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기환 더 조사안한다"…박근혜 살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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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 관측…현영희 체포동의안 9월에야 처리될듯

검찰의 새누리당 공천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현영희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4·11총선과정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을 더 불러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21일 현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는 않아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현영희 의원에게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등 야권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현기환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공천장사 진상조사단 단장인 강기정 최고위원은 "지역구에서 떨어진 현영희 의원이 비례대표 과정이 되는 것이 불분명한데도 개인 비리로 수사방향을 잡고 결론 내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안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에서는 대선가도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치검찰이 현기환 전 의원에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가 남이가 그르치 부산검찰이라고 다를라고" (김**@sin****)"무당 작두타기보다 더 현기증나는 검찰의 박근혜 측근 살리기 몸짓" (불***,@bul***)"예견된대로 현기환이가 친박이기 때문에 박근혜와의 고리를 끊으려는 기획수사군요"(복지**,@jk****)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박근혜 한마디에 친박들 "정두언 탈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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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곽성문 "남경필, 뒤가 구려 정두언 구하기 나섰냐"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13일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과 관련 "정 의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결자해지를 요구하자, 친박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정 의원에게 탈당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현재까지 마라톤 의총을 진행중이다. 정두언 의원은 의총 모두에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달 3일이후 법원에 자진출두할 것이라고 밝힌 뒤 의총장을 떠났고, 그후 의총장에서는 정 의원 사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진행중이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오후에 의총 중간 브리핑을 통해 "정두언 의원에 대해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을 위해 탈당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며 "당을 위해서 정두언 의원이 걸어온 길에 비춰볼 때 당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장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정도가 많았다"고 정 의원 탈당 여론이 다수임을 전했다.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난 의원들도 "박근혜 전 위원장이 정 의원 보고 알아서 책임지라는 언급이 알려진 직후 의총에서 정 의원 탈당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의원들이 3~4명 됐다"며 "반면 정 의원이 탈당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는 안나왔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친박인 곽성문 전 의원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체포안 부결 파동은 당사자인 정두언이 풀어야 한다. 평소 쇄신을 주장해온 정두언은 입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평소 주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당과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라며 자진 탈당을 압박했다. 

그는 더 나아가 "새누리당의 이른바 쇄신파들, 쇄신은 어디 가고, 정두언 감싸는 방탄 표결로 기득권 보호하는 철면피들이지. 남경필 등이 정두언 구하기에 나선 것은 제 뒤가 구린 탓은 아닐까"라며 부결을 주도한 남경필 의원 등을 원색비난해 파문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에도 트위터에 "정두언은 결단해야 합니다. 이상득이 구속된 마당에 공범의 혐의를 받는 정두언은 스스로 탈당하고, 당당히 검찰 수사 받아야 합니다"라며 "의원 신분 유지하며 잔꾀 부리지 말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과연 국회라는 방탄복을 벗을 자신이 있을까?"라고 탈당을 촉구했었다. 

한 재선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의 발언은 정두언 보고 탈당하라는 얘기"라며 "어제 정 의원쪽에서 '친박계 몇몇 인사들이 우리보고 탈당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주더라'고 해 그래도 나는 '설마 박 전 위원장이 그렇게 야멸차게 정 의원을 생각하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모든 게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상일 박근혜 캠프 대변인은 이와 관련, "박 위원장 발언 그대로 해석해달라"며 "대변인으로서 박 위원장의 발언에 어떤 해석을 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두언 탈당을 가장 먼저 공론화한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도 "당을 위해 탈당했으면 좋겠다"며 재차 탈당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사과하는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비록 의원들이 잘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원내지도부)가 물러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돌아가지 않는다. 무조건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박정엽 기자 

박근혜 “정두언 책임져라”…‘박태규 만남’ 정황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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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대선위해 동료 잃어도 되나”…친박-쇄신파 갈등 계속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한 후폭풍이 새누리당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에 대한 입장표명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어야 했다”며 “반대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13일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많은 국민들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국가가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에 대해서는 “평소에 쇄신을 굉장히 강조해온 분인 만큼 법 논리를 따지거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안됐다 이것을 넘어 평소 신념답게 앞장서서 당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전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이번 일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빠르게 사태를 봉합하기 위한 의미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박 전 위원장의 최측근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정두언 의원 입장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예외일 수 없다”며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이 몰랐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그것이 악법이었다 치더라도 알았다면 그것은 국회에서 먼저 고쳐야 할 일이고 미쳐 고쳐지지 않았다면 합리적이든 불합리적이든 그 법을 지켜야 하고 지킨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수석원내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의 개정은 나중에 이뤄진다고 해도 현행법은 따라야 하지 않느냐”며 “과거 강성종 전 의원의 경우에도 바로 현행법에 의해 처리됐는데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혀없이 체포동의가 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박근혜 승리위해 동료 잃어도 무조건 동의해야 하나”

그러나 정 의원이 속한 쇄신파 측의 입장은 달라보인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후보의 대선승리를 위해 동료의원들을 계속 잃어도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것이냐”며 원내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때문에 박 전 위원장의 입장표명은 쇄신파 의원들의 적잖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친박 일색’의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들로만 당이 구성되고 있다. 이건 누가 뭐래도 박근혜 당”이라며 “대선승리를 위해 새누리당 지도체제의 지나친 충성경쟁이 동료 의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사실도 이참에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가 언론인터뷰를 통해 정 의원의 탈당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곱지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 원내대표는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사자인 정 의원이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며 탈당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구식 전 의원도 결국 추후에는 무죄로 판명이 났지만 디도스 사태 당시 책임을 지고 곧바로 탈당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 의원의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은 안타까운 선례를 남긴 것이다. 총선에 악재가 된다, 당신 무조건 탈당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강압적으로 나온 것”이라며 “사법적 판단도 나오기 전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일단 의혹이 제기되면 무조건 정치적 책임을 물어 탈당하는 게 맞다는 것이 박근혜 당 핵심측근들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도마뱀꼬리 자르듯이 선조치하고 나중에 개개인의 억울함에 대해 당은 모른다는 것은 민주적 당운영의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용태 의원은 전날 오전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는 국회쇄신이 좌초됐다고 하는데 말이 안되는 소리”라며 “원내대표께서 희생양이지만 어쩔수 있느냐고 얘기했던게 의원들로부터 비토당한 것이다. 국회쇄신이 좌초된 게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 자체가 커다란 착각이었고 실수였다는 것이다. 왜 이 문제를 거기에 거느냐. 이 문제는 입법하자가 있는 것을 고치고 가자는 의원들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논의가 모아진 것”이라며 “자꾸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느니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구 거취 관심…朴 “책임지겠다는 말에 공감”

그러나 친박계든 쇄신파든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가 156표나 됐다는 점이 그 근거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민주당 측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박근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지금 이 틈을 이용해 상대 대선주자를 흠집내고 네거티브 하는데 이용하고 비난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표를 던진)156명 속에 들어가는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우리 원내지도부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농락당했다고 본다”며 “민주당 원내대표 본인이 같은 사건으로 검찰수사 대상선상에 올라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한건만 신속하게 국정처리가 돼야 하는 것인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검찰수사가 이뤄지지도 않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의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힌 이한구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중이다. 

일단 김기현 원내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사퇴를 번복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생각은 전형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원내대표나 원내지도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여망,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당이 전체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사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전 위원장은 이 원내대표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은 “어렵게 열어놓은 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짧은 기간동안 우리가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 굉장히 많다”며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는 등 잘 마무리하고 해결하는 것도 또 하나의 국민에 대한 큰 약속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까지는 이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켜줬으면 한다는 뜻을 나타낸 셈이다. 

김성태 의원은 “무리한 판단을 내리고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당을 이끌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이왕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신속하게 하느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바로 법원에 출두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앞서 (경향신문)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운전기사가 2010년 박씨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난 정황을 뒷받침하는 제3자의 증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 때문에 허재현 (한겨레) 기자(‏@welovehani)는 트위터에 “박근혜가 정두언 보고 결단하라고 통보. 박근혜씨는 적어도 이런 말할 자격 없지요. 박근혜도 박태규 로비스트 만난 정황 있어요. 정두언이나 박근혜나 “난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건 똑같고요”라고 꼬집었다.

문용필 기자

박근혜 "체포안 부결,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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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법논리 떠나 당당하게 문제 해결해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파문과 관련,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통과됐어야 되는것인데 반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마음"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많은 국민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국가가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그러나 이번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는 "평소 쇄신을 굉장히 강조해온 분"이라며 "법 논리를 따지거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안됐다를 넘어 평소의 신념답게 앞장서서 당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그 분이 평소 강조해온 쇄신정책하고 맞는다고 본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요구한 정 의원 탈당에 대해선 "지금 탈당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평소에 갖고 있는 신념 자체를 실천으로 옮겨 자신이 책임지고 앞장서 해결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평소 말하던대로 하겠다고 하면 방법은 있는 거겠죠. 정치인은 자세가 중요한 거죠"라고 말했다. 

그는 이 원내대표의 사퇴 선언과 관련해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도 공감한다"면서도 "어렵게 열어놓은 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 굉장히 많다.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는 등 잘 마무리하고 해결하는 것도 또하나의 국민에 대한 큰 약속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8월3일까지 이 원내대표가 원내를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다.

엄수아 기자 

BBK 가짜 편지 홍준표 무죄, 그럼 정봉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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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후폭풍… 박근혜 리모콘 정치 구설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이 거세다.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부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를 선언한 이한구 원내대표 사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사퇴 처리와 관련해 이견이 분분하고 친박계 핵심인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려 박근혜 의원과 새누리당의 결정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BBK 가짜편지’ 사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2007년 대선 판을 뒤흔든 ‘BBK 가짜편지’ 사건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 측을 위해 공을 세우려는 한 사립대학 교직원의 조작극으로 결론냈다. 또 가짜 편지의 배후는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선판을 흔들었던 가짜편지 사건이 한 평범한 대학 교직원의 출세욕에서 시작됐다는 검찰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결론이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다음은 13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초등생들의 마약’ 스마트폰)

국민일보 (탈북자에 “돈 보내달라”/북한 가족들 전화 급증)

동아일보 (곽노현, 대한민국 교육을 폄하하다)

서울신문 (“정두언 탈당·구속수사 받으라”)

세계일보 (“저성장 늪 빠질라” 경기 살리기 ‘올인’)

조선일보 (카이스트 이사회/서남표 행힘 상정)

중앙일보 (혼돈의 새누리/정두언 출당론/박근혜는 침묵)

한겨레 (여당 지도부서도 “김병화, 대법관으로 부적격”)

한국일보 (청와대 부속실장도 저축銀 돈 받았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 일파만파

이 원내대표 사퇴표명 직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사퇴를 반려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박근혜 전 위원장이 지난해 말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쇄신 공약 이행이 흐트러지면서 대선 가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친박계 안에서는 대선을 위해 짜놓은 ‘황우여 대표-이한구 원내대표-서병수 사무총장’구도가 허물어지는 것을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가 시퇴하면 박 의원이 대통령이 되는 데도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

이뿐 아니라 이 원내대표를 대신할 대안 후보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친박근혜계 중진 의원들은 박 의원의 대선캠프로 갔거나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원희룡 의원 등 쇄신파는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에 앞장섰기 때문에 후임 원내대표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13일 의원총회에서 이 원내대표를 재신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사퇴를 반려시킬 경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 이는 박근혜 의원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당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사퇴 의지가 강경한 점 또한 사퇴 반려가 쉽지 않은 요인이 되고 있다. 

이한구 “민주당도 부결에 책임…박지원 원내대표 함께 사퇴해야”

한편 이번 사태는 여야 간의 책임론 공방으로도 이어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통합당도 (체포동의안에) 반대를 많이 했다”며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나와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탈당을 요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 의원은 검찰에 자진출두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며, 탈당해야 한다”며 사실상 정 의원 출당론을 제기했다. 

▲ 동아일보 7월 13일자 3면

반면,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쇄신파 김용태 의원은 “이 원내대표의 탈당 발언은 감정적인 것”이라며 “당 전체가 스스로 자해하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황우여 대표도 이에 대해 “말은 하고 나면 책임 문제가 따른다”며 “그런 이야기는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혀 지도부 간 이견을 드러냈다. 

박근혜 이번에도 침묵…‘리모콘 정치’ 비판 나와박근혜 의원은 지난해 연말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시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쇄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박 의원과 비밀리에 만난 것으로 알려져 박 의원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박 의원은 12일 오전부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침묵을 지켰다. 13일 대구 방문 일정도 의총 참석을 위해 취소했다. 친박계 핵심인사는 “박 전 위원장은 체포동의안이 잘 처리될 것으로 알았지만 결과가 반대로 나오자 당혹스러워 했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 7월 13일자 3면

▲ 조선일보 7월 13일자 1면

박 의원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박 의원의 ‘침묵’과 소위 ‘리모콘 정치’가 이어지는 것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11일 국회 본회의와 그 직전에 열린 당 의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원래 13일 의총에도 불참할 예정이었으나 12일 오후 늦게 의총 참석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편 박 의원이 이 원내대표와 만나 사퇴를 만류한 이후,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된 심야 최고위원회에서 친박계 인사들이 이 원내대표 사퇴 불가론을 앞장서서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 7월 13일자 3면

한겨레는 “18대 국회 때도 왜 박 의원이 의총에 참석하지 않고, 토론도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지적이 나오면 그때만) 잠시 나오는 듯하다 또 불참하지 않았느냐”는 한 재선 의원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는 또 박 의원이 지난해 5월 황우여 원내대표 취임 이후 11월 25일까지 소집된 47차례의 의총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직접 나서지 않고 친박계 인사들이 그의 의중을 적극 대변하는 식의 ‘리모콘 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여야 앞다퉈 ‘경제민주화’ 복창…재벌개혁엔 확연한 온도차 정치권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 방안과 입장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실행방안에 있어서는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 모두 표면적으로는 재벌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재벌의 순환출자 해소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금산분리 등 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 구체적 각론에서는 여야 주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 경향신문 7월 13일자 5면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은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재벌의 기득권을 모두 인정했으며, 출총제 재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도입 의사가 없어 보인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출총제 부활, 지주회사 제도 강화, 금산분리 강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핵심 개혁 과제로 내세웠다. 문 고문은 지난 12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은 재벌개혁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 강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 측에선 기존에 이뤄진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고, 신규만 막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미 순환출자가 많이 이뤄져 있는 재벌·대기업의 확장을 막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12일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중범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 “BBK 가짜편지 배후 없음”으로 결론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2007년 대선 직전 불거진 ‘BBK 가짜편지’ 명예훼손 관련 관련자를 12일 모두 불기소처분했따. 겸찰은 가짜편지의 기획자로 양승덕(59)경희대 행정실장을 지목하고 그 배후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 중앙일보 7월 13일자 6면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양씨가 김경준(46·수감중)씨의 감옥동료인 신경화(54·수감중)씨의 동생 신명(51)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이용해 한나라당 쪽에 공을 세우기 위해 편지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작성된 가짜편지를 양씨한테서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김병진(66) 두원공대 총장(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특보), 은진수(51·수감중) 전 감사원 감사위원(당시 BBK 대책팀장), 홍준표(58) 전 새누리당 대표(당시 클린정치위원장)는 이 편지의 작성자를 신경화씨로 알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가짜편지의) 초안 작성자가 양씨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물증이나 진술은 없다”며 양씨의 ‘개인플레이’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명씨에게 초안을 건네준 사람을 양씨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양씨 혼자서 기획한 일이라고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또 ‘가짜편지’가 워드로 작성된 문건이라면 컴퓨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양씨가 작성한 게 맞는지 확인할 수도 있지만 수사팀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 한겨레 7월 13일자 10면

또 하나 논란의 지점은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과 홍준표 새누리당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상반된 태도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홍 전 의원은 대선 직전 조작된 편지를 받아들고서 기획입국설이라는 허위주장을 한 셈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의 결별은 거짓’이라며 ‘이명박 후보가 BBK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전 의원의 보좌관이 전자우편으로 보낸 자료에는 그 주장을 허위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 허위 인식이 명백했지만, 홍 전 대표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디도스 사건은 ‘윗선’ 없고, 불법사찰 사건은 ‘배후’ 없고, 내곡동 사저는 ‘혐의’없다던 검찰이 드디어 비비케이 가짜편지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 없다며 국민들을 바보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가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논문표절·허위 재산신고 의혹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학술논문 표절과 허위 재산신고 의혹이 제기됐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현병철 위원장이 교수로 재직한 35년 동안 발표한 17편의 학술논문 가운데 최소 7편에서 표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현 위원장이 쓴 학술 논문 17편 가운데 11편은 한양대 교내 학술지 에 실린 것으로, 대다수가 재산법과 관련된 연구였으며 인권과 관련한 연구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겨레 7월 13일자 11면

한편 현 위원장이 허위로 재산 등록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겨레에 따르면, 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명일동 아파트 전세금을 3000만 원 올려 3억 3000만 원에 계약을 갱신했으나,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등록 때는 3억 원으로 신고했다.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가 재산 변경 사랑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한겨레가 이를 보도했다. 현 위원장은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1시간만에 새누리 지도부 총사퇴? "쇼하냐"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1일자 기사 '1시간만에 새누리 지도부 총사퇴? "쇼하냐"'를 퍼왔습니다.

정두언 체포동의 부결 1시간 만에 결정 "일련의 시나리오" 성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11일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갈망하는 쇄신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앞으로도 국회 쇄신은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없길 바란다"며 "저는 비록 원내대표직을 사퇴하지만 앞으로도 백의종군하며 국회쇄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11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이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총사퇴를 발표했다. 사진 오른쪽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CBS노컷뉴스

그러나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된지 1시간 만에 새누리당이 원내지도부 총사퇴라는 안건이 결정된 것에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원내지도부 총사퇴라는 결정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일사천리로 진행된 사퇴결정 역시 일련의 시나리오 속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와중에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함으로서 이제 국회 의사일정은 마비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개원을 지연을 두고 세비 반납 등등 떠들더니 의사일정이 마비된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제는 국회의원직이라도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겉으로는 책임정치를 실현한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국회운영 전반을 마비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며 “이는 새누리당이 책임지려는 태도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대국민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총사퇴라는 결정에 대해 “오늘 국민을 두 번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