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여가위 통폐합 논란 야당, 시민단체의 강경 반발 예상

이글은 렏디앙 2013-02-12일자 기사 '국회 환노위, 여가위 통폐합 논란 야당, 시민단체의 강경 반발 예상'을 퍼왔습니다.

설 연휴 직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상임위 신설로 통폐합 위기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환노위의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이 환노위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며 이를 비난하는 내용을 게재하기도 했다.

민주당측 환노위 위원의 한 보좌관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환노위의 환경을 보건복지위로, 노동을 지경위에 보낸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카드였고, 민주당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환노위 위원장인 신계륜 의원도 설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차원에서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것.

새누리당이 환노위 폐지론을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짐작컨대 4대강 문제나 노동현안이 많고, 여소야대 상임위다보니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민주당 위원의 보좌관은 “원내 수석부대표간 실무협의에서 새누리당이 낸 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환노위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현재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아 이 문제가 해결되야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환노위 회의 모습(자료사진)

새누리당 위원의 한 보좌관은 “최근 버젼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유지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좌관은 새누리당 의원 또한 소문으로 듣고 있지만 상임위 통폐합을 다룰 당사자가 아니라 답답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환노위가 찢어진다 하더라도 환경과 노동이슈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꼭 같이 묶일 이유는 없는 것 같다. 환노위가 없어지더라도 다른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금 형태로 있을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측 여가위 위원의 한 보좌관은 “환노위는 수술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가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여가위 쪽 분위기”이라고 전했다.

결국 환노위와 여가위의 존폐 여부 자체는 새누리당의 한 제안일 뿐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이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선 가타부타 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통폐합 논의, 야당 반발로 쉽지 않을 듯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환노위와 여가위가 다른 상임위로 통폐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임위 개편 권한을 가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현행 16개 상임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상임위를 해체하고 미래과학위원회를 만들자는 수준에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 즉 현행 상임위 숫자를 유지하되 미래과학위를 만들겠다는 것. 이 같은 이유는 상임위 1개를 늘리기 위해 공간과 예산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따라서 상임위 숫자 16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상임위의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여가위와 환노위 모두 위원장이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측에서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가위는 겸임 상임위이지만 환노위는 단독 상임위이기 때문에 소속 위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기피 상임위이긴 하지만 민주당 위원의 경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위원이 대다수라는 점도 통폐합 논의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여가위 모두 통폐합시 시민단체 반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있다. 환노위 통폐합 소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아무리 박근혜 당선자가 노동에 대한 무지를 넘어 무시로 일관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면 제 정신인지 의심될 지경”이라며 강하게 비난하며 이 같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 또한 “환노위 폐지는 노동의 포기와 다름없다”며 박근혜 정부에 대해 “노동의 문제는 결코 지식과 경제의 틀을 가지고는 해결되는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또한 여가위의 통폐합 소문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통폐합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배은혜 활동가는 과의 통화에서 “여가위가 독자 상임위로 존재해온 의미가 있는 것인데 새정부에서 특히 여성대통령 정부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꺼라고 생각치 않는다”며 “16개 부처 중 하나인 여가부의 상임위를 통폐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장여진

국회 환노위, 내달 2일 김재철 출석시킨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24일자 기사 '국회 환노위, 내달 2일 김재철 출석시킨다'를 퍼왔습니다.

불참 시 청문회 개최하기로 여야 합의

▲ 김재철 MBC 사장 ⓒMBC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다음달 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김재철 MBC 사장을 출석시키기로 결정했다. 환노위는 김 사장이 이 또한 불출석할 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김재철 사장은 지난 8일과 22일 해외출장을 이유로 환노위 국정감사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성토하며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4일 MBC 청문회 개최 의결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환노위는 국회 상임위 중 유일하게 여소야대 구조로 야당 측이 청문회 개최를 강행할 시 의결이 유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로 국정감사가 3시간가량 진행되지 못하는 등 파행이 계속되자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는 선에서 합의했다. 

홍영표 의원은 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우리가 청문회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새누리당에서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고 요청해 11월 2일 환노위 전체 특별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자리에 김재철 사장이 나오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은 "김 사장이 이날 나오지 않으면 바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여야간 합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환노위는 이날 김재철 사장뿐아니라 MBC노조측 인사들도 부를 예정이다. 이날 MBC측 인사들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의 청문회로 판단된다.  이 자리에서는 파업 중단 이후 단행된 부당 전보조치, 100여명에 달하는 교육발령 문제, 사내 CCTV설치와 트로이 컷 설치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욱 기자  |  sigle0522@mediaus.co.kr

은수미 " 김재철 좌시하지 않아…청문회 반드시 열 것"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19일자 기사 '은수미 " 김재철 좌시하지 않아…청문회 반드시 열 것"'을 퍼왔습니다.

김재철, 도피성 미국 출장…환노위 증인 나서지 않을 듯

김재철 사장이 19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김재철 사장은 당초 이날 출국해 20일 돌아오는 출장 일정이었지만 지난 18일 갑가기 일본 채류 기간을 늘리고 바로 미국 출장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철 사장은 일본에 머문 뒤 22일 바로 미국으로 향해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LA 등을 방문한 뒤 오는 28일 국내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김재철 MBC 사장을 만나 도피성 해외 출장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19일 김포공항을 찾았다. 하지만 김재철 사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오후 12시경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과 함께 브리핑을 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도연

김재철 사장의 이번 출장은 오는 22일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재철 사장은 지난 8일 환노위 국감 때도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환노위 소속 은수미, 장하나 의원은 이날 김재철 사장의 국감 출석 회피 의혹에 대해 직접 질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김포공항에 와서 김 사장을 기다렸다. MBC노조 조합원들과 취재진들도 김재철 사장을 만나기 위해 기다렸지만 김 사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항측에 확인한 결과 김재철 사장은 8시 40분이나 9시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간 것으로 추정된다. 김재철 사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에 오후 12시 5분 비행기 편을 취소하고 직접 자신이 티켓을 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는 지난 8일 김재철 사장이 불출석하자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오는 22일 국감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김재철 사장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은 "오전에 김재철 사장을 환송해 주려고 왔는데 미리 떠난 것 같다"면서 "오전 8시 40분이나 오전 9시 비행기로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현재 MBC에는 여러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방송 MBC를 자신의 것 인양 취급했던 김재철 사장은 국감이 무서워 도피성 출국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이 한 불법 행위를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수미 의원은 "2번이나 국감에 나서지 않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청문회를 반드시 열 것"이라고 밝히면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MBC 청문회를 열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환노위 소속 장하나 의원은 "여야 의원 합의에 의한 증인 채택도 무시하고 회피성 출국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하나 의원은 "김재철 사장이 오는 22일 증인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MBC 청문회를 열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야당 측이 강행해서라도 국민 앞에 불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  sigle0522@mediaus.co.kr

김재철 사장 국감 불참… 환노위, 동행명령 발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09일자 기사 '김재철 사장 국감 불참… 환노위, 동행명령 발부'를 퍼왓습니다.

불출석 정당한 이유 없다 여야 만장일치로 동행명령 가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재철 MBC 사장이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서 여야 의원들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사장은 9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23명과 참고인을 포함해 모두 26명이 출석대상이었는데 용역폭력 문제가 된 발레오만도 전 황태식 상무 등 2명을 제외하고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김재철 사장뿐이다. 황태식 전 상무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쌍용자동차 관련 증인으로 파완 고엔카 인도 마힌드라 사장은 인도 뭄바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침에 입국해 곧바로 국감에 출석하면서 김 사장의 불출석이 더욱 두드러졌다.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은 "김재철 증인은 여기 오기 싫어서 고엽제 행사 준비한다고 베트남까지 갔다. 인도에서 여기까지 온 분도 계신데 너무 비교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지난달 27일과 4일 방송문화진흥회의 의견청취 자리에도 불참한 뒤 이날 국감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의 화를 키웠다.

지난달 27일 여야 합의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뒤 베트남 출장 기간을 연기시키면서까지 국감에 불참하면서 증인 출석을 피하려는 꼼수를 썼다는 비난이 나왔다. 불출석 사유로 밝힌 베트남 출장 건도 본 행사가 아닌 사전준비 행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꼼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 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 MBC 김재철 사장의 증인석이 비어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결국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가리지 않고 김 사장의 불출석을 질타하면서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신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동행명령을 상정하자 환노위 위원 전원은 이에 동의해 가결됐다.

동행맹령은 국정감사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로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사장이 강제성을 띈 동행명령을 받으면서 오는 22일 오후 2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김 사장은 오는 19일부터 일본 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국감에 출석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MBC 노조는 이에 대해 “김재철이 오는 19일부터 일본 출장을 이미 계획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22일 국정삼사장 증인 출석여부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MBC 노조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공영방송 장악의 핵심당사자로 알려진 김재철, 배석규(YTN 사장, 프랑스 출장) 두 사람이 동시에 도피성 해외출국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석도 하지 못할 정도로 비겁한 두 사람의 행태가 또 다시 세간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YTN에서 YTN 관련 기사는 무조건 누락?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05일자 기사 'YTN에서 YTN 관련 기사는 무조건 누락?'을 퍼왔습니다.

지난 4일 국회 문방위·환노위 야당 의원 기자회견 기사 이틀째 ‘미승인’

뉴스보도 전문채널 YTN에서 YTN에 관한 뉴스가 잇따라 누락되고 있다. 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김종욱·YTN 노조)에 따르면 YTN 국회 출입기자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YTN 해직 사태 4년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을 단신 기사로 송고했으나 5일 현재까지 ‘미승인기사’로 묶여 있는 상태이다.

해당 기사는 민주통합당이 YTN 해직 사태 4주년을 맞아 언론장악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세 줄 짜리 단신 기사이다.

YTN 정치부에서는 “회사의 노사 문제는 보도하지 않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는 이유로 기사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YTN 노조는 “국회 2개 상임위의 절반을 차지하는 위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회사 문제냐”며 “지난달 공방위에서 ‘회사 문제는 보도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일 YTN 해직사태 4주년 관련 민주당의 문방위·환노위 위원 공동성명에 참여한 위원은 문방위원 최재천 김윤덕 김한길 노웅래 도종환 배재정 신경민 유승희 윤관석 장병완 전병헌 정세균 최민희, 환노위원 홍영표 김경협 은수미 장하나 한명숙 한정애 의원 등 19명이다.

http://www.youtube.com/watch?v=PY5q1Xe49ac&feature=player_embedded

YTN 노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배석규 YTN 사장의 평일골프를 비판한 노조 성명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기사 삭제 건으로 공방을 벌였다.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사측 위원들은 이날 공방위에서 “회사 문제는 가급적 기사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해직자 복직과 관련한 판결이나 불법사찰과 관련한 판결 등 상대적으로 큰 사안의 경우 협의를 거쳐 기사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YTN 노조는 “오늘 (5일) 오후에는 YTN 해직 4년을 맞아 대선 후보와 언론 3단체의 ‘언론 민주주의 회복 선언문’ 협약식이 해직 4년 행사장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다”며 “유력 대선후보의 공식 일정까지 회사 노사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보도하지 않을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YTN 관련 이슈가 다뤄질 예정이어서 YTN이 보도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와 환노위·문방위·법제사법위 등에서 YTN 불법사찰과 해고 사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방위 국감에는 배석규 YTN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노종면 전 노조 위원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문방위의 ‘청문회 같은 국감’을 환노위가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05일자 기사 '문방위의 ‘청문회 같은 국감’을 환노위가'를 퍼왔습니다.

[2012 국감 프리뷰]MBC 김재철·국민 조민제, 환노위 증인으로

올해 국정감사 시작됐다. 5일 문화재청을 시작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22일의 일정이다. 단연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KBS, MBC, 방송문화진흥회다. KBS와 MBC는 올해 초까지 파업 사태를 겪은 바 있다.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야는 ‘언론 청문회’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노력한다”고 합의했던 언론청문회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의 성과를 찾아보기 힘들다.

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MBC, KBS 파업으로 분출된 공영방송의 문제를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다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간사 조해진 의원은 지난달 문방위 회의 에서 “MBC 문제는 노사문제라는 의원들이 많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청문회를 하려면 우리 위원회(문방위)보다 환노위에서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한선교 위원장과 새누리당 위원들에게 ‘합의사항을 지키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 15명(위원장 포함), 야당 14명의 구조에서 야당 의원들이 목소릴 높여봐야 복지부동하는 한선교 위원장과 새누리당 위원들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장(새누리당)이 지난 7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한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문방위, ‘청문회 같은 국감’ 추진한다고 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차선으로 ‘청문회’같은 국정감사를 제시한 바 있다. 문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전화통화에서 “청문회가 안 되면 청문회 같은 국정감사라도 해야 국민들의 비판을 조금이나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감사 준비를 더 힘들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문회 같은 국감’은 시작부터 꼬였다. 국감 증인 채택부터서다. 문방위에서 신청한 증인 가운데 MBC 사태를 야기했던 김재철 사장이 없다. 증인 없는 청문회인 셈이다.

문방위 위원들은 MBC 업무보고 때, 김재철 사장의 얼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업무 ‘보고’만 받는다. 더욱이 MBC 업무보고는 비공개다.

국감 증인신청 건은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 민주당 최재천 간사가 한선교 위원장의 중재로 합의한 사항이다.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참여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씨와, 정연주 전 KBS사장, KAL 폭파사건의 김현희 씨가 채택됐다. 이들을 통해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시절 KAL 폭파사건 진위 논란에 관한 KBS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 모바일 투표 문제점을 지적해온 최진학 전 자유주의진보연합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도 성과는 있다. YTN이다. YTN 배석규 사장과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 성공했다. 여기서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YTN 사찰과 노조원 해직 등 징계와 관련해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 7월에 열린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이 출석하지 않아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문방위 증인채택만으로 본다면 결국 이번 국감은 YTN만을 대상으로 한 ‘언론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KBS, 방문진 국정감사를 통해 언론 청문회 분위기를 더할 수 있다. KBS와 MBC 대주주 방문진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사 대상이다.

임기를 며칠 남기지 않은 KBS 김인규 사장과 새로 임명된 지 며칠 되지 않은 KBS 이길영 이사장,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이 국감장에 선다.

김인규 사장은 KBS의 공정성, 공공성 훼손에 대한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길영 이사장은 학력 위조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학력 위조가 밝혀지면 사퇴보다 더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 이길영 이사장은 문방위원들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은 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여 있다. 김재우 이사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단국대학교로부터 “매우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라는 판결을 받고 자진사퇴를 종용받고 있다. 지난 8월 27일 김재우 이사장은 ‘박사학위 논문이 단국대에서 표절로 판명된다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나머지 방문진 이사들이 이를 받아들여 ‘조건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언론청문회는 환노위로 넘겨지고

▲ 김재철 MBC 사장 (MBC 제공)

정작 언론청문회라고 할 수 있는 국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다. 환노위는 문방위에선 부르지 못한 김재철 MBC 사장과 정영하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노위는 야당 소속 위원들이 많고, 신계륜 위원장이 민주통합당 소속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었다.

또 환노위는 장기 파업과 노조원 해고 사태의 원인인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도 국감장에 세운다.

김재철 사장은 베트남 출장을 빌미로 8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노위원들은 22일 재출석을 요구해 반드시 김재철 사장을 국감장에 세운다는 방침이다.

당초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해 ‘MBC 청문회’를 추진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문방위 소관이라며 반대해 청문회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석채 KT 회장과 서유열 사장, 확인 국감 때라도"

문방위·환노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석채 KT 회장을 국감장에 세울 것을 계획한 바 있다. 특히 은수미 의원이 이석채 회장을 국감장에 세우려는 의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수미 의원은 KT에서 자행된 불법적인 인력퇴출프로그램을 폭로하고 퇴출프로그램 ‘운영자’로 이석채 회장을 지목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석채 회장과 서유열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실질적인 (불법 인력퇴출프로그램)운영책임자인 이석채 회장이 국감에 나와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확인 국감 때라도 이석채 회장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 22일 노동부 확인국감 때 출석해야 한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KT 이석채 회장과 서유열 사장을 국감장에서 세우기 위해 노력 중이다.

문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3일부터 여야 간사가 남은 국정감사 피감기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며 “김재철 MBC 사장과 이석채 KT 회장, 서유열 사장을 증인으로 세위기 위해 여당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석채 회장은 불법적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이외에 제주 세계7대 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 의혹 등과 관련 있다. 또 서유열 사장은 스스로를 '민간인 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차명폰, 일명 대포폰을 건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지난해 1월 KT 올레 캠퍼스에서 발로 뛰겠다고 선언하며 KT 이석채 회장(가운데)과 서유열 사장(오른쪽)이 발도장을 찍는 행사를 가졌다. (KT 제공)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김재철의 배짱, 환노위 국감 증인 출석도 회피할 듯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05일자 기사 '김재철의 배짱, 환노위 국감 증인 출석도 회피할 듯'을 퍼왔습니다.

5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 출장, "재벌 회장 같은 꼼수 쓴 것"

▲ 김재철 MBC 사장 ⓒMBC

김재철 MBC 사장의 배짱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김재철 사장은 MBC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회에 삼연속으로 불참한데 이어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감 증인에도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지난달 27일 김재철 사장과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했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MBC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은 김재철 사장과 정영하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국감 때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해 여야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하지만 김재철 사장은 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주)MBC나눔에서 주최하는 고엽제 피해자와 관련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해외 출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열리는 환노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MBC 홍보실 관계자는 "한국-베트남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고엽제 피해 환자들을 계속 치료해 왔다"면서 "이번 출장도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은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재철 사장이 5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 출장을 간다는 것은 맞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철 사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은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은 “국감 출석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세차례나 방문진 이사회에 불참했던 김재철 사장이 출장 중에 전격 귀국해 증인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환노위 국감에 김재철 사장을 반드시 세운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환노위 소속 한 관계자는 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재철 사장이 8일 출석하지 않는다면 22일 고용노동부 확인국감 때 출석하도록 재의결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철 사장이 증인으로 나서는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감은 8일과 22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재철 사장의 행보에 대해 "MBC 청문회를 거부하고 국감에서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김 사장이 22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청문회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재정 민주당 의원과  환노위 소속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김재철 사장의 이번 출장은 명백한 국회 출석 회피용"이라며 "환노위 국정 감사에 나오지 않는다면 준엄한 사법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번 행사는 굳이 김재철 사장이 참석할 이유도 없다"면서 "베트남에서 열리는 행사는 오는 11월 1일로 김재철 사장은 행사를 준비하는 이들을 한 달 전에 격려 방문하는 촌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나기는 피해가면 그만'이라는 식의 상황 인식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배재정, 한명숙 의원은 새누리당에게도 김재철 사장의 국감 출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재철 사장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까지 무시하게 된 데에 공동 책임을 느껴야 한다"면서 "비리자를 계속 옹호하는 정당에 더 이상 집권은 없을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MBC노조도 방문진에 이어 국감 증인 출석을 회피하는 김재철 사장의 행보에 대해 5일 특보에서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 재벌 회장 같은 꼼수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승욱 기자  |  sigle0522@mediaus.co.kr

김재철 사장 국회 끌어내기 전방위 압박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19일자 기사 '김재철 사장 국회 끌어내기 전방위 압박'을 퍼왔습니다.

환노위·방문진 청문회 연쇄 개최 예고… 10월 국감 증인채택 여부도 관심

정치권과 방송문화진흥회가 전방위적으로 김재철 사장 청문회 카드를 꺼내들면서 거취 문제가 결정될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민주통합당은 김재철 사장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애초 여야는 김 사장 거취 문제와 관련해 “언론관련 청문회가 문방위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지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청문회 개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환노위는 상황이 다르다. 야당 의원이 여당 의원보다 1명이 더 많아 밀어붙일 경우 청문회 개최도 가능하다. 환노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면 노사 단체협약상 규정된 공정방송 조항 위반 여부와 보복성 징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간사인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오는 20일 환노위 차원의 쌍용자동차 청문회에서 김재철 사장 청문회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청문회 날짜를 27~28일로 특정하면서 새누리당이 반대하더라도 단독으로 표결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실은 “현재까지 정식으로 청문회 개최 제안을 받은 적이 없고 위원회 안에서 김 사장의 청문회 개최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환노위 일정상 김재철 사장 청문회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석 연휴 직후 곧바로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석 연휴 전 청문회를 열지 못한다면 김 사장을 출석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MBC 김재철 사장의 거취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8월을 넘겨도 진전이 없는 가운데, 언론노조 MBC본부는 김 사장 퇴진을 위한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18일 오후 서울 지하철 신촌역 앞에서 MBC조합원들이 김 사장 퇴진 천만인 서명을 받는 가운데, 한 조합원이 회사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영화 의 주인공 ‘V’의 가면을 쓰고 시민들에게 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김재철 사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청문회 개최 7일 전 증인 채택 여부를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오는 20일과 26일 환노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20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지 못하면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물리적으로 청문회를 열기가 쉽지 않다. 민주통합당이 야당 의원들과 힘을 합쳐 단독으로 표결 처리를 하는 것도 환노위 관례상 표결을 붙인 전례가 없어 부담이 만만치 않다. 

민주통합당은 청문회가 물건너 간다고 하더라도 10월 중순 MBC 국정감사에 김재철 사장의 증인 채택을 관철시켜 청문회에 준할 정도로 MBC 정상화 문제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7일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도 주목된다. 야당 추천 이사뿐 아니라 일부 여당 추천 이사들이 업무 복귀 이후 보복성 징계 조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와 관련해서도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자격을 문제삼고 있어 강도 높은 청문회 자리를 예고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도 당초 ‘국민 청문회’를 기획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잠정 보류했다. 대신 언론노조는 환노위 차원의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외곽에서 집중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환노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가 최소한 가동될 수 있다는 여지,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고 새누리당이 개원합의를 져버린 것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MBC 파업 청문회, 문방위 아닌 환노위에서 연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14일자 기사 'MBC 파업 청문회, 문방위 아닌 환노위에서 연다'를 퍼왔습니다.

여소야대 구조, 개최 가능성 높아… 민주당 “김재철·J씨 남편도 부른다”

MBC 파업 청문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가 아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이 13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환노위에서 MBC 파업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여야는 MBC 파업 등 언론청문회를 문방위에서 열기로 했으나 여야 동수에 위원장까지 새누리당이 맡고 있는 문방위에서는 관련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합의문 자체가 ‘(청문회 개최를)노력한다’고 되어 있다는 점도 맹점이다. 반면 환노위는 민주통합당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고, 심상정 의원 까지 포함하면 야당이 여당 의석보다 많아 한결 개최가 수월하다.

여기에 김재철 MBC 사장이 파업 이후 인사보복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환노위 청문회 개최 명분도 충분하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환노위 간사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MBC가 노사 간 단협, 공정방송 조항을 위반했다고 노조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여부를 따져보고,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단체행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등의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임을 따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김재철 MBC 사장 ©연합뉴스

청문회 개최는 27~28일 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연휴가 지나면 곧바로 국정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추석 전 열 수 밖에 없다. 홍영표 의원은 “20일 쌍용자동차 청문회 때문에 환노위가 열린다”며 “20일 이 문제를 의결한다면 27~28일 경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간사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미 8월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 10여 차례나 간사협의를 했다”며 “새누리당에서 동의하지 않아 기다렸지만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독으로라도 우리가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새누리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고 있고, 국회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돼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청문회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게 되면 김재철 사장과 노조 탄압에 앞장 선 회사 주요 간부들, 노조를 부를 것”이라며 “또한 (김 사장 배임혐의와 연관돼)문제가 되고 있는 무용가의 남편도 증언을 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