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수사 검찰, LS그룹 계열 JS전선 압수수색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30일자 기사 ''원전비리' 수사 검찰, LS그룹 계열 JS전선 압수수색'을 퍼왔습니다.

한수원, JS전선과 새한티이피 고발. 주가 '하한가'로 폭락

검찰이 30일 원자력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 불량부품을 제조한 LS그룹 계열사인 JS전선과 성적표를 위조한 새한티이피 본사 등 4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건을 맡은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이날 오전 9시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 천안과 안양시 등 해당 회사의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은 원자력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고발사건과 관련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비리 수사단'을 설치했다. 

앞서 29일 한국수력원자력은 JS 전선과 새한티이피의 전·현직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문서위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두 회사를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을 대전지법 천안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제기했다.

JS전선 주가가 이날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JS전선이 성적표 위조에 연루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조원대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박태견 기자 

경찰, 평화박물관 압수수색…“회원명부, 회계장부 등 압수”

이글은 go발뉴스 2013-05-27일자 기사 '경찰, 평화박물관 압수수색…“회원명부, 회계장부 등 압수”'를 퍼왔습니다.

한홍구 “이게 朴 강조한 법치냐…시민단체 활동 위축 공안탄압”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출산 장면 그림을 전시한 ‘평화박물관’을 압수수색해 회원명부와 회계장부 등을 압수해 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등은 “검․경이 정권의 이해에 따라 유신정권을 비판했던 시민단체를 편파적으로 압수수색 했다”며 “이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공권력 남용”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참여연대 등 83개 시민단체 등은 서울 종로구 견지동 평화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명부를 압수해간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라면서 “이는 시민단체 등 비정부기구를 후원하는 시민들을 위축시키고 단체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보수성향의 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 정모씨는 평화박물관, 희망제작소, 아름다운재단, 노무현재단 등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2일 평화박물관을 압수수색해 회원명부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후원내역을 압수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반 시민이 아닌 소속 회원들로부터 일부 모금을 벌여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은 압수수색까지 하는 등 과잉수사를 했다”고 비난하는 동시 “기부금품법 4조에 따른 모금활동 사전등록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는데도 수사를 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박근혜 정권 최초의 공안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부금품법은 불특은 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기부금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반드시 안전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평화박물관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덕우 변호사는 “6·25 전쟁 중인 1951년 만들어진 기부금품법은 지난 1995년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인 권영길 전 의원을 구속시키기 위해 공안당국이 되살렸고 199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았다”며 “이후 고쳐진 현행 기부금품법도 태생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국회에서 이를 고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83곳은 27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평화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지난 22일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 ⓒ 'go발뉴스'

한홍구 평화박물관 상임이사는 이날 “대선 기간 한국사회가 유신의 부활을 저지하기 위해 열심히 싸웠다”면서 “그 중 평화박물관도 한 몫을 담당했기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이게 법치냐”고 반문하며 “조세 탈루,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의 증거 인멸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범죄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시민단체 활동을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공안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유신의 부활을 저지하는)활동 등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등 시민단체 주요 인사들과 민주당 인제근·이종걸·홍종학 의원 그리고 서해성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석해 평화박물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서해성 교수는 “공교롭게도 기자회견을 하는 오늘이 33년 전 새벽 4시, 윤상원과 그의 동료들이 도청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광주항쟁이 비로소 '거룩한 투쟁'이 된 날”이라면서 “오늘 시민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평화박물관 압수수색 사건에)대응하는 일 자체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늘을 5월 27일 바로 그날이라 여기자”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대응하자. 이날을 치열한 투쟁의 시작점으로 생각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평화박물관은 작년 11월 ‘유신의 초상’ 전시회에서 홍성담 씨(58)의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란 제목의 박근혜 대통령이 수술대 위에 누워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선글라스를 낀 아기를 출산하는 그림을 전시한 바 있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박근혜, CJ 오너 제물 삼아 MB 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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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현 회장 출국 금지…국세청 압수수색 등 전방위 수사

최근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한국인들의 명단이 대거 확인되고, 이 명단에 재계 유명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벌가의 탈세 의혹이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특히 22일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수상한 계좌까지 운영한 일부 재계 오너 일가의 실명 공개까지 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CJ그룹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전형적인 사례로 이미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고 있다.

▲ 검찰이 21일 CJ그룹 본사 등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뉴시스

'재벌 오너 일가 손보기' 신호탄?

23일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CI그룹 비자금 관리 업무를 맡아 '금고지기 3인방'으로 불리던 전현직 재무통 임원 3명 등 10여 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출금조치된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의 누나 이미경 CJ E&M 총괄부회장 등 다른 오너 일가는 아직 출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CJ그룹의 경영상 문제가 아니라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이에 재계는 박근혜 정부 들어 '재벌 총수 일가 손보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 속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본사 차원에서 홍콩의 스위스계 은행 비밀계좌에 숨겨 둔 자금을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와 홍콩의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는 등 여러 단계의 자금세탁을 거쳐 국내로 들여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하는 자금 흐름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상하다며 검찰에 통보한 70억 원, 홍콩 등을 거친 자금 1400억 원 등 수천억 원대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MB 정부 당시 '세무조사 외압 의혹'도 함께 다루는 이유는?

검찰의 칼끝이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직접 겨누고 있다는 점은 22일 검찰이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대기업 전담 조사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해 지난 2009년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이자 비자금으로 알려졌던 4000억 원과 관련이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세청이 이 회장의 세금포탈을 확인해 추징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해 불거졌던 '세무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 친분이 두터웠던 이재현 회장은 1700억 원을 자진납부하는 방식으로 차명으로 관리됐던 거액의 비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21일 CJ그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방식도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번째 대기업 수사이면서도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의혹에 집중하는 수사라는 것을 드러냈다. 압수수색 장소가 일반적으로 경영과 관련된 문제를 찾느라 여러 사업장을 샅샅이 뒤진 것이 아니라 '재무 부문'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본사 외에 '비자금 조성 계획'의 산실로 여겨졌던 'CJ경영연구소'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연구소는 CJ그룹 총수 일가가 모여 사는 고급 주택가 한가운데 세워져 있어 세간에서 '오너 일가의 싱크탱크'로 불렸다. 또 검찰은 재무통 전현직 임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승선 기자

[2보]檢, '국정원 사건 외압의혹'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이글은 뉴시스 2013-05-20일자 기사 '[2보]檢, '국정원 사건 외압의혹'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을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 등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45분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사관련 보고 및 결재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지휘부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과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의 실무자였던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서 수사과장)과 수서경찰서 수사팀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데 이어 13일에는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pjh@newsis.com

선거개입 댓글 국정원 아이디' 인터넷주소 계속 바꿔 접속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02일자 기사 '선거개입 댓글 국정원 아이디' 인터넷주소 계속 바꿔 접속'을 퍼왔습니다.
검찰, 제보 국정원 전 직원 집 등 압수수색

국정원이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상사설망(VPN)을 빌려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가상사설망은 회사·기관 밖에서도 직원들이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가상사설망을 이용하면, 인터넷주소(IP)를 수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아이디를 이용해 같은 사이트에 서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글을 계속 올릴 수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가상사설망을 제공한 업체에 판매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구매자 기록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한 '오늘의 유머(오유)' 사이트 운영자 이모씨와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 모임 관계자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아이디 가운데 일부가 가상사설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사설망을 실제 구매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달라고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역시 민변 등의 고발과 별도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변은 '오유'에서 활동한 아이디 무리 8개 가운데 4개 무리에 속한 아이디 31개가 가상사설망을 통해 접속해 활동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 아이디들을 국정원 직원 김모씨(29)를 도와준 일반인 이모씨(42)나 또 다른 조력자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민변이 제출한 73개 아이디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아이디들을 사전에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작업을 한 아이디 사용자들에게 가상사설망을 제공한 업체는 4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사설망 업체는 판매한 인터넷주소와 고객 정보 등을 기록, 보관한다. 같은 인터넷주소가 복수의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가상사설망의 실제 구입자를 확인하면 국정원의 개입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국정원으로부터 가져온 메인서버 자료와 예산신청내역서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또 국정원 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전날 국가기밀에 대한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필요한 자료 가운데 일부를 압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2일 국정원장 지시사항 등 내부문건을 민주당에 제보한 전직 직원 2명과 이에 연루된 일반인 등 3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일반인 장모씨의 서울 소재 자택과 승용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검찰은 이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경위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심리정보국 산하 팀장 등 국정원 중간급 간부들을 집중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의소리

검찰, 국정원 제보자 압수수색…“신고자를 범죄자 취급”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02일자 기사 '검찰, 국정원 제보자 압수수색…“신고자를 범죄자 취급”'을 퍼왔습니다.
국정원 불법 행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스스로 모순 자초한다는 비난 일어

검찰이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에 제보를 했던 전 현직 국정원 직원들과 일반인을 압수수색하면서 공익적 제보자에 대한 압박을 통해 사건을 축소하려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2일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와 국정원 내부 기밀자료를 건넸다며 국정원으로부터 파면을 당한 직원 정모씨, 그리고 일반인 등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정원 재직시 혹은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비밀에 대해 누설하지 않게 돼 있다면서 이번 압수수색은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찾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스스로 모순을 자초하고 있다. 국정원이 이들을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항이라는 점도 이번 압수수색에 영향을 미쳤지만 국정원을 상대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 행위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서두르는 것 자체가 국정원 사건을 축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사건 자체도 성립될 수 없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부 고발했던 사람을 보호하기는 커녕 수사선상에 올릴 수 있느냐는 반발 여론도 커질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검찰 로고가 새겨진 깃발(왼쪽)과 국정원 전경. ©CBS노컷뉴스

이들이 제보한 정보가 과연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되는 정보인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제보자들은 국정원으로서 하면 안될 일을 했기 때문에 '불법 내용'을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결론이 났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을 압수수색할 정도로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전직 국정원 직원은 "공직자가 국가기관의 부패 행위를 보면 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국정원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이를 고발한 사람을 수사하는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이 전직 직원은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원세훈 전 원장과 직원, 윗선 여부를 캐야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웅 변호사는 "수사의 일반원칙상 압수수색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강제 수환의 일환으로 영장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지만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관성을 따졌을 때 일반 수사 관행에 심히 어긋난다"면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범죄 행위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알린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국정원이 고소했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다각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당장 민주통합당은 이번 압수수색이 국정원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통합당은 2일 논평을 통해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은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범죄를 규명하기 위한 관련기관들의 조사는 본질을 외면하고 축소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혹시라도 검찰이 기계적인 수사로 국정원 국기문란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송치 전까지 경찰수사를 지휘한 만큼 사실상 축소·은폐수사를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벗는 길은 추호의 흔들림 없는 엄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KTX민영화 반대도 ‘종북’?...경찰, 철도노조원 국가보안법 혐의 압수수색

이글은 참세상 201`3-0429일자 기사 'KTX민영화 반대도 ‘종북’?...경찰, 철도노조원 국가보안법 혐의 압수수색'을 퍼왔습니다.

“KTX민영화 반대투쟁 조기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된 공안탄압”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철도노조 전, 현직 간부 6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노조는 KTX민영화 반대 투쟁을 조기에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권의 의도된 공안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29일 오전 8시 경부터, 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과 대전지역본부장 등 철도노조 전, 현직 간부 및 조합원 6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 6명이 속해있는 현장조직인 ‘전국철도노동조합 한길자주노동자회’를 ‘이적목적의 종북단체’로 규정하고, 영장을 통해 “피의자는 국가기간산업인 철도공사 내 이적목적 비합법적 조직을 결성, 종북세 확산을 꾀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점이 분명하다”고 적시했다. 

또한 경찰은 “‘한길자주노동자회’가 국가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고무찬양하고 이적표현물 취득소지 및 제작 반포했다”며 압수수색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2007년 결성된 ‘한길자주노동자회’는 철도노조 내 여러 현장조직 중 하나이며, 지난해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그간 KTX민영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투쟁에 결합해 왔으며, 현재는 일부 회원의 친목 모임 성격으로 유지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노조 측은 정권이 KTX민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투쟁을 조기에 무력화 시키기 위해 공안탄압에 나선 것이라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전교조 등 민주노총 대중조직 및 간부층으로 공안탄압 사건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민주노총에 대한 ‘종북 색깔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권이 이번 사건을 KTX를 비롯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투쟁과 연동해, 향후 철도본부 압수수색과 현직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확대된 탄압을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등 ‘철도민영화저지범대위’는 오는 30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동자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KTX민영화 반대 여론이 전국민적 요구로 확산되자, 가장 열심히 투쟁해왔던 철도노조 전, 현직 간부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함으로써 ‘공안탄압’으로 박근혜 정권의 힘을 과시하려 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철도노동자들의 KTX민영화 반대투쟁을 무력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연 기자

검찰,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 사상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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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소환에 이어 심리정보국 등 압수수색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30일 오전 국정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수사관들을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 보내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심리정보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했던 지난 2005넌 8월 19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전날 원세훈 전 원장을 소환해 14시간 동안 강도높은 수사를 펼친 데 이어 국정원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양상이다.

김혜영 기자

검찰, 포스코 정조준. 'MB맨' 정준양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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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압수수색, 담합비리 수사 본격화. 물갈이 압력 거세

포스코의 담합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29일 포스코 계열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포스코의 '아연강판 담합' 사건과 관련,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포스코의 IT 계열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단행해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포스코ICT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포스코의 담합 비리 수사 연장선에서 진행된 것으로, 포스코의 데이터센터(충주)를 원격 운영하는 전산센터에서 포스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아연도강판 등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포스코와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철강기업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또한 철강업체 영업담당 임원들이 음식점이나 골프장에 모여 강판 가격이나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정황을 적발, 모두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천917억여원을 부과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담합 비리 척결을 지시한 바 있어,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대표적 MB맨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담합 비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퇴진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준양 회장은 포스코 창립 45주년인 이날 창립기념식에서 고 박태준 명예회장의 "제철소가 있어야 국가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일념과 기획에 의해 포스코가 탄생했다"는 마지막 연설을 인용한 뒤,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창조경제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포스코의 창업정신과 다르지 않다"며 박 대통령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박태견 기자

검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금 불허…난처해진 경찰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3-28일자 기사 '검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금 불허…난처해진 경찰'을 퍼왔습니다.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방침에 차질 

관련자들 계좌추적·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통한 증거 확보 어려워져

건설업자 윤아무개(52)씨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경찰이 요청한 출국금지 신청이 불허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포함해 경찰이 요청한 10여명의 출국금지 요청을 검토한 뒤 일부를 불허했다. 성접대 동영상과는 별개로 추가 정황을 확보해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던 경찰 수사는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8일 “김 전 차관을 포함해 어제(27일) 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했던 10여명 중 일부에 대해 검찰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25일 국과수로부터 “동영상 속 인물이 특정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뒤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해왔다. 법무부가 경찰의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면 김 전 차관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었다. 경찰이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것은 동영상과는 전혀 다른 진술이나 증거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 정황이 확보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경찰은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 “출국금지는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가 김 전 차관 등 관련자들의 출국금지 요청을 불허함에 따라 경찰 수사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판이다. 경찰은 출국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져 김 전 차관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면 소환조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었다. 또한 윤씨와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경찰은 18일 내사 착수 이후 참고인 소환과 자료제출 요구 등 임의조사만 해왔다.결국 검찰과 여론을 의식한 경찰의 지나친 ‘숨고르기’가 오히려 스스로의 수사 동력을 상실하게 만든 셈이 됐다. 검찰은 건설업자 윤씨와 관련 인물들의 접대 및 유착관계 등 주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주 윤씨 등 3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이후 수사에 큰 진전이 없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증거를 확보해 의욕적으로 강제수사 등을 진행하려 했던 경찰로선 거대한 난관에 부딪힌 꼴이 됐다.한편, 경찰은 윤씨의 통화내역에서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경찰청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윤씨와 통화한 전화번호의 사용자가 누군인지 조회를 요청했다. 경찰은 윤씨가 20차례 이상 고소·고발을 당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 검찰과 경찰의 전·현직 직원들이 개입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11년 말부터 1년 동안 윤씨의 통화내역에서 검찰이나 경찰 전화번호가 나왔다. 빈번히 통화한 사람들 위주로 확인해보고 있다”고 말했다.윤씨는 2003년 5월 자신이 설립한 ㅈ산업개발이 분양한 서울 용두동 ㅎ상가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받은 상권 개발비 7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2012년 1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엔 권씨를 성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됐으나 불법 무기와 마약 소지, 권씨와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혐의만 인정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신세계 이마트, 불법·차별·미지급… ‘노동법 위반 종합세트’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28일자 기사 '신세계 이마트, 불법·차별·미지급… ‘노동법 위반 종합세트’'를 퍼왔습니다.

ㆍ노동부 “부당노동행위는 수사 중”… 추가 압수수색ㆍ야당 “롯데마트·홈플러스도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신세계 이마트의 불법행위는 ‘노동법 위반 종합선물세트’에 가까웠다.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시간제근로자 차별, 1억여원 수당 미지급, 임신 중 여성근로자 보호 조항 위반, 안전시설 미설치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노동부는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수사팀을 보강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17일부터 두 차례나 기간을 연장하며 이마트 본사와 24개 지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날까지 3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46명을 소환조사했다. 

감독 결과 이마트가 사실상 전 지점에서 판매부문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24개 지점 중 여주물류센터 한 곳을 제외한 23개 지점에서 1978명의 판매분야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마트 147개 전 지점에서 사실상 불법파견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1978명을 불법파견한 사내하청 업체는 8개에 불과해 한 업체가 3~4개 지점을 맡아 공급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내하청 업체의 현장 대리인이 판매사원들을 채용하고 관리했지만 실질적인 업무지시는 원청(이마트)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1978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97억8000만원(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하지 않은 이마트 다른 지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자율적 시정명령을 내린 뒤 추후에 직접고용 등 시정 여부를 점검해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다른 분야 사내하청 노동자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청소·주차·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업무가 분리돼 있어 불법파견에 해당되지 않으며, 마트 안에서 상품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납품업체(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도 “파견법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판매도급 이외의 협력업체 사원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조사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지점에 대한 적극적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은 “이마트뿐 아니라 롯데마트 6476명, 현대백화점 2480명, 홈플러스 1638명 등 나머지 대형 유통업체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1만3000명에 대해서도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차별하고 있었다. 기간제법은 단시간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감독 결과 이마트 147개 전 지점에서 1370명의 파트타임 캐셔들에게 풀타임으로 일하는 정규직에 비해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8억1500만원을 적게 지급하며 차별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한 차별 시정을 지시하고, 불응 시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580명의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1억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산점 등 22개 지점에서 안전통로·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임신부 등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임신부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고, 노동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해 노조 설립을 막고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게시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신세계그룹 본사 차원에서 각 계열사에 공문을 보내 노조활동을 막기 위해 연차 사용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허가된 복장 이외의 조끼나 머리띠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며, 사내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규칙 개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계열사는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신세계의 어두운 뒷면 이제 밝혀지나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3-02-07일자 기사 '신세계의 어두운 뒷면 이제 밝혀지나'를 퍼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를 비롯 지점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고용부는 서울 성수동 본사와 문제가 제기된 지점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부당노동행위 사실과 관련된 서류 등을 압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엔 노동청 직원뿐 아니라 검찰 디지털증거수집분석센터(DFC) 요원들도 지원 형식으로 참여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마트 전국 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중인 고용부는 이 과정에서 이마트의 일부 법 위반 사실이 확인했지만, 추가자료 확보에는 난항을 겪었다. 이번 조사에서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직원사찰 문건 등이 확보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이유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와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4일, 지난해 10~11월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 남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신세계 그룹. 그동안 쉬쉬했던 노조탄압과 오너 일가의 법률 경시가 이번 기회에 고쳐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키데스크 (editor@wikipress.co.kr) 기자

언론노조 “한겨레 기자 압수수색은 ‘박근혜 줄서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13일자 기사 '언론노조 “한겨레 기자 압수수색은 ‘박근혜 줄서기’”'를 퍼왔습니다.

검찰, 휴대전화·취재수첩 압수…“언론말살 부역행위”

‘정수장학회 비밀회동’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의 가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이 13일 ‘언론말살 부역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후보에 대한 줄서기를 보여주기 위한 검찰의 ‘분풀이’가 도가 지나쳤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폭로한 기자가 국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무리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검찰이 한겨레 기자를 소환 조사한지 하루 만에 가택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 노조가 지난 6월 14일 고발한 ‘김재철 사장의 업무상 배임죄 수사’와 언론노조가 지난달 18일 고발한 ‘최필립 이사장과 MBC 사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는 것이다.

한겨레 10월 13일자 1면

또한 언론노조는 한겨레의 비밀회동 보도에 대해 “박근혜 후보와 탯줄을 같이하고 있는 정수장학회가 독재정권의 ‘장물’인 공영방송의 지분을 팔아 부산경남 지역의 유권자를 매수하려한 국가적 범죄를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검찰은 ‘도청’이니 하는 MBC 사측이 주장하는 지엽적인 빌미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가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2개와 취재수첩 1개, 노트북의 일부 파일 등을 압수했다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내곡동 특검, 금감원 연수원에서 靑경호처 압수수색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1-12일자 기사 '내곡동 특검, 금감원 연수원에서 靑경호처 압수수색'을 퍼왔습니다.

제3의 장소로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선택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2일 오후 2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3의 장소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집행했다.

지난 9일 법원에서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은 이날 이헌상 특검 파견검사와 서형석·권영빈 변호사 등 관계자 5명을 파견, 청와대 인근인 금감원 연수원에서 임의제출 형식을 빌어 청와대 경호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저부지 매입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청와대가 강력 반발하면서 특검과 청와대는 이같은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영섭 기자 

검찰, ‘도청논란’ 관련 정수장학회 입주건물 압수수색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26일자 기사 '검찰, ‘도청논란’ 관련 정수장학회 입주건물 압수수색'을 퍼왔습니다.

민주 “박근혜 지원 불법선거운동 의혹 덮기용 아니냐”

검찰 수사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정수장학회 앞에서 MBC의 한겨례 기자 고발건과 관련하여 도청장치 등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위해 정수장학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수장학회로 들어가는 검찰 수사관

검찰이 26일 정수장학회가 입주한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MBC 측이 최근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 추진 관련 비밀회동 '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도청 의혹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의 경향신문 빌딩을 압수수색했다. 이 건물 11층에는 정수장학회가 있다. 

앞서 (한겨레)는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상옥 전략기획본부장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실에서 가진 비밀회동 내용이 담긴 '대화록'을 공개했다. 대화록에 따르면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분 매각 대금을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반값등록금 등에 사용하고,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추진하는 것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 본부장은 회동에서 "박근혜에게 뭐 도움을…"이라고 말하며 '박근혜 돕기' 대선용 기획 논란이 야기됐다. 

MBC는 이에 대해 도청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기사를 쓴 한겨레신문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이를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정동빌딩 11층 정수장학회 이사장실 복도를 비롯한 건물 내부의 폐쇄회로(CC)TV, 방문자 기록 등 회동 내역과 취재 정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끝나는 대로 압수물을 분석하고 고발인 등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MBC는 "정수장학회가 MBC 주식을 매각해 특정 지역 대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에 쓰기로 했다는 등의 한겨레 보도는 왜곡"이라며 한겨레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한겨레)는 도청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필요할 경우 취재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 이사장 등은 비밀리에 만나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을 매각해 특정 대선 후보를 위해 쓰려고 공모했다.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지난 18일 최필립 이사장과 MBC 김재철 사장, 이진숙 본부장, 이상옥 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번 검찰의 정수장학회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들은 정수장학회와 MBC 측의 박근혜 후보 지원 선거법위반 의혹 덮기용 액션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시기에 언론노조가 최 이사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도 안 하고 있다"며 "느닷없이 고발내용과 큰 관계가 없는 정수장학회 압수수색이라는 수사 이벤트를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명규 기자 press@vop.co.kr

내곡동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수록 검찰은 ‘머쓱’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24일자 기사 '내곡동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수록 검찰은 ‘머쓱’'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2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수행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걸어가고 있다. 인천공항/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검찰 부실수사 갈수록 요지경

 ‘무늬만 검찰’…서면조사로 귀막고현금 6억 출처 눈감고

이시형씨 소환조사 생략 ‘봐주기’

“신문 포기, 진실규명 기회 잃어”

김백준 ‘볼 필요도 없이’ 각하 처분

부하직원 ‘지시 받았다’ 진술머쓱

특검 발빠른 압수수색 등과 비교

검찰 내부서도 ‘수뇌부 입김’ 의심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착수 9일 만인 25일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를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이 수사를 진행할수록 검찰 수사의 부실이 더욱 도드라지는 모양새다.검찰은 지난 6월 내곡동 땅 매매 명의자인 이시형씨를 서면조사만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노골적인 봐주기·눈치보기 수사를 했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것도 바로 이 대목이었다. 이씨에 대한 서면조사는 대통령 아들에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가 아니었다. 서면답변을 통해 이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며 형사적으로 ‘책잡히지 않을’ 정도의 모범답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중견간부는 “수사의 기본은 신문이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서 실체적 진실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기회 자체를 검찰이 포기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검찰은 이씨를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분하면서 “진술 내용이 아귀가 딱 맞아서”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씨의 서면답변 내용만 봐도, 검찰이 자신있게 이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무혐의로 털어버릴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서를 보면, 이씨는 “아버지한테서 ‘사저 부지를 네 명의로 취득했다가 사저 건립 무렵 내 명의로 되파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했고, “김세욱(58) 행정관에게 부탁하여 진행”했으며, “부친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라 돈을 마련”했다고 나와 있다. 명의만 빌려줬다고 의심할 만한 부분이다.또 김세욱 전 행정관은 이 대통령의 오랜 ‘집사’인 김백준(72) 전 총무기획관의 직속부하였지만,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을 했다. 최근 특검팀이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수감중인 김 전 행정관을 조사해 “김백준 기획관에게서 ‘시형씨의 내곡동 땅 매입 실무를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도 검찰을 머쓱하게 만드는 대목이다.이시형씨가 아버지의 지시대로 서울 구의동의 큰아버지 이상은(79)씨 집으로 직접 차를 몰고 가 현금 6억원을 받아왔다는, 비정상적인 자금 수령 경위를 검찰이 알고서도 이 돈의 출처에 의심을 품지 않은 것도, 이상은씨가 운영하는 다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의 행보와 극명히 대비된다. 한 검찰 중견간부는 “현금 다발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는데도 출처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든 수사”라고 말했다.검찰 수사가 이처럼 납득하지 못할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 수뇌부의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많다. 한 검찰 간부는 “만약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수뇌부의 판단이었고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점이 특검 수사를 통해 확인된다면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반성이나 제대로 할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MB저격수’ 이석현이 타깃… 검찰서 두 달 전부터 내사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20일자 기사 '‘MB저격수’ 이석현이 타깃… 검찰서 두 달 전부터 내사'를 퍼왔습니다.

ㆍ이석현 보좌관 집 압수수색 논란

검찰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61)의 개인 서재를 압수수색하자 민주당은 발끈했다. 박지원 원내대표에 이어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라며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 성산동 자택을 압수수색당한 보좌관 오모씨는 이 의원이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부터 함께 일해온 최측근이다. 검찰은 오씨의 개인 비리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이 의원을 상대로 한 수사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저격수’ 역할을 해온 대표적인 야당 의원이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총리실의 사찰문건에는 친박계 여당 의원들과 함께 이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의원은 2010년 11월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수사가 끝난 뒤 부실수사의 증거로 증거인멸 과정에서 대포폰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09년 11월에는 이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일가의 미국 부동산 거래 의혹을 폭로했다. 이어 4대강 사업 공사 입찰에 대형 건설사들의 나눠먹기식 담합 구조를 폭로했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일부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이 의원이 추가 폭로를 위해 숨겨둔 자료를 찾기 위해 검찰이 급히 강제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내사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됐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 외에 지방은행 1곳에서도 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광범위한 내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자 최측근인 오씨를 압박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씨가 호주에 갖고 있는 건물의 매입자금이 이 의원의 비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국회에 등록된 오씨의 재산등록 내역을 확인한 뒤 돈의 흐름을 좇기 위해 계좌추적까지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한 이 의원의 서재는 오씨의 여동생 명의로 돼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하면서 정치인의 거처를 뒤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놓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5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에게서 돈을 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자택을 왜 압수수색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축은행과 관련해 정치인이 압수수색당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그걸 했다면 ‘저인망식 수사’를 한다고 나올 것인데 이런 점에서 정치인 수사는 굉장히 어렵다”고도 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과 민주당 사이에 충돌도 있었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을 위해 문을 열고 들이닥치자 당시 현장에 있던 이 의원은 “이곳은 나도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압수수색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율사 출신 의원들도 직접 현장에 가서 같은 의견을 내며 검찰 측과 승강이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사용하는 공간은 손 대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검찰이 보좌관의 비리를 수사하는 형식을 빌려 내 후원회 통장과 컴퓨터에 든 의정활동 자료를 모두 열어봤다”고 밝혔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검찰, 이석현 의원 서울주거지 압수수색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9일자 기사 '검찰, 이석현 의원 서울주거지 압수수색'을 퍼왔습니다.

'관봉 5천만원' 의혹 제기한지 하루만에 수색

검찰이 19일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의 서울 거주지를 압수수색,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정오께부터 두 시간 동안 이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교동의 모아파트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이 의원과 관련없이 보좌관의 저축은행 관련 개인비리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의 오모 보좌관에 대해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은 뒤 오 보좌관 동생 소유인 이 아파트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아파트에는 경기 안양이 지역구인 이 의원이 살고 있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인 불법사찰때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관봉 5천만원'과 관련, "이헌동 국세청장이 기업을 통해 만들어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공식 비자금"이라며 "국세청이 H기업으로부터 마련해 민정수석실에 제공했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추가폭로를 예고한 바 있다.

최병성 기

"이석기 수사력이면 가카는 벌써 하야"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6-15일자 기사 '"이석기 수사력이면 가카는 벌써 하야"'를 퍼왔습니다.

신체·의복 수색영장에 여직원 강압까지?…SNS"야권연대까지 영향"

▲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14일 오후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표로 있던 CN커뮤니케이션(구 CNP전략그룹) 사무실을 압수색 한 뒤 압수물품을 검찰박스에 담아 차량에 옮기고 있다. 씨앤커뮤니케이션은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난 4·11 총선 때까지 총선 후보자들로부터 선거홍보 등 일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2012.6.14/뉴스1

검찰이 통합진보당(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CN커뮤니케이션즈(전 C-NP 전략그룹, 이하 CNC)를 압수수색하고 나선 것에 이 의원 측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론 사이에선 과잉 수사와 더불어 최근 검찰이 보여준 현정권 비리문제를 빠르게 덮은 뒤 "물타기려는 한다"는 비판과 총선을 앞두고 "야권 죽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 의원실은 14일 보도자료를 내 "금일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 의원의 개인 '차량 및 신체, 의복' 등을 지목하여 영장이 발부됐음을 확인했다. 현직 의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전형적 표적수사이자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검찰은 이 의원이 대표로 지낸 CNC 업체가 맡은 2010년 보궐선거 선거 자금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신체까지 수색하는 것은 과도하며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

그는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한 여성이 인터폰으로 '회사에 볼일이 있어 왔다'고 해 여직원이 문을 열자마자 남성 수사관 10여명이 문을 밀치고 들어와 여직원을 벽으로 밀어붙였고 한 남성 수사관은 이 여성의 목을 조르고 제압하기도 했다"면서 "신분을 밝히라는 직원의 요구에도 신원확인이 없었다"라면서 강압적이었다고 밝혔다.

진보당 측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정미 진보당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과의 인터뷰에서 "압수수색 영장 내용 중 신체와 의복까지 대상으로 포함됐다"며 "현역의원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미희 진보당 당원비대위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그 당시 기획사에서 홍보물 만든 것을 빌미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든 거 아니냐?"라면서 "정치탄압으로 검찰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여론 사이에서 정계 인사 등 여론도 검찰의 과잉 압수수색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정길 전 장관(‏@jkkim45)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현 정권 민간사찰을 물타기 한 검찰은 빨갱이 공세로 야권전체를 역공하고 있다. 나는 이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함께 저항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당할 것이다. 야권연대사수!"라면서 검찰이 이번 사건을 통해 야권연대를 '공안정국'으로 몰아세울 것이라 비판했다.

한겨레 사회부 사건데스크 이재성 기자(‏@firib)도 "직업상 모든 방송뉴스를 모니터하고 있는데요. 죄다 이석기 압수수색이 톱뉴스네요. 검찰이 집필한 각본은 일단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네요. 민간인 사찰 뉴스를 한방에 잠재웠어요"라고 비판했다.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mettayoon)는 "검찰이 이석기 의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받았다고 하네요. 뇌 속도 수색할 요량인가요? 이 정도의 수사력으로 민간인 불법사찰을 수사했으면 아마 가카는 벌써 하야했을 겁니다"라면서 현 정권 비리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검찰을 조롱했다.

이 밖에도 트위터리안들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

검찰이 드디어 칼날을 빼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검찰의 칼날은 새누리당으로는 절대 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의 칼끝은 언제나 야당과 진보세력 그리고 힘없는 국민에게만 향한다는 것이다(li***, @limby****)

검찰이 왜 이석기 사무실을 압수하고, 진보당 당원명부를 뒤지는 거지? 검찰 잘한다고 손뼉 치는 사람들은 또 뭐지? 박정희의 반공교육 그 딸의 종북몰이의 당연한 산물인가?(꽃**,‏ @ican***)

진보당의 '심장'(당원명부)과 '돈줄'(이석기)을 모두 쥐고 있는 검찰. 내곡동 사저 혐의 없음, 불법사찰 500건 중 3건만 문제라는 수사결과를 내놓고, 진보당에게 과격 행보를 보인 검찰. 아주 오래전부터 사찰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기다리던 검찰의 표정이 눈에 선하다(김***, @19***)

내곡동 사저, 민간인 사찰, MBC 김재철 배임 및 횡령에는 무능하고 느려터진 검찰. 진보당 관련 수사는 너무나 재빠르고 유능하구나. 에잇! 더럽고 냄새나서 구역질 난다!(kyu***, @issac****)

도대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 이석기 압수수색이, 민간인 사찰, 김재철 고발, 더욱더 메인뉴스인 것이 도대체 무슨 판단이냐고! 나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인데. 어제 김밥 먹은 것도 톱뉴스에 좀 내줘라(win***, ‏@winter****)

한편, 일부 여론은 툭하면 '정치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진보당을 두고 "하도 많이 들어 감흥 없다. 개나 소나 정치탄압인가?"라면서 비아냥거리는 여론과 이번 사태로 진보당·야권연대의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 여론도 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의 '우유부단함'이 문제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23일자 기사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의 '우유부단함'이 문제다'를 퍼왔습니다.

[기자수첩]사퇴시한 연기한 비대위 과연 의지는 있나?

▲ 강기갑 비대위 * 김창현 * 오병윤 ⓒ 연합뉴스

구당권파의 막무가내식 버티기가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혁신비대위의 우유부단함이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비대위의 우유부단함은 지금까지 첫째, 검찰 압수수색의 기회를 제공했고,  둘째 언론에 당원비상대책위와 동격으로 취급당하고 있으며,  셋째 범당권파 당원들의 세과시와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비대위 초기에 한 쇄신파 인사가  “분당을 각오하고 밀어붙이면, 분당까지 안 가고 혁신이든 쇄신이든 가능할 것이다. 우유부단하게 갈 경우, 조직세의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절대 아무것도 할수 없고 꼬이기만 할 것이다”고 우려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비상대책위원회는 사퇴시한을 25일 정오까지 연기했다. 비대위가 정한 21일까지의 사퇴를 거부한 후보자와 당선자는 4명이다. 김재연, 이석기, 황선, 조윤숙이다. 특히, 황선 후보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앙위원회 끝난 직후에는 사퇴한다고 답했다가, 사퇴를 번복했다. 구 당권파 조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회의에서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혁신비대위의 임무는 명확하다.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결의이행만을 강조하는 강위원장의 이러한 지적은 그러나 결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당행위 등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대처하고 결의한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은 빠져있다. 결의이행과정 중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입장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더더욱 그런 의지에 대한 의혹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날도 당원비대위에 대해서도, 어제의 100인 당원의 제안에 대해서도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2008년도 분당사태 당시, 당을 장악했던 당권파의 행보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22일 부산경남울산지역 100인의 당원은 5가지를 제안했다. 핵심은 ‘당원여론조사’이라는 새로운 제안이다. 제안한 당원여론조사 방식은 중앙위원회와 충돌되는 상황에서, 범당권파의 역공으로 해석된다. 명분을 줄테니, 이 정도에서 수습하자는 타협안인 셈이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의 당원들로 넓게 보면 범당권파로 분류되는 당원들이다. 울산지역은 현장쪽 노동당원들이 제외된 것만 빼고, 대부분 소위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울산연합’ 출신들이다. 경남지역의 경우,  그 지역에서는 '연합'이란 표현을 안쓰고, '주사파'란 표현을 쓴다고 전해지는데,  이들은  지역에서 표현하는 ‘주사파’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국민참여당계의 사람도 포함되었는데, 확인한 바 지역에서는 국참 활동 때부터 '주사파'로 불렸다고 한다.

연합군으로 이루어진 비대위의 구성으로 말이암아, '미숙함'에다 '의지'의 차이마저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쇄신대상이 당을 장악했던 당권파라는 점에서 혁신비대위에게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이러한 어정쩡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어느 조직의 역사에도 조직을 장악했던 대상들이 강력한 갈등과 충돌의 과정없이 정리된 적은 없다.

분당을 각오하면 분당은 안한다

오늘 강기갑 비대위의 사퇴시한 연기는 과연 비대위가 혁신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까지 만들어내고 잇다. 비대위 초기부터 봉합으로 마무리되면 안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강기갑 비대위가 봉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한 반증이자, 당권파가 쇄신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처음부터 타협할 생각을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었다. 

강기갑 비대위 구성초기에 집행위원장을 둘러싼 이견 차이의 뒷면에 존재했던 것은 그러한 의지의 강도 차이로 풀이됐다. 초기 비대위구성에 구당권파 등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자기들이 밀었던 집행위원장이 용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이상규 당선인은 밝힌 바 있다.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비대위 논의 결과, 받아들이지 않아 번복됐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혁신하겠다는 강위원장의 표면적 발언과 상관없이 사태를 보는 입장과 그것을 해결하려는 방법이 차이가 존재한 것으로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당규개정의 오류로 이전에는 중앙위원회 직제소가 가능했었으나, 5월 12일 중앙위원회 개정당규로는 직제소가 불가능하고 시도당 당기위부터 시작해야 하는 판에 몰려있다. 이 당헌당규 개정안의 책임자는 현 권태흥 비대위 집행위원장이다. 어설프다는 반증이다. 언론에서 논란이 되는 다른 시도당을 통한 당기위가 시작 가능하다거나, 당적이동 무효라는 해석 등이 발생하게 된 일차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심지어, 강기갑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당기위 직제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전, 민주노동당의 당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당규는 바뀌었다.

당원비상대책위 인사들의 행보와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오병윤 당원비상대책위원장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두 당선인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답변을 회피했고, 단지 한 사람의 당원이라도 명예를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되풀이 하고 있다.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을 위배하는 모습을 피하고, 명분을 쌓고자 하는 노련함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이에 반해,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당원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대응한 것이 무엇인가?  고작, 그런 이름을 쓰지말라는 정도였다. 쇄신파의 한 인사는 "사실 내부사정을 이해는 하지만, 저쪽 인사를 참여하지 않기로 한 이상은 지금 정도면 명확한 '정치적 경고' 정도는 나와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전혀 다른 2008년 분당사태의 기억 구 당권파의 노련함은 2008년 분당의 경험이 한 몫을 했을 것이다. 2008년도 구당권파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수결로 일심회 관련자 2명에 대한 안건을 부결시킨 후, 그에 반하는 인사들에 대한 당기위 제소 모든 발언들에 대해 강력한 경고들을 날린 바 있다.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원의 총의'이라는 명분도 없었다. 한마디로 "조직이 결정했는데 무슨 잡소리"이었다. 

당시,  당권파는 현재의 구당권파였다. 얼굴로 나선 인사는 심상정의원이었으나, 당시의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구당권파가 당을 장악한 초기였다.  당시 그들의 명분은 중앙위 결정사항에 반하는 '해당행위'라는 것이었다.  그런 그들이 지금 해당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혁신비대위는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보기에 지금 이처럼 우유부단하고 무능한 혁신비대위는 쉽게 보일수도 있다. 혁신비대위에 당시 정치 보복에 준하는 행동을 당했던 새진보통합연대 측의 인사는 한 명도 없고, 강기갑 위원장은 당시 당권파입장이었다. 비대위의 핵심을 맡고 있는 인사들이 그런 일을 경험한 바가 없는 것이다. 혁신비대위는 지금 경험도, 능력도, 의지도 없이 구 당권파들에게 끌려가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침몰하고 있다.   

신동근 기자  |  qkdkqh1@gma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