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옵셔널-김경준 ‘비밀합의’ 사실상 소송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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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실소우쥬 의혹’ (주)다스로 140억원 이체건 ‘관심집중’

▲ 23일(미국시간) 긴급 입수한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법원의 ‘복합소송(CV 04-2788/3386/3910)’ 판결문. 담당 오드리 콜린스 판사는 김경준 씨 가족의 자진 권리포기로 법원이 지정한 부동산 등의 재산권이 옵셔널캐피탈 측에게 자동적으로 넘어간다고 판시했다. ⓒ 박상균 기자

이른바 ‘BBK 의혹’의 최대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옵셔널캐피탈(대표 장용훈/옵셔널벤처스 후신)’에게 재산환수의 길이 활짝 열렸다. 쉽게 말해 지난 2011년 2월 연방법원으로부터 받아낸 371억원 배상판결의 승소의 기쁨을 뒤늦게 만끽하게 된 것이다.

지난 17일(미국시각)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주 중앙법원(담당판사 오드리 콜린스)은 옵셔널캐피탈 측과 BBK 의혹의 핵심당사자인 김경준 씨 등 그 가족간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복합소송(CV 04-2788/3386/3910)’과 관련해 “김경준 씨 가족 등이 그간 연방법원이 압류해놓은 재산에 대해 끝까지 주장해 온 재산권을 자진 포기함에 따라 그 모든 권리가 자동적으로 옵셔널캐피탈로 넘어가게 된다”고 판시했다.

23일(미국시간) 긴급입수한 법원자료를 보면 옵셔널캐피탈 측은 김경준 씨의 베버리힐스 집(이미 매도후 자산보관/ 295만달러 상당)과 누나인 에리카 김 씨의 베버리힐스 집(본인명의 시가 500만 달러 상당)의 재산권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유나이티드센트럴뱅크(UCB)’에 예금되어 있는 2개의 예금계좌 잔고도 가져가게 된다. 이들 계좌의 현 잔고는 ‘퍼스트 스테포라 명의 계좌(페이퍼 컴퍼니로 95만 달러+이자)’,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명의 계좌(15만 달러+이자)’를 합해 약 110만 달러를 넘어선다.

이밖에도 에리카 김 씨 명의로 되어 있는 포르셰, 타코마 픽업트럭 등 차량 5대, 그리고 집에 비치된 고급가구와 샹들리에에 이르기까지 총 13건의 항목이 재산환수 목록에 포함됐다.

과연 (주)다스로 흘러들어간 140억원 회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번 재산환수 목록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항목은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 명의의 예금 잔액이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2005년 8월 8일 자로 동결됐던 크레딧 스위스 뱅크의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계좌의 예금잔액이라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판결문대로 재산회수가 차질 없이 집행된다면 지난 2011년 스위스 계좌에서 (주)다스 측으로 흘러들어간 140억원의 자금이체건이 소급될 수 있는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앞서 언급한대로 옵셔널캐피탈은 2011년 2월 연방법원으로부터 371억원 배상판결을 받아냈으나, 이에 꼭 1주일 앞선 시점에 김경준 씨 가족이 스위스 계좌에 비밀리에 빼돌려 예치해 둔 금액 가운데 140억원이 (주)다스 측에 이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국내외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던 바 있다.

(주)다스 측은 김경준 씨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140억원 투자금 반환소송과 관련, 지난 2007년 8월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불리한 국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세인들의 구설수 방아에 올랐던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당시 대통령)의 경우 꾸준하게 실소유주 의혹을 받아온 (주)다스로의 140억원 이체건으로 큰 의혹의 중심에 섰다. 이는 ‘BBK 의혹과 연계가능성이 노출된 도곡동 땅 의혹과 (주)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임기 중 한방에 잠재우기 위한 소방작업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시각이 우세했던 것.

더욱이 MB의 외동아들인 시형 씨가 (주)다스에 입사해 승승장구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김경준 씨와 공범 의혹을 받아온 누나 에리카 김 씨가 갑자기 한국행에 올라 검찰조사를 받고 사실상의 면죄부인 기소유예 및 불구속기소 판결을 받고 LA로 급히 귀향한 점 등은 두고두고 석연치가 않았었다.

또한 오비이락 격으로 2011년 4월 (주)다스 측이 돌연 주법원에 계류돼 있던 140억원 투자금 반환소송에 대해 스스로 소취하까지 했다. 같은해 11월엔 연방법원 소송에서도 소취하를 단행했었다.

따라서 (주)다스 측은 140억원의 투자금을 2011년 환수한 뒤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해 첫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등 이색움직임을 선보였었다.

그런데 뒤늦게 김경준 씨 가족과 옵셔널캐피탈 측의 합의에 따른 재산환수가 이뤄지면서 이상한 방향의 불똥이 (주)다스 측으로 튈 가능성이 불거져나온 것이다.

현재 모든 키는 옵셔널캐피탈 측이 쥐게 됐다. 옵셔널은 이번 판결로 김경준-에리카 김 두 남매의 베버리힐스 저택 2채를 포함, 캘리포니아주 소재 은행계좌 2개, 그리고 자동차 5대 등을 확보해 약 1천만 달러의 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옵셔널캐피탈 측은 횡령금 371억원 중 약 30% 가까운 자금회수에 성공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세인들의 관심사는 국내외적으로 최재 화제가 됐던 ‘(주)다스로의 140억원 이체건’에 대해서 옵셔널 측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김경준 씨 가족의 스위스 은행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 및 계좌이체의 비밀이 영원히 묻힐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 23일(미국시간) 긴급 입수한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법원의 ‘복합소송(CV 04-2788/3386/3910)’ 판결문. 지난달 30일 양측이 배심원 없이 열린 공판에서 구두로 합의에 이르러 비밀유지하기로 한 사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 박상균 기자

이번 판결과정에서 양측은 모든 합의내용을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 옵셔널과 김경준 씨 가족은 지난달 30일 배심원이 없는 가운데 진행된 공판에서 ‘비밀유지(Under Seal)’를 취하기로 구두에 합의한 채 권리포기에 따른 소유권 양도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측의 합의 과정에서 일체의 내용을 함구키로 약속한 것으로 법적효력을 지니게 된 셈이다.

한편 지난 2002년 상장폐지로 휴지조각이 된 주식을 쥐고 있는 구 옵셔널벤처스 주주들에게 한가닥 희망의 빛이 살아날지 관심을 모은다. 이는 옵셔널캐피탈 측이 지난 2004년 이래 진행되어온 9년여 소송과정에서 “거액의 재산을 환수하게 되면 재상장을 꾀하는 등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수차례 진행해온 데 따른 기대감에서다.

이에 이번 공판 참석차 LA를 다녀간 옵셔널캐피탈 장용훈 대표를 비롯 대주주들의 향후 행보가 어떨지 여부도 지속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박상균 LA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재미언론인 박상균 기자 “BBK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글은 go발뉴스 2013-05-22일자 기사 '재미언론인 박상균 기자 “BBK 아직 꺼지지 않았다”'를 퍼왔습니다.

[인터뷰]특파원 합류…“go발뉴스 ‘파리크라상 폭로’ 보도, 쉽지 않았을 것”

※ 편집자주 :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언론인 박상균 기자(전 [선데이저널] 기자)가 ‘go발뉴스’ LA특파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시작부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관련 특종을 터뜨린 박상균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 취재 뒷얘기와 ‘go발뉴스’에 합류한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방미 수행 중 불거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국내 주요 언론들은 이를 긴급 타전했고, 방송‧ 신문‧포털 할 것 없이 모든 매체가 ‘윤창중 성추행 의혹’ 보도로 연일 도배 되다시피 했다.

이와 관련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언론인 박상균 기자는 한국 언론 보도 행태를 꼬집으며 “한국 언론이 보도전을 벌이다 보니 확대해석 등 사안을 과장되게 끌고간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기자는 21일 오후(한국시간)에 진행된 ‘go발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미국 법률 등을 무시한 상태에서 보도전을 벌이다 보니, 현지 언론과 법률진 등에서 ‘한국의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박상균 기자는 지난 10일, 워싱턴 DC 경찰국의 초기 수사보고서를 입수해 윤 전 대변인이 “경범죄(Misdemeanor Sexual Abuse)로 접수돼 조사 중”인 사실을 ‘go발뉴스’를 통해 단독 보도했다.

그는  “당시 ‘현재는 경범죄로 조사 중에 있고,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는 것이 경찰 측의 공식입장이었다”면서 “‘go발뉴스’를 통해 보도했듯 보고서상에 팩트가 있었다. (한국 언론이)그것에 충실히 접근해 보도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현재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워싱턴DC 경찰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연방법원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중 사건’ 보도에 앞서 박상균 기자는 ‘BBK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란 제목의 탐사다큐멘터리 티저 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장본인이다. 그는 ‘BBK사건’을 9년간 추적해왔다. 그는 지금도 BBK사건에 대한 추가 취재를 벌이고 있는 동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인척에 대한 해외비자금 등을 추적하고 있다.

그는 BBK사건과 관련 “1시간 20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올 가을이 지나기 전까지는 작업을 완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은 “꺼지지 않은 불씨를 살려주는 역할까지만 하고 싶다”며 “불씨가 다시 활활 피어나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균 기자는 현재 ‘go발뉴스’에 LA특파원으로 합류한 상태다. 그는 “기자생활을 하면서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 하고 있다”면서 “‘go발뉴스’와 함께 일하면서 ‘go발뉴스LA’ 지사가 생기는 날이 오면 앞으로 생겨날 또다른 해외지사들의 허브로 삼아 열심히 일해 보고싶다”는 각오를 전했다.

▲ 'go발뉴스' 박상균LA특파원 ⓒ 박상균 기자 트위터

다음은 ‘go발뉴스’가 박상균 기자와 나눈 인터뷰 전문이다.

Q. 윤창중 ‘수사중’ 단독 보도 과정이 궁금하다.

“이상호 기자가 먼저 취재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 해왔다. 이후 경찰국에 전화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다. 경찰국 미디어홍보국 공보관한테서 ‘조사 중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 후 이메일을 통해 경찰로부터 보도 가능한 초기 수사보고서를 받았다. 이게 언론 최초로 ‘조사 중’이라는 보도를 할 수 있게 한 자료였다. 이를 ‘go발뉴스’에 빨리 알렸고, ‘go발뉴스’를 통해 단독 보도하게 됐다.”

Q. 보도 후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go발뉴스’에 내 이메일 원본을 줬다. 이메일이 ‘go발뉴스’를 통해 공개되면서 호주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인터뷰는 성사되지 못했지만 그 정도로 ‘go발뉴스’의 기사가 반향이 있더라. 나에게는 색다른 경험이었다.”

Q. ‘윤창중 사건’은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취재하면서 느낀점이 있다면.

“‘현재는 경범죄로 조사 중에 있고,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는 것이 당시 경찰의 공식입장이었다. 그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일부 한국 언론에서 확대해석한다든지 이를 과장되게 끌고간 면이 있다. 미국 법률 등을 무시한 상태에서 보도전을 벌이다 보니, 현지 언론과 법률진 등에서 ‘한국의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go발뉴스’를 통해 보도했듯 보고서상에 팩트가 있었다. 거기에 충실히 접근해 보도를 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든다.”

Q. 특별히 취재하고 있는 사건이 있나.

“지난 2월, ‘go발뉴스’에서 소개한 BBK 관련 다큐를 여전히 작업하고 있다. BBK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취재를 하고 있다. BBK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이다. 대중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한편의 재미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1시간 20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 계획이다. 빠르면 올 8월 정도나, 늦어도 올 가을이 지나기 전까지는 작업을 완성하려고 한다.”

Q. ‘BBK 꺼지지 않은 불씨’에 담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

“이 다큐는 꺼지지 않은 불씨들을 찾아내 꺼지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9년 넘게 기사를 써 오면서 ‘꺼뜨리고 싶지 않다’ ‘꺼지지 않는 불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다. BBK는 다행히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 다른 건 바라지 않는다. 꺼지지 않은 불씨를 꼭 살려주는 역할까지만 하고 싶다.”

Q. 불씨가 살아난 이후에는.

“불씨가 다시 활활 피어나면 그것을 보시는 많은 분들과 저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의 동참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Q. 불씨를 살려내는 과정, 힘들지 않나.

“정권을 내려놓으신 권력자의 이야기를 그분(MB)이 권력을 내려놓는 자정에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소중한 시간과 사비를 털어가면서 영상을 제작했다. 그런데 내 열정을 색안경 끼고 보는 동료들이 많았다. 일반인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텐데,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기자들의 ‘쟤는 왜 저런 것에 집착해’라는 식의 시선이 가장 힘들다.”

Q. LA특파원으로 ‘go발뉴스’에 합류했다. 특별한 계기가 있나.

“요즘 같은 한국 언론환경에서 결국에는 ‘go발뉴스’같은 대안언론이 대세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go발뉴스’가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좋게 보고 있다. 이같은 흐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Q. 평소 ‘go발뉴스’ 어떻게 생각해 왔나.

“최근 ‘파리크라상’ 광고제의 폭로보도를 보면서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다. 언론하면서 광고는 어쩔 수 없는 유혹이다. 근데 그런 걸 이겨내고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 나도 기자생활 하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 하고 있다. ‘go발뉴스’와 함께 일하면서 ‘go발뉴스LA’ 지사가 생기는 날이 오면 앞으로 생겨날 또다른 해외지사들의 허브로 삼아 열심히 일해 볼까한다.”

Q. ‘go발뉴스’ 특파원으로서 활약이 기대된다. 앞으로의 각오는.

“사실 특파원이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해봤다. 특파원이라는 게 ‘특별히 파견된 기자’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지 않나. 곰곰히 생각해 보니 나는 LA에 거주하고 있는 ‘주재기자’가 아닐까 싶다. 기자라는 표현이 좋다. 특파원이라는 표현은 너무 권위주의적인 것 같다. 주재기자라는 표현을 써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고, 제안도 해보고 싶었다.”

“현지에 있는 주재기자로서 특종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인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언론은 유기적으로 움직였을 때 더 좋은 기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go발뉴스’를 여러 지역에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알고 있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정보를)공유하고 취재하다 보면 좋은 미디어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긴다.”

Q.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론이 좀처럼 수익을 창출해내지 못하면서 광고주에 휘둘리게 되고, 바른 언론으로 서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가는 것 같다. ‘go발뉴스’는 힘들지만 자발적 후원 구독을 통해 이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도 동참하고 싶다.”

“‘go발뉴스’ 시청자, 청취자 그리고 독자 여러분들이 바른 언론을 세우시려면 후원활동에 참여해 주셔야 가능하다. 기자들이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눈치 안 보고 취재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LA교민 분들도 조금이나마 ‘go발뉴스’와 같은 대안언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BBK 김경준 "내곡동 특검 출석하고 싶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31일자 기사 'BBK 김경준 "내곡동 특검 출석하고 싶다"'를 퍼왔습니다.

"다스가 이 대통령 소유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다"

'BBK 사건'의 핵심인물 김경준 씨가 내곡동 특검에 출석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최근 내곡동 특검이 밝혀낸 데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은 6억 원을 이 대통령 아들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건넸다. 이와 관련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씨의 책 을 출간한 출판사 비비케이북스의 이병원 대표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수감중인 김 씨의 편지를 공개하며 이같은 의사를 전했다.

김 씨는 이 대표를 통해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송금했을 때 예금 이자를 포기하는 등 상당한 무리를 하면서 진행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의 소유주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송금하겠느냐, 내곡동 특검이 이런 부분을 밝혀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특히 "특검에 출석해 다스에 관한 여러가지 부분들, 특히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8월 출간된 을 통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주식회사 다스는 이 대통령의 큰형이 회장으로 있고, 이 대통령의 작고한 처남 김재정 씨가 주주로 있었던 회사다. 다스는 김 씨가 설립한 BBK에 190억 원을 투자했던 적이 있다.

 /박세열 기자

"BBK는 곁가지…LKe 수사하면 폭탄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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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Ke뱅크를 수사 대상에서 빼 이명박-에리카 김 빠져 나가"

지난 2011년 1월 4일,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옵셔널캐피탈과 김경준-에리카 김의 소송에서 옵셔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경준-에리카김의 스위스 계좌에서 37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주식회사 다스의 투자금 반환 소송의 피고였던 김경준-에리카김은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 원을 다스로 2월 1일 송금한다. 옵셔널 측이 받아야 할 돈이 다스로 건너가버린 것이다. 스위스 계좌 동결 명령을 내렸던 미국 판사가 분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1년 7월 미국 판사는 김경준 측에 스위스 계좌 거래 내역과 서명인 정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은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무성한 추측만 난무했다. 물론 아직까지 옵셔널 측은 김경준-에리카 김 측으로부터 37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옵셔널 사건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던 한국계 미국 변호사 메리 리 씨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다스가 투자금을 반환받으려 했둔 BBK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연루된 금융 사기 사건의 곁가지에 불과했고, 핵심은 BBK와 함께 설립돼 옵셔널벤쳐스(현 옵셔널캐피털)의 자산을 횡령했던 LKe뱅크라는 것이다. 즉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준-에리카 김이 공동으로, 때로는 단독으로 설립한 한국, 미국의 40여 개 유령 회사 중 피해자가 존재하는 옵셔널벤쳐스 사건이 이 대통령 연루 금융 사건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옵셔널벤처스 사건이라는 핵심이 곁가지로 밀려나고, BBK라는 곁가지가 핵심으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수상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메리 리 씨는 주장하고 있다.

▲ 1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메리 리 옵셔널벤처스 대표변호사가 BBK사건에 대한 미공개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메리 리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으로 수감 중인 김경준씨에게 동업 관계를 강력하게 암시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사건의 핵심은 "이명박의 L, 에리카 김의 K…LKe뱅크"

메리 리 씨가 15일 기자 회견과 자신의 책 (이명박과 에리카김을 말한다 : BBK 사건 진상 파헤치기 8년, 여 변호사의 육성 증언)에서 밝힌 '옵셔널 사건'에서 김경준-에리카 김의 사기 수법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주식 대여'라는 "기상천외한" 방식이었다.

에리카 김 등이 설립한 옵셔널벤처스Inc, AM파파스 등 미국의 페이퍼 컴퍼니가 옵셔널벤쳐스코리아(옛 광은창투를 인수해 만든 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개미투자자로부터 돈을 끌어모은다. 옵셔널벤쳐스는 이를 3자 유상 증자 방식으로 미국의 수십여 개 페이퍼컴퍼니에 판다. 이 돈을 LKe뱅크가 '주식 대여' 방식으로 빌린 다음 다시 미국의 페이퍼컴서니에 몰래 내다 팔아 그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LKe뱅크는 이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고리였던 셈이다. 이런 식으로 해외 송금된 돈이 약 3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메리 리 씨는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준 씨가 LKe뱅크 대주주였던 점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그러나 LKe뱅크에서 핵심 위치에 있던 이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준-에리카 김이 이같은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2002년 옵셔널의 소액주주들은 이 주식 사기 사건과 관련해 옵셔널의 이사 7명을 형사고소한다. 이 중 6명은 모두 신분이 불분명한 '유령 이사'들이었다. 유일하게 에리카김이 피소됐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고소 사건'에서 '인지 사건'으로 분류했고, 이 과정에서 에리카 김이 수사 대상에서 배제된다. 메리 리 씨는 이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됐던 2002년~2003년은 이명박이 서울시장에 출마해 막 당선됐던 시점이다. 이명박은 옵셔널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에리카 김이 검찰 수사에서 제외된 것은 이명박의 당시 위상과도 관련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에리카 김은 김경준이 한국에서 미국, 스위스 등으로 빼돌린 380억 원 전액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옵셔널 사건에 깊숙히 간여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당시 검찰은 김경준 체포 영장에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고리였던 LKe뱅크를 적시하지 않았다. 메리 리 씨는 "LKe뱅크라는 이름이 체포영장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LKe뱅크라는 이름이 적시되면 불가피하게 이 회사가 수사 선상에 올라야 한다. 그러면 김경준은 물론 또 다른 대주주 이명박도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 에리카 김도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체포영장에서 LKe가 빠짐으로써 이명박과 에리카 김은 수사를 받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LKe뱅크 이름 자체가 이명박의 'L' 두 김 씨 남매의 'K'를 따 만들어진 회사다.

메리 리 씨는 이후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검찰 등에 수차례 LKe뱅크 관련 수사 요청서를 보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요청서 접수를 거부했다. 당시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메리 리 씨는 당시 이명박 캠프 측에서 요청서를 낸 사실을 알고 접근해왔다고 증언했다. 캠프 측에서 "검찰은 이 사건을 덮고 싶은데 옵셔널이 자꾸 청와대에 민원을 내 골치 아파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은근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메리 리 씨는 주한미국대사관의 당시 법무관이 자신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그런 대사관의 행위가 모종의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이 다스, 옵셔널 등의 소송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다스측 변호사의 친구인 한국계 미국 연방검사 A 씨가 소송에 부당하게 간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스는 왜 에리카 김을 피의자로 지목하지 않았나?

메리 리 씨는 주식회사 다스가 BBK에 투자금 반환 소송을 내면서 LKe뱅크와 BBK 사건의 핵심인 에리카 김을 피의자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는 "(다스가) 에리카 김을 피의자로 불러내면 사건의 전모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을 우려했을 수 있다. 에리카 김이 불려 나오면 이명박도 따라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다스 자신 또한 전면에 나서야 한다. 에리카 김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늠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자칫하면 모두가 공멸하는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즉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 대통령이 피해자였다고 주장하고 있던 김경준 씨의 경우 '이명박 김경준 두 동업자 간의 분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에리카 김이 입을 열면 LKe뱅크나 옵션널 사건의 실체가 모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에리카 김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결국 도곡동 땅 의혹과 함께 다스의 BBK 소송 등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간 검찰이 건드리지 않았던 LKe뱅크나 옵셔널벤처스 등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메리 리 씨의 주장이다. 특히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사인 에리카 김이 각종 재판이나 수사에서 빠져나갔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신 김경준 씨가 마치 사건의 핵심인 것처럼 됐고, 결국 LKe뱅크 대신 BBK가 정국의 중심에 섰다는 것이다. 결국 BBK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준 씨 간의 개인 분쟁으로 치부됐다.

그러나 LKe뱅크가 핵심 고리로 작동해 발생한 옵셔널 사건은 진행 중이다. 피해자도 명백한 상황이다. 미국 법정에서 옵셔널 측이 김경준 씨를 상대로 승리한 직후 김경준 씨의 돈 140억 원이 다스 측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메리 리 씨의 주장대로 검찰이 에리카 김 씨와 LKe뱅크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면 2007년을 뜨겁게 달궜던 BBK 사건의 결말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LKe뱅크는 수 백 억원을 '주식 대여' 형식으로 불법 횡령한 회사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50억 원 이상 금융 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2001년을 사건 발생 시점으로 보면 2016년까지 진상을 밝혀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셈이다.

 /박세열 기자

이상돈 "BBK, 개운치 않은 면 많이 있지 않나"

박근혜 캠프의 이상돈 위원이 14일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이 불붙었던 BBK 의혹과 관련, "아직까지도 개운치 않은 면이 많이 있지 않냐"라고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이상돈 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문수 경선후보의 박근혜 후보 비난에 대해 "2007년 경선에서 당시 박근혜 예비후보 측에서 제기했던 문제는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세금을 뭐 얼마를 안 냈다는 것, 위장전입이 있다, 이런 것은 사실이 됐고 또한 대선 본선까지 의혹만 있었지만 풀리지 않았던 BBK 사건 같은 것, 이런 건 지금도 계속되는 의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일에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면 야권에서는 BBK를 다시 파헤칠 거다.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진행자가 이에 '이건 법적으로 이미 다 결론이 난 문제'라고 지적하자, 이 위원은 "법적인 결론이 났다고 그러지만 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해선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냐"고 반박했다.

진행자가 이에 다시 박근혜 후보측이 집권해도 BBK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거냐고 묻자, 이 위원은 "그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선 뭐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엄수아 기자

박근혜 BBK 무혐의… “우린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10일자 기사 '박근혜 BBK 무혐의… “우린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를 퍼왓습니다.

[140자로 바꾸는 뉴스] BBK관련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 강금원VS최시중…“우린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 박근혜 BBK 무혐의… BBK관련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 BBK의 또 다른 인물 은진수 가석방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신문의 편집이 무력화되는 공간입니다. 뉴스 소비 형태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의 평가에 따라 확산되는 구조다보니 ‘뜨는 뉴스’와 ‘죽는 뉴스’가 뚜렷한데요. 이런 매커니즘 때문에 보수언론의 프레임이 좀처럼 약발 안 받는 곳이 SNS입니다. SNS 전파력이 큰 빅 마우스(파워사용자)가 신문 편집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빅 마우스가 전한 모든 뉴스가 꼭 ‘뜨는 뉴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개방된 구조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방형 플랫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올린 콘텐츠에 따라 평가받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한 주 동안 트위터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강금원 노무현재단 이사의 별세 소식이었습니다. 신문에선 크게 주목받는 뉴스가 아니었지만 트위터에선 달랐습니다. 특히 MB의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강금원 이사를 비교한 한 장의 이미지는 관련 트윗이 3,954건(트윗믹스 집계)이나 됐습니다.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관련 트윗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미지부터 보시죠.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전·현직 대통령을 도왔다는 이유만 같을 뿐 검찰의 수사나 처우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사용자의 반응은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kks*****)였습니다.

‘형평성’이 없고, 질병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 자세도 크게 달랐습니다. SNS 사용자들이 두 인물을 비교한 이미지 한 컷만으로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 검찰을 ‘정치검찰’로 꼬리표를 달아주는 이유는 같습니다. 사법정의가 권력에 따라 오락가락하기 때문입니다.

BBK관련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아마도 오늘 트위터에서 이슈는 BBK를 언급했던 두 명의 정치인에 대한 판결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명은 이미 구속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이고, 다른 한 명은 대선 후보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검찰은 9일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 회원 김모 씨가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BBK 의혹을 제기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에 나온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유는 “박 전 위원장의 BBK 관련 발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구체적인 표현에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개그대사도 아니고 검찰의 판단이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박근혜 의원이 2007년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제기한 BBK 발언 여러분이 직접 보시죠.

http://www.youtube.com/watch?v=QKq0N86bStQ&feature=player_embedded

잘 아시다시피 정봉주 전 의원이 구속 수감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 전의원의 변호인이었던 이재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자가 “BBK에 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자신은 관련이 없다”라고 발언했는데 그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발언했다는 것,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더 조사를 하여 김경준을 만나 이 사건 의혹의 진정성, 김경준이 제시한 서류와 그동안 제시되었던 BBK 관련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발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발언했다는 것입니다.

헌법 11조 국민의 평등…“우리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고 누군 “징역 1년 실형”, 누군 “무혐의 처분”하는 나라.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의 제도 부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과연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의 평등’ 정말 평등한가요?

참고로 은진수(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BBK 대책팀장) 전 감사원 감사위원은 가석방됐습니다. ‘광복절특사’도 아닌데 ‘모범수’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영업정지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는데요.

기소될 당시에도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죄가 적용돼 ‘봐주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수감 중에도 매일 면회가 가능한 1등급 개방처우 대상자로 분류돼 기소부터 가석방되는 순간까지 ‘특혜’라는 단어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BBK의 또 다른 인물 은진수 가석방

가석방은 “유기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을 때 죄질과 행형성적,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주목해서 봐야할 점은 은 전 위원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BBK 대책팀장이었다는 점입니다. 또, 야권에서는 은 전 위원은 BBK 가짜편지에 깊숙이 연루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린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콘텐츠제휴 : 노무현재단]

뉴스브리핑팀/ 이승경  |  webmaster@mediaus.co.kr

"김경준, 8월에 'BBK 폭로 자서전' 낸다"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31일자 기사 '"김경준, 8월에 'BBK 폭로 자서전' 낸다"'를 퍼왔습니다.

김씨 지인 "MB-김백준과 동업하면서 벌어진 일 기술"

2007년 대선 때 “BBK 실소유주는 MB”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씨(46)가 조만간 BBK 의혹의 전모를 밝힐 자서전을 낼 것으로 알려져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31일 에 따르면, 김경준씨의 한 지인은 30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씨가 이르면 8월 말 이 대통령,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동업을 하면서 벌어진 일들이 담긴 책을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감생활 중 틈틈이 원고를 작성해 전체 분량인 300여페이지 가운데 70%가량 탈고했다”고 덧붙였다.

과거 김씨와 이 대통령은 동업 관계였다.

김씨는 1999년 4월 투자자문회사 BBK를 설립했다. 이후 국내에 증권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동업자를 물색했다. 2000년 2월 김씨는 이 대통령과 인터넷 증권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BBK와 같은 사무실에 LKe뱅크를 설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았다. 김 전 기획관은 LKe뱅크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2001년 2월 BBK에 투자했던 삼성생명이 김씨의 펀드운용보고서 위조 사실을 발견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BBK의 투자자문업 등록이 취소되자 이 대통령은 LKe뱅크 대표를 사임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자 그가 김씨와 함께 BBK가 인수한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7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국내에 송환된 김씨는 BBK의 실소유주로 이 대통령을 지목했다. 그러나 검찰은 “BBK는 김씨의 개인회사로 이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다.

현재 김씨는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이 확정돼 충남 천안교도소에 5년째 수감 중이라고 은 전했다.

엄수아 기자

신명 "BBK 가짜편지에 MB특보-동서 관여"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31일자 기사 '신명 "BBK 가짜편지에 MB특보-동서 관여"'를 퍼왔습니다.

박영선, 신명에게 받은 1년 전 문자메시지 공개

검찰이 "배후가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BBK 가짜편지' 사건에 대해 의혹을 첫 제기한 신명씨가 "김병진 당시 MB특보와 이명박 대통령의 손윗동서 신기옥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이 관여된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증거가 31일 뒤늦게 공개됐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가석방됐다. 그는 감사위원이기 전에 검사였고 2007년 대선 당시 BBK 대책팀장이었다. 은 전 감사위원의 가석방을 계기로 짚어볼 사항이 있어서 처음 새로운 사실을 밝힌다"며 1년전에 신명씨가 제3자를 통해 자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신씨는 우선 문자메시지에서 "박영선 의원께 제 본의 아니었음을 사죄드리며 기회되면 무릎꿇고 정식사죄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제가 직접 지목한적도 언급한 적도 없으니 결과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라며 BBK 가짜편지를 통해 기획입국 의혹이 제기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문제를 제기한 박영선 의원을 비록해 서혜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강도높은 검찰 수사를 받은 것에 대 사과했다. 

신씨는 이어 "김병진 특보와 신기옥 회장이 관여된 확실 증거 있으니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드려는, 허튼 사람 만들지 말고 진실 밝히라 하세요"라며 김 특보와 신 회장을 배후로 지목했다. 

그는 또 "홍준표는 윗선 있으면 정치적 책임 진다고 했으니 그리 하라 하세요"라며 홍준표 전 의원도 책임선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한 뒤, "저는 정치적으로 간여해서 득볼 생각 전혀 없고, 처음부터 죽을 죄 지은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나로 인해 피해 보았기 때문에 사죄 드리는 제 입장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는 저같은 공작정치에 희생되는 불쌍한 형제가 없도록..."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에게는 두개의 카드가 남았다. 그러나 지금 쓸 때는 아니다"라며 "지켜봐 주시고 저는 공명심때문에 이러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잃어버린 내 영혼을 찾고 포괄적으로는 정직하고 훌륭한 아빠, 정직하고 훌륭한 치과의사로 살다 죽는 것이 제 바람이고 그게 이루어진다면 오늘 죽어도 여한은 없을 거니 그러한 저의 뜻을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뒤, "신명씨가 그 당시 있었던 여러가지 서류와 함께 보낸 자료가 있다. 이 중에 중요한 자료는 양승덕이라는 사람이 신명씨에게 써준 검찰 대응지침"이라며 "(지침에는) 형이 동생을 통해 보냈다고 말하라는 것, 편지 내용은 경준이가 하고 미국 있을 때 먼저 나가면 한국 분위기 어떠냐고 확인하고, 검사가 물어보면 2가지 내용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지침까지 있는데 배후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덮으려 하고 있다"며 "BBK 가짜편지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수사가 시작됐다. 민주당을 옥죄려 했던 사건이고 담당검사가 지금 중수부장으로 동일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신씨는 자료에서 '저와 형이 찾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다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용을 알고 있는 은진수와 최시중씨입니다. 그래서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고 정치가 국민을 사용하는 정치문화를 없애는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며 "은진수는 감옥에서도 황제테니스, 황제골프에 빗댈수 있는 황제수감인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BBK 가짜편지와 은진수 가석방인의 관계를 반드시 밝혀야 하고, 이 자료에 실명을 등장하는 분들과의 관계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BBK가짜편지는 2012년 5월까지 1차 수사가 이뤄졌고 최근 검사를 바꿔 2차 수사가 이뤄졌다. 1차 수사는 무죄, 2차 수사의 핵심은 배후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 초기 수사 검사가 지금의 중수부장으로 박지원 원내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주무부장"이라며 "이제 민주당이 BBK 편지와 관련해 수사의뢰를 하려고 한다. 박지원 대표에 관한 모든 사건의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중수부장은 여기에 관해 답해야 할 것"이라고 중수부를 압박했다.

최병성 기자

정청래 “은진수 가석방, BBK 입막음용 의구심”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30일자 기사 '정청래 “은진수 가석방, BBK 입막음용 의구심”'을 퍼왔습니다.
“같은 말한 박근혜 ‘정봉주 사면’ 침묵…책임 있어”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가석방 논란과 관련 30일 “BBK 편지라든가 BBK 문제에 대해서 폭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막음용으로 가석방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BBK 가짜편지 사건이 있었고 은진수 전 위원이 핵심인물이다”며 이같이 의구심을 보였다.

또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정 의원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 크게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다”며 8.15 특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의원도 실질적으로 새누리당 권력의 실세이기 때문에 본인도 똑같은 말을 한 사람으로서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8.15 사면을 건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풀려나지 못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뜻보다는 박 의원이 책임의 가중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 전 위원의 모범수 논란에 대해 정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일단 본인이 1심 판결 후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형이 확정됐다는 것이다”며 “그런데 형이 기결수로 확정되자마자 그날부터 가장 최우수 모범수로 S1등급으로 분류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저도 감옥살이를 해봤지만 기결수 생활을 하면서 행형성적을 보고 모범수냐 아니냐 판단한다”며 “그런데 은진수 전 위원은 확정판결 이후 기결수가 되자마자 첫날부터 가장 최우수 모범수이다, 가석방을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은 기결확정 판결 후에 기결수가 돼서 첫날부터 감옥살이를 했다”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 첫날부터 S1등급이 아니고 S2였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정 의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확정판결 이후 4개월 만에 그것도 이건희 회장 혼자만을 위한 특별사면을 했고 서청원 친박연대 전 대표는 형기를 1/2로 감형하는 즉시 또 사면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것은 자기 편이면 봐주는 형평성이 아니라 형편성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봉주 의원은 8.15면 이미 형기 64%를 마친다”며“월말마다 가석방을 하는데 9월 달이 되면 76%를 마친다”고 특별사면을 거듭 촉구했다.

또 정 의원은 “일반인의 경우도 70%가 넘으면 행형성적에 따라서 가석방 된다”며 “수백 명의 일반 제소자가 석방이 되는 가운데 정치인들이 끼어서 나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진락 기자

검찰 "BBK 가짜편지 배후 없다"…"국민을 바보 취급"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12일자 기사 '검찰 "BBK 가짜편지 배후 없다"…"국민을 바보 취급"'을 퍼왔습니다.

민주 "검찰, 디도스ㆍ불법사찰ㆍ내곡동 이은 범죄 세탁소"

BBK 가짜편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배후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전부 무혐의 처리하며 수사를 종결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기획입국설'의 기획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며 검찰이 면죄부를 준 셈이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가짜 편지'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는 12일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된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신경화, 신명 씨 형제 등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여권의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 편지는 김 씨와 함께 미국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신경화 씨가 김경준 씨에게 보낸 편지로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큰집'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로 해석되면서 야당이던 새누리당은 기획 입국설에 불을 지폈다. BBK 사건과 관련해 궁지에 몰렸던 새누리당이 반격의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이 편지가 당초 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던 신경화 씨의 동생이자 실제 편지를 작성했던 신명 씨에 의해 4년 여 만에 가짜로 밝혀졌지만, 이를 기획한 사람은 신명 씨의 지인인 양승덕 씨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 BBK 가짜 편지 작성자인 신명 씨가 지난 4월 3일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당초 신명 씨는 미국에 수감 중인 형 신경화 씨와 관련해 자신의 지인인 양 씨와 상의를 해 왔다. 신경화 씨의 사정을 들은 양 씨는 "김경준이 모종의 약속을 한 후 입국한 것"임을 암시하는 편지 초안을 만들어 신명 씨에게 전달했고, 신명 씨는 이를 받아 그대로 대필했다. 검찰은 신명 씨가 작성한 '가짜 편지'가 신 씨의 지인 양승덕 씨를 거쳐 이명박 후보 캠프에 있던 김병진 상임특보(현 두원공대 총장),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거쳐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짜 편지가 이명박 캠프 'BBK팀' 핵심 인사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이 편지의 기획자는 양 씨로 봤다. 양 씨가 한나라당을 도와 공을 세우기로 마음먹고 '가짜편지'를 썼다는 것이다. 은진수 전 위원, 홍준표 전 대표는 가짜 편지를 들고 찾아온 김두원 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이들이 편지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가짜 편지' 관련 양심 선언을 한 신명 씨가 이상득, 최시중, 신기옥 등 이명박 정부 실세, 혹은 친인척이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사실상 묵살했다. 검찰은 거명된 이들을 불러 조사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 결과에는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다. 편지가 가짜라는 사실을 밝혀낸 검찰이 신경화, 신명 씨 형제, 양승덕 씨 등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각하한 점도 그렇다.

민감한 사안을 수사하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내곡동 사저 수사와도 닮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민간인 사찰 사건을 수사하고 '꼬리'에 해당하는 하급 공무원들을 기소했다가,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양심 선언'으로 재수사에 나서야 했던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어설프게 기소했다가 역풍을 맞느니 비난을 무릅쓰고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다.

애초 2007년 BBK 사건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4년 이상 시달려왔던 검찰이, 잇따른 추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BBK 수사는 문제 없다"는 논리적 완결성을 위해 이번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고위급 정기 인사를 앞두고 검찰이 몸을 사리고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인사권을 장악한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버티고 있는 한, 이같은 '부실 수사'는 또 되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어떤 이유든 "검찰은 법무법인 청와대"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 "사찰 배후 없고 내곡동 혐의 없다던 검찰…국민 바보 취급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로 정치검찰은 수사는 원숭이처럼 하고 발표는 도둑고양이처럼 한다는 조롱을 들어도 할 말 없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정두언 의원 체포 동의안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기습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검찰의 행태를 욕하고 비판하는 것도 이젠 지쳐서 못할 지경"이라며 "디도스 '윗선' 없고, 불법사찰 '배후' 없고, 내곡동 사저 '혐의' 없다던 검찰이 드디어 BBK 가짜편지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 없다며 국민들을 바보취급 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BBK 가짜편지 사건에 대한 전원 무혐의 처분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영장을 발부하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발부하는 권력형 범죄 혐의 세탁소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BBK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2007년 대선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고 온 국민을 속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서둘러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BBK의 진실을 규명해낼 것이고, 그때 검찰은 역사와 국민에게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기문란조사특위 BBK가짜편지소위도 성명을 내고 "초대형 정치공작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핵심 배후인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방통위장의 수사없이 깃털만 조사하고 서둘러 결론내렸다"고 비난했다.

 /박세열 기자

검찰 "BBK 가짜편지 배후 없다"…"국민을 바보 취급"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12일자 기사 '검찰 "BBK 가짜편지 배후 없다"…"국민을 바보 취급"'을 퍼왔습니다.

민주 "검찰, 디도스ㆍ불법사찰ㆍ내곡동 이은 범죄 세탁소"

BBK 가짜편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배후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전부 무혐의 처리하며 수사를 종결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기획입국설'의 기획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며 검찰이 면죄부를 준 셈이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가짜 편지'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는 12일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된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신경화, 신명 씨 형제 등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여권의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 편지는 김 씨와 함께 미국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신경화 씨가 김경준 씨에게 보낸 편지로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큰집'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로 해석되면서 야당이던 새누리당은 기획 입국설에 불을 지폈다. BBK 사건과 관련해 궁지에 몰렸던 새누리당이 반격의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이 편지가 당초 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던 신경화 씨의 동생이자 실제 편지를 작성했던 신명 씨에 의해 4년 여 만에 가짜로 밝혀졌지만, 이를 기획한 사람은 신명 씨의 지인인 양승덕 씨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 BBK 가짜 편지 작성자인 신명 씨가 지난 4월 3일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당초 신명 씨는 미국에 수감 중인 형 신경화 씨와 관련해 자신의 지인인 양 씨와 상의를 해 왔다. 신경화 씨의 사정을 들은 양 씨는 "김경준이 모종의 약속을 한 후 입국한 것"임을 암시하는 편지 초안을 만들어 신명 씨에게 전달했고, 신명 씨는 이를 받아 그대로 대필했다. 검찰은 신명 씨가 작성한 '가짜 편지'가 신 씨의 지인 양승덕 씨를 거쳐 이명박 후보 캠프에 있던 김병진 상임특보(현 두원공대 총장),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거쳐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짜 편지가 이명박 캠프 'BBK팀' 핵심 인사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이 편지의 기획자는 양 씨로 봤다. 양 씨가 한나라당을 도와 공을 세우기로 마음먹고 '가짜편지'를 썼다는 것이다. 은진수 전 위원, 홍준표 전 대표는 가짜 편지를 들고 찾아온 김두원 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이들이 편지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가짜 편지' 관련 양심 선언을 한 신명 씨가 이상득, 최시중, 신기옥 등 이명박 정부 실세, 혹은 친인척이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사실상 묵살했다. 검찰은 거명된 이들을 불러 조사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 결과에는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다. 편지가 가짜라는 사실을 밝혀낸 검찰이 신경화, 신명 씨 형제, 양승덕 씨 등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각하한 점도 그렇다.

민감한 사안을 수사하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내곡동 사저 수사와도 닮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민간인 사찰 사건을 수사하고 '꼬리'에 해당하는 하급 공무원들을 기소했다가,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양심 선언'으로 재수사에 나서야 했던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어설프게 기소했다가 역풍을 맞느니 비난을 무릅쓰고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다.

애초 2007년 BBK 사건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4년 이상 시달려왔던 검찰이, 잇따른 추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BBK 수사는 문제 없다"는 논리적 완결성을 위해 이번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고위급 정기 인사를 앞두고 검찰이 몸을 사리고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인사권을 장악한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버티고 있는 한, 이같은 '부실 수사'는 또 되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어떤 이유든 "검찰은 법무법인 청와대"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 "사찰 배후 없고 내곡동 혐의 없다던 검찰…국민 바보 취급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로 정치검찰은 수사는 원숭이처럼 하고 발표는 도둑고양이처럼 한다는 조롱을 들어도 할 말 없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정두언 의원 체포 동의안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기습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검찰의 행태를 욕하고 비판하는 것도 이젠 지쳐서 못할 지경"이라며 "디도스 '윗선' 없고, 불법사찰 '배후' 없고, 내곡동 사저 '혐의' 없다던 검찰이 드디어 BBK 가짜편지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 없다며 국민들을 바보취급 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BBK 가짜편지 사건에 대한 전원 무혐의 처분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영장을 발부하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발부하는 권력형 범죄 혐의 세탁소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BBK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2007년 대선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고 온 국민을 속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서둘러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BBK의 진실을 규명해낼 것이고, 그때 검찰은 역사와 국민에게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기문란조사특위 BBK가짜편지소위도 성명을 내고 "초대형 정치공작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핵심 배후인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방통위장의 수사없이 깃털만 조사하고 서둘러 결론내렸다"고 비난했다.

 /박세열 기자

신명-양승덕, 검찰 수사결과 '전면 부인'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3일자 기사 '신명-양승덕, 검찰 수사결과 '전면 부인''을 퍼왔습니다.

신명 "배후는 최시중-은진수", 양승덕 "내가 지시했다면 왜 무혐의"

'BBK 가짜편지' 대필자인 신명(51)씨는 13일 "사건의 배후는 최시중·은진수"라며 '배후가 없다'는 전날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전면 부인했다.

신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양승덕 경희대 서울캠퍼스생활관 행정부처장으로부터 최시중·이상득이 핸들링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후 사건 전개를 보면 누군가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인데 양 선생님이 혼자서 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상득 전 의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008년 1월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진수 당시 BBK대책팀장에 대해서도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양씨와의 진술이 엇갈린 이유에 대해 "양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배후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양승덕 행정부처장도 앞서 12일 와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했고, 신명씨와 대질도 했다"며 "편지를 쓰라고 지시한 적도 초안을 써 준 적도 없다"고 검찰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내가 편지 작성을 지시하고 초안을 잡아준 게 사실로 확인됐다면 검찰이 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지 묻고 싶다"고 검찰을 힐난하기도 했다.

김혜영 기자 

BBK 가짜 편지 홍준표 무죄, 그럼 정봉주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3일자 기사 ' BBK 가짜 편지 홍준표 무죄, 그럼 정봉주는?'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후폭풍… 박근혜 리모콘 정치 구설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이 거세다.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부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를 선언한 이한구 원내대표 사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사퇴 처리와 관련해 이견이 분분하고 친박계 핵심인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려 박근혜 의원과 새누리당의 결정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BBK 가짜편지’ 사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2007년 대선 판을 뒤흔든 ‘BBK 가짜편지’ 사건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 측을 위해 공을 세우려는 한 사립대학 교직원의 조작극으로 결론냈다. 또 가짜 편지의 배후는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선판을 흔들었던 가짜편지 사건이 한 평범한 대학 교직원의 출세욕에서 시작됐다는 검찰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결론이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다음은 13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초등생들의 마약’ 스마트폰)

국민일보 (탈북자에 “돈 보내달라”/북한 가족들 전화 급증)

동아일보 (곽노현, 대한민국 교육을 폄하하다)

서울신문 (“정두언 탈당·구속수사 받으라”)

세계일보 (“저성장 늪 빠질라” 경기 살리기 ‘올인’)

조선일보 (카이스트 이사회/서남표 행힘 상정)

중앙일보 (혼돈의 새누리/정두언 출당론/박근혜는 침묵)

한겨레 (여당 지도부서도 “김병화, 대법관으로 부적격”)

한국일보 (청와대 부속실장도 저축銀 돈 받았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 일파만파

이 원내대표 사퇴표명 직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사퇴를 반려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박근혜 전 위원장이 지난해 말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쇄신 공약 이행이 흐트러지면서 대선 가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친박계 안에서는 대선을 위해 짜놓은 ‘황우여 대표-이한구 원내대표-서병수 사무총장’구도가 허물어지는 것을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가 시퇴하면 박 의원이 대통령이 되는 데도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

이뿐 아니라 이 원내대표를 대신할 대안 후보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친박근혜계 중진 의원들은 박 의원의 대선캠프로 갔거나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원희룡 의원 등 쇄신파는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에 앞장섰기 때문에 후임 원내대표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13일 의원총회에서 이 원내대표를 재신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사퇴를 반려시킬 경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 이는 박근혜 의원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당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사퇴 의지가 강경한 점 또한 사퇴 반려가 쉽지 않은 요인이 되고 있다. 

이한구 “민주당도 부결에 책임…박지원 원내대표 함께 사퇴해야”

한편 이번 사태는 여야 간의 책임론 공방으로도 이어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통합당도 (체포동의안에) 반대를 많이 했다”며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나와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탈당을 요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 의원은 검찰에 자진출두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며, 탈당해야 한다”며 사실상 정 의원 출당론을 제기했다. 

▲ 동아일보 7월 13일자 3면

반면,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쇄신파 김용태 의원은 “이 원내대표의 탈당 발언은 감정적인 것”이라며 “당 전체가 스스로 자해하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황우여 대표도 이에 대해 “말은 하고 나면 책임 문제가 따른다”며 “그런 이야기는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혀 지도부 간 이견을 드러냈다. 

박근혜 이번에도 침묵…‘리모콘 정치’ 비판 나와박근혜 의원은 지난해 연말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시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쇄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박 의원과 비밀리에 만난 것으로 알려져 박 의원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박 의원은 12일 오전부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침묵을 지켰다. 13일 대구 방문 일정도 의총 참석을 위해 취소했다. 친박계 핵심인사는 “박 전 위원장은 체포동의안이 잘 처리될 것으로 알았지만 결과가 반대로 나오자 당혹스러워 했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 7월 13일자 3면

▲ 조선일보 7월 13일자 1면

박 의원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박 의원의 ‘침묵’과 소위 ‘리모콘 정치’가 이어지는 것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11일 국회 본회의와 그 직전에 열린 당 의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원래 13일 의총에도 불참할 예정이었으나 12일 오후 늦게 의총 참석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편 박 의원이 이 원내대표와 만나 사퇴를 만류한 이후,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된 심야 최고위원회에서 친박계 인사들이 이 원내대표 사퇴 불가론을 앞장서서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 7월 13일자 3면

한겨레는 “18대 국회 때도 왜 박 의원이 의총에 참석하지 않고, 토론도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지적이 나오면 그때만) 잠시 나오는 듯하다 또 불참하지 않았느냐”는 한 재선 의원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는 또 박 의원이 지난해 5월 황우여 원내대표 취임 이후 11월 25일까지 소집된 47차례의 의총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직접 나서지 않고 친박계 인사들이 그의 의중을 적극 대변하는 식의 ‘리모콘 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여야 앞다퉈 ‘경제민주화’ 복창…재벌개혁엔 확연한 온도차 정치권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 방안과 입장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실행방안에 있어서는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 모두 표면적으로는 재벌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재벌의 순환출자 해소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금산분리 등 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 구체적 각론에서는 여야 주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 경향신문 7월 13일자 5면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은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재벌의 기득권을 모두 인정했으며, 출총제 재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도입 의사가 없어 보인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출총제 부활, 지주회사 제도 강화, 금산분리 강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핵심 개혁 과제로 내세웠다. 문 고문은 지난 12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은 재벌개혁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 강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 측에선 기존에 이뤄진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고, 신규만 막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미 순환출자가 많이 이뤄져 있는 재벌·대기업의 확장을 막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12일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중범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 “BBK 가짜편지 배후 없음”으로 결론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2007년 대선 직전 불거진 ‘BBK 가짜편지’ 명예훼손 관련 관련자를 12일 모두 불기소처분했따. 겸찰은 가짜편지의 기획자로 양승덕(59)경희대 행정실장을 지목하고 그 배후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 중앙일보 7월 13일자 6면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양씨가 김경준(46·수감중)씨의 감옥동료인 신경화(54·수감중)씨의 동생 신명(51)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이용해 한나라당 쪽에 공을 세우기 위해 편지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작성된 가짜편지를 양씨한테서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김병진(66) 두원공대 총장(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특보), 은진수(51·수감중) 전 감사원 감사위원(당시 BBK 대책팀장), 홍준표(58) 전 새누리당 대표(당시 클린정치위원장)는 이 편지의 작성자를 신경화씨로 알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가짜편지의) 초안 작성자가 양씨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물증이나 진술은 없다”며 양씨의 ‘개인플레이’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명씨에게 초안을 건네준 사람을 양씨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양씨 혼자서 기획한 일이라고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또 ‘가짜편지’가 워드로 작성된 문건이라면 컴퓨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양씨가 작성한 게 맞는지 확인할 수도 있지만 수사팀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 한겨레 7월 13일자 10면

또 하나 논란의 지점은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과 홍준표 새누리당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상반된 태도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홍 전 의원은 대선 직전 조작된 편지를 받아들고서 기획입국설이라는 허위주장을 한 셈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의 결별은 거짓’이라며 ‘이명박 후보가 BBK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전 의원의 보좌관이 전자우편으로 보낸 자료에는 그 주장을 허위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 허위 인식이 명백했지만, 홍 전 대표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디도스 사건은 ‘윗선’ 없고, 불법사찰 사건은 ‘배후’ 없고, 내곡동 사저는 ‘혐의’없다던 검찰이 드디어 비비케이 가짜편지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 없다며 국민들을 바보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가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논문표절·허위 재산신고 의혹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학술논문 표절과 허위 재산신고 의혹이 제기됐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현병철 위원장이 교수로 재직한 35년 동안 발표한 17편의 학술논문 가운데 최소 7편에서 표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현 위원장이 쓴 학술 논문 17편 가운데 11편은 한양대 교내 학술지 에 실린 것으로, 대다수가 재산법과 관련된 연구였으며 인권과 관련한 연구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겨레 7월 13일자 11면

한편 현 위원장이 허위로 재산 등록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겨레에 따르면, 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명일동 아파트 전세금을 3000만 원 올려 3억 3000만 원에 계약을 갱신했으나,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등록 때는 3억 원으로 신고했다.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가 재산 변경 사랑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한겨레가 이를 보도했다. 현 위원장은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