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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6일 일요일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이글은 한겨레21 2012-09-17일자 제928호 기사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를 퍼왔습니다.
[표지이야기]민교협 등 4개 단체 ‘민중후보 추대 위한 연석회의’ 제안했지만 민주노총은 방침 못 정하고 통합진보당은 사실상 분당 과정에 돌입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평통사,진보교연등 지난9월5일 오후 서울 민주노총에서 노동자 민중 후보 추대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그들은 늘 이상주의자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야당과의 연합을 목표로 하는 범민주후보 단일화론이나 야당과의 연합을 목표로하는 전술적 차원의 개방적 독자후보론은 결국 부르주아 야당에 대한 지지 내지는 추종론에 불과한 것.”(1987년 민중후보 추대 단체 성명)

거의 실패, 단 한 번 성공

1987년 겨울, 1971년 이후 16년 만에 민주적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됐다. 그들은 사형선고를 받아가며 민주화 투쟁을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단식을 하며 싸운 김영삼 전 대통령 둘 다 충분히 진보적이지 않다고 봤다. 김대중·김영삼을 비판할 때 ‘부르주아지’나 ‘부르주아 야당’이라는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사회과학 용어도 사용됐다. 그들은 ‘민중후보’라는 온도 높은 단어를 주저 없이 깃발로 내걸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부터 진보정치 지지자까지 죄다 뭉쳐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군사독재의 유산과 기득권이라는 더 큰 악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이런 야권연대론자들에게 ‘그들’은 이상주의자였다. ‘그들’은 더 많은 진보적 열정, 더 굳은 진보적 원칙, 더 높은 이상주의가 결국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진보정치 지지자’가 그들을 한국적으로 표현하는 적절한 말일 것이다.

"후보도 찾아야 한다. 이들 단체는 비공식적으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을 가능한 민중후보군으로 언급했지만, 둘 다 출마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대선에서 거의 실패했고 단 한 번 성공했다. 1987년 민중후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대선 직전 사퇴했다. 1992년 다시 나선 백기완 소장은 23만8648표(1.0%)를 얻었다. 1997년 ‘국민승리21’의 이름으로 나온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30만6026표를 얻었다. 2002년 권영길 전 대표는 95만7148표(3.9%)를 얻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2007년 세 번째 나선 권영길 전 대표는 71만2121표(3.0%)를 득표했다. 그리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그들이 다시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조, 진보세력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4개 단체는 지난 9월5일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단과 신자유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노동자·민중 후보 추대를 위한 사회단체 및 인사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에 민중후보를 추대할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극단의 생존의 위기에 있는 노동자·민중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해를 대변할 후보를 추대하여 2012년 대선 국면에서 신자유주의 체제와 분단 체제 극복에 기여하는 진보적 의제들을 전 민중적 요구로 공론화함. 대선 국면을 통하여 위기에 처한 진보정치를 재활성화할 수 있는 노동 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초석을 놓음. 인물 구도로 형성되어 패배 가능성이 짙은 대선의 판 자체를 새로운 프레임에 의한 진보적 의제와 담론, 정책 대결의 장으로 전환하여 대선에서 민중 승리의 장을 창출함.”
이들은 특히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원장의 한계를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의 후보와 안철수 교수만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은 ‘도가니’에 분노하고, 정당을 불신하여 마치 메시아를 기다리듯 안철수의 대선 출마를 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만이 아니라 안철수 교수도 진정으로 고통받는 민중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이들이 사람답게 살 세상을 만들어주기에는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야당에 대해서는 “야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부르주아지 정당이자 기득권과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민주당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민중의 대변자여야 할 진보정당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채 사분오열의 상태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진보 단일 정당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며 현재 통합진보당과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완주 대 야권 연대, 반반씩

주체, 전망, 실행 계획, 강령 모든 점에서 ‘민중후보’ 추대 움직임은 아직 빈칸이 많다. 진보정치의 태반과 젖줄 역할을 해온 민주노총은 아직 대선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에 참관 형식으로 참가했다. 대의원대회 등 복잡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9월26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선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도흠 민교협 상임의장은 (한겨레21)에 “민주노총 없이는 연석회의가 의미 없다. 후보 선출부터 완주까지 민주노총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안철수 원장에 일단 날을 세웠지만, 투표 방침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사태로 진보정치 지지표가 흩어진 까닭이다. 연석회의 준비모임의 한 참석자는 “준비모임 내부 분위기는 민중후보가 완주해야 한다는 사람이 반, 완주하지 말고 야권 연대를 해야 한다는 사람이 반”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후보도 찾아야 한다. 이들 단체는 비공식적으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을 가능한 민중후보군으로 언급했지만, 둘 다 출마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의 경우 시간도 촉박하다. 선거법상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김 교육감이 정말 대선에 나오려면 9월 말 교육감직을 사퇴해야 한다. 연석회의 준비모임에 참석한 김종철 진보신당 부대표는 “(후보군은) 여러 분들을 찾아봐야 한다. 비정규직 운동의 상징성이 있는 분을 찾을 수도 있다. 진보신당에서는 홍세화 대표가 (후보 선출이) 어려우면 본인도 출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늘 그래왔듯, 이번 민중후보 움직임도 ‘야권연대론’과 싸워야 한다. 2002년과 2007년 민중후보 운동에 비해 단점도 있다. 최근 두 번의 대선에서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일부도 민중후보 활동에 참여했다. 그 세력은 지금 사실상 난파한 통합진보당에 묶여 있다. 한 참석자는 “연석회의 기준은 그들(구당권파)이 우리가 추대하는 후보를 지지한다면 받겠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같이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스스로 제명 한편에선 원내대표 선출

한편 통합진보당은 9월7일 사실상 분당 과정에 들어갔다. 김제남·박원석·서기호·정진후 등 비례대표 의원 4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기갑 대표와 함께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국민이 바라는 진정으로 혁신된 모습의 진보정치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하고자 한다”며 ‘스스로 제명’ 형식을 빌려 탈당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제명 형식을 빌린 것이다. 구당권파는 이날 오전 오병윤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해 ‘스스로 제명’을 가로막겠다는 뜻을 비쳤다. 강기갑 대표 쪽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당권 정지 상태라는 점 등을 근거로 원내대표 선출이 무효라고 반박했다.
‘민중’이라는 단어는 뜨겁고 ‘부르주아지’라는 비판은 단호해 보이지만, 현실은 차갑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2012년 9월 11일 화요일

무죄받은 인혁당 사건도 “역사적 판단” 맡기자는 박근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110일자 기사 '무죄받은 인혁당 사건도 “역사적 판단” 맡기자는 박근혜'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두개의 판결’ 발언에 과거 역사 인식 도마에… 소말리아 해적 납치 엠바고 언급 없어

11일 신문들이 박근혜 후보의 발언에 화들짝 놀랐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라디오에 출연해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다.
1974년 유신 시절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예종씨 등을 구속기소한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돼 사법살인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형이 집행된 피고인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폭압적인 유신시절 내렸던 판결과 민주 정부 하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을 동일시한 이번 박 후보의 발언은 그 자체로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합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부터 과거 반성하고 성찰해야할 역사에 대해 전혀 변하지 않은 인식을 보여주면서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두가지 판결'은 박 후보의 역사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지만 보수 신문들은 박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발언을 인용한 대목에 주목했다. 유신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을 적극 부각시키는 발언이다.
이날 아침 신문들은 또한 일제히 싱가포르 선적(船籍) 화물선 '제미니호'에 탔던 우리 선원 4명이 500일째 억류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외교통상부가 출입 기자들에게 선원의 안전을 위해 보도 유예를 요청한지 1년이 넘은 시점에 보도를 결정한 것이다.
미디어오늘과 시사인 등은 보도유예 요청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외교통상부의 협상 중재 노력과 실제 선원들이 안전한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사실상 보도유예의 의미가 없어졌다면 보도 유예를 철회한 바 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가 10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탈당을 선언하면서 분당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 대표의 탈당을 시작으로 옛 민주노동당 원로 인사들의 탈당을 예고하고 있고 국민참여당계도 집단 탈당할 예정이다.
다음은 11일 아침종합신문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박근혜 "인혁당 대법 판결은 2개" 헌정무시)
국민일보 (부동산 양도, 취득세 감면 '내수 살리기')
동아일보 (일부 의사 돈벌이 혈안 마구잡이 미검증 시술)
서울신문 (학생 '인질'로 싸우는 교육자님들)
세계일보 (3개월 만에 또 경기부양 찔끔 감질나는 대책)
조선일보 (중, 북 청진항도 진출...5개항 확보 전략)
중앙일보 (미분양주택 올해 안에 사면 양도소득세 5년 동안 면제)
한겨레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두고...박근혜, 유신 때 판결 옹호)
한국일보 ("인혁당 판결 두 가지" 박근혜 발언 논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0일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앞으로의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답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똑같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박근혜 역사 인식 “화석 같다”

경향신문은 "박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삼권분립 등 헌정절차가 정지된 유신 때 이뤄진 유죄 판결과 민주화 이후 사법부가 무죄로 교정한 판결의 효력을 동일시한 것이다. 이미 역사적, 사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사안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인민혁명당 사건은 지난 1974년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예종씨 등을 구속기소한 사건으로 이듬해 4월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면서 유신시절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2년 9월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고문 등을 통해 조작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지난 2005년 재심을 수용했고 2007년 1월 무죄를 선고한 역사적 판결이 내려졌다.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판결이 2가지가 존재할 수 있느냐’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을 받고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종적인 견해가 최종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법질서를 세우자며 위헌적인 유신을 옹호하고, 국민통합을 말하며 사법적 판단까지 부정하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특히 과거 언론과 인터뷰에서 했던 박 후보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당 안팎에서 5. 16 쿠데타와 유신과 관련한 인식이 ‘화석 같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박 후보는 5.16 쿠데타와 유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 재미작가가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한반도가 박 대통령을 만들어간 방법(박 대통령의 행위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의미)과 또 박 대통령이 한반도를 만들어간 방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만 바른 평가가 나온다고 이렇게 썼다. 그 글이 좀 저는 생각이 많이 난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1989년 MBC와 인터뷰 발언을 살펴보니 박 후보는 "5·16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5·16이 말하자면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믿고 있다”며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한반도가 아버지를 만들어간 방법과 아버지가 한반도를 만들어간 방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만 바른 평가가 된다는 재미작가 한 분의 글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발언 상으로 보면 박 후보는 지난 23년 전 역사 인식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셈이다.

▲ 한겨레 3면

'똑같은 대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인식도 지난 2007년 인혁당 사건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법원에서 정반대의 두 가지 판결을 내렸다. 역사적 진실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 역사가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경향신문은 "당 안팎에서는 박 후보 인식을 두고 “화석 같다”(당 관계자)는 평가가 나왔다"면서 "이 같은 역사 인식 논란으로 대통합 행보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캠프 관계자는 ‘박 후보의 지지율이 견고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며 ‘유신 등을 역사의 평가에 맡긴다는 발언에서 변화를 기대했는데 일부 문제에선 여전히 상황인식이 안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서도 "박 후보의 역사 인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인혁당 판결이 두 개’라는 법치 인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인혁당 사건의 경우 1975년 사형 선고에는 문제가 있어 무려 32년 만에 무죄로 바로잡은 것"이라며 "똑같은 사건을 놓고 사형에서 무죄로 입장을 바꾼 사법부가 부끄러워할 일이지 유무죄를 놓고 다툴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유신 시절 인혁당 관련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재판이 하나의 역사적 기록일 수는 있어도 법적 효력은 없다"며 "‘인혁당 사건 무죄’는 1심인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으나 유신 시절의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효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것이 우리의 사법제도"라고 못박았다.


한겨레도 박 후보의 두개의 판결 발언에 대해 "독재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한 채 폭압적 분위기에서 진행된 유신 시절의 재판과 민주화 이후의 재판에 동등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또한 "인혁당 피해자에 대한 방문 등 아버지 시대의 과오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주문한 새누리당 일각의 요구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박 후보의 발언은 사실상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재판과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사형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두 판결이 지닌 정치적 맥락이나 사회적 환경이 다른데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함으로써 교묘하게 허위를 진실로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박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일제 때 독립운동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하거나 억울하게 사형당한 선조들을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로 명예회복시킨 것도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는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박 후보의 발언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또한 "박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군사독재 정권 시절 비정상적인 사법체계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에 대한 재심 결정은 모두 정당성을 잃게 된다"면서 박 후보 발언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사설에서도 한겨레는 "재심 판결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덕에 대한민국 법원이 32년 만에 재심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공당의 대선후보가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가 민주국가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의 발언은 국민일보가 (또 불거진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 논란)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우려를 나타낼 정도다.


국민일보는 "역사 평가를 놓고는 공과의 갈림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5·16으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사회분위기를 일신하며 경제개발을 이끈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5·16의 성격이 쿠데타에서 시민혁명으로 바뀔 수는 없다. 역사에 평가를 맡긴다고 10월 유신 이후 벌어진 정치 파행과 인권 탄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선, 중앙, 동아는 유신 불가피성 강조


이들 신문이 두개의 판결 발언에 주목했다면 조선, 중앙, 동아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대목을 부각시켰다.


동아일보는 박 후보가 라디오에 출연해 "유신에 대해 많은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아버지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고까지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노심초사했다.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대선 출마 이후 유신체제에 대해 박 후보가 의견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하면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는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사석에서 한 말로 알려져 있다. 박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스스로 유신의 공과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환기시키려는 취지로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은 논리인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동아일보는 박 후보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 "박 전 대통령의 말은 경제 번영과 독재에 대해 후대 평가에 맡기고 국가만 보고 일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후보는 손석희 교수가 유신의 불가피성을 대한 견해를 묻자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동아일보는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손 교수의 박정희 시대 평가에 대한 질문 세례에도 ‘역사의 몫’으로 돌리겠다는 뜻을 밝히며 과거사 논쟁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평하고 "과거사 논쟁 보다는 차기 지도자로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전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5면

조선일보의 보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일보는 박 후보가 인용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유신 이후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종종 했던 말로 알려져있다"며 "박 후보의 한 핵심 측근은 '박 후보가 '박 전 대통령도 유신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시 나라 안팎 사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유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설명하려 이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박 후보의 발언을 전하는 스트레이트 보도에 주력하면서도 "과거사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박 후보가 과거를 놓고 논쟁에 휩싸이기보다 정책과 비전, 미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는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다른 신문의 보도와 달리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셈이다. 대신 중앙일보는 박 후보가 2030세대와의 교류를 위해 서울 삼성동 자택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박 후보의 '소통' 행보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미니호 선원 납치 소식 일제히 보도… 보도유예 사실 언급 없어

이날 신문들이 일제히 "싱가포르 선적(船籍) 화물선 '제미니호'에 탔던 우리 선원 4명이 작년 4월 30일 아프리카 케냐의 몸바사항 남동쪽 310㎞ 해상에서 납치돼 500일째 억류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소말리아 해적은 지난해 11월 30일 싱가포르 선사(船社)가 건넨 몸값을 받고 제미니호 선원 25명 가운데 중국·인도네시아·미얀마 출신 선원 21명은 풀어줬다. 하지만 우리 선원 4명은 계속 억류한 채 소말리아 내륙으로 끌고 달아난 바 있다.
당시 석방 협상에서는 싱가포르 선사가 헬기로 돈을 떨어뜨리면 해적들이 돈을 받아 24시간 이내에 선원들을 둔 채 배를 떠나기로 했는데 해적들은 한국 선원들만 다시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적들은 '아덴만의 여명'(작년 1월 삼호주얼리호 구출 작전) 당시 사살된 해적 8명에 대한 보상과 체포된 해적들의 석방을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신문들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것은 외교통상부가 1년 가까이 요청했던 보도 유예 요청을 철회한 뒤 관련 뉴스가 쏟아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 조선일보 8면

특히 이날 억류 500일째를 맞아 언론들은 마치 약속을 한 듯 선원의 안전에 대해 걱정했지만 1년 가까이 보도 유예를 지켰던 사실 조차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나마 조선일보는 보도유예와 관련해 "해적들은 몸값을 올려받기 위해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외교부는 한국 언론사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엠바고'(일정기간 보도 유예)를 요청했고, 기자들은 1년 가까이 보도를 자제해왔다"고 설명했을 뿐이다.
조선일보는 "한국인 선장 등 우리 선원 4명의 신변에는 현재까지 이상이 없으며, 소말리아 내륙 2~3곳을 옮겨다니고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현지에서 해적에게 붙잡힌 시리아 인질 1명이 살해됐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어 사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분당 가속화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탈당을 선언하면서 신당권파의 집단 탈당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당권파도 당 재편 작업에 들어가면서 분당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강 대표의 탈당 이후 전직 민주노동당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권영길·천영세·문성현 전 민노당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며 "진보정치의 씨앗을 뿌리고 일궈온 이들의 탈당은 분당 행보에 힘을 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참여당계도 11일 집단 탈당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3000여명이 탈당계를 작성한 바 있는 이들은 제출 시기를 기다려 왔다.
오는 12일에는 강동원·노회찬·심상정 등 지역구 의원 3명이 탈당하고, 옛 민노당 인천연합,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 등 소속 지역위원장과 당원들도 뒤를 이을 예정이라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다만, 이들은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향신문 4면

구당권파는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병렬 최고위원을 대표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등 정상화 조치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정희 전 공동대표는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당권파는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재정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 성범죄 철퇴

여성가족부가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한 범죄자에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을 내리도록 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범에게 살인죄(5년)보다 무거운 법정 형량 하한선(10년)을 두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만 해도 현재 벌금형에서 1년 이하 징역형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는 어떤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2012년 9월 10일 월요일

강기갑, 눈물의 탈당…"고향 품으로 돌아갈 것"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10일자 기사 '강기갑, 눈물의 탈당…"고향 품으로 돌아갈 것"'을 퍼왔습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가 9일 대표직 사퇴 및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본격 분당(分黨)의 시작이다. 탈당파 주요 인사들도 금주 내로 거취를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책임을 지고 저의 건강을 제물로 삼아 분당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적을 희망했다.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았다"면서 "책임을 통감하며 오늘 당 대표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어 "민심을 무시하고 국민을 이기려 하는 진보는 결코 대중정당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간곡한 호소도 무위로 끝나버린 지금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한다"며 "모두가 제 탓이다. 모든 것이 지나간 지금 그동안 당원동지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지난날을 기억하며 이제 민주노동당에 이어져 온 통합진보당의 당적을 내려놓겠다"고 탈당을 선언했다.

다만 강 대표는 신당 창당에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저 역시 동지들과 손잡고 고난의 길을 함께 걷고 싶다"면서도 "이 과오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함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의 분열을 막지 못한 총체적 책임자는 그 누구도 아닌, 혁신비대위원장에 이어진 당대표인 저 자신"이라며 "그러기에 저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고 동지들이 가는 길에 함께 하지 못함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저 강기갑은 물러나지만 대중적 진보정당의 꿈은 동지들께서 꼭 실현시켜주시리라 믿는다. 진보정치는 우리 사회의 서럽고 힘들고 약한 이웃들을 위해 반드시 부활해야만 한다"고 강조한 그는 "진보정당 역사에 죄인이 된 저는 속죄와 보속의 길을 가고자 한다. 저는 이제 흙과 가족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고향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중 결국 눈물을 보인 강 대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흐느끼는 등 격정을 감추지 못했다. 회견 후 질문도 받지 못하고 양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회견장을 떠나는 강 대표의 등을 방송 카메라들이 멀찌감치서 배웅했다.

이날 강 대표의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시민 전 공동대표를 비롯, 탈당파 주요 인사들이 대거 모여 눈길을 끌었다. 노회찬, 강동원, 김제남, 박원석 의원, 천호선, 이정미 최고위원, 권태홍, 이홍우 전 비대위원 등이었다. 이정미 대변인과 천호선 최고위원은 탈당파 주요 인사들의 거취 정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입을 모아 "다 이번 주 중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최고위원은 다만 탈당 이후 신당 창당 일정이나 대선 계획 등에 대해서는 "신당을 만든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시기나 대선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천 최고위원과 이 대변인은 강 대표의 회견이 '정계 은퇴' 선언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신 것"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9일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가 "속죄와 보속의 길을 가고자 한다. 흙과 가족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고향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선언한 이후 국민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곽재훈 기자

2012년 9월 5일 수요일

김제남, 구당권파에 등 돌려


이글은 레디앙 2012-09-03일자 기사 '김제남, 구당권파에 등 돌려'를 퍼왔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의총에서 기권표를 던져 제명을 무산시킨 이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구당권파의 결별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7.26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의총으로부터 46일이 지났다”며 “신당권파와 구당권파 모두가 참여하는 혁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수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공동책임을 나누며 화합의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진보정당에게 실망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석기 의원은 책임있는 정치인으로 사퇴 용단을 내리며, 구당권파의 백의종군을 통한 혁신재창당을 거듭 호소”했다며 하지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강기답 대표의 혁신안이 안건으로 채택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

그는 “분당을 기정사실화한 세력도 있지만 더 큰 책임은 구당권파”라며 “구당권파의 누구도 혁신의 절박함과 책임을 느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나아기 위해서는 진보진영을 포괄하고 과감하게 기득권과 패권을 내려놔야”한다며 “강기갑 대표와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중단없는 혁신과 대중정당의 지평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보다 자진 사퇴를 주장해왔으며 그와 같은 이유로 지난 제명 의총에서 기권표를 던져 비난을 받아왔다.
한편 김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은 구당권파, 신당권파와의 별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내용으로 특히 구당권파에서 충격에 빠졌다는 후문이다.
김제남 의원이 강기갑 대표와 행보를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현재의 통합진보당 의원 총회에서 신당권파가 다수파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제명 의총에서 김제남 의원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는데, 오늘 김 의원 입장은 신당권파와 행보를 같이 하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장여진

2012년 9월 4일 화요일

이정희 “대선 출마” 복귀… 쇄신파 “염치 없다” 반발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03일자 기사 '이정희 “대선 출마” 복귀… 쇄신파 “염치 없다” 반발'을 퍼왔습니다.

ㆍ통합진보당 분당 초읽기

19대 총선 비례대표 경선의 부정·불법 논란으로 불거진 5·12 중앙위원회 폭력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공동대표(43)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출마의 뜻을 시사했다. | 관련기사 4면

당내에서는 “당원을 농락하는 행위” “염치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비판론이 일고 있다. 

구주류 당권파인 이 전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위 폭력사태에 대해 “당을 대표했던 사람으로서 더 폭넓고 깊게 뜻을 모으는 데 부족했음을 겸허히 인정한다”며 “많은 당원과 국민의 실망을 더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향후 정치일정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이 전 공동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당 대선 후보는 고통의 자리라고 생각한다. 쉬운 일이라면 고민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를 통해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설 뜻을 밝힌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신주류 쇄신파가 요구해온 이석기·김재연 의원 사퇴 문제에 그는 “당의 공식 절차를 거쳐 이미 결정난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주류 측 ‘진보정치혁신모임’은 성명을 내고 “대선 출마를 위해 껄끄러운 폭력문제를 털어버리는 이 전 대표의 사과에 농락당할 당원과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의원도 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대선에서 통합진보당의 책임과 역할은 막중하지만 그것이 통합진보당 이름으로 후보를 내는 일은 아니다”라며 “정치에도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과 당원을 외면하고 정파의 이익과 명예를 지키겠다면 정치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볼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쇄신파와 당권파 측이 ‘혁신 재창당’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6일로 예정된 중앙위 개최도 무산됐다. 사실상 분당 단계로 들어간 시점에서 이 전 공동대표가 정계복귀를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들이 나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2012년 5월 24일 목요일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의 '우유부단함'이 문제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23일자 기사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의 '우유부단함'이 문제다'를 퍼왔습니다.
[기자수첩]사퇴시한 연기한 비대위 과연 의지는 있나?

▲ 강기갑 비대위 * 김창현 * 오병윤 ⓒ 연합뉴스

구당권파의 막무가내식 버티기가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혁신비대위의 우유부단함이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비대위의 우유부단함은 지금까지 첫째, 검찰 압수수색의 기회를 제공했고,  둘째 언론에 당원비상대책위와 동격으로 취급당하고 있으며,  셋째 범당권파 당원들의 세과시와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비대위 초기에 한 쇄신파 인사가  “분당을 각오하고 밀어붙이면, 분당까지 안 가고 혁신이든 쇄신이든 가능할 것이다. 우유부단하게 갈 경우, 조직세의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절대 아무것도 할수 없고 꼬이기만 할 것이다”고 우려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비상대책위원회는 사퇴시한을 25일 정오까지 연기했다. 비대위가 정한 21일까지의 사퇴를 거부한 후보자와 당선자는 4명이다. 김재연, 이석기, 황선, 조윤숙이다. 특히, 황선 후보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앙위원회 끝난 직후에는 사퇴한다고 답했다가, 사퇴를 번복했다. 구 당권파 조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회의에서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혁신비대위의 임무는 명확하다.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결의이행만을 강조하는 강위원장의 이러한 지적은 그러나 결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당행위 등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대처하고 결의한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은 빠져있다. 결의이행과정 중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입장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더더욱 그런 의지에 대한 의혹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날도 당원비대위에 대해서도, 어제의 100인 당원의 제안에 대해서도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2008년도 분당사태 당시, 당을 장악했던 당권파의 행보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22일 부산경남울산지역 100인의 당원은 5가지를 제안했다. 핵심은 ‘당원여론조사’이라는 새로운 제안이다. 제안한 당원여론조사 방식은 중앙위원회와 충돌되는 상황에서, 범당권파의 역공으로 해석된다. 명분을 줄테니, 이 정도에서 수습하자는 타협안인 셈이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의 당원들로 넓게 보면 범당권파로 분류되는 당원들이다. 울산지역은 현장쪽 노동당원들이 제외된 것만 빼고, 대부분 소위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울산연합’ 출신들이다. 경남지역의 경우,  그 지역에서는 '연합'이란 표현을 안쓰고, '주사파'란 표현을 쓴다고 전해지는데,  이들은  지역에서 표현하는 ‘주사파’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국민참여당계의 사람도 포함되었는데, 확인한 바 지역에서는 국참 활동 때부터 '주사파'로 불렸다고 한다.
연합군으로 이루어진 비대위의 구성으로 말이암아, '미숙함'에다 '의지'의 차이마저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쇄신대상이 당을 장악했던 당권파라는 점에서 혁신비대위에게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이러한 어정쩡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어느 조직의 역사에도 조직을 장악했던 대상들이 강력한 갈등과 충돌의 과정없이 정리된 적은 없다.
분당을 각오하면 분당은 안한다
오늘 강기갑 비대위의 사퇴시한 연기는 과연 비대위가 혁신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까지 만들어내고 잇다. 비대위 초기부터 봉합으로 마무리되면 안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강기갑 비대위가 봉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한 반증이자, 당권파가 쇄신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처음부터 타협할 생각을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었다. 
강기갑 비대위 구성초기에 집행위원장을 둘러싼 이견 차이의 뒷면에 존재했던 것은 그러한 의지의 강도 차이로 풀이됐다. 초기 비대위구성에 구당권파 등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자기들이 밀었던 집행위원장이 용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이상규 당선인은 밝힌 바 있다.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비대위 논의 결과, 받아들이지 않아 번복됐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혁신하겠다는 강위원장의 표면적 발언과 상관없이 사태를 보는 입장과 그것을 해결하려는 방법이 차이가 존재한 것으로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당규개정의 오류로 이전에는 중앙위원회 직제소가 가능했었으나, 5월 12일 중앙위원회 개정당규로는 직제소가 불가능하고 시도당 당기위부터 시작해야 하는 판에 몰려있다. 이 당헌당규 개정안의 책임자는 현 권태흥 비대위 집행위원장이다. 어설프다는 반증이다. 언론에서 논란이 되는 다른 시도당을 통한 당기위가 시작 가능하다거나, 당적이동 무효라는 해석 등이 발생하게 된 일차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심지어, 강기갑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당기위 직제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전, 민주노동당의 당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당규는 바뀌었다.
당원비상대책위 인사들의 행보와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오병윤 당원비상대책위원장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두 당선인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답변을 회피했고, 단지 한 사람의 당원이라도 명예를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되풀이 하고 있다.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을 위배하는 모습을 피하고, 명분을 쌓고자 하는 노련함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이에 반해,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당원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대응한 것이 무엇인가?  고작, 그런 이름을 쓰지말라는 정도였다. 쇄신파의 한 인사는 "사실 내부사정을 이해는 하지만, 저쪽 인사를 참여하지 않기로 한 이상은 지금 정도면 명확한 '정치적 경고' 정도는 나와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전혀 다른 2008년 분당사태의 기억 구 당권파의 노련함은 2008년 분당의 경험이 한 몫을 했을 것이다. 2008년도 구당권파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수결로 일심회 관련자 2명에 대한 안건을 부결시킨 후, 그에 반하는 인사들에 대한 당기위 제소 모든 발언들에 대해 강력한 경고들을 날린 바 있다.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원의 총의'이라는 명분도 없었다. 한마디로 "조직이 결정했는데 무슨 잡소리"이었다. 
당시,  당권파는 현재의 구당권파였다. 얼굴로 나선 인사는 심상정의원이었으나, 당시의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구당권파가 당을 장악한 초기였다.  당시 그들의 명분은 중앙위 결정사항에 반하는 '해당행위'라는 것이었다.  그런 그들이 지금 해당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혁신비대위는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보기에 지금 이처럼 우유부단하고 무능한 혁신비대위는 쉽게 보일수도 있다. 혁신비대위에 당시 정치 보복에 준하는 행동을 당했던 새진보통합연대 측의 인사는 한 명도 없고, 강기갑 위원장은 당시 당권파입장이었다. 비대위의 핵심을 맡고 있는 인사들이 그런 일을 경험한 바가 없는 것이다. 혁신비대위는 지금 경험도, 능력도, 의지도 없이 구 당권파들에게 끌려가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침몰하고 있다.   

신동근 기자  |  qkdkqh1@gmaill.com

2012년 5월 7일 월요일

노회찬 “당원다수 강제사퇴 원했을것, 최소한의 첫단추”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5-07일자 기사 '노회찬 “당원다수 강제사퇴 원했을것, 최소한의 첫단추”'를 퍼왔습니다.
“이번 실패하면 더 큰 문제 해결할 자격도 능력도 없어”

노회찬 통합진보당 공동대변인은 전국운영위원회의 ‘사퇴 권고’ 결정에 대해 7일 “당원다수의 생각은 강제사퇴였을 것이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행법상 권고를 할 수밖에 없어서 권고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아마 운영회는 사퇴를 결정했을 것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해서 전자회의를 통해서 표결을 해서 28명이 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운영위원회에서는 절대다수가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이런 문제야 꼭 만장일치가 많이 되리라 생각되지 않고 충분한 다수의 의사가 확인되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현 사태에 임하는 최소한의 대책”이라면서 “이것으로 끝나서도 또 안 된다,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기 위한 쇄신이라는 이름의 기나긴 장정에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단추를 이렇게 꿰매어야 한다”고 이번 운영위원회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비례대표 3번 김재연 당선자가 사퇴를 거부한 것에 대해 노 대변인은 “누구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던, 다들 인정하는 그런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만 놓고 보더라도 논란이 없는 여러 선거의 파행적인 진행에 관련된 사실관계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선거 자체를 실격처리하는 것이다”고 반론을 폈다.

노 대변인은 “경기 자체가 실격처리됐기 때문에 그 경기에 임한 사람들 중에 성적이 좀 좋았던, 나빴던 이런 사람들 혹은 또 누가 뭐 게임의 룰을 어느 선수가 유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고 김 당선자의 ‘청년비례대표는 비경쟁부문이다’는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사후에 필요하다면 더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경기진행의 상태만 놓고 보더라도 이 경기 결과를 인정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얘기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경기에 참여한 모든 선수가 다 사퇴하자,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결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고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해 노 대변인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미궁으로 빠져든다고 본다”며 “그 자체가 하나의 파국”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노 대변인은 “지금은 우리가 파국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며 “당이 이번에 이 위기를 다시 반전의 기회로 삼아서 제대로 된 진보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번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위원회에서 좀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이것이 당원 전체의 뜻으로 이렇게 확인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당 가능성에 대해선 노 대변인은 “그 부분의 가능성은 전혀 상상하고 있지 않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며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강력 부인했다.

그는 분당은 공멸이라며 “그런 상황이 와서도 안 될 것이라는 걸 어느 파에 속해 있는 분이든 관계없이 다 절절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거듭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자격도 능력도 아마 없을 것이다”며 “아직 뭉치지 못한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더 넓게 뭉쳐나가야 되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 진보의 여러 세력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워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야권연대 우려에 대해서도 노 대변인은 “야권연대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흠집내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게 되면 야권연대가 강화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진락 기자

2012년 5월 5일 토요일

‘파행 치닫는’ 진보, 19시간 마라톤 회의에도 ‘갈등 확인’만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5-05일자 기사 '‘파행 치닫는’ 진보, 19시간 마라톤 회의에도 ‘갈등 확인’만'을 퍼왔습니다.
당권파-비당권파 극한 대립…대표단 회동서도 이견차 못좁혀

비례대표 경선 부정 논란을 둘러싼 통합진보당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4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전국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약 19시간 동안의 ‘마라톤 토론’이 이어졌지만 양 측의 깊은 ‘감정의 골’만 확인한 채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이정희 대표는 회의 도중 중앙위 의장 사퇴의사를 밝히며 자리를 떠났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차기 당권도전에 나서지 않겠다면서도 “투표 모두에서 정당성과 신뢰성을 완전히 잃었다는 부풀리기 식 결론은 모든 면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지난 2일 당 진상조사위가 내놓은 조사결과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퇴장 이후 유시민 대표가 회의를 계속 진행했지만 당권파로 보이는 참관 당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추후 회의장소와 시간을 통보하겠다”며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진보당이 ‘존립, 혹은 분당’의 기로에 서 있다는 지적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조사위 발표에 여기저기서 야유…대부분은 당권파”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 발표부터 갈등은 표면화됐다. 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가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대부분 서서 운영위 회의를 지켜보던 당권파들이었다”며 “‘부정선거라는 근거도 없으면서 부정이라고 몰아붙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비당권파 운영위원들은 조사위의 한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조사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당권파 운영위원들은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완강히 버텼다. 조사결과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에 따르면 이날 운영위에 참석한 김승교 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를 책임졌던 한 사람으로서 당원들과 국민들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한다”고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진상조사 보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어제(3일) 중앙선관위에서 긴급회의를 해서 논의한 결과 선관위원 의견이 ‘진상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조사위 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의 건이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당권파의 반발은 만만치 않았다. 김종민 운영위원이 21명의 동의를 얻어 현장에서 발의한 안건은 △공동대표단의 총사퇴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자 전원 총사퇴 △혁신 비대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에 따르면 당권파 운영위원은 안건처리에 앞서 진행된 토론을 통해 “직선제로 올라온 운영위원들이 당원 총투표로 결정된 비례대표에게 사퇴하라니 이건 쿠데타”라며 반대했다. 이정희 대표도 안건처리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비당권파들은 거듭 안건 통과를 요구했다. 

난상토론 끝에 잠시 정회가 선포된 후 열린 공동대표단 회동에서도 이 대표와 다른 대표들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회의가 재개된 후 이 대표는 “대표단이 논의할 시간을 주셨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시민 대표도 “대표단이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던 이견 상황에서 별로 변한 것이 없는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자리 박찬 이정희 “부정행위자로 내몰린 당원에게 사과해야”

이후 이 대표는 “저는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을 말씀드렸다. 직접 거론된 분들 뿐만 아니라 부실조사로 과도하게 부정행위자로 내몰린 분들에 대한 (조사위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저희의 공통된 의견이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이 대표는 “안건 처리를 위해 제가 더 이상 사회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아마 공식적으로 의장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며 자리를 떴다. 일부에서는 박수소리가 나왔다. 나머지 대표들의 얼굴에는 침통함이 흘렀다. 유시민 대표는 조준호, 심상정 대표와 잠시 논의한 후 동의를 얻어 의사봉을 넘겨받았다. 

조 대표는 “이번에 진상조사를 책임졌던 대표로서 위원장으로서 이런 사태를 맞이해 대단히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증거자료 예시 과정에서 몇몇 당원동지들께 큰 상처가 되셨으리라 생각한다. 후속조치를 통해 명백히 보완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 대표가 떠나면서 회의주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고 떠났는데 저 역시 위원 여러분이 안건을 처리하면 거의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대표는 “만약 이 (수정동의안) 제안이 통과되면 제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는데 온당치 않다”며 “공동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 뿐만 아니라 실제적 책임도 함께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저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후 비례대표 사퇴에서 장애인 혹은 청년 후보는 제외하거나 둘 다 제외하자는 등의 수정안들이 이어졌다.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찬성과 반대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다시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결국 유 대표는 장소와 시간은 추후 공지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결국 19시간 동안의 토론은 파행으로 연결된 셈이 됐다. 

파국을 막기위한 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사퇴는 계속 이어졌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1번이었던 윤금순 당선자는 4일 운영위가 열리기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조직후보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같이하며 당선자로서 함께 책임지겠다”는 말로 사퇴의사를 나타냈다. 

운영위 도중에는 8번 이영희 후보와 11번 나순자 후보 13번 윤난실 후보가 사퇴를 선언했다. 12번인 유시민 대표도 사실상 사퇴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당권파의 이석기 당선자(2번)은 사퇴하지 않았다. 

는 “운영위원회는 5일 오전 11시 현재 국회 본청 진보당 의정지원단에서 운영위원회를 재개하려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다른 운영위원들도 국회 본청 뒷편 면회실을 통해 본청 2층 진보당 의정지원단으로 향하려 했다. 그러나 본청 뒷편 면회실 출입구를 진보당원 100여 명이 봉쇄하면서 출입이 어려워졌다”고 후속 상황을 전했다. 

이에 따라 운영위의 속개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합 이후 잠재됐던 당내 계파 갈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진보당이 이번 내홍을 어떻게 수습할 지 주목된다. 현재 진보당의 이같은 상황이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고있는 야권에게 큰 악재로 작용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강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