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초등교사 인증글에 진중권 "쓰레기들, 파면시켜야"

이글은 대자보 2013-05-30일자 기사 '일베 초등교사 인증글에 진중권 "쓰레기들, 파면시켜야"'를 퍼왔습니다.

경북 교육청 "작성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학부모, 네티즌들 항의 빗발쳐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일베 초등교사 인증 논란'에 대해 돌직구를 날렸다.   

진 교수는 지난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또 일베냐....? 쓰레기들. 이 녀석도 잡아서 파면시켜야 한다. 이런 저질들이 교사로 활동한다니... 한심한 일이죠."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그는 "교과부에서 그 변태 초등교사 녀석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 교과부 장관님, 그 녀석 교사 자격증 번호 아시죠?"라고 일침을 날렸다.  

마지막으로 진 교수는 "헐, 경북교육청에서 그 변태 교사 임용할 작정인가 보다. 단체로 미쳤나 봐요. 애들 걱정도 안 되나?"라고 덧붙였다.

경상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CBS 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임용합격하고 발령 대기 중인 그 학생이 '본인은 억울하다'고 했다"며 "당사자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 학생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논란의 상당부분은 사실로 보고 있지만 사실을 가지고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처리할 생각"이라며 "경찰조사를 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임용에 합격해도 교사 자격이 박탈되는데 이 행위 자체만 가지고 자격을 박탈하는 건 힘들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과 네티즌들은 경북 교육청 홈페이지에 반발하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네티즌들은 "저런 저질 교사 한 명이 우리 교단을 흐리는게 화가 나요!", "아동성애자가 초등학교 교사라니요!!" 등의 의견을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도 "아이들의 선생님이 성매매업소를 다니고, 아이들을 성적대상으로 보는 로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이들에게 어떤것을 가르치겠습니까. 끔찍하네요."라며 교육청의 대처방식에도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닉네임 '초등교사'를 사용하는 작성자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교사 인증! 초등교사는 일베 못가냐?'라는 제목의 글을 일베 게시판에 올렸다.   

특히 그는 초등학생들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 4장을 올린 뒤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일컫는 '로린이'라는 표현을 써 물의를 빚었다. 

유원정

‘비정한 경남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28일자 기사 '‘비정한 경남도’'를 퍼왔습니다.

이광영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장(왼쪽)이 28일 오전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마당에서 비를 맞으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 등을 만나 경남도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폭우속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농성자에 처마밑도 허락 안해

비 피할 비닐설치 막고 내몰아…인권위, 인권침해 여부 조사

27~28일 180㎜의 많은 비가 내린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마당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농성중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잠자는 동안 비를 피하게 도청 건물 처마 밑에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남도가 거부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조사에 나섰다.진주의료원 직원 등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합원 30여명은 이틀간 비가 내리는 중에도 비옷과 우산만으로 버티며 농성을 계속했다. 이들은 27일 밤 단식농성중인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등 위원장단 3명과 이들을 보살피는 7명만이라도 잠자는 동안 도청 본관 처마 아래에서 비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남도에 요청했으나 경남도는 거절했다. 경남도는 조합원들이 비를 피하려고 농성장에 비닐덮개를 설치하려는 것도 막았다.석영철 경남도의원(통합진보당·창원4)이 27일 밤 현장을 찾아 경남도에 요구한 끝에야 소형 천막 1개를 설치할 수 있게 했으나, 28일 아침 7시에 철거했다. 24일부터 단식농성을 해온 위원장단 3명은 이틀간 비를 맞으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지현 위원장은 “경남도의 태도는 비인간적이다.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조처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은 28일 오전 농성 현장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국가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도의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김경일 경남도 행정국장은 “경남도청 구내도로를 불법점유한 이들을 강제로 몰아내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천막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 그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경남도가 해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동시에 경비용역을 투입하려 했던 사실이 진주의료원 직원 등에게 드러나자 28일 오후 부랴부랴 경비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경찰에 냈던 경비원 배치신고도 취소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박 대통령, 그 때 “그 불쌍한 여직원 무죄”라 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19일자 기사 '박 대통령, 그 때 “그 불쌍한 여직원 무죄”라 했다'를 퍼왔습니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 토론회 영상 다시금 회자… “국정원 직원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입장 표명해야”

경찰이 국정원 직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정치에 개입한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면서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을 옹호했던 박근혜 후보의 발언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불과 4개월 전 한 유세 현장에서는 경찰 조사를 거부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는 아예 "무죄"라고 단정을 짓기도 했다.

결국 박 후보의 발언 이후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혐의가 없다'는 섣부른 결론을 내렸고 대선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대선무효로까지 주장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원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국정원 사건을 감금 혹은 인권침해라고 단정지은 것 자체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박 후보가 이번 사건의 결과와 180도 다른 불과 4개월 전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이유다.

덩달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국정원 사건은 여론조작을 위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해 4개월 뒤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정확히 예측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해 12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3차 TV토론에서 "이번에 국정원 여직원 사태와 관련해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없으시고 사과도 안했다"고 문재인 후보를 향해 선공(先恭)을 가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지금 그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다. 박 후보는 감금했다, 인권유린했다고 하는데 왜 국정원 여직원을 변호하나"며 "국정원 여직원이 오히려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는데 걸어잠그고 응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 사이에 증거인멸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느냐. 사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박 후보가 감금이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씀 하는데 수사에 개입하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또한 "사실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왜 사과를 말씀하시냐"면서 "그 사건에서 여성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여성이든 아니든 국정원 직원이 여론조작의 선거법 위반 범죄를 했느냐 안했느냐의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2박 3일 동안 여직원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 주고 밥도 못 먹고 그런 부분이 인권에 대한 침해 아니냐"면서 "이것이야말로 증거주의, 영장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 절차적인 민주주의 원칙이 실종이 됐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6일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 캡처 화면.

이에 문 후보도 "확인된 사실은 경찰이 신분을 요구하니까 이분이 국정원 직원이란 사실을 부정했다. 경찰이 돌아나왔고, 국정원 직원이 맞다라고 하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문을 오래동안 걸어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떳떳하다며 경찰이 열어달라고 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왜 농성을 하느냐. 본인 아이피만 제출해주면 에스엔에스를 통해서 불법적인 댓글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도 불응했다. 그 사실 여부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박 후보가 단정을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질의에 대해 "국정원 여직원이든 어쨌든 간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그렇게 차를 들이박어서 방의 호수를 알아내고 거기에 감금해놨고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그 자체는 인권 침해 아니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하지만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 한 것은 경찰관"이라며 "그게 무슨 감금이냐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해봐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문 후보가 강공으로 밀어붙이자 박 후보는 "댓글 대해서도 달았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도 증거를 못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며 "캡쳐도 할 수가 있는건데 그것도 못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자꾸 어거지로 말씀 하시면"이라고 비판했고, 문 후보는 "지금 그 사실관계를 수사 기관이 수사 중에 있는 것이다. 증거를 민주통합당이 내놓을 사안이 아니다.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된다. 곧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3차 토론회에서 국정원 직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불꽃튀는 공방 이후 불과 1시간이 채 안된 시점인 밤 11시경 경찰은 "김씨의 컴퓨터에서 문 후보 비방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박 후보에 힘을 실어줬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안이라 컴퓨터 분석 결과가 나온 즉시 공개했다"는 입장이었지만 밤 11시에 브리핑을 한 전례도 없거니와 다음날 오전 공식 브리핑이 예정이었는데도 앞당기면서 오히려 수사기관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러일으켰다.

특히 박 후보는 토론회 다음날인 17일 천안 유세에서 경찰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의혹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언급하며 "그 불쌍한 여직원은 결국 무죄"라며 "그런데도 민주통합당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인권 유린에는 말이 없다"고 공세를 취했다.

박 후보는 또한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 70명이 조직적으로 정치공작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언론까지 대동하고 (여직원의 오피스텔에) 쳐들어갔는데, 경찰은 제출된 노트북 컴퓨터를 아무리 뒤져봐도 댓글 하나 단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민주당이 말하는 새 정치와 인권으로는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런 구태정치를 끝내고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도 없는 민생정부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많은 누리꾼들은 18일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온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상에서 "문재인 후보와 TV토론하면서 국정원 여직원을 적극 옹호하였던 박근혜 후보 유명한 동영상"이라며 영상 링크를 걸어왔다. '국정원법 위반으로 정치 개입은 맞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도 "박근혜가 당선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비난하고 있다.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한웅 변호사는 “박근혜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의 여성 인권을 운운했는데 말그대로 허위가 된 것”이라며 “이번 사안이 문제가 될 때마다 야당이 지적할 것인데 팩트를 정확히 가려야 한다. 당장 아프겠지만 털고 가야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19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현재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가 없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논평을 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기사 보강 19일 오후 3시22분]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이명박-오세훈 재직시 인권침해-비리의혹조사 촉구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4-17일자 기사 '이명박-오세훈 재직시 인권침해-비리의혹조사 촉구'를 퍼왔습니다.
전철협 "가든파이브 개발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와 성희롱 등 조사하라"

[사회 플러스코리아]이형주 기자=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여성위원회, 서울지역철거민협의회(전철협)‘는 17일 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시절 추진된 '가든파이브' 개발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리와 민원인 권리침해, 성희롱 등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 이명박,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시절 추진된 가든파이브 개발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리와 민원인 권리침해 그리고 성희롱 등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 줄 것을 촉구 하는 전철협. ⓒ 이형주 기자

전철협은 "지난 날 잘못된 개발관련보상법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평균 이하의 보상을 받고 억울하여 투쟁을 하다가 가든파이브를 대체상가라고 허울 좋은 명분으로 계약한 엄익수 씨의 사례를 우리는 충격적으로 받아드리며 개발 및 토지수용과정에서 이같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철거민들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박원순 시장께서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면서 "2009년 당시에 아시아 최대 복합 상가라고 주장해 온 서울시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여 가든파이브 상가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로 너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 이를 알리고자 나섰다"며 그 배경의 취지를 대변했다.

실제로 가든파이브는 2003년 당시 이명박 전 서울특별시장의 야심찬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시작했고, 이를 위해 서울시는 청계천 인근의 상인들이 동남권유통단지 내 전문상가 건립사업의 일환인 가든파이브로 이주하도록 추진했다. 시가 공정·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상인들의 협조를 구했다. 

서울시의 이야기를 믿고 이주 동의서에 사인을 했던 상인들은 당장 2007년 분양 때부터 뒤통수를 맞았다. 이주를 신청한 6000여명의 청계 상인들에게 우선으로 23m²(7평), 7000만원씩 분양해 주겠다던 상가가 외부에 딱지로 돌면서 1억9000만원에서 2억1000만 원 이상으로 올랐다. 상인들은 입점을 엄두도 못 내는 가격이 됐다. 

결국 상인들은 임대계약으로 들어온 이들이 대다수다. 청계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분양에서 실 계약한 상인은 17%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 일괄입찰로 로비 사건이 발생했고, 애초 SH공사가 책정한 공사비인 4000억 원 보다 세배 가까운 금액인 1조1000억 원까지 오른 것이 시의회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전철협은 "2012년에 청계천에서 30년 이상 장사를 하다 ‘가든파이브( 2003년 이명박 전 서울특별시장의 야심찬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옮겨 온 50대 후반 이모 씨가 임대료와 관리비가 체납되면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들어와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지난 2011년에도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영관 지하 1층에서 의류잡화 매장을 운영하던 50대 중반 정모 씨가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전철협은 이에 대해 ”가든파이브는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사업으로 건설된 곳“이라며 ”그런데, 서울시와 SH공사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에 의해 일반 서민들의 꿈은 산산 조각나고 피해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면서 ”가든파이브에 이주대책으로 입주한 상인들의 피해는 예고된 인재“라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이주를 하는 상인들에게 제시한 가든파이브 분양권은 23m²(7평)당 7000만원에 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이주에 동의했지만, 분양가는 2억 원으로 껑충 뛰어 결국, 상인들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분양가와 장사가 되지 않아 고스란히 고통을 받았다는 게 전철협의 설명이다. 

전철협은 “이 같이 상인들은 죽어나는데 NC백화점이 들어서게 된 계약과 특혜 의혹 등은 박원순 시장의 영세 상인들을 위한다는 의지와는 왜 다른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묻고, SH공사는 이랜드 계열의 NC백화점 입점을 위해 120억 원의 임대료 중 119억 원을 인테리어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각종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패션잡화를 시작으로 신발, 전자 안파는 물건이 없는 복합쇼핑몰 NC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상인들의 전문매장은 고객들의 발길이 끊겼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SH공사는 대형 유통업체 유입 추진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복합쇼핑몰 엔터식스가 라이프동 테크노관과 리빙관 각 1층에 들어섰다. 리빙관 지하 1층과 테크노관 지하 1층, 테크노관 2층 역시 엔터식스와 일괄임대 MOU를 체결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철협은 “이는 서울시가 지난번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상품품목제한 등을 추진하다가 철회한 정책 등 앞뒤가 안 맞는 대표적인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진정으로 영세 상인들을 위한다면 가든파이브에 대형유통업체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바로 가든파이브와 계약한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든파이브 피해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철협은 이와 함께 “과거 이명박,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시절 추진된 가든파이브 개발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리와 민원인 권리침해 그리고 성희롱 등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이형주 기자

투표율 70% 넘을까…적극적 투표의향층 12% 증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12일자 기사 '투표율 70% 넘을까…적극적 투표의향층 12% 증가'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녹색기후기금 880조 기금 유치 정부 ‘허풍’으로 드러나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와 문 후보가 여전히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는 연령대별로 각각 상반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관건은 ‘투표율’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대선에 비해 투표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인천 송도에 들어설 예정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을 정부가 엉터리로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까지 8000억달러(약 880조원)를 조성한다는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이어지면서 기금 조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 삼성가에 이어서 태광그룹에서도 ‘차명 재산’의 상속 문제를 놓고 2세간 법정 소송이 제기됐다.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씨가 동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재산 78억6000만원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낸 것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씨의 소송 진행 상황과 함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0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지 3년 만이다. 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사라졌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던 기존의 법이 신고를 막고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다음은 12월12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

경향신문 (박근혜·문재인 “사병 월급 2배 인상” 공약)

국민일보 (한국계 미국인, 北에 40일째 억류)

동아일보 (박근혜 45.3 문재인 41.4)

서울신문 (민주 “국정원 직원이 여론 조작”)

세계일보 (‘中 심장’ 베이징 흔든 인권시위)

조선일보 (술·도박·인터넷·마약…8명 중 1명이 중독)

중앙일보 (‘D-7’ 불거진 정책점검)

한겨레 (‘줄푸세’는 친재벌 정책 경제민주화와 정반대)

한국일보 (“송도 GCF 8000억불 조성” 정부 발표 알고보니 엉터리)

박근혜 45.3% 문재인 41.4%…PK에선 ‘박’, 서울에선 ‘문’

대선을 8일 남긴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R&R)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가 45.3%을 얻어 문 후보(41.4%)를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이내인 3.9%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1면과 2면, 3면에서 이 소식을 자세히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실제 투표장에 갈 것으로 예상되는 ‘투표확실층’에서는 박 후보(49.0%)와 문 후보(41.4%)의 격차가 오차범위 밖인 7.6%포인트로 벌어졌다. 동아일보는 “R&R가 개발한 한국형 투표율 예측모델인 M7Q”를 이용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박 후보 지지자의 83.7%와 문 후보 지지층의 79.9%는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1.0%는 박 후보를, 31.0%가 문 후보를 지목했다. 박 후보의 지지자 중 84.9%가 박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고, 문 후보의 지지자 중에서는 66.7%만이 문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아일보 12월12일자 2면

동아일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별, 세대별로 나눠서 각각 2면과 3면에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부산경남(PK)에서 문재인 후보와의 격차를 벌렸다. 반면 문 후보는 수도권에서 박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는 PK 지역에서 30.0%의 지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동아일보는 “이 지역 보수층의 결집이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서울에서는 문 후보(45.4%)가 박 후보(39.7%)를 5.7%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이 신문은 “‘안철수 효과’가 수치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곳은 서울이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2030(문재인)대 5060(박근혜)의 구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에서는 문 후보(45.7%)가 근소한 차이로 박 후보(43.9%)를 앞섰다. 

문 후보는 20대(55.8%)와 30대(57.9%)에서 박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섰다. 박 후보는 50대(62.0%)와 60대이상(69.3%)에서 역시 문 후보를 크게 앞섰다. 문제는 ‘투표율’이다. 동아일보는 “대선 승부의 최대 관심사는 투표율로 모아지고 있다”며 “실제 투표할 ‘투표확실층’을 뽑아낸 결과 △20대 62.8% △30대 57.0% △40대 68.7% △50대 68.1% △60대 이상 81.7%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사가 그대로 이어지면, 박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대목이다.

▲ 동아일보 12월12일자 3면

“반드시 투표 하겠다”…20·30 적극적 투표 의향층 증가

대선이 치열한 접전으로 전개되면서 투표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시민들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밝힌 ‘국민의식조사’ 결과다. 한겨레(2면)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79.9%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7일 실시(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5%)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한겨레는 “이런 결과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같은 조사에서 적극적 투표참여 의향을 밝힌 비율이 67.0%였던 데 비해 12.9%포인트 높아진 것”이라며 “이번 대선 투표율이 70%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적극적 투표의향층의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74.5%, 30대 71.8%, 40대 78.3%, 50대 82.8%, 60대 이상 91.5%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17대 대선에 비해선 모든 연령에서 투표 의향이 높아졌지만, 특히 20대와 30대에서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전했다. 20대가 22.9%포인트, 30대에서 14.9%포인트, 40대 9.7%포인트 순으로 지난 대선에 비해 적극적 투표의향층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는 40대 이하에선 다수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50대 이상에선 다수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점을 들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40대 이하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체 투표율이 상승할 경우 문 후보의 득표율 또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한겨레 12월12일자 2면

GCF 8000억달러 기금 유치? 정부의 '허풍'으로 드러나

인천 송도에 들어설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해 8000억달러(약 880조원)의 재원을 조성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사실과 다른 ‘뻥튀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기금 조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가 ‘장밋빛 전망’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한국일보가 1면에서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10월 GCF 사무국 유치 발표 당시 ‘국제통화기금(8450억달러)에 맞먹는 초대형 국제기금 탄생’이라고 대서특필된 것은 기획재정부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잘못된 보도자료를 발표했기 ㅤㄸㅒㅤ문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이는 2010년 칸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한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씩 지원한다’는 협약 내용을 ‘2020년까지’로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 기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당초 기금 규모는 지난 8일 카다르 도하에서 폐막된 UNFCCC 총회에서 논의됐어야 하지만, 선진국들이 경기 악화를 이유로 논의 자체를 미뤄 정해지지 않았다. GCF의 기금 출연 규모를 놓고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가 달라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일보 12월12일자 1면

한국일보는 “더구나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돈을 내놓더라도 100% GCF 사무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선진국이 2010년부터 3년간 조성한 긴급재정 236억달러도 GCF와 같은 유엔 산하 기금을 통해 지원된 경우는 2%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선진국들이 내놓은 돈이 최대한 GCF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결국 선진국들은 기금 조성에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보로 실체도 없는 8000억달러짜리 기금을 주무르게 됐다고 호들갑을 떤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어 “기금 규모가 줄어들면 500명에서 수천명에 이른다고 했던 GCF 사무국 인원, 이에 따른 경제효과도 당연히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태광그룹도 ‘차명 재산’ 상속 놓고 법정 다툼

범(汎)삼성가에 이어 태광그룹에서도 2세들 간 차명 상속재산을 놓고 소송전이 시작됐다.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씨가 동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재산 78억6000만원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낸 것이다. 

이재훈씨는 소장에서 “1996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상속 문제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생(이호진 전 회장)이 2003년부터 최근까지 기존 상속 재산 외의 막대한 재산을 자신 소유로 귀속시켜 내 상속권을 침해한 사실이 2010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기존 상속재산 외에 차명주식, 무기명채권으로 된 대규모 상속재산이 있었고, 동생은 차명주식 등의 존재에 대해 내게 알려주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 조선일보 12월12일자 10면

이호진 전 회장 측은 “법적인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10면)에 따르면 태광그룹 관계자는 “오너 집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은 없다”며 “이 전 회장과 어머니 이선애 전 상무의 형사공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송이 이뤄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2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조선일보는 “이 소송은 삼성가 상속 소송처럼 ‘차명 재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며 “상속권이 발생한 시점이 이임용 회장이 사망한 16년 전이어서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한(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디.

‘혼인빙자간음죄’ 역사 속으로…성범죄 ‘친고죄’도 폐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가 사라졌다. 정부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 최종적으로 법이 폐지된 것이다.

중앙일보는 “2009년 11월26일 헌재는 혼인빙자간음죄에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남성이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여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착오를 국가가 형벌로써 보호한다는 것은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보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남녀 평등에 어긋날뿐 아니라 국가 스스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 12월12일자 16면

한편 성범죄 처벌 특례법에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던 ‘친고죄’ 조항도 사라졌다. 그동안 성범죄는 피해자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일이 많았다. 

사이버수사 받은 10명 중 9명 “인권 침해 심각”

사이버수사를 받은 사람들은 디지털 정보 증거수집에 따른 인권침해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수사기관, 피수사자, 피수사자 변호인 실무그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다. 세계일보가 14면에서 전했다.

이에 따르면 피수사자에게 영장집행 당시 집행방법이 적정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88.9%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범죄와 관련성 있는 디지털 정보만을 압수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94.5%나 되는 응답자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사이버수사를 받은 이들 중 22.2%는 압수물을 반환받지 못했고, 11.1%는 일부만 돌려받았다고 응답했다. 

수사를 받은 이들 중 대부분(75.0%)은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당국에 제공된 사실을 경차 수사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4300여만건에 달한다. 

4가구 중 1가구는 ‘나홀로 가족’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나홀로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에 따르면, 2010년 11월1일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414만2000가구로 전체(1733만9000가구)의 23.9%를 차지했다.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4000가구(15.5%)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 국민일보 12월12일자 16면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서울시민 보호하는 시민인권보호관 생긴다

이글은 한겨레21 2012-09-24일자 제929호 기사 '서울시민 보호하는 시민인권보호관 생긴다'를 퍼왔습니다.

[초점]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의결로 지자체 최초 옴부즈만 제도 ‘시민인권보호관’ 생겨 서울시 기관에 인권침해 당하면 구제받을 길 생기지만, 독립성 부족에 지속성 우려도

1997년 7월30일 세계 최초의 ‘인권도시’가 탄생했다. 체 게바라의 출생지로 유명한 아르헨티나 제2의 도시 로사리오가 인권도시를 선언한 것이다. 익숙한 단어 ‘인권’과 ‘도시’가 합쳐졌음에도 인권도시란 말은 영 생경하다. 인권도시란 시민 참여와 공공기관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도시 공동체 삶의 중심 가치로 설정하고 실행하는 도시를 지향한다. ‘인권’ 하면 유엔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떠오르는 게 사실이다. 애초 인권에 대한 관심은 전세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됐다. 인권도시 구축은 지역 차원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해, 사회 갈등이나 범죄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런 움직임은 전세계적인 자본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심화되는 빈부 격차, 이주노동자 거주권 등 인권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는 상황과 맞물려 등장했다.

» 　지난 9월11일 한 어린이가 어린이·청소년 인권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내용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인권도시로 나아가려는 제도적 기반인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설치 명시

로사리오는 지역 민간단체 대표들과 함께 인권도시를 선언한 뒤, 공무원 및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도입하고 주요 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아르헨티나에선 군부 독재시절(1976~83년) 시민에 대한 국가 폭력이 횡행했고, 1990년대에는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빈곤·실업 문제가 심화됐다. 이런 역사는 로사리오의 인권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국가 폭력에 의한 실종자 문제부터 시작해 어린이 인권교육, 소수자 보호, 도시 교외에 거주하는 이주민 주거복지 문제로까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2009년 광주를 시작으로 ‘인권도시’를 외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최근 서울시도 인권도시로 나아가려는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 9월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가 의결됐다. 서울시 인권조례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독립적으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정책 권고를 할 수 있는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일종의 인권 옴부즈맨(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국민의 각종 자유와 권리를 제3자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해주는 제도)으로, 국내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 도입했다. 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출연기관, 시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내년 1월부터 피해 당사자나 이 사실을 아는 제3자는 서울시 인권센터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센터를 통해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시정권고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한다. 시장은 이를 다시 상담 신청인 및 조사 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는데, 시정 권고를 받은 조사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해 조처해야 한다. 인권조례 적용 대상이 되는 ‘서울 시민’은 시에 주소를 둔 사람뿐 아니라 체류자, 시 소재 사업장 노동자까지 포함한다. 서울시는 공개 모집을 통해 인권 관련 민간 전문가 5명을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인권정책 기본계획, 인권센터 운영, 인권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법규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인권보고서 발간, 인권교육,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 등도 포함됐다. 시는 분야별 시민의 권리를 규정한 ‘인권헌장’을 민관이 함께 만들어 선포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 인권정책의 분야별 핵심 과제와 사업계획 등을 담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민이 ‘뭔가 달라진다’ 느껴야 지속 가능”

서울시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선 일단 긍정적 평가가 많다. 지자체한테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하나라도 더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은 “관 주도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쉽지만,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최소한 이런 일은 없게 하자고 관련 정책을 펼 수도 있고, 서울청이나 서울교정청 등 지자체 소재 기관과 인권침해 방지 협약을 체결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인권조례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광주광역시는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는 전국 최초의 인권기본조례로 평가된다. 이후 경남, 전북, 경기도 광명, 서울 성북구 등 광역·기초지자체 10여 곳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대개 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아닌 관 주도의 ‘보여주기식’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인권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조례에 명시된 전담기구조차 설치하지 않거나, 전담기구를 설치하더라도 한두 명의 인력만 배치하는 현실 탓이다. 지역 특성이 담긴 인권조례도 드문 형편이다. 인권도시 운동이 지닌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구호나 이벤트성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서울시 역시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구현해내려면 넘어서야 할 과제가 많다. 더구나 지방자치제의 권한이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조례만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아래로부터 요구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만 보더라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부딪쳐 실행이 쉽지 않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서울시 인권조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시민인권보호관 ‘독립성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시장 직속 기구인 사회혁신기획관이 인권센터·시민인권보호관에 예산·인력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 규정은, 모니터링 대상인 서울시 행정 당국에 의해 인권센터가 좌우될 여지를 남겨둔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제도라는 건 사람이 바뀌더라도 업무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도모해야 하므로, 사회혁신기획관과 인권센터 등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의 경우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빌미 삼아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 조직 축소를 강행했고, 이는 결국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시장이 바뀌더라도 인권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안정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만한 능력을 지닌 인사가 시민인권보호관과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선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는 까닭이다. 서울시 인권조례 제정 과정에 참여한 박래군 인권재단 상임이사는 “시민들에게 인권센터나 시민인권보호관이 생겨 ‘뭔가 달라진다’는 느낌을 줄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정책이 계속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로부터 참여와 압력이 인권도시 만들어

법과 제도만으로는 인권 보호와 증진이 담보되지 않는다.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는 국외 인권도시 사례를 살펴보면, 민관 협력과 인권교육이 필수적으로 든든한 기반 구실을 하고 있다. 지자체의 의지와 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참여,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친화적 문화를 조성하지 않고는 지속 가능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 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뻔한 이야기지만, 결국 서울을 인권도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추동력은 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압력이다.

참고 문헌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의 인권도시 프로젝트’, 정근식, 2012 한국인권회의 발표문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현대판 연옥의 발명자들

이글은 한겨레21 2012-09-17일자 제928호 기사 '현대판 연옥의 발명자들'을 퍼왔습니다.

[특집] 인간이길 포기한 범죄자 처벌한다며 물리적 거세, 불심검문 부활 등 인권침해 대책 쏟아내는 정권과 언론… 지난 10년 강력범죄 증가로 보기 힘들지만, 하층민 낙인찍기로 공포 ‘만드는’ 세력에 희생되는 인권

» 중세 교회는 가상의 연옥을 발명함으로써 현실을 연옥화했다. 잠재된 위험을 과장해 공포를 확산하고, 내부의 적을 만들어 예외 상태를 항구화하는 지금은 1천년 전의 현실로부터 얼마나 멀리 와 있는가. 지난 9월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에서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검문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문제는 국가의 폭력(공권력)이 ‘인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넘어, 폭력의 독점 자체나 국가의 자기보존(권력의 유지와 강화)을 위해 행사될 때 발생한다. 이때 국가는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있지도 않은 내부의 적을 날조해냄으로써 폭력의 사용을 정당화하곤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올 심판(종말)에 대한 두려움은 중세 유럽인의 사고와 행동을 통어하는 강력한 규율 수단이었다. 그 공포는 예수 탄생 1천 년이 되는 첫 밀레니엄을 전후해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임박했다던 종말은 오지 않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12세기에 접어들며 현저히 약화되기 시작한다. 기독교(가톨릭)의 내세관에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인 ‘연옥’이 도입(발명)된 게 이즈음이다.

“고대적 보복론으로의 회귀”

연옥은 천국에는 갈 수 없으나 지옥에 보내기도 애매한 죄인들이 지옥에서와 유사한 형벌을 받으며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대기소요 정화 공간이었다. 중요한 건 연옥의 죄인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스런 정화 기간이 교회와 산 자들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경감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천국에 가리란 확신이 부족한 산 자들은 먼저 간 부모·형제를 위해서는 물론, 자신의 불확실한 사후 미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교회의 권위와 가르침에 복종해야 했다. 연옥 신앙을 통해 교회는 신이 전적으로 관장해온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해서까지 지분을 행사하게 됐고, 그 지분은 약화되던 현세의 교회권력을 재활성화하는 수단이 된다. 연옥은 말하자면, 미래(사후 세계)에 속하는 고통의 잠재성을 현행의 공포로 이전시켜 지배 질서를 회복하는 효과적인 권력 장치였던 셈이다.

‘연옥의 정치학’의 핵심은 ‘가공된 공포’의 동원이었다. 유사한 메커니즘을 역사 속에서 찾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폭력의 정당한 독점체”(막스 베버)인 근대국가는 인간의 벌거벗은 본성이 지배하는 ‘자연상태’(만인 대 만인의 전쟁)에 대한 공포를 존재의 근거로 삼았다. 문제는 국가의 폭력(공권력)이 ‘인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넘어, 폭력의 독점 자체나 국가의 자기보존(권력의 유지와 강화)을 위해 행사될 때 발생한다. 이때 국가는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있지도 않은 내부의 적을 주조해냄으로써 폭력의 사용을 정당화하곤 한다. 지난 세기 숱하게 명멸했던 제3세계 독재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법과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비정상적 통치행위를 정당화했던 20세기 후반의 선진 제국들이 좋은 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치안 조처들은 또 어떤가.

수도권 지하철역과 서울 여의도 대로상에서 일어난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전남 나주에서 벌어진 여아 성폭행 사건의 여파가 심상찮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국가의 법질서가 무력화된 초유의 비상사태라도 벌어진 듯 언론은 범죄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고 피의자의 성장기와 최근 행적, 수사 과정에서 보였다는 행동 하나 말 한마디를 상세히 전달하는 데 여념이 없다. 당국은 언론의 요청에 부응해 연일 강경한 치안 대책들을 쏟아내고,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도 뒤질세라 ‘인간이길 포기한’ 일탈자들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과 강화된 형사 입법들을 서둘러 약속한다.

사건 발생 뒤 치안 당국이 내놓은 대책이란 한결같이 실효성은 의심되는데 인권침해 여지가 큰 것들이다. 전시행정 혐의가 짙은 특별 방범활동 강화나 수사 전담반 편성이야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는 인권침해 가능성으로 인해 입법 과정부터 논란거리였던데다, 실효성이 확증된 바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지 않다. 우려스런 대목은 불심검문과 보호감호, 사형제처럼 이미 폐지됐거나 사문화된 조처들이 민심의 동요를 틈타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성범죄자에게 물리적 거세형을 도입하겠다는 황당한 입법안까지 나왔다. “근대적 법의식의 완전한 포기, 원시적 복수 감정에 기초한 고대적 보복론으로의 회귀”(진중권 동양대 교수)라는 비판이 나올 만도 했다.

휴대전화 보급, 신고율 상승 영향

과연 당국과 언론이 우려하듯 한국의 치안 상태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뒤흔들 만큼 극도로 취약해진 게 사실일까. 경찰이 집계한 지난 10년 동안의 범죄 통계를 보자. 5대 범죄(살인·강도·성폭행·절도·폭력) 발생 건수는 2001년 53만2243건에서 지난해 61만2357건으로 1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 물론 모든 범죄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강도는 5692건에서 4126건으로 28%가량 줄었고, 폭력도 33만8045건에서 30만4882건으로 10% 남짓 감소했다. 반면 성폭행은 6751건에서 1만9573건(2.9배)으로, 절도는 18만704건에서 28만2525건(1.5배)으로 늘어 증가세가 가파르다. 살인은 1051건에서 1251건으로 19% 남짓 늘었지만 2009년(1374건)에 비해선 9% 정도 줄어든 수치다.

휴대전화 등 개인 통신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며 신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성범죄(성폭행) 통계의 경우 신고율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살인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강력범죄의 발생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한층 설득력 있다.

유의할 사실은 이런 공식 통계 역시 범죄의 실상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공식 범죄 통계는 경찰과 검찰에 신고된 범죄와 자체적으로 인지한 범죄를 합산한 것이다. 발생한 범죄라도 신고되지 않거나 사법 당국에 인지되지 않으면 통계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다. 신고율이 핵심 변수인 셈인데, 휴대전화 등 개인 통신기기의 보급이 늘면서 신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성범죄 통계의 경우 신고율 변수가 절대적이다. 수치심과 2·3차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극도로 낮았던 신고율이 여성의 지위 상승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신고율의 상승 추세를 고려하면 살인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강력범죄의 발생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한층 설득력 있다.

이런 현실과 달리 치안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 상당수는 언론의 자극적 보도에서 원인을 찾는다. 강력범죄를 보도하는 언론의 최근 행태를 봐도 그렇다. 범죄의 양상이 일반적 형태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예외 없이 범죄의 폭력성과 잔인성을 적나라하게 부각한다. 특정 사건이 사회적 이목을 끌면 평소엔 단신 처리에 그칠 지역의 사소한 사건조차 유사 사례로 묶어 의미를 과장하는 게 예사다.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방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를 부풀려 사회적 공포심을 키우는 건 관례가 됐다. 지하철역 살인사건 직후인 지난 8월24일, (조선일보) 기획의 문패 제목은 ‘“내가 당할 수도” 국민은 불안하다’였다.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불안감을 가져야 한다고 윽박지르는, 전형적인 의제설정형 기획이다.

예비검속 성격마저 가진 ‘주폭과의 전쟁’

물론 언론의 선정적 보도를 특유의 상업주의 탓으로만 돌리는 건 지나치게 평면적이다. 미디어 평론가들은 자극적 범죄 보도를 주도하는 매체들이 대체로 보수 성향의 거대언론이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실제 조두순·김길태·오원춘 사건 같은 충격적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고 범행 수법과 주변 인물, 과거 행적 등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한 것은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언론이었다. 한 예로 조두순 사건(2008년 12월) 당시의 기사 건수를 보면 (조선일보)(74건)가 (한겨레)(49건)에 비해 1.5배 남짓 많다. 사건에 접근하는 두 신문의 방식도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김길태 사건(2010년 2월) 당시 (조선일보)는 ‘감시·처벌 강화’(25%), ‘범인의 일탈성’(20.0%), ‘경찰 부실 대처’(15%) 등의 순으로 기사의 초점을 맞춘 반면, (한겨레)는 ‘수사 과정’(20.0%), ‘경찰 부실 대처’(18%), ‘감시와 처벌 강화’(14.2%) 등의 순이었다. 눈여겨볼 점은 (한겨레)에 비중 있게 등장한 ‘인권옹호’(12.2%)와 ‘사회제도’(8.2%) 프레임이 에선 아예 없거나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양정혜 ‘뉴스 미디어가 재현하는 범죄 현실’)

보수언론의 뉴스 프레임에 의해 만들어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하다. 흉악한 하층민 일탈자로부터 나와 가족, 사회의 안전을 지키려면 강화된 경찰력으로 신속히 범죄자를 검거해 엄중 처벌하고, 이를 통해 법과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사회의 정상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리를 연장하면, 질서 회복을 위해선 예방적 검속(檢束)이나 출소 뒤 보호감호 같은 초헌법적 조처들도 얼마든지 도입될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조선일보) 후원 아래 경찰이 대대적으로 펼쳐온 ‘주폭과의 전쟁’이 그 징후다. 9월5일 이 신문의 1면 머리기사는 제목에서부터 섬뜩함이 풍긴다. ‘주폭 300명 잡았더니 살인 31% 줄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경찰이 주폭 단속을 시작한 올해 5월부터 3개월간 강력범죄 발생 건수를 셈해보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살인은 31.2%(77→53건), 강도는 36.6%(246→156건), 성범죄는 5.9%(1633→1537건) 줄었다는 것이다. 통계의 유의미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 보도는 국가와 유력 언론이 거리의 주취자를 예비 범죄자로 공식 인증하는 내용이란 점에서 문제가 간단치 않다. 나아가 이 기사는 주폭 단속이 사실상 예비 범죄자에 대한 예방 구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마저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영구적 실업으로 실추된 국가 권위

눈여겨볼 지점은 또 있다. 단속된 주폭들의 사회적 처지다. 지난 8월17일 주폭 단속 100일을 맞아 서울경찰청이 펴낸 보도자료에는 검거된 주폭 300명의 연령대가 주로 40~50대(75%)이고 노숙인도 40여 명 포함돼 있다는 언급만 있을 뿐 전체 피검자의 직업 분포는 나오지 않는다. 단속 초기 구속된 주폭 피의자 100명 가운데 82명이 무직자였다는 사실([한겨레] 6월19일치)로 유추컨대, 절대다수가 집이 없거나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40~50대 실업자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도 식당·주점 등에서 행해진 업무방해(구걸·무전취식) 같은, 평소였으면 훈방이나 합의로 마무리됐을 경범죄가 주종이다.

» 치안 불안이 가중되는 이유를 전문가들 상당수는 언론의 자극적 보도에서 찾는다. 주폭 300명을 잡았더니 살인 범죄가 31% 줄었다는 <조선일보>의 자신에 찬 언명은 거리의 주취자들을 '예비 살인자'로 재현하는 효과를 산출했다.

주폭 단속에서 보이는 하층민 일탈자에 대한 처벌과 낙인찍기는 비단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 기원은 1980년대 영국 대처리즘이다. “사회는 없다. 존재하는 건 개인뿐”이라는 대처의 말은 빈곤과 일탈의 책임을 사회가 아닌 개인에게 묻겠다는 정치적 선언이었다. 그 선언에 담긴 통치 이데올로기는 보수당 집권기 다음과 같은 조처와 상황들로 현실화됐다. 하층민 범죄에 대한 검경의 의도적 이름 붙이기→선별적 정보 유출→보수신문들의 경쟁적 보도→충격과 공포 확산→법질서 회복을 위한 공권력 투입 여론 형성.

스튜어트 홀 등 비판적 연구자들이 볼 때, 오늘날 하층민들이 공권력의 표적이 되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 국가가 직면한 ‘정당성 위기’와 결부돼 있다. 고용(노동)이 성장의 함수가 되지 못하는 사회(‘고용 없는 성장’ 사회)에서 실업은 일시적 단계가 아닌 영구 상태가 된다. 사회는 그들의 기여 없이도 충분히 존속할 수 있다. 사회의 부를 키우지는 못하면서 비용(공공지출)만 증가시키는 그들은 ‘존재 자체가 민폐’인 쓰레기로 취급된다.

그런데 국가엔 이 쓰레기(구조적 하층민)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변화시킬 능력도 의지도 없다. 여기서 국가는 통치의 정당성 문제에 직면한다. 내부에서 쓸모없고 위험한 존재들이 끊임없이 산출된다면 국가의 통치는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가는 이제 지배를 정당화할 근거를 다른 데서 찾게 되는데, 다름 아닌 내부의 위험요소를 격리하고 세척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민폐적 존재인 하층민들은 범죄시되고 격리된다. 이 일련의 절차 속에서 “궁핍의 언어로 쓰였던 이야기는 타락의 언어로 다시 쓰인다.”(지그문트 바우만)

가난이 타락과 범죄로 재정의되는 순간, 빈곤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부채감은 사라진다. 대신 시민들의 정상적 삶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국가의 중요 과제로 떠오른다. 결과는 신자유주의 체제 30년 동안 영국과 미국, 이탈리아 등에서 목격한 바대로다. 더 많은 수용시설, 범죄에 대한 무관용, 형량의 강화, 일상의 구석구석까지 파고든 전자 감시장치. 전후(戰後)의 복지국가(사회국가)를 대체한 치안국가의 현실이다.

결국 그들이 바라는 것은 치안국가

이 체제가 지속되는 한 전자발찌·불심검문·보호감호·예비검속 따위의 비정상적 치안 조처들은 꾸준히 양산될 수밖에 없다. 이 예외적 상태를 정상적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은 안전에 대한 확산된 두려움이다. 예외 상태는 이제 일상화·항구화된다.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이 하층민의 생존권만이 아니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세 교회는 가상의 연옥을 발명함으로써 현실을 연옥화했다. 민초들이 감내해야 했던 이중(봉건영주와 교회권력)의 수탈이야말로 연옥의 형벌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잠재된 위험을 과장함으로써 공포를 확산시키고, 내부의 적을 만들어 예외 상태를 항구화하는 지금은 1천 년 전의 현실로부터 얼마나 멀리 와 있는가. 그러니 우리는 되물어야 한다. 이 현대판 연옥의 발명자들이야말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의 진정한 파괴자들 아닌가.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현병철을 현병철에게 맡길 수 없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10일자 기사 '"현병철을 현병철에게 맡길 수 없다"'를 퍼왔습니다.

인권활동가, 현병철 인권침해 진정 철회…“유엔에 인권침해 조사 청구”

“도둑놈에게 도둑질에 대한 판단을 맡길 수 없다. 현병철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 위원장 당사자의 인권침해 사건을 더 이상 판단할 능력과 상황이 아니기에 진정을 철회한다”

현병철 장애인권침해시민진정인단이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위원장의 인권침해 진정을 철회했다. 현 위원장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결과가 ‘문제없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이들은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현 위원장의 인권침해 조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 10일 인권활동가들이 현병철 위원장을 상대로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을 철회했다. 앞서 이들은 2010년 장애들이 농성중인 인권위에 난방과 전기, 엘리베이터 작동을 중단시킨 현병철 위원장을 인권침해로 진정을 접수시킨 바 있다. 그러나 현 위원장이 연임되는 등 ‘문제없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접수를 자진 철회, 유엔에 대신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당자사로서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면서 “이 번만큼은 사건을 잘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하지만 (현병철 위원장이 연임된)이 시점에서 도둑놈이 대장으로 있는 곳에 도둑질에 대한 진정서를 요청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 우스운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면서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침해 진정을 철회한다. 대신 이 문제제기는 유엔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역시 “장애인 인권침해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이 된 지금 국가인권위에 대한 진정을 접고자 한다”고 씁쓸함을 나타냈다. 이 회장은 “1년이 걸리더라도,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인권위가 다시 객관성이 확보되면 당시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다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숙 활동가는 “2010년 장애인 농성 당시 전기와 난방, 엘리베이터 작동을 중단시켜 인권을 침해한 사건은 현병철 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을 조사하지 않고는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 둘을 제외한 침해조사는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명숙 활동가는 “현병철 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임명이 재가 되고 한 일이 뭐가 있느냐”면서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노숙농성이 한 달이 되어가고 폐지됐던 불신검문이 부활되고 물리적 거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 대통령(박근혜)후보가 사형제 존치를 이야기했으면 인권위에서는 최소한 유감표명이라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정치권 눈치보기, 인권 후퇴는 현병철 위원장이 있는 한 3년간 더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현병철 위원장이 2010년 12월 장애인들의 인권 점거농성 당시 전기·난방·엘리베이터를 중단해 장애인이동권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지난 7월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사건 이후, 우동민 장애활동가가 폐렴 증세로 입원한 뒤 목숨을 잃었다.

한편, 이날 연임 이후 현병철 위원장이 첫 번째로 주재하는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현 위원장 사퇴”를 위한 인권활동가들의 액션으로 인해 두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불심검문 부활? "야간통금도 부활하지 그러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02일자 기사 '불심검문 부활? "야간통금도 부활하지 그러나"'를 퍼왔습니다.

2년간 불심검문 1억여건 '인권침해 우려'… "면피용이자 또 하나의 공안몰이"

국가 공권력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사실상 폐지됐던 거리 불심검문이 다시 부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이달부터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2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경찰 "아동성폭력·'묻지마범죄' 대처" 

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는 의심을 드는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이다. 불심검문을 강화한다고 해서 용의자들을 모두 색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몸에 흉기를 지니고 다니다가 주변인들에게 휘두르는 식의 '묻지마' 범죄는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대로변과 지하철역 등 대중 운집 시설,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불심검문 조치를 하기로 했다.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거동이 수상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대·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즉각 조사를 벌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에 따른 조사 시간은 6시간이다. 

▷2년간 불심검문 1억건…인권위 권고로 사라져  

불심검문의 인권침해 소지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경창철이 정보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서울에서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644만여 명, 차량은 4800만여 대에 달했다. 2008년까지 합하면 2년 간 1억 건이 넘는 불심검문이 이뤄졌다. 수치상 서울 시민들은 해마다 10명 중 6명꼴로 불심검문을 당한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경찰의 불심검문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 횟수도 늘어난 바 있다. 2006년 7건, 2008년 36건으로 계속 늘었고, 2010년 5월까지 19건의 진정이 집수됐다. 불심검문에 관련한 상담 건수도 2006년 17건, 2008년 27건, 지난해 51건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0년 9월 인권침해 이유로 한 인천 경찰서장과 지구대장에게 서면경고와 직무교육을 권고하면서 현장에서 사실상 사라진 바 있다. 당시 한 30대 남성은 "2010년 2월 PC방에서 6~7회 정도 불심검문을 받으면서 불심검문을 거부하면 ‘경찰서로 동행하셔야겠다’는 등의 강요를 받고 해당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항의를 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 받았는데,  2010년 3월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불심검문을 받았으며 이 때 경찰관들은 증표를 제시하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며 2010년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불심검문을 하면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경찰서장에게 해당 지구대장 등에 대해 서면 경고 조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MBN 뉴스화면 캡쳐

▷SNS "또 하나의 공안몰이" 비판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이번 방침을 두고 SNS상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은 "112신고 소홀히 취급했던 처참한 오원춘사건, 최근 일련의 성폭행 사건이 이웃사람 & 친족인 면식범이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 MB정부의 공안놀음에 충실히 부역했던 점에 비추어볼때 이번 경찰의 불심검문 부활은 면피용이자 또하나의 공안몰이라 생각합니다"고 비판했다.

다른 트위터리안은 "박정희, 박근혜, 유신, 516쿠데타 모두 문제없다는 분들 대낮에 거리에서 경찰에게 민증 까고 불심검문 한 번 받아보시길. 외모가 우락부락, 수염이 있거나 큰 체격에 낯빛이 어둡고 옷이 남루하거나 야한 옷 입었거나 어딘지 '수상해뵈는' 분들. 축하함"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참에 통금도 부활하고 유신헌법도 부활하지 그러냐", "전두환의 삼청교육대와 박정희의 긴급조치가 다시 부활할 수도…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그냥 잡혀갈 수도 있다"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도 불심검문 '인종차별' 논란 

인종차별 논란 등으로 문제가 됐던 뉴욕시경 불심검문 프로그램은 내년 법정에 서게 된다. 흑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부당하게 불심검문을 받은 4명의 청년들이 지난 2008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열린 심리에서 맨해튼 연방지법의 쉰들러 판사는 "이 케이스는 성립된다"며 "재판은 내년 3월18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쉰들린 판사는 "시경의 불심검문 프로그램은 시 전역에서 이슈로 부각돼 온 문제"라며 "사건 성립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뉴욕시민자유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 경찰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68만5724회의 불심검문을 실시했고 그중 87%가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에 대한 불심검문이었다. 한 흑인은 자신이 18세가 되기 전까지 약 60차례의 불심검문을 받았다고 밝혀 충격을 주기도 했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전남 나주 경찰서도 불심검문을 피해 달아났다는 이유로 30대 중국인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이 중국인 남성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