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복직 과정서 ‘노예서약서 강요’ 논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22일자 기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복직 과정서 ‘노예서약서 강요’ 논란'을 퍼왔습니다.

부산노동청 국감 끝나자마자 추가 서류 제출 통보.. 노조 “보복성 조치 우려”

ⓒ한진중공업 지회 정리해고자 복직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이 서약서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한진중공업 지회가 공개한 사측의 서약서 내용. “종업원으로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경우 회사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해야한다"는 등의 는 내용이 들어있다.

정리해고자 복직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이 서약서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측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추가 발송한 사 측의 복직서류에 “종업원으로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경우 회사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면서 “조건없는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진중, 복직(재취업)하라더니.. ‘어떠한 처분도 감수’ 서약서 요구하네?  

22일 한진중공업과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한진중공업 지회에 따르면 사 측은 지난 10일 이재용 사장 명의로 정리해고자 93명에게 재입사 안내문을 보냈다. 

사 측은 이날 보낸 안내문을 통해 “주식회사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 간에 체결된 2011년 11월 10일자 합의서에 따라 귀하를 2012년 11월 9일부로 당사에서 다시 채용하고자 한다”며 “첨부된 입사구비서류를 11월 2일까지 회사로 제출해 입사절차를 밟아달라”라고 통보했다. 사 측이 요구한 입사서류는 ▲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 및 면허증 사본 ▲사진 ▲통장사본 등이다.  

그러나 이재용 사장이 지난 15일 환노위 부산고용노동청 국감에 출석해 지난해 노사합의안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국감이 끝나자마자 사 측은 정리해고자들에게 서약서를 포함한 10여 종의 추가 서류 제출을 통보했다. 사측은 17일 추가 안내문을 통해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 ▲서약서1, 2 ▲4대보험 신청서 ▲ 17일 신원 및 재정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원보증보험용 서류(보증인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 납세증명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다. 사 측이 요구한 근로계약서의 ‘마’ 조항인 ‘취업장소 및 근무부서’를 보면 ‘을(근로자)은 갑(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이나 부서이동에 동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서약서에도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수습기간 또는 수습 종료 후 종업원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경우 등에 대해 회사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노조는 이 같은 사 측의 요구를 ‘노예서약’으로 표현했다. 노조는 “지난해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보복성 조치와 불이익 예상된다”며 “한진중공업 내 건설 부문의 강원도로 불이익 전환배치를 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족쇄를 걸어놨고, 현장투입도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창원의 대림자동차의 경우 노사 합의 이후 복직과정에서 ‘본사 또는 지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서약을 강요해, 복직자 19명을 전국 각지로 배치시켜 말썽이 되기도 했다.

ⓒ한진중공업 지회 정리해고자 복직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이 서약서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한진중공업 지회가 공개한 서약서와 근로계약서의 내용.

ⓒ금속노조 부양지부 정리해고자 복직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이 서약서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한진중공업 지회가 '조건없는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영도조선소 앞에서 열고 있다.

노조, 정리해고자들 “노예서약서 폐기, 조건없는 복직시켜야”  

문철상 금속노조 부양지부장, 차해도 한진중공업 지회장, 한진중 정리해고자 등 50여 명은 이날 오전 영도조선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 이행과 노예같은 서약서 서명 폐기”를 사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노조의 총파업과 희망버스, 정리해고를 질타하는 여야 의원들의 노력 등으로 노사 합의가 이뤄져 11월 9일 복직이 결정됐다”며 “그러나 사 측은 노예같은 서약서를 강요하며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 측은 서약서를 보내며 노조 간부에게 ‘디스크 환자는 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 ‘재취업 조건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며 “이는 언제든지 불이익 처우할 수 있는 보복성 서류 서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선별복직으로 고통에 시달려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불행한 사태를 만들지 말라”며 “조건없는 복직과 수주물량 확보등 공장정상화를 통해 휴업노동자 600여 명의 고통을 모두 해소하는 결단을 보여라”라고 사 측에 요구했다.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관계자는 “이미 비슷한 사례에서도 복직과정에서 서약을 강요하면서 엉뚱한데로 배치하고 금속노조 탈퇴공작을 벌인바 있다”며 “한진중공업도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은 ‘보통 입사 과정에서 필요한 통상적 절차라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한진중공업의 서약서 강요 파문’에 대해 22일 환노위 노동부 감사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 부분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 기사와 관련기사

• 한진중 해고자 93명 1년만에 복직.. 현장투입은 ‘불투명’

김보성 기자 press@vop.co.kr

[국감][종합]靑국정기획수석실이 공정위에 '4대강 담합 부인' 지침

이글은 뉴시스 2012-10-12일자 기사 '[국감][종합]靑국정기획수석실이 공정위에 '4대강 담합 부인' 지침'을 퍼왓습니다.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에 4대강 입찰 담합을 부인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국정기획수석은 현재 기획재정부를 맡고 있는 박재완 장관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12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가 2009년 11월12일 작성한 '4대강 입찰 담합 관련 질문에 대한 대응방안'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지역발전비서관실)은 2009년 11월12일 오후 4시40분경 공정위에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해 일관되게 대응할 것을 제안하며 몇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제시한 방향은 전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호열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담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부인하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국정기획수석실은 공정위가 '11월11일 담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발언은 4대강에 대한 것이 아니라 턴키 일반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 한 것임'이라고 번복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공정위는 현장조사 후 자료를 분석 중이며 담합 혐의가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이라고 대응하라고 제안했다.

박재완 당시 국정기획수석은 국정기획수석실의 제안 다음날인 12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정 위원장의 (담합 정황 포착) 발언은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역시 같은날 오후에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정호열 공정위원장이 4대강 턴키공사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 '담합과 관련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보도해명자료에는 "4대강 사업의 턴키 공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 턴키 공사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발언 한 것", "입찰 담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분석 중"이라는 등 국정기획수석실이 제시한 방향이 고스란히 들어갔다.

김기식 의원은 "정호열 위원장의 담합 포착 발언에 대해 공정위가 11월12일 해명자료를 낸 것이 청와대의 압력과 지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정기획수석실이 어떤 형식으로 누구를 통해 위의 내용을 공정위에 지시했는지, 누가 문서작성과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공정위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의 압력은 이후 공정위의 사건처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는 2011년 2월14 내부문서에서 '심사보고서 완료;를 '심사보고서 작성 중'으로 수정했고, 2011년 2월15일 문서에서는 '청와대 협의필요'라고 미리 청와대 협의를 전제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정 전 위원장의 당시 발언은 턴키 발주공사 일반에 대한 질의의 답변이었으나 4대강 사업의 담합 혐의를 이미 확인한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보도해명자료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실을 청와대에도 알렸고 청와대 측에서는 더이상의 다른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정리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한 것"이라며 "따라서 4대강 담합조사에 대해 청와대 압력이 확인됐다든지 4대강 담합을 부인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pjy@newsis.com

"김진모는 황제 검사"... 법사위 국감 파행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0-09일자 기사 '"김진모는 황제 검사"... 법사위 국감 파행'을 퍼왔습니다.

[국감 - 부산고검] 민주 "여당, 민간인 불법사찰 질문 자제 요청"

▲ 9일 오후 부산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부산고검에서 열렸다.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모 부산지검 1차장검사를 증인으로 불러세우는 것을 두고 여야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언쟁이 빚어졌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 정민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며 한치도 양보없는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부산저축은행 사태와의 연관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현영희 의원의 공천 로비에 대한 부산지검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김진모 부산지검 1차장 검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며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1 라운드 : 문재인

이날 국감에서 여당은 문 후보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 가량을 수임료로 받은 것에 대가성 여부를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법무법인 부산이 지급명령 신청서 달랑 작성하면서 59억원 상당을 받았다"며 "이것이 왜 뇌물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도 "법무사에 맡기면 3만원 가량인데 왜 10만원에서 20만원씩을 주고 법무법인 부산에 사건을 밀어줬냐"며 "보은성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김진태 의원 역시 "59억원을 수임료가 아닌 현금으로 받았다면 문제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세에 민주당 의원들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법무법인 부산이 59억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변호사 문재인이 받은 것이 아니다"며 "(문 후보가) 대량 예금 인출 사태를 막아달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 정부의 기조였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결론적으로 보면 금감원 국장은 압력행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문재인 수석이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부산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2 라운드 : 현영희

▲ 9일 오후 부산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부산고검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강경필 울산지검장, 김홍일 부산고검장, 이득홍 부산지검장, 박성재 창원지검장이 선서를 하고있다. ⓒ 정민규

민주당 의원들은 현영희 의원에 대한 부산지검의 부실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박범계 의원은 "공천심사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임에도 검찰은 들여다보려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이에 이득홍 부산지검장은 "현 의원은 범죄사실을 부인했고 조기문씨와 말을 맞추려는 정황도 있으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이라며 "새누리당 공천심사 문제는 현기환 전 의원을 통해 조사했다"고 답했다.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던 중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문재인 후보가 있기에 (법부법인 부산에) 밀어준 것이 왜 대가관계가 없나"며 "전형적인 알선수뢰에 해당한다"고 문 후보를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여당이 근거없는 의혹을 생산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국감장은 양측의 고성이 오갔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회를 요청하고 먼저 퇴장했다.

3 라운드 : 김진모

 

▲ 9일 오후 부산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부산고검에서 열렸다. 김진모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박영선 법사위 위원장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있다. 김 차장검사는 "그런일이 없다"고 답했다. ⓒ 정민규

이 과정에서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가 국감에 앞서 야당 의원들에게 김진모 부산지검 1차장 검사에 관한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차장검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범계 의원은 "권 의원이 김 차장검사에 관해서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이야기는 가능한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영선 위원장이 김 차장검사를 불러세워 "본인과 관련해 질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여당에) 부탁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차장검사는 "의원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부탁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회의가 속개되고 야당 의원들이 김 차장검사를 불러내자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민간인 사찰에 관한 문제를 김 차장검사에게 질문하자, 권 의원은 김 차장검사에게 "답변할 필요가 없다"며 김 차장검사의 답변을 막아서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이 국정감사는 부산고검과 지검에 대한 지방감사로, 증인들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민간인 사찰에 대한 문제를 김 차장검사에게 질문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격론을 벌였다. 박영선 위원장은 "권선동 의원이 답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김 차장검사는 황제검사"라며 "길게 봐서 김 차장검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김 차장검사에게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야 간사 사이에 합의가 됐다며 "부산에 내려가서 김 차장검사를 상대로 이전의 일에 대해 질의하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겠다고 했더니 (이춘석 민주당 간사가) 알았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권 간사의 발언은 들으면 들을수록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 김진모라는 이름만 나오면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이 발언에 다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고 소리치며 전원 퇴장했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국감은 별다른 성과없는 반쪽짜리 국감으로 오후 9시를 넘겨 끝을 맺었다. 그 시각까지 의원들을 만나겠다며 하루종일 검찰청사 밖에서 기다렸던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의원들의 차를 막아서며 버텼지만, 그 누구도 이들에게 다가와 말을 걸지않고 서둘러 부산을 떠났다. 

정민규(hello21)

인도 회장과 비교되는 한국 방송사 사장들의 '뻔뻔스타일'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09일자 기사 '인도 회장과 비교되는 한국 방송사 사장들의 '뻔뻔스타일''을 퍼왔습니다.

[수습기자의 첫 국감취재기] 김재철ㆍ배석규는 용형호제?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정부종합청사. 그곳에서 일하는 게 원대한 꿈이었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꿈은 꿈대로 흘러갈 뿐, 나의 시간과 경험은 꿈과 별개로 지나갔던 것 같다. 어느덧 내 나이 28세. 나는 지난달 17일 매체비평지 (미디어스)에 입사하게 됐고, 풋내기 수습기자로서 국정감사 취재를 하기 위해서 8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처음으로 방문하게 됐다. 당초 김재철 MBC 사장이 출석하기로 돼 있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때문이었다.

▲ 8일 환노위 국감에 출석한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왼쪽)의 모습. 김재철 사장은 여야 합의에 따른 증인채택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출장을 떠나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미디어스

처음 맞닥뜨린 '대형취재'에 너무 긴장해서 였을까? 아니면 먼 거리를 무거운 노트북을 짊어진 채 빨빨거리며 돌아다녔기 때문일까? 월드스타 '겨땀 싸이'가 부럽지 않을 만큼 땀이 셔츠를 흥건히 적셨다. 여유있게 노트북을 설치하고 기사를 쓰는 베테랑 기자들 옆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어리바리하고 있는 나. 딱딱한 건물 속 대회의장에 가득한 빡빡한 사람들, 그리고 찰칵찰칵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셔터, 의원들의 거침없는 호통과 날선 공방 등 국정감사만의 '스펙터클'은 분명 존재했으나 의원들의 발언을 모두 담아야 하는 수습의 운명에 무언가를 감상할 여유는 없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특기(特記)할 만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라마다 다른 '사장님 스타일'을 말하고 싶다. 8일 환노위 국감에서는 당초 김재철 MBC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MBC 사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정됐었다. 하지만 김재철 사장은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 출석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5일 불출석 사유를 내고 이미 베트남으로 출장을 떠났고, 김재철 사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대신 명패만이 놓여 있었다. 김재철 사장이 불출석한 이유는 5일부터 5박 6일간 진행하는 '베트남 해외출장' 사전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본행사 한 달 전에 열리는 사전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올 한 해 언론계를 비롯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MBC 사태의 책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일까?

김재철 사장과 일면식도 없지만, 그의 '몰상식한' 행동이 몹시도 부끄러웠다. 그 이유는 그의 빈자리 옆에, 국정감사를 위해 인도 뭄바이에서 날아온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 부끄러움은 나만 느낀 게 아니었다.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은 "MBC 김재철 증인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니까 나오기 싫어서 고엽제 행사한다고 베트남까지 갔다"며 "반면 뭄바이에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 계시고 너무나 비교가 된다"고 말했다.

2011년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의 파완 고엔카 사장은 그날 국감에서 정리 해고자 문제 해결에 대해 말을 아껴 강한 아쉬움을 남겼지만, 국회의 출석 요구를 기피하지 않은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하다. 고엔카 사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의무"라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쌍용자동차와 마힌드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회사에서 벌어진 비극에 대한 의견을 충실히 듣고 비판점을 조금이나마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만큼은 한국의 방송사 사장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실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꼼수'를 부려 국회에 나오지도 않은 김재철 사장과 극명하게 비교된다.

▲ 국감 출석 전 돌연 해외 출장을 떠난 김재철 MBC 사장(왼쪽)과 배석규 YTN 사장(오른쪽).

'드르륵'. 8일 국정감사를 취재하던 중 문자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배석규, 내일(9일) 문방위 국감 증인출석 앞두고 6일 프랑스 출국 확인' 배석규 사장의 프랑스 출장 사실을 전한 문자였다. 역시나 자진해서 '방송사 사장님 스타일'을 입증하는 배석규 YTN 사장. 이제는 이들을 묶어 '용형호제(龍兄虎弟)'라 일컬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매서운 호랑이 같이 기자들을 징계로 물어뜯고, 날렵한 용처럼 국감 직전에 하늘로 승천하니 말이다. 찾아보니 배석규 사장은 51년생, 김재철 사장은 53년생이다. 그럼 배석규 사장이 용이고 김재철 사장은 호랑이인가?

사수의 지시에 따라 국감 도중 '배석규 사장의 출국' 사실을 취재하기 위해 YTN 회사측에 전화했더니, YTN 홍보팀장은 친절하게도(?) 자료를 하나 보내줬다. "(해외출장은) 오래 전부터 협의해 왔던 사안"이고, "본사 사장이 국감장에 출석할 수 없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었다. MB정부 출범 이후 6명의 기자들이 일시에 해직되는 등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던 YTN. YTN 사태 초기부터 벌어진 정권 차원의 불법사찰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했던 수많은 국민들의 알 권리가 과연 해외 출장 업무보다 가벼운 것일까?

한국의 재벌가 회장들을 비롯해 방송사 사장들에게는 '그들만의 고정된 패턴'이 있는 것 같다. 자신이 답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피하고, 경영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는 징계로 화답한다는 것. 대한민국 재벌가 회장들도 횡령, 탈세, 배임, 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뒤, 휠체어를 타고 기자회견을 한다. 눈물의 기자회견이 조금 지난 뒤 돌아오는 것은 특별사면. 방송사 사장들은 국민의 눈을 피하기 위해 휠체어 대신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서는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생활에 복귀할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가 두렵지 않은 이들을 우리사회가 어떻게 견제하고 제어해야 할지, 막 첫 발을 뗀 기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에 새삼 어깨가 뻐근해 진다. 

김도연 수습기자  |  riverskim@mediaus.co.kr

네이버는 새누리당 편들고 다음은 안철수 편들고?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09일자 기사 '네이버는 새누리당 편들고 다음은 안철수 편들고?'를 퍼왓습니다.

[현장] “검색어 조작 문제” vs “편향적 편집 우려”… 국감 막무가내 ‘공방’

국내 포털 사이트의 1,2위 업체인 네이버와 다음의 대표이사들이 차례로 ‘추궁’을 당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9일 오후 이어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다. 여당은 다음을, 야당은 네이버를 지목해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포털의 ‘정치 중립’을 주문한 대목이지만, 의원들의 질의는 ‘편파적’이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먼저 김상헌 NHN 대표이사를 증인석에 불렀다. 뉴스캐스트의 ‘낚시성 기사’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던 이 의원은 갑자기 ‘볼드체 제목’에 대해 말을 이었다. “(뉴스 기사에) 굵은 글씨를 사용하느냐”는 이야기였다. 

김 대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네이버는 뉴스캐스트 편집을 언론사에게 맡기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 대표는 “어떤 뉴스가 중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실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가 선정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고 판단해서 2009년 뉴스캐스트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다음에는 여당에 부정적 기사만 있다”…?

이 의원은 이어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를 증인석에 세웠다. “기사 제목에 볼드체를 계속 사용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다. 최 대표는 “하루 2만여 건의 기사 중 독자들이 관심있을 만한 기사를 중심으로 볼드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굉장히 편향적이라는 것”이라고 최 대표를 몰아 세웠다. 이어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새누리당 입당 소식을 전한 다음의 뉴스 페이지 캡처 사진을 들고 나왔다. “다음은 부정적으로 되어 있고, 네이버는 그 분의 워딩으로 처리를 했다”는 지적이었다. 다음의 뉴스 편집이 ‘편향적’이라는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사들이 자체 편집을 하고 있는 네이버에는 ‘부정적 기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에는 유독 부정적인 기사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시각이나 기준 등을 공개해야 하지만, 그런 설명은 없었다.

▲ 증인석에 나란히 선 김상헌 NHN 대표와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럼에도 ‘질타’는 이어졌다. 같은 당 홍지만 의원은 박근혜 후보가 과거사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날 “다음에서는 (관련) 기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물타기 편집’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안철수 후보의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에 대한 기사도 상대적으로 덜 비중있게 다뤄졌다는 주장이었다. 여당 의원들이 들고 나온 자료 중 상당수는 지난 8월 초,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변희재 대표가 주장한 내용들이었다.

최 대표는 “여러가지 형태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열린 이용자 위원회라는 기구도 구성했고, 2009년 이후부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뉴스 통계를 거의 실시간으로 24시간 내내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특정 시간대의 화면을 보고 오신 걸 (자료로) 보여주시는 것”이라며 “특정 시간 대에는 특정 후보의 기사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불똥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창업자인 이재웅 ‘SOPOONG 대표의 ’친분‘으로 튀었다. 홍 의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편향적 편집‘를 이유로 “이재웅 다음 창업자가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가까운 관계라서 그런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재웅 대표는 트위터에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이재웅님은 지금 SOPOONG 대표”라며 “이사회에서도 빠진 게 5년이 다 되어 간다”고 반박했다. “전혀 간섭을 안 하고 계시고 (다음의) 지배구조가 이사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이런 사례를 더 찾아서 문제제기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라 달라”며 ‘엄포’를 놨다. 

“네이버 검색조작, 100명이면 된다던데…”

야당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은 NHN 김상헌 대표를 증인석에 불러 세웠다. 신 의원은 ‘안철수 룸살롱’ 사건을 근거로 검색어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이 거론한 ‘사건’은 지난 8월 ‘안철수 룸살롱’ 검색 결과는 그대로 노출이 되고, ‘박근혜 룸살롱’ 검색 결과는 성인 인증절차 화면이 뜨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것이다.

신 의원은 “이건 차별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김 대표는 “원래 ‘룸살롱’이라는 단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단어이기 때문에 19세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사람의 이름과 함께 결합이 된 경우 검색 횟수가 일정 수준을 넘거나 관련 이슈가 있으면 이에 해당되는 사회적 사안을 검색한 행위로 본다”고 해명했다. 8월21일 김 대표가 직접 해명했던 내용 그대로다.

신 의원은 “제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또 네이버가 검색서비스 관련 로직과 데이터 등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맡겨 검증을 받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되겠느냐”고 따졌다. 김 대표가 KISO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은 대목이다. 김 대표가 “KISO의 이사회는 운영위와 별도로 운영된다”며 해명하자 신 의원은 더 이상의 답변을 듣지 않은 채 질문을 바꿔 김 대표를 몰아 세웠다.

신 의원은 “업계에서는 100명이 5시간 동안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는 것으로) 어뷰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수긍하느냐”고 물었다. 김 대표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얼추 업계에서 얘기하는 걸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해 달라”고 재촉했다. 김 대표는 “네이버의 하루 평균 방문자가 1500만 명이고 검색어가 1억 건”이라며 “그렇게 봤을때 100명이 큰 숫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쏘아 붙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증인과 참고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최선을 다하겠다”는 속 빈 답변, 누구 책임?

질문이 구체적이어야 답변도 구체적일 수 있다. 몇몇 의원들은 ‘질의’를 가장한 ‘연설’을 했고, 익숙한 문제들을 ‘재탕’해가며 맥 빠진 질문을 던진 의원들도 여럿이었다. 제대로 조사도 해보지 않고 아예 엉뚱한 질문을 내놓은 의원도 있었다. 국민의 대표라는 직함이 부끄러울 정도였다.

의원들의 불성실한 자세도 해마다 반복되어 온 문제다. 피감기관과 관계자들이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내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데 반해,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은 수시로 자리를 비웠다. 오랜 기다림 끝에 저녁 늦게서야 증인석에 선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라고 말끝을 흐릴 정도였다. 피감기관의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내내 불만이 가득했다. 애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게 무리인 것처럼 보였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이 이날 가장 많이 꺼낸 말은 “최선을 다하겠다”였다. 방송 공공성과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서, 또 ICT정책 발전과 산업 진흥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었다. 그 이상의 뾰족한 답변은 없었다. 책임을 회피하고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일선 과장들은 ‘자료가 없다’거나 ‘공개할 수 없다’며 버텼다. 굳게 닫힌 관료들의 입을 여는 건 결국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호통’을 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문화부, 정병국 지역구 챙기기 1624억 원 썼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07일자 기사 '문화부, 정병국 지역구 챙기기 1624억 원 썼다'를 퍼왔습니다.

김윤덕 의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4대강 사업 주도적으로 참여"

▲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병국 전임 장관 지역구 챙기기 예산으로 수천억 원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사업들은 타당성이나 추진 절차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 국정감사에 앞서 “정병국 전임장관의 지역구에 문화부가 주관하는 개발사업 3건의 예산지원액이 무려 1624억 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사업에 487억 원, 캐릭터단지 조성사업 987억 원, 와인밸리 조성사업 150억 원이 지원되거나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4선 정병국 의원은 전 문화부 장관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문화부 장관으로 재임했으며 경기 여주·가평·양평 지역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사업’은 한국광고방송진흥공사(이하 코바코)가 소유하고 있는 남한강 연수원 부지에 창작시설과 유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8대 국회 문방위에서도 특혜시비가 일었던 사업 중 하나다. 하지만 지난해 24억 원을 비롯해 올해에도 97억 원이 들어갔고 내년까지 총 48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캐릭터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부지 소유주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 허락 없이 진행되다 중단됐다. 또한 4대강 관광상품 개발 일환의 ‘와인밸리 조성사업’의 경우, 경쟁관계의 10개 지자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모절차 조차 무시됐다고 김윤덕 의원은 제기했다.

김윤덕 의원은 “전임 장관의 지역구 사업 챙기기에 대한 진행 상황 검증은 물론 필요하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문화부가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부, 4대강사업 주도적으로 참여”

김윤덕 의원은 문화부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관광상품개발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신설한 ‘새만금개발팀’이 당초 목적과 달리 4대강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이 ‘새만금개발팀’을 점검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결과, 4대강 주변 관광상품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낙동강 레포츠 체험밸리 조성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자문회의 주도, 4대강에서 실시한 ‘요트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새만금이 아닌 4대강 사업에 관여해왔다고 밝혔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제2의 론스타 ISD 얼마든지 가능 박병석, 조세회피국가 대응책 촉구

이글은 레디앙 2012-10-05일자 기사 '제2의 론스타 ISD 얼마든지 가능 박병석, 조세회피국가 대응책 촉구'를 퍼왔습니다.

[국감] 페이퍼컴퍼니 보호배제 있어도 FTA에서 ISD 제소 가능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 5일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의 부실한 투자협정으로 제2, 제3의 론스타 ISD(투자자 국가소송제) 제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론스타 ISD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한-벨기에 BIT(국가간 투자협정)로 1976년 최초 발효된 이후 2006년 개정됐음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미 1989년에 체결한 한-헝가리 BIT, 2004년에 체결한 한-칠레 FTA에도 관련 조항이 있다. 그런데도 외교통상부가 한-벨기에 BIT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수라는 것.

특히 박 의원은 “론스타는 이미 2008년과 2009년 한국에 소송 의사를 전달해왔는데 외교부가 한-벨기에 BIT 개정 효력이 2011년부터 발효되는 것을 알고도 페이퍼컴퍼니인 론스타의 소송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론스타 규탄 피켓의 문구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는 외한은행의 실소유자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벨기에에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있다. 한국과 벨기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론스타는 외한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 받은 약 4조원 중 양도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약 4천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BIT, FTA를 체결한 국가는 모두 24개국이지만 이중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보호 배제 규정을 담고 있는 협정은 한-헝가리 BIT, 한-칠레 FTA, 한-미FTA 단 3개에 불과하다. 즉 한국이 체결한 24개의 BIT, FTA 중 3개만이 페이퍼컴퍼니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박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그간 이미 체결한 BIT, FTA 중 페이퍼컴퍼니 보호 배제가 없는 협정에 대해 개정 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미국이 2000년 이후 체결한 10개의 BIT 모두에 안전장치 규정이 있는 것과 비교해 외교부는 초기대응도 못했고, 사후 보완작업에도 미진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다른 론스타 ISD사건을 방지 하기위한 대책으로 “조세회피지역 국가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급선무”라며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조세회피지역 국가에서 우리나라 투자한 외국자본은 약 3억불에 이른다”며 조세회피국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보호배제 규정 있어도 FTA에서는 ISD 못 막아

하지만 페이퍼컴퍼니 보호배제 규정만으로 ISD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미FTA에 페이퍼컴퍼니 보호 배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ISD에 가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인 김종보 변호사는 “한미FTA에 보호배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ISD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만약 BIT나 FTA가 없는 나라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한미FTA 조약을 이용해 ISD를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밝혔다.

즉, 투자자의 정의와 범위가 거의 무한대인 상황에서 페이퍼컴퍼니냐 아니냐는 외국 기업이 ISD 제소를 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으며, 보호배제규정이 있다고 해서 한미FTA를 통한 ISD의 위험성이 축소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

또 다른 한편, BIT는 한-일 BIT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고 허가된 투자만 보호하도록되어있지만 FTA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고 그 범위도 포괄적이어서 설립전 투자, 간접투자 모두가 포함되는 문제도 있다. 거의 ‘신법’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국내법이 발휘기 어렵다.

따라서 론스타의 ISD가 한-벨기에 BIT에 페이퍼컴퍼니 보호 배제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BIT나 특히 FTA에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보호 배제 규정이 있다고해서 론스타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장여진

문방위의 ‘청문회 같은 국감’을 환노위가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05일자 기사 '문방위의 ‘청문회 같은 국감’을 환노위가'를 퍼왔습니다.

[2012 국감 프리뷰]MBC 김재철·국민 조민제, 환노위 증인으로

올해 국정감사 시작됐다. 5일 문화재청을 시작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22일의 일정이다. 단연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KBS, MBC, 방송문화진흥회다. KBS와 MBC는 올해 초까지 파업 사태를 겪은 바 있다.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야는 ‘언론 청문회’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노력한다”고 합의했던 언론청문회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의 성과를 찾아보기 힘들다.

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MBC, KBS 파업으로 분출된 공영방송의 문제를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다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간사 조해진 의원은 지난달 문방위 회의 에서 “MBC 문제는 노사문제라는 의원들이 많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청문회를 하려면 우리 위원회(문방위)보다 환노위에서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한선교 위원장과 새누리당 위원들에게 ‘합의사항을 지키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 15명(위원장 포함), 야당 14명의 구조에서 야당 의원들이 목소릴 높여봐야 복지부동하는 한선교 위원장과 새누리당 위원들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장(새누리당)이 지난 7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한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문방위, ‘청문회 같은 국감’ 추진한다고 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차선으로 ‘청문회’같은 국정감사를 제시한 바 있다. 문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전화통화에서 “청문회가 안 되면 청문회 같은 국정감사라도 해야 국민들의 비판을 조금이나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감사 준비를 더 힘들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문회 같은 국감’은 시작부터 꼬였다. 국감 증인 채택부터서다. 문방위에서 신청한 증인 가운데 MBC 사태를 야기했던 김재철 사장이 없다. 증인 없는 청문회인 셈이다.

문방위 위원들은 MBC 업무보고 때, 김재철 사장의 얼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업무 ‘보고’만 받는다. 더욱이 MBC 업무보고는 비공개다.

국감 증인신청 건은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 민주당 최재천 간사가 한선교 위원장의 중재로 합의한 사항이다.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참여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씨와, 정연주 전 KBS사장, KAL 폭파사건의 김현희 씨가 채택됐다. 이들을 통해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시절 KAL 폭파사건 진위 논란에 관한 KBS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 모바일 투표 문제점을 지적해온 최진학 전 자유주의진보연합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도 성과는 있다. YTN이다. YTN 배석규 사장과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 성공했다. 여기서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YTN 사찰과 노조원 해직 등 징계와 관련해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 7월에 열린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이 출석하지 않아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문방위 증인채택만으로 본다면 결국 이번 국감은 YTN만을 대상으로 한 ‘언론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KBS, 방문진 국정감사를 통해 언론 청문회 분위기를 더할 수 있다. KBS와 MBC 대주주 방문진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사 대상이다.

임기를 며칠 남기지 않은 KBS 김인규 사장과 새로 임명된 지 며칠 되지 않은 KBS 이길영 이사장,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이 국감장에 선다.

김인규 사장은 KBS의 공정성, 공공성 훼손에 대한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길영 이사장은 학력 위조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학력 위조가 밝혀지면 사퇴보다 더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 이길영 이사장은 문방위원들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은 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여 있다. 김재우 이사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단국대학교로부터 “매우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라는 판결을 받고 자진사퇴를 종용받고 있다. 지난 8월 27일 김재우 이사장은 ‘박사학위 논문이 단국대에서 표절로 판명된다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나머지 방문진 이사들이 이를 받아들여 ‘조건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언론청문회는 환노위로 넘겨지고

▲ 김재철 MBC 사장 (MBC 제공)

정작 언론청문회라고 할 수 있는 국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다. 환노위는 문방위에선 부르지 못한 김재철 MBC 사장과 정영하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노위는 야당 소속 위원들이 많고, 신계륜 위원장이 민주통합당 소속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었다.

또 환노위는 장기 파업과 노조원 해고 사태의 원인인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도 국감장에 세운다.

김재철 사장은 베트남 출장을 빌미로 8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노위원들은 22일 재출석을 요구해 반드시 김재철 사장을 국감장에 세운다는 방침이다.

당초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해 ‘MBC 청문회’를 추진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문방위 소관이라며 반대해 청문회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석채 KT 회장과 서유열 사장, 확인 국감 때라도"

문방위·환노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석채 KT 회장을 국감장에 세울 것을 계획한 바 있다. 특히 은수미 의원이 이석채 회장을 국감장에 세우려는 의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수미 의원은 KT에서 자행된 불법적인 인력퇴출프로그램을 폭로하고 퇴출프로그램 ‘운영자’로 이석채 회장을 지목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석채 회장과 서유열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실질적인 (불법 인력퇴출프로그램)운영책임자인 이석채 회장이 국감에 나와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확인 국감 때라도 이석채 회장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 22일 노동부 확인국감 때 출석해야 한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KT 이석채 회장과 서유열 사장을 국감장에서 세우기 위해 노력 중이다.

문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3일부터 여야 간사가 남은 국정감사 피감기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며 “김재철 MBC 사장과 이석채 KT 회장, 서유열 사장을 증인으로 세위기 위해 여당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석채 회장은 불법적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이외에 제주 세계7대 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 의혹 등과 관련 있다. 또 서유열 사장은 스스로를 '민간인 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차명폰, 일명 대포폰을 건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지난해 1월 KT 올레 캠퍼스에서 발로 뛰겠다고 선언하며 KT 이석채 회장(가운데)과 서유열 사장(오른쪽)이 발도장을 찍는 행사를 가졌다. (KT 제공)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유인촌·이창동 나오는 문방위 국감에서는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05일자 기사 '유인촌·이창동 나오는 문방위 국감에서는'을 퍼왔습니다.

[2012 국감 프리뷰] 심의 공정성 논란에서 면세점 매각까지

올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문방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김이 빠진 모양새다. 당초 문방위에서 예상됐던 ‘언론장악 청문회’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올 초 진행된 MBC노조 170일 간의 파업을 비롯한 KBS노조 95일, YTN노조 55일간의 파업 이유가 방송의 ‘공정성’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다룰 해당 상임위는 의심의 여지없이 문방위다. 하지만 ‘언론장악 청문회’는 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갔고 김재철 MBC 사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9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또,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새누리당이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인사들의 증인채택을 관철시킨 것도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미디어스)는 2012년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사안들을 미리 들여다봤다. 다음은 문방위 국감 대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프리뷰다.

▲ 5월 17일 MBC '뉴스데스크'는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노조원과의 충돌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MBC

공정성 논란와 (김미화의여러분) 표적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 국정감사(10월 18일)에서는 올해에도 빠짐없이 모호한 잣대의 ‘공정성’ 심의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9월 MBC (뉴스데스크) 권재홍 허리우드 액션 보도에 대해 정부여당 심의위원들이 다수결로 ‘문제없음’으로 의결한 반면, 민주통합당의 김재철 사장 면담 시도를 두고 ‘무작정’, ‘난입’으로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권고’라는 낮은 수위의 제재를 내렸다. MBC 파업을 소재로 다룬 KBS (시사기획 창) 역시 균형성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권고’ 조치를 받았다.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공통점은 여야추천 심의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다수결로 제재수위를 결정한 사안들이란 점이다.

CBS라디오 (김미화의여러분)에 대한 잦은 공정성 심의도 주요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과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가 출연한 편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 ‘표적심의’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반면, 서규용 농림부 장관 출연 편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을 결정해 이중 잣대 심의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성기를 연상시키는 것을 소재를 썼다”(양꾼기획), “어구의 음절에 강세를 통해 욕설을 연상시켰다”(이런면접)는 이유로 tvN (코미디빅리그)에 대한 ‘권고’ 제재 역시 전형적인 꼰대심의로 비난을 샀던 부분이다.

올해 방통심의위 국감에서 여당 추천 엄광석 심의위원의 자질문제가 거론될 보인다. 엄 위원은 지난 4월 박근혜 새누리당 당시 예비후보를 위해 인천지역 주민에 식사를 대접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80만원 벌금)을 받았다. 민주통합당은 엄 위원의 증인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방통심의위 국정감사에서는 SNS·스마트폰 앱·팟캐스트 심의를 전담하게 된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과 웹툰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을 추진했던 사건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 내용 중. 해당 문건은 문화를 통화 국민의식을 우경화시키자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포함돼 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과 KT의 ‘26년’ 영화 투자 철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 국정감사(10월 8일)에서는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작성일 2008년 8월 28일) 문건과 지역신문발전기금 고갈 사태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으로 국민의식 우경화를 계획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문건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영화를 중심으로 좌경화를 추진했다”며 봉준호 감독의 (괴물)과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JSA), 임찬상 감독의 (효자동이발사)를 문제작으로 꼽고 있다. 이와 함께 CJ·KT·SKT 등 영화자본과 협력해 ‘우파 영화제작’ 계획도 문건에 포함돼 있다. 특히, SKT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영웅에 관해 시나리오 작업 중”, “수백억 원 규모의 제작비 투자 예정”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민주당에서는 문화부 국감에서 해당 문건의 진의, 실행 여부에 대해 강력히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5·18 광주민중항쟁의 주범 전두환 전 대통령 암살을 소재로 다룬 강풀의 (26년) 영화화에 대한 KT의 투자 철회도 주요한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KT의 (26년) 영화 투자 철회에 정권의 압력이 있었는지의 여부다. 관련 사안으로 정인철 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돼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이날 국정감에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 고갈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문화부에 대한 질책도 예상된다. 또, 특혜·재정낭비 비판이 컸던 목동 예술인센터의 재착공(2010년)에 대한 질의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밖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산인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건물을 문화부가 언론재단을 내세워 귀속시키려는 시도 역시 문화부 국감에서 빠질 사안은 아니다.

▲ 오는 15일 영화진흥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유인촌·이창동 전 문화부 장관ⓒ연합뉴스

유인촌 증인 출석과 낙하산 홍상표 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등급위원회의 국정감사(10월 15일)에서는 참여정부시절 문화부장관을 지낸 이창동 감독과 이명박 정부 초기 장관을 지낸 유인촌 예술의전당 이사장이 동시에 증인으로 채택돼 주목된다.

유인촌 전 장관에 대해서는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해임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유 전 장관의 출석함께 따라 이날 역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이 주요하게 질의될 전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YTN 사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YTN 보도국장을 역임한 바 있기 때문이다. 홍 전 보도국장은 YTN (돌발영상) ‘마이너리티 리포트’ 편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대표 콘텐츠인 (돌발영상) 경쟁력을 무력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 원장은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바 있어 낙하산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자의적인 등급분류를 빼놓을 수 없다. 영등위는 올 초에 개봉한 (줄탁동시)(연출 김경묵)에 대해 성기노출을 문제 삼아 제한상영가 등급을, 지난 9월 22일 현실정치에 대한 풍자를 담은 (자가당착:시대정치와 현실참여)(연출 김선)에 대해서도 제한상영가를 판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제한상영가 판정은 사실상 상영 금지 조치다.

영등위는 (자가당착)의 제한상영가 판정에 대해 ‘과도한 신체훼손과 폭력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한국독립영화협회를 비롯한 영화 관련단체들은 “특정 정치인(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가 등장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밖에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 분류 조치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에 대한 국정감사(10월 11일)는 단연 인천공항 민영화다. ‘인천공항면세점 매각문제’ 관련 인천공항공사 이영근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지난 8월 말 인천공항공사는 한국관광공사에 면세점 입찰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면세점은 공항의 대표적인 알짜배기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왜 민영화해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 문방위 소속이기도 한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매각이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알짜시설 매각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면세점까지 대기업에게 퍼주는 것은 특권·반칙”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해직 만 4년’ YTN 사태 해결에 국회도 움직인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03일자 기사 '‘해직 만 4년’ YTN 사태 해결에 국회도 움직인다'를 퍼왔습니다.

"10차례 게릴라 파업에도 내부적 해결 어려운 상황"… 국감서 언론장악 이슈 집중 조명

‘낙하산 사장’ 논란으로 노종면 기자 등이 해직된 지 만 4년. 언론인들이 다시 YTN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국회가 국정감사로 지원하고 있어 불법사찰, 언론장악 논란 등 YTN 사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만 4년이 되는 날인 5일 오후 5시에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해직 4년 행사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가 열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과 한국기자협회(협회장 박종률)이 주최한 이 행사에는 YTN, MBC, 국민일보, 부산일보 등 해직언론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1970년대 동아투위를 결성해 언론탄압에 맞선 언론인들과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도 참석한다.

4년 전인 2008년 10월 6일 YTN은 ‘낙하산 사장’으로 지목된 구본홍 전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던 권석재 노종면 우장균 정유신 조승호 현덕수 기자를 해고했고, 돌발영상 팀장 등 6명을 정직에 처분했다. 세계 최대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도 YTN 사태에 대해 관심을 보인 바 있고, YTN은 올해 3월부터 총 10차례 게릴라파업을 벌인 바 있다. 지난 7월 노종면 기자는 노조 내 설치한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돌아왔다.

해직자들이 낸 징계무효 확인소송의 결과도 주목된다. 법원은 2009년 11월 1심에서 6명 전원에 대해 ‘해고 무효’ 판결을 했지만 지난해 4월 고등법원은 노종면 기자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며, 노 전 기자 등 원고 측은 불법사찰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상황이다.

내부 해결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김수진 YTN 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홍보부장은 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해직자 복직을 위한 중립적 기구 설치를 경영진에 제안했지만 성사가 안 됐다”면서 “내부적인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해직 4년에 맞춰 국정조사 등 국회가 움직이는 것은 해직자들에게 중요한 기회다. 4일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TN 사태에서 드러난 언론장악 문제를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 회견의 주요 내용은 불법사찰, 해직 등 YTN 사태의 조속한 해결 촉구다. 회견문에는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앞서 국회 문방위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YTN 사찰과 노조원 해직 등 징계와 관련해 배석규 YTN 사장과 노종면 해직기자를 각각 국정감사 증인고 참고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배석규 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명박 정권이 YTN을 비롯한 방송을 정권의 손아귀에 장악하려는 음모 속에 낙하산 사장에 이어 어용사장을 세우기 위해 치밀하게 자행된 불법 사찰 실상을 국민 앞에 검증하고, 끝없는 YTN노조에 대한 탄압과 편파방송을 획책해 온 사장의 전횡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수진 YTN노조 홍보부장은 국감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 자유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고, 여기에 장단을 맞춰 몇몇이 이익을 챙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바꿔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