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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3일 토요일

박근혜, '비리 의혹 당원' MB도 탈당시킬 수 있을까?


이글은 프레시안 2012-11-02일자 기사 '박근혜, '비리 의혹 당원' MB도 탈당시킬 수 있을까?'를 퍼왔습니다.
[대선읽기](24)기소되기 전 퇴출 당한 현기환·홍사덕…李대통령은?

대선판이 크게 벌어졌는데, 신문 1면은 주로 내곡동 특검 소식이 차지하고 있다. 당초 내곡동 특검은 대선 정국에서 묻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 일가가 보여준 '민낯'은 그런 전망을 무색하게 할 만큼 충격적이다. 결국 특검 수사 결과는 야권이 '빅뱅'하고, 여권이 '단결'하는 대선가도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 '당원'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민낯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큰 형에 이어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장롱에서 나온 1만원 권 5억 원, 5만 원권 1억 원의 돈다발이 시형 씨 아들의 트렁크에 실려 청와대로 '배달'된 날, 김 여사의 측근인 설 모 씨와 이상은 회장의 부인 박 모 씨가 만났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형수와 대통령 부인의 측근이 하필 그날 만났다. 돈과 관련된 얘기가 오갔을 것이라는 의심이 고개를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부지에 올라와 있던 건물을 철거하는데 자비를 썼던 게 드러났다. 이 대통령 부부의 그림자가 내곡동 사저 부지 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셈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형법상 소추' 대상, 즉 기소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정황상 의혹이 이는 것은 어찌할 방도가 없다.

▲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 ⓒ청와대

새누리당 소속 현직 대통령 일가의 민낯이다. 청와대는 연일 불쾌함을 내비치고 있다. 고위 관계자들은 특검이 "언론을 통한 더티 플레이"를 하고 있으며 "대통령 망신 주기"가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물론 구속된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이 언론에 줄줄 새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특검팀이 실제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정황도 곳곳에서 포착된다.

그러나 시형 씨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특검팀에 "대통령 아들을 재소환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상징적 뒷배 없이 불가능한 행위였다. 일종의 으름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 '살아 있는 권력'을 대하는 수사는 이렇게 어려운 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지난 2009년 '죽은 권력'인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수사 상황이 실시간 중계되다시피 하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청와대는 으름장이라도 놓을 수 있는 위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특검 수사는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수사는 오는 14일 종료된다. 열흘 하고도 이틀 가량 남았다. 만약 한차례 연장된다면 오는 29일에 종료된다. 일단 특검팀 주변에서는 "굳이 연장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들이 나온다. 이는 대선 일정과 민감하게 맞물려 있다. 이르면 10일부터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논의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전투력을 끌어올려야 할 시기다.

새누리당 당원이 연루된 비리 의혹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무심한 듯 지나칠 수 있을까?

박근혜, 특검 계기로 MB와의 관계 정리할까?

지난 28일 발표된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는 흥미로운 점을 보여준다. 전체 응답자의 9.2%가 자신이 새누리당 지지자라고 하면서도 박근혜 후보가 아닌 다른 대선 후보를 택하거나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구 친이계로 '비박' 성향 유권자로 분류할 수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친이(親李)계 지지자들이 박 후보에게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도 확장론'에서 '보수 대통합'으로 전략을 선회한 박 후보로서는 이들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가 연일 특검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 역시 "차기 권력인 박 후보에게 어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14일 대통령 일가 중 한 명은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박 후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재판이 진행될 것을 감안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아직 죄가 드러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 정치적 부담감은 높아지게 된다. 자신의 측근들은 기소되기 전 탈당을 사실상 강요해 놓고 이 대통령을 예외로 둔다는 것은 박 후보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다. 모르는 척 지나치는 것도 국정운영을 함께 책임져 왔던 여당 후보의 무책임한 행위일 수 있다.

두번째, 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현기환 전 의원, 홍사덕 전 의원, 현영희 의원 등은 모두 혐의가 구체화되기 전에 당에서 떠밀려 나갔다. 이 대통령 일가의 비리이고, 이 대통령 본인에 대한 기소가 면제된다고 해서, '도덕성'을 강조하는 새누리당이 이 대통령을 예외로 둘 수 있을까. 야당은 박 후보의 결단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새누리당은 '정권 재창출'이라는 단어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한 묶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다. 대신 '최초'라는 말을 사용해 "최초의 여성 대통령론"을 열심히 설파하고 있다. 그러나 박 후보는 대선 전까지 어떻게 하든 이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앞서 언급된 9~10% 정도의 '비박'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 박 후보는 이 대통령의 '당적'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박세열 기자 

2012년 9월 20일 목요일

민주노총 김영훈, "지금 춤 출 때냐?" … 26일 임시대대 이후 탈당 밝혀


이글은 레디앙 2012-09-18일자 기사 '민주노총 김영훈, "지금 춤 출 때냐?" … 26일 임시대대 이후 탈당 밝혀'를 퍼왔습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통합진보당 강병기 비대위원장에게 “춤 출 분위기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16일 통합진보당 임시당 대회에서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춤을 춘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다.
18일 오전 통합진보당 강병기 비대위원장과 민병렬, 이혜선, 안동섭 비대위원 등은 신임 지도부로 인사차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강병기 비대위원장은 “죄송하다는 이야기만 해왔다. 말씀 주신대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훈 위원장은 “우리 결정(배타적 지지 철회)은 다 아실거고 저희들도 그런 결정하는데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다”며 “조합원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겪지 못할 일도 많이 당했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을 방문 중인 통합진보당 강병기 비대위원장 등(사진=장여진)

또한 김 위원장은 “그만큼 노동현장의 상처가 크다. 어느 일단의 책임은 아니지만 서로 상처를 덧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지도급 인사들의 언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16일 임시 당대회에서 분열의 아픔을 서로 감싸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춤 출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누가 그런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춤을 추고 싶어도 엎드려 절을 해야하는데 대중들이 볼 때 뭐라 하겠느냐”며 “제가 그런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당 운영하는데 대중의 마음을 강 비대위원장이 잘 헤아려서 지도자들의 언행이 미치는 영향을 잘 살 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비대원장은 “깊이 새기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건넬 수 없어 임시당대회 참석을 거절했다는 말에 대해 “안 오신 마음도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강 비대위원장은 “당이 분당 사태까지 이르면 대중조직에게도 여파가 간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죽을 것이고 변화의 길을 제대로 가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훈 위원장은 오전 간담회를 마친뒤 한 기자와의 대화에서 오는 26일 임시 대의원대회 직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탈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신당권파와 함께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음은 진작 떠났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철회 이후 총연맹 위원장까지 탈당하게 된다면 향후 통합진보당과의 관계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여진

2012년 9월 19일 수요일

MB, 내곡동 특별법 수용 미루는 이유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19일자 기사 'MB, 내곡동 특별법 수용 미루는 이유는…'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주당 정파적 이익 대변, 위헌 소지 있어 숙고의 시간 필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자진 탈당했다. 홍 전 의원은 “큰 일을 앞둔 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탈당한다”면서 “수사가 마무리돼 저의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특검법을 수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 마감 시한인 21일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 악화되고 있다. 18일 중국 100여개 도시에서는 대규모 반일 시위가 발생했고, 중국 해양감시선은 센카쿠 영해에 진입해 일본 자위대 함정까지 출동하는 등 양국관계가 군사대립 수준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음은 19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쌀 달라’ ‘밀가루 주겠다’ 남북 정권 다투는 동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국민일보 (安, 대국민 면접 ‘깜짝카드’ 나올까)
동아일보 (中 국치일 100여개 도시서 반일시위)
서울신문 (히든 크라임 신고범죄 18배 무서운 세상)
세계일보 (동북아 영토분쟁·역사갈등의 끝은 어디… 韓·日 독도 홍보전 ‘사생결단’)
조선일보 (中, 對日분쟁 대륙붕, 유엔에 서류 내기 前 한국에 먼저 알려)
중앙일보 (더 쉬워진 '연금 가불' 100세 시대의 딜레마)
한겨레 ('조건만남' 아저씨는 소녀의 나이를 묻지 않았다)
한국일보 ('과거사' 대선 쟁점화)

‘친박계’ 좌장, 홍사덕 전 의원 자진탈당

국민일보 19일자 4면

‘친박계’의 좌장격인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자진 탈당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이날 자필로 쓴 보도자료를 통해 “큰 일을 앞둔 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탈당한다”면서 “수사가 마무리돼 저의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검찰이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끝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전 의원이 검찰에 고발된 지 하루 만에 스스로 탈당한 것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박 후보의 대선 가도에 악재가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그러나 홍 전 의원이 박 후보 경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내는 등 사실상 친박계 좌장 역할을 해 온 만큼 박 후보가 어느 정도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박 후보는 이날 가천대에서 특강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전 의원의 탈당에 대해 “(의혹의) 내용은 잘 모르겠고, 탈당을 하셨다는데 생각해서 결정하신 것 같다”면서 “조속하게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MB, ‘내곡동 사저 특검법’ 심의 보류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특검법을 수용할지 아니면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를 할지 아직 최종 결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일단 보류했다. 

서울신문 19일자 1면

재의 요구 마감 시한(부처로 법이 넘어온 뒤 15일)인 오는 21일까지 일단 시간을 벌겠다는 뜻이라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결국 내곡동 특검법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2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건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시간을 더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 기간까지 2∼3일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장고’(長考)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내곡동 특검법안이 위헌소지가 많아 섣불리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법안대로라면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 2명의 추천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의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이 수사 주체를 지정하는 것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점에서다. 

中·日, 센카쿠 군사충돌 위기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 군사적 대치에 버금가는 수준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서는 대대적인 반일시위가 계속됐고, 중국 해양감시선은 센카쿠 영해에 진입해 일본 자위대 함정까지 출동하는 등 양국관계는 1972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만주사변 81주년 기념일인 18일 중국 베이징을 비롯한 100여개 도시에서는 동시다발적인 반일 시위가 발생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반일 시위를 “주권을 수호하는 목소리”라고 옹호했다. 

중국 해양감시선 3척은 오후 5시20분쯤 센카쿠 부근 일본 영해에 진입했다. 해감선은 일본 해상보안청 경고를 받고 40분 뒤에 물러갔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앞서 해감선 10척과 어업감시선 1척은 센카쿠의 무인도 중 한 곳인 우오쓰리 섬 북서쪽 주변 해역을 항해했다. 전날 동중국해를 향해 출항한 중국 어선 1000여 척은 센카쿠 서쪽 50㎞ 해역에서 조업을 시작했다고 NHK방송이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물리적 충돌에 대비, 자위대 함정을 센카쿠 인근 해역으로 이동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P3-C 초계기 등을 통한 감시활동도 강화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해상보안청도 기관포가 장착된 1000t급 대형 순시선 ‘아소’를 주변 해역에 파견했다. 

대법원, 27일 곽노현 최종 선고

대법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경향신문 19일자 12면

경향신문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후보단일화를 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교육감에 당선된 뒤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그에게는 ‘사후매수죄’가 적용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은 구속기소 직후 교육감직에서 배제됐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석방된 이후 교육감 업무에 복귀했다. 2심에서는 실형을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이어서 교육감직은 유지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남은 형기인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 경우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재선거로 교육감을 다시 뽑는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2012년 9월 18일 화요일

홍사덕, 새누리당 탈당에 "또 꼬리자르기?"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9-18일자 기사 '홍사덕, 새누리당 탈당에 "또 꼬리자르기?"'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후보에게 부담 안되게"…SNS "무죄라면서?"

친박근혜계 좌장격으로 군림한 홍사덕 새누리당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검찰에 고발당하자 탈당을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전 의원은 이날 자필로 쓴 보도자료에서 "저는 큰일을 앞둔 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오늘 자진 탈당한다"며 "수사가 마무리되어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현재 상황을 감안, 빠른 시일 안에 수사를 끝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며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박근혜 대선 후보의 경선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던 홍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캠프에서도 활동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트위터리안들은 새누리당이 최근 비리 사태만 터지면 탈당을 한다는 점을 두고 "또 꼬리 자르기가 시작됐다"며 비아냥냈다.
어제 민주당 대변인이 홍사덕에 대한 새누리당 처리안을 예상했었죠? 그대로 됐습니다. 홍사덕이 새누리당 탈당했습니다. 비례는 제명해서 의원직 유지하고, 지역은 탈당해서 유지하고. 도마뱀인지 꼬리는 정말 잘 자르죠?(파워트위터리안 doa ‏@doax)
요즘 새누리당의 트렌드 '당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당을 버린다'(고재열 기자_독설닷컴, ‏@dogsul)
한 사람을 위한 100% 새누리당을 만들려는 헌신이 눈물겹네요. "100% 대한민국" 앞에도 '한 사람을 위한'을 덧붙여야 할 듯.(역사학자 전우용, ‏@histopian)
이밖에도 트위터 여론은 "홍사덕씨 갈 때 가더라도 싸논 똥은 치우고 가셔야지 안그러우?", "역시 빤수 뒤집어 입는다고 구린 냄새가 없어지는건 아니지", "만날 자르고~ 파묻고. 이제 지겹다. 다른 작전좀 내라", "그놈의 꼬리는 도대체 몇개나 됩니까? 차라리 머리를 잘라야", "이정도면 새누리당이 없어질 기세", "당당하면 왜 탈당하는 것인가" 등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트위터리안 안철수****(‏@ahn*****)는 "박근혜의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 스스로 탈당한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로부터 탈당 요구가 있었던 것인지 몰라도 모양새는 빨리 갖추었네요. 그래도 유신 망언과 뇌물수수라는 펙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라고 꼬집기도 했다.
홍 전 의원은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6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7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2012년 9월 10일 월요일

강기갑, 눈물의 탈당…"고향 품으로 돌아갈 것"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10일자 기사 '강기갑, 눈물의 탈당…"고향 품으로 돌아갈 것"'을 퍼왔습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가 9일 대표직 사퇴 및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본격 분당(分黨)의 시작이다. 탈당파 주요 인사들도 금주 내로 거취를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책임을 지고 저의 건강을 제물로 삼아 분당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적을 희망했다.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았다"면서 "책임을 통감하며 오늘 당 대표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어 "민심을 무시하고 국민을 이기려 하는 진보는 결코 대중정당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간곡한 호소도 무위로 끝나버린 지금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한다"며 "모두가 제 탓이다. 모든 것이 지나간 지금 그동안 당원동지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지난날을 기억하며 이제 민주노동당에 이어져 온 통합진보당의 당적을 내려놓겠다"고 탈당을 선언했다.

다만 강 대표는 신당 창당에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저 역시 동지들과 손잡고 고난의 길을 함께 걷고 싶다"면서도 "이 과오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함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의 분열을 막지 못한 총체적 책임자는 그 누구도 아닌, 혁신비대위원장에 이어진 당대표인 저 자신"이라며 "그러기에 저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고 동지들이 가는 길에 함께 하지 못함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저 강기갑은 물러나지만 대중적 진보정당의 꿈은 동지들께서 꼭 실현시켜주시리라 믿는다. 진보정치는 우리 사회의 서럽고 힘들고 약한 이웃들을 위해 반드시 부활해야만 한다"고 강조한 그는 "진보정당 역사에 죄인이 된 저는 속죄와 보속의 길을 가고자 한다. 저는 이제 흙과 가족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고향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중 결국 눈물을 보인 강 대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흐느끼는 등 격정을 감추지 못했다. 회견 후 질문도 받지 못하고 양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회견장을 떠나는 강 대표의 등을 방송 카메라들이 멀찌감치서 배웅했다.

이날 강 대표의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시민 전 공동대표를 비롯, 탈당파 주요 인사들이 대거 모여 눈길을 끌었다. 노회찬, 강동원, 김제남, 박원석 의원, 천호선, 이정미 최고위원, 권태홍, 이홍우 전 비대위원 등이었다. 이정미 대변인과 천호선 최고위원은 탈당파 주요 인사들의 거취 정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입을 모아 "다 이번 주 중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최고위원은 다만 탈당 이후 신당 창당 일정이나 대선 계획 등에 대해서는 "신당을 만든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시기나 대선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천 최고위원과 이 대변인은 강 대표의 회견이 '정계 은퇴' 선언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신 것"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9일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가 "속죄와 보속의 길을 가고자 한다. 흙과 가족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고향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선언한 이후 국민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곽재훈 기자

2012년 9월 7일 금요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4인, '탈당 공식 선언'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07일자 기사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4인, '탈당 공식 선언''을 퍼왔습니다.
"혁신된 모습의 진보정치를 만들겠다"

▲ 통합진보당 정진후,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서울시당기위원회에서 전날 제명을 당한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을 떠나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진보정치를 펼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혁신파 4명의 비례대표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7일 정진후·박원석·서기호·김제남 등 4명의 의원은 "통합진보당을 떠나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진보정치를 펼치고자 한다"며 탈당했다.
이들은 "저희들은 지난 5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내 문제로 본연의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고, 통합진보당은 4.11 총선 때 국민이 보내주신 10% 이상의 지지를 상실하였으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제명절차를 밟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날 의원총에서 4명의 비례의원에 대한 제명이 결정될지 관심이다. 정당법상 제명절차가 마무리되면 탈당한 비례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전날인 6일 저녁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4인과 광역지방비례의원 2명, 기초지방비례의원10명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이들 4인의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4.11총선 당시 교육분야, 녹색·탈핵분야, 시민운동분야, 사법개혁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통합진보당의 전략명부 비례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정진후 의원은 전교조, 김제남 의원은 환경운동, 박원석 의원은 참여연대에서, 서기호 의원은 법관으로 활동하거나, 직을 수행한 바 있다.  4명의 비례대표의원은 "통합진보당이 끝내 파국을 맞이했다"며 "저희들 또한 책임의 한 당사자로서 진보정치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보다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강변하는 구태와 패권적인 모습과 결별하고자 한다"며 밝혔다. 이어, "강기갑 대표와 함께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국민이 바라는 진정으로 혁신된 모습의 진보정치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들은 "결코 개인이나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의원직에 집착하는 게 아니다"라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진보정치를 펼치기 위함이기에 소신에 근거하여 스스로 제명을 수용하는 것이며, 국민의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신동근 기자  |  qkdkqh1@gmaill.com

2012년 8월 7일 화요일

녹조현상 식수비상에도 조중동은 단신처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07일자 기사 '녹조현상 식수비상에도 조중동은 단신처리'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공천헌금 전달책 “현영희 돈 받았지만 500만원만 받았다”

서울 취수원인 한강·영산강 ‧낙동강 등에서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녹조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하는 등 전국의 주요 하천에 비상이 걸렸다. 각종 환경단체들은 이를 ‘4대강 사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며 상수도 수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요언론에서는 해당 사태에 대해 전혀 대수롭지 않은 듯 지역면이나 사회면에 단신 처리해 눈에 띈다.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비례대표)의 공천헌금 의혹 사건에서 돈 전달책으로 지목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이 6일 검찰수사에서 “현 의원의 수행비서인 정동근씨를 서울역에서 만나 5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3억 원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그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서울역에 간 일이 없다”고 해왔던 것과 달리 검찰에서는 “(사건 제보자) 정동근씨를 3월 15일 서울역에서 만난 것은 맞지만 3억 원이 든 쇼핑백은 못 봤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앞으로 조씨의 말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게 검찰 주변의 관측이다. 

다음은 6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현기환·조기문, 돈 줬다는 날/ 같은 기지국 반경내에 있었다)
국민일보 (도마 양학선, 체조역사 다시 썼다)
동아일보 (神技의 양학선/ 체조사상 첫金)
서울신문 (이 물을 마시고 있다)
세계일보 (현기환·조기문 ‘공천헌금 당일’ 회동 정황)
조선일보 (“현영희 돈 받았지만 3억보다 훨씬 적어”)
중앙일보 (폭염 블랙아웃 경보 켜졌다)
한겨레 (녹색강의 공포…2500만명 식수원 뒤덮었다)
한국일보 (공기업 공공요금 원가 5년간 9조나 부풀렸다)

한강 녹조‧악취…조중동 지역‧사회면 단신처리 “공연히 사태 과장할 필요 없다”
 독성물질인 남조류를 처리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팔당호 원수를 갖다 쓰는 경기도 15개 시·군에서는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팔당호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선박 7척이 스크루를 돌려 물속에 산소를 공급하며 쓰레기를 걷어내고 있고 하남시 취수구 주변엔 펜스가 쳐져 있으나 녹조류를 없애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 경향신문 8월 7일자 11면.
▲ 한겨레신문 8월 7일자 4면.

북한강에 발생한 녹조현상은 남조류의 과다증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조류는 녹조류·규조류 등 다른 조류와 달리 세포 안에 독소물질을 생성하는 빈도가 높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은 경향신문 등은 이를 주요한 사태로 보도했다. 

▲ 서울신문 8월 7일자 1면.

그러나 조선·중앙·동아일보에서는 무슨 탓인지 이 현상에 대해 별로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12면 우측에 2단짜리 기사로 단신 처리했으며, 14면 지역면 우측 하단에 ‘대청호 녹조 날로 심각’이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만을 내보내는 데 그쳤다. 또 사진 설명과 사설에서 모두 조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폭염과 일조시간 증가’ 때문이라고 썼다. 

▲ 조선일보 8월 7일자 12면.
▲ 조선일보 8월 7일자 사설.

조선은 이날 사설에서 “한강호와 팔당호의 녹조는 계속된 폭염과 강수량 부족 때문”이라며 “전문가들은 한강과 팔당호의 녹조는 수독물 안전성엔 별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만에 하나 정수처리된 물에 악취 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물을 3분만 끓이면 다 날아가므로 공연히 사태를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켰다. 

▲ 중앙일보 8월 7일자 19면.

중앙일보 역시 19면에 관련 기사를 (녹조 전국으로 확산…수돗물 안전성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단신 처리했으며, ‘처음으로 육안으로 관찰 가능’하다는 녹조 현상에 대해 사진 기사는 내보내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관련기사를 12면에 ‘흑백’사진 한 장으로 대체했다. 해당 사진기사 설명에서도 역시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난달 말 북한강에서 시작된 녹조”라고 썼다. 사진은 서울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수돗물정화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이나, 흑백으로 처리해 서울 수돗물에 비상이 걸렸는지는 사진상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 

▲ 동아일보 8월 7일자 12면.

새누리당 공천헌금 전달책 조씨 진술 번복 “500만 원은 받았다”


조씨는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으며, 정씨가 진술한 날짜에 서울역에 가지도 않았다고 말해왔다. 검찰은 현 의원이 3억 원을 정씨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올 3월 15일 이전에 현 의원 측 관련 계좌에서 돈이 인출됐는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현 의원 측이 주거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특정 장소에 보관돼 있던 현금을 찾아 공천헌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 조선일보 8월 7일자 3면.
▲ 조선일보 8월 7일자 3면. 현영희 의원과 공천헌금 의혹 제기한 정동근씨.

새누리당 현영희‧현기환 신속 제명…박근혜 의중?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 위신을 훼손했다는 사유”라면서 “특히 현 의원은 당의 소명 자료 제출 요구와 윤리위 출석을 거부하는 등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원총회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제명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현기환 전 의원·현영희 의원 제명안은 박근혜계인 서병수 사무총장 등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4면 관련기사에서 “새누리당의 선제대응엔 대선을 불과 4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휘발성이 큰 대형 악재를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는 다급함이 깔려있다”며 “공천헌금 수수의혹의 실체적 진실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도덕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라고 풀이했다. 

▲ 중앙일보 8월 7일자 4면.

그러나 현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두고 당 안팎에선 또 다른 비판도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강제 출당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 의원은 서병수 사무총장 등을 통해 출당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 신주류 탈당 방법 “고민되네”

통합진보당 신주류파가 6일 당 내외 진보세력 결집을 통한 ‘신당 창당’ 의지를 밝혔다. 사실상 분당 절차에 들어감을 예고한 것이다. 강기갑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로 진보정치 재건의 길을 가겠다”며 “이름을 바꾸고 정강정책을 손보는 정도의 재창당으로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구당권파는 즉각 공세에 나섰다. 구당권파 측 이상규 의원은 “당 대표가 당 깨겠다고 나서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신주류파는 당내에 ‘진보정치혁신모임’을 발족하고 12월 대선 전 신당 창당을 매듭짓는다는 구상이다. 당장 탈당하기보다는 당 내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혁신모임을 통해 새 정당의 밑그림을 그리자는 것이다.”

강 대표의 이런 입장 표명은 그가 속한 인천연합, 유시민 전 대표의 국민참여계, 심상정 전 원내대표의 통합연대 등 신당권파 3주체 관계자들이 전날 신당 창당에 합의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들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철회를 확정할 가능성이 큰 민주노총과도 적극 연대할 방침이다.

▲ 경향신문 8월 7일자 7면.

문제는 이들의 신당 창당 ‘시기’와 ‘방법론’이다. 곧장 집단 탈당을 한 뒤 신당을 창당할지, 당을 해산한 뒤 새로운 세력 연합을 모색할지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신당권파 측 비례대표 의원 3인(박원석·정진후·서기호)의 거취 때문이다. 탈당하게 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신당권파가 신당 창당 후 국회에서 조금의 캐스팅보트라도 행사하기 위해선 자파 의원을 건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당 해산은 구당권파의 반대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과반수 이상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당권파 사이에선 이들 세 의원을 제명시켜 의원직을 유지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의료계 ‘전공의 폭행’ 처벌규정 없어 악순환


병원 내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폭행과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즉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공의들이 교육받는 수련병원은 전국에 270곳이다. 폭행관련 조항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사건이 발생해도 처벌 기준이 없고 개인적 차원의 결정으로 책임을 지는 선으로 매듭짓는 경우가 상당하다. 폭행 관련 규정이 있다 해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평가 권한을 가진 교수가 우선 중재나 면담을 하도록 돼 있는 병원도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는 교수와의 면담이 껄끄러워 참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폭행을 신고해 설령 교수가 사직한다고 해도 주변 교수들 사이에서 ‘스승을 쫓아낸 제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의사생활을 관둘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폭행을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폭행 가해자인 ‘지도 전문의’가 처벌을 받는다 해도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병원신임평가센터는 2014년부터 진도전문의의 자격요건 강화의 방안으로 8시간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만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처벌 규정 조항 법적 의무화나, 가해자 자격박탈, 병원 측 개선의지 문제 등은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를 보도했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2012년 7월 30일 월요일

진보당 강동원 "민주당 입당, 통크게 생각할 때"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30일자 기사 '진보당 강동원 "민주당 입당, 통크게 생각할 때"'를 퍼왔습니다.
국민참여당계 대전 모임서 '탈당' 결론, 진보당 해체 본격화

'국민참여당계'인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이 30일 사견임을 전제로 민주통합당 입당 가능성을 거론, 진보당 탈당세력 일부가 민주당으로 입당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파장을 예고했다.

진보당 13명의 의원 중 유일한 참여당계인 강동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진보당 일각에서 제기된 민주당 입당 주장에 대해 "그런 얘기는 현재 나올 단계가 아니고 나오지도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저 개인적인 입장은 과거에도 민주당 들어가는 문제가 논의된 바가 있다. 일종에 야권대통합 또는 소통합 차원에서 얘기가 진행된 것이었었는데 지금 뭐 검토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우리 진보진영의 다양성, 굉장히 다양한 세력들이 의견을 같이 하면서 모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끌어내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나 진보세력의 성향이 최근에 민주당은 좌클릭 쪽으로 많이 지금 이동이 돼 있고 진보세력도 우클릭 쪽으로 많이 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간격은 상당히 좁아졌다, 뭐 이런 것을 전제로 할 때 통 크게 한번 생각해볼 가치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다"고 민주당 입당에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출신 지역구가 호남이다, 전라북도 남원·순창"이라며 "저희 지역별로 상황을 조금 놓고 보면 약간씩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호남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지금 정서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자신의 지역구 여론은 민주당 입당임을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대전에서 국민참여당계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회동 결과에 대해선 "이런 결과라면 앞으로 우리 통합진보당의 미래의 앞날에 미래가 있겠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당 안팎의 다양하고 새로운 진보세력과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사실상 새로운 주체를 형성해서 가야 된다는 것으로서 창당, 이런 것도 탈당을 포함한 창당, 이런 것이 다 포함됐다"며 탈당쪽으로 의견을 모았음을 전했다.

그는 또한 진보당 최대주주인 민주노총 움직임에 대해서도 "당 밖에서는 그동안에 비판적 지지, 말하자면 민노총에서 그동안에 조건부 지지했잖나. 그런데 이 자체도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의 가장 강력한 주체인 민주노총에서 이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시고, 지지철회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있다고 전해 듣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진보신당계인 심상정, 노회찬 의원이나 강기답 대표도 마찬가지 생각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최병성 기자

유시민의 참여계, 통진당에 사실상 '사망선고'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7-29일자 기사 '유시민의 참여계, 통진당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퍼왔습니다.
"대중적 진보정당 구현에 실패"... 탈당 움직임 가시화

▲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지난 5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대표단 회의에 유시민 공동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기사보강: 29일 오후 10시 1분]

통합진보당 국민참여계가 사실상 당에 사망선고를 내렸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됨에 따라 격랑에 휩싸인 상황에서, 국민참여당 출신의 전·현직 간부 200여 명은 29일 오후 대전에서 모임을 갖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여계를 이끌고 통합진보당을 창당했던 유시민 전 공동대표는 자신이 의견을 개진할 경우 참여계 전체의 의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참했다.

다섯 시간 여 동안 토론을 거친 국민참여계 당원들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우리 당의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날 오후, '국민참여당 출신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결의'라고 발표한 결의문에는 "통합진보당 일부 의원들이 국민과 당원의 뜻을 짓밟고 이석기, 김재연 두 사람의 제명을 부결시킨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했다.

"통합진보당으로는 야권연대도, 정권교체도 불가능"

이들은 또, "대중적 진보정당 구현은 지금의 통합진보당을 통해 이뤄질 수 없음을 확인한다"며 "통합진보당을 통한 대중적 진보정당 구현에 실패했다는 국민적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의 통합진보당으로는 야권연대도, 정권교체도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사실상 통합진보당의 앞날에 미래가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이들은 "우리는 진로에 대해 이미 탈당한 당원들을 포함하여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를 남겨뒀다.

그러나, 이미 방향은 결정됐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참여계 핵심 관계자는 "탈당하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들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에 다수가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당장 시한을 정해서 행동에 나서겠다고 결정하지 않았다"며 "더 많은 공감을 얻고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참여계, 진보신당 탈당파, 민주노동당 인천연합 등 혁신의 3주체와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 내의 다수파를 이루는 국민참여계가 이같이 결정을 내림에 따라 탈당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유시민 전 공동대표는 탈당 등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오전 당원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탈당, 당 해산 추진, 공개적인 당내 혁신연합 결성,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체 설립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오늘 참여계 당원들이 모여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가자는 통합정신을 살리기 위해 당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절차가 더 남아 있는가? ▲ 그 수단이나 절차를 통해 다시 혁신을 시도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 그렇게 해서 일정한 성공을 거둔다고 할 경우 그 성공이 국민과 민중의 관점에서 볼 때 의미가 있는 것인가?가 그것이다.

그는 "이 세 질문 모두 '예스'라는 결론이 날 경우에만, 우리는 통합진보당의 혁신을 가로막고 작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당의 자살까지 불사하는 세력과 싸우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굳이 당 안에서 혁신을 위한 투쟁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마지막 질문은"당 안에서의 혁신투쟁이 더 이상 불가능하거나 성공할 수 없거나 성공해도 의미가 없다고 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당 내에서 할 수 있는 바가 없을 때, 남는 카드는 집단 탈당 혹은 분당 뿐인 상황이다.

그는 민주당과의 야권연대에 대해서도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 연대하지 않을 것이고 진보통합 야권연대 진보적 정권교체 전략은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유시민 "행동방침 뜻 모으면 무엇이든 수용하겠다"

유 전 대표는 "출당 조처가 실행되었을 경우 민주당은 두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무소속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분들이 통합진보당 당적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야권연대는 불가능해졌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자격심사를 통한 제명 주장을 민주당이 마냥 배척하기는 어렵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대표는 "민주당은 진보진영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볼 경우 통합진보당을 통하지 않고 민주노총, 농민회,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 바로 손잡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노총 중집은 다음 주 정도 '조건부 지지철회'를 했던 기존 입장을 검토하여 지지철회와 조합원 당원의 조직적 탈당문제를 논의할 전망이고 개별 연맹이나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집단탈당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그는 "여러분이 향후 행동방침에 뜻을 모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주연(ld84)

2012년 7월 28일 토요일

진보당 ‘기권표’ 김제남에 “의원직 사퇴하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7일자 기사 '진보당 ‘기권표’ 김제남에 “의원직 사퇴하라”'를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안 부결에 대한 입장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제명 부결 후폭풍
“김 의원 제명동참 약속 뒤집어
”당 안팎, 혼란 키운 선택 ‘성토
’참여계 강동원 의원 탈당 시사

김의원 “이 의원에 봉사기회 줘
”당권파 “혼란 수습할 수 있을 것”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부결에 결정적인 원인이 된 무효표의 당사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온 김제남 의원이 27일 “당의 화합을 위해서였다”며 자신이 무효표를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의 선택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현 지도부 쪽은 김제남 의원이 투표 전에 두 의원을 제명하는 데 동참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속해 놓고 태도를 뒤집어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참여당 출신인 강동원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김제남 의원이 지난 23일 신·구 당권파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의원총회를 열면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기로 두차례에 걸쳐 약속했고, 이를 결의문이라는 문서로 함께 확인까지 했다”며 “왜 변심을 했는지 문서에 같이 서명한 의원들에게는 이유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당사자인 김제남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이석기 의원에게 ‘승리’를 안겨준 게 아니라 강기갑 대표 체제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노역형’을 명한 것”이라며 “신·구 당권파가 화합하지 않으면 중단 없는 혁신이라는 목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혁신이라는 문을 열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25일 중앙위원회에서 양쪽이 갈등하느라 회의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하는 것을 본 이후에 마음을 결정했다”고 말했다.김제남 의원의 해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전날 제명안 부결 직후 원내대변인 사임 뜻을 밝힌 박원석 의원은 “강기갑 대표를 선택한 당원들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야권연대의 파국을 바라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에 선물을 안겨주는 정치적 범죄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강기갑 대표의 혁신을 좌초시킨 주범이 중단 없는 혁신을 말하는 자기모순을 고백하고 있다”며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를 향해 자기반성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통합진보당 누리집 게시판에는 김제남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비판성 글이 줄을 이었다. 광명지역위원회 당원이라고 밝힌 강재은씨는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당의 환골탈태를 바라는 성명서 초안을 올려 당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강씨는 “다수 당원들의 혁신에 대한 열망을 외면하고 절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김제남 의원의 즉각적인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당 당원이라는 박형민씨는 “그들(옛 당권파)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고 계속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자신 계파의 보스(이석기)는 지켜낼지 몰라도 조직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제남 의원이 속한 ‘녹색연합’ 누리집 게시판도 김 의원을 비판하며 회원을 탈퇴하겠다는 글들로 몸살을 앓았다. 후원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국회에서 환경운동 하려고 들어가셨던 거 아닌가”라며 “이번 선택 하나로 다 날아갔다. 끝났다”고 적었다.중립적인 한 당내 인사는 “그런 식으로 (무효표를 던질) 생각이 있었다면 미리 고지하거나 최소한 의총 때 자기 생각을 밝혀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했다”며 “그는 앞으로 신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방법적 실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인사는 “그런 태도는 정치적으로 기본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두고두고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석진환 기자 bhkim@hani.co.kr

2012년 4월 22일 일요일

문대성 언론플레이, ‘뻔한 꼼수’의 불편함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22일자 기사 '문대성 언론플레이, ‘뻔한 꼼수’의 불편함'을 퍼왔습니다.
[뉴스분석] 유권자 우롱한 새누리당, ‘박근혜 리더십’ 포장의 허점

“문대성씨의 논문 표절은 일찌감치 여기저기서 문제를 제기해왔던 사안이다. 워낙 표절의 정도가 심했다. 남의 논문에서 틀린 부분까지 그대로 베꼈다.”
중앙일보는 4월 21일자 지면에 (문대성 탈당 아니라 사퇴해야)라는 사설을 실었다. 새누리당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부산 바람’을 막고자 공을 들여 준비했던 손수조·문대성 카드의 한 축이 무너졌다.
문대성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 당선자는 ‘논문 표절’ 문제로 보수언론으로부터 ‘사퇴하라’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중앙일보 4월 21일자 사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이채성 위원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예비조사 결과 문 당선자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주제와 연구목적의 일부가 명지대 김모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중복될 뿐 아니라 서론, 이론적 배경 및 논의에 기술한 상당 부분이 일치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다”면서 표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대성 당선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새누리당을 탈당하고자 한다. 논문 표절 의혹이 있는 것도, 탈당 번복으로 인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것도 저의 잘못이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대성 당선자는 새누리당 탈당이라는 카드를 해법으로 내세웠지만, 그 정도로 정리될 사안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새누리당 쪽 인사들은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탈당으로 돌파구를 열고자 하지만 국민의 시선에서 새누리당 당적을 지닌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특별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CBS노컷뉴스

오히려 “새누리당 당적을 유지할 자격은 충분하다”는 냉소적 시선도 엿보이는 실정이다. 문대성 당선자 ‘논문 표절’ 사건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우롱한 사건이 되고 말았다. 부산 사하갑 유권자들은 ‘논문 표절’과 변명으로 점철된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유권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중앙일보는 “새누리당은 표절 논란이 오래전부터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공천하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책임이 있다. 선거 직전 표절 논란이 표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당을 믿고 그를 찍은 유권자들을 기만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대성 당선자의 ‘논문 표절’을 둘러싼 팩트는 총선 전에 상당 부분 드러났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뭉개기’와 ‘물타기’로 일관하다 사태를 키웠다는 얘기다. ‘김용민 막말’을 집중 부각시키며 새누리당에 유리한 ‘선거 프레임’을 짜는데 몰두했을 뿐 친동생 아내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형태 후보나 ‘논문 표절’로 궁지에 몰렸던 문대성 당선자 사건은 외면했다는 얘기다.


©CBS노컷뉴스

보수언론이 선거가 끝난 후에나 김형태, 문대성 사건을 이슈화하는 것은 속보이는 행동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문대성 사건은 언론의 균형감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비판의 잣대가 특정 정당 유불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역시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과정에서 ‘문대성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그의 선거운동을 돕고자 직접 부산 사하갑 지역구를 방문했다. 선거 막판 입지가 흔들리던 문대성 후보자의 당선 배경에는 박근혜 위원장의 지원의 영향이 컸다는 게 중론이다.
일단 당선은 시키고 보자는 생각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나 결과적으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정치적 책임을 가중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의 연속이었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박근혜 위원장의 과감한 결단으로 문대성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몰아가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4월 14일자 5면에 <박근혜, ‘과반포기’ 하더라도 ‘민심 선택’ 굳힌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결단하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려나갔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이라는 지적을 자초했다. 부적격 후보를 공천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버티기에 나서다 역풍을 자초했다. 문대성 당선자 역시 탈당 입장을 발표할 것처럼 기자회견까지 준비하다 전격적으로 취소했고, 결국 국민대가 ‘논문 표절’ 입장을 발표한 뒤에야 탈당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국민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모습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김형태 문대성 당선자 거취 문제를 놓고 좌충우돌한 이유는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이라는 상징에 집착한 까닭이다. 두 당선자의 사퇴로 이미 새누리당 원내 과반은 무너졌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박근혜 위원장의 과감한 결단으로 문대성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몰아가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4월 14일자 5면에 (박근혜, ‘과반포기’ 하더라도 ‘민심 선택’ 굳힌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결단하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려나갔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이라는 지적을 자초했다.
부적격 후보를 공천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버티기에 나서다 역풍을 자초했다. 문대성 당선자 역시 탈당 입장을 발표할 것처럼 기자회견까지 준비하다 전격적으로 취소했고, 결국 국민대가 ‘논문 표절’ 입장을 발표한 뒤에야 탈당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국민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모습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김형태 문대성 당선자 거취 문제를 놓고 좌충우돌한 이유는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이라는 상징에 집착한 까닭이다. 두 당선자의 사퇴로 이미 새누리당 원내 과반은 무너졌다.


한겨레 4월 21일자 사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실리와 명분 모두를 잃은 셈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번진 이유로 ‘박근혜 리더십’의 한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위원장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이들이 몇이나 되는지 되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1960~70년대에나 통했을 ‘1인 체제’ 권위주의 리더십의 한계라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4월 21일자 실망스러운 박근혜 리더십 이라는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박근혜 위원장은 총선 이후 당내 긴급 현안으로 등장한 김형태·문대성 당선자의 성추행·논문표절 의혹을 풀어가는 태도에서 그 특유의 권위주의·소통부재의 리더십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선거가 끝났으니 국민 여론엔 신경쓰지 않겠다는 독선마저 느껴진다. 이들의 처리 대책을 묻는 보도진의 질문에도 '전에 말한 대로' '대변인이 말한 대로'라는 외마디로 말문을 차단하기 일쑤다. 문 당선자가 탈당 기자회견을 번복하며 그의 발언을 인용하자 즉각 출당 윤리위를 소집한 것은, 논문표절의 심각성 때문이 아니라 '어디 감히 나를 끌고 들어가느냐'는 노여움의 발로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