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국회정보위의 ‘파업’은 1석2조 충성심

이글은 진실의길 2013-05-08일자 기사 '친박 국회정보위의 ‘파업’은 1석2조 충성심'을 퍼왔습니다.
친박 서상기 위원장의 직무유기와 저질 꼼수

개성공단 철수, 한반도 긴장 고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등 국회정보위가 나서야 할 중대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도 국회정보위는 문은 닫히 상태다 지난 3월 20일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단 한 차례도 정보위 회의가 소집되지 않았다.

국회정보위 ‘파업’은 위원장의 직무유기

서상기 정보위원장 때문이다. 자신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상정해 주지 않는다면 상임위(정보위)를 절대 열지 않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가장 중대한 현안이 집중되고 있는 상임위가 46일 동안이나 '파업'을 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황당하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상임위원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법안 상정을 밀어붙이다니.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지난 4월 16일 국회 정보위를 소집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서 위원장의 방해로 무산된 바 있다. 하루 전인 15일 일방적으로 회의를 취소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게 국회다. 국가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의 입장을 정부에 대변해야 할 책무가 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관련 상임위인 정보위가 생뚱맞은 이유로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다.

(서상기 위원장과 국정원이 꿈꾸는 것? '사이버위기'를 빙자한 민간영역 정보통제와 독식.)

정보위 소집 거부 이유? ‘국정원을 빅브라더로’...

게다가 개성공단 잠정 폐쇄로 남북간 긴장상황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 문제 또한 국회정보위가 나서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서 위원장은 현안을 외면한 채 한가롭게 외유를 떠났다.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대통령 경축 특사로 암스테르담을 방문해 네덜란드 국왕 즉위식에 참석했다.

대체 어떤 이유에서 서 위원장이 국회정보위를 ‘파업 상태’로 몰아가는 걸까.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이 무엇이기에 이를 빙자해 가장 중대한 현안을 외면한 채 정보위 문을 걸어 잠근 걸까. 서상기 위원장의 노림수가 궁금하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의 골자는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망라한 사이버 보안 및 대응 관련 총괄권한을 국정원장에게 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정원은 국방부, 방송통신위 등과 함께 ‘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위기관리지침‘ 등 대통령 훈령에 의거해 공공영역에 한하여 사이버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

남재준 국정원장

서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이 맡고 있는 민간영역에 대한 사이버 위기대응 권한까지 국정원장에게 몰아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방송사가 대거 해킹당안 ‘3.20 대란’ 같은 상황에 일사불란하게 대비하자는 것이다. 취지는 그럴싸하지만 ‘꼼수’가 숨어있는 게 문제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이 통과되면

왜 하필 국정원인가. 방송사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달아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꾀한 국정원이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본연의 입장을 내던지고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해온 국정원에게 사이버 공간의 총괄권한을 부여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민간영역의 인터넷과 컴퓨터까지 국정원의 감시와 통제 대상이 될 것이다. 도청과 감청은 물론 자료를 빼내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또 SK, KT, LG유플러스 등 통신회사의 모니터링 권한까지 국정원 수중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가 통신업체로부터 통계 데이터를 넘겨받는 식으로 악성 트래픽을 간접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국정원이 맡게 되면 달라질 것이다. KISA은 순수 인터넷 전문 기관이지만 국정원은 막강한 대민 정보수집 능력이 있는 기관이다. 이런 국정원에게 3대 통신사 회선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두 번 생각해볼 필요도 없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던져주는 꼴이 되지 않겠나.

국가정보기관이 사이버테러 대응과 보안 임무를 총괄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 사이버보안 체계가 잘 구축돼 있는 국가들의 실태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의회의 감시를 받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들어 분산돼 있는 관련 업무를 담당케 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다. 정보기관이 사이버 총괄권한을 갖게 될 경우 ‘정보독점’이 이뤄질 거라는 판단에 따라 '권력과 결탁된 빅브라더’의 탄생 가능성을 차단하겠는 취지다. 미국은 DHS(국토안보부), 영국은 CPNI(국가기반보호센터), 독일은 BSI(연방정보기술안전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골수 친박 서상기, 그의 노림수는?

대구 출신으로 골수 친박인 서상기 위원장. 그가 국회정보위 ‘파업’을 통해 얻으려는 게 뭘까. 야당이 반발할 게 뻔한 법안을 놓고 이를 빌미로 ‘상임위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 그만한 이유와 노림수가 있다는 얘기다. 그의 노림수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국정원 댓글 사건이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선 개입이 분명하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근혜’의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국정원을 감시해야 할 상임위가 바로 국회정보위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사람이 서상기 위원장이라는 얘기다. 국회정보위가 소집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줄줄이 국회에 불려나온다면 서 위원장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보위 '파업'은 국정원 대선개입 이슈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인 게 확실해 보인다.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반대를 빌미 삼아 ‘상임위 파업’ 이라는 황당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그의 발언에서도 이같은 꼼수가 읽힌다.

“야당이 상임위만 열면 그걸로(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시간을 보낼 것이다. 야당이 그런 호재를 (논의)하고 싶다면 최소한 내 법안도 상정을 해줘야 한다”

친박 위원장의 ‘1석2조 충성심’

서 위원장의 노림수는 또 있다. 박근혜 정부에게 국정원의 활용도를 높여 주겠다는 충성심의 발로가 이번 법안 발의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복심인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앉혀 놓고 민간인 사찰 등 정권유지에 적극 활용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국정원을 아예 ‘빅브라더’로 만들어 박 대통령에게 진상하려는 게 서 위원장의 의도가 아닐까 싶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발의해 놓고 야당 의원의 반대로 법안 상정이 어렵게 되자 이를 빙자해 국회정보위 ‘파업’을 유도하고 있는 서상기 위원장. 

박 대통령을 향해 1석2조의 충성심을 보이는 중이다. 국정원 대선개입이 국회에서 이슈화 되는 것을 막으면서, 동시에 국정원을 ‘빅브라더’로 만들어 진상하려는 두 가지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

육근성

박근혜식 '논공행상', 이제부터 시작?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5-03일자 기사 '박근혜식 '논공행상', 이제부터 시작?'을 퍼왔습니다.
"패거리 인사 안해서 산뜻해"라더니... 주요 외교·안보 요직에 친박 진출'

▲ 카퍼레이드하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카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의 '논공행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기여한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이 정부 주요 요직에 속속 안착하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내각 구성까지 새 정부 초기 인사에서 당내 친박 인사들을 철저히 배제했다. 

청와대 인사에서 허태열 비서실장과 이정현 정무수석 외 다른 친박 인사들은 포함되지 못했다. 이는 초대 내각 구성 때도 마찬가지였다. 박 대통령은 당내 친박 인사 대신 전문가 및 관료 중심의 인선을 진행했다. 당내 친박 인사 중 선택된 이는 보건복지부 진영·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 단 두 명뿐이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많은 친박 인사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침묵을 지켰다. 겉으로는 "잘하는 것"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일례로 한 수도권 친박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 인수위원회 구성 직후 기자와 만나, "오히려 친박 대다수가 인사에서 배제돼 다행"이라며 "지역구민들이 '우리 의원이 친박이라고 하던데 왜 중책 못 맡느냐'라고 묻지 않는다, 친박이라서 빠졌구나 생각하지"라고 자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경선 승리 후 비서실장까지 맡았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역시 "과거 실세니 뭐니 해서 얼마나 비판받았나"라며 초대 내각 구성 결과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그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내각 구성에서 한 시도 자체는 산뜻하다"며 "아마 과거처럼 (측근) 패거리로 (인사) 썼다 하면 여러분(언론)이 엄청나게 조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국 외교 라인은 모두 친박 인사들로... 친박 고위 외교직 추가 지명설도

그러나 최 의원의 말이 무색하게, 최근 친박 인사들이 새 정부의 외교·안보 요직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일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현경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지명했다. 현 전 의원은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인 '상청회' 회장 출신으로 박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 '7인회' 멤버이기도 하다. 지난해 대선 때는 제주도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앞서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9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집행위원장에 선임된 점을 감안하면, 통일 관련 단체 주요 자리에 친박 인사들이 포진한 셈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소통본부장 역할을 맡았고 박 대통령의 당 대표 당시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이 2011년 12월 14일 재창당을 요구하고 있는 쇄신파 의원들과 회동하기 위해 구상찬 당시 국회의원의 안내를 받으며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현 전 의원의 뒤를 이은 건 구상찬 전 새누리당 의원이다. 박 대통령은 3일 중국 상하이 총영사에 내정했다. 지난 3월 주중 대사로 내정한 권영세 전 의원에 이어, 대중 외교라인을 친박 인사들로 채운 셈이다. 

권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고 구 전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보특보를 지낸 바 있다. 특히, 구 전 의원의 경우, 박 대통령이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할 때 동행하기도 했다.

지난달 권 전 의원과 함께 내정된 이병기 주일대사 내정자도 대표적 친박 인사다. 그 역시 2008년 대선 때부터 박 대통령을 도운 전략통으로, 지난해 대선 당시 여의도연구소 고문으로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이 때문에 대선 승리 이후 국가정보원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한편, 이들 외에도 다른 친박 인사들도 외교직에 내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기만 늦었을 뿐 대선 승리에 기여한 인사들을 위한 '자리 나눠주기'가 시작됐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같은 '보은인사'·'논공행상'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현 전 의원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지명 논란에 대해 현 전 의원의 민주평통 사무총장 경력(1990 ~1992) 경력을 강조하며 적재적소에 따른 인사임을 강조했다. 
이경태(sneercool)

한가한 박근혜, 한심한 언론, 죽어나는 국민

이글은 진실의길 2013-04-30일자 기사 '한가한 박근혜, 한심한 언론, 죽어나는 국민'을 퍼왔습니다.
[분석] 이명박이 동부전선을 막고 박근혜가 서부전선을 막아…

개성공단 완전 폐쇄를 놓고 국내 여론몰이를 위해 하는 친박, 친정부, 친보수 언론들의 작태가 눈물겹다.
공단폐쇄로 생기는 손해가 대략 1조 원대라는 정홍원 총리의 국회답변, 정말 그 정도라고 생각할까?
물론 아니다. 당연히 국면전환용 언론플레이다. 하지만 우리 언론은 이를 아예 ‘그렇다’고 ‘선전’하면서, “우리 손해도 그 정도지만 북한 손해가 더 많다”는 소리로 박근혜의 ‘결단’ 때문에 북한에도 큰 손실을 안긴 것처럼 한다.
이런 언론플레이는 전기를 끊으면 정수장을 가동할 수 없어서 개성 시민들이 물도 먹을 수 없을 것처럼 보도하기도 하고, 공단 근로자 임금이 안 나가면 북한 주민들이 다 상당수 굶어 죽을 것 처럼 보도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대로라면 우리 국민들은 개성공단 생기기 전엔 개성시민들 전기도 없이 살았고, 수돗물도 없이 살았던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그런데 전 재산을 개성에 투자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사업했던 123개 업체가 도산하면 협력업체 약 5,000여 곳 중 연쇄도산에서 온전할 업체가 몇 남지 않는다는 현실은 애써 모른체 한다.
개성공단이 운영되므로 전쟁 리스크가 빠져 늘어난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는 물론 한국 기업의 글로벌화 된 엄청난 이익에는 모른체 하면서 박근혜의 “개성공단 폐쇄는 외국인의 북한투자를 막아 북한에 엄청난 손실이 올 것”이란 말은 또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전쟁 리스크로 잃는 손해, 경제규모에서 100배의 차이가 나는 남북 양측 중 어디가 더 클까? 당근 남측이다.
그동안 북에 투자했던 외국자본은 실상 친북 몇 개 나라의 소수기업, 이들은 애초 북측의 권력과 자본보장을 확실히 하고 투자했다. 하지만 한국에 투자하거나 거래하고 있는 외국기업이나 자본은 이미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기업이나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다.
이 차이다. 자본이 빠져 나가거나 빼가거나, 투자를 줄이거나, 심지어 생산 리스크와 수입 리스크를 줄이려고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입선 변화까지 예측된다면 남측 손해는 수치로 따질 수 없을 것이다.
직접피해액이 1조라고? 공단 투자만 1조 대, 기업도산과 협력업체의 연쇄손해, 크레임 비용, 재판에 따른 법적비용까지 하면 관련자들은 최소 10조는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더구나 123개 업체 당 직원 평균 100명이라면 123개 업체만 12,300명, 하청업체나 협력업체, 원료공급업체 등 관련기업 최소 5,000여 곳의 평균 직원을 10명만 추산해도 50,000여 명, 이 숫자는 개성공단에서 월 100~150불의 임금을 받으며 일했던 53,000명을 훌쩍 넘는다. 이들의 개별 임금은 최소 임금으로만 쳐도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10~20배, 이런 임금 피해액과 실업에 따른 국가 사회적 손실은 추산도 어렵다고 한다.
그래도 지금 우리 언론은 이런 것에는 애써 눈을 돌리고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연 900~1000억 원의 북한 피해, 박근혜 입을 빌려 북한은 앞으로 더 고립될 것, 북한에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 없을 것, 바리바리 싣고 내려온 차들을 보는 외국인들이 북한 욕을 할 것 같은 소설만 쓰고 있다.



바리바리 싣고 내려오는 차량들을 보는 외국인이나 우리 국민이 지금 북한만 욕하고 있다고? 그냥 웃고 만다. 외국인도 국민도 개성공단 하나 못 지키는 정권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이미 사라졌던 전쟁 공포는 이제 스멀스멀 온 몸에 자연스럽게 체득되면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라던 확신은 누구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박근혜의 최대 실책이다.
국민들에게서, 전 지구인들에게서 한반도가 전쟁위험지역이란 심리에 빠지게 한 것, 이명박이 동부전선을 막고 박근혜가 서부전선을 막아 한반도는 다시 1953년 체제로 돌아간 것, 이 실책은 두고두고 우리에게 큰 짐으로 남을 것이다. 벌써 북한은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그 자리에 군사기지를 만들 것”이라고 한다. ‘서울 48km 서부전선’에 중대한 위험이 도래한 것이다.

임두만

"친박, 체육계가 논공행상 잔치판이냐"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4--04일자 기사 '"친박, 체육계가 논공행상 잔치판이냐"'을 퍼왔습니다.
여당 실세 체육단체장 싹쓸이에 민주당 경고... 겸직금지 합의하고도 잇달아 도전
"친박 핵심으로 불리는 의원들이 체육단체장을 싹슬이하며, 체육계를 대선 논공행상의 잔치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

민주통합당이 친박 새누리당 의원들의 '스포츠 정치' 행보에 날을 세웠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일 전임 회장이었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국민생활체육회장으로 선출된 데 따른 반응이다.

새누리당 친박 의원 중 체육단체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는 서 의원만이 아니다. 김재원·홍문표·이학재 의원은 지난 1월 각각 대한컬링연맹·대한하키협회·대한카누연맹 수장으로 선출됐다. 김태환 의원은 지난 2월 대한태권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최경환 의원은 지난 7월 한국여자농구연맹 회장으로 추대됐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친박 핵심들이다.

체육단체장 선거에 나섰다가 실패한 친박 의원들도 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한국프로농구연맹 총재를 맡고 있는 한선교 의원은 지난 2월 대한농구협회장 선거에 나섰다가 떨어졌다. 이에리사·윤상현 의원도 대한체육회장·축구협회장에 각각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와 관련,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친박 인사들이 정부요직을 차지한 것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장, 공기업 임원자리를 모두 독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며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친박계가 체육단체장까지 논공행상식 나눠먹기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보은인사도 모자라 친박 의원들 스스로 대선에 기여한 공과를 인정받아 한자리씩 차지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면서 "친박 낙하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온통 친박 일색으로 싹쓸이 하려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 오히려 대선 후 진출 증가

▲ 한선교 KBL 총재, "농구 팬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 프로농구 원주 동부 강동희 감독이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 수감된 가운데, 3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농구연맹(KBL)에서 한선교 KBL 총재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프로농구 팬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유성호

사실 정치인의 체육단체장 진출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지난 1월 국회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제기된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에 체육단체장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당시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 내용은 정치쇄신특위에서 여야가 완전히 합의한 것으로 다음 국회가 열리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이다. 결과적으로 친박 의원들이 여야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지난 1, 2월 사이에 치러진 체육단체장 선거에 출마, 선출된 셈이다. 향후 법안 통과를 논의할 때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대선 후 현역 정치인이 수장을 맡게 된 체육단체 수는 더 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대한체육회 55개 가맹단체(준가맹 3개, 인정단체 12개 제외) 중 정치인이 수장을 맡고 있는 단체는 총 6곳이었지만 현재는 8곳이다. 

앞서 거론된 친박 의원 외에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대한야구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신계륜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한배드민턴 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체육단체장으로 활동 중인 정치인도 있다. 지난해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과 유준상 새누리당 상임고문은 각각 대한배구협회 회장,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정치인이 월급이나 차량 지원도 없는 명예직인 체육단체장에 도전하고 나서는 까닭은 '선거' 때문으로 읽힌다.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체육단체를 통해 자신의 인지도도 높이고 확실한 지지기반을 닦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을 바라는 체육단체 입장에서도 '실세' 정치인을 등에 업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서상기 의원이 회장으로 선출된 국민생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예산의 90%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을 수장으로 둔 체육단체가 본연의 목적인 체육진흥이 아닌 선거운동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관련단체로부터 판공비 7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각 단체에서 접대와 격려 명목으로 제공한 판공비는 유 후보자의 쌈짓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선 당시 (유 장관이) 새누리당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는데 체육회 회장으로서 격려 활동을 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정치활동과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경태(sneercool)

새누리의 '지각 반란', 박근혜 그림자 벗어날까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3-25일자 기사 '새누리의 '지각 반란', 박근혜 그림자 벗어날까'를 퍼왔습니다.

[분석] 친박마저 '청와대 문책론'... 5월 원내대표 경선, 당청 역학구도 '시험대'로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이혜훈, 심재철, 정우택, 유기준 최고위원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 유성호

새누리당의 '지각 반란'이 시작됐다. 앞서 비박(비박근혜)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제는 친박(친박근혜)까지 나서 청와대의 부실 인사를 비판하고 있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수년 간 해외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수억 원대의 '역외 탈루'를 했다는 의혹으로 중도하차한 게 결정적 계기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인선한 고위급 인사 중 여섯 번째 낙마 인사였다. 하루를 멀다 하고 터지는 '사퇴 도미노'에 새누리당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청와대의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

고작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만에 벌어진 일이다. 새 정부 초기 긴밀할 수밖에 없는 당청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사퇴... 청와대 부실검증 책임자 문책해야"

'청와대 문책론'은 이날 당 지도부에서 공식 제기됐다. 친박 핵심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에서 "집권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며 "제도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인사검증 실무를 맡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경질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도 지난 22일 성접대 사건 연루 의혹으로 낙마한 김학의 법무차관 때보다 수위를 더 높인 논평을 발표했다. 그는 "자고 일어나면 사퇴하는 이들이 줄줄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여당으로선 당혹감과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며 "도대체 인사 검증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인지 청와대는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번 줄사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허술했거나 잘못된 것들을 즉각 시정하기 바란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뿐 아니라 부실 검증의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문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청와대 문책론'은 당내에서도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 "경험 부족으로 벌어진 시행착오라면 조금 더 기회를 줘 보고, 시행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된다면 (민정수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24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의 이완구 전 충남지사도 이날 평화방송 과 한 인터뷰를 통해 "참 답답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인사책임자를 바꾸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누가 추천했느냐, 그리고 누가 어떻게 검증했느냐는 문제"라며 "정부조직법 진통으로 인사검증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 금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벙어리 냉가슴 앓는 새누리... "내년 지방선거 가야 분위기 바뀔 듯"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이 같이 '청와대 문책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데는 그동안 청와대를 향해 참아왔던 불만이 뒤늦게 터져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당 지도부는 정권 초기 청와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리에 철저하게 복무했다.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도 한만수 후보자 낙마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황우여·이한구 체제의 '침묵'은 앞서도 마찬가지였다. 52일 간 장기 표류했던 정부조직법 협상 당시 일부 비박을 제외하고 당내에서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인사를 찾기는 매우 어려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등으로 직접 여론에 호소하고 야당을 상대하며 당의 존재감은 더욱 실종됐다. 

김병관 전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에 직언하지 못하는 당 지도부의 상황을 여실히 노출시켰다. 황우여 당대표는 지난 21일 "문제는 국회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전달이 안 됐다는 것이다, 우리 당 청문위원들이 가장 잘 알 것이고 그 의견 정도를 전달하는 게 의미 있을 것 같다"며 당내 여론을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 방침은 실현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하루 만에 사퇴를 결정한 것도 있지만, 황 대표도 방침을 실현시킬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의 무기력한 상황은 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당시 김성식·정태근·홍정욱·권영진 전 의원 등 초선들이 쇄신 그룹을 꾸렸던 18대 국회와 달리, 현재 당내에서 그럴만한 그룹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재 새누리당 초선들은 되려 당 지도부의 지시에 동원되는 경향이 강하다. 정부조직법 협상이 난항을 겪던 지난 11일에도 집단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야당이 새 정부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과 똑같았다. 이를 두고 한 새누리당 의원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기사 한 줄도 안 나는 일에 왜 초선들을 동원하는지 모르겠다"며 자탄하기도 했다. 

한 비박 중진의원 측 관계자도 "4월 재보선은 무리고 10월 재보선 지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야지 분위기가 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남아있는 당내 비박은 1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모두 친박"이라고 단언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총선이 열렸던 18대 국회와 달리, 당에 외부적인 충격을 줄 변수가 너무 멀리 있다는 얘기였다.

'박근혜 그림자' 드리운 원내대표 경선, 친박 원내대표 재등장?

당에 드리워진 '박근혜 그림자'가 얼마나 지속될 지는 5월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 사이의 역학 구도를 짐작할 수 있는 잣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열린 2008년 7월 전당대회에서는 친이계의 지원을 업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당대표로 선출됐다. 당시 원외였던 박 전 의장은 여론조사에서는 정몽준 의원에게 밀렸지만 무난하게 당대표로 선출됐다. 반면, 2011년 7월 전당대회에서는 상황이 바뀌었다. 친이계 후보로 꼽혔던 원희룡 전 의원이 4위로 밀려났다. 반면 친박계 단일 후보인 유승민 의원은 2위에 올랐다. 그보다 두 달 전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황우여 대표가 친이계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그만큼 청와대의 여당 장악력이 떨어진 탓이다. 

5월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도 마찬가지다. 현재 물밑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4선의 이주영 의원과 3선의 최경환 의원 모두 친박 신·구 실세다. 청와대로서는 박근혜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원내지도부로 두 사람 모두 손색없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 협상과 거듭된 인사 실패로 형성되고 있는 당내의 '당청관계 재정립' 요구가 원내대표 경선의 주요 변수가 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조해진 의원은 5월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 "초기에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혼선을 빚는 것을 보면 앞으로 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즉 '수평적 당청관계'를 만들 수 있는 인사가 원내사령탑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정부조직법 협상을 실무 총괄한 3선의 김기현 의원이 중도파 의원들의 지원 속에 유력 후보군으로 부상하고 5선의 남경필 의원이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에 출연, "정권 출범 초기에 여당은 협조적인 동반자의 지위에 있긴 하지만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건전한 당청 관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새누리당 의원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많은 의원들이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 의원보다 중도적인 후보를 원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4월 재보선 결과가 나와봐야 당내 분위기가 확실히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태(sneercool)

친박-친이 마침내 정면충돌, 여권 내홍 폭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28일자 기사 '친박-친이 마침내 정면충돌, 여권 내홍 폭발'을 퍼왔습니다.

유기준 "새누리가 야당 주장하다니" vs 심재철 "김병관 잘라야"

친박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8일 "새 정부 출범부터 새누리당 일부에서 야당과 비슷한 주장이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며 문제 각료후보들의 낙마를 주장하는 친이계를 공개 비판, 친박-친이가 정면 충돌하기 시작한 양상이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막 임기를 시작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발언은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정의화 의원을 비롯해 김용태, 정병국 의원 등 친이계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 등의 낙마를 주장한 데 대한 반격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의 경고성 발언에 대해 친이 심재철 최고위원은 곧바로 반격에 나서 긴장감을 높였다.

심 최고위원은 "김병관 후보자는 이제 그만 용퇴하기 바란다"며 "무슨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자고 나면 문제 사항들이 하나씩 줄지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오늘 아침 보도만 봐도 군사구역 땅을 매입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며 "지금까지 20여개에 달하는 의혹 만으로도 용퇴할 조건은 충분하고도 넘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이상 새정부에 부담 주지 말고 하루 빨리 자진사퇴하기 바란다"며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훌륭한 장수라고 했다"며 "군사작전이나 인생작전이나 다를바 없다. 지금은 물러날 때"라고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같은 친박-친이 충돌은 외견상 문제 각료후보를 둘러싼 것이나, 내부적으론 양측간 오랜 갈등의 앙금 외에 박근혜 정부 출범후 본격화된 MB와의 차별화에 대한 갈등도 주요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친이직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4대강사업과 김윤옥 여사의 한식세계화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친박진영이 야당과 손잡고 통과시키는가 하면, 윤성규 환경장관 후보와 유병룡 문화장관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MB 5년을 비판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데 대해 발끈하는 분위기다.

반면에 친박진영은 정부조직법과 인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자, 친이계가 조직적으로 견제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최근 보수신문들의 비판적 논조 역시 '박근혜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기류다.

여권 내홍이 정면 분출되면서 취임초 박근혜 대통령은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리는 양상이어서 향후 박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심언기 기자 

“발표한 대로만 쓰라” 윤창중 ‘불통 브리핑’ 논란

이글은미디어오늘 2013-02-28일자 기사 '“발표한 대로만 쓰라” 윤창중 ‘불통 브리핑’ 논란'을 퍼왔습니다.

[이슈 브리핑] 청와대 권력 암투설, “국정 발목 잡는 건 야당 아닌 친박”

1. 인사청문회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 워낙 부정 의혹이 많다 보니 둔감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몇 년 전 같으면 자진 사퇴했을 의혹도 상대적으로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일단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고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탈세와 전관예우, 위장전입 등 논란이 있었지만 야당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후보자만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인데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 윤병세 외교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로는 “청와대 입장으로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그만 두게 할 후보자가 한명도 없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국회가 반대하더라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로 “새누리당 지도부 회의에서 김병관 등 문제 후보 용퇴시켜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1-1. 청와대 권력 암투설은 뭔가요.

=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청와대 비서관 인선도 엉망입니다. 작은 청와대를 이야기하더니 비서관 수가 슬금슬금 늘고 있다고 하고요. 이미 내정된 인사가 중간에 뒤바뀌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을 보면 ‘제 발목에 걸려 휘청거리는 모양새”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경제는 “대통령 주변 핵심 실세들이 서로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 국정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전혀 협상에 진전이 없네요.

=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서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대통령도 설득해야 된다”고 했고요. 김용태 의원도 “대통령 의지가 너무나 확고해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민주통합당에서도 “식당주인이 찰밥이든 흰밥이든 짓게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표결을 해서라도 처리해주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안보실장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 원장 공백 상태에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해올 경우를 상정하면 머리털이 쭈뼛 설 지경”이라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경향신문도 시니컬한 반응인데, “각각 산업진흥과 방송 공정성 담보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과연 정상적인 국가운영과 민생보다 더 중요한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필요이상의 정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3. 윤창중 대변인 불통 브리핑도 논란이네요.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 동아일보는 “딱 다섯 문장”이라는 제목으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준비된 원고만 읽고 “더 이상 말 못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취임 이후 사흘 동안 제대로 된 브리핑이 없다고 하는데. 윤 대변인은 “발표된 대로만 하시면 된다”고 했다고 하죠.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등이 궁금한데 전혀 답변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기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4.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수입 수산물이 국적도 정말 다양하네요.

= 베트남산 새우 가격이 올라서 요즘은 30% 더 싼 새우를 찾아 에콰도르산·페루산 새우를 수입해 온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오르자 영국 대서양 고등어로 바꿨다가 이제는 러시아 북극 바다에서 수입한다고 하고요. 지난해에는 아프리카 세네갈 갈치와 기니 가자미가 들어오더니 올해는 모리타니 문어까지 수입하고 있습니다. 모리타니의 문어 어획량은 몇 년 새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고 하죠. 중국인들이 수산물을 싹쓸이해서라고 하는데요. 피쉬+인플레이션=피시플레이션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5. 부석사 불상, 일본으로 안 돌려보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네요.

= 지난해 10월 국내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섬의 절에서 훔쳐 국내에 밀반입한 뒤 팔려다 지난달 압수된 불상이죠.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다가 일본에 흘러들어간 건데. 법원이 일단 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약탈했다는 근거가 없고 선물로 받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문제는 불상의 강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불상이라는 걸 입증해야 하고 일본은 그 불상을 입수하게 된 경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일보 보도에서는 국제협약만으로 보면 일본이 피해자이고 한국은 가해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절도범들이 훔쳐온 건 맞으니까요. 아깝지만 현 상황에서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일단 깨끗이 돌려주는 게 낫다는 겁니다. 한겨레는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일본이 약탈한 60만점의 문화재 반환 논의가 봉쇄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6. 2010년에 태어난 남자아이 20%는 평생 독신으로 산다는 뉴스가 있네요.

= 2010년도에 태어난 남자 아이 5명중 1명꼴인 20.9%는 평생 결혼 한번 못 해보고 죽을 거라는 통계청 자료가 나왔습니다.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할 확률 역시 25.1%나 됩니다. 여성은 각각 15.1%와 24.7%로 좀 더 낮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결혼을 덜하고 이혼은 더 많이 한다는 건데요. 2010년생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평균 초혼 연령은 각 33.3세, 30.1세. 평균 결혼횟수는 남자가 0.93회, 여자 0.99회로 1회에 못 미쳤다.

6-1. 남녀 성비 문제인가요?

= 성비 문제는 아니고 결혼 성향의 문제입니다. 여성이 좀 더 배우자를 만나기가 쉽다는 거죠. 여아 100명 당 남성아이를 비교한 출생성비는 105.7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2016년께에는 전체 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높아질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7. 전세 구하기가 어렵다더니 실제로 전세 공급도 많이 줄어든 모양이에요.

= 통계청 자료입니다. 월세 없는 순수 전세주택은 376만6390가구로 다섯 가구 중 한 가구(21.72%) 꼴입니다. 1995년부터 2년마다 약 1만500가구씩 전셋집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가구 수는 약 440만가구 늘었습니다. 이데일리 보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꺼지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해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할 유인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부동산 자산 의존도가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임대시장의 흐름이 보다 확산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8. 학자금 대출 연체가 늘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만3334명. 연체액은 잔액 기준으로 2153억원에 이릅니다. 국민일보 보도인데요. 고금리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2005년에는 금리가 연 6% 수준이었고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2008년에는 연 7% 중반대로 책정되기도 했다. 금융위기 이후 시장시중금리가 곤두박질쳤는데 대출금리는 그대로니까요. “차라리 금리가 낮은 대출을 새로 받아 학자금 대출금을 모두 갚는 게 이득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9. 이럴 바엔 사외이사를 없애는 게 낫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 경실련 발표인데요. 현재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공정위 출신만 1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직을 떠난 뒤 2년이 지나면 사외이사로 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친정인 공정위의방패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향신문은 올해로 도입한 지 15년을 맞은 사외이사 제도를 이대로 놔둘 것인지 우리 사회가 곰곰이 따져볼 때가 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1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250개 상장사 사외이사(808명)와 감사(100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가 16.1%나 됐습니다. 학연관계로 얽힌 사외이사도 12.6%였고요.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얼마 전 공인인증서가 유출됐다는 뉴스 기억하실 겁니다. 온라인으로 은행 거래 한 번 할 때마다 온갖 프로그램을 깔고 깔고 하는데 그런 데도 뚫린다면 이거 믿고 거래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일단 뚫린 게 아니라 유출됐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어제 국회 도서관에서 공인인증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공인인증서의 문제냐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10-1. 해킹으로 유출될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를 USB에 담아 다니라고도 하던데요. 불편하기도 하고 잃어버릴까 걱정도 되죠.

= 일단 쟁점은 왜 정부가 공인인증서를 강제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으로 단돈 1원이라도 계좌 이체를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거래는 30만원부터고요. 어제 토론회에서는 그냥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라는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인인증서가 부실한 건 아니지만 불편하기도 하고 완벽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냥 은행들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는 것도 문제고요. 액티브 엑스를 깔라고 하는데, 자칫 해킹 프로그램을 깔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획일화된 규제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도 있다는 거죠.

10-2. 완벽한 보안이라는 게 불가능할 텐데,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른 대안이 있나요.

= 공인인증서가 문제라기 보다는 다양한 기술이 나와 경쟁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모든 거래에 인증 절차를 두는 것도 불편하기도 하고요. 지나치게 까다로운 결제 방식이 새로운 서비스를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쓰는 분들, 앱스토어에서는 비밀번호만 넣으면 바로 결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결제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인인증서는 USB에 보관하는 게 좋고, 컴퓨터에는 백신을 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두시고, 고려대 김기창 교수의 조언에 따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신에 파이어폭스나 구글 크롬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 액티브 엑스는 웬만하면 깔지 않는 게 좋고요.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아버지 인연·친박·대선캠프…박 ‘1인 인맥’으로 채웠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19일자 기사 '아버지 인연·친박·대선캠프…박 ‘1인 인맥’으로 채웠다'를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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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1기 내각·청와대 인선 30명 살펴보니

박근혜 당선인

총리·비서실장·경호실장 등

영남권 9명, 핵심 위치 꿰차

서울대 10명·성대 7명 ‘쏠림’

고시출신 15명…여성은 2명

시민사회 출신은 아예 없어

허태열·현오석, 이정현·진영…

박정희 인맥·친박도 요직에

아는 사람 또 쓰고 부실검증

측근도 “너무 아마추어 인사”

박근혜 당선인이 1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6명의 인선 발표를 끝으로 국무총리와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와대 장관급 실장 3명, 수석 비서관 9명 등 30명의 인선을 마무리했다. 새 정부의 주축을 이룰 내각과 청와대 핵심 보좌진 진용이 갖춰진 셈이다.김용준 첫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박 당선인의 인사는 ‘나홀로’, ‘밀봉’, ‘사설 검증’이라는 열쇳말로 압축됐다. 박 당선인이 대선 때는 ‘국민대통합’과 ‘대탕평’, ‘100% 대한민국’을 약속했지만 인선 결과는 이와 거리가 멀다는 평가도 많다. 좁은 인재풀, 부실 검증, ‘아는 사람, 써본 사람을 다시 쓴다’는 독특한 인사스타일도 새삼 확인됐다. 특히 친박 측근, 싱크탱크 등 캠프 출신 인사,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물 등 사적 연고 중심의 인선이 두드러진다. 박 당선인의 한 핵심 참모는 “인선에 관한 한 우리는 아마추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인선 내용을 뜯어보면, 우선 친박 측근이 5명, 이들을 제외한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또는 선대위 출신 인사가 10명이다. 첫 내각·청와대 인선의 절반이 ‘박근혜 캠프’ 출신 인사로 채워진 것이다.내각·청와대로 진출한 친박 인사들 가운데 내각에는 진영(보건복지부), 유정복(안전행정부) 의원과 조윤선(여성가족부) 전 의원을, 청와대에는 허태열(비서실장), 이정현(정무수석) 전 의원을 배치했다. 이들은 박 당선인의 한나라당의 대표 비서실장(진영, 유정복)을 맡거나, 대변인(이정현, 조윤선)을 맡았던 최측근 보좌진들이다.2010년 말에 발족한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미래연구원 출신도 8명이나 된다. 관료·교수·연구원 출신들이다. 내각에는 윤병세(외교부), 류길재(통일부), 서승환(국토교통부), 윤성규(환경부), 방하남(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5명, 청와대에는 유민봉(국정기획), 곽상도(민정), 최성재(고용복지) 수석 내정자 등 3명이다.선대위 대선 캠프에서 함께했던 인사도 적지 않다. 내각에는 선대위에서 각각 국민행복추진단 부위원장, 직능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진영·유정복 후보자 등 7명의 선대위 출신이 있고, 청와대에는 선대위에서 재외국민위원장, 공보단장 등을 맡았던 허태열·이정현 내정자 등 6명의 선대위 출신 인사들이 등용됐다.인수위 출신도 9명이 내각(4명)과 청와대(5명)에 들어갔다. 내각에는 서승환(국토교통부), 윤병세(외교), 방하남(고용노동), 윤성규(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에는 김장수 안보실장과 유민봉(국정기획), 곽상도(민정), 최성재(고용복지), 모철민(교육문화) 수석비서관 내정자가 인수위를 거쳐 새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로 입성했다. 당선인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정현(정무팀장), 조윤선(대변인) 전 의원과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12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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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연결된 인사들도 눈에 띈다. 청와대 사령탑인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는 1974년부터 85년까지 11년 동안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당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한 박 당선인과 상당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이 역점을 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참여하면서 ‘박정희 시대 압축성장’의 밑그림을 그렸다. ‘2세 출신 인사’도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부친인 고 서종철씨가 박 전 대통령의 육사 선배로, 박정희 정부에서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등을 지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부친 고 류형진씨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교육부문 고문을 지냈고, 이후 유신교육의 기치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국민교육헌장 초안을 만든 인물로 알려졌다.지역별로도 고르지 못한 인선이다. 30명 가운데 수도권 11명, 영남 9명, 호남 5명, 충청 4명으로 ‘영남 편중’을 벗어나진 못했다. 특히 핵심 요직은 영남권 인사들로 채웠다. 국무총리(경남), 청와대 비서실장(경남), 경호실장(부산), 민정수석(대구) 등 ‘힘있는’ 부처는 모두 영남 출신이다. 반면, 내각의 호남 출신 인사인 진영(전북), 방하남(전남) 장관 후보자는 모두 서울에서 자랐다. 청와대 인사에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이남기 홍보수석, 이정현 정무수석 등이 호남 출신이다.출신학교는 ‘성·시·경’(성대, 고시, 경기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성균관대 출신 인사가 두드러진다. 30명 중 서울대 출신(10명) 다음으로 성균관대 출신(7명)이 많다. 특히 정홍원, 허태열 등 내각과 청와대 1인자가 성대 출신이고 총리, 법무장관, 민정수석이 성대 법대 선후배 사이다. 청와대에는 비서실장과 국정기획·민정·홍보·교육문화 수석 등 12명 중 5명이 성대 출신으로, 서울대 출신(3명)보다 더 많다. 이명박 정부에서 약진했던 고려대 출신은 류길재(통일부) 후보자 1명뿐이고, 박 당선인의 모교인 서강대 출신도 1명(최순홍 미래전략수석)에 머물렀다. 30명 가운데 고시 출신이 절반인 15명으로 고시 출신 관료를 우대하는 박 당선인의 인사 특성도 확인됐다.이밖에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여성인재 중용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명에 그쳐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시민사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점에 비춰 새 정부의 내각·청와대에 시민사회 분야 출신은 전무하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朴, 철탑 농성중인 노동자 찾아가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2-21일자 기사 '"朴, 철탑 농성중인 노동자 찾아가라"'를 퍼왔습니다.

인명진 "친박, 朴에 부담 안 되도록 스스로 물러나야"

인명진 목사는 2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박근혜 후보가 우리사회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소외되고 서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듬어 안는 일을 해야 해요"라고 조언했다.

인 목사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예를 들면 쌍용자동차 농성하는 사람이 철탑위에 올라가 지금 농성하는 비정규노동자도 있거든요? 또 해직언론인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 있거든요"이라며 고공농성중인 노동자와 해직언론인들부터 만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가서, 물론 난 찾아간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서 손잡고, 그만 내려와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 말 한마디로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요. 이런 사람들 다 끌어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죠"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문제해결이라는 게 한꺼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결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라면서도 "그러나 문제는 같이 만나서 마음을 열고, 문제를 같이 얘기해보자, 여기로부터 통합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이란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진정성을 보이면 통합은 되는 거예요"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인수위 구성과 관련해선 "친박 중심, 측근중신 내지 논공행상, 그렇게 가면 또 보나마나 국민들이 고개를 돌리겠죠"라며 "옛날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도 보지 않았어요? 인수위에 들어가서 권력다툼하고 자리다툼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은 벌써 이미 그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수위원회 구성 잘해야죠. 잘해서 역시 박근혜다, 제대로 뽑은 것 같다, 설사 뽑지 않고 지지하지 않던 사람이라도 그렇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첫 번째 인상이 좋거든요. 첫 번째 인상이 좋으면 계속 좋은 거고 첫 번째 잘못하면 그 다음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라며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거듭 초정파적 인수위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친박 2선 후퇴론'에 대해선 "박근혜 당선인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자기와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같이 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좀 매정하게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배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나"라면서도 "그러니까 친박 쪽이라고 하는 사람들,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박근혜 당선인이 자유롭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당선인도 ‘뗏목론’이라는 옛날에 그거 있잖나? 강을 건널 때 뗏목 타고 오지만 강 건넌 다음에 뗏목 지고 가는 거 아니잖나?"라며 거듭 박 당선인에게 탕평 인사를 주문했다.

엄수아 기자

'친박 2선 후퇴론' 확산, "MB처럼 해선 안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2-21일자 기사 ''친박 2선 후퇴론' 확산, "MB처럼 해선 안돼"'를 퍼왔습니다.

친박 권력독식에 대한 경계심 제기, 인수위 구성이 시험대

박근혜 후보의 대선 승리후 MB정권의 인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대선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친박 주역들이 2선 후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부에서 잇따라 나와 박 당선인의 대응이 주목된다.

가장 먼저 총대를 매고 나선 인물은 대선때 야전사령관 역할을 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본부장. 김 본부장은 대선 다음날인 20일 오후 박근혜 당선인 참석하에 당사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당선인이 세상을 바꾸는 약속을 국민께 했다"며 "그 약속이 모두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당선인께 부담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박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일체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자신처럼 다른 친박들도 자리 욕심을 내선 안된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졌다.

홍준표 신임 경남도지사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언제나 실패를 하는 가장 첫째 이유가 자기들끼리 정책결정하고 인사를 해 왔다는 거다, 정권 초기에"라며 "정권 초기에는 힘이 그분들 쪽에 실려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저항을 못한다. 그게 중기로 넘어가면 바로 정권이 허물어지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박근혜 당선자도 대통합을 선언했고,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당선에 가장 앞장섰던 공신들은 집권 초기에는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며 2선 후퇴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역대 정권에서는 늘 개국공신들이 정권 초기에 너무 설치는 바람에 담벼락을 쌓아버렸고 그래서 대통령들이 다 무너지는 계기가 됐다"며 "박근혜 당선자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TV뉴스 보니까 현재로서는 잘할 것으로 본다"며 탕평인사를 기대했다.

DJ비서 출신인 김경재 새누리당 기획특보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 친박 중에서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을 한 사람으로, 또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옆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너무 많이 가서 그냥 있는 서클을 만들면 안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인께서 그걸 적절하게 배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 신선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할 거라고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들은 친박들이 모두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친박들로만 새 진영을 구축해선 안된다는 의미다. 5년전 MB가 '고소영' 인사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면서 빠르게 정권초 레임덕에 빠진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된다는 것. 특히 치열한 접전끝에 어렵게 당선된만큼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라도 영남을 주기반으로 하는 친박이 권력을 독식하려 했다가는 곧바로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인 셈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당선직후 영남출신인 김중권 대통령 비서실장을 기용하고, 2인자인 권노갑 전 의원을 2선으로 후퇴시킨 바 있다.

박근혜 당선인도 당선후 일성으로 '대통합 탕평'을 선언하며 초정파적 인사를 예고한 상태로, 큰 윤곽은 내주중 발표될 인수위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한 측근은 "박 당선인이 MB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MB가 '반면교사'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엄수아 기자 

친박' 국가보훈처장, '박정희 찬양 동영상' 배포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23일자 기사 '친박' 국가보훈처장, '박정희 찬양 동영상' 배포'를 퍼왔습니다.

박승춘 처장, 대선 개입 발언도 구설수에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말 총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반유신 세력을 '종북좌파'로 폄하한 동영상을 배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부산 지역 일선 학교에까지 동영상이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007년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으로 '친박계'로 분류되는 인물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보훈처 동영상 "박정희 업적은 '신화'" 맹목적 찬양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보훈처가 지난 해 말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의 정책을 선전하고 박정희 정권을 찬양하는 등의 동영상 11편을 제작하였고, 총 1000세트가 이미 일부 학교와 시민 단체에 배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호준 의원실

정 의원은 "어렵게 입수한 DVD를 살펴본 결과 '제1장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에서는 박정희의 업적을 '신화'라 찬양했고, '제3장 종북세력의 실체'에서 반유신, 반독재 운동을 민주화 투쟁을 빙자한 종북좌파 세력이라고 폄하했다. '제6장 북한의 대남전략 및 도발' 편에서는 국민들의 평화적, 자발적 집회였던 광우병 촛불집회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종북세력의 반정부 투쟁으로 묘사함과 동시에 쌍용차 노조 파업 관련하여서는 종북세력의 활동이라 지칭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해당 자료는 명백히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행해진 정치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동영상 제작 과정은 현재 미스테리다. 이 DVD에는 '국가보훈처'라고 적혀 있지만 정작 국가보훈처는 "협찬을 받은 것"이라며 관련성 일부를 부인했다. 이날 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이 국정감사장에서 박 처장을 상대로 동영상 제작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지만 박 처장은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관련해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박 처장을 국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호준 의원은 앞서 "담당 국장과 사무차장에게까지 관련 의혹에 대해 문의했으나 밝히기 곤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지속적인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보훈처의 의도적인 자료은폐나 폐기의 의혹이 제기된다"며 "어떤 돈으로, 어떤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제작하였는지 밝힐 수 없다는 것은 굉장한 의혹거리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이러한 정치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공무원의 정치 개입 금지 등을 규정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러한 정치적 행위의 배경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박승춘 처장, 2007년 박근혜 캠프 참여…대선 개입 발언으로 구설수

박 처장이 구설수에 오른 것은 처음이 아니다. 박 처장은 보훈처장에 임명된 후, 임명 직전 자신이 설립한 단체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에 안보 강의를 몰아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안보 강연에서는 "촛불시위대는 종북세력이며, 문성근 전 민주당 대표의 '국민의 명령 백만 민란운동'은 간첩세력"이라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했다.

또 박 처장은 올 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2040세대(20~40대)의 안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었다. 당시 보훈처는 "2040세대를 중심으로 햇볕정책과 남북 화해가 현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 정책 및 한미동맹 강화보다 안보에 유리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안보 실상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오는 중대한 문제로 국민 갈등의 원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종걸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박 처장이 지난해 12월 광복회 워크숍 강연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로 살게 된 것은 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입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다들 아시겠죠'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박 처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친박계 인사로도 꼽힌다. 그는 지난 2005년 박근혜 대표 체제의 한나라당에서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2007년에는 박근혜 경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합참 정보본부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04년에는 북한 경비정의 서해 NLL 침범과 관련한 남북 함정간 교신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사건으로 군복을 벗었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