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5명 죽었는데도 모른 척하는 '현병철 인권위'

이글은 프레시안 2013-04-25일자 기사 '사람 5명 죽었는데도 모른 척하는 '현병철 인권위''를 퍼왔습니다.

[인권오름] 진주의료원 환자 목숨보다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

'긴급'이란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생명, 건강일 것이다. 적어도 목숨이 붙어 있어야만 인권도 누릴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예부터 사람 목숨부터 살려놓자는 얘기가 있지 않은가. 국가인권위원회 법 48조에도' 긴급 구제 조치'라는 조항이 있다. 진정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조사을 하는 동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된 것으로, 신속한 조사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염두에 둔 기능이다. 48조에는 "조사 대상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이어서 인권위에 긴급 구제 조치를 요청했지만 기각되었고, 그 후 환자가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바로 지금도 세상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건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고 하면서 강제 퇴원을 종용해 많은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3월 26일 인권위에 긴급 구제 요청을 했다. 하지만 4월 4일 인권위 상임위원회(긴급 구제 조치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진주의료원의 환자 강제 퇴원이 긴급 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3월 27일 조사관이 인권 침해 실태 조사도 했지만 상임위는 이를 기각했다.

48조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라는 것은 사실상 생명의 위협이나 건강 악화와 같은 되돌려 놓을 수 없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다. 긴급 구제를 진정한 환자 3명과 그의 가족 5명과 연명한 당사자들이 보았을 때, 지금 병원을 옮기거나 치료를 중단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수 있다는 여러 조건에 대한 고려와 판단이 있기에 긴급 구제를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긴급 구제 요건이 안 된다고 했고, 진정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사실 최근 인권위가 진정 사건을 받아놓고도 1년~2년이 넘게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숱하다. 이렇게 민감한 경우는 아마도 사건이 다 종료된 후에나 결정을 할 가능성도 높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폐업이 발표된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겼던 환자 가운데 사망자는 5명이라고 한다. 인권위가 인권 침해 사안을 외면했기에 결국 환자 5명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 즉 사망에 이르렀다. 이들 죽음에 대해 인권위는 이제 무어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도 인권위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환자 생명보다 정치권 눈치를 본 현병철과 상임위원들
이러한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그냥 판단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보아 넘기기에는 사안과 진정 주체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진주의료원 환자들은 대부분 노인이고, 민간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진주의료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면서도 외면한 것이다. 더구나 현재의 상임위원 구성으로 봤을 때, 상임위원들은 사람의 생명 존중 같은 인권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끼칠 영향 같은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라 할 수 있다(현재 상임위원회는 현병철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추천한 홍진표, 청와대가 추천한 김영혜,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장명숙으로 구성되었고, 이번 결정에서 1명만이 긴급 구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게다가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교체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는 현병철 위원장이 대통령·행정부의 눈치를 더욱 보게 만들었다. 실제 청와대가 3월 중순 현병철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를 권고했고, 3월 26일에는 돌연 위원장을 계속 하라고 현병철 씨에게 다시 전화를 했다고 한다. 물론 독립적인 기구장에게 청와대가 사퇴 압력을 행사한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현병철 위원장이 청와대·행정부의 눈치를 보게 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점이다(아니면 그러한 효과를 노린 것인지도 모른다). 그 결과 4월 4일 인권위는 긴급 구제 진정을 기각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서 현재 보건복지부도, 청와대도 어떠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으며, 사실상 폐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실정이니, 어찌 행정부의 눈치를 보는 인권위가 긴급 구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현병철 위원장과 홍진표 상임위원 등이 지키려고 한 것은 환자의 목숨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자신의 입지·자리였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4월 23일 현재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9명이고, 전원·퇴원 환자는 192명이다. 지금이라도 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을 인권위가 할 수 있다. 의지만 있다면 말이다. 인권위가 자성한다면 폐업 조치 중단이나 퇴원 유보에 대한 긴급 구제 조치를 홍준표 경남도지사나 박권범 병원장 직무대행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법상 누군가의 진정이 없어도 인권위의 판단만 있다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있는 긴급구제관련 조항과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5.7.29)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36조(긴급구제조치) ①진정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의한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법 제60조에 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인권위원 등은 즉시 그 사유 및 필요한 긴급구제조치 또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관한 안건을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 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
②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안건이 상정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또는 필요한 조치를 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9.3)
③긴급구제조치를 의결한 경우에는 진정인,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단체 또는 감독기관에 긴급구제조치통보서를 즉시 송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도 송부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구두로 통보한 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신설 2009.9.3)

2008년, 이전의 긴급 구제 결정들

인권위가 긴급 구제 결정을 제대로 내려 본 일은 많지 않다. 특히 보수 정권 등장 이후, 정부나 대기업이 추진하는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기각이 났다. 2009년 쌍용차 파업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식수와 의료가 공급되지 않아 이에 대해 긴급 구제 조치 결정이 난 적이 있다. 현병철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다. 그때 회의록을 보면 '식수 및 의약품 지급을 막는 것은 인권 침해지만 회사 측의 협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변의 우려 섞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상임위원들은 "인권 침해 여부는 인권위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긴급 구제 결정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정을 한 것이다.

물론 이번만이 아니다. 2010년 철거 반대를 하던 칼국수집 '두리반' 건물에 회사가 단전 조치한 사안에 대한 긴급 구제 요청도 한 번은 "한전은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하고, 다른 한 번은 "발전기를 돌리면 된다'며 각하했다. 2011년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 중이던 김진숙 씨에게 전기 공급을 중단한 것도 한 번은 "긴급한 상황은 해소됐다"며 기각하고, 다른 한 번은 "위법한 농성자에게 무슨 인권이냐"며 기각했다.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인권위가 입장을 내는 것을 꺼린 결과다.

인권위가 민감한 사안임에도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긴급 구제 조치를 결정한 사례가 2008년에 있었다. 2008년 5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림부 토르너(네팔) 위원장, 소부르 압두스(방글라데시) 부위원장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체포된 것은 표적 단속이며, 단속 과정에서 폭행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진정하자, 인권위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인권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하라고 긴급 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한국 땅에서 강제 추방되고 나면 인권 침해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법무부는 이를 무시하고 5월 15일 바로 강제 추방을 했다.

또 다른 의미 있는 긴급 구제 조치는 "2008년 8월 진정인 박 모씨가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에 반대하는 취지로 서울공항 정문 건너편 인도에서 2008년 8월 5일 일출에서 일몰 시간까지 약 50여 명이 집회를 한다는 내용으로 2008년 7월 31일, 8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성남수정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해 긴급 구제"를 요청한 사건이다. 인권위가 당시 긴급 구제 조치를 결정한 이유는 첫째, 집회 개최일 하루 전인 8월 4일 금지 통고를 한 것은 집회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가능성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며, 둘째, 시설 보호 요청으로 든 군사 시설이라는 것도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집회로 인해 군사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도 않다는 점, 셋째, 과거 불법 집회·시위 전력만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자제되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정말 신속하고 인권적 관점이 있는 결정이었다. 진정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집회 날짜가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그야말로 사후약방문이라 의미가 없기에 8월 4일 긴급 구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근본 질문을 던질 때
그런데 지금은 진주의료원 환자들의 목숨을 눈앞에 두고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심하다. 아무리 권력의 눈치를 보더라도 어찌 이럴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듯 긴급 구제 결정이 인권위원들의 고무줄처럼 자의적인 기준으로 좌우되는 일을 막으려면 제대로 된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이도 기대할 수 없는 게 현병철, 홍준표, 한태식 같은 무자격자들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임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원 선출 과정을 바꾸지 않으면 답이 없다. 더구나 최근 박근혜 정부가 김진숙 씨 긴급 구제를 반대하면서 막말을 한 한태식 인권위원을 연임시킨 것으로 보아 인권위 제자리 찾기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인권위의 긴급 구제 기각 결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인권위의 결정은 단지문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들의 삶, 목숨과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 깨닫는다. 그래서 더 아프다.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만든 국가인권기구에 권력 근처에서 기웃대는 날파리떼가 넘쳐나면서, 인권위가 더 이상 '인권의 장(場)'이 아닌 '국가관료의 장(場)'으로 이동하고 있음이 반복되는 결정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인권운동 진영은 현실적 대응을 하면서도 근본 질문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인권위의 재구성은 가능한가? 인권위의 재구성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라고. 이는 단지 인권위만을 둘러싼 싸움으로 인권위가 바뀌지 않음을 인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글은 "긴급구제가 필요했던 진주의료원 사망 환자들"라는 제목으로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도 실렸습니다. (인권오름) 기사들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해 알려면,http://www.freeuse.or.kr을 찾아가면 됩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뻔뻔 현병철 "靑이 그만두라 했지만 거부했다"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18일자 기사 '뻔뻔 현병철 "靑이 그만두라 했지만 거부했다"'를 퍼왔습니다.

"지표상으로 많은 업적 있다" 강변하기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새정부가 출범하니 협력해 줄 수 있냐고 협조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건 힘들고 그밖에는 협력하겠다고 했다"며 자진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업무보고에서 청와대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에 "인권위는 현 위원장 취임후 인권위의 여러 지표상 존재이유를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인권위는 식물 인권위다. 본인이 인권위를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사퇴하는 게 맞다"며 즉각 사퇴를 압박하자, 현 위원장은 "지표상으로 저희가 많은 업적이 있다. 자료를 줄 수 있다"고 강변하며 거듭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의 강변과는 달리 MB정권하에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를 맡으면서 한국인권은 크게 퇴행했으며 인권위는 정권의 호위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처럼 MB정권하 청와대 눈치만 보던 인권위는 이명박 대통령 퇴임이 십수일밖에 안남은 지난 2월7일에는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했다"며 사상 처음으로 현역대통령이던 이 대통령에게 공개리에 '권고'를 해, 발빠르게 줄을 바꿔 타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박정엽 기자 

"현병철을 현병철에게 맡길 수 없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10일자 기사 '"현병철을 현병철에게 맡길 수 없다"'를 퍼왔습니다.

인권활동가, 현병철 인권침해 진정 철회…“유엔에 인권침해 조사 청구”

“도둑놈에게 도둑질에 대한 판단을 맡길 수 없다. 현병철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 위원장 당사자의 인권침해 사건을 더 이상 판단할 능력과 상황이 아니기에 진정을 철회한다”

현병철 장애인권침해시민진정인단이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위원장의 인권침해 진정을 철회했다. 현 위원장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결과가 ‘문제없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이들은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현 위원장의 인권침해 조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 10일 인권활동가들이 현병철 위원장을 상대로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을 철회했다. 앞서 이들은 2010년 장애들이 농성중인 인권위에 난방과 전기, 엘리베이터 작동을 중단시킨 현병철 위원장을 인권침해로 진정을 접수시킨 바 있다. 그러나 현 위원장이 연임되는 등 ‘문제없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접수를 자진 철회, 유엔에 대신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당자사로서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면서 “이 번만큼은 사건을 잘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하지만 (현병철 위원장이 연임된)이 시점에서 도둑놈이 대장으로 있는 곳에 도둑질에 대한 진정서를 요청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 우스운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면서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침해 진정을 철회한다. 대신 이 문제제기는 유엔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역시 “장애인 인권침해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이 된 지금 국가인권위에 대한 진정을 접고자 한다”고 씁쓸함을 나타냈다. 이 회장은 “1년이 걸리더라도,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인권위가 다시 객관성이 확보되면 당시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다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숙 활동가는 “2010년 장애인 농성 당시 전기와 난방, 엘리베이터 작동을 중단시켜 인권을 침해한 사건은 현병철 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을 조사하지 않고는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 둘을 제외한 침해조사는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명숙 활동가는 “현병철 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임명이 재가 되고 한 일이 뭐가 있느냐”면서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노숙농성이 한 달이 되어가고 폐지됐던 불신검문이 부활되고 물리적 거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 대통령(박근혜)후보가 사형제 존치를 이야기했으면 인권위에서는 최소한 유감표명이라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정치권 눈치보기, 인권 후퇴는 현병철 위원장이 있는 한 3년간 더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현병철 위원장이 2010년 12월 장애인들의 인권 점거농성 당시 전기·난방·엘리베이터를 중단해 장애인이동권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지난 7월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사건 이후, 우동민 장애활동가가 폐렴 증세로 입원한 뒤 목숨을 잃었다.

한편, 이날 연임 이후 현병철 위원장이 첫 번째로 주재하는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현 위원장 사퇴”를 위한 인권활동가들의 액션으로 인해 두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현병철 인권위장 빗나간 내부소통 “실명게시판 설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26일자 기사 '현병철 인권위장 빗나간 내부소통 “실명게시판 설치”'를 퍼왔습니다.

위헌결정 불구 표현의자유 외면
선별면담도 일방추진 직원 반발

자질 논란 속에서 연임에 성공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내부 쇄신책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고 있다.26일 인권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 위원장은 지난주 국·과장급 간부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해 내부 소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한 간부가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들으려면 무기명으로 받으라”고 제안하자, 현 위원장은 “한양대 (교수) 시절에도 익명으로 (의견을) 받으니 비방성 글이 많아서 안 되겠더라”며 “실명 게시판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이후 현 위원장의 지시 사항은 인권위 내부 전산망을 관리하는 실무 부서에 전달됐고, ‘위원장에게 바란다’는 이름의 실명 게시판이 인권위 누리집에 곧 신설될 전망이다.소식을 전해들은 인권위 직원들은 실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어느 인권위 직원은 “현 위원장의 실명 게시판 설치 지시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이라고 한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배치된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현 위원장의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라고 말했다.연임 이후 추진하려던 쇄신책들도 잇따라 벽에 부딪히고 있다. 현 위원장은 차관급 상임위원(단장)과 5급 이상 직원 10여명으로 쇄신기획팀을 꾸리겠다는 복안을 내놨으나, ‘내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상임위원들이 반발하고, 팀장 자리를 제안받은 과장급 간부 2명도 ‘여론수렴부터 하라’며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현 위원장이 ‘직원들과 직접 대화하겠다’며 추진했던 단독 면담도 반발을 사고 있다. 현 위원장은 160여명의 직원 가운데 면담 대상자 20명을 선정해 날짜·시간을 개별 통보했는데, 일부 직원들은 면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직원은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면담자를) ‘선정’한다는 표현도 웃기고, 위원장과 얼굴 맞대고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직원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긴급행동, 현병철 재임명 첫날 ‘출근저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15일자 기사 '긴급행동, 현병철 재임명 첫날 ‘출근저지’'를 퍼왔습니다.

인권위 노조 “최악의 결정이다” 현 위원장 연임 규탄

ⓒ긴급행동 긴급행동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재임명 첫 날, 인권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현 위원장의 출근저지에 나섰다.

현병철 연임반대 전국 긴급행동(긴급행동) 소속 회원 10여명은 14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연임을 규탄하면서 현 위원장의 출근을 막으려 했다.

이들은 인권위 정문과 로비,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지하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현 위원장을 기다렸다. 하지만 인권위 측은 정확한 시간은 알리지 않은 채 현 위원장이 이미 출근했다고 밝혔다. 

이에 긴급행동은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 위원장 집무실이 있는 13층으로 올라갔지만, 사무실로 들어가는 비상구가 차단돼 들어가지 못했다. 긴급행동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인권위를 지켰지만 현 위원장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긴급행동 측은 "현 위원장이 16~17일은 인권위에 출근을 안한다고 하니 시민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그런 것이 아니겠냐"며 "상황을 보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현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13일 청와대가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현 위원장의 연임을 발표한 뒤 인권위 직원들도 반기를 들었다. 

인권위 노조 측은 "직원들은 최악의 결정에 직면했다"며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6개월짜리 위원장과는 어떤 협력도 필요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병철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며 직원들의 뜻을 전했다.

현재 인권위 건물 엘리베이터의 13층은 눌리지 않는 상태다. 또한 현 위원장의 연임발표 직후 인권위 앞에는 전경 버스 4대가 대기 중이다

ⓒ긴급행동 인권위 앞에 대기중인 경찰차의 모습

ⓒ긴급행동 긴급행동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사설] 현병철 임명 강행은 엠비 임기 말 ‘몽니’

이글은한겨레신문 2012-08-13일자 사설 '[사설] 현병철 임명 강행은 엠비 임기 말 ‘몽니’'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재임명을 강행했다. 일부에서 연임설이 흘러나올 때까지도 설마설마했으나 역시 ‘불통’ 대통령의 고집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현 위원장에 대해 여야는 물론 국내외 인권단체들까지 모두 나서 연임은 안 된다고 해왔음에도 이를 간단히 걷어차 버린 것이다.특히 새누리당이 김영우 대변인을 통해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연임 반대 의사를 전했음에도 결국 이를 무시해버린 것은 사실상 임기 말 대통령의 오기 내지 몽니에 가깝다. 최근에는 현 위원장이 임명했던 김옥신 전 사무총장마저 현병철 인권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낼 정도로 반대 여론이 높았는데 오로지 이 대통령과 청와대만 귀를 닫고 있었던 셈이다. 막무가내 정치, 일방통행 정치의 전형이다.현 위원장이 연임되긴 했으나, 국내외에서 인권위의 위상 추락은 물론이거니와 내부적으로 조직 운영조차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국제앰네스티가 그의 연임을 우려하는 성명을 낸 바 있는데다 인권위 직원의 90%가 반대 의견과 함께 광고까지 낼 정도면 조직이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는 건 힘들다고 봐야 한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식물인권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지금의 인권위는 독립성을 거론하는 것조차 낯부끄러울 지경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인권위의 이라크 파병 반대 입장 표명 뒤 노 대통령이 “인권위는 그런 일 하라고 만든 기구”라는 말로 논란을 잠재웠던 일화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얘기가 돼버렸다. 정부기구의 불법사찰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원장이 대통령실장을 만나 조율했다는 언론 보도는 인권위의 현주소를 잘 드러내주는 단적인 사례다.이 대통령은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이 줄줄이 비리 혐의로 감옥에 들어간 뒤 잠시 반성 모드를 유지하는 듯하더니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대외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독도 방문을 둘러싼 논란이 간단치 않은 가운데 이번에 다시 인권위원장까지 재임명을 강행한 것은 뒷감당조차 어려운 ‘패착’임이 분명해 보인다.홍일표 새누리당 대변인은 “아쉬움이 있다”며 “현 위원장이 인권 수호에 더욱 매진해 비판적 여론을 불식시켜 주기 바란다”고 밝혔지만 과연 그런 논평 한 줄로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그 많은 문제를 덮고 그냥 넘어갔다가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당장 대선을 치러야 할 박근혜 의원뿐 아니라 당에도 여권의 저열한 인권의식을 드러내주는 사례로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놓친 올림픽의 이면- ❻ 은진수·김재철… 올림픽의 진짜 수혜자들

이글은 시사IN 2012-08-14일자 기사 '우리가 놓친 올림픽의 이면- ❻ 은진수·김재철… 올림픽의 진짜 수혜자들'을 퍼왔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올림픽에 쏠린 덕분에 들어야 할 욕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 ‘모범수’로 석방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 스캔들에 휘말린 김재철 MBC 사장, 자질 시비에 시달리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등이다

온 국민이 연일 들려오는 올림픽 금메달 소식에 환호하며 열대야의 괴로움을 잊는 사이 다른 의미의 환호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대중의 관심이 올림픽에 쏠린 덕분에 들어야 할 욕을 충분히 듣지 않게 된 사건의 당사자들이다.  

소셜 미디어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주인공은 단연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다. 은 전 위원은 지난 2010년 5∼11월 세 차례에 걸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제주도 카지노에 친형을 감사로 올려 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은 전 위원은 지난 7월30일, 법무부로부터 가석방을 승인받았다. 형기의 70% 이상을 마치고, 모범수로 분류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MBC 김재철 사장 역시 올림픽 수혜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PD수첩) 작가들을 전원 해고한 것에 대한 비난, 무용가 정 아무개씨의 남편이 제기한 불륜 의혹 등이 올림픽으로 인해 묻히고 있다.

ⓒ시사IN 조남진 7월16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임명을 놓고 자질 시비에 시달린 현병철 인권위원장 또한 올림픽 수혜주 후보로 올랐다. 단, 지난 4·11 총선에서 공천헌금 당사자로 의혹을 받는 현기환 전 의원, 현영희 의원과 함께 ‘현 트리오’로 묶일세라 눈치를 봐야 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올림픽 특수에 기대면서도 공천헌금 파동이 대형 스캔들로 번질 것을 우려해 두 전·현직 의원이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책 사업의 매각 역시 올림픽 기간 소리소문 없이 진행되었다.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가 대표적이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원래 설립 과정에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운영권을 주는 대신 일정 기간 뒤기부채납(국가나 지자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하는 것을 조건으로 운영돼왔다. 따라서 8월13일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운영권은 인천공항공사로 귀속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를 다시 민영화하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노조 등은 급유시설을 위탁 운영 중이던 한국공항이 대한항공 자회사라는 점을 들어 민영화 정책이 결국 대한항공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공기업 민영화도 소리소문 없이 진행공적자금 8조원이 투입된 한국항공우주산업 매각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지난 7월31일 정책금융공사는 자체 보유분 11.41%를 포함해 주주협의회 소유 지분 41.75%에 대해 매각 공고를 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매출 1조2857억원, 영업이익 1060억원을 낸 알짜기업이자 주요 방위산업체다. 따라서 매각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 정부가 매각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올림픽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한 제조업체 역시 올림픽 수혜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7월28일 하이트진로는 맥주 전 제품의 출고가를 5.93%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팔도와 삼양식품은 라면류 가격을, 동원과 사조는 참치캔 가격을 역시 올렸다. 정권 말 레임덕으로 인해 정부의 물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휴가철과 올림픽 시즌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재주는 선수들이 넘고 돈은 기업이 챙기고 있다.

 고재열 기자·김동인 인턴 기자 | scoop@sisain.co.kr   

MB,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 '강행'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13일자 기사 'MB,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 '강행''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야기된 현병철 인권위원장 내정자를 임명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자로 현 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면서 “그동안 여기저기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치권이 현 위원장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제기된 의혹이라도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현 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 아들 병역비리 의혹 등이 제기돼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앞으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여의도연구소 자체 조사결과 83%가 현병철 연임에 반대할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현병철 연임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하고 청와대 측에 이같은 당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별명이 ‘500만원’, 조기문 리스트에 새누리당 떨고 있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10일자 기사 '별명이 ‘500만원’, 조기문 리스트에 새누리당 떨고 있나'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현영희 차명 후원금 받은 인사만 15명, “손수조 캠프에도 떡값 제공” 진술 확보

새누리당이 떨고 있다.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의 부탁을 받고 조기문씨가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3억원의 공천 헌금을 전달한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현 의원이 현 전 의원 이외에 '불법정치자금'을 살포한 정황을 발견하고 계좌를 추적 중이기 때문이다.

공천헌금 전달책인 조기문씨의 휴대전화도 새로 발견됐다. 현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총선 전후로 조씨와 통화한 정치인들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새누리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조기문 리스트’가 떠돌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퍼지고 있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 친박계 인사들이 이번 의혹에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현영희 의원이 대표로 있던 포럼에 박 전 위원장이 여러차례 참석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전 위원장 캠프 측은 자성모드에 돌입했다. 한때 배달사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수사 결과 현영희 의원이 현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정황이 뚜렷해지면서 바짝 몸을 엎드리는 모습이다. 캠프 쪽 인사는 박 전 위원장이 공천헌금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휩싸인 인물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공천헌금 사태를 계기로 박 전 위원장에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가 정수장학회 관계자와 비리 연루자, 공천 신청자, 유신시대 고위관료 등으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아왔다”며 후원금 내역을 공개했다.

서울시가 9일 오후 2시를 기해 한강 강동대교~잠실대교 구간에 ‘조류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강 서울 구간에 조류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2008년 7월 이후 4년 만이다. 시 당국은 독성물질이 미량이어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다음은 10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용역업체엔 파업 철거 현장이 로또)

국민일보 (현영희, 친박 핵심 등 15명에 후원금)

동아일보 (일 '한외교백서 독도표기' 첫 항의 긴장 고조)

서울신문 (공천헌금 현기환, 현영희 등 17명 계좌추적)

세계일보 ("북 계획경제 포기" 중국식 개혁 실험)

조선일보 (중 법정에 선 보시라이 부인)

중앙일보 (1등만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포토))

한겨레 (현병철 취임 후, 청와대, 국정원, 경찰 인권위 간섭)

한국일보 (4대강 탓 구미공단 조업 위기)

검찰이 현 의원이 현 전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후보와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등에게 모두 4억1606만원의 불법 자금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17명의 계좌를 추적 중이라고 밝혀 이번 사건이 새누리당을 위협하는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추적 중인 현 전 의원과 현 의원 부부 등 17명의 계좌에서 또 다른 금품 살포 정황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불법정치자금 게이트로 번지나

현 의원은 지난 1~4월 총선 기간 동안 부산 사상에 출마한 손수조 후보(27)의 자원봉사자들에게 135만원의 실비를 지급하는 등 부산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모두 4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역 종교단체에 137만원을 기부하고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된 3~4월 지역주민 등 32명에게 269만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또한 현영희 의원의 부탁을 받고 현기환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기문씨의 새로운 휴대전화가 확보해 통화 내역 조회에 들어갔다.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조씨가 지난 4일 확보한 자신 명의의 ‘010-7167-××××’의 휴대전화 외에도 ‘010-5065-××××’의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사용한 사실을 9일 확인했다.

경향신문은 "새로 발견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조회 결과에 따라 조씨가 현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는지 여부와 그가 총선을 전후해 자주 통화한 정치인이 누구인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검찰은 현 의원에게서 비례대표 공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씨가 3억원을 현 의원 측으로부터 건네 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3억원을 현기환 전 의원이 받았다는 사실 여부를 밝히는 일이다.

검찰은 조씨가 수사를 받으면서 현 의원과 입을 맞추거나 수시로 말을 바꿔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와 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을 제보한 정씨의 주장과 달리 3억원이 아니라 500만원을 주고받았고, 공천 대가가 아니라 개인적인 활동비"라고 주장해왔다.

▲ 국민일보 3면

국민일보는 현 의원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수행비서 정동근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현 의원이 15명에게 수백만원씩 자신과 부인, 친구 등 명의로 후원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증언이다.

금품 살포 대상자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는 친박 실세 의원들과 부산지역 의원들이다.

국민일보는 "검찰의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현 의원의 차명 후원금 제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기환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이 전달됐을 가능성에도 더욱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현 의원으로부터 차명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한 인사만 15명으로 이정현 최고위원, 현경대 전 의원, 부산의 S, R, L, K, K, J, Y 의원, 손수조 후보 등이 포함돼 있고 부산 지역 H, L, K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금품 살포는 정씨의 부인 친구나 정씨 부인 명의로 후원금을 보내는 형식이다. 다만, 검찰은 후원금 성격을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대가성을 밝히기 쉽지 않아 사법처리는 불투명하다. 차명 후원금을 받은 당사자들은 후원금 수령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검찰은 현 의원이 공천 로비를 하기 전에 인맥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친박계 의원들에게 차명으로 후원금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차명 후원금을 제공한 현 의원만 사법처리하고 후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대가성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를 하겠지만 무혐의로 처리할 공산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기문씨 별명은 500만원

조기문씨의 별명이 지인들 사이에 '500만원'이라고 불린 것도 새누리당으로서는 곤혹스런 일이다.

경향신문은 조씨 지인의 말을 빌려 "누굴 만나서 뭘 하든지 선금조로 밥값 500만원부터 받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는 돈이 되지 않는 일이면 아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인들 사이에서 ‘500만원’으로 불렸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4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맡은 것이 유일한 공식 직함이지만 부산지역 정가 사이에서는 정치적 보폭이 넓기로 소문이 나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외곽조직인 ‘클린 파워’의 부산본부장으로도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돕는 외곽단체 ‘국민의 힘’ 부산지부장으로 활동했다.최근에는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의 특보로 활동했다. 현영희 의원과는 2000년 중반부터 알고 지냈는데 지난 2010년 부산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현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다.

경향신문은 "(조씨가) 현 의원 부부의 재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현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총액은 181억5000만원이다. 현 의원의 남편은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철강업체 회장"이라고 전했다.

▲ 경향신문 3면

조선일보도 (꼬리물고 이어지는 현영희의 국회 입성 전방위 로비 의혹)라는 기사에서 부산지역에서 로비를 벌인 현 의원의 활약상(?)에 대해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동근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현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이 확정된 뒤 부산 지역 선거구 18곳 중 15곳에 출마한 당 후보들의 선거 사무실에 '선거를 잘 치러라'는 의미로 격려 떡을 돌렸다",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손수조 후보의 자원봉사자들에게 135만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부산 정가에서 "현 의원이 지난 2010년 부산시 교육감 선거를 마친 뒤 선거비용 13억8100만원에 대한 환급 요청을 했다. 돈을 따로 인출하지 않아도 이미 상당한 '실탄'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 의원이 주변에 '50억을 써서라도 꼭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했더라"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전했다.

현영희 의원 대표로 있던 포럼에 박근혜 전 위원장 참석

현 의원이 박근혜 경선 후보의 외곽 단체인 '포럼부산비전' 공동대표로 활동한 것도 말이 많다. 포럼부산비전은 친박 핵심인 서병수 사무총장이 2007년 발족을 주도한 정책 세미나 모임인데 현 의원은 공동대표 6명 중 한명이었다.

포럼 창립행사에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부산 지역 친박계 의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포럼 홈페이지에 3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이 같은 분과에서 세미나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다.

한겨레는 '포럼부산비전'는 서병수 사무총장의 친구인 김씨가 사무처장을 맡았는데 "부산일보 등 부산지역 언론은 현영희 의원의 공천 금품 제공 의혹이 불거진 뒤 김 사무처장이 4. 11 총선 공천 희망자 이력서를 접수해 서병수 의원에게 전달하고 이들에 대한 세간의 평가 등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패닉, 해결책 놓고도 갈등

공천 헌금 유탄을 맞은 새누리당은 수습책을 놓고서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4·11 총선 공천헌금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을 출범시켰다. 진상조사위는 위원장을 맡게 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출신의 이봉희 변호사를 비롯한 4명의 지도부 추천인사와 5명의 경선 주자 측에서 각각 추천한 김기홍 변호사(임태희 후보), 김재원 의원(박근혜 후보), 이희용 변호사(김태호 후보), 이우승 변호사(안상수 후보), 김용태 의원(김문수 후보)으로 꾸려졌다.

하지만 친박(친박근혜) 성향 당 지도부와 비박(비박근혜) 주자 측이 추천한 인사들 사이에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일보는 (현영희 관련에 "국한” “모든 소문 조사”)라는 기사에서 "지도부와 박근혜 후보 측은 진상조사위의 이름대로 현 의원과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만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비박 주자 측이 4·11 총선 공천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하자며 반기를"들고 있다고 전했다.

▲ 세계일보 4면

진상조사위의 무용론도 제기된다. 계좌추적권이나 소환권 등이 없어 실질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고, 의혹을 가지고 진상조사를 했다가 당내 분란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공천장사의 최종 책임자인 박 후보까지 조사위원을 추천했다는 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이 조사한다는 것은 검찰 조사를 왜곡하고 진상을 축소·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짝 엎드리는 박근혜 캠프 “인적 쇄신해야”

박근혜 캠프는 자숙 모드에 들어갔다. 중앙일보는 (박근혜 캠프 자정론 … “돈 공천 의혹 인물과 선거 못 치러")라는 기사에서 "돈 공천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의 위기감이 고조되며 ‘인적쇄신론’이 나오고 있다"며 "일부 박근혜계 인사들을 2선에 후퇴시키자는 얘기"라고 보도했다.

특히 박근혜 캠프 정치발전위원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문제는 박 후보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의혹의 대상으로 오르내리는 사람들과 과연 선거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해 주목된다.

이 교수는 박 후보가 대국민 사과뿐 아니라 의혹의 대상으로 오르내린 사람들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국민들이 신뢰를 계속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경선 후) 대선 캠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인적 구성을 달리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이 한번 믿고 쓰는 사람은 보직을 바꿔서라도 계속 중용하는 스타일이 화를 키웠다는 분석도 내놨다.

중앙일보는 "현기환 전 의원만 해도 박 후보 캠프의 대외협력부단장(2007년 대선 경선 때)으로 신임을 얻은 뒤 올 초 의원직을 사퇴했는데도 새누리당 공직후보자 추천위원, 여의도연구소 제2부소장 등의 요직을 계속 맡겨 왔다"며 "그런 현 전 의원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데다 또 다른 핵심 인사인 현경대·이정현 전 의원이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차명으로 후원금을 받은 것 때문에 구설에 올랐다. 여기에다 ‘박근혜 키즈’로 통하는 손수조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까지 이름이 등장했고, 현 의원에게 차명 후원금을 받았다는 박근혜계 전·현직 의원 3~4명의 실명이 추가로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 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박근혜 캠프 측 인사들의 공통적인 진단이라는 게 중앙일보의 주장이다.

▲ 중앙일보 5면

이번 사건으로 당장 ‘친박’들한테 돈 상납하는 새누리당의 문제와 그 배경에 박근혜 전 위원장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는 (‘친박’들한테 돈 상납하는 새누리당 풍토)라는 사설에서 "같은 당 사람들끼리 차명으로 후원금을 주고받는 풍토부터가 새누리당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웅변한다"며 "당사자들의 말을 빌리더라도 이들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도 편법까지 동원해 정치후원금을 ‘상납’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다. 새누리당의 새 주인으로 등장한 박근혜 의원의 핵심 측근들의 위세가 그만큼 당당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는 "힘있는 자들에게 잘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존본능이 친박 핵심 실세들에 대한 금품공세로 이어진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고 쇄신을 외쳤지만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없었음은 최근 일련의 사건이 증명한다. 주인이 바뀌면서 힘의 쏠림 현상과 일방통행식 당 운영은 오히려 심해졌다. 이런 풍토에서는 ‘당내 로비’ 등 구태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겨레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에 접근하는 새누리당, 특히 박근혜 의원의 자세"라며 "그동안의 쇄신 노력이 속 빈 강정이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당 운영의 전횡과 독식 등 병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고는 ‘현영희 게이트’의 수렁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수장학회 관계자 박근혜 전 위원장에게 후원금 얼마 줬나?

정수장학회 관계자 후원금도 박 전 위원장에게는 아킬레스건이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가 정수장학회 관계자와 비리 연루자, 공천 신청자, 유신시대 고위관료 등으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아왔다”며 후원금 내역을 공개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2004~2011년 박 후보 후원회 고액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박 후보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부터 2007년 17대 대선 경선 당시 1000만원, 2008년과 2010년 각 500만원 등 모두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최 이사장과 최 이사장 부인, 장남, 장녀, 차녀와 정수장학회 사무처장이 5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을 냈다.

정수장학회 장학생 출신 모임인 ‘상청회’ 김삼천 회장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000만원을, 김기춘 전 회장도 17대 대선 경선 당시 1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 관계도 없다는 정수장학회 관계자들로부터 꾸준하게 후원금을 받은 것(민주당 박기춘 의원)이다. 

경향신문은 또한 "박 후보는 조카인 한모씨와 조카사위 박모씨로부터 각각 3300만원과 6600만원을 받았다"면서 "민주당은 두 사람이 대주주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ㄷ사가 차입금으로는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창업상호저축은행(현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9면

또한 박 전 위원장은 선병석 전 뉴월코프 회장으로부터 2006·2008·2010년 500만원씩,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 전 회장은 2008년 10월 재벌가 자제들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인물로 2006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들과의 경기를 주선해 ‘황제 테니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17대 대선 경선 당시 19대 국회 지역구 공천을 신청한 남모씨로부터 1000만원, 19대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정모·이모씨로부터 1000만원씩 후원받는 등 19대 국회 공천 신청자로부터 4300만원을 후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재임 시절 청와대-국정원-경찰 나서 좌파 직원 블랙리스트 건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재임 시절 청와대를 포함해 국정원, 경찰까지 나서 '좌파 직원 블랙리스트'를 건네고 내부 조처를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겨레는 지난 2009년 7월 취임해 현 위원장 체제에서 사무총장으로 8개월을 역임했던 김옥신 변호사를 만나 이같은 증언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청와대는 인권위를 좌파들의 소굴로 봤다"며 "청와대, 국정원, 경찰 관계자들이 (나에게) 연락해와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긴밀한 협조를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긴밀한 협조라는 것은 "현 정부와 도저히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며 (나에게) 인권위 직원들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2009년 10월 시민단체 출신 직원 10여명이 거명된 좌파직원 블랙리스트를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

한겨레는 또한 인권위 고위 관계자와 통화에서 "현 위원장의 국회인사청문회 직후인 지난달 말 열린 간부회의에서 한 국장급 간부가 '조직 확대 문제로 협의할 일이 많아 지난해 현 위원장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 행정관을 만날 일이 많았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한겨레 1면

4년만에 한강 조류주의보 발령

서울시가 9일 오후 2시를 기해 한강 강동대교~잠실대교 구간에 ‘조류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강 서울 구간에 조류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2008년 7월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시는 이날 “잠실수중보 상류 5개 취수원에 대한 조류검사 결과 지난주에 이어 8일에도 클로로필-a(식물성 플랑크톤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엽록소의 하나)와 남조류 세포수가 조류주의보 기준을 초과, 조류주의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조류주의보는 5개 취수원 중 한 곳이라도 클로로필-a가 15㎎/㎥ 이상이면서 남조류 세포수가 ㎖당 500개 이상인 상태가 2주간 연속 지속될 경우 발령된다. 특히 암사·구의취수장은 ‘조류경보’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에서 흙냄새를 유발하는 지오스민과 신경독소인 아나톡신을 배출하는 남조류 아나배나의 수치도 급증했는데 아나배나는 지난주 ㎖당 180~760개에서 이번주 980~4350개로 최대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조류주의보가 발효된 지역뿐 아니라 한강 하류에서도 이미 조류주의보 수준의 클로로필-a 등이 확인된 만큼 15일쯤 잠실대교~행주대교 구간에 대해서도 2차 수질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조류주의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경향시문은 전했다.

주의보는 특보 중 가장 낮은 단계지만 수돗물에서 악취가 날 수 있고, 민감한 사람은 피부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류의 경우 독성물질이 극히 미량이어서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며 “수돗물은 끓이거나 차게 식히면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앞으로 아이들에게는 파는 생수만 먹여야겠다,“마시는 물뿐 아니라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물도 생수를 쓸 것(주부 ㄱ씨)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시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