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홍석조 CU회장 '사문서 위조'로 고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28일자 기사 '시민단체들, 홍석조 CU회장 '사문서 위조'로 고발'을 퍼왔습니다.

"사망진단서 위조해 자살을 지병 사망으로 위조"

시민단체들이 최근 3명의 편의점주가 잇따라 자살한 CU편의점 본사인 BGF리테일의 홍석조 회장(60) 등 관계자 4명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편의점가맹점협의회, 전국‘을’살리기비대협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GF리테일의 홍 회장, 백정기 사장, 사망진단서를 위조한 CU 직원, 사망진단서를 언론에 배포한 홍보 담당자 등 4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김씨의 사망진단서 원본에는 직접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그 밖의 신체상황 부문에는 ‘항히스타민제 중독’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CU 측이 언론에 배포한 김씨의 사망진단서에는 ‘항히스타민제 중독’이라는 글자가 지워져 있다. CU 직원 앞에서 분노해 수면제 40알을 먹고 다음날 세상을 뜬 김씨의 사인을 자살이 아니라 김씨가 평소 앓고 있던 급성심근경색으로 보이도록 조작했다는 것. 

시민단체들은 특히 "유족의 동의도 없이,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그것도 조작한 것을 배포하면서도 보도자료를 보낸 메일을 통해 '기사 정정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이며, 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폐사에서는 법적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라고 언론사들을 협박하기도 했다"며 "CU본사는 점주의 죽음 앞에 자본을 이용해 어떻게든 언론보도를 막아보려는 행태만 보이고 있다. 그동안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대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이 무슨 파렴치한 행위인가"라고 질타했다.

홍석조 회장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동생으로, 지난 2005년 일명 ‘안기부 X파일’ 사건에 연루돼 불명예스럽게 검찰을 떠나야 했던 검사 출신이다.

CU는 지난 3월에 두명의 편의점주, 5월에 또한명의 편의점주가 자살해 '편의점주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최병성 기자

시민단체, 론스타 고발 기각에 재항고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06일자 기사 '시민단체, 론스타 고발 기각에 재항고'를 퍼왔습니다.

참여연대-민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심사는 명백한 직무유기"

참여연대와 민변은 6일 서울고검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관계자 8명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과 관련한 고발건을 각하 처분한 것에 불복하며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매각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8명에 대해 서울고검이 각하 처분한 것에 불복,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1년 11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 업무를 포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했지만, 지난 해 12월 이들의 고발을 모두 '각하'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이에 다시 올해 1월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서울고검 역시 지난 4월 5일 이 항고를 기각하자 이날 재항고한 것.

이들은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론스타는 산업자본임을 속이고 외환은행을 인수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챙긴 것도 부족해, 금융감독당국의 잘못된 행태를 역이용해 뻔뻔하게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투자가국가소송(ISD)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서울고등검찰의 항고 기각 결정은 ISD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금융당국자들과 론스타에게 거듭 면죄부를 주는 검찰의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금융감독당국은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고의로 늦추다 뒤늦게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 피의자들이 직무유기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대한민국 검찰 스스로 대한민국 정부가 일부러 주식매각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검찰이 금융위 관료들에 대한 면책성 기각 결정을 되풀이하는 대신,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건을 원점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만약 검찰이 그럴 수 없다면 외환은행 소액주주인 김기준 외 4인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해다.

최병성 기자

시민단체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警김기용‧김용판 고발

이글은 go발뉴스 2013-04-26일자 기사 '시민단체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警김기용‧김용판 고발'을 퍼왔습니다.
중앙지검서 “권은희에 압력, 공선법 위반‧직권남용 처벌해야”

▲ 기자회견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시민모임은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수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동시에 경찰의 선거개입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결과 축소와 은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되고 회피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경찰 직무직행법상 직권남용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고발장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김종훈 기자  |  balnews21@gmail.com

맥쿼리 9호선 철수 검토…시민단체 “다신 이런일 안돼”

이글은 GO발뉴스 2013-03-22일자 기사 '맥쿼리 9호선 철수 검토…시민단체 “다신 이런일 안돼”'를 퍼왔습니다.

“민자사업은 초기 협약때부터 국민 입장 고려해야”

맥쿼리자산운용(이하 맥쿼리)이 지하철 9호선 운영권을 포기하고 투자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다시는 지하철 9호선 같은 계약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의 민자사업 계약에서는 초기 협약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에 따르면, 맥쿼리의 고위 관계자는 “(9호선) 운영주체로서 충분히 할 일을 했다고 판단해 보유 지분 매도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맥쿼리 코리아 인프라스트럭처 펀드의 한 관계자는 21일 ‘go발뉴스’에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주의 입장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맥쿼리자산운용은 ‘맥쿼리 코리아 인프라스트럭처’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이 펀드는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의 24% 지분을 보유 중이다.

▲ ⓒsbs cnbc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국책사업감시팀장은 21일 ‘go발뉴스’에 “MRG(최소운임수입보장) 폐기 등 시와 민자사업자간의 수익률 재조정 분위기 때문인 것 같다”며 “수익률이 축소되면 (맥쿼리측에) 큰 이익이 없기 때문에 철수하려는 걸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권 팀장은 “지하철 9호선 문제는 나아가 여러 민자 사업의 문제”라며 “다시는 (지하철 9호선 같은) 이런 계약은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사업 시작 전 실시 협약 단계에서부터 협상 내용(수익률, 요금, MRG)을 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권 팀장은 “민자 사업 관련 실시협약서 정보가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다. 실시협약서를 체결할 때 비밀유지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사업 시작 단계부터 타당성 검사, 특혜 여부 확인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는 지하철 9호선 같은 민자사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하철 9호선 논란은 지난해 4월 (지하철 9호선) 운영자인 메트로 9호선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홈페이지와 역사 내에 6월 16일부터 9호선 요금을 500원 인상한다고 공고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요금인상 발표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했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의 협상을 결렬됐고, 현재 양측간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메트로9호선이 연8.9%의 사업수익률 보장을 받고 향후 30년간 손실분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이 담긴 실시협약을 서울시와 체결한 것이 드러났다.

그 결과 서울시는 매트로 9호선에 2009년 142억원, 2010년 322억원, 2011년 245억원의 운영 적자금을 지급했다.

▲ 맥쿼리는 대출에 따른 이자를 받는 것과 동시에 메트로9호선의 2대 주주로 참여해 배당금을 받고 있다. ⓒsbs cnbc

이 중 맥쿼리에 대한 비판이 나온 이유는 메트로9호선이 맥쿼리에 매년 수십억원의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이자 비용 때문에 메트로9호선의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자 비용에 따른 메트로9호선의 경영 악화와 연 8.9%의 사업수익률 보장이 맞물려 서울시민의 세금 수백억원이 매년 메트로9호선 민자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간은 30년이다. 즉,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서울시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밑 빠진 독에 물붙기를 한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현재 서울시가 수익률 재조정을 하려는 이유이다.

이자 금리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메트로9호선은 맥쿼리에 후순위대출(위험성이 큰 사업에 해당되는 고금리 대출) 형태로 15%의 복리 금리로 335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최소운영수임보장(MRG) 조항이 있어 위험성이 크지 않은데, 이에 비해 고금리라는 지적이다.

또한, 맥쿼리가 대출에 따른 이자를 받는 것과 동시에 메트로9호선의 2대 주주로 참여해 배당금을 받고 있는 부분도 비판의 이유가 되고 있다.

즉, 맥쿼리는 2대 주주로 참여해 있는 메트로9호선에 대출을 해줘서 이자 수익을 얻으면서 배당금도 타고 있는 2중 구조라는 것이다.

맥쿼리는 연 15%의 고금리로 이자 수익을 얻고, 메트로9호선은 경영이 악화될 수 있고, 경영이 악화되도 최소운영수임보장으로 메트로9호선은 30년간 연 8.9%의 사업수익률을 보장받고, 맥쿼리는 메트로9호선의 2대 주주로 배당금을 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하철9호선 계약은 서울시 순환도로 계약과 비슷한 시기에 맺어졌다. 순환도로 계약에는 최소운영수임보장(MRG) 조항이 없다. 지하철9호선 계약에는 있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이유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력의 친척이 맥쿼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가중됐었다.

이에 대해, 맥쿼리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맥쿼리측은 21일 ‘go발뉴스’에 이메일을 통해 ‘맥쿼리 자산운용 입장’ 및 ‘민자사업 수입 비용 수익’을 보내왔다.

이에 따르면, 맥커리측은 “민자사업에서의 운영비용은 통행요금이나 MRG와는 무관하다. 현행 민투법상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체결하는 실시협약은 실시협약기간(통상 30년) 동안의 통행량, 통행요금, 최수운영수익보장금(MRG)등 모든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사업시행자의 과다한 금융비용이 사업법인의 적자의 주요 원인이고 사업시행자는 적자를 원인으로 다시 요금인상 또는 MRG의 지급을 요청한다는 논리로 적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고 말했다.

이어 “즉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해 어떠한 추가적인 부담이나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시설물유지보수비용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운영수입(통행료수입)금중 최우선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법인의 재무구조와 상관없이 시설물유지보수의무는 실시협약 기간 동안 충실히 이행되도록 설게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맥쿼리측은 “(이명박 전) 정권의 친척으로 알려진 이모 前맥쿼리IMM자산운용사(이하 “맥쿼리IMM”) 대표의 경우 2002년부터 국내법인인 IMM 대표로서 합작법인인 맥쿼리IMM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적은 있으나 (전) 정부 출범(2008년 2월) 이전인 2007년 9월에 해당 법인이 타회사에 매각되었으며 그 이후 맥쿼리그룹에 고용되거나 기타 맥쿼리그룹의 어떤 업무도 담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맥쿼리측은 “(맥쿼리가 운영하는) 맥쿼리인프라펀드는 주주들의 80%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들, 국내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들로 구성 되어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쿼리인프라펀드에 투자하실 수 있는 상장주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맥쿼리인프라펀드의 주주구성은 다른 어느 상장기업보다 더 한국인투자 비율이 높은 대한민국 국민의 펀드”라고 덧붙였다.

▲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메트로9호선. ⓒMBC

김종훈 기자  |  balnews21@gmail.com

시민단체들, 국정원 파면 조치 적극 대응키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25일자 기사 '시민단체들, 국정원 파면 조치 적극 대응키로'를 퍼왔습니다.

시민사회 국정원 사건 대응 좌담회 열어… "국정원녀 두둔한 박근혜 대통령 할말 없나"

시민사회가 국정원의 내부 고발 직원 파면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정원이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조직적 은폐를 하기 위해 '강한 입단속'에 나선 것인데 개인에 대한 내부 고발 문제로 사건을 희석시키면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의 진실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 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좌담회에서는 시민사회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을 모으고 고민을 토로하는 자리가 됐다.

공익적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호루라기 재단'의 이지문 이사는 국정원의 파면 조치에 대해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 혹시 불거져 나올 제2의, 제3의 내부고발 자체를 봉쇄함으로서 엄연히 존재하는 불법행위에 눈 감도록 나쁜 조직논리를 강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문 이사는 공직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부패행위'는 이번 국정원 내부 직원의 고발 내용도 해당되지만 부패행위 신고 기관이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로 한정돼 있어 이를 벗어난 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해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한웅 변호사(한웅 법률사무소)는 "공익제보 문제로 가는 자체가 국정원 프레임에 빠져드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비약적인 예지만 명백한 살인행위에 대해 살인행위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번 사건은 공익 제보와는 상관 없다. 국정원의 의도와 논리를 깨부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만큼 내부 직원의 폭로 내용은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 위반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 김씨의 행위는 국정원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불법 범죄행위이므로 파면을 당한 국정원 직원들의 폭로내용은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 또는 공개일 뿐  국정원의 직무상의 비밀이나 업무내용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이번 사건을 국정원 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선거 개입 당사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행태를 보면 지난해 12월 16일 대선 사흘 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방의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1월 7일에도 김기용 경찰청장은 '국정원 수사 중간발표, 선거개입 의도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1월 31일 언론에 의해 김씨의 게시글이 폭로되면서 수사를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또다시 언론에서 김씨의 아이디 5개와 30개의 아이디를 운용하는 이모씨의 존재가 드러나고 조직적인 여론 조작 흔적을 보인 아이디 수십개가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 2팀 팀장은 "국정원보다는 경찰들이 결정적으로 여론에 미친 행위를 더 많이 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경찰 선거 개입 사건으로 규정해야 한다. 경찰은 그나마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수사과장을 다른 보직으로 보내면서 수사를 막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은 뒤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수사에서 진척 내용이 없고 오히려 국정원이 내부 고발자를 탄압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라는 대중적 여론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웅 변호사는 "시민사회의 추동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사건이 묻힌다. 더 힘을 발휘해서 대중적 여론을 강화 , 압박하지 않으면 유야무야 된다"고 말했다.

임광빈 목사는 (NCCK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규명위 부위원장)는 "이번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분명 저들은 또 다른 사건을 음모할 것이고 국민들을 권력 아래 있는 피지배자로 인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복 목사(진상규명위 위원장)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국정원녀를 두둔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네거티브의 원흉인 것처럼 해서 박빙의 승부에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한다면 중대한 국면을 불러올 것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사를 독려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눈치 보기를 이용해서 일신의 안녕을 추구하다면 비극적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국회 환노위, 여가위 통폐합 논란 야당, 시민단체의 강경 반발 예상

이글은 렏디앙 2013-02-12일자 기사 '국회 환노위, 여가위 통폐합 논란 야당, 시민단체의 강경 반발 예상'을 퍼왔습니다.

설 연휴 직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상임위 신설로 통폐합 위기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환노위의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이 환노위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며 이를 비난하는 내용을 게재하기도 했다.

민주당측 환노위 위원의 한 보좌관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환노위의 환경을 보건복지위로, 노동을 지경위에 보낸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카드였고, 민주당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환노위 위원장인 신계륜 의원도 설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차원에서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것.

새누리당이 환노위 폐지론을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짐작컨대 4대강 문제나 노동현안이 많고, 여소야대 상임위다보니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민주당 위원의 보좌관은 “원내 수석부대표간 실무협의에서 새누리당이 낸 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환노위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현재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아 이 문제가 해결되야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환노위 회의 모습(자료사진)

새누리당 위원의 한 보좌관은 “최근 버젼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유지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좌관은 새누리당 의원 또한 소문으로 듣고 있지만 상임위 통폐합을 다룰 당사자가 아니라 답답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환노위가 찢어진다 하더라도 환경과 노동이슈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꼭 같이 묶일 이유는 없는 것 같다. 환노위가 없어지더라도 다른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금 형태로 있을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측 여가위 위원의 한 보좌관은 “환노위는 수술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가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여가위 쪽 분위기”이라고 전했다.

결국 환노위와 여가위의 존폐 여부 자체는 새누리당의 한 제안일 뿐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이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선 가타부타 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통폐합 논의, 야당 반발로 쉽지 않을 듯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환노위와 여가위가 다른 상임위로 통폐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임위 개편 권한을 가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현행 16개 상임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상임위를 해체하고 미래과학위원회를 만들자는 수준에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 즉 현행 상임위 숫자를 유지하되 미래과학위를 만들겠다는 것. 이 같은 이유는 상임위 1개를 늘리기 위해 공간과 예산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따라서 상임위 숫자 16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상임위의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여가위와 환노위 모두 위원장이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측에서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가위는 겸임 상임위이지만 환노위는 단독 상임위이기 때문에 소속 위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기피 상임위이긴 하지만 민주당 위원의 경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위원이 대다수라는 점도 통폐합 논의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여가위 모두 통폐합시 시민단체 반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있다. 환노위 통폐합 소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아무리 박근혜 당선자가 노동에 대한 무지를 넘어 무시로 일관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면 제 정신인지 의심될 지경”이라며 강하게 비난하며 이 같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 또한 “환노위 폐지는 노동의 포기와 다름없다”며 박근혜 정부에 대해 “노동의 문제는 결코 지식과 경제의 틀을 가지고는 해결되는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또한 여가위의 통폐합 소문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통폐합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배은혜 활동가는 과의 통화에서 “여가위가 독자 상임위로 존재해온 의미가 있는 것인데 새정부에서 특히 여성대통령 정부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꺼라고 생각치 않는다”며 “16개 부처 중 하나인 여가부의 상임위를 통폐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장여진

시민단체·언론노조 “방통위 합의제 기능 강화” 요구

이글은 미디어스 2013-02-04일자 기사 '시민단체·언론노조 “방통위 합의제 기능 강화” 요구'를 퍼왔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입법 청원…“이번 정권 수모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4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입법청원을 했다. 이들은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합의제 기구 방통위 존속을 통한 방송정책 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청원안은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민주당 정부조직법안과 함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신경민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 설치법)' 입법청원을 했다. ⓒ미디어스

신경민 의원은 “새누리당은 진흥과 규제를 분리한다는 명분으로 방통위 기능을 해체시켜 있으나 마나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최시중이라는 정권실세를 앞세워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무력화했고 박근혜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제도로서 방통위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경민 의원은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에 중재자가 됐다”며 “최선을 다해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는 새누리당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미디어 공공성과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을 일개 부처로 넘기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렇게 되면 미디어 공공성을 통신과 미디어 재벌에게 맡겨 정권이 통제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규찬 대표는 “이번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언론과 방송이 패망했는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정권의 수모가 다가올 정권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잘 논의하고 잘 관철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신태섭 민언련 대표는 “이번 정권에서 가장 심각하게 피해입고 손상된 부분은 방송의 공공성”이라며 “차기 정부가 방송의 공공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지켜서 언론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번 정권에서 최시중 전 위원장이 언론을 장악하면서 사회 공론장이 해체됐다”며 “인수위와 새누리당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강택 위원장은 “인수위와 새누리당 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정책을 담당하게 되면 산업 논리를 내세워 사회 문화적 합의가 원천적으로 배재될 것”이라며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편할지 모르지만 비판기능을 배재해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언련, 언론연대, 언론노조는 이날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존치하고 소관사무를 방송, 융합형방송, 전파연구와 관리, 미디어다양성, 방송광고, 이용자 보호 등으로 정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이 청원안에는 공영방송 이사·임원 선임, 방송통신사업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재허가, 승인, 취소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야당 추천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론스타가 숨겨논 1조6천억대 계열사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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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인정해야 ISD 소송 승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숨겨놓았던 비금융 계열사가 추가로 발견돼,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론스타가 꽁꽁 숨겨뒀던 마지막 대규모 계열사인 자산 1조6천억원대의 '아수 엔터프라이즈'를 확인했다"며 "이 회사는 외환은행 인수 전부터 매각 후까지도 론스타 소유로, 론스타는 애초부터 비금융주력자로 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아수엔터프라이즈는 일본의 중요 문화재인 '목흑아서원'을 관리하는 회사로 현재 총자산은 1조5천900억원대에 달한다. 론스타는 이 회사를 외환은행 인수 1년 전인 2002년 9월에 4개 채권은행으로부터 약 7천700억원에 매입했다. 

아수엔터프라이즈를 론스타의 비금융회사 자산에 포함시키면,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2조6백억원대이었던 비금융회사 자산이 2012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2조1천2백억원대로, 2조원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론스타는 앞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2011년 12월에 일본의 골프장 관리회사인 PCM홀딩스(자산 규모 4조원대)를 팔고 호텔체인 솔라레 호텔만으로 남겨두는 방식으로 자격 시비 논란을 피해왔고,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은 이를 근거로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로 외환은행 소유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의 주장을 일축해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1월 24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2011년 골프장을 매각한 당시에도 비금융주력자였던 것이 확인된만큼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금융당국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은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난을 모면키 어렵게 됐다"고 비판하며, 론스타의 ISD 소송 제기와 관련 "론스타 주장의 핵심은 '다 정당한데 한국정부 발목 잡아서 늦게 떠나서 손해 입었다'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 항변하려면 이 자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론스타가 제기한 ISD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라며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외환은행 지분 보유에서부터 그간의 배당, 매각까지 모든 과정이 무효임을 인정함으로서 지난 정권들의 과오를 이제는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론스타는 지난 해 11월 한국정부를 상대로 수조원대 규모의 ISD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엔 ISD소송 전문가인 화이트 앤드 케이스 소속 찰스 브로어를 선임하며 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병성 기자 

야당-시민단체 "4대강 MB, 사법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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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발표 계기로 'MB 사법처리' 공론화, 국정조사도 요구

감사원의 4대강사업 총체적 부실 발표를 계기로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4대강 ‘부실사업’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장관, 수자원공사 사장 등 부실사업을 결정하고 강행한 책임자에 대해, 필요하다면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며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국민과 함께 4대강 부실사업과 관련된 사업결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실제 사업의 설계 및 시행, 관리 등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끝까지 파헤치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사법적 심판을 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단군 이래 최악의 부실사업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추진 방침도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새누리당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주저 없이 협력해야 한다"며 "그것이 차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며 협조를 압박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국민사기극으로 귀결된 4대강사업의 전면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전면재점검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라"고 가세했다.

4대강조사위원회, (사)대한하천학회, (사)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양심을 팔아버린 학자, 영혼없는 정부부처 등에 대해 정치적, 사법적으로 엄중한 책임 등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서도 차기 정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 사업의 진실규명과 4대강 재자연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낙동강살리기부산경남본부와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본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금강을지키는사람들, 4대강 사업중단 광주전남공동행동 등 지역단체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제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밝혀졌으니 이 대통령과 관련 공직자, 학자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을 찬동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차기 정부는 핵심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 사업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MB "4대강 수출 반대 NGO, 반국가적"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1-16일자 기사 'MB "4대강 수출 반대 NGO, 반국가적"'을 퍼왔습니다.

4대강사업 반대 시민단체들을 반국가단체로 매도 파문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 수출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을 '반국가적'이라고 원색비난하며 엄정대응을 지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태국 물사업 발주와 관련, “일부 NGO가 한국 기업의 수주를 반대하는 운동을 한다고 들었다"며 "매우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인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통령이 이어 "NGO의 역할이 아니라고 본다"며 "관계 부처가 체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엄정대응을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반국가적이라고 비난한 NGO는 4백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로, 범대위는 그동안 이 대통령이 밀어붙인 4대강사업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으며 4대강사업을 태국에 수출하려는 데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태국 물관리 사업은 태국판 4대강사업으로 불리는 강유역 정비 사업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태국을 방문해 4대강사업을 자찬하면서 사업 수주에 열의를 보여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두 달 새 태풍이 3번이나 왔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안했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물난리가 날 뻔했다"고 주장,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감사원 2차 감사와 환경부의 인수위 보고 등을 통해 4대강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을 비애국적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해당단체들의 강력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영섭 기자 

방송정책, 15년 만에 정부 직접 통제받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3-01-15일자 기사 '방송정책,  15년 만에 정부 직접 통제받나'를 퍼왔습니다.

방송계·시민단체·야당, 미래창조과학부 ICT 통합 반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방송정책이 15년 만에 정부 부처의 통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 방송계와 시민단체,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 차관을 두고 ICT 진흥 기능을 총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유민봉 간사가 “산하기관, 실·국장 조직은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개편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통위 내 방송정책 가운데 상당수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방송정책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15년 만에 독임제 부처로 이관돼 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게 된다. 방송정책 정부 부처 이관으로 방송계 전반에 우려감이 팽배하다. 바로 정부의 언론통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방송정책은 지난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 체계로 이관돼 정부의 직접적 통제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위원회 체계에서 논의돼 왔다.

▲ 인수위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는 김용준 위원장(가운데), 유민봉 간사(왼쪽) ⓒ뉴스1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이번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과거 공보처 시절로 회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혜선 사무총장은 “공영방송 이사, 사장을 선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조직을 그대로 둔 것은 MB 정권의 방송장악을 그대로 되풀이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추혜선 사무총장은 “방송정책은 규제와 진흥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최악의 경우 시행령과 법률 입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하고 합의제 위원회는 단순 집행한 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계에서는 방송 정책을 정부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은 여론 장악을 위한 수단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방송계 관계자는 “방송정책은 진흥과 규제를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방송정책을 문화관광부가 담당하며 정부가 방송정책을 전횡했던 98년 이전 시절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역시 방통위의 축소,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방송 정책 기능을 정부 부처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탐탁찮아 하고 있다. 한 케이블 방송 관계자는 “통신재벌의 방송 진출로 유료방송 시장이 황폐해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송통신 진흥영역을 독임제 정부 부처로 넘길 경우 (정부에 대한) 통신재벌의 입감이 더욱 커져 시장질서가 더욱 혼란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방송 장악은 계속하고 ICT는 홀대하겠다는 의도”

민주통합당은 ICT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알맹이 없는 뜬구름 잡기식 발표로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세부 업무에 따라 정부 부처가 결정됐다”면서 “박근혜 당선인의 ‘미래창조’라는 말에만 기대어 졸속 개편이 된 것이 아니냐의 우려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영방송 사장, 이사 선임 같은 규제기능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을 이어 나간다는 각오”라며 “인수위의 기구개편안은 방송은 장악하고 ICT 홀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수위가 ICT 전담차관을 둔다고 발표해 장관은 과학기술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ICT 전담차관을 둘 경우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 전문 장관 때문에 과학기술이 소외된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과학기술과 ICT를 묶는다는 것은 5년에서 10년 이상을 봐야 하는 장기적인 R&D와 발 빠르게 산업적 대응을 해야 하는 ICT의 발을 묶는 발상”이라며 “궤를 달리하는 것을 한 부처에 묶어 서로가 서로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진흥과 규제를 분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 조직개편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ICT와 미디어가 융합하면서 규제와 진흥을 구분할 수 없는 영역이 많다”면서 “방통위 기능 가운데 진흥을 위한 규제 정책이 대부분인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가늠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은 ICT 전담부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ICT 관계자들은 그 말을 믿었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출범 전에 자신을 공약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민주당은 16일 정책위원회 차원의 입장 발표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력직 인수위원회는 15일 현행 '5부2처18청/ 2원3실 7위원회(47개)' 정부조직을 '17부3처17청/ 2원2실 4위원회(45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제공)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2년도 안걸린 4대강공사에 보수만 1년이상..사업 전반 점검해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1-14일자 기사 '“2년도 안걸린 4대강공사에 보수만 1년이상..사업 전반 점검해야”'를 퍼왔습니다.

시민단체, 파이핑현상·수문작동·세굴발생 등 문제 지적 후 “낙동강 모든보가 E등급”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기 합천창녕보에 '파이핑 현상'이 일어났다며 공개한 사진

감사원이 4대강사업과 관련 수질 등에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등은 "낙동강 합천보에서 파이핑(piping) 현상이 발생한 것을 현장조사에서 확인했다"고 추가로 문제제기했다.

4대강조사위원회 등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 낙동강의 일부 보에서 파이핑 현상 발생, 수문작동의 어려움, 바닥보호공과 물받이공 유실, 균열발생, 대규모 세굴발생 등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4대강사업 국민검토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전면적인 평가를 주장했다. 

4대강조사위원회 소장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4대강에 설치한 보는 모두 A등급(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보의 현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거나 보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대부분의 보에서 보 공사를 완료한 후에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생겨 보수보강 공사를 한 결과 하자보수 공사기간이 12~16개월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낙동강 보에서 파이핑 현상(일종의 누수현상으로 흙 속 침투수에 의해 지반 내에 파이프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것) 등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고 이런 하자를 보수보강하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는 점은 낙동강 모든 보들이 불량상태인 E등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많은 지적들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보 공사기간 및 준공일 자료

또 박 교수는 수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댐에 설치하는 수문은 그 폭이 약 20m 내외 이지만 4대강에 설치된 가동보의 수문 폭은 40m이고 강정보와 구미보는 45m"라며 "구미보의 경우수문 1개의 무게가 670톤에 이를 정도로 공사과정에 와이어를 지지하던 구조물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어 물이 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등침화(구조물의 기초지반 침하에 따라 구조물에서도 불균일한 침하가 생기는 현상)와 관련해서도 "낙동강의 8개 보중에서 함안보, 합천보 등 6개의 보에서 부등침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세굴(흐르는 물의 압력에 의해 기슭이나 바닥의 바위나 토사가 씻겨 패는 것)에 대해서도 "함안보의 경우 세굴 최대깊이는 21m에 이르는데 이는 아파트 7~8층에 해당하는 깊이"라면서 "2012년 8월자료와 11월 측정자료를 비교하면 세굴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4대강사업의 부작용은 올해도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이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회 등을 구성해 4대강사업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 독립성을 보장하는 '4대강사업 국민검토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의 핵심사업인 16개 보에 파이핑현상이 발생한 것은 많은 지적과 추측이 있었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오리발로 일관해왔다"며 "감사원에서도 관련내용을 확인한 걸로 알려지고 점차 상황이 분명해지고 있다. 새정부는 정확히 평가하고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4대강조사위원회의 공동대표인 김정욱 교수는 "모래위에 말뚝을 박아 댐을 올린다는건 들어보지 못한 말이고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4대강 문제가 아무런 사회의 평가 없이 지나가는 건 있을 수 없는일이고 반드시 검증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공, "파이핑 현상 아냐..지금은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다" 반박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가 칠곡보에 '부등침하'가 일어났다며 공개한 사진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를 부인했다. 그는 "파이핑이 상하류의 수압차 때문에 보 구조물 밑으로 지반을 통해서 하류 쪽으로 물이 분출되는 현상인데 만약 파이핑이라면 지금도 물이 나오고 물새는 양도 많아야 한다"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수자원학회는 토론회를 열어 박 교수가 제기한 파이핑 현상에 대해 홍수가 난 뒤 '배사문(쌓인 모래를 흘려서 없애기 위하여 만든 수문(水門))을 통해 그쪽으로 물이 나가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기자회견 중 "배사문에서 나오는 물은 2m 너비로 일정하게 쭉 흘러가고 배사문과 파이핑 현상이 일어나는 곳까지는 35~40m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다.

한편 4대강 사업은 4년간 약 22조원을 쏟아부은 이명박 정부 최대 규모의 토목 사업으로 현 정부 임기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4대강 관련 담합사건과 건설사의 4대강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로, 감사원도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한 2차 감사 결과 수질 악화 등 문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감사원으로부터 4대강 사업 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에 4대강조사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인수위 앞으로 이동해 "4대강 사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검증과 평가 등 후속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4대강조사위원회 1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앞에서 4대강조사위원회 등이 4대강사업 평가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4대강조사위원회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4대강조사위원회 등이 4대강 사업과 관련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정수장학회, 약속 깨고 이사 2명 연임”

이글은 한겨레시ㄴ문 2012-12-30일자 기사 '“정수장학회, 약속 깨고 이사 2명 연임”'을 퍼왔습니다.

박근혜·최필립 이사장때 선임된

김덕순·신성오 이사 연임 방침

김지태씨 유족 “우리와 협의 약속 깨

”시민단체 “박 당선인, 사회환원을” 

정수장학회가 5명의 이사진 가운데 최근 임기가 끝난 이사 두명의 연임 방침을 사실상 확정해 정수장학회 사회환원을 요구해온 언론·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수장학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씨 유족은 그동안 최필립 이사장을 비롯한 장학회 이사진의 전면 교체를 요구해왔다.이창원 정수장학회 사무처장은 30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5일 임기가 끝난 김덕순·신성오 두 이사에 대해 “연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00년 12월, 신 이사는 박 당선인의 후임인 최필립 현 이사장이 장학회를 이끌기 시작한 2005년 5월 이사진에 합류했다.재단법인 정수장학회의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지난 27일 “이사를 새로 선임했든 기존 이사의 연임을 결정했든 이는 교육청 승인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정수장학회로부터 이사취임 승인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정수장학회 이사진 전면 교체와 장학회 이름 변경 등을 요구해온 김지태씨 유족과 공대위는 정수장학회의 이런 태도에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김씨의 차남 김영우씨는 “이사 두명의 임기 만료로 이사진 교체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발생했는데도 기존 이사를 그대로 연임하겠다는 발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최필립 이사장은 지난 5월, ‘대선 직후 임기가 끝나는 이사 두명의 후임을 선임할 때 유족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일방적 연임 결정은) 최소한의 신의마저 깨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추혜선 정수장학회 공대위 사무총장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직전 최 이사장 사퇴를 포함한 이사진 교체와 장학회 이름 변경 등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이제는 당선인으로서 좀더 책임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만약 정수장학회가 기존 이사의 연임을 강행하는 등 사회환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내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정수장학회 문제의 해결을 본격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시민단체들 "한상대-최재경-권재진 모두 물러나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1-29일자 기사 '시민단체들 "한상대-최재경-권재진 모두 물러나라"'를 퍼왔습니다.

"대검 중수부 해체하고 고비처 설치해야"

시민단체들이 29일 사상 초유의 검찰 내분사태와 관련, 한상대 검찰총장,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권재진 법무장관의 동반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변 등 85개 시민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 희대의 사기극 조희팔 사건 등과 관련하여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엽기적인 성추문 검사 사건, 한상대 검찰총장의 SK그룹 최태원 회장 구형 지시 논란으로 검찰은 더 이상 망가지기 어려운 나락으로 추락했다"며 "거기다가 ‘검찰개혁쇼’의 메인이벤트로 평검사회의를 기획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으니 오늘의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은 분노와 함께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연일 비리가 터지고 있는 검찰을 질타했다.

이들은 "그러나 검찰 수뇌부는 책임회피는 물론 이 기회를 틈타 권력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어제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김광준 부장검사에 대한 부적절한 연락과 조언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자 당사자가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감찰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불과 한달 전만 해도 대검 중수부 폐지나 고비처 설치 등의 개혁에 대해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해왔던 인사로 정치검찰의 핵심적 인물"이라고 맹비난하며 "우리는 검찰 모두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이 마당에 이전투구를 벌이는 검찰에게서 더 이상의 개혁의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우리는 비리와 이전투구로 얼룩진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한다"며 "비리검찰, 엽기검찰, 막장검찰의 모든 책임을 지고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정치검찰의 핵심인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즉각적인 동반사퇴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검찰이 오명을 씻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길은 지극히 간단하다"며 "정치검찰 논란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판검사들의 비리를 독자적으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며 중수부 해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태견 기자 

박근혜 '말 따로, 행동 따로' 추가…새누리당, 대형마트 규제법 무산시켜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21일자 기사 '박근혜 '말 따로, 행동 따로' 추가…새누리당, 대형마트 규제법 무산시켜'를 퍼왔습니다.

시민단체 “박근혜 ‘사이비 경제민주화’…실제는 친재벌성향 노골적”

대형마트,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법률로 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대선 전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공약한 골목상권 살리기, 전통시장 살리기와 배치되는 행위로 박근혜 후보의 '말 따로, 행동 따로' 사례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달 30일 ‘박근혜 후보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 전국 대표자 대회’에 참석해 “대형마트의 난립으로 전통시장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대기업 SSM이 골목골목 들어서면서 동네슈퍼와 소상공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서 사업개시 전에 사전신고와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하겠다. 현재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 받고 있는 사업조정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와 함께 지난달 29일 골목상권살리기운동 전국대표자대회에 참석해 골목상권을 살리기위해 대형마트, SSM을 규제하겠다고 공약했다. ⓒ뉴스1

새누리당이 거부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돼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에 앞서 거쳐야 하는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이 반대로 돌변,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국회법은 법안 숙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수차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공약했던 내용을 소관 상임위가 아닌 법사위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관련 단체, 시민사회는 21일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공약하지만 새누리당의 실제 행보는 친 재벌, 친대기업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통재벌들의 협의체인 체인스토어협회의 로비를 받아서, 또 실제 친재벌 성향을 끝까지 고수해서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들과 전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무서운 분노와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박근혜 후보를 향해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즉시 법안 통과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주시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후보가 말한 경제민주화의 진의를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이 거부된 유통산업지원법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금지 시간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익일 오전 10시로 확대 △의무휴업일을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 △대규모점포 등이 점포개설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유통산업발전법은 시민단체로부터 “미진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현재 전국 수십 곳에서 출점을 강행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면서 “현재 보다 진일보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미흡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무소속이 새누리당 대통령이면 시민단체는 민주당 이중대인가?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31일자 기사 '무소속이 새누리당 대통령이면 시민단체는 민주당 이중대인가?'를 퍼왔습니다.

[비평]‘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도의로 ‘손가락 아닌 달’ 봐야할 때

▲ 무소속 안철수 후보(좌)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좌) ⓒ뉴스1

“무소속 대통령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 김민영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처럼 말하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정치쇄신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안 후보 측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3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두 후보에게 토론회 참가 제안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어찌되었건,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과 역할을 싸잡아 비판한 셈이다. 물론, 김 위원장의 발언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고 볼 순 없을 것이다. ‘무소속 대통령 불가론’은 이해찬 대표에 의해 제기된 이후 민주당 내부에 전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안철수 불가론’의 핵심적인 정서다.

민주당 바깥도 마찬가지다. ‘무소속 대통령 불가론’은 ‘국회의원 정원 축소론’과 함께 안 후보의 ‘아마추어리즘’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 혁신’을 명분으로 삼고 있는 안 후보가 정작 정치 혁신의 구체성에 이르러 콘텐츠 빈약에 시달리며 ‘포퓰리즘’적 요소들에 기대고 있단 점은 매우 뼈아픈 대목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작은 파문이 일었다. 단일화 논의가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무색하게 ‘여전히 민주당이 안철수 현상을 폄훼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일었다. 논란을 의식했는지 김 위원장은 이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특별히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수당에 끌려갈 것이란 예측일 뿐 이었다”며 발언의 의미를 축소하곤 “단일화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과 안 후보 측이 힘을 합쳐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마음에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선의를 강조했다.

단일화 논의를 앞두고 우회적이나마 발언의 부적절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곱씹어볼 대목은 많다. ‘정치개혁’론과 ‘정권교체’론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민주당 내 인사들이 ‘안철수 불가론’의 확신에 휩싸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다른 조건, 변수와는 또 별개로 단일화 논의가 통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김 위원장이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을 감안해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러하며 그의 이력을 생각해도 그렇다.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도의로 ‘손가락 아닌 달’ 봐야할 때

▲ 김민영 민주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오마이뉴스

김 위원장은 공동선대위원장이면서 동시에 문재인 캠프의 새정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낸 그는 시민사회 수혈 차원에서 영입된 케이스로 분류된다. 문재인 캠프가 ‘정치 혁신’을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까닭은 기성 정치의 모습으로는 가치 지향적인 단일화를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문 후보가 거듭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는 까닭 역시 여기에 있다. 안철수 후보 개인과의 접점을 넘어서 ‘안철수 현상’에 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안 후보의 정치 쇄신 제안이 현실성이 부족하고 민주당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권교체’를 최우선 가치로 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를 바꿔내야 한다’는 현상적 주문에 대한 화답이지 ‘안철수가 바꾸려는 정치는 위험하다’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되어선 안 된다. 새정치위원 이라면 더욱 그렇다. 단일화 여부를 떠나서 정치 개혁에 있어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의 ‘적대적 경쟁자’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듭 안철수의 손가락만 비난하는 것은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도의가 될 수 없다.

후보가 ‘단일화 논의의 장을 열어달라’ 읍소하던 날에...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못했다. 안 후보 출마선언 이후 평행선을 달려오던 단일화 논의는 이번 주에 들어서야 겨우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밟아왔는지는 당 내부에 있는 김 위원장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지난 30일에는 문재인 후보가 직접 언론을 향해 “단일화 논의가 중요하다면 논의의 장을 열어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는데, 이는 단일화 논의를 둘러싼 지형이 만만치 않음을 문 후보가 스스로 고백한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문 후보는 특히 단일화 관련해 의견 차이에 대해 언론이 ‘각 세우기’나 ‘주도권 잡기’ 식으로 다루고 있다고 답답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 같은 식의 발언은 ‘각 세우기’나 ‘주도권 잡기’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언급이다. 구성된 인사의 면면을 봤을 때, 새정치위원회는 단알화 논의의 창구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은 조직이다. 이런 조직의 대표적 인사가 단일화 논의가 막 띄어지는 시점에 ‘안철수=새누리당 대통령’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렵고 조심스럽게 전개되고 있는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30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새 정치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언론을 향해 "단일화 논의의 장을 열어달라"고 읍소하며 단일화 관련해 의견 차이에 대해 '각 세우기’나 ‘주도권 잡기’ 식으로 바라봐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뉴스1

‘무소속=새누리당 대통령’이면 ‘시민단체=민주당 이중대’도 동의할텐가?

마지막으로 그의 이력을 감안할 때, 그가 무소속 대통령 불가론을 설파하며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은 공격을 위한 공격이었다고 밖에 이해하기 어렵다. 예컨대, 그의 논리대로라면 입법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많은 진보적 시민 단체들은 국회의원을 가진 야권의 동의 속에서만 입법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러한 상황을 ‘시민단체는 민주당 2중대’라고 불러야 마땅한 것일까. 대표적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연대 출신인 그는 이러한 논법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안철수의 정치개혁이 시민정치의 활성화와 여의도 정치의 기득권을 해체하는 방향을 향해 있는 것이 맞고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김 위원장 같은 이는 당적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이에 호응하고 환영해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김 위원장이 자신이 속한 정당의  후보만을 중심으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상대 후보를 몰아세운다면 이는 시민사회 인사들의 정치권 수혈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이다.

참여정부 당시 몇몇 시민단체 인사들은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 철회를 공공연히 주장하며 당시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주장’하고, 이라크 파병 등 진보적 가치에 반하는 결정에 대해서조차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읍소’하는 행태를 보였다. 하지만 그때에도 시민단체가 결코 참여정부의 이중대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당시 그런 행태를 보이던 이들은 현재 대거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거나 혹은 민주당에서 고위 당직을 맡고 있다. 그런 이들이 당 바깥의 안철수 후보를 향해 정당의 존엄을 강조하며 날 세운 비판을 날리는 것은 영 꺼림칙한 풍경임이 분명하다. 안 후보의 정치 개혁안이 모호하고, 불충분하며, 비현실적이란 점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혹독하게 비판할 수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비판이 단일화 샅바싸움의 ‘정쟁’꺼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 정쟁 꺼리를 활용하는 이들이야 말로 가장 새정치에 반하는 존재들이 아니겠는가.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