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완의 내곡동 특검, 재수사 불가피하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14일자 사설 '[사설] 미완의 내곡동 특검, 재수사 불가피하다'를 퍼왔습니다.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사건을 맡아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어제 끝났다. 수사팀은 사건의 실체를 ‘불법 증여’로 결론내렸다. 내곡동 사저 터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아들 이시형씨의 이름을 빌린 게 아니라 실제로 아들에게 주려 했다는 게 그 이유다.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구실을 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역시 배임과 불법증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되고 부인 김윤옥씨가 서면답변을 통해 ‘증여’ 의사를 시인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사저 신축을 기화로 나랏돈을 축내면서까지 자식에게 불법증여를 시도한 게 아니냐고 손가락질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더구나 사저 터를 국가가 다시 사들이는 바람에 “당장 사용할지 불투명하고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인 땅을 사는 데 국고 54억원을 낭비”했다는 특검의 지적을 이 대통령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어제 특검이 사저 터 매입을 지휘한 김 전 경호처장과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 경호처 특별보좌관만 9억여원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대통령 일가는 용케도 모두 법망을 빠져나갔다. 이 특검은 이 대통령 부부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땅값 산정 과정이 이 대통령이나 김윤옥씨에게 보고됐거나 상의했다는 정황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가 봐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설명이다. 차라리 시간상 제약과 청와대의 방해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다. 특검 수사의 아쉬운 대목이다. 대통령이 현장에 와서 보고 ‘오케이’했다는 김 전 처장의 언론 인터뷰 등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이 대통령이 이 과정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배임죄의 공범 가능성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한 까닭이다.하지만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수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드러난 혐의와 의혹을 그냥 묻어버리고 갈 수는 없다. 대선 뒤엔 어떤 형태로든 이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다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어제 특검 발표 중에서 이 대통령 큰형 이상은씨가 빌려줬다고 한 6억원을 ‘증여’로 본 대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시형씨가 자기 재산상태 등에 비춰 갚을 능력이 없음을 시인했고, 이상은씨의 재력과 양쪽 가족관계 등에 비춰 그럴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아무리 일가친척 간에 우애가 돈독해도 6억원을 거저 준다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 다만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면 아귀가 딱 맞아떨어진다. 이 대통령의 처남이 사망한 뒤 처남댁이 지난해 1월 100억원대의 다스 지분을 재단법인 청계에 기증한 대목까지 합쳐서 보면 이런 추론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결국 모든 의혹의 중심에 이 대통령이 있다. 어떤 형태로든 추가 수사가 이뤄진다면 우선적으로 6억원의 실체와 이번에 새로 드러난 다스의 130억원대 비자금의 실소유주가 밝혀져야 한다. 만일 재산신고를 허위로 했다면 선거법 위반죄에도 해당한다.애초 검찰의 축소·은폐 수사 진상에 대해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 점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재수사가 이뤄진다면 누가 부실 수사를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수사였음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넘어간다면 정치검찰의 준동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내곡동 특검, 금감원 연수원에서 靑경호처 압수수색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1-12일자 기사 '내곡동 특검, 금감원 연수원에서 靑경호처 압수수색'을 퍼왔습니다.

제3의 장소로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선택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2일 오후 2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3의 장소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집행했다.

지난 9일 법원에서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은 이날 이헌상 특검 파견검사와 서형석·권영빈 변호사 등 관계자 5명을 파견, 청와대 인근인 금감원 연수원에서 임의제출 형식을 빌어 청와대 경호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저부지 매입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청와대가 강력 반발하면서 특검과 청와대는 이같은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영섭 기자 

'MB 망신'이 아니라 '추악한 검찰'을 밝혀라

이글은 프레시안 2012-11-05일자 기사 ''MB 망신'이 아니라 '추악한 검찰'을 밝혀라'를  퍼왔습니다.

[대선읽기] 내곡동 특검, 이제는 검찰의 '직무유기' 수사할 때

지난 20여 일간의 내곡동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눈부신 활약을 했다. 청와대는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지만, 사실 특검은 없던 사실을 들춰낸 적이 거의 없다. 지난 6월 종결된 수사 결과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일일이 확인하며 수사를 진행한 것 뿐이다.

특검이 시사한 단 한 가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추악한 이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훨씬 단순하다. "권력형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도록 두면 안된다"는 점이다. 특검은 이 대통령의 '민낯'만큼 검찰의 '민낯'이 추악했음을 새삼 깨닫게 해 줬다. 은폐된 내곡동 땅의 진실도 중요하지만, 검찰이 은폐해 온 진실은 더 중요하다.

'죽은 권력' MB 일가 처벌? '미래 권력' 검찰 조직 개혁!

지난 6월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청와대의 업무상 배임, 시형 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관련자 7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주식회사 다스에 취직해 월 급여가 3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시형 씨가 12억 원에 달하는 대출 빚을 졌고, 또 다른 빚을 내 이자를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도, "김윤옥 여사의 내곡동 자택 부지를 담보로 (12억 원 중 절반인) 6억 원을 대출받은 것은 단독 행동"이라고 결론을 냈다. 심지어 시형 씨가 진술서에 "내곡동 땅 매입대금으로 (12억 원 중 나머지) 6억 원을 큰아버지에게서 빌렸으며, 큰 가방을 직접 들고 가서 큰아버지에게서 현금 6억원을 받아 주거지에 보관했다"고 적은 사실은 제대로 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 언론에 함구한 것은 물론이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광범 특별검사 ⓒ청와대

특검 조사 결과 이 서면 진술서가 청와대 행정관의 대필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둘 중 하나다. 검찰은 이 진술서가 대필된 것인지도 몰랐든지, 알고도 묵인했든지다. 검찰은 당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답변서가 길지 않았지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아 더 이상 조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혐의 사건'을 총 지휘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이다. 그는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배임죄를 적용하면 대통령 일가에게 부담을 줄 까봐"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뒤에 말을 바꿨지만 최 지검장의 이같은 발언은 충격적이다. 고려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최교일 지검장은 , 정연주 KBS 전 사장 사건을 수사했다. 법원이 모두 무죄로 판결했지만, 최 지검장은 초고속 승진을 했고, 결국 차기 검찰총장으로 가는 '하이웨이'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낙점돼 내곡동 사건을 뭉갰다.

최 지검장 하에서 수사 실무를 책임졌던 형사 1부 백방준 부장검사의 이력도 화려하다. 백 부장은 고려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실세' 보직인 법무부 법질서규제개혁 담당관을 지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 계좌 발언을 했다가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건, 주진우 기자의 박정희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사건 등을 수사했다. 그는 현재 서울과 거리가 가까워 출세를 위한 요직으로 꼽히는 춘천지검 차장으로 영전한 상태다. 특검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이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사실들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다. 검찰이 내세우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르면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내곡동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야 한다. 이는 검찰이 자신들만의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는 편리한 방식이다. 그러나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대통령 일가를 기소하기 부담스러웠다"고 개인적 판단을 토로하는 것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더러, 일선 검사들까지 싸잡혀 욕을 먹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오죽했으면 이른바 '도가니 검사'가 내부 게시판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며 글을 올리고, 이 글의 조회수가 1800명 검사 조직 속에서 2000건을 훌쩍 넘어섰을까.

특검, 이제는 검찰의 '직무유기' 수사로 2013년 준비해야

대선을 앞둔 지금 이 대통령은 과거로, 잿빛 필름처럼 스러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의 공동 관리인인 새누리당은 이같은 결말을 예측했지만, 어찌됐건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제는 "미래를 보자"면서 청와대의 울상마저 외면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은 형사 소추에서 면죄되지만, 그 일가는 기소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죄를 피해보고자 말 바꾸기를 밥먹듯이 하는 이 대통령 일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에 동원된 '권력의 하수인들'의 민낯을 보면서, 이 대통령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도덕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다. "검찰을 부렸다가 특검에 얻어 맞는다"거나 "이명박도 노무현의 심정을 알게 될 것"이라는 식의 인상 비평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해악'에 가까울 것이다.

특검이 "대통령을 망신주기 하느냐"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이 대통령 일가를 쥐잡듯 수사해서는 안 된다. 이제 기소에 역점을 둘 때다. 현직 대통령의 '품격'도 생각해야 한다. 시형 씨 등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면 이 대통령 일가의 무너진 도덕성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특검은 이 대통령 아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를준비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 5년간 망가진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야 한다. "수사의 독립성"을 운운하던 검찰이 사실상 "임명직 공무원"을 자처하며 스스로 무너져 내린 그 공백을 탐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의 '직무 유기'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부실 수사'의 진상을 밝혀내는 데 사용해야 한다.

지금 '미래'를 이야기하는 대선 주자 3인이 마침 강력한 검찰 개혁 방안을 내 놓았다. 공통점이 있다. '권력에 대한 수사'는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 가능케 하고, 검찰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다. 특검이 보여주고 있는 '교훈' 역시 이와 맥이 닿는다. '죽어가는 권력'의 주변을 뒤지는 것보다, 살아있는 검찰 권력의 속성을 드러내고, 응당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 특검이 '미래 지향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차기 집권 세력의 '검찰 개혁'에 탄력이 붙는다.

 /박세열 기자 

BBK 김경준 "내곡동 특검 출석하고 싶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31일자 기사 'BBK 김경준 "내곡동 특검 출석하고 싶다"'를 퍼왔습니다.

"다스가 이 대통령 소유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다"

'BBK 사건'의 핵심인물 김경준 씨가 내곡동 특검에 출석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최근 내곡동 특검이 밝혀낸 데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은 6억 원을 이 대통령 아들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건넸다. 이와 관련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씨의 책 을 출간한 출판사 비비케이북스의 이병원 대표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수감중인 김 씨의 편지를 공개하며 이같은 의사를 전했다.

김 씨는 이 대표를 통해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송금했을 때 예금 이자를 포기하는 등 상당한 무리를 하면서 진행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의 소유주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송금하겠느냐, 내곡동 특검이 이런 부분을 밝혀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특히 "특검에 출석해 다스에 관한 여러가지 부분들, 특히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8월 출간된 을 통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주식회사 다스는 이 대통령의 큰형이 회장으로 있고, 이 대통령의 작고한 처남 김재정 씨가 주주로 있었던 회사다. 다스는 김 씨가 설립한 BBK에 190억 원을 투자했던 적이 있다.

 /박세열 기자

출석 미루고 돈 안주고…내곡동 특검팀 ‘골머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30일자 기사 '출석 미루고 돈 안주고…내곡동 특검팀 ‘골머리’'를 퍼왔습니다.

내곡동 부지를 매입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내곡동 특검사무실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수사기간 절반 보낸 내곡동 특검 

이상은 부부 연거푸 출석날짜 미루고

변호인이 청와대 직원 소환 자제 요청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30일로 수사 개시 15일째를 맞았다. 공식 수사기간 30일 가운데 딱 절반이 지나간 셈이다. 특검팀은 ㈜다스 압수수색과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 소환조사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곳저곳에서 ‘암초’가 나타나고 있다.시형씨에게 현금 6억원을 빌려줬다는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79)씨는 특검 수사 개시 전날 중국으로 나갔다가, 귀국 뒤 특검이 30일 출석하라고 하자 31일 출석하겠다고 미뤘다. 그런데 30일 ‘건강 문제’를 구실로 다음달 1일로 출석을 또 미뤘다. 이씨의 부인 박아무개씨도 최근 특검의 출석 요청에 “남편이 귀국한 뒤 나가겠다”고 했다. 부부가 함께 시간이 촉박한 특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씨의 변호인은 “(빨리 나오라는 특검 쪽에) 언성 높이며 버티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특검팀은 시형씨의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가 29일 “청와대 직원들이 참고인으로 지나치게 과도하게 소환되고 있으므로 과도한 참고인 소환을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한 것이 사실상 청와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훈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시형씨 개인 변호인이 저희에게 희망하실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이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진 않지만 다소 불쾌할 순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변호인이 시형씨 조사에 대해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며 “청와대 직원이 관련된 부분도 시형씨 사건과 직접 연관된 것이라면 같이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행동을 두둔한 것이다.특검팀 운영에 따른 예산(12억8000만원)도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 사무실 임대나 집기 비용, 수사비 등을 이광범 특검이 개인적으로 조달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예산을 확정하는 정부의 절차가 있겠지만, 특검의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적어도 임시 예산이라도 내려줘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른 특검 때는 준비 기간이 보통 20일이었는데 이번엔 10일로 짧아 예산 신청이 늦었다”며 “법무부는 예비비가 없어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 예산 집행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10월31일 한겨레 그림판

수사기간 연장 문제도 특검팀이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 30일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만 15일 동안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간이 유난히 짧은 특검으로서는 이 대통령과의 감정 대립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특검팀이 애초 압수수색 대상 1호로 꼽힌 청와대 경호처에 아직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경호처 내부보고나 결재 문건 등을 확보하면 땅값 부담분을 전가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누구에게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예상외로 특검팀은 경호처 압수수색을 ‘자제’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과거 특검 때 청와대 컴퓨터를 제3의 장소로 옮겨놓고 열람하고 특정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적도 있다”며 절충적인 방식의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태규 기자

내곡동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수록 검찰은 ‘머쓱’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24일자 기사 '내곡동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수록 검찰은 ‘머쓱’'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2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수행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걸어가고 있다. 인천공항/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검찰 부실수사 갈수록 요지경

 ‘무늬만 검찰’…서면조사로 귀막고현금 6억 출처 눈감고

이시형씨 소환조사 생략 ‘봐주기’

“신문 포기, 진실규명 기회 잃어”

김백준 ‘볼 필요도 없이’ 각하 처분

부하직원 ‘지시 받았다’ 진술머쓱

특검 발빠른 압수수색 등과 비교

검찰 내부서도 ‘수뇌부 입김’ 의심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착수 9일 만인 25일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를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이 수사를 진행할수록 검찰 수사의 부실이 더욱 도드라지는 모양새다.검찰은 지난 6월 내곡동 땅 매매 명의자인 이시형씨를 서면조사만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노골적인 봐주기·눈치보기 수사를 했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것도 바로 이 대목이었다. 이씨에 대한 서면조사는 대통령 아들에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가 아니었다. 서면답변을 통해 이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며 형사적으로 ‘책잡히지 않을’ 정도의 모범답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중견간부는 “수사의 기본은 신문이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서 실체적 진실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기회 자체를 검찰이 포기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검찰은 이씨를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분하면서 “진술 내용이 아귀가 딱 맞아서”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씨의 서면답변 내용만 봐도, 검찰이 자신있게 이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무혐의로 털어버릴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서를 보면, 이씨는 “아버지한테서 ‘사저 부지를 네 명의로 취득했다가 사저 건립 무렵 내 명의로 되파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했고, “김세욱(58) 행정관에게 부탁하여 진행”했으며, “부친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라 돈을 마련”했다고 나와 있다. 명의만 빌려줬다고 의심할 만한 부분이다.또 김세욱 전 행정관은 이 대통령의 오랜 ‘집사’인 김백준(72) 전 총무기획관의 직속부하였지만,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을 했다. 최근 특검팀이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수감중인 김 전 행정관을 조사해 “김백준 기획관에게서 ‘시형씨의 내곡동 땅 매입 실무를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도 검찰을 머쓱하게 만드는 대목이다.이시형씨가 아버지의 지시대로 서울 구의동의 큰아버지 이상은(79)씨 집으로 직접 차를 몰고 가 현금 6억원을 받아왔다는, 비정상적인 자금 수령 경위를 검찰이 알고서도 이 돈의 출처에 의심을 품지 않은 것도, 이상은씨가 운영하는 다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의 행보와 극명히 대비된다. 한 검찰 중견간부는 “현금 다발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는데도 출처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든 수사”라고 말했다.검찰 수사가 이처럼 납득하지 못할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 수뇌부의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많다. 한 검찰 간부는 “만약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수뇌부의 판단이었고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점이 특검 수사를 통해 확인된다면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반성이나 제대로 할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이시형씨 “큰아버지에 현금 6억 빌려 큰 가방에 넣어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19일자 기사 '이시형씨 “큰아버지에 현금 6억 빌려 큰 가방에 넣어와”'를 퍼왔습니다.

이상은(왼쪽)-이시형(오른쪽)

‘내곡동 특검’ 검찰 수사기록 확인…돈 출처 의문 증폭

“청와대 김세욱 행정관이 이 돈으로 이자·세금 냈다”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34)씨가 서울 내곡동 사저 터 매입자금을 큰아버지인 이상은(79)씨에게서 빌리면서 ‘현금 6억원을 받아 큰 가방에 넣어 가지고 와 주거지에 보관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이씨가 6억원을 계좌이체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현금 돈다발’ 형태로 직접 받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돈의 출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시형씨가 이상은씨한테서 6억원을 빌렸다’고만 밝혔을 뿐, 현금 다발 형태로 6억원을 직접 받았다는 진술은 공개하지 않았다.내곡동 사저 사건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이시형씨가 검찰 수사 때 낸 서면답변서에 ‘내곡동 땅 매입대금으로 6억원을 큰아버지에게서 빌렸으며, 큰 가방을 직접 들고 가서 큰아버지에게서 현금 6억원을 받아 주거지에 보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또 서면답변서에서 ‘김세욱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이 돈으로 은행 이자도 내고 세금도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지난해 5월13일과 6월15일 두 차례에 걸쳐 내곡동 땅 463㎡를 11억2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이씨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 김윤옥(65)씨의 서울 논현동 땅을 담보로 6억원을 농협 청와대지점에서 빌렸고, 나머지 6억원을 큰아버지인 이상은씨에게서 연 5%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 가운데 농협 청와대지점에서 빌린 돈은 거래내역 등을 통해 출처가 확인될 수 있지만, 이상은씨에게서 빌린 6억원은 관련 자료가 없어 거래 성격과 출처를 두고 의문이 제기돼왔다. 청와대는 사저 터 매입자금 문제가 불거진 뒤 이 6억원의 출처에 대해 한동안 뚜렷한 답변을 피하다가 ‘친척’이 빌려준 것이라고만 밝혔다.특검팀은 이날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경호처 직원 김아무개(56)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청와대 경호처가 사저 터 매입 업무를 맡기기 위해 특별채용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 대통령의 퇴임 뒤 사저를 짓기 위해 내곡동 땅을 사들이면서 매입 비용 54억원에 대한 이시형씨와 경호처의 분담 비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씨는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이라며 “김씨가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 잘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내곡동 특검’ 다스 정조준…‘MB 실소유주’ 논란 끝낼까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17일자 기사 '‘내곡동 특검’ 다스 정조준…‘MB 실소유주’ 논란 끝낼까'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7일 오후 서울 구의동에 있는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담은 상자를 옮기고 있다. 뉴스1

다스 사무실 등 압수수색

도곡동 땅과 함께 의혹 무성

검찰 수사선 ‘난공불락’ 성역

출금·계좌추적 발빠른 행보

터 매입 6억 출처 조사 과정

기대이상 성과 나올 가능성

지난 15일 닻을 올린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행보가 심상치않다. 서울 내곡동 사저 사건은 “더 이상 수사할 것도 없고 판단만 남았다”는 검찰 수뇌부의 냉소적인 평가와 달리, 특검팀은 수사 착수 이틀 만에 ‘주요 거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한 수사 의지를 내보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난공불락’ 다스에 칼 겨눠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79)씨가 대표로 있는 ㈜다스는 그동안 실제 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무성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성역이나 마찬가지였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검찰은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했지만 ㈜다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이상은씨도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방문 조사했을 뿐이다.이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수사에 나섰던 2008년 ‘이명박 특검팀’은 실소유주 의혹을 풀기 위해 ㈜다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차례나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당선인의 눈치를 봤다’는 추측만 무성했다. 특검팀은 ㈜다스 쪽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수사를 한 뒤 “다스의 실제 소유주는 이상은씨와 김재정(이 대통령 처남·사망)씨가 맞다”고 밝혔다. 강제수사 없이 결론을 내린 셈이다.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이광범 특검팀은 앞선 두차례 수사 과정에서 ‘난공불락’이나 다름 없었던 ㈜다스를 압수수색했다. 내곡동 사저 터 매입자금 6억원의 출처와 관련된 제한적인 자료 수집이기는 하지만, 이 대통령의 차명소유 회사로 의심받는 ㈜다스를 처음으로 ‘뚫은’ 셈이다. 이 대통령의 큰형이 회장을 맡고 있고, 아들 이시형(34)씨가 경영기획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의심스러운 ‘재산 이전’의 단서가 포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 의혹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사항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 수사의 정석대로 ‘파죽지세’ 

이광범 특검팀은 법률적으로 수사권이 주어진 16일 0시 이후에 이시형씨 등 핵심 관련자 10여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이상은씨가 바로 전날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도 확인했다. 17일에는 이상은씨와 이시형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계좌추적에도 착수했다. 수사의 ‘에이비시’(ABC)라는 출국금지·계좌추적·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이 전혀 없었던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 방식과 대조적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내곡동 땅 원주인 유아무개씨가 미국에서 귀국했다가 5일 만에 출국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유씨 조사에 애를 먹기도 했다.파죽지세로 나아가는 특검팀의 모습이 이광범 특검 특유의 ‘선이 굵은’ 성격에서 비롯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행정 업무에도 밝은 이 특검은 이번 수사팀을 자신과 호흡이 잘 맞는 정예인력으로 꾸렸다. 파견검사나 특별수사관도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제자로 만난 법조인들을 선발했다. 이 특검은 또 수사 내용이 검찰에 곧바로 전해지는 것을 경계하며, 최근 강도 높게 수사 보안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특검 수사의 성패는 이전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사실상 검찰이 자인한 내곡동 사저 사건은 특검이 수사를 통해 밝혀낼 게 상대적으로 많은 셈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한상대) 검찰총장 말대로 판단의 문제인 것은 맞는데, 판단을 잘못한 게 문제”라며 “오랜만에 특검다운 특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규 김정필 기자 dokbul@hani.co.kr

내곡동 특검 거부, 청와대·새누리당의 '이중 플레이'?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03일자 기사 '내곡동 특검 거부, 청와대·새누리당의 '이중 플레이'?'를 퍼왔습니다.

청와대 내곡동 특검법 사실상 '거부'…민주당 "초법적 발상, 진상 규명 방해"

청와대는 3일 “여야 합의대로 특검 추천 문제를 재 논의해 달라”는 취지로 사실상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거부했다.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된 특검을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아 법률 위반 논란과 함께 잇따른 측근비리로 레임덕을 겪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력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청와대는 하금열 대통령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특별 검사 임명 문제에 대해 논의한 끝에 “민주통합당이 일방적으로 특별 검사를 추천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추천된 특별 검사에 대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초유의 상황이다. 

▲ 지난 2일 민주통합당 윤관석, 이언주, 서영교, 최원식 의원이 행정안전부 심사임용과에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의 이 같은 결정은 당장에 ‘법률 위반’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된 사안으로 국회는 특검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은 추천된 인사 가운데 1인을 3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시한에 맞춰 지난 2일 인권변호사 출신 김형태 변호사와 판사 출신으로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던 이광범 변호사를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했다.

법률의 시한대로라면 오는 5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둘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하지만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금락 홍보수석은 청와대의 특검 거부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라며 “여야가 합의대로 이행해서 특검을 추천하면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주장은 여야가 내곡동 특검법을 통과시키며 구두로 ‘특별검사 후보자 선정에 대해선 여야 협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별검사를 추천해 받아들일 수 없단 논리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주장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임기 말 가장 불편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예고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쇄신’을 앞세우며 총선을 치러낸 새누리당이 여론을 의식해 내곡동 특검법을 어쩔 수 없이 합의하긴 했지만 이후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길목마다 어깃장을 놓으며 방해하더니, 끝내 청와대가 여야간 합의를 문제 삼아 초법적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을 두고 모종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들이 모두 진보적 성격의 단체나 모임에서 활동하며 사법 개혁과 권력의 부조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던 법조인들이란 점에서 청와대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국회의 권한마저 무시하고 있단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지난 9월 24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곡동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 처리하고 나서 강창희 국회의장,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하지만 청와대는 여야 간의 합의 부재를 이유로 사실상 내곡동 특검법 수용을 거부하기로 파문이 예상된다. ⓒ 연합뉴스

청와대의 사실상 특검 수용 거부에 민주당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위해 수차례 새누리당과 협의했다”며 “여야가 협의 과정에서 공감한 아무개 후보자는 본인의 고사로 추천되지 못했고 민주당은 법정 기일에 따라 2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특검후보 재추천 요구는 초법적 발상으로 특검법의 위반”이라며 “특검의 무력화와 정쟁화를 통한 내곡동 사저매입 관련 의혹의 진상규명 방해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실제, 청와대의 주장은 법리적이나 논리적은 물론 정치적으로 기만적이란 지적이 높다.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 자체가 법리적 정당성이 없는 요구로 민주당은 재추천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지금껏 이명박 정부는 언론악법 처리를 비롯해 해마다 반복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 행보를 계속해왔던 역사를 갖고 있다.

특히 특검법 사실상 거부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부의 축적을 위해선 명의 도용 및 탈세 등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가 정면으로 맞설 정치적 용기를 갖고 있지 않음을 드러낸다.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국면 전환을 위해 특검을 수용했지만 본심은 아니었단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청와대 내곡동 특검 교체 요구, 여야 합의하라고?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04일자 기사 '청와대 내곡동 특검 교체 요구, 여야 합의하라고?'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사대상이 수사기관 변경 요구하나”… “이대론 진다” 친박 2선 후퇴 목소리

청와대가 3일 ‘대통령 내곡동 사저터 매입 의혹’ 특별검사로 추천된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 임명을 거부하면서 파장을 낳고 있다. 특검 조사대상인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기관인 특검의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셈으로, 민주당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대선 위기론이 번지면서 선대위의 인적 쇄신 등 ‘친박 주류의 2선 후퇴’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추석 직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상대로 각축전을 벌임에 따라, 야권이 ‘후보 단일화’ 카드를 쓸 경우 대선에서 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위기감에서다. 

다음은 4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 

경향신문 (이미지 선거/공약은 뒷전)

국민일보 (文心은? 女편인가 男편인가)

동아일보 (靑 “사저특검 여야 협의 안거쳐” 재추천 요구)

서울신문 (가이드 수수료 챙기려 中관광객에 쇼핑 강요)

세계일보 (총각 10명 중 2명/3년 뒤 짝이 없다)

조선일보 (“이어도 해역 관할구역화 안해”/중국, 입장 전달)

중앙일보 (부동층 4.5%, 유례없는 초반 판세)

한겨레 (대형마트에 맞선 8개월…“경제민주화가 따로 있나요”)

한국일보 (靑, 민주 추천 내곡동 특검후보 거부)

새누리 ‘대선 위기론’…친박계 2차 인선 후퇴?

새누리당에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의장인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야권단일화를 전제로 전략을 짜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누가 나와도 45%의 고정 지지층이 있고 6%의 확장이 필요한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고 했다. 부동층이 역대 대선 최저규모(9월 24일 기준 4.5%)를 보이는 이례적인 현 상황에서 상대 후보의 지지층을 허물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중앙일보 10월 4일자 1면

중앙선대위 인선 등에서 나타난 박 후보의 ‘친박 중심 용인술’ 문제점도 거론됐다. 이명박계 한 재선 의원은 “대선국면인 만큼 박 후보에게 아이디어를 전하고 싶어도 독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명 ‘최측근’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선 ‘친박계의 2선 후퇴’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지난 2일 선대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남경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전략을 예로 들며 “당시 후보 빼놓고 다 바꾸고 권력을 나눴다. 동교동계를 몽땅 2선 후퇴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전면 배치했다”며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박계 한 관계자 역시 “추석 민심에서 나타났듯 야권 단일화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것”이라며 “인적 쇄신 등 전면적 변화 말고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조선일보 10월 4일자 3면

이에 대해 최경환 후보비서실장은 “2선 후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에 따를 준비는 언제든 돼 있다”며 “선거에 도움만 되는 길이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박 핵심인 홍문종 선대위 조직본부장은 “임명한 지 얼마나 됐다고 2선 후퇴하느냐”며 “충성도가 있는 친박들이 선거를 위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기 의원 역시 ‘친박 2선 후퇴론’에 대해 “충정에서 건의한 걸로 생각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분란으로 비칠 수 있다”며 “지금은 빨리 인선을 마무리 짓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박 후보가 한 번 쓴 사람은 계속 중용하는 스타일이란 점에서 인적 개편이 있더라도 큰 폭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내곡동 특검 후보 재추천 요구…여야 합의 어려울 듯

청와대는 3일 하금열 대통령실장 주재로 관계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특검 후보 임명을 거부하기로 결론을 내렸으며, 그 이유로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애초 여야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당초 여야 협의를 통해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자 새누리당이 여야 협의를 통한 추천 약속을 깬 것이라며 반발한 후 나온 것이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여당에서도 이번 특검 추천이 원천 무효라고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순 없다”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해주면 어떤 인물이든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검 후보 추천을 문제 삼는 이유에 대해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절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한겨레 10월 4일자 6면

그러나 청와대가 실제로는 특검 후보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불신 때문에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와 이광범 변호사는 각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판단에서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달곤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은 회의에서 정부가 여야 합의를 토대로 특검법을 수용했으나 합의가 결과적으로 무산된 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원만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중대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날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차례 여야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또 “재추천 요구는 국회의 합의와 특검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재추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CBS노컷뉴스

문제는 특검 임명시한인 5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와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 추천을 받은 사흘 이내인 5일까지 후보 1명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선 여야가 새로운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새로운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법률상 재추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5일까지 후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지 않을 시 법률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추천 후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세계, 계열 빵집 부당지원…공정위 40억 과징금 부여

▲ 중앙일보 10월 4일자 8면

신세계 그룹의 이명희 회장과 아들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에 정유경 부사장이 대주주인 계열사의 빵·피자·식음료사업을 부당지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정유경 부사장은 이명희 회장의 딸로, 총수 일가 소유 회사가 그룹의 전국적인 유통망 등을 활용해 특혜를 받으며 사익 추구를 하는 관행이 철퇴를 맞은 셈이다. 암암리에 이뤄지던 재벌의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 총수의 직접적인 개입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가 3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에 속한 (주)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일리테일(SSM) 등 3개사가 계열사인 신세계SVN,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2009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846억 원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62억 원을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신세계그룹에 40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신세계의 부당지원으로 관련시장의 중소사업자들이 퇴출되는 등 골목상권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점포 수는 200여개 줄었으나 신세계에스브이엔의 매출은 54.1% 늘었고, 피자사업의 경우 중소업체의 매출은 34%나 급감했던 반면 신세계에스브이엔은 514%나 급증하며 업계 4위로 급성장했다. 

한편 신세계는 “공정위의 결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유경 부사장의 신세계SVN지분은 다른 계열사가 인수하기로 했다.

▲ 한겨레 10월 4일자 1면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이날 사설 (재벌 총수가 딸 빵집 부당지원까지 지시해서야)에서 “이번에 적발된 신세계의 행위는 재벌의 묻지마식 확장이 어떤 폐해를 불러오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며 “신세계SVN이 편하게 배를 불리는 동안 ‘골목 상권’으로 불리는 관련 업계는 수익감소와 퇴출 등으로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대선의 화두인 경제민주화의 요체가 재벌 개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 음란물 내려받기만 해도 사법처리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기만 해도 사법처리된다. 대검찰청은 3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단순 소지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음란물을 제작·배포·알선한 사람은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호기심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은 경우 초범이라도 정식 기소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또한 해당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바로 지웠더라도 소지죄를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 일반 음란물도 가학적이거나 성범죄를 연상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 중앙일보 10월 4일자 10면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에 강력 대처함으로써 범죄 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4일 수원지검 강력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한 혐의로 유모(43)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2008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단순 소지만으로 기소된 건 4년 만의 첫 케이스였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청와대, 내곡동 특검 후보자 거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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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검후보 추천안 거부 파장

 청와대, 진보성향 인물에 반감

MB사저 의혹 특검 ‘몽니’

겉으론 “여야 합의 없어 절차 위반”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에 불신감

5일까지 임명 안하면 ‘위법’ 사태

박근혜 후보에 정치적 부담 의식

“결국엔 수용할 것” 전망 우세

청와대가 3일 ‘민주통합당의 특검 후보 거부’라는 칼을 뽑아들었다. ‘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한 뒤, 뒤늦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듯한 모양새여서 청와대의 속내가 무엇인지 주목된다.청와대는 이날 특검 후보 거부 이유로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애초 여야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애초에 ‘여야가 협의해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한다’고 여야가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했다는 것이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해주면 어떤 인물이든 수용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이번 특검 추천이 원천 무효라고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순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절차’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러나 청와대의 이런 논리는 ‘협의’와 ‘합의’를 혼동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애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이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누구를 특검으로 추천할지, 여야가 합의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민주당의 특검 추천’만 명기된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차례 여야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했다.청와대가 이처럼 겉으로는 ‘여야 합의’라는 절차를 문제 삼고 있지만, 실제론 민주당 추천 특검 후보들에 대해 ‘반새누리당 성향’이라는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김·이 변호사는 각각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문제는 특검 임명시한인 5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청와대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목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새로운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나섰고, 민주당은 법률상 재추천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여야가 또다른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현재로선 매우 낮다. 만일 이 대통령이 그때까지 두 후보 중 한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지 않으면 이는 법률 위반사항이 된다. 또 이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결국 민주당의 특검 추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현재까진 우세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거부를 통해 장차 임명될 특검이 편파적인 인사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도 있겠지만, 특검법 자체를 가볍게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은 이날 “민주당이 원만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추천 요구는 국회의 합의와 특검법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재추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사설] 내곡동 특검 거부권이라니 국민 우롱하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07일자 기사 '[사설] 내곡동 특검 거부권이라니 국민 우롱하나'를 퍼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에 대해 엊그제 기자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내비쳤다고 한다. “결정은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돌아온 뒤” 할 것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법 자체만 보면 받아들이기 곤란한 내용”이라며 ‘위헌’ 주장을 폈다. 사건 당사자인 대통령의 의사도 묻지 않고 그런 주장을 했을 리는 없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처리돼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거부권 행사가 법리적·정치적으로 설득력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거론하며 특별검사가 대통령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는 점 때문에 그런 논리를 펴는 모양이나 현직 대통령이 사건의 핵심이란 점을 고려하면 그런 주장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 그동안 줄곧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이 특검을 추천해왔다고는 하나 이번은 경우가 다르다. 그들이 과연 현직 대통령의 비리를 엄정하게 추궁할 인사를 추천할 수 있을까? 오히려 여야 합의대로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게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이미 여야가 어렵게 합의를 이룬 사항을 청와대가 뒤집는다는 건 의회정치를 무시하는 발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여당 원내대표조차 “(검찰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미진하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안이란 점도 간과할 수 없다.대통령이 자기 재산 챙기려 국고를 축냈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다. 특검이 나서야 할 정도로 국민적 의혹이 크다면, 어떤 수사라도 감수하고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나오는 게 지도자의 도리다. 그런데 참모를 내세워 거부권 운운하며 책임을 모면해보겠다고 한다면 이는 공인의식이나 책임의식을 갖춘 국가지도자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청와대의 거부권 시사가 지난 2일 이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단독 회동 이후 나온 사실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이 국회 법안 처리 단계에서부터 소극적이었던 점을 들어 야당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짜고 하는 정치쇼’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박 후보에게도 대선까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각 재고하기 바란다.

[사설] 새누리당, ‘내곡동 특검’ 하지 말자는 것인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30일자 기사 '[사설] 새누리당, ‘내곡동 특검’ 하지 말자는 것인가'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구입 의혹은 우리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다. 현직 대통령이 부정비리 의혹의 피의자 신분이 된 것 자체가 검찰 수사로는 진상규명을 기대할 수 없는 숙명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런데 여야가 어렵사리 도입한 특별검사 법안마저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로 물건너갈 상황에 처했다.새누리당의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앞장서 제기하는 주장의 요체는 ‘민주당이 특검 후보의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야당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줘서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는 마치 고발인이 검사를 마음대로 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법리적·현실적 측면에서 허점투성이다.첫째, 특검의 수사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수사의 중립성 원칙을 굳이 따진다면 ‘피의자’인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부터가 난센스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렵다. 그나마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면 수사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는 보완 효과가 있다. 특검의 자격도 정치권에 몸담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국한했고, 특검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 대통령이 한 명을 선택하게 했다.둘째, 특검 제도의 삼권분립 위배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위헌 문제를 들고나온 것은 특검을 무산시키기 위한 트집잡기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사실 특별검사가 임명돼도 실제로 수사로 진행하는 사람들은 기존 검찰에서 파견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다. 현 정권 들어 검찰의 태도를 볼 때 이들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셋째,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하루아침에 휴짓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겉으로는 특검법안의 표류 원인을 권 의원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내심 권 의원을 은근히 응원하는 모습이다. 엄청난 폭발성을 안고 있는 내곡동 사건의 특검 수사 결과가 자칫 박근혜 후보의 대선 가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태도가 역력하다. 지금의 새누리당 분위기에서 지도부가 마음만 먹으면 권 의원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권 의원 등 뒤에 숨어 특검을 피할 궁리를 하지 말고 여야 합의를 지키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권성동 '딴지'에 내곡동 특검 무산 위기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28일자 기사 '권성동 '딴지'에 내곡동 특검 무산 위기'를 퍼왔습니다.

'MB 직계'의 딴지에 민주당 "내곡동 특검 깨려는 거냐"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28일 민주통합당을 '강간범', '살인범'에 빗대는 등 폭언을 한 데 대한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내가 왜 사과를 하느냐"며 일축하며 내곡동 특검에 딴지를 걸고 나서 야당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가 쉽게 이해가 되게끔 범죄의 예를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민주당보고 살인범, 도둑놈이라고 한 적도 없다. 앞뒤를 그렇게 다 자르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 내가 충분히 다 해명했었다"며 "그렇게 했음에도 나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도둑이나 살인범 같은 범죄자가 재판장과 같은 동네이고 가까우니까 그 재판관을 정하게 되면 되겠나?"라며 또다시 살인범, 도둑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하면 고발인으로 하여금 수사검사를 선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며 "또 특정정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거듭 묵살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원내대표끼리의 합의는 정치적 합의로, 이 정치적 합의가 법률로서 성립되기 위해선 이 합의의 헌법, 법률 합치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그걸 검토하라고 법사위가 있다"며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의지까지 분명히 했다. 

그는 이한구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했냐는 질문에 "아니다. 어제 내가 법사위에서 장관에게 질의를 할 때 내 의견을 밝힌 후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박기춘 수석이 우리 원내수석에게 항의한 것으로 안다. 김기현 수석이 오전에 나를 불러서 그래도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했으니 통과시켜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설득했지만 내가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추천권자가 민주당이라 헌법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며 "차라리 특검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간 정치적 합의사항"이라며 "원래 개원을 할 때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에서 그게 부담스러우니 특검을 제안해 우리가 양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권 의원이 'MB 직계'라는 대목에 주목하면서 고의로 내곡동 특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딴지를 걸고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새누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동현 기자 

연말 대선정국 또 하나의 변수, 내곡동 특검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8-26일자 기사 '연말 대선정국 또 하나의 변수, 내곡동 특검'을 퍼왔습니다.

[분석] '특검 무용론' 불구, 기대감 높아진 세가지 이유

▲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으로 구입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 일대 저택의 입구.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위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 권우성

내곡동 사저 특검은 '특검 무용론'을 뚫고 국민적 의혹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을까? 

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12월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특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1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민주당) 원내대표단에 이어, 24일 양 당 법안 협상단의 합의 내용이 발표되면서 내곡동 특검법 통과가 막판 수순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주요 합의사항을 보면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수사대상은 MB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의혹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항으로 하고 ▲10일의 준비기간과 30일의 수사기간, 15일의 수사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24일 민주당 협상단인 문병호, 박범계 의원이 합의 내용을 발표하자 새누리당 협상단인 이철우 의원이 "협상단이 합의한 것은 맞지만,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발표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새누리당은 이 협상에 대해서는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반발했지만, 특검 자체를 무산시키는 모험을 감수하지 않는 한 되돌리기는 힘들어 보인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특검들이 소득 없이 끝나면서 특별검사제도 자체의 효용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관론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특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몇 가지 특별한 조건과 상황이 겹쳐있기 때문이다. 

대선 약 한 달 전 수사결과 발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미묘한 시점이다. 

특검법이 통과된 후 특별검사가 임명되기까지 절차상 약 보름 정도 걸린다. 법안이 발효되면 국회의장이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민주당에 의뢰하고, 민주당이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그 후 준비기간 10일과 수사기간 30일, 연장 수사기간 15일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11월 중순 경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다. 대선 약 한 달전이다. 특검 임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지만, 그래도 11월 초다. 

일정이 이렇게 된 이유는 19대 국회 개원 자체가 지연됐고, 이후 8월 국회 또한 오랫동안 공전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여당으로서는 파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내곡동 사저는 특검, 민간인 사찰은 국정조사'라고 여러차례 밝힌 이상, 더 미적거렸다가는 정말 대선 코앞까지 갈 수 있다. 

수사대상에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이 포함된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당초 새누리당은 부동산실명제는 제외하고 배임 의혹만 포함시키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은 부동산실명제 위반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은 대신 입증이 복잡하고 다퉈볼 여지가 있는 반면, 부동산실명제는 상대적으로 법리가 명확하다. 

내곡동 사저 사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최소 부동산실명제 위반, 최대 배임'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수사대상에 배임과 함께 부동산실명제가 포함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 일가(부인 김윤옥 여사, 아들 이시형씨)가 특검에 의해 기소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 

문제제기한 측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첫 특검법

 

▲ 민주통합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지난 6월 13일 "민간인 불법사찰은 정치, 경제, 방송인, 조계종 등 광범하게 이뤄진 MB정권의 조직적 범죄 행위로 내곡동 사건과 함께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 남소연

법률적으로 볼 때 이번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기존 특검법과 비교해서 가장 특별한 점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민주당에 줬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보통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에 추천권을 부여했다.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도 있겠다는 국민적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물론 여전히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특별검사를 정치적 반대파가 추천한다 하더라도, 그 밑에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관들은 여전히 기존 검찰에서 파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 정권 들어 검찰의 행보로 볼 때, 파견 검사들이 기껏 몇 달짜리 특검과 자신의 친정 조직 중 어디에 충성하겠냐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6월 8일 이 사건 관련자를 전원 불기소 처분하면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이는 여전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추천권을 문제제기 한 측에 넘긴 것은 제도적으로 중요한 진전임은 분명하다. 이번을 계기로 이후 특검에서도 원칙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 민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여야의 정치적 합의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 사건이 국정조사가 아니라 특검으로 가는 대신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에 내줬다. 이는 새누리당으로서 깨끗하게 털고 가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공수처 설치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여전히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민주당이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것이 억지라는 의견이 많다"면서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법도 민주당이 만들어서, 검사도 지명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월요일(27일)경 법사위에 법안이 넘어오면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주장은 애초 19대 국회 개원 합의 자체를 뒤집는 사항인 만큼 재고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미 특별검사 후보자 물색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예전에 성과를 냈던 대북송금특검의 특검보 출신 변호사 이름 등이 후보자로 오르내리고 있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시행되기까지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의 사인만 남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과 아내, 아들을 직접 겨냥한 법안에 흔쾌히 사인을 할까.

이병한(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