쇄신, 그리고 국민행복"이라며 "앞으로 이 세가지 방향과 길이 이뤄지도록 여러분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열된 사회에서 국민의 행복이란 있을 수 없고 국민의 지혜와 에너지가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국가발전도 없다"며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과 (우리나라의)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을 위해서는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는 게 가장 중요하나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고 정치하고 이유가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고, 그 선상에서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러분들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일 테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고 찾아주시기 바란다"면서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의 협조도 부탁했다. 또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총선 승리를 이뤄낸 동지들이다, 모두가 하나 돼 대선승리를 이루자"며 "현장에 들으시는 에로사항, 현장 목소리를 꼭 들려주시고 언제든지 조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박 후보가 새끼손가락을 들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자, 후대들에게도 미래를 꿈꾸고 희망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넘겨주자, 저하고 약속하자"고 할 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경태(sneercool)

이재오 “명부유출, 지도부가 책임” 강공 박근혜 “나도 참 유감이지만” 즉답 회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2일자 기사 '이재오 “명부유출, 지도부가 책임” 강공 박근혜 “나도 참 유감이지만” 즉답 회피'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서울 노원구 서울시립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비례대표 의원 모임 ‘약지 25’의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배식봉사를 하며 메뉴로 나온 삼계탕의 고기를 찢어 장애인에게 먹여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당원명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당시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부 유출 때(올 2~3월) 당을 이끌었던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이 의원은 “은폐·축소·왜곡할수록 당은 망가지고 대선은 어려워진다”며 “당은 명부 유출에 의한 부정선거를 검찰에 수사의뢰해야 하고, 부정선거 당사자들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한 측근은 “당 지도부가, 비박계가 당을 이끌 때 벌어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은 즉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더니,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일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책임론에 대해 박근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명부 유출 건은 저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밝혀야 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의원 사퇴론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과 당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라고 즉답을 피했다. 박 의원의 측근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그분들(친이계)이 당을 장악하고 있을 때 명부를 누구나 빼갈 수 없도록 제대로 장치를 마련해 놨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친이계 책임론’을 폈다.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이아무개(43)씨에게서 명부를 넘겨받은 후보들 가운데 울산의 이아무개 새누리당 의원이 총선에서 당선됐다. 또 이씨에게서 명부를 400만원에 사들인 ㅁ사와 휴대전화 문자발송 계약을 맺은 후보들(새누리당 29명, 민주통합당 28명) 가운데 당선된 새누리당 의원은 1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15명에는 친박계와 친이계 초·재선, 중진이 고루 섞여 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박근혜 쪽 “군 미필 남성 대통령 문제 안 삼으면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0일자 기사 '박근혜 쪽 “군 미필 남성 대통령 문제 안 삼으면서…”'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부영빌딩에 마련된 페루 헬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유신 장본인’ 주장엔

 “새로울 게 없는 문제”

‘분단 리더십’ 논란엔 

“명백한 여성차별·비하” 

“완전국민경선을 수용하지 않으면 결단할 수도 있다.” (비박근혜 대선 주자들), “분단 상황에서 여성 리더십은 시기상조다. 박근혜는 유신통치의 장본인이다.”(이재오 의원)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을 향한 비박 쪽 공격의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이 5년 전 이명박 전 서울시장(당시)과 열세 속에서 대선후보 자리를 다툴 때와는 달리, 이제는 지지율 절대 강자로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박 의원 쪽도 “어차피 본선에서도 지속될 문제들”이라고 말한다.

박 의원 쪽은 그러면서도 초반 방어선을 구축하듯 20일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 이재오 의원과의 악연 박 의원 쪽의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이재오 의원이 전날 “박근혜는 유신통치의 장본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라디오에 출연해 반격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온갖 위원회를 만들어 너무 많은 자료가 나왔고, 거론될 수 있는 문제들은 다 나와서 새로울 것이 없다”며 “추잡스럽고 비겁하게 하지 말고 남자답게 (박 전 대통령 말고) 살아있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 위원장하고 눈을 쳐다보면서 경쟁하라”고 요구했다.

“분단 현실을 체험하지 않고 국방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리더십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재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친박계인 이혜훈 최고위원이 비판에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제의 발언을 하신 분(이재오 의원)이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지금의 남성 대통령(이명박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했던 분 아니냐”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남성 대통령은 아무 문제 삼지 않고, 유독 여성에 대해서만 ‘국방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못 지킨다’는 것은 명백히 여성 차별이고 비하”라고 반격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알통과 근육으로 국방하고 외교하고 국정하고 경제하느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박 전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 목을 따겠다는 무장공비들이 청와대 코앞까지 쳐들어온 것도 체험했고, 북한에서 보낸 사람에 의해 어머니를 잃은 사람”이라며 “이보다 더한 안보 체험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박근혜 의원과 이재오 의원의 설전은 이미 17대 국회 초기에도 달아오른 바 있다. 2004년 8월 말 구례 연찬회에서 이 의원은 ‘독재자의 딸’이라며 박 의원을 겨냥했고, 박 의원도 “제가 대표되면 탈당한다더니…”라고 맞받은 바 있다.

■ 경선 룰로 압박하는 비박 3인방 이른바 비박주자인 정몽준·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경기지사가 요구하고 있는 완전국민경선 요구에 대한 박 의원 쪽의 태도는 완강하다.

비박주자들은 ‘완전국민경선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경선 불참’을 거론하고 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박 주자 가운데) 비공식적으로 (현재 룰 대로) 후보 등록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오는 분도 있다. (경선룰을 바꾸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발언이 꼭 100% 진심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가 누구인지 밝혀달라는 요청에 이 최고위원은 “실명을 여기서 밝히면 그분이 굉장히 인격적으로…”라며 일부 비박주자가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친박계인 윤상현 의원도 이날 “미디어리치에 의뢰해 완전국민경선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완전국민경선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비율이 21.3%에 그쳤고, 그들 중에서는 완전국민경선(42.6%)보다 현행 방식(55.2%)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고 발표했다.

비박 주자들이 “완전국민경선에 대한 여론이 더 높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격인 셈이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김한길 ‘사학법’ 입장 관련 2006년 기사들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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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합의문 만족’ vs 정봉주 “국민 기만” 강력 반발

김한길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MBC 라디오에서 입장을 밝힌 가운데 2006년 당시 김한길 원내대표의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일명 ‘산상합의’ 보도 기사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6년 기사들에 따르면 당시 열린우리당 상당수 의원들은 김한길 대표가 이재오 원내대표와의 ‘산상합의’로 사학법 재개정의 빌미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봉주 당시 의원은 “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재개정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맹성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재직 당시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의 ‘산상합의’를 통해 한나라당의 요구였던 사학법 재개정 합의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지적과 관련 “간단하게 말해 저는 재개정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너무 거세게 밀어붙이니까 노무현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제가 사학법 좀 양보해주면 안되냐고 말했다”며 “제가 노 대통령에게 교육개혁의 상징적인 법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고 끝까지 사학법을 사수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2006년 1월 30일자 (열린우리-한나라, 2월 1일 국회 정상화 합의)란 제목의 기사에서 “30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한나라당도 다음달 1일부터 국회에 등원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사학법이 개정된 지난해 12월 9일부터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선언으로 53일째 공전하던 국회는 2월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는 “이날 오전 북한산 공동 등반에 나서 ‘산상회담’을 진행한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개정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며 “양당은 합의문에서 사학법 재개정 여부를 못박지 않은 채 재개정 논의 가능성만을 열어놨으나, 기존 주장에서 서로 한발짝씩 물러선 결과다”라고 전했다. 

또 한나라당 반응에 대해 “얻을 것은 모두 얻었다는 반응이다”며 “박근혜 대표도 이날 산상회담 합의에 대해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고 보도했다. 

당시 진수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우리가 요구한 재개정 논의에 대해 여당이 합의를 해주었다, 이것은 김한길 원내대표의 큰 결단”이라며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도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노컷뉴스)는 2006년 2월 1일자 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김한길, 이재오 두 원내대표의 30일 합의 문구를 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혼란스럽다며 합의에 대한 각 당의 반응을 전했다. 

(노컷)은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이 문구를 ‘사학법 재개정 수용’으로 해석하면서 합의 내용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김봉주, 이광철, 김영춘 의원과 김두관 전특보는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합의가 개혁의 후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분위기를 전했다. 

(노컷)은 “이 같은 반발은 합의를 이끈 김한길 원내대표 흔들기로도 비춰져 2.18 전당대회를 앞둔 정동영 상임고문에 대한 협공 아니냐는 또 다른 추측을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도 “역시 ‘문제의 문구로는 재개정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신문은 “특히 열린우리당의 전당대회까지는 장외투쟁 기조를 이어가자는 것이 당초 전략이었는데 갑자기 바뀐 것은 이재오 원내대표 개인의 욕심때문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노컷)은 “합의에 대한 각 당내 이 같은 구구한 억측은 합의문의 모호성 때문이다”며 “실제로 협상 당사자인 김한길 원내대표 조차도 “자신이 원내대표로 있는 한 개혁의 후퇴는 없다”며 당이 사학법과 관련해 견지해 왔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이재오 원내대표는 “재개정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으며 박근혜 대표는 아예 “합의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의정신을 지키는 것”이라며 재개정을 기정사실화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서울신문)은 2006년 2월 1일자 ([‘사학법 논의’ 山上합의 이후] 우리당 ‘下山몸살’-한나라 “최선선택”)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날 원내대표들의 ‘산상합의’를 놓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참석해 강력 반발하는 등 당내 기류가 심상치 않았다”고 보도했다.

열린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재개정을 위한 합의는 물론 논의조차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에 김한길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등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명분”이었다고 진화를 시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정봉주 의원은 “원내대표부가 (합의도 가능하다는 식의) 오해의 여지를 줬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김 원내대표는 “교육위 생각이 그렇다면 못하는 게 아닌가”라며 전날의 합의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정 의원과 이광철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은 당 홈페이지에 “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재개정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성토하는 등 열린우리당은 하루종일 반발 기류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또 2·18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근태·정동영·김두관·김영춘 후보도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국회 등원의 전제가 된 것은 유감”이라며 ‘재개정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김한길 후보는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내 대선주자들을 언급하면서 정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상임고문의 이름을 쏙 빼,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로부터 “문재인 고문은 빼놓으시네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을 받아 빈축을 샀다. 

이진락 기자

박근혜 한 마디에 오락가락 새누리당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18일자 기사 '박근혜 한 마디에 오락가락 새누리당'를 퍼왔습니다.

김형태 '선 규명, 후 조치'...하루만에 탈당으로

ⓒ김철수 기자 1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박근혜 위원장이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수 성추행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형태(경북 포항 남구·울릉) 새누리당 당선자가 18일 자진탈당했다.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려던 김 당선자는 일부 언론에서 '생중계'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담을 느껴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보도자료로 대체했다. 김 당선자는 "본인의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발생한 일로 더 이상 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누를 끼지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탈당이 아닌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일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하루 만에 뒤집힌 김형태 거취

김형태 당선자의 거취와 관련한 기류는 하루만에 뒤집어졌다. 4.11 총선 전 제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지만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선거가 끝나고 13일에야 입을 연 박 위원장은 각각 성추행과 논문표절 논란이 제기된 김형태, 문대성(부산 사하갑) 당선자에 대해 "우리도 알아보고 있고 사실 여부를 안 후에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비대위원들의 김형태, 문대성 출당 요구에 대해 사실 확인이 먼저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16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도 박 위원장의 태도는 단호했다. 김형태 당선자 등에 대한 제재를 건의하는 얘기가 나오자 "사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 당이 (결정)할 테니까 더 되풀이 할 필요는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남녀관계까지 가진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성추행을 인정하는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당 밖에선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박 위원장은 '선 규명, 후 조치'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가 연루된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대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당시 최 의원은 결백을 주장했으나, '박근혜 비대위'는 첫 회의에서 최 의원에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결국, 최 의원은 등 떠밀려 탈당을 선택했다. 

보좌관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으며 탈당을 권유하고, 현재 당사자간 진실 다툼이 있다고 해도 성추행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김형태 당선자가 2007년 대선 경선 때 박 위원장의 언론특보단장을 맡았던 측근이기 때문에 박 위원장이 제재를 주저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논문 표절과 성추행 모두 의원직 사퇴까지 할 만한 중대사안이지만 박 위원장이 '선 규명, 후 조치'의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당내에서도 별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이 이미 하루 이틀이 아니고, 당내에서도 의원직 사퇴까지 할만큼 중대사안이라는 인식이 나온 마당에도 박 위원장이 선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인 만큼 당내에서도 더 이상 별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것이다. 

김형태, 문대성 당선자의 출당을 주장했던 이준석 비대위원도 "아무래도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신중한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며 박 위원장의 결정을 이해하는 쪽으로 누그러졌다. 이상돈 비대위원도 "대학과 경찰 수사가 시작됐으니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확실하게 처리하겠다는 거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위원장의 정적(政敵)이었던 이재오 의원 정도가 트위터에 "깜이 엄마 왈, 노선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어도, 부패한 전력이 있거나 파렴치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주위에 세워두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나, 어쩐다나,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우선은 편할지 몰라도 대중으로부터 멀어진다나, 어쩐다나...그참, 무슨 소린지"라며 에둘러 박 위원장을 겨냥했을 뿐이다. 

박근혜 위원장에게 쓴소리를 많이 했던 친이계 의원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한 친이계 의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 아니냐. 쫓아내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으니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쫓아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친이계 의원도 "공천은 안 주면 그만이지만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을 처리하는 것은 쇄신과도 별개"라고 말했다. 

동료 국회의원의 문제라서 동업자 정신을 발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들이 평소 박 위원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것을 감안하면 4.11 총선 결과 새누리당의 절대적 대권주자로 입지를 확고히 다진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위상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절대적 위상 박근혜 따라 오락가락

김종인 전 비대위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을 마침으로 해서 새누리당의 당선자 모두가 다 친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과 함께 쓴소리를 많이 했던 이상돈 비대위원도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위원장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 대통령 후보 경선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 전면에 나서기 전에도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발언권을 갖고 있었다. 패배가 예상됐던 총선을 역전승으로 이끌면서 박 위원장의 발언권은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됐다. 결국, 김형태 당선자에 대한 처리 문제가 하루 만에 오락가락 한 것도 박 위원장만 바라보는 당내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일각의 출당 요구에 대해 선을 그었던 박 위원장은 17일 밤 윤리위 소집 후 출당 검토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렸다. 이날 김형태 제수씨가 공개한 성추행 녹취록에 등장하는 남성의 목소리가 김형태 당선자의 목소리와 일치한다는 소리공학 전문가의 분석까지 나오자, 더 이상 김 당선자를 감싸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수도권에서 낙선한 한 친이계 의원은 "박근혜 위원장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권위를 지키는 일이다. 박 위원장이 선을 그으면 다른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다"라며 "김형태 처리를 두고 박근혜 위원장의 태도에 따라 오락가락한 것은 박근혜 (1인)체제의 맹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