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연옥의 발명자들

이글은 한겨레21 2012-09-17일자 제928호 기사 '현대판 연옥의 발명자들'을 퍼왔습니다.

[특집] 인간이길 포기한 범죄자 처벌한다며 물리적 거세, 불심검문 부활 등 인권침해 대책 쏟아내는 정권과 언론… 지난 10년 강력범죄 증가로 보기 힘들지만, 하층민 낙인찍기로 공포 ‘만드는’ 세력에 희생되는 인권

» 중세 교회는 가상의 연옥을 발명함으로써 현실을 연옥화했다. 잠재된 위험을 과장해 공포를 확산하고, 내부의 적을 만들어 예외 상태를 항구화하는 지금은 1천년 전의 현실로부터 얼마나 멀리 와 있는가. 지난 9월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에서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검문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문제는 국가의 폭력(공권력)이 ‘인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넘어, 폭력의 독점 자체나 국가의 자기보존(권력의 유지와 강화)을 위해 행사될 때 발생한다. 이때 국가는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있지도 않은 내부의 적을 날조해냄으로써 폭력의 사용을 정당화하곤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올 심판(종말)에 대한 두려움은 중세 유럽인의 사고와 행동을 통어하는 강력한 규율 수단이었다. 그 공포는 예수 탄생 1천 년이 되는 첫 밀레니엄을 전후해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임박했다던 종말은 오지 않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12세기에 접어들며 현저히 약화되기 시작한다. 기독교(가톨릭)의 내세관에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인 ‘연옥’이 도입(발명)된 게 이즈음이다.

“고대적 보복론으로의 회귀”

연옥은 천국에는 갈 수 없으나 지옥에 보내기도 애매한 죄인들이 지옥에서와 유사한 형벌을 받으며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대기소요 정화 공간이었다. 중요한 건 연옥의 죄인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스런 정화 기간이 교회와 산 자들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경감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천국에 가리란 확신이 부족한 산 자들은 먼저 간 부모·형제를 위해서는 물론, 자신의 불확실한 사후 미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교회의 권위와 가르침에 복종해야 했다. 연옥 신앙을 통해 교회는 신이 전적으로 관장해온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해서까지 지분을 행사하게 됐고, 그 지분은 약화되던 현세의 교회권력을 재활성화하는 수단이 된다. 연옥은 말하자면, 미래(사후 세계)에 속하는 고통의 잠재성을 현행의 공포로 이전시켜 지배 질서를 회복하는 효과적인 권력 장치였던 셈이다.

‘연옥의 정치학’의 핵심은 ‘가공된 공포’의 동원이었다. 유사한 메커니즘을 역사 속에서 찾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폭력의 정당한 독점체”(막스 베버)인 근대국가는 인간의 벌거벗은 본성이 지배하는 ‘자연상태’(만인 대 만인의 전쟁)에 대한 공포를 존재의 근거로 삼았다. 문제는 국가의 폭력(공권력)이 ‘인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넘어, 폭력의 독점 자체나 국가의 자기보존(권력의 유지와 강화)을 위해 행사될 때 발생한다. 이때 국가는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있지도 않은 내부의 적을 주조해냄으로써 폭력의 사용을 정당화하곤 한다. 지난 세기 숱하게 명멸했던 제3세계 독재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법과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비정상적 통치행위를 정당화했던 20세기 후반의 선진 제국들이 좋은 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치안 조처들은 또 어떤가.

수도권 지하철역과 서울 여의도 대로상에서 일어난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전남 나주에서 벌어진 여아 성폭행 사건의 여파가 심상찮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국가의 법질서가 무력화된 초유의 비상사태라도 벌어진 듯 언론은 범죄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고 피의자의 성장기와 최근 행적, 수사 과정에서 보였다는 행동 하나 말 한마디를 상세히 전달하는 데 여념이 없다. 당국은 언론의 요청에 부응해 연일 강경한 치안 대책들을 쏟아내고,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도 뒤질세라 ‘인간이길 포기한’ 일탈자들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과 강화된 형사 입법들을 서둘러 약속한다.

사건 발생 뒤 치안 당국이 내놓은 대책이란 한결같이 실효성은 의심되는데 인권침해 여지가 큰 것들이다. 전시행정 혐의가 짙은 특별 방범활동 강화나 수사 전담반 편성이야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는 인권침해 가능성으로 인해 입법 과정부터 논란거리였던데다, 실효성이 확증된 바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지 않다. 우려스런 대목은 불심검문과 보호감호, 사형제처럼 이미 폐지됐거나 사문화된 조처들이 민심의 동요를 틈타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성범죄자에게 물리적 거세형을 도입하겠다는 황당한 입법안까지 나왔다. “근대적 법의식의 완전한 포기, 원시적 복수 감정에 기초한 고대적 보복론으로의 회귀”(진중권 동양대 교수)라는 비판이 나올 만도 했다.

휴대전화 보급, 신고율 상승 영향

과연 당국과 언론이 우려하듯 한국의 치안 상태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뒤흔들 만큼 극도로 취약해진 게 사실일까. 경찰이 집계한 지난 10년 동안의 범죄 통계를 보자. 5대 범죄(살인·강도·성폭행·절도·폭력) 발생 건수는 2001년 53만2243건에서 지난해 61만2357건으로 1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 물론 모든 범죄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강도는 5692건에서 4126건으로 28%가량 줄었고, 폭력도 33만8045건에서 30만4882건으로 10% 남짓 감소했다. 반면 성폭행은 6751건에서 1만9573건(2.9배)으로, 절도는 18만704건에서 28만2525건(1.5배)으로 늘어 증가세가 가파르다. 살인은 1051건에서 1251건으로 19% 남짓 늘었지만 2009년(1374건)에 비해선 9% 정도 줄어든 수치다.

휴대전화 등 개인 통신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며 신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성범죄(성폭행) 통계의 경우 신고율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살인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강력범죄의 발생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한층 설득력 있다.

유의할 사실은 이런 공식 통계 역시 범죄의 실상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공식 범죄 통계는 경찰과 검찰에 신고된 범죄와 자체적으로 인지한 범죄를 합산한 것이다. 발생한 범죄라도 신고되지 않거나 사법 당국에 인지되지 않으면 통계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다. 신고율이 핵심 변수인 셈인데, 휴대전화 등 개인 통신기기의 보급이 늘면서 신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성범죄 통계의 경우 신고율 변수가 절대적이다. 수치심과 2·3차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극도로 낮았던 신고율이 여성의 지위 상승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신고율의 상승 추세를 고려하면 살인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강력범죄의 발생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한층 설득력 있다.

이런 현실과 달리 치안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 상당수는 언론의 자극적 보도에서 원인을 찾는다. 강력범죄를 보도하는 언론의 최근 행태를 봐도 그렇다. 범죄의 양상이 일반적 형태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예외 없이 범죄의 폭력성과 잔인성을 적나라하게 부각한다. 특정 사건이 사회적 이목을 끌면 평소엔 단신 처리에 그칠 지역의 사소한 사건조차 유사 사례로 묶어 의미를 과장하는 게 예사다.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방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를 부풀려 사회적 공포심을 키우는 건 관례가 됐다. 지하철역 살인사건 직후인 지난 8월24일, (조선일보) 기획의 문패 제목은 ‘“내가 당할 수도” 국민은 불안하다’였다.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불안감을 가져야 한다고 윽박지르는, 전형적인 의제설정형 기획이다.

예비검속 성격마저 가진 ‘주폭과의 전쟁’

물론 언론의 선정적 보도를 특유의 상업주의 탓으로만 돌리는 건 지나치게 평면적이다. 미디어 평론가들은 자극적 범죄 보도를 주도하는 매체들이 대체로 보수 성향의 거대언론이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실제 조두순·김길태·오원춘 사건 같은 충격적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고 범행 수법과 주변 인물, 과거 행적 등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한 것은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언론이었다. 한 예로 조두순 사건(2008년 12월) 당시의 기사 건수를 보면 (조선일보)(74건)가 (한겨레)(49건)에 비해 1.5배 남짓 많다. 사건에 접근하는 두 신문의 방식도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김길태 사건(2010년 2월) 당시 (조선일보)는 ‘감시·처벌 강화’(25%), ‘범인의 일탈성’(20.0%), ‘경찰 부실 대처’(15%) 등의 순으로 기사의 초점을 맞춘 반면, (한겨레)는 ‘수사 과정’(20.0%), ‘경찰 부실 대처’(18%), ‘감시와 처벌 강화’(14.2%) 등의 순이었다. 눈여겨볼 점은 (한겨레)에 비중 있게 등장한 ‘인권옹호’(12.2%)와 ‘사회제도’(8.2%) 프레임이 에선 아예 없거나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양정혜 ‘뉴스 미디어가 재현하는 범죄 현실’)

보수언론의 뉴스 프레임에 의해 만들어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하다. 흉악한 하층민 일탈자로부터 나와 가족, 사회의 안전을 지키려면 강화된 경찰력으로 신속히 범죄자를 검거해 엄중 처벌하고, 이를 통해 법과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사회의 정상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리를 연장하면, 질서 회복을 위해선 예방적 검속(檢束)이나 출소 뒤 보호감호 같은 초헌법적 조처들도 얼마든지 도입될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조선일보) 후원 아래 경찰이 대대적으로 펼쳐온 ‘주폭과의 전쟁’이 그 징후다. 9월5일 이 신문의 1면 머리기사는 제목에서부터 섬뜩함이 풍긴다. ‘주폭 300명 잡았더니 살인 31% 줄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경찰이 주폭 단속을 시작한 올해 5월부터 3개월간 강력범죄 발생 건수를 셈해보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살인은 31.2%(77→53건), 강도는 36.6%(246→156건), 성범죄는 5.9%(1633→1537건) 줄었다는 것이다. 통계의 유의미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 보도는 국가와 유력 언론이 거리의 주취자를 예비 범죄자로 공식 인증하는 내용이란 점에서 문제가 간단치 않다. 나아가 이 기사는 주폭 단속이 사실상 예비 범죄자에 대한 예방 구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마저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영구적 실업으로 실추된 국가 권위

눈여겨볼 지점은 또 있다. 단속된 주폭들의 사회적 처지다. 지난 8월17일 주폭 단속 100일을 맞아 서울경찰청이 펴낸 보도자료에는 검거된 주폭 300명의 연령대가 주로 40~50대(75%)이고 노숙인도 40여 명 포함돼 있다는 언급만 있을 뿐 전체 피검자의 직업 분포는 나오지 않는다. 단속 초기 구속된 주폭 피의자 100명 가운데 82명이 무직자였다는 사실([한겨레] 6월19일치)로 유추컨대, 절대다수가 집이 없거나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40~50대 실업자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도 식당·주점 등에서 행해진 업무방해(구걸·무전취식) 같은, 평소였으면 훈방이나 합의로 마무리됐을 경범죄가 주종이다.

» 치안 불안이 가중되는 이유를 전문가들 상당수는 언론의 자극적 보도에서 찾는다. 주폭 300명을 잡았더니 살인 범죄가 31% 줄었다는 <조선일보>의 자신에 찬 언명은 거리의 주취자들을 '예비 살인자'로 재현하는 효과를 산출했다.

주폭 단속에서 보이는 하층민 일탈자에 대한 처벌과 낙인찍기는 비단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 기원은 1980년대 영국 대처리즘이다. “사회는 없다. 존재하는 건 개인뿐”이라는 대처의 말은 빈곤과 일탈의 책임을 사회가 아닌 개인에게 묻겠다는 정치적 선언이었다. 그 선언에 담긴 통치 이데올로기는 보수당 집권기 다음과 같은 조처와 상황들로 현실화됐다. 하층민 범죄에 대한 검경의 의도적 이름 붙이기→선별적 정보 유출→보수신문들의 경쟁적 보도→충격과 공포 확산→법질서 회복을 위한 공권력 투입 여론 형성.

스튜어트 홀 등 비판적 연구자들이 볼 때, 오늘날 하층민들이 공권력의 표적이 되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 국가가 직면한 ‘정당성 위기’와 결부돼 있다. 고용(노동)이 성장의 함수가 되지 못하는 사회(‘고용 없는 성장’ 사회)에서 실업은 일시적 단계가 아닌 영구 상태가 된다. 사회는 그들의 기여 없이도 충분히 존속할 수 있다. 사회의 부를 키우지는 못하면서 비용(공공지출)만 증가시키는 그들은 ‘존재 자체가 민폐’인 쓰레기로 취급된다.

그런데 국가엔 이 쓰레기(구조적 하층민)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변화시킬 능력도 의지도 없다. 여기서 국가는 통치의 정당성 문제에 직면한다. 내부에서 쓸모없고 위험한 존재들이 끊임없이 산출된다면 국가의 통치는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가는 이제 지배를 정당화할 근거를 다른 데서 찾게 되는데, 다름 아닌 내부의 위험요소를 격리하고 세척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민폐적 존재인 하층민들은 범죄시되고 격리된다. 이 일련의 절차 속에서 “궁핍의 언어로 쓰였던 이야기는 타락의 언어로 다시 쓰인다.”(지그문트 바우만)

가난이 타락과 범죄로 재정의되는 순간, 빈곤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부채감은 사라진다. 대신 시민들의 정상적 삶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국가의 중요 과제로 떠오른다. 결과는 신자유주의 체제 30년 동안 영국과 미국, 이탈리아 등에서 목격한 바대로다. 더 많은 수용시설, 범죄에 대한 무관용, 형량의 강화, 일상의 구석구석까지 파고든 전자 감시장치. 전후(戰後)의 복지국가(사회국가)를 대체한 치안국가의 현실이다.

결국 그들이 바라는 것은 치안국가

이 체제가 지속되는 한 전자발찌·불심검문·보호감호·예비검속 따위의 비정상적 치안 조처들은 꾸준히 양산될 수밖에 없다. 이 예외적 상태를 정상적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은 안전에 대한 확산된 두려움이다. 예외 상태는 이제 일상화·항구화된다.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이 하층민의 생존권만이 아니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세 교회는 가상의 연옥을 발명함으로써 현실을 연옥화했다. 민초들이 감내해야 했던 이중(봉건영주와 교회권력)의 수탈이야말로 연옥의 형벌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잠재된 위험을 과장함으로써 공포를 확산시키고, 내부의 적을 만들어 예외 상태를 항구화하는 지금은 1천 년 전의 현실로부터 얼마나 멀리 와 있는가. 그러니 우리는 되물어야 한다. 이 현대판 연옥의 발명자들이야말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의 진정한 파괴자들 아닌가.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파출소 깽판’이 뭐가 문제? 최재천, TV조선에 반론보도 요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30일자 기사 '‘파출소 깽판’이 뭐가 문제? 최재천, TV조선에 반론보도 요구'를 퍼와습니다.

민주통합당 의원, “국가폭력 경계하는 차원의 발언, 주폭 시리즈 보도하며 입맛에 맞게 왜곡 보도”

TV조선이 때 아닌 ‘왜곡보도’ 논란에 놓였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TV조선의 7월 19일자 뉴스가 자신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신청한 것이다. TV조선은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7월 13일) 자리에서 최 의원의 발언내용을 전했는데, 최 의원은 당시 보도가 특정 발언만 발췌해 발언의 본의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리포트는 어땠을까. 첫 시작에선 파출소에 잡혀온 취객이 주먹을 날리고 행패를 부리는 동영상이 나갔다. 이어 리포트는 “주취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경찰은 지난 5월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런데 한 국회의원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최재천 의원은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를 상대로 공권력이 갖는 거대폭력의 위험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날 그는 주취 작량감경(술에 취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없애겠다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비판하며 “주폭논쟁을 벌인다고 갑자기 주취 작량감경을 안하겠다고 양형위원회를 벌이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위는 무조건 잘못되었고, 심지어 파출소에 저항하는 행위조차도 잘못됐고, 아니 파출소에 가서 깽판 좀 부렸기에 뭐가 잘못이냐? 내가 세금 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관에, 그 정도도 못 받아줍니까”라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 직후 최 의원은 “물론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이라고 덧붙였다.

▲ TV조선 7월 19일자 뉴스 화면 캡처.

TV조선의 리포트는 최 의원의 발언 중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위는 무조건 잘못됐고, 심지어 파출소에 저항하는 행위조차도 잘못됐고, 아니 파출소에 가서 깽판 좀 부렸기에 뭐가 잘못입니까? 내가 세금 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관에, 그 정도도 못 받아 줍니까?”라는 부분만 편집해 내보냈다. “물로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이란 멘트가 빠진 것이다. 리포트의 마지막 부분에는 일선경찰서 경찰관이란 이의 음성변조 된 발언이 나갔다. 이 사람은 “만약에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그런 현장을 보신다면 과연 그런 말이 나오실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재천 의원 측은 지난 27일 TV조선을 상대로 반론보도 및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은 “TV조선 앵커가 ‘한 국회의원이 파출소에서 깽판 부리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말했다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라고 보도를 시작하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영상에서 ‘물론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라는 발언을 악의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나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TV조선은 자신들이 의제 설정 한 주폭에 대한 획일적인 처벌강화 주장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허위 보도를 통해 나를 비판했다”며 “나는 비판적 의견수렴 없이 주폭에 대한 처벌을 획일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에게 국가권력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와 국민의 국가권력에 대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를 강조함으로써 건전한 비판을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당시 TV조선과 조선일보는 ‘주폭과의 전쟁’을 사회적 의제로 설정해 각종 기획기사를 양산하던 상황이었다. 최재천 의원은 “언론의 상업성 내지는 정치적 파워 유지를 위하여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명백한 상황에서도 애써 무시하고 잘라내어 입맛에 맞게 헤드라인을 뽑고 왜곡 보도해 나의 정치적 신뢰성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7월 19일자 11면 기사.

최재천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 폭력에 비하면 주폭은 사소한 것일 수 있다는 걸 강조한 표현이었는데 이게 보도로 왜곡됐다. 현재까지 TV조선 측 해명도 전혀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한 뒤 “TV조선 보도와 조선일보 기사만 믿고 의원실로 항의전화를 하는 이들이 꽤 많아서 참다 참다 언론중재위로 가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선 해당 건에 대해 2차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해당 리포트를 내보낸 TV조선 최원영 기자는 3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최재천 의원이 말한 내용을 다 보고 들은 뒤 썼다. 왜곡한 내용은 없다. (최 의원) 워딩 그대로 썼다”고 말했다. 최 기자는 “최재천 의원이 주장하고 싶어 했던 올바른 공권력에 대한 부분도 (리포트에) 담았다. 왜곡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보도는 마치 최재천 의원이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폭행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몰고 갔다”며 “앞뒤맥락을 생략하고 의도했던 대로 사실을 짜 맞추는 전형적인 조중동식 왜곡보도”라고 비판했다. 이희완 사무처장은 “TV조선이 당시 주폭 시리즈에 맞게 보도하고 싶은 대로 제목을 달고 공격한 것 같다. 같은 날 조선일보 지면기사 역시 제목이 기사의 전체 맥락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7월 19일자 조선일보 11면 기사 제목은 (“파출소서 깽판 좀 부렸기로 그게 뭐가 잘못이냐”)였다.

정철운 기자 | pierce@mediatoday.co.kr  

"진보가 승리했다"? 이석기 망발… 심상정 원내대표 사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27일자 기사 '"진보가 승리했다"? 이석기 망발… 심상정 원내대표 사퇴'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김정은 부인 리설주 미스터리, 정보는 없고 추측만 난무

북한 김정은 제1비서와 공식행사에 동행하던 여성이 부인 리설주씨라는 사실이 북 매체를 통해 확인되면서 리씨에 대한 내외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정원은 리씨가 지난 2005년 아시아 육상경기대회에 응원단으로 참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리씨가 은하수관현악단의 가수 출신이며 결혼 후인 지난해 2월에도 신념음악회 공연에 참가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두고 언론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당내부가 혼란에 빠졌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투표 직후 자신의 직위를 내던졌고 강기갑 대표로 당의 진로를 고민하기 위해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27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국정원 “리설주 남한 방문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리설주씨가 지난 2005년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 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한 청년학생협력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확인했다.

▲ 경향신문 27일자 8면 기사

당시 팸플릿을 보면 리씨는 이들 공연에서 유별님 등과 ‘꽃놀이’,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대동강 실버들’ 등의 노래를 부른 것으로 돼 있다. 또한 2003년 3월 대한적십자사가 금강산에서 개최한 나무심기 행사에도 같은 이름의 북한 소녀가 참가, 리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리씨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최고의 예술 중등학교인 평양시 ‘금성제2중학교’를 나왔으며 중국에서 성각을 공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리씨는 은하수관현악단의 가수였으며, 지난해 2월 신년음악회 때도 공연에 참가했다고 국정원은 확인했다.

국정원은 김 제1비서와 리씨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했다. 원 원장은 “리설주씨는 1989년생으로 2009년 김 제1비서와 결혼했고 아이도 낳은 것으로 본다”며 “아이의 성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인 리설주가 가수 리설주?

국정원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16세 때 인천에 응원단으로 다녀간 리설주가 유명 가수가 돼 퍼스트레이디가 됐고, 그 뒤에도 시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지난해 12월 사망)과 남편 앞에서 공연했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몇몇 언론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겨레는 2면 기사 에서 “리설주의 경력 가운데 2009년 김 제1비서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뒤에도 가수로 활동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통일부의 한 관리는 “지난해 신년 음악회에서 노래한 리설주가 김 제1비서의 부인이라면 그 뒤에 결혼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위원도 “리설주씨의 이름 가운데 ‘주’자의 한가 표기가 조선중앙통신에는 ‘주’(主)인데, 가수 리설주씨는 ‘주’(珠)로 돼 있다”며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김 제1비서의 부인은 함경도 청진 사람으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자연과학 계통을 공부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도 “그러나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와 은하수악단에서 독창을 한 가수 리설주는 서로 얼굴 윤곽도 다르고 치아 모양과 턱살에서도 차이점이 많다”며 리씨가 은하수악단 출신 가수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언론들은 한때 은하수악단 가수 한설주씨가 김 제1비서의 애인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었다.

휴민트 무너진 지 오래…얼마나 정확할까

사진만으로 동일인물  여부를 정확하게 가릴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국정원은 2003년 3월 금강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한 여성이 리씨와 동일인물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인물사진분석 전문가인 조용진 한남대 객원교수는 “북한이 25일 공식 발표한 리설주의 사진과 예술단 공연 사진, 그리고 2003년 금강산에서 찍은 사진을 비교하면 모두 동일 인물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동일인물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사진만으로 추측은 할 수 있으나 정확한 판별을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대북 인적 정보망인 휴민트가 거의 다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정원이 얼마나 정확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정원은 김 제1비서와 리씨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는 내놓지 못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 정보위원은 “김정은과 리설주 사이에 갓난아이도 한 명 있는데 아들인지 딸인지는 국정원도 파악하지 못했더라”고 꼬집었다.

이석기·김재연 제명 부결

통합진보당은 2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다. 제적의원 13명 중 옛 당권파 의원들을 제외한 7명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찬성 6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 경향신문 27일자 3면 기사

제명안에는 심상정 노회찬 강동원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의원 6명이 찬성했고 중립 성향인 김제남 의원이 표결에 참여는 했지만 투표용지에 찬반 표시를 하지 않아 무효 처리됐다.

김 의원이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도 ‘이석기 제명, 김재연 제명 철회’를 제안했다. 당시 김 의원은 ‘충분한 토론을 위해 표결을 연기하자’는 옛 당권파 쪽 주장에 동의했다.

한겨레는 “김 의원은 두 의원이 한꺼번에 제명될 경우 당내 갈등과 파행이 더 극심해질 것이란 우려를 했던 것 같다”며 “당의 핵심 의사 결정 기구인 중앙위원회니 전국대의원대회의 구성을 보면 옛 당권파가 수적으로 우세해서, 제명을 하더라도 당내 갈등을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고 분석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와 김재연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13명의 제적의원 가운데 6명만 찬성해 결국 부결됐다. ©연합뉴스

이석기 의원은 부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이 승리하고 진보가 승리했다”고 말했다. 김재연 의원은 “당이 상처를 딛고 통합과 단결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심상정 사퇴, 통합진보당 ‘격랑속으로’

두 의원의 제명을 주도했던 현 당권파 쪽은 ‘혁신이 물건너갔다’며 의총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제명에 반대했던 옛 당권파 쪽은 ‘당의 극단적인 분열을 막았다’며 환영했다. 경향신문이 3면 기사 에서 전했다.

경향신문은 “쇄신파 지도부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게됐다”며 “무엇보다 두 의원의 제명을 통해 쇄신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역풍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또 “당내 파열음이 최고조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각에서는 중앙위원회를 열어 두 의원의 제명을 다시 결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하지만 구심력이 없는 상황이라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지지세력도 당을 지탱할 명분을 잃게 된다고 봤다. 민주노총만 해도 비례 경선 부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했다.

▲ 국민일보 27일자 2면 기사

야권 연대도 더욱 험로로 들어섰다. 강기갑 대표는 당선 직후부터 야권연대 북원을 내걸었지만 민주당은 그 동안 두 의원의 제명을 전제로 야권 연대에 임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공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당의 결정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자격심사 등 관련 사항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리로 구석된 MB 측근, 교도소에서도 특혜 받았나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자 검찰 출신인 은 전 위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수감 생활까지 특혜를 받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가 10면 기사 에서 전했다.

▲ 한겨레 27일자 10면 기사

은 전 위원은 1심과 2심에서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결수가 된 은 전 위원은 교정시설의 심사를 통해 1등급인 ‘개방처우’ 대상자로 분류됐다. 수형자의 성장 과정, 학력 및 직업,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을 고려해 ‘처우 등급’을 매기는데, 은 전 위원은 형이 확정되자마자 1등급 수형자로 분류된 것.

1등급 수형자는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 감시를 하지 않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면회는 매일 1회, 전화통화는 매달 5회까지 허용된다. 

은 전 위원의 봐주기 논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은 전 위원장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검찰은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주폭' 비판

현직 경찰 간부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음주폭력, 이른바 ‘주취 폭력’ 척결과 공원 안전 대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해 파장을 낳고 있다. 서울신문이 8면 기사 에서 전했다.

▲ 서울신문 27일자 8면 기사

서울의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황모 과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 해결자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윤리나 복지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개입을 적극화하려는 최근의 경향은 우려할 만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경찰이 음주문화 개선에 앞장선다든지 공원 내 노숙행위를 제지한다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서울경찰청장의 음주폭력 척결 등을 비판한 것이다.

황 과장은 “경찰이 지켜야 하는 질서는 법질서”라면서 “이는 법질서 이외의 질서는 경찰의 영역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규정했다. 황 과장은 “이 사회 전체가 경찰국가화를 향해 눈 가리고 행군하는 느낌”이라면서 “경찰의 독립성을 극도로 억압해 놓은 채 경찰을 이 사회 전반의 해결자로 앞장세우는 것이 이대로 좋으냐.”고 반문했다.

여당도 등 돌리자 김병화 후보 사퇴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사퇴했다. 대법관 후보자가 중도 낙마한 것은 지난 2000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조선일보는 “새누리당이 김 후보자는 통과시켜주기 어렵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 조선일보 27일자 1면 기사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새누리 당원명부 유출 이어 경찰관 폭행 난동까지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6-20일자 기사 '새누리 당원명부 유출 이어 경찰관 폭행 난동까지'를 퍼왔습니다.

‘주폭’ 고위당직자 발길질…警 곧 풀어줘 공정성 시비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이 220만명 당원명부를 유출한 사건에 이어 또 다른 수석전문위원이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만취해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로 김모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4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밤 12시께 마포구 서교동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 <채널A> 화면캡처

김씨는 홍익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에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잡으며 발길질을 하는 등 연신 수사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구대에서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제지하는 경찰관의 정강이를 세 번이나 걷어찬 것으로 전해졌다. 

는 김씨가 술에 취해 경찰에게 고함을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이제까지 전과가 없었고 불을 질렀거나 누군가 상해를 입을 정도로 심한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풀어줬다.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해 단속 한달여 만에 노숙인 등 100여명을 구속한 경찰이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에게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김씨는 지난 15일 새누리당 220만명 당원 명부를 400만원 헐값에 문자발송업체에 팔아넘겨 구속된 이모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43)과 같은 정책위원회 소속이다. 김씨는 당원명부를 유출할 당시 당 조직국장을 맡았으며 4·11 총선 공천자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진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