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종편, 허가 취소 마땅”

이글은 PD저널 2013-05-21일자 기사 '“5·18 왜곡 종편, 허가 취소 마땅”'을 퍼왔습니다.

야당·언론단체 “9월부터 방통위 재허가 심사, 이번 사안 반영” 요구

“가도 너무 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방송계 안팎에서 내놓고 있는 촌평이다.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 보도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자 채널A의 대주주인 (동아일보)가 신문을 통해 ‘뒷수습’에 나서고, 채널A도 21일 뒤늦게 사과방송에 나섰지만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5·18 단체 등은 TV조선, 채널A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고,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들 종편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해당 방송에 대한 심의 제재를 요청했다.

(조선일보) 소유의 TV조선은 지난 13일 시사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북한 특수부대 장교 출신이라는 탈북자를 출연시켜 “5·18 당시 600명 규모의 북한군 1개 대대가 광주에 침투했고,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도 북한 게릴라였다”고 주장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이틀 뒤인 지난 15일 (동아일보) 종편인 채널A도 시사프로그램 (김광현의 탕탕평평)에서 5·18 당시 북한군으로 광주에 투입됐다고 주장한 탈북 인사의 인터뷰를 얼굴과 이름을 가린 채 그대로 방송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처음 유포했던 것은 1980년 5월 광주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신군부였지만, 훗날 자신들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실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극우세력들이 5·18을 왜곡하는 발언들을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히 유포하고 일부에서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TV조선과 채널A까지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5·18을 부정하는 방송을 내보낸 것이다.

▲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5월 15일자 방송 ⓒ채널A

당장 가장 큰 반발을 보이고 있는 곳은 5·18 관련 단체들로 광주광역시와 시의회, 5·18 기념재단 등은 정치권, 법조계와 함께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부 종편이 아무 근거도 없이 5·18 북한 개입설을 방영하는 등 5월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사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언론·시민단체들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허가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0일 전국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두 방송사는 (5·18 북한군 개입설) 방송의 여파를 알았을 텐데도 날조된 허위사실과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며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수구 보수 세력과 종편의 합작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종편이 모두가 우려했던 대로 반(反)사회적·반역사적 흉기로 변해가고 있다”며 “TV조선과 채널A의 허가를 취소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웅래·최민희·홍영표·홍종학 의원은 지난 20일과 15일 각각 채널A와 TV조선에 대한 심의 제재를 방심위에 요청했고, 방심위는 조만간 이들 방송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종편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 제재 여부와 별도로 종편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출연을 심각하게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5월 20일, 우원식 최고위원)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사태가 커지자 종편의 대주주인 신문에선 종편 방송 내용과는 정반대 내용의 기사와 사설 등을 잇달아 배치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5·18 33주년 기념일인 지난 18일자 신문 1면에 “5·18 北개입설 광주 모독 행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이날 인터넷 판에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20일 신문에서도 기자칼럼, 인터뷰 등을 통해 5·18에 대한 폄훼를 경계하는 내용을 실었다. 채널A (장성민의 시사탱크)역시 21일 사과방송을 했다. 

하지만 이들 신문의 이 같은 ‘선긋기’를 자성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TV조선과 채널A가 저널리즘의 ABC도 갖추지 못한 채 ‘5·18 북한군 개입설’을 다른 때도 아닌 5·18 기념 주간에 했기에 역효과가 큰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며 “방어할 수 없으니 일단 당장의 불리함을 피하려 하고 있지만, 결국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실 종편 시사프로그램들이 극우 성향 평론가들을 출연시켜 반대 진영에 대해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낸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대표 사례가 최근 성추문 사태로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그는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평론가 자격으로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당시 대선후보였던 안철수(무소속)·이정희(통합진보당) 후보 등에 대해 막말을 했고, 결국 그의 출연 분에 대해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는 네 차례나 제재를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종편의 대주주인 신문들이 반성을 한 사례는 없다. 더구나 5·18 왜곡에 대한 뒷수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자사의 종편 방송이 논란의 주역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채 극우단체와 인터넷 사이트 등을 비판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종편의 문제를 근본부터 바로잡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진행될 방통위의 종편 재허가 심사에 주목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방송위원회(현 방통위) 부위원장 출신의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진행될 방통위의 종편 재허가 심사에서 이번 사태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종편 특혜 회수를 위한 법제화 작업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민주당(28인)과 통합진보당(4인) 의원들은 지난 4월 종편을 의무재송신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상파 수준의 광고·편성 규제를 적용하며, 광고 직접영업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등 언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홍준표, 기자 향해 “내말 녹취해서 야당에 넘길거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26일자 기사 '홍준표, 기자 향해 “내말 녹취해서 야당에 넘길거지”'를 퍼왔습니다.
브리핑 자리서 “매체 입장에서 쓸텐데”라며 대답도 거부… 기자들 “언론에 과민 반응” 경남도 “일방적 주장”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개적인 기자회견 자리에서 ‘어차피 마음대로 쓸 텐데 답변이 무슨 소용이냐’며 특정 언론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음 날 홍 지사는 해당 기자를 불러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언론을 통제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경상남도는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 통제’ 우려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3일 오후, 홍준표 지사는 도청 소회의실에서 ‘서민의료대책’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가졌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대책 차원으로 △서민 무상의료 △지방의료원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기능 전환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 개선 등의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사건’은 브리핑이 끝나갈 무렵에 터져 나왔다. 경남도청을 출입하는 한겨레 최상원 기자가 질문을 하려 하자 홍 지사는 “대답 안 하겠다. 뭐라고 말해도 한겨레 입장에서 기사를 쓸 건데, 그냥 아무렇게나 써라”고 언급하며 “그게 서로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는 또 “내 말을 녹취해서 야당 의원들에게 넘겨줄 거냐”, “허락 없이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기자가 그러면 안 되지”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홍 지사는 또 내일신문 기자에게도 ‘내가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안 쓸 것 아니냐’는 취지로 답변을 거부했다. 당시 도청 소회의실에는 경남도청 출입기자를 비롯한 취재진 수십 명이 기자회견 내용을 취재하고 있었다.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 ©연합뉴스

한겨레 최아무개 기자는 25일 통화에서 “(당시에는)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몰라 당황을 했다”며 “다음날 홍 지사가 따로 불러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홍 지사는 ‘도청 출입하는 기자 중에 녹음 파일을 야당 의원들에게 넘겨준 기자가 있었다. 그 기자 들으라고 한 말인데, 미안하게 됐다’는 취지로 사과를 했다. 

 

한겨레 관계자는 “지역주재기자는 한겨레를 대표해서 현장에 간 것”이라며 “아무리 평소에 (한겨레 보도로) 감정이 있었다고 해도 특정 매체를 그렇게 매도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청을 출입하는 한 언론사 기자는 “언론보도에 대해 상당히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다”며 “(김두관 도지사 시절과 비교해) 180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언론중재위나 사법처리 등을 공언하기도 했고, 공보실을 통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며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고 해석하는 기자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 기자는 또 “그날(23일) 기자회견에서도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을 수차례 했고 (홍 지사의) 답변이 매우 불성실했다”며 “내부적으로 홍 지사의 기자회견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들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정장수 경상남도 공보특보는 “진주의료원 상황과 관련해서 상당히 편향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써온 매체가 있어서 지사님도 ‘내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쓸 건데, 답변 하나 안 하나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관련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정 특보는 홍 지사가 ‘답변 안 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해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 “진주의료원의 향후 상황에 대해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답을 못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언론통제’ 우려에 대해 정 특보는 “취임 후 두 달 사이에 정정보도와 언론중재위까지 갔던 게 다섯 번이나 있었다”며 “그런 상황을 두고 언론 통제라고 하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을 기초로 비판해야 하는데 잘못된 사실로 비판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냐”며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말했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진보진영-야당 "朴대통령, 옳은 결정했다"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12일자 기사 '진보진영-야당 "朴대통령, 옳은 결정했다"'를 퍼왔습니다.

대북대화 제안 환영, (조선일보) 진영 "북한 공갈에 굴복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밤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진보시민사회와 야당에서 "옳은 결정"이라며 지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군요. 자기들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 목숨을 담보로 '전쟁불사'를 외치던 일군의 양아치들과는 선을 그었네요"라며 "옳은 결정이고, 일단 다행한 일입니다"라고 환영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 대화 제안. 이미 실기한 느낌이 있어 효과는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전향적 조치라는 면에서 평가합니다"라며 "강경 일변도의 대응에서 신뢰구축을 위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북관계는 인내심을 요합니다"라며 "수많은 부침이 있겠지만, 그때그때 포퓰리즘에 따라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원칙을 분명히 한 후, 일관되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권의 교체에 관계없이 지속될 일관된 대북정책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라고 덧붙였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12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대화 제의를 "높이 평가한다"며 "북한 당국도 진지하게 응해달라"고 말했다.

설훈 비대위원도 "박근혜정부 들어서 저는 한 번도 박근혜정부가 잘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잘했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가세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북 대화를 제의! 김정은의 화답을 기대하며 늦기 전에 미리 미리 하면 좋겠습니다"라며 북측의 화답을 주문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역시 트위터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자는 오늘 류길재 통일부장관 성명은 늦었지만 적절했습니다"라며 박 대통령 입장 표명에 앞서 나온 류 장관의 성명을 지지한 뒤, "하지만 공식 대화 제의는 아니라고 말한 것은 궁색했습니다. 통 크게 풀어 나가길 바랍니다"라고 주문했다.

반면에 (조갑제닷컴)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 공갈에 굴복하는가?", "주적개념없는 류길재式 항복선언" 등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으며, (조선일보)도 12일 1면 팔면봉에 "류 통일장관, '북,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그런 말 따를 북한이면 벌써 따랐지"라고 힐난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영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 야당에 ‘항복’ 강요? 정부조직개편 협상은 안개 속으로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3-01일자 기사 '박근혜 대통령, 야당에 ‘항복’ 강요? 정부조직개편 협상은 안개 속으로'를 퍼왔습니다.

여야 주말 협상 계획 아직 無…민주당 “새누리, 식물정당 돼 꼼짝 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 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가 1일 핵심 쟁점인 방송 부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조직개편안을 회기 안에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야당에 당부했다. 이는 야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항복을 강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한편, 여당에는 운신의 폭을 좁히면서 정부조직개편 협상은 더욱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며 "그러나 정부조직은 온전하게 가동할 수 없어서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상태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미래부를 만들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전혀 사심이 없었다"며 "방송 장악을 기도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훼손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총선·대선 공약 때 ICT 공약을 제시할 당시 그 때 초심으로 돌아가 화끈하게 한 번 도와 달라"며 "박근혜 정부는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과 상의하면서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은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마지막' 타협안을 거부하고 원안 고수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협상의 여지를 사실상 '제로'로 몰고 가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입장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의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요청은 부탁이나 호소가 아닌 국회와 야당,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혹시 야당과 국회를 손톱 밑에서 뽑아내야 할 가시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대변인은 "누가 손발을 묶었는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조직개편안이 과거에 비해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늦게 제출된 상태였고, 수많은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90%, 최근에는 99%까지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점일획도 고치지 않고 원안을 사수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정치 때문에 국회 협상은 공정됐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이 한 팔을 잘라가면서 최종안을 내고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도 보이지 않고, 또 여야가 협상하는데 뜻 깊은 3월 1일 청와대에서 야당에게 항복 선언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동조하는 입장을 표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로 출범한 청와대가 국회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새로 출범한 정부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정부조직법 협상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3월 5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마무리되기 위해선 이번 주말 동안 협상이 진척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주말 협상 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 또한 협상 창구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전화통화는 간간이 이뤄지고 있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저쪽에서 연락이 와야 만난다. 본회의가 4~5일인데 그 때 하려면 내일하고 모레는 협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청와대가 오늘 나서는 바람에 새누리당도 완전히 식물정당이 돼서 지금 꼼짝을 못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를 해도 전혀 내용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새누리당 측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이철우·신의진 원내대변인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

“발표한 대로만 쓰라” 윤창중 ‘불통 브리핑’ 논란

이글은미디어오늘 2013-02-28일자 기사 '“발표한 대로만 쓰라” 윤창중 ‘불통 브리핑’ 논란'을 퍼왔습니다.

[이슈 브리핑] 청와대 권력 암투설, “국정 발목 잡는 건 야당 아닌 친박”

1. 인사청문회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 워낙 부정 의혹이 많다 보니 둔감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몇 년 전 같으면 자진 사퇴했을 의혹도 상대적으로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일단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고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탈세와 전관예우, 위장전입 등 논란이 있었지만 야당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후보자만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인데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 윤병세 외교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로는 “청와대 입장으로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그만 두게 할 후보자가 한명도 없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국회가 반대하더라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로 “새누리당 지도부 회의에서 김병관 등 문제 후보 용퇴시켜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1-1. 청와대 권력 암투설은 뭔가요.

=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청와대 비서관 인선도 엉망입니다. 작은 청와대를 이야기하더니 비서관 수가 슬금슬금 늘고 있다고 하고요. 이미 내정된 인사가 중간에 뒤바뀌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을 보면 ‘제 발목에 걸려 휘청거리는 모양새”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경제는 “대통령 주변 핵심 실세들이 서로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 국정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전혀 협상에 진전이 없네요.

=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서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대통령도 설득해야 된다”고 했고요. 김용태 의원도 “대통령 의지가 너무나 확고해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민주통합당에서도 “식당주인이 찰밥이든 흰밥이든 짓게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표결을 해서라도 처리해주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안보실장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 원장 공백 상태에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해올 경우를 상정하면 머리털이 쭈뼛 설 지경”이라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경향신문도 시니컬한 반응인데, “각각 산업진흥과 방송 공정성 담보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과연 정상적인 국가운영과 민생보다 더 중요한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필요이상의 정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3. 윤창중 대변인 불통 브리핑도 논란이네요.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 동아일보는 “딱 다섯 문장”이라는 제목으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준비된 원고만 읽고 “더 이상 말 못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취임 이후 사흘 동안 제대로 된 브리핑이 없다고 하는데. 윤 대변인은 “발표된 대로만 하시면 된다”고 했다고 하죠.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등이 궁금한데 전혀 답변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기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4.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수입 수산물이 국적도 정말 다양하네요.

= 베트남산 새우 가격이 올라서 요즘은 30% 더 싼 새우를 찾아 에콰도르산·페루산 새우를 수입해 온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오르자 영국 대서양 고등어로 바꿨다가 이제는 러시아 북극 바다에서 수입한다고 하고요. 지난해에는 아프리카 세네갈 갈치와 기니 가자미가 들어오더니 올해는 모리타니 문어까지 수입하고 있습니다. 모리타니의 문어 어획량은 몇 년 새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고 하죠. 중국인들이 수산물을 싹쓸이해서라고 하는데요. 피쉬+인플레이션=피시플레이션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5. 부석사 불상, 일본으로 안 돌려보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네요.

= 지난해 10월 국내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섬의 절에서 훔쳐 국내에 밀반입한 뒤 팔려다 지난달 압수된 불상이죠.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다가 일본에 흘러들어간 건데. 법원이 일단 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약탈했다는 근거가 없고 선물로 받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문제는 불상의 강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불상이라는 걸 입증해야 하고 일본은 그 불상을 입수하게 된 경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일보 보도에서는 국제협약만으로 보면 일본이 피해자이고 한국은 가해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절도범들이 훔쳐온 건 맞으니까요. 아깝지만 현 상황에서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일단 깨끗이 돌려주는 게 낫다는 겁니다. 한겨레는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일본이 약탈한 60만점의 문화재 반환 논의가 봉쇄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6. 2010년에 태어난 남자아이 20%는 평생 독신으로 산다는 뉴스가 있네요.

= 2010년도에 태어난 남자 아이 5명중 1명꼴인 20.9%는 평생 결혼 한번 못 해보고 죽을 거라는 통계청 자료가 나왔습니다.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할 확률 역시 25.1%나 됩니다. 여성은 각각 15.1%와 24.7%로 좀 더 낮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결혼을 덜하고 이혼은 더 많이 한다는 건데요. 2010년생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평균 초혼 연령은 각 33.3세, 30.1세. 평균 결혼횟수는 남자가 0.93회, 여자 0.99회로 1회에 못 미쳤다.

6-1. 남녀 성비 문제인가요?

= 성비 문제는 아니고 결혼 성향의 문제입니다. 여성이 좀 더 배우자를 만나기가 쉽다는 거죠. 여아 100명 당 남성아이를 비교한 출생성비는 105.7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2016년께에는 전체 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높아질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7. 전세 구하기가 어렵다더니 실제로 전세 공급도 많이 줄어든 모양이에요.

= 통계청 자료입니다. 월세 없는 순수 전세주택은 376만6390가구로 다섯 가구 중 한 가구(21.72%) 꼴입니다. 1995년부터 2년마다 약 1만500가구씩 전셋집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가구 수는 약 440만가구 늘었습니다. 이데일리 보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꺼지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해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할 유인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부동산 자산 의존도가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임대시장의 흐름이 보다 확산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8. 학자금 대출 연체가 늘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만3334명. 연체액은 잔액 기준으로 2153억원에 이릅니다. 국민일보 보도인데요. 고금리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2005년에는 금리가 연 6% 수준이었고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2008년에는 연 7% 중반대로 책정되기도 했다. 금융위기 이후 시장시중금리가 곤두박질쳤는데 대출금리는 그대로니까요. “차라리 금리가 낮은 대출을 새로 받아 학자금 대출금을 모두 갚는 게 이득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9. 이럴 바엔 사외이사를 없애는 게 낫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 경실련 발표인데요. 현재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공정위 출신만 1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직을 떠난 뒤 2년이 지나면 사외이사로 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친정인 공정위의방패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향신문은 올해로 도입한 지 15년을 맞은 사외이사 제도를 이대로 놔둘 것인지 우리 사회가 곰곰이 따져볼 때가 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1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250개 상장사 사외이사(808명)와 감사(100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가 16.1%나 됐습니다. 학연관계로 얽힌 사외이사도 12.6%였고요.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얼마 전 공인인증서가 유출됐다는 뉴스 기억하실 겁니다. 온라인으로 은행 거래 한 번 할 때마다 온갖 프로그램을 깔고 깔고 하는데 그런 데도 뚫린다면 이거 믿고 거래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일단 뚫린 게 아니라 유출됐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어제 국회 도서관에서 공인인증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공인인증서의 문제냐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10-1. 해킹으로 유출될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를 USB에 담아 다니라고도 하던데요. 불편하기도 하고 잃어버릴까 걱정도 되죠.

= 일단 쟁점은 왜 정부가 공인인증서를 강제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으로 단돈 1원이라도 계좌 이체를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거래는 30만원부터고요. 어제 토론회에서는 그냥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라는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인인증서가 부실한 건 아니지만 불편하기도 하고 완벽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냥 은행들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는 것도 문제고요. 액티브 엑스를 깔라고 하는데, 자칫 해킹 프로그램을 깔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획일화된 규제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도 있다는 거죠.

10-2. 완벽한 보안이라는 게 불가능할 텐데,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른 대안이 있나요.

= 공인인증서가 문제라기 보다는 다양한 기술이 나와 경쟁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모든 거래에 인증 절차를 두는 것도 불편하기도 하고요. 지나치게 까다로운 결제 방식이 새로운 서비스를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쓰는 분들, 앱스토어에서는 비밀번호만 넣으면 바로 결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결제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인인증서는 USB에 보관하는 게 좋고, 컴퓨터에는 백신을 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두시고, 고려대 김기창 교수의 조언에 따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신에 파이어폭스나 구글 크롬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 액티브 엑스는 웬만하면 깔지 않는 게 좋고요.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부처없는 정부출범 뒤, '방송정책권' 뜨거운 쟁탈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25일자 기사 '부처없는 정부출범 뒤, '방송정책권' 뜨거운 쟁탈전'을 퍼왔습니다.

이한구 “야당이 발목”, 언론 “국회가 발목”…민주 “박근혜가 발목”

정부조직법개편안이 좀처럼 타결되지 않고 있다. 관건은 ‘공룡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방송광고, IPTV, 뉴미디어, 방송 편성권, 주파수 규제 등의 비보도 분야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자는 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인 반면, 이에 반대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 대부분의 쟁점이 좁혀졌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만 아직 여야의 이견이 첨예한 상태다. 이로인해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정부조직조차 구성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여야의 책임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상임위 간사 회동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새 정치를 하고 상생 정치를 하자고 그토록 약속 했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노골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전체를 싸잡은 듯 보이지만 실제로 야당을 겨냥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25일 황우여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도 19대 총선에서 통신과 미디어가 융합된 ‘정보통신미디어부’를 신설하겠다 했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입장을 바꾸어 방송과 통신정책을 분리시켜 통신부분만 미래창조과학부에 주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황우여 대표(왼쪽부터) ©새누리당

새누리당 초선의원 79명도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조경제의 근간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과 통신의 분리를 고집하는 야당의 주장에 발목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도 야당에 비판의 날을 세우는 모양새다. 동아일보는 특히 4면 (새정부에 재뿌린 국회…반쪽출범 전날까지 정부조직 입씨름)제하 기사에서 황우여 대표의 기자회견을 ‘타협안’으로 규정하며 “그러나 민주당은 ‘받을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5면 (정부조직개편안 막판협상도 결렬)제하 기사에서 “IPTV와 SO 등 뉴미디어 분야 업무는 방통위 조직상으로도 뉴미디어정책과·융합정책과 등 2개과에 해당하는 업무”라며 “여야가 직원 10여명 규모의 작은 업무 분야를 놓고 자존심 싸움을 벌이다 새 정부의 정상적 출범까지 막았다”고 보도했다. ‘별 것 아닌 것’으로 발목을 잡는다는 뉘앙스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민주당의 주장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약 부문과 관련해 “민주당의 공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박 당선인이 “정보통신 생태계를 총괄할 전담 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키로 했으나 인수위는 결정권도 없는 전담차관제로 격하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 “미디어의 의미를 오로지 유·무료방송 플랫폼 중심으로 제한하여 유료방송의 모든 정책을 미창부로 이관시켜야만 ICT산업 육성이 가능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방송을 산업논리에 함몰돼 정부가 진흥을 빌미로 방송을 규제한다면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편성의 자율성을 침하하게 될 것임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통합당

윤관석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 때도 통일부 폐지 얘기가 나오다가 야당 등에서 반대하니 그 의견을 받아 취소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 정부조직 출범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부분 수용했는데, 방송을 정부 부처로 옮긴다는 것은 방송장악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협상의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여당은 협상의 재량권도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조직 없이 정권이 출범한 것은 법 제출 자체가 늦어 인수위가 자초한 면도 있고 여당이 가이드라인 정치 때문에 원안 사수만 얘기하다보니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정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25일 오후 5시부터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지난 22일 이후 협상은 중단된지 4일여 만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그동안의 물밑협상으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만큼, 협상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방통위, 희망부처 조사 … 국회 개무시

이글은 미디어스 2013-02-14일자 기사 '방통위, 희망부처 조사 … 국회 개무시'를 퍼왔습니다.

야당·언론단체 “국회 무시한 처사…단호히 대처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정부조직개편 논의와 무관하게 소속 공무원들의 배속 희망부처를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이동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통합당이 방통위 존속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새누리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방통위의 기능 이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인사이동 준비는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디어스가 입수한 방통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희망부처 조사서’에 따르면 방통위 소속 공무원들이 희망부처를 ‘방통위’와 ‘미창부’ 사이에 선택하게 하고 선택사유를 적도록 정하고 있다. 미창부로 인사이동을 위한 사전 의견 수렴의 성격인 이 조사는 방통위 운영지원과에서 소속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 방통위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희망부처 조사서' ⓒ미디어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논의 결과에 따라)방통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희망부처를 나누며 내부적인 인사를 준비하는 것은 국회 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여·야간 협상이 현재 파국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더더욱 자중해야 한다”면서 “방통위의 성급함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방통위의 조직 이기주의에 극치를 보여주는 일”이라며 “여·야가 기구개편 논의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 인사 준비는 국회에 대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혜선 사무총장은 “국회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방통위의 농단에 대해 언론단체들도 좌시하지만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기구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급한 인사 준비로 비판을 자초한다는 시각이 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국회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가 먼저 나서는 게 좋지 않게 비춰질 수 있다”며 “비판을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 관계자는 “조금 더 논의 추이를 보고 하는 게 옳았을 것”이라며 “일정에 쫓겨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희망부처 조사를 주도한 방통위 운영지원과 담당자는 “25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사 이체를 위한 준비작업”이라며 “국회의 논의에 따라 인사가 재조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 담당자는 “공무원 인사기준에 따르면 부처 간 이동에 있어서 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한다”며 “인사 하기 전 개인의 의사를 묻는 준비 작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국회 환노위, 여가위 통폐합 논란 야당, 시민단체의 강경 반발 예상

이글은 렏디앙 2013-02-12일자 기사 '국회 환노위, 여가위 통폐합 논란 야당, 시민단체의 강경 반발 예상'을 퍼왔습니다.

설 연휴 직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상임위 신설로 통폐합 위기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환노위의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이 환노위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며 이를 비난하는 내용을 게재하기도 했다.

민주당측 환노위 위원의 한 보좌관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환노위의 환경을 보건복지위로, 노동을 지경위에 보낸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카드였고, 민주당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환노위 위원장인 신계륜 의원도 설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차원에서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것.

새누리당이 환노위 폐지론을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짐작컨대 4대강 문제나 노동현안이 많고, 여소야대 상임위다보니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민주당 위원의 보좌관은 “원내 수석부대표간 실무협의에서 새누리당이 낸 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환노위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현재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아 이 문제가 해결되야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환노위 회의 모습(자료사진)

새누리당 위원의 한 보좌관은 “최근 버젼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유지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좌관은 새누리당 의원 또한 소문으로 듣고 있지만 상임위 통폐합을 다룰 당사자가 아니라 답답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환노위가 찢어진다 하더라도 환경과 노동이슈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꼭 같이 묶일 이유는 없는 것 같다. 환노위가 없어지더라도 다른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금 형태로 있을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측 여가위 위원의 한 보좌관은 “환노위는 수술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가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여가위 쪽 분위기”이라고 전했다.

결국 환노위와 여가위의 존폐 여부 자체는 새누리당의 한 제안일 뿐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이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선 가타부타 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통폐합 논의, 야당 반발로 쉽지 않을 듯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환노위와 여가위가 다른 상임위로 통폐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임위 개편 권한을 가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현행 16개 상임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상임위를 해체하고 미래과학위원회를 만들자는 수준에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 즉 현행 상임위 숫자를 유지하되 미래과학위를 만들겠다는 것. 이 같은 이유는 상임위 1개를 늘리기 위해 공간과 예산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따라서 상임위 숫자 16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상임위의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여가위와 환노위 모두 위원장이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측에서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가위는 겸임 상임위이지만 환노위는 단독 상임위이기 때문에 소속 위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기피 상임위이긴 하지만 민주당 위원의 경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위원이 대다수라는 점도 통폐합 논의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여가위 모두 통폐합시 시민단체 반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있다. 환노위 통폐합 소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아무리 박근혜 당선자가 노동에 대한 무지를 넘어 무시로 일관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면 제 정신인지 의심될 지경”이라며 강하게 비난하며 이 같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 또한 “환노위 폐지는 노동의 포기와 다름없다”며 박근혜 정부에 대해 “노동의 문제는 결코 지식과 경제의 틀을 가지고는 해결되는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또한 여가위의 통폐합 소문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통폐합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배은혜 활동가는 과의 통화에서 “여가위가 독자 상임위로 존재해온 의미가 있는 것인데 새정부에서 특히 여성대통령 정부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꺼라고 생각치 않는다”며 “16개 부처 중 하나인 여가부의 상임위를 통폐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장여진

지긋지긋한 민주당…니들, 야당 맞니?

이글은 프레시안 2013-02-08일자 기사 '지긋지긋한 민주당…니들, 야당 맞니?'를 퍼왔습니다.

[이철희의 이쑤시개](4) "황폐화된 진보정당, 햇볕이 필요해"

민주당이 오른쪽 깜빡이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선 패배 요인이 '좌 클릭'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민주당은 2007년 대선에 이어 또다시 '갈 지(之)' 자 행보를 하며 이념 논쟁에 빠져 있다. 그래서 못 미더운 것일까.

진보신당 부대표를 지낸 정종권 현 레디앙 편집국장은 6일 팟캐스트 에 출연해 "민주당은 야성이 없다"고 내뱉었다. '야성(野性)이 없다'는 것은 집권당의 견제마 또는 대항마로서의 '야성'과 노동과 민생을 책임지는 '야성' 모두를 꼬집는 말이다. 한마디로 "못 믿겠다"는 불신(不信)이다.

※ 주의 :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진보신당, 노동자정당추진회의 및 노동포럼,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녹색당 등 넓게 포진해 있는 진보정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방송이 자칫 지루할 수 있습니다.(☞바로 듣기)

"전투성 없는 민주당, 선입관 있다"

(이철희의 이쑤시개)는 대선 이후 무너진 야권을 재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과 정기남 안철수 전 캠프 비서실 부실장을 차례로 만났다. 이들은 18대 대통령 선거의 파트너로 후보 단일화는 이루는데 성공했지만, 운명은 거기까지였다.

그리고 이날, 이철희 소장과 서양호 실장 그리고 김윤철 교수는 야권의 '넘버3' 정종권 편집국장과 함께했다. 대화는 시종일관 진지했다. 질문과 답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전선은 곳곳에서 형성됐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간극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정종권 국장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문제가 결국 국회 표결로 넘어갈 것이라고 장담했다. 정 국장은 국회에서 형식을 갖추자고 나오는 새누리당에 맞서 "민주당이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민주당은 그런 야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요새 (민주당이) '중도' 얘기하는 것을 보건데, 박근혜 새 정부와 새누리당에 맞설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다). 쌍용차 국정조사에서 계속 물러서는 모습을 보건데, 그런 전투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선입관이 있다."

"권력을 장악한 세력과 싸운다"

진보정당의 태동은 2000년 1월 30일,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며 창당된 민주노동당이다. 2011년 12월 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와 합당해 통합진보당이 되기까지 12년 동안 민노당은 우리 사회 '진보'의 한 축을 담당했다.

하지만 대중이 기억하는 민노당은 늘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아'였다. 미디어법 처리를 반대하며 발차기를 하고(2009년 1월), 한미FTA 강행 처리를 막고자 국회에 최루탄을 터뜨리기도 했다(2011년 11월). 새누리당 집권에서만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집권했던 시기에도 민노당은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열린우리당과 맞섰다.

정종권 편집국장이 보기에, 민주당은 집권 시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얄미운 정당이다. 장외에서는 노동과 민생을 이야기하면서도, 장내에서는 '합의 처리'라는 이름으로 입장 변화를 일삼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가 '진보(進步)'하는 데 있어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 국장은 "(민주당이) 지긋지긋하다"고 했다.

이에 김윤철 교수가 단답으로 물었다.

"새누리당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밉습니까?"

정 국장은 즉답을 피했다. 대신 그는 "(진보정당은) 권력을 장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이 1차"라며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싸움의 대상은 집권당이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였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쳐, 지금 박근혜 정부 5년을 견뎌야 하는 상황에서 주된 싸움의 대상은 새누리당과 정부다."

'박근혜 정부', MB와 다르다?

정종권 편집국장은 지난 5일 레디앙 칼럼에서 "외형적 수치는 그 때보다 더 많아졌음에도 정치적 힘과 사회적 영향력은 그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진보정당 출신 국회의원은 열세 명(통합진보당 6명, 진보정의당 7명)이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후 첫 총선이었던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문제는 '진보정당이 박근혜 정부와 전선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에 비해 '적통 보수'인 박근혜 정부는 다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 국장은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 포퓰리즘 행보를 덜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보수 세력의 기반 하에서 정책과 행보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철희 소장은 "(보수의) 적통임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없는 임계점이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이 소장은 "(박근혜 당선인이) 복지를 마냥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라던가, 대북 정책에서도 근본적으로 포용정책이나, 타협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개인에 초점을 맞춘 해석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철 교수는 두 사람의 의견 모두를 수용하면서도 국민의 시각에서 본 '박근혜'를 되새겼다.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게 가질 두 가지의 코드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사회문제 양극화가 있으니까 국가가 주도해서 수혜적 복지든, 뭐든 (살림살이) 좀 낫게 해달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었던 피로도이다. MB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의 기조가 그런데에 부흥하는 면이 있다. 보수가 막 흔들려고 해도 박근혜 정부는 그냥 허약하게 갈 것이다. 거기에 애국주의라든가 하는 점을 다시 환기하면서 갈 수 있는 자원이 있다." 

"황폐화된 진보정당, 햇볕이 필요하다"

정종권 : 결례일 수 있는데, 팟캐스트 문화를 보면서 '세상은 말로 안 바뀐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말의 자극과 공감으로만 바뀌지 않는다. 바뀌기 위한 구체적이 로드맵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비판과 회초리가 필요하고 그 회초리를 통해서 옷을 갈아입혀야 한다면, 진보는 대중들이 가르쳐줘야 할 것 같다. 진보가 대중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보에 애증을 가진 사람들이 진보를 가르쳐줘야 한다.

이철희 : 대진보 햇볕정책(이 필요하다)?

김윤철 : 격려, 권고(가 필요하다).

정종권 : 내부의 자의식이 아니라, 대중에게 자기의 정당성을 검증받는 자의식이 필요하다.

이철희 :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는 말?

정종권 : 지금같이 황폐되어 있고 폐허가 되어 있는 진보는 더군다나…

서양호 : 우리랑(민주당) 같이 정당 안 해보시렵니까?

이철희 : 뭐야, 안방 내 주는 거야?

(일동 웃음)

▲ <이철희의 이쑤시개> 출연진들, 왼쪽부터 서양호 실장-정종권 편집국장-이철희 소장-김윤철 교수 ⓒ김대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프레시안 팟캐스트 (이철희의 이쑤시개) "지긋지긋한 민주당…니들, 야당 맞니?"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이철희의 이쑤시개) 바로가기 클릭! http://pressian.iblug.com/index.jsp

/이명선 기자

공직검증 기준, 180도 바뀐 박근혜

이글은 겨향신문 2013-02-01일자 기사 '공직검증 기준, 180도 바뀐 박근혜'를 퍼왔습니다.

ㆍ야당 땐 “예외 없이 철저히” 국민 알권리 강조

 ㆍ김용준 낙마엔 ‘신상털기 청문회’ 연일 비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직자 검증’ 기준이 당선 이후 5년 전 입장과 달라졌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누구나 예외 없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왜 네거티브냐”던 박 당선인이 자신이 지명한 김용준 전 국무총리 지명자 낙마를 전후해선 언론의 도덕성 검증 등을 “신상털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라고 비판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31일 경남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전날에 이어 인사청문회 검증과정을 두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청문회가 신상털기로 진행된다면 누가 하려고 하겠나. 능력 있고 할 만한 사람들이 거절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발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파헤치는 것은 가혹하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그동안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강조해왔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박 당선인은 “처음부터 원칙이 검증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었고, 나를 포함해 어느 후보도 예외가 아니다”(2007년 2월)라고 말했다. 또 같은 해 6월 대선 출마선언에서 “실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 네거티브지만 실체가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공방 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2004년 7월~2006년 6월)엔 이번 김 전 지명자에게 제기된 부동산 투기, 자녀 특혜 의혹 등을 이유로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노무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을 잇달아 낙마시켰다. 박 당선인은 2006년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나라의 큰일을 하는 자리인 만큼 철저하게 검증과정을 거치겠다. 그게 야당의 임무 아니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필요에 따라 박 당선인 검증론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고위정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박 당선인의 발언을 두고 “대상자를 올바른 시스템에 의해 정확하게 추천하지 않고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선·구교형 기자 jslee@kyunghyang.com

이상돈 "비선조직에 의존하면 100% 실패"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1-30일자 기사 '이상돈 "비선조직에 의존하면 100% 실패"'를 퍼왔습니다.

"朴당선인, 국민과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30일 김용준 낙마 사태와 관련, "대통령이 자신의 주변인물이지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 이른바 비선조직, 아들이나 가족이나 부인 등등, 이런 사람의 의사에 의존해서 결정하면 그 대통령은 100% 실패한다"고 박근혜 당선인에게 쓴소리를 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인사검증뿐 아니라 작년 대선 중반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의사결정 구조 같은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김영삼 대통령 말기 때 아들의 경우도 그랬고, 돌이켜보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 당하시게 된 것도 말년에 경호실장한테 그 임무에 훨씬 벗어나는 힘을 줬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역사적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박 당선인의 밀봉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인사에서는 어느 정도 보안도 중요하나 어느 정도 예측성이 있어야 되고, 또 결과적으로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인사가 돼야만 성공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한 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이 좀 보안을 강조하게 되면 실수가 나올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좋으면 다행이지만 결과가 나쁘게 되면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비선조직으로 '7인회'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진실은 알겠나"라면서도 "그런 부분이 지금 드러난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준 후보자에 대해서도 "어쨌든간에 총리가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만일에 총리가 되면 그야말로 야당 도와줄 뻔 했다"며 "저는 부동산 투기나 아들 병역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분이 만약에 총리가 어울리느냐, 처음부터 유보적이었고, 특히 헌재소장했던 분이 10년 이상 전혀 사회적인 활동이 없다가 이렇게 총리한다는 것이 그게 가능하겠느냐, 굉장히 회의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문제, 특히 우리 국민들이 땅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나? 그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아무리 자식문제라고 하더라도 병역문제도 굉장히 민감하다"며 "그런 것을 본인이 잘 파악을 못한 것이고,그리고 사실 저도 서울대 법대를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다는 법대인들의 의식구조가 신랄하게 말한다면 가족과 돈에 국한돼 있다, 그런 것이 좀 슬픈 현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향후 조각에 대해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일의 경우에 취임식까지 못 끝나더라도 시간을 두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한다"며 "혹시 시간에 쫓겨서 그야말로 청문회에서도 큰 파문이 일고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특히 야당에서 볼 때 납득이 안 가는 사람이 많게 되면 이게 어렵지 않겠나? 거기다가 중요직위의 인사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당선인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보다 낮게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저는 인수위원회 때문이라고 본다"며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인사, 이미지 이런 것이 국민한테 감동을 주지 못했고,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에 못 미친 것"이라고 인수위를 비판했다. 그는 "왜 박근혜 당선인께서 지난번 대선에 당선 됐느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안정적인 개혁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상당한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다르다는 전제 하에서 지지했다고 본다"며 "인수위가 그런 뜻을 반영했느냐? 저는 거기에 실패하지 않았나 본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야당-시민단체 "4대강 MB, 사법처리해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1-18일자 기사 '야당-시민단체 "4대강 MB, 사법처리해야"'를 퍼왔습니다.

감사원 발표 계기로 'MB 사법처리' 공론화, 국정조사도 요구

감사원의 4대강사업 총체적 부실 발표를 계기로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4대강 ‘부실사업’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장관, 수자원공사 사장 등 부실사업을 결정하고 강행한 책임자에 대해, 필요하다면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며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국민과 함께 4대강 부실사업과 관련된 사업결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실제 사업의 설계 및 시행, 관리 등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끝까지 파헤치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사법적 심판을 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단군 이래 최악의 부실사업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추진 방침도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새누리당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주저 없이 협력해야 한다"며 "그것이 차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며 협조를 압박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국민사기극으로 귀결된 4대강사업의 전면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전면재점검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라"고 가세했다.

4대강조사위원회, (사)대한하천학회, (사)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양심을 팔아버린 학자, 영혼없는 정부부처 등에 대해 정치적, 사법적으로 엄중한 책임 등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서도 차기 정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 사업의 진실규명과 4대강 재자연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낙동강살리기부산경남본부와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본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금강을지키는사람들, 4대강 사업중단 광주전남공동행동 등 지역단체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제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밝혀졌으니 이 대통령과 관련 공직자, 학자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을 찬동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차기 정부는 핵심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 사업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방송정책, 15년 만에 정부 직접 통제받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3-01-15일자 기사 '방송정책,  15년 만에 정부 직접 통제받나'를 퍼왔습니다.

방송계·시민단체·야당, 미래창조과학부 ICT 통합 반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방송정책이 15년 만에 정부 부처의 통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 방송계와 시민단체,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 차관을 두고 ICT 진흥 기능을 총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유민봉 간사가 “산하기관, 실·국장 조직은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개편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통위 내 방송정책 가운데 상당수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방송정책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15년 만에 독임제 부처로 이관돼 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게 된다. 방송정책 정부 부처 이관으로 방송계 전반에 우려감이 팽배하다. 바로 정부의 언론통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방송정책은 지난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 체계로 이관돼 정부의 직접적 통제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위원회 체계에서 논의돼 왔다.

▲ 인수위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는 김용준 위원장(가운데), 유민봉 간사(왼쪽) ⓒ뉴스1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이번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과거 공보처 시절로 회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혜선 사무총장은 “공영방송 이사, 사장을 선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조직을 그대로 둔 것은 MB 정권의 방송장악을 그대로 되풀이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추혜선 사무총장은 “방송정책은 규제와 진흥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최악의 경우 시행령과 법률 입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하고 합의제 위원회는 단순 집행한 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계에서는 방송 정책을 정부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은 여론 장악을 위한 수단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방송계 관계자는 “방송정책은 진흥과 규제를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방송정책을 문화관광부가 담당하며 정부가 방송정책을 전횡했던 98년 이전 시절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역시 방통위의 축소,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방송 정책 기능을 정부 부처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탐탁찮아 하고 있다. 한 케이블 방송 관계자는 “통신재벌의 방송 진출로 유료방송 시장이 황폐해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송통신 진흥영역을 독임제 정부 부처로 넘길 경우 (정부에 대한) 통신재벌의 입감이 더욱 커져 시장질서가 더욱 혼란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방송 장악은 계속하고 ICT는 홀대하겠다는 의도”

민주통합당은 ICT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알맹이 없는 뜬구름 잡기식 발표로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세부 업무에 따라 정부 부처가 결정됐다”면서 “박근혜 당선인의 ‘미래창조’라는 말에만 기대어 졸속 개편이 된 것이 아니냐의 우려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영방송 사장, 이사 선임 같은 규제기능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을 이어 나간다는 각오”라며 “인수위의 기구개편안은 방송은 장악하고 ICT 홀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수위가 ICT 전담차관을 둔다고 발표해 장관은 과학기술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ICT 전담차관을 둘 경우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 전문 장관 때문에 과학기술이 소외된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과학기술과 ICT를 묶는다는 것은 5년에서 10년 이상을 봐야 하는 장기적인 R&D와 발 빠르게 산업적 대응을 해야 하는 ICT의 발을 묶는 발상”이라며 “궤를 달리하는 것을 한 부처에 묶어 서로가 서로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진흥과 규제를 분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 조직개편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ICT와 미디어가 융합하면서 규제와 진흥을 구분할 수 없는 영역이 많다”면서 “방통위 기능 가운데 진흥을 위한 규제 정책이 대부분인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가늠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은 ICT 전담부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ICT 관계자들은 그 말을 믿었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출범 전에 자신을 공약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민주당은 16일 정책위원회 차원의 입장 발표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력직 인수위원회는 15일 현행 '5부2처18청/ 2원3실 7위원회(47개)' 정부조직을 '17부3처17청/ 2원2실 4위원회(45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제공)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