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 마디에 오락가락 새누리당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18일자 기사 '박근혜 한 마디에 오락가락 새누리당'를 퍼왔습니다.

김형태 '선 규명, 후 조치'...하루만에 탈당으로

ⓒ김철수 기자 1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박근혜 위원장이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수 성추행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형태(경북 포항 남구·울릉) 새누리당 당선자가 18일 자진탈당했다.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려던 김 당선자는 일부 언론에서 '생중계'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담을 느껴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보도자료로 대체했다. 김 당선자는 "본인의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발생한 일로 더 이상 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누를 끼지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탈당이 아닌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일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하루 만에 뒤집힌 김형태 거취

김형태 당선자의 거취와 관련한 기류는 하루만에 뒤집어졌다. 4.11 총선 전 제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지만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선거가 끝나고 13일에야 입을 연 박 위원장은 각각 성추행과 논문표절 논란이 제기된 김형태, 문대성(부산 사하갑) 당선자에 대해 "우리도 알아보고 있고 사실 여부를 안 후에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비대위원들의 김형태, 문대성 출당 요구에 대해 사실 확인이 먼저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16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도 박 위원장의 태도는 단호했다. 김형태 당선자 등에 대한 제재를 건의하는 얘기가 나오자 "사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 당이 (결정)할 테니까 더 되풀이 할 필요는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남녀관계까지 가진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성추행을 인정하는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당 밖에선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박 위원장은 '선 규명, 후 조치'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가 연루된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대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당시 최 의원은 결백을 주장했으나, '박근혜 비대위'는 첫 회의에서 최 의원에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결국, 최 의원은 등 떠밀려 탈당을 선택했다. 

보좌관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으며 탈당을 권유하고, 현재 당사자간 진실 다툼이 있다고 해도 성추행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김형태 당선자가 2007년 대선 경선 때 박 위원장의 언론특보단장을 맡았던 측근이기 때문에 박 위원장이 제재를 주저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논문 표절과 성추행 모두 의원직 사퇴까지 할 만한 중대사안이지만 박 위원장이 '선 규명, 후 조치'의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당내에서도 별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이 이미 하루 이틀이 아니고, 당내에서도 의원직 사퇴까지 할만큼 중대사안이라는 인식이 나온 마당에도 박 위원장이 선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인 만큼 당내에서도 더 이상 별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것이다. 

김형태, 문대성 당선자의 출당을 주장했던 이준석 비대위원도 "아무래도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신중한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며 박 위원장의 결정을 이해하는 쪽으로 누그러졌다. 이상돈 비대위원도 "대학과 경찰 수사가 시작됐으니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확실하게 처리하겠다는 거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위원장의 정적(政敵)이었던 이재오 의원 정도가 트위터에 "깜이 엄마 왈, 노선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어도, 부패한 전력이 있거나 파렴치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주위에 세워두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나, 어쩐다나,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우선은 편할지 몰라도 대중으로부터 멀어진다나, 어쩐다나...그참, 무슨 소린지"라며 에둘러 박 위원장을 겨냥했을 뿐이다. 

박근혜 위원장에게 쓴소리를 많이 했던 친이계 의원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한 친이계 의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 아니냐. 쫓아내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으니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쫓아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친이계 의원도 "공천은 안 주면 그만이지만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을 처리하는 것은 쇄신과도 별개"라고 말했다. 

동료 국회의원의 문제라서 동업자 정신을 발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들이 평소 박 위원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것을 감안하면 4.11 총선 결과 새누리당의 절대적 대권주자로 입지를 확고히 다진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위상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절대적 위상 박근혜 따라 오락가락

김종인 전 비대위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을 마침으로 해서 새누리당의 당선자 모두가 다 친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과 함께 쓴소리를 많이 했던 이상돈 비대위원도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위원장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 대통령 후보 경선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 전면에 나서기 전에도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발언권을 갖고 있었다. 패배가 예상됐던 총선을 역전승으로 이끌면서 박 위원장의 발언권은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됐다. 결국, 김형태 당선자에 대한 처리 문제가 하루 만에 오락가락 한 것도 박 위원장만 바라보는 당내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일각의 출당 요구에 대해 선을 그었던 박 위원장은 17일 밤 윤리위 소집 후 출당 검토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렸다. 이날 김형태 제수씨가 공개한 성추행 녹취록에 등장하는 남성의 목소리가 김형태 당선자의 목소리와 일치한다는 소리공학 전문가의 분석까지 나오자, 더 이상 김 당선자를 감싸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수도권에서 낙선한 한 친이계 의원은 "박근혜 위원장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권위를 지키는 일이다. 박 위원장이 선을 그으면 다른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다"라며 "김형태 처리를 두고 박근혜 위원장의 태도에 따라 오락가락한 것은 박근혜 (1인)체제의 맹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사설] 대검 중수부, ‘박근혜 도우미’로 나서기로 작정했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29일자 사설 '[사설] 대검 중수부, ‘박근혜 도우미’로 나서기로 작정했나'를 퍼왔습니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 사건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던 이상득 의원 사건까지 가져와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노씨 사건과 관련해선 미국에 있는 아파트 주인 경아무개씨의 귀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수부 지휘를 받는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저축은행에서 나온 돈이 이 의원에게 흘러간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록을 가져와 검토중이다. 수사 의지는 가상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성 사건 수사에 열을 올리는 검찰을 곱게 보아주기는 힘들다.

이런 수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불문가지다. 문재인 예비후보 등 야당의 친노세력과 여당 친이계가 타격을 입으면 그 혜택은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검찰이 ‘박근혜 돕기’에 총대를 메고 나섰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노정연씨 사건은 애초부터 형사처벌이 어려운 사안이다. 설사 문제의 13억원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건넨 돈이라 해도 뇌물 혐의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도 아닌 노씨를 기소하기는 힘들다. 더구나 박 회장 스스로 자기 돈이 아니라고 했다니 두말할 것도 없다.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검찰 수사의 기본원칙에 비춰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다.

그럼에도 대검의 노림수는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돈상자 사진을 흔들어대며 선거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총선까지 끌기만 해도 친노계와 민주통합당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이제 와서 수사를 잠정 중단하거나 총선 전에 종결한다 해도 미세한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접전지역 승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상득 의원 수사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뭐 하다 이제 와서 중수부가 맡겠다고 나섰는지 동기가 의심스럽다. 노정연씨 사건 수사를 물타기하고 박 위원장을 돕겠다는 저의가 돋보일 뿐이다.

결국 검찰의 이번 수사는 야당에는 총선 이후의 검찰개혁 공약에 맞설 협박카드를 흔들어 보이는 한편 여권 대선주자인 박근혜 위원장에게는 선물꾸러미를 선보이는 ‘검찰식 공작수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검찰총장의 조직보호 논리와, 5년 전 비비케이 사건 수사 당시 박 위원장의 섭섭했던 감정을 되돌려보려는 중수부 수뇌부의 의중이 맞아떨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해도 동기가 불순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번 수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검찰 수뇌부에 그 후유증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오도, 나경원도 공천신청 "허락해주시면..."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16일자 기사 '이재오도, 나경원도 공천신청 "허락해주시면..."'을 퍼왔습니다.

친이 핵심, 다선중진 대부분 공천 신청...평균 3.98대 1 경쟁률

ⓒ민중의소리 15일 새누리당 공천신청 마감 결과, 용퇴 압박 등을 받아 온 이재오 안상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공천 신청을 했다.

새누리당이 15일, 4.11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용퇴 압박을 받던 중진의원들과 친이계 핵심 의원들은 대부분 공천 신청을 했다. 

당내에서는 개혁공천을 통한 인적쇄신을 위해 영남권 등 당 강세지역에서 다선을 하며 기득권을 누려온 중진 의원들의 자발적 용퇴를 바랐으나 자기희생을 실천한 현역의원들은 거의 없었다. 

또 이명박 정권 말기 민심 이반에 따른 당의 위기상황에 책임이 있는 'MB정권 실세 의원'들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출마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이들도 대부분 공천 신청을 했다. 

새누리당 3선 이상 중진 39명 중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이상득, 김형오, 박근혜, 이해봉, 박진, 원희룡, 고흥길 등 7명이고, 공천신청을 포기한 의원은 홍사덕, 홍준표 등 2명이다. 

그나마 불출마 의원의 면면을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측근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들이거나, 지난해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들이어서 불출마 선언에 따른 감동도 없었다. 

이상돈 비대위원 등이 'MB정부 실세 용퇴론'의 대상으로 지목했던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인 이재오(4선, 서울 은평을) 의원은 공천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강경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나섰으나 패한 뒤 정치적 휴지기를 가져온 나경원 전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중구에 공천 신청을 했다. 나 전 의원은 공천 신청서 접수 직후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더 귀담아 듣고 작은 소리까지 더 헤아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천을 신청한 중진 의원 30명을 선수별로 보면 정몽준(6선) 이재오 김무성 정의화 박종근 이경재 이윤성 황우여 김영선 남경필 안상수(이상 4선) 권영세 장광근 서병수 안경률 허태열 이한구 조진형 정갑윤 최병국 심재철 원유철 전재희 정병국 송광호 김성조 이병석 이인기 김학송 이주영(이상 3선) 등이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받기 시작해 한 차례 연기하며 15일 마감한 새누리당 공천신청 마감 결과, 972명이 신청해 평균 3.9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구가 6.58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은 48개 선거구에 207명이 몰려 4.31대 1을 기록했다. 

새누리당 공천위의 공천심사는 후보별 자격심사와 개별면접을 위주로 실시될 계획이다. 면접은 오는 22일부터 실시된다. 

또 오는 25일 전후로 교체지수(50%)와 내부경쟁력(25%), 타당 후보와의 경쟁력(25%) 조사를 실시해 지역구 현역의원 가운데 하위 25% 탈락 대상자를 정하고 경선 실시 지역도 확정할 예정이다. 경선은 당원 20%, 일반국민 80%의 비율로 1천500명 규모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치러지게 된다.

정웅재 기자jmy94@vop.co.kr

박근혜의 한나라당 장악 시나리오는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20일자 기사 '박근혜의 한나라당 장악 시나리오는'을 퍼왔습니다.

전략 공천 통한 물갈이

▲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몽준 전 대표가 18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 연합뉴스

정당은 수권을 목표로 하며 국회의원 수가 바탕이 된다. 아직까지는 한나라당에서 유력한 대권후보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다. 

비대위 쇄신 1호 '공천기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원총회와 중진연석회의를 거친 뒤 공천기준을 지난 19일 의결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오는 4월 총선이 끝난 후,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우호적인 의원은 과반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로 잡아도 전략공천 49명, 비례 10명 등 총 59명은 넘을 것이다.

과반 기준은 한나라당이 가장 어려웠던 2004년이다. 2004년 한나라당은 차떼기란 오명과 탄핵역풍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지역구 100석, 비례 21석 등 121석을 얻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략공천 20%의 대상은 영남 34석과 수도권 15석이라고 한다. 전략공천 49명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입김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지역구 후보는 국민경선을 통과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적지 않은 수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우호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나라당의 한 축인 친이계는 당내에서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2004년 지역구 100석은 박근혜 위원장의 총선 평가 기준이 될 확률이 높다. 한나라당이 100석을 넘는다면 야권 연대 정도에 따라 제 1당도 가능한 숫자다. 한나라당이 100석이 안 돼 김문수, 정몽준 등 당내 대권후보들과 경쟁의 판을 벌이든, 100석을 넘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일인 대권후보체계로 가든, 중요한 것은 당내 국회의원 중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냐이다.    

초기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공천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정치인에게 개입하지 않겠다는 박 위원장의 입장보다는 공천문제를 언급했다는 게 중요하다.

일의 순서는 사람의 의중을 반영한다

이러한 정황에는 2, 3일간의 공천 토론을 거치며 나온 이야기와 배경이 연결된다. 정몽준의원의 '뺄셈의 정치', 차명진 의원의 ‘정책 쇄신 이후 공천 기준 마련이 제대로 된 순서이며 비대위의 순서는 잘못 됐다’는 비판. 비대위가 정책 쇄신을 위해서 내놓은 게 보수 삭제 논란이라는 말장난과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은 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영남이나 서울, 강남 등으로 출마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아직도 뺄셈의 정치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몽준 의원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 발언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인 차 의원과 정몽준 의원이 생각하는 순서는 한나라당의 가야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묻고 과거를 비판하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먼저다. 공천기준을 포함한 당내 구조와 당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두 번째라는 얘기다.

“그 부분(보수 삭제 관련)에 대해 나름대로 견해와 생각이 있지만 그것도 이 자리에서 논하긴 시간이 안 맞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현재의 과제에 대한 얘기가 우선이다” 차명진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중

그러나 박근혜 위원장의 생각은 달라 보인다. 말을 아끼는 박근혜 위원장이지만, 초기에는 당명 개정보다 내용이라는 말과 인적 쇄신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19일 정책 쇄신이 본질 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의 표현은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다. 합하면 박 위원장이 보기에는 사람과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정책 쇄신의 본질” 박근혜 위원장의 비대위 발언 중

사실 MB와의 차별과 과거와의 단절은 다르다. 과거와의 단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존재한다.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들의 활용법을 잘 아는 이는 박 위원장이다

지금 칼끝은 친이계를 겨누고 있으며 검찰이 대신하고 있다. 정치 쇄신은 김종인 비대위원이 발언하고 언론이 받으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보수 삭제 논쟁처럼 내부 분위기 나쁘면 박 위원장이 정리하고 아니면 그냥 내버려둔다. 그러면서 박근혜 위원장은 한쪽으로는 사람을 바꾸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오기를 기다린다.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될 일처럼 보는 듯하다.

윤희목 의원은 자신의 의원총회 발언을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비대위는 전략공천을 고집하고 있다. 전체 245개 지역구 중 20%인 49개 지역구를 전략 공천하겠다고 한다. 영남권 68개 지역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34개, 그리고 수도권에서 강남 3구, 양천, 용산, 분당 등 15개 지역구를 전략공천 하겠다는 것 아닌가? 소위 강세 지역이다.

비대위가 이처럼 전략공천을 고집하는 것은 ‘물갈이’를 명분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략공천을 통한 물갈이는 ‘인위적인 인적쇄신’이다. 전략 공천은 ‘단독 공천’을 전제로 한다. 문제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참여경선’이 그것이다. 국민참여경선은 물갈이를 ‘국민 손에’ 맡기는 것이다“

박근혜 위원장은 지금 물갈이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