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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0일 수요일

"김진모는 황제 검사"... 법사위 국감 파행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0-09일자 기사 '"김진모는 황제 검사"... 법사위 국감 파행'을 퍼왔습니다.
[국감 - 부산고검] 민주 "여당, 민간인 불법사찰 질문 자제 요청"

▲ 9일 오후 부산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부산고검에서 열렸다.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모 부산지검 1차장검사를 증인으로 불러세우는 것을 두고 여야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언쟁이 빚어졌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 정민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며 한치도 양보없는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부산저축은행 사태와의 연관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현영희 의원의 공천 로비에 대한 부산지검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김진모 부산지검 1차장 검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며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1 라운드 : 문재인

이날 국감에서 여당은 문 후보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 가량을 수임료로 받은 것에 대가성 여부를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법무법인 부산이 지급명령 신청서 달랑 작성하면서 59억원 상당을 받았다"며 "이것이 왜 뇌물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도 "법무사에 맡기면 3만원 가량인데 왜 10만원에서 20만원씩을 주고 법무법인 부산에 사건을 밀어줬냐"며 "보은성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김진태 의원 역시 "59억원을 수임료가 아닌 현금으로 받았다면 문제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세에 민주당 의원들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법무법인 부산이 59억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변호사 문재인이 받은 것이 아니다"며 "(문 후보가) 대량 예금 인출 사태를 막아달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 정부의 기조였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결론적으로 보면 금감원 국장은 압력행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문재인 수석이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부산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2 라운드 : 현영희

▲ 9일 오후 부산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부산고검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강경필 울산지검장, 김홍일 부산고검장, 이득홍 부산지검장, 박성재 창원지검장이 선서를 하고있다. ⓒ 정민규

민주당 의원들은 현영희 의원에 대한 부산지검의 부실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박범계 의원은 "공천심사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임에도 검찰은 들여다보려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이에 이득홍 부산지검장은 "현 의원은 범죄사실을 부인했고 조기문씨와 말을 맞추려는 정황도 있으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이라며 "새누리당 공천심사 문제는 현기환 전 의원을 통해 조사했다"고 답했다.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던 중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문재인 후보가 있기에 (법부법인 부산에) 밀어준 것이 왜 대가관계가 없나"며 "전형적인 알선수뢰에 해당한다"고 문 후보를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여당이 근거없는 의혹을 생산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국감장은 양측의 고성이 오갔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회를 요청하고 먼저 퇴장했다.

3 라운드 : 김진모

 
▲ 9일 오후 부산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부산고검에서 열렸다. 김진모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박영선 법사위 위원장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있다. 김 차장검사는 "그런일이 없다"고 답했다. ⓒ 정민규

이 과정에서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가 국감에 앞서 야당 의원들에게 김진모 부산지검 1차장 검사에 관한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차장검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범계 의원은 "권 의원이 김 차장검사에 관해서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이야기는 가능한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영선 위원장이 김 차장검사를 불러세워 "본인과 관련해 질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여당에) 부탁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차장검사는 "의원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부탁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회의가 속개되고 야당 의원들이 김 차장검사를 불러내자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민간인 사찰에 관한 문제를 김 차장검사에게 질문하자, 권 의원은 김 차장검사에게 "답변할 필요가 없다"며 김 차장검사의 답변을 막아서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이 국정감사는 부산고검과 지검에 대한 지방감사로, 증인들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민간인 사찰에 대한 문제를 김 차장검사에게 질문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격론을 벌였다. 박영선 위원장은 "권선동 의원이 답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김 차장검사는 황제검사"라며 "길게 봐서 김 차장검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김 차장검사에게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야 간사 사이에 합의가 됐다며 "부산에 내려가서 김 차장검사를 상대로 이전의 일에 대해 질의하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겠다고 했더니 (이춘석 민주당 간사가) 알았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권 간사의 발언은 들으면 들을수록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 김진모라는 이름만 나오면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이 발언에 다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고 소리치며 전원 퇴장했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국감은 별다른 성과없는 반쪽짜리 국감으로 오후 9시를 넘겨 끝을 맺었다. 그 시각까지 의원들을 만나겠다며 하루종일 검찰청사 밖에서 기다렸던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의원들의 차를 막아서며 버텼지만, 그 누구도 이들에게 다가와 말을 걸지않고 서둘러 부산을 떠났다. 

정민규(hello21)

2012년 8월 23일 목요일

검찰 "현기환 더 조사안한다"…박근혜 살리기 위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8-23일자 기사 '검찰 "현기환 더 조사안한다"…박근혜 살리기 위해?'를 퍼왔습니다.
무혐의 처분 관측…현영희 체포동의안 9월에야 처리될듯

검찰의 새누리당 공천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현영희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4·11총선과정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을 더 불러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21일 현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는 않아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현영희 의원에게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등 야권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현기환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공천장사 진상조사단 단장인 강기정 최고위원은 "지역구에서 떨어진 현영희 의원이 비례대표 과정이 되는 것이 불분명한데도 개인 비리로 수사방향을 잡고 결론 내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안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에서는 대선가도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치검찰이 현기환 전 의원에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가 남이가 그르치 부산검찰이라고 다를라고" (김**@sin****)"무당 작두타기보다 더 현기증나는 검찰의 박근혜 측근 살리기 몸짓" (불***,@bul***)"예견된대로 현기환이가 친박이기 때문에 박근혜와의 고리를 끊으려는 기획수사군요"(복지**,@jk****)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2012년 8월 20일 월요일

박근혜의 부산 집사들에게 무슨 일이


이글은 시사IN 2012-08-20일자 기사 '박근혜의 부산 집사들에게 무슨 일이'를 퍼왔습니다.
부산·경남(PK)은 박근혜 후보에게 ‘버텨줘야’ 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현영희-현기환 ‘공천 뇌물’ 사건이 굳건하게만 보이던 지역을 흔들고 있다. 박근혜의 부산 집사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새누리당은 ‘유령’도 당선시킨다. 2006년 부산 금정구 구의원에 출마한 박상규씨는 옛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뒤 실종됐다.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그는 당선됐다. 실종 한 달 만에 그가 발견된 곳은 경남 김해의 한 야산. 당시 (부산일보)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을 둘러싼 공천 뇌물 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이 곧 당선인 PK에서 당내 경선은 본선보다 더 치열하다. 이번 새누리당 공천 뇌물 사건의 시발점인 현영희 의원 역시 공천 과정에서 ‘물 먹은’ 경험이 있다. 2002년 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현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시의원 직을 던지고 동래구 예비후보에 등록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후 2010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자신의 원래 지역구를 버리고 중·동구에 공천을 신청했다. 중·동구는 국회 부의장을 지낸 5선 정의화 의원의 지역구다. 지역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당시 중진 물갈이론이 힘을 얻으며 ‘정의화를 날린다’라는 데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 지역구까지 바꿔 들어온 현영희가 ‘자신이 꼭 공천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여 모두가 의아해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공천장은 정 의원이 쥐게 됐고, 현 의원은 다시 한 번 좌절을 맛보는 듯했다. 

그러나 ‘우회로’가 있었다. 현 의원은 낙천자 중 유일하게 비례대표 순번에 이름을 올렸다. “현 의원이 23번을 받았는데 당시만 해도 당선되기 어려운 순번이었다. 다만 당장은 안 돼도, 박근혜가 정권을 잡으면 비례 중 몇 명이 입각할 테고, 그러다 될 수도 있는 애매한 번호라고 생각했다. 그 번호에 줄 서는 데 든 돈이 ‘일단’ 3억원 아니었겠나.” 부산에 기반을 둔 전직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 얘기다. 현 의원이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현기환 전 의원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이었다.

ⓒ시사IN 백승기 포럼부산비전 행사장을 찾은 박근혜 후보와 현영희 의원(오른쪽)

부산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영희 의원은 부산 지역에서 ‘전주(錢主)’로 회자되곤 했다. 공천 뇌물 사건에 현 의원이 연루되었다는 소식에 부산 정계가 크게 놀라지 않은 까닭이기도 하다. 현 의원은 19대 비례대표 당선자 중 가장 많은 재산(181억원)을 신고했다. 주로 선박용 파이프를 취급하는 ‘강림CSP’ 회장인 현 의원의 남편 임수복씨는 부산 지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포럼부산비전에 각별한 애정

현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 때 ‘박근혜가 선택한 여자’라는 슬로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부산역 앞에 걸기도 했다. 그가 2007년부터 공동대표로 있는 포럼부산비전은 박근혜 후보의 부산 지역 싱크탱크다. 포럼부산비전은 박근혜 후보의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미래연구원의 부산지역본부 구실도 겸한다. 박 후보의 대표 외곽 조직인 셈이다.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결성된 이 조직은 그 뒤 부산에서만 유지되고 있었다(최근 포럼강원비전과 포럼충청비전이 만들어졌다). 한 관계자는 포럼부산비전이 다른 지역과 달리 지난 5년간 조직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지역에 현영희 같은 ‘전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라고 말했다. 

포럼부산비전의 김태용 사무처장은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다. 서병수 사무총장과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김 사무처장은, 이번 총선 공천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입길에 올랐다. 현기환 전 의원 역시 포럼부산비전 특별회원이다. 박근혜 후보는 매년 포럼 창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하는 등 이 단체에 각별한 애정을 표시했다.

수도권과 호남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박근혜 후보에게 부산은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하는 지역이다. TK(대구·경북)가 박 후보에게 ‘굳은자’인 반면, PK는 조금 미묘하다. 새누리당 기득권이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부산 저축은행 파동,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새누리당에 등 돌리는 여론 역시 감지된다. 2010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김정길 후보가 득표율 45%를 얻는 ‘이변’도 일어났다. 박 후보가 부산에 특별히 공들였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1년 동구청장 재·보궐 선거 시 박 후보는 구청장 선거인데도 두 번이나 부산을 찾았고, 이번 총선에서도 모두 다섯 차례 부산을 방문했다. 

결과적으로 ‘현상 유지’는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기가 느껴진다. 부산 전체 유권자는 약 290만명이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59만 표를 얻었다. 그리고 이번 총선 때 야권 후보는 모두 62만 표를 얻었다. 새누리당은 2002년 이회창 후보가 130만 표를 얻었던 것에 비해, 이번 총선에서는 78만 표밖에 얻지 못했다. 야권이 지분을 조금씩 늘려가는 반면, 새누리당 표는 반토막이 난 것이다. 이 때문에 정종민 민주당 부산시당 정책실장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 부산이 박 후보에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누리당이 부산발 공천 뇌물 사건에 ‘호들갑’으로 보일 정도로 대응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는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 지역의 돈과 조직을 장악한 박 후보의 ‘부산 집사’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혀 무리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공천 뇌물 의혹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한 인사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200억원 가까이를 ‘땡겼다’라는 이야기가 부산 정가에 공공연하게 나돈다. 한 관계자는 “그 돈이 어디 갔겠나. 박 후보의 대선자금 아니겠나. 이 호텔, 저 호텔 드나들면서 사람 만나는 걸 보고 우리끼리는 ‘저 사람 꼭 사고 친다’라고 말하곤 했다”라고 전했다. 


“저 사람 꼭 사고 친다 했다”

현기환 전 의원의 경우는 특히 부산 지역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2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인수위에도 참여했던 현 전 의원은 이른바 ‘원조 친박’은 아니다. 게다가 19대 총선에 불출마한 상황에서 부산시장 직이나 입각을 노리려면 더더욱 ‘실적’이 필요했을 거라는 게 지역 정가의 중론이다. 

현영희-현기환의 공천 뇌물 파문은 부산 지역 정치인 전반으로 옮아가고 있다. ‘Y, L, H 의원이 돈을 받았다’라는 말이 떠돌기 시작했고, 지금은 15명 가까운 정치인 이름이 입길에 오르내린다. 전직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은 2008년에도 ‘모시고’ 있던 의원으로부터 현 의원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영감이 ‘현영희가 돈을 보냈길래 돌려보냈다’라고 말하더라. 지금 불거진 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검찰의 의지 문제인데, 현영희가 그동안 치렀던 선거 자체를 다 뒤집어봐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부산에서 정치하는 사람치고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칠지는 미지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현기환이 검찰에 출두했다. 내가 볼 때는 돈이 오갔다는 것보다 이게 더 큰 뉴스다. ‘봐준다’라는 게 암묵적으로 보장된 것 아니겠나”라고 의심했다. 사건의 무게로만 따졌을 때, 대검 중수부에서 처리해야 할 일을부산지검이 하고 있다는 것 또한 논란거리다. 한 부산 지역 변호사는 “현영희는 박근혜와 앉아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사람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부산지검에서는 덮기 곤란하게 ‘선관위가 너무 많은 정보를 언론에 뿌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라고 말했다. 현영희-현기환-친박 핵심들이 ‘털리면’ 박 후보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번 사건이 부산 민심, 나아가 대선을 가를 ‘뇌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장일호 기자 | ilhostyle@sisain.co.kr

2012년 8월 15일 수요일

"현영희, 3월 9일 이전부터 돈 살포 준비했다"


이글은 노컷뉴스 2012-08-15일자 기사 '"현영희, 3월 9일 이전부터 돈 살포 준비했다"'를 퍼왔습니다.
선거운동원들은 '현기환이나 홍준표에게 돈 썼냐' 문자 주고받아

 

현영희(61) 새누리당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기 며칠 전부터 돈 살포를 준비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현 의원 선거 캠프의 운동원들은 서로 돈 전달을 독려하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현 의원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은 공천뇌물 3억원의 종착지로 지목되는 현기환(53) 전 의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공천뇌물 3억원의 전달자로 지목된 조기문(48ㆍ구속) 씨 등 현 의원 측 선거운동원들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공천뇌물의 필요성 및 상납 여부와 관련해 나눈 의견들이었다. 

지난 3월 9일 당시 현 의원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이모(여) 씨 등은 조씨와 수행비서 정동근(37) 씨에게 “현기환이나 홍준표에게 돈을 쓰고 있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다”였다. 

이 날은 현 의원이 부산 중ㆍ동구 지역구 공천 신청을 자진 철회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바로 다음날이다. 당시 현 의원이 돈을 뿌릴 것이라는 사실을 선거 캠프 운동원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검찰은 현 의원 측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기 며칠 전부터 뇌물 상납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의원 남편 임모 회장의 차명 계좌에서는 3월 6일부터 한 달 동안 수백만원 단위의 현금이 거의 매일 인출됐다. 

이어 3월 15일에는 이씨가 다시 조씨에게 “현(영희 의원)이 서울 가서 돈을 좀 썼다. 3월 14일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다행이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현 의원은 실제로 이날 서울에 올라와 누군가를 만났고, 현 전 의원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 현 의원이 지역구 공천을 철회하기 전부터 돈을 미리 준비한 뒤 비례대표 신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돈을 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캠프 관계자들이 서로 돈 살포를 독려하거나 돈을 전달했다는 소식에 ‘안도’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당시 현 의원 선거캠프에서는 '공천뇌물' 제공을 기정사실화했으며, 공천뇌물이 당선으로 직행된다고 확신했다는 정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씨는 조씨에게 본인 명의로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당사자로, 두 사람은 상당한 친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법정에서 이같은 정황증거를 제시하며 조씨의 구속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 전 의원이 평소 현 의원과 자주 통화를 한 점,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이란 막강한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따라 공천뇌물이 실제로 현 전 의원에 건네졌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현 전 의원을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CBS 김수영 기자

2012년 8월 10일 금요일

별명이 ‘500만원’, 조기문 리스트에 새누리당 떨고 있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10일자 기사 '별명이 ‘500만원’, 조기문 리스트에 새누리당 떨고 있나'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현영희 차명 후원금 받은 인사만 15명, “손수조 캠프에도 떡값 제공” 진술 확보

새누리당이 떨고 있다.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의 부탁을 받고 조기문씨가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3억원의 공천 헌금을 전달한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현 의원이 현 전 의원 이외에 '불법정치자금'을 살포한 정황을 발견하고 계좌를 추적 중이기 때문이다.
공천헌금 전달책인 조기문씨의 휴대전화도 새로 발견됐다. 현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총선 전후로 조씨와 통화한 정치인들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새누리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조기문 리스트’가 떠돌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퍼지고 있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 친박계 인사들이 이번 의혹에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현영희 의원이 대표로 있던 포럼에 박 전 위원장이 여러차례 참석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전 위원장 캠프 측은 자성모드에 돌입했다. 한때 배달사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수사 결과 현영희 의원이 현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정황이 뚜렷해지면서 바짝 몸을 엎드리는 모습이다. 캠프 쪽 인사는 박 전 위원장이 공천헌금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휩싸인 인물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공천헌금 사태를 계기로 박 전 위원장에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가 정수장학회 관계자와 비리 연루자, 공천 신청자, 유신시대 고위관료 등으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아왔다”며 후원금 내역을 공개했다.
서울시가 9일 오후 2시를 기해 한강 강동대교~잠실대교 구간에 ‘조류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강 서울 구간에 조류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2008년 7월 이후 4년 만이다. 시 당국은 독성물질이 미량이어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다음은 10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용역업체엔 파업 철거 현장이 로또)
국민일보 (현영희, 친박 핵심 등 15명에 후원금)
동아일보 (일 '한외교백서 독도표기' 첫 항의 긴장 고조)
서울신문 (공천헌금 현기환, 현영희 등 17명 계좌추적)
세계일보 ("북 계획경제 포기" 중국식 개혁 실험)
조선일보 (중 법정에 선 보시라이 부인)
중앙일보 (1등만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포토))
한겨레 (현병철 취임 후, 청와대, 국정원, 경찰 인권위 간섭)
한국일보 (4대강 탓 구미공단 조업 위기)

검찰이 현 의원이 현 전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후보와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등에게 모두 4억1606만원의 불법 자금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17명의 계좌를 추적 중이라고 밝혀 이번 사건이 새누리당을 위협하는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추적 중인 현 전 의원과 현 의원 부부 등 17명의 계좌에서 또 다른 금품 살포 정황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불법정치자금 게이트로 번지나

현 의원은 지난 1~4월 총선 기간 동안 부산 사상에 출마한 손수조 후보(27)의 자원봉사자들에게 135만원의 실비를 지급하는 등 부산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모두 4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역 종교단체에 137만원을 기부하고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된 3~4월 지역주민 등 32명에게 269만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또한 현영희 의원의 부탁을 받고 현기환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기문씨의 새로운 휴대전화가 확보해 통화 내역 조회에 들어갔다.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조씨가 지난 4일 확보한 자신 명의의 ‘010-7167-××××’의 휴대전화 외에도 ‘010-5065-××××’의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사용한 사실을 9일 확인했다.
경향신문은 "새로 발견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조회 결과에 따라 조씨가 현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는지 여부와 그가 총선을 전후해 자주 통화한 정치인이 누구인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검찰은 현 의원에게서 비례대표 공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씨가 3억원을 현 의원 측으로부터 건네 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3억원을 현기환 전 의원이 받았다는 사실 여부를 밝히는 일이다.
검찰은 조씨가 수사를 받으면서 현 의원과 입을 맞추거나 수시로 말을 바꿔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와 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을 제보한 정씨의 주장과 달리 3억원이 아니라 500만원을 주고받았고, 공천 대가가 아니라 개인적인 활동비"라고 주장해왔다.

▲ 국민일보 3면

국민일보는 현 의원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수행비서 정동근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현 의원이 15명에게 수백만원씩 자신과 부인, 친구 등 명의로 후원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증언이다.
금품 살포 대상자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는 친박 실세 의원들과 부산지역 의원들이다.
국민일보는 "검찰의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현 의원의 차명 후원금 제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기환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이 전달됐을 가능성에도 더욱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현 의원으로부터 차명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한 인사만 15명으로 이정현 최고위원, 현경대 전 의원, 부산의 S, R, L, K, K, J, Y 의원, 손수조 후보 등이 포함돼 있고 부산 지역 H, L, K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금품 살포는 정씨의 부인 친구나 정씨 부인 명의로 후원금을 보내는 형식이다. 다만, 검찰은 후원금 성격을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대가성을 밝히기 쉽지 않아 사법처리는 불투명하다. 차명 후원금을 받은 당사자들은 후원금 수령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검찰은 현 의원이 공천 로비를 하기 전에 인맥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친박계 의원들에게 차명으로 후원금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차명 후원금을 제공한 현 의원만 사법처리하고 후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대가성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를 하겠지만 무혐의로 처리할 공산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기문씨 별명은 500만원

조기문씨의 별명이 지인들 사이에 '500만원'이라고 불린 것도 새누리당으로서는 곤혹스런 일이다.
경향신문은 조씨 지인의 말을 빌려 "누굴 만나서 뭘 하든지 선금조로 밥값 500만원부터 받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는 돈이 되지 않는 일이면 아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인들 사이에서 ‘500만원’으로 불렸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4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맡은 것이 유일한 공식 직함이지만 부산지역 정가 사이에서는 정치적 보폭이 넓기로 소문이 나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외곽조직인 ‘클린 파워’의 부산본부장으로도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돕는 외곽단체 ‘국민의 힘’ 부산지부장으로 활동했다.최근에는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의 특보로 활동했다. 현영희 의원과는 2000년 중반부터 알고 지냈는데 지난 2010년 부산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현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다.
경향신문은 "(조씨가) 현 의원 부부의 재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현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총액은 181억5000만원이다. 현 의원의 남편은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철강업체 회장"이라고 전했다.

▲ 경향신문 3면

조선일보도 (꼬리물고 이어지는 현영희의 국회 입성 전방위 로비 의혹)라는 기사에서 부산지역에서 로비를 벌인 현 의원의 활약상(?)에 대해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동근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현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이 확정된 뒤 부산 지역 선거구 18곳 중 15곳에 출마한 당 후보들의 선거 사무실에 '선거를 잘 치러라'는 의미로 격려 떡을 돌렸다",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손수조 후보의 자원봉사자들에게 135만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부산 정가에서 "현 의원이 지난 2010년 부산시 교육감 선거를 마친 뒤 선거비용 13억8100만원에 대한 환급 요청을 했다. 돈을 따로 인출하지 않아도 이미 상당한 '실탄'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 의원이 주변에 '50억을 써서라도 꼭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했더라"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전했다.

현영희 의원 대표로 있던 포럼에 박근혜 전 위원장 참석

현 의원이 박근혜 경선 후보의 외곽 단체인 '포럼부산비전' 공동대표로 활동한 것도 말이 많다. 포럼부산비전은 친박 핵심인 서병수 사무총장이 2007년 발족을 주도한 정책 세미나 모임인데 현 의원은 공동대표 6명 중 한명이었다.
포럼 창립행사에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부산 지역 친박계 의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포럼 홈페이지에 3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이 같은 분과에서 세미나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다.
한겨레는 '포럼부산비전'는 서병수 사무총장의 친구인 김씨가 사무처장을 맡았는데 "부산일보 등 부산지역 언론은 현영희 의원의 공천 금품 제공 의혹이 불거진 뒤 김 사무처장이 4. 11 총선 공천 희망자 이력서를 접수해 서병수 의원에게 전달하고 이들에 대한 세간의 평가 등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패닉, 해결책 놓고도 갈등

공천 헌금 유탄을 맞은 새누리당은 수습책을 놓고서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4·11 총선 공천헌금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을 출범시켰다. 진상조사위는 위원장을 맡게 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출신의 이봉희 변호사를 비롯한 4명의 지도부 추천인사와 5명의 경선 주자 측에서 각각 추천한 김기홍 변호사(임태희 후보), 김재원 의원(박근혜 후보), 이희용 변호사(김태호 후보), 이우승 변호사(안상수 후보), 김용태 의원(김문수 후보)으로 꾸려졌다.
하지만 친박(친박근혜) 성향 당 지도부와 비박(비박근혜) 주자 측이 추천한 인사들 사이에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일보는 (현영희 관련에 "국한” “모든 소문 조사”)라는 기사에서 "지도부와 박근혜 후보 측은 진상조사위의 이름대로 현 의원과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만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비박 주자 측이 4·11 총선 공천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하자며 반기를"들고 있다고 전했다.

▲ 세계일보 4면

진상조사위의 무용론도 제기된다. 계좌추적권이나 소환권 등이 없어 실질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고, 의혹을 가지고 진상조사를 했다가 당내 분란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공천장사의 최종 책임자인 박 후보까지 조사위원을 추천했다는 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이 조사한다는 것은 검찰 조사를 왜곡하고 진상을 축소·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짝 엎드리는 박근혜 캠프 “인적 쇄신해야”

박근혜 캠프는 자숙 모드에 들어갔다. 중앙일보는 (박근혜 캠프 자정론 … “돈 공천 의혹 인물과 선거 못 치러")라는 기사에서 "돈 공천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의 위기감이 고조되며 ‘인적쇄신론’이 나오고 있다"며 "일부 박근혜계 인사들을 2선에 후퇴시키자는 얘기"라고 보도했다.
특히 박근혜 캠프 정치발전위원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문제는 박 후보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의혹의 대상으로 오르내리는 사람들과 과연 선거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해 주목된다.
이 교수는 박 후보가 대국민 사과뿐 아니라 의혹의 대상으로 오르내린 사람들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국민들이 신뢰를 계속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경선 후) 대선 캠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인적 구성을 달리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이 한번 믿고 쓰는 사람은 보직을 바꿔서라도 계속 중용하는 스타일이 화를 키웠다는 분석도 내놨다.
중앙일보는 "현기환 전 의원만 해도 박 후보 캠프의 대외협력부단장(2007년 대선 경선 때)으로 신임을 얻은 뒤 올 초 의원직을 사퇴했는데도 새누리당 공직후보자 추천위원, 여의도연구소 제2부소장 등의 요직을 계속 맡겨 왔다"며 "그런 현 전 의원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데다 또 다른 핵심 인사인 현경대·이정현 전 의원이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차명으로 후원금을 받은 것 때문에 구설에 올랐다. 여기에다 ‘박근혜 키즈’로 통하는 손수조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까지 이름이 등장했고, 현 의원에게 차명 후원금을 받았다는 박근혜계 전·현직 의원 3~4명의 실명이 추가로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 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박근혜 캠프 측 인사들의 공통적인 진단이라는 게 중앙일보의 주장이다.

▲ 중앙일보 5면

이번 사건으로 당장 ‘친박’들한테 돈 상납하는 새누리당의 문제와 그 배경에 박근혜 전 위원장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는 (‘친박’들한테 돈 상납하는 새누리당 풍토)라는 사설에서 "같은 당 사람들끼리 차명으로 후원금을 주고받는 풍토부터가 새누리당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웅변한다"며 "당사자들의 말을 빌리더라도 이들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도 편법까지 동원해 정치후원금을 ‘상납’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다. 새누리당의 새 주인으로 등장한 박근혜 의원의 핵심 측근들의 위세가 그만큼 당당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는 "힘있는 자들에게 잘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존본능이 친박 핵심 실세들에 대한 금품공세로 이어진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고 쇄신을 외쳤지만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없었음은 최근 일련의 사건이 증명한다. 주인이 바뀌면서 힘의 쏠림 현상과 일방통행식 당 운영은 오히려 심해졌다. 이런 풍토에서는 ‘당내 로비’ 등 구태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겨레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에 접근하는 새누리당, 특히 박근혜 의원의 자세"라며 "그동안의 쇄신 노력이 속 빈 강정이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당 운영의 전횡과 독식 등 병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고는 ‘현영희 게이트’의 수렁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수장학회 관계자 박근혜 전 위원장에게 후원금 얼마 줬나?

정수장학회 관계자 후원금도 박 전 위원장에게는 아킬레스건이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가 정수장학회 관계자와 비리 연루자, 공천 신청자, 유신시대 고위관료 등으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아왔다”며 후원금 내역을 공개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2004~2011년 박 후보 후원회 고액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박 후보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부터 2007년 17대 대선 경선 당시 1000만원, 2008년과 2010년 각 500만원 등 모두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최 이사장과 최 이사장 부인, 장남, 장녀, 차녀와 정수장학회 사무처장이 5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을 냈다.
정수장학회 장학생 출신 모임인 ‘상청회’ 김삼천 회장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000만원을, 김기춘 전 회장도 17대 대선 경선 당시 1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 관계도 없다는 정수장학회 관계자들로부터 꾸준하게 후원금을 받은 것(민주당 박기춘 의원)이다. 
경향신문은 또한 "박 후보는 조카인 한모씨와 조카사위 박모씨로부터 각각 3300만원과 6600만원을 받았다"면서 "민주당은 두 사람이 대주주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ㄷ사가 차입금으로는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창업상호저축은행(현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9면

또한 박 전 위원장은 선병석 전 뉴월코프 회장으로부터 2006·2008·2010년 500만원씩,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 전 회장은 2008년 10월 재벌가 자제들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인물로 2006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들과의 경기를 주선해 ‘황제 테니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17대 대선 경선 당시 19대 국회 지역구 공천을 신청한 남모씨로부터 1000만원, 19대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정모·이모씨로부터 1000만원씩 후원받는 등 19대 국회 공천 신청자로부터 4300만원을 후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재임 시절 청와대-국정원-경찰 나서 좌파 직원 블랙리스트 건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재임 시절 청와대를 포함해 국정원, 경찰까지 나서 '좌파 직원 블랙리스트'를 건네고 내부 조처를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겨레는 지난 2009년 7월 취임해 현 위원장 체제에서 사무총장으로 8개월을 역임했던 김옥신 변호사를 만나 이같은 증언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청와대는 인권위를 좌파들의 소굴로 봤다"며 "청와대, 국정원, 경찰 관계자들이 (나에게) 연락해와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긴밀한 협조를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긴밀한 협조라는 것은 "현 정부와 도저히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며 (나에게) 인권위 직원들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2009년 10월 시민단체 출신 직원 10여명이 거명된 좌파직원 블랙리스트를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
한겨레는 또한 인권위 고위 관계자와 통화에서 "현 위원장의 국회인사청문회 직후인 지난달 말 열린 간부회의에서 한 국장급 간부가 '조직 확대 문제로 협의할 일이 많아 지난해 현 위원장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 행정관을 만날 일이 많았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한겨레 1면

4년만에 한강 조류주의보 발령

서울시가 9일 오후 2시를 기해 한강 강동대교~잠실대교 구간에 ‘조류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강 서울 구간에 조류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2008년 7월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시는 이날 “잠실수중보 상류 5개 취수원에 대한 조류검사 결과 지난주에 이어 8일에도 클로로필-a(식물성 플랑크톤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엽록소의 하나)와 남조류 세포수가 조류주의보 기준을 초과, 조류주의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조류주의보는 5개 취수원 중 한 곳이라도 클로로필-a가 15㎎/㎥ 이상이면서 남조류 세포수가 ㎖당 500개 이상인 상태가 2주간 연속 지속될 경우 발령된다. 특히 암사·구의취수장은 ‘조류경보’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에서 흙냄새를 유발하는 지오스민과 신경독소인 아나톡신을 배출하는 남조류 아나배나의 수치도 급증했는데 아나배나는 지난주 ㎖당 180~760개에서 이번주 980~4350개로 최대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조류주의보가 발효된 지역뿐 아니라 한강 하류에서도 이미 조류주의보 수준의 클로로필-a 등이 확인된 만큼 15일쯤 잠실대교~행주대교 구간에 대해서도 2차 수질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조류주의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경향시문은 전했다.
주의보는 특보 중 가장 낮은 단계지만 수돗물에서 악취가 날 수 있고, 민감한 사람은 피부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류의 경우 독성물질이 극히 미량이어서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며 “수돗물은 끓이거나 차게 식히면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앞으로 아이들에게는 파는 생수만 먹여야겠다,“마시는 물뿐 아니라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물도 생수를 쓸 것(주부 ㄱ씨)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시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2012년 8월 9일 목요일

새누리 뇌물공천 의혹, 친박 실세로 확산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8-08일자 기사 '새누리 뇌물공천 의혹, 친박 실세로 확산'을 퍼왔습니다.
현영희, 이정현·현경대 차명후원금 진술... 이정현 "생애 통틀어 통화 한 번 안 했는데"

▲ 4.11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 거액의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해명한 뒤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 남소연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에게 '뇌물공천 의혹' 불똥이 튀고 있다. 뇌물공천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현영희 의원이 4.11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실세들에게 차명으로 불법후원금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 의원의 공천로비 대상이 공천위원이던 현기환 전 의원뿐만 아니라 친박 실세 전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8일자 에 따르면, 현영희 의원은 친박계 실세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300만~5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 의원은 자신의 뜻에 따라 불법 후원금을 낸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뇌물공천 의혹을 제보한 정아무개씨가 "친박계 실세들에게 후원금을 내야 한다"면서 1000만 원을 요구해 받아갔고 이 중 일부가 정씨와 정씨의 부인 명의 등으로 전달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 의원은 정씨가 1000만 원을 받아간 뒤 영수증이나 사용처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증언, 이번 사건이 자신의 뜻과는 무관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정현 최고위원과 현 전 의원 외에도 다른 의원 2명에게 현 의원의 차명 후원금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로비가 현기환 전 의원 외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는지 여부를 살피는 작업이다. 또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현 전 의원의 부산과 서울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현 전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이정현 "전혀 모르는 사실, 황당하다"... 민주당 "박근혜 후원계좌도 수사대상"

▲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헌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차명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황당하고 경악스럽다"며 "후원금 넣었다고 하는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유성호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이고 소액이라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지만 (현 의원의 차명후원금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또 황당하기도 하다"며 "공천 당시 제가 모르는 차명의 인사들이 후원금을 보낸 적이 있는지를 전부 확인해보도록 시켰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또 "현영희 의원이 후원금을 보냈다는 얘기 자체를 들은 적이 없고, 그 분과 통화해본 적도 없다"면서 "광주에서 (선거를) 뛰고 있어 그 분을 만날 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분(현영희) 지역이 부산이고 전 호남 출신이라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생애 통틀어 한 번도 전화통화한 적도 없다"며 "3월 말까지 후원금 내역을 급하게 확인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뇌물공천 의혹의 몸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이춘석, 박범계,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후 부산지검을 방문해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현영희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친박계 핵심인 현경대 전 의원, 이정현 최고위원 등에게 차명으로 후원금을 보냈다고 진술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천장사 비리의혹의 핵심이 친박계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검찰은 당사자들은 물론, 박근혜 후보에게도 수사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친박계 이너서클 7인회 멤버인 현경대와 박근혜의 입 이정현 최고위원이 연루됐다면 사건의 본질은 드러날 만큼 드러난 것 아닌가"라며 "공천비리 로비방식이 검은 돈의 차명제공으로 밝혀진 만큼 당시 공천권의 핵심이었던 박근혜 의원의 후원계좌뿐 아니라 전·현직 사무총장 등 친박계 핵심인사들의 후원계좌도 모두 확인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경태(sneercool)
유성호(hoyah35)
박소희(sost)

2012년 8월 7일 화요일

녹조현상 식수비상에도 조중동은 단신처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07일자 기사 '녹조현상 식수비상에도 조중동은 단신처리'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공천헌금 전달책 “현영희 돈 받았지만 500만원만 받았다”

서울 취수원인 한강·영산강 ‧낙동강 등에서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녹조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하는 등 전국의 주요 하천에 비상이 걸렸다. 각종 환경단체들은 이를 ‘4대강 사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며 상수도 수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요언론에서는 해당 사태에 대해 전혀 대수롭지 않은 듯 지역면이나 사회면에 단신 처리해 눈에 띈다.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비례대표)의 공천헌금 의혹 사건에서 돈 전달책으로 지목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이 6일 검찰수사에서 “현 의원의 수행비서인 정동근씨를 서울역에서 만나 5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3억 원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그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서울역에 간 일이 없다”고 해왔던 것과 달리 검찰에서는 “(사건 제보자) 정동근씨를 3월 15일 서울역에서 만난 것은 맞지만 3억 원이 든 쇼핑백은 못 봤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앞으로 조씨의 말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게 검찰 주변의 관측이다. 

다음은 6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현기환·조기문, 돈 줬다는 날/ 같은 기지국 반경내에 있었다)
국민일보 (도마 양학선, 체조역사 다시 썼다)
동아일보 (神技의 양학선/ 체조사상 첫金)
서울신문 (이 물을 마시고 있다)
세계일보 (현기환·조기문 ‘공천헌금 당일’ 회동 정황)
조선일보 (“현영희 돈 받았지만 3억보다 훨씬 적어”)
중앙일보 (폭염 블랙아웃 경보 켜졌다)
한겨레 (녹색강의 공포…2500만명 식수원 뒤덮었다)
한국일보 (공기업 공공요금 원가 5년간 9조나 부풀렸다)

한강 녹조‧악취…조중동 지역‧사회면 단신처리 “공연히 사태 과장할 필요 없다”
 독성물질인 남조류를 처리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팔당호 원수를 갖다 쓰는 경기도 15개 시·군에서는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팔당호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선박 7척이 스크루를 돌려 물속에 산소를 공급하며 쓰레기를 걷어내고 있고 하남시 취수구 주변엔 펜스가 쳐져 있으나 녹조류를 없애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 경향신문 8월 7일자 11면.
▲ 한겨레신문 8월 7일자 4면.

북한강에 발생한 녹조현상은 남조류의 과다증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조류는 녹조류·규조류 등 다른 조류와 달리 세포 안에 독소물질을 생성하는 빈도가 높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은 경향신문 등은 이를 주요한 사태로 보도했다. 

▲ 서울신문 8월 7일자 1면.

그러나 조선·중앙·동아일보에서는 무슨 탓인지 이 현상에 대해 별로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12면 우측에 2단짜리 기사로 단신 처리했으며, 14면 지역면 우측 하단에 ‘대청호 녹조 날로 심각’이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만을 내보내는 데 그쳤다. 또 사진 설명과 사설에서 모두 조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폭염과 일조시간 증가’ 때문이라고 썼다. 

▲ 조선일보 8월 7일자 12면.
▲ 조선일보 8월 7일자 사설.

조선은 이날 사설에서 “한강호와 팔당호의 녹조는 계속된 폭염과 강수량 부족 때문”이라며 “전문가들은 한강과 팔당호의 녹조는 수독물 안전성엔 별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만에 하나 정수처리된 물에 악취 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물을 3분만 끓이면 다 날아가므로 공연히 사태를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켰다. 

▲ 중앙일보 8월 7일자 19면.

중앙일보 역시 19면에 관련 기사를 (녹조 전국으로 확산…수돗물 안전성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단신 처리했으며, ‘처음으로 육안으로 관찰 가능’하다는 녹조 현상에 대해 사진 기사는 내보내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관련기사를 12면에 ‘흑백’사진 한 장으로 대체했다. 해당 사진기사 설명에서도 역시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난달 말 북한강에서 시작된 녹조”라고 썼다. 사진은 서울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수돗물정화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이나, 흑백으로 처리해 서울 수돗물에 비상이 걸렸는지는 사진상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 

▲ 동아일보 8월 7일자 12면.

새누리당 공천헌금 전달책 조씨 진술 번복 “500만 원은 받았다”


조씨는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으며, 정씨가 진술한 날짜에 서울역에 가지도 않았다고 말해왔다. 검찰은 현 의원이 3억 원을 정씨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올 3월 15일 이전에 현 의원 측 관련 계좌에서 돈이 인출됐는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현 의원 측이 주거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특정 장소에 보관돼 있던 현금을 찾아 공천헌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 조선일보 8월 7일자 3면.
▲ 조선일보 8월 7일자 3면. 현영희 의원과 공천헌금 의혹 제기한 정동근씨.

새누리당 현영희‧현기환 신속 제명…박근혜 의중?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 위신을 훼손했다는 사유”라면서 “특히 현 의원은 당의 소명 자료 제출 요구와 윤리위 출석을 거부하는 등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원총회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제명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현기환 전 의원·현영희 의원 제명안은 박근혜계인 서병수 사무총장 등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4면 관련기사에서 “새누리당의 선제대응엔 대선을 불과 4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휘발성이 큰 대형 악재를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는 다급함이 깔려있다”며 “공천헌금 수수의혹의 실체적 진실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도덕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라고 풀이했다. 

▲ 중앙일보 8월 7일자 4면.

그러나 현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두고 당 안팎에선 또 다른 비판도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강제 출당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 의원은 서병수 사무총장 등을 통해 출당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 신주류 탈당 방법 “고민되네”

통합진보당 신주류파가 6일 당 내외 진보세력 결집을 통한 ‘신당 창당’ 의지를 밝혔다. 사실상 분당 절차에 들어감을 예고한 것이다. 강기갑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로 진보정치 재건의 길을 가겠다”며 “이름을 바꾸고 정강정책을 손보는 정도의 재창당으로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구당권파는 즉각 공세에 나섰다. 구당권파 측 이상규 의원은 “당 대표가 당 깨겠다고 나서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신주류파는 당내에 ‘진보정치혁신모임’을 발족하고 12월 대선 전 신당 창당을 매듭짓는다는 구상이다. 당장 탈당하기보다는 당 내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혁신모임을 통해 새 정당의 밑그림을 그리자는 것이다.”

강 대표의 이런 입장 표명은 그가 속한 인천연합, 유시민 전 대표의 국민참여계, 심상정 전 원내대표의 통합연대 등 신당권파 3주체 관계자들이 전날 신당 창당에 합의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들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철회를 확정할 가능성이 큰 민주노총과도 적극 연대할 방침이다.

▲ 경향신문 8월 7일자 7면.

문제는 이들의 신당 창당 ‘시기’와 ‘방법론’이다. 곧장 집단 탈당을 한 뒤 신당을 창당할지, 당을 해산한 뒤 새로운 세력 연합을 모색할지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신당권파 측 비례대표 의원 3인(박원석·정진후·서기호)의 거취 때문이다. 탈당하게 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신당권파가 신당 창당 후 국회에서 조금의 캐스팅보트라도 행사하기 위해선 자파 의원을 건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당 해산은 구당권파의 반대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과반수 이상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당권파 사이에선 이들 세 의원을 제명시켜 의원직을 유지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의료계 ‘전공의 폭행’ 처벌규정 없어 악순환


병원 내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폭행과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즉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공의들이 교육받는 수련병원은 전국에 270곳이다. 폭행관련 조항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사건이 발생해도 처벌 기준이 없고 개인적 차원의 결정으로 책임을 지는 선으로 매듭짓는 경우가 상당하다. 폭행 관련 규정이 있다 해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평가 권한을 가진 교수가 우선 중재나 면담을 하도록 돼 있는 병원도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는 교수와의 면담이 껄끄러워 참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폭행을 신고해 설령 교수가 사직한다고 해도 주변 교수들 사이에서 ‘스승을 쫓아낸 제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의사생활을 관둘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폭행을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폭행 가해자인 ‘지도 전문의’가 처벌을 받는다 해도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병원신임평가센터는 2014년부터 진도전문의의 자격요건 강화의 방안으로 8시간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만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처벌 규정 조항 법적 의무화나, 가해자 자격박탈, 병원 측 개선의지 문제 등은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를 보도했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