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타결안에 왜 통합진보당이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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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무엇을 의미하나

▲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왼쪽)과 이석기 의원이 18일 오후 서초 서울중앙지검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가지고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정부조직법 타결안을 보면 긴 목록의 부속합의라는 것들이 존재한다. 생활인들은 직관적으로 볼 때 이것이 정부조직 개편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정부조직 개편안 문제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에 대해 거의 원안을 지켜낸 점을 고려하면, 이 부속합의들이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제안을 받는 대가로 정치적으로 요구한 것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부속합의들에서 민주당이 얻어낸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4대강 문제에 대해 감사원 조사가 끝난 후 이것이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고,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에 대한 검찰조사가 끝난 후 국정조사를 하기를 했으며, 방송공정성특위라는 것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이 하나 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과 관련하여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를 하겠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이 자격심사안은 민주당의 성과라기보다는 새누리당의 요구였을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저런 정치적 제안들을 하는 와중에서 새누리당 측 역시 ‘역제안’을 하나 들고 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해선 민주당이 거의 손을 놓은 상황에서, 이 정도 제안을 얻어내기 위해 굳이 저 제안을 받아들여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광범위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진상조사위 보고서는 물론 검찰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 통합진보당 측은 참여계 후보는 구속기소된 반면 이석기와 김재연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몇몇 측면만 부각시켜 해당 사태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기극’이었다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하지만 검찰조사 결과 총 기소자의 숫자에서는 이석기 측이 제일 많았고 통합진보당이 ‘무죄’라고 거듭 주장한 ‘민중의 소리’ 기자 중에도 기소자가 있다. 참여계 후보 중 오옥만 후보는 구속기소되었지만 노항래 후보의 경우 기소자가 한 명도 없는 유일한 선본이기도 했다.

또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 이후 통합진보당 당권파는 계속해서 참여계가 자신들을 그릇되게 중상한다 주장했지만, 그들의 ‘앵무새 소리’ 바깥으로 나오면 당시 비당권파의 요구는 한 정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경선 자체가 문제가 있었으니 그 선거를 통해 뽑힌 사람들은 모두 사퇴하자”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김재연 의원이냐 청년비례대표 선거를 통해 별도로 뽑힌 이이니 논리적으로나마 무관함을 주장할 수 있더라도, 이석기 의원이 그 요구를 ‘특정 정파 죽이기’라 비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우기기’ 모드로 일관했다.

그들은 비당권파의 결의가 당적 결정으로 내려진 후에도 그것에 대해 불복했다. 그 결과 비례대표 의원 위주의 그 정당에서 자신들에 대한 제명안에 대해 다수 국회의원들이 찬성하여 의원직을 지키며 탈당하는 ‘셀프 제명’이라는 다소 민망한 방법을 통해 진보정의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현재의 통합진보당의 상황이 그렇기에, 타정당에서 ‘비례대표 경선의 건’으로 그들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자격심사에 들어가면 2/3 의원의 찬성을 통해 그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사실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 문제를 ‘자격심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간단한 일이 아니다. 만약 진보정의당 창당 전이었다면 통합진보당의 당적 결의를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한 국회차원의 징계라는 맥락이라도 만들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의 당선에 문제가 있었음을 저널리스트가 확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의원직 박탈을 수반하는 제도적 선택은 저널리스트의 판단보다는 사법적 판단의 절차에 가까워야 한다는 의견이 합리적이다. 이왕 검찰조사에 들어갔고 기소자들에 대한 1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다른 정당이 ‘의원직 박탈’이라는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성급하다.

더구나 2/3의 찬성을 받아야 의원직 박탈이 가능한 현행 제도에선 군소정당 후보의 잘못은 크게 부풀려지고 거대정당 후보의 잘못은 지적된다 하더라도 묻혀버릴 가능성이 크다. 제도가 오히려 군소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 문제가 심각했기는 했지만 진성당원제 정당에 대해 경선 부정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쉽다.

보수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계파 공천’이나 ‘돈 공천’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법으로 잡아내는 것보다는 제1당과 제2당이 협력한다는 전제하에 진성당원제 정당의 경선 부정을 여론으로 지적하고 자격심사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훨씬 쉬운 것이다. 이는 이번 합의가 앞으로 악용될 수 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물론 자격심사가 사법적 판단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견해가 가능하고 제1당과 제2당이 협력하는 상황이 자주 오지 않을 것이기에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클 거란 식의 논리도 구성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논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대체 이 제안을 민주당이 부속합의로 받아들인 저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설득력 있는 가설은 민주당 역시 이미 통합진보당과는 야권연대를 파기했음에도 지난 대선 ‘이정희 토론 쇼크’ 등으로 ‘방사피해’를 입는 입장에서 통합진보당과 선을 확실히 긋는 제스쳐가 필요했을 거라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그간에도 종종 새누리당의 자격심사 요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인 적이 있다. 이는 야권 전체에 덧씌워진 ‘종북 논란’을 피해보려는 필사적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무리한 일을 이익이 된다고 숫자를 앞세워 처리하는 태도를 취한 후, 나중에 다수 여당의 탄압에 맞서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 멋쩍지 않을까.

한 기자는 “이 협상은 민주당 입장에선 향후 6개월 혹은 1년치 협상을 다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으론 잘했다고 판단할 것이다. 일 년에 시험을 고르게 네 번 치면 망쳐도 네 번 혼나는데, 일년치 시험을 다 치고 한번에 혼나면 남은 일년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격이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협상의 질이 아닌 부속합의의 길이에 만족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한윤형 기자  |  a_hriman@hotmail.com

이정희 “박근혜 대통령…오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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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4일 박근혜 정부에 대해 “유신시대로 돌아간 듯하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심지어 군인을 국정원장에 내정하지 않았냐”며 “유신시대의 리턴즈 아니냐. 오싹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토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발언한데 대해서는 “박 후보가 친일매국, 유신독재의 뿌리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분 만은 안 되겠다는 수준에서 저희가 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야권단일화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조정·축소하느냐는 문제에 야권후보들이 매달렸고 경선방법 논란을 벌이고 밀고 당기기하다 결국 대선까지 실패로 이어졌다”며 “야권연대를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야권연대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에 저로서는 대단히 큰 책임을 느낀다. 함께 평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민주노총 김영훈, "지금 춤 출 때냐?" … 26일 임시대대 이후 탈당 밝혀

이글은 레디앙 2012-09-18일자 기사 '민주노총 김영훈, "지금 춤 출 때냐?" … 26일 임시대대 이후 탈당 밝혀'를 퍼왔습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통합진보당 강병기 비대위원장에게 “춤 출 분위기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16일 통합진보당 임시당 대회에서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춤을 춘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다.

18일 오전 통합진보당 강병기 비대위원장과 민병렬, 이혜선, 안동섭 비대위원 등은 신임 지도부로 인사차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강병기 비대위원장은 “죄송하다는 이야기만 해왔다. 말씀 주신대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훈 위원장은 “우리 결정(배타적 지지 철회)은 다 아실거고 저희들도 그런 결정하는데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다”며 “조합원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겪지 못할 일도 많이 당했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을 방문 중인 통합진보당 강병기 비대위원장 등(사진=장여진)

또한 김 위원장은 “그만큼 노동현장의 상처가 크다. 어느 일단의 책임은 아니지만 서로 상처를 덧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지도급 인사들의 언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16일 임시 당대회에서 분열의 아픔을 서로 감싸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춤 출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누가 그런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춤을 추고 싶어도 엎드려 절을 해야하는데 대중들이 볼 때 뭐라 하겠느냐”며 “제가 그런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당 운영하는데 대중의 마음을 강 비대위원장이 잘 헤아려서 지도자들의 언행이 미치는 영향을 잘 살 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비대원장은 “깊이 새기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건넬 수 없어 임시당대회 참석을 거절했다는 말에 대해 “안 오신 마음도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강 비대위원장은 “당이 분당 사태까지 이르면 대중조직에게도 여파가 간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죽을 것이고 변화의 길을 제대로 가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훈 위원장은 오전 간담회를 마친뒤 한 기자와의 대화에서 오는 26일 임시 대의원대회 직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탈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신당권파와 함께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음은 진작 떠났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철회 이후 총연맹 위원장까지 탈당하게 된다면 향후 통합진보당과의 관계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여진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이글은 한겨레21 2012-09-17일자 제928호 기사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를 퍼왔습니다.

[표지이야기]민교협 등 4개 단체 ‘민중후보 추대 위한 연석회의’ 제안했지만 민주노총은 방침 못 정하고 통합진보당은 사실상 분당 과정에 돌입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평통사,진보교연등 지난9월5일 오후 서울 민주노총에서 노동자 민중 후보 추대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그들은 늘 이상주의자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야당과의 연합을 목표로 하는 범민주후보 단일화론이나 야당과의 연합을 목표로하는 전술적 차원의 개방적 독자후보론은 결국 부르주아 야당에 대한 지지 내지는 추종론에 불과한 것.”(1987년 민중후보 추대 단체 성명)

거의 실패, 단 한 번 성공

1987년 겨울, 1971년 이후 16년 만에 민주적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됐다. 그들은 사형선고를 받아가며 민주화 투쟁을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단식을 하며 싸운 김영삼 전 대통령 둘 다 충분히 진보적이지 않다고 봤다. 김대중·김영삼을 비판할 때 ‘부르주아지’나 ‘부르주아 야당’이라는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사회과학 용어도 사용됐다. 그들은 ‘민중후보’라는 온도 높은 단어를 주저 없이 깃발로 내걸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부터 진보정치 지지자까지 죄다 뭉쳐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군사독재의 유산과 기득권이라는 더 큰 악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이런 야권연대론자들에게 ‘그들’은 이상주의자였다. ‘그들’은 더 많은 진보적 열정, 더 굳은 진보적 원칙, 더 높은 이상주의가 결국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진보정치 지지자’가 그들을 한국적으로 표현하는 적절한 말일 것이다.

"후보도 찾아야 한다. 이들 단체는 비공식적으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을 가능한 민중후보군으로 언급했지만, 둘 다 출마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대선에서 거의 실패했고 단 한 번 성공했다. 1987년 민중후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대선 직전 사퇴했다. 1992년 다시 나선 백기완 소장은 23만8648표(1.0%)를 얻었다. 1997년 ‘국민승리21’의 이름으로 나온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30만6026표를 얻었다. 2002년 권영길 전 대표는 95만7148표(3.9%)를 얻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2007년 세 번째 나선 권영길 전 대표는 71만2121표(3.0%)를 득표했다. 그리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그들이 다시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조, 진보세력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4개 단체는 지난 9월5일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단과 신자유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노동자·민중 후보 추대를 위한 사회단체 및 인사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에 민중후보를 추대할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극단의 생존의 위기에 있는 노동자·민중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해를 대변할 후보를 추대하여 2012년 대선 국면에서 신자유주의 체제와 분단 체제 극복에 기여하는 진보적 의제들을 전 민중적 요구로 공론화함. 대선 국면을 통하여 위기에 처한 진보정치를 재활성화할 수 있는 노동 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초석을 놓음. 인물 구도로 형성되어 패배 가능성이 짙은 대선의 판 자체를 새로운 프레임에 의한 진보적 의제와 담론, 정책 대결의 장으로 전환하여 대선에서 민중 승리의 장을 창출함.”

이들은 특히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원장의 한계를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의 후보와 안철수 교수만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은 ‘도가니’에 분노하고, 정당을 불신하여 마치 메시아를 기다리듯 안철수의 대선 출마를 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만이 아니라 안철수 교수도 진정으로 고통받는 민중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이들이 사람답게 살 세상을 만들어주기에는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야당에 대해서는 “야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부르주아지 정당이자 기득권과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민주당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민중의 대변자여야 할 진보정당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채 사분오열의 상태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진보 단일 정당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며 현재 통합진보당과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완주 대 야권 연대, 반반씩

주체, 전망, 실행 계획, 강령 모든 점에서 ‘민중후보’ 추대 움직임은 아직 빈칸이 많다. 진보정치의 태반과 젖줄 역할을 해온 민주노총은 아직 대선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에 참관 형식으로 참가했다. 대의원대회 등 복잡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9월26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선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도흠 민교협 상임의장은 (한겨레21)에 “민주노총 없이는 연석회의가 의미 없다. 후보 선출부터 완주까지 민주노총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안철수 원장에 일단 날을 세웠지만, 투표 방침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사태로 진보정치 지지표가 흩어진 까닭이다. 연석회의 준비모임의 한 참석자는 “준비모임 내부 분위기는 민중후보가 완주해야 한다는 사람이 반, 완주하지 말고 야권 연대를 해야 한다는 사람이 반”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후보도 찾아야 한다. 이들 단체는 비공식적으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을 가능한 민중후보군으로 언급했지만, 둘 다 출마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의 경우 시간도 촉박하다. 선거법상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김 교육감이 정말 대선에 나오려면 9월 말 교육감직을 사퇴해야 한다. 연석회의 준비모임에 참석한 김종철 진보신당 부대표는 “(후보군은) 여러 분들을 찾아봐야 한다. 비정규직 운동의 상징성이 있는 분을 찾을 수도 있다. 진보신당에서는 홍세화 대표가 (후보 선출이) 어려우면 본인도 출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늘 그래왔듯, 이번 민중후보 움직임도 ‘야권연대론’과 싸워야 한다. 2002년과 2007년 민중후보 운동에 비해 단점도 있다. 최근 두 번의 대선에서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일부도 민중후보 활동에 참여했다. 그 세력은 지금 사실상 난파한 통합진보당에 묶여 있다. 한 참석자는 “연석회의 기준은 그들(구당권파)이 우리가 추대하는 후보를 지지한다면 받겠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같이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스스로 제명 한편에선 원내대표 선출

한편 통합진보당은 9월7일 사실상 분당 과정에 들어갔다. 김제남·박원석·서기호·정진후 등 비례대표 의원 4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기갑 대표와 함께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국민이 바라는 진정으로 혁신된 모습의 진보정치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하고자 한다”며 ‘스스로 제명’ 형식을 빌려 탈당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제명 형식을 빌린 것이다. 구당권파는 이날 오전 오병윤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해 ‘스스로 제명’을 가로막겠다는 뜻을 비쳤다. 강기갑 대표 쪽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당권 정지 상태라는 점 등을 근거로 원내대표 선출이 무효라고 반박했다.

‘민중’이라는 단어는 뜨겁고 ‘부르주아지’라는 비판은 단호해 보이지만, 현실은 차갑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통진당 사태, 신당권파도 책임있다”

이글은 시사IN 2012-09-11일자 기사 '“통진당 사태, 신당권파도 책임있다”'를 퍼왔습니다.

‘5·12 중앙위원회 폭력사태’와 이 사건이 몰고 온 후폭풍은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파산으로 몰고 갔다. 회의시작 3~4시간이 넘어도 회의 순서조차 정하지 못하는가 하면, 결론 없는 마라톤 회의가 이어지는 건 기본이었다. 통진당을 취재할 때마다 체력장을 치르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42)을 만날 때마다 질문을 빙자한 투정을 부리곤 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라고. 답은 늘 기자의 기대를 배반했다. 대신 그는 희망을 말하며 의연한 체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은 그가 지난 18년을 꼬박 시민운동에 몸담으며 두둑이 키워온 자산이기도 했다. 

ⓒ시사IN 이명익 “신당권파도 정치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내부의 문제점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해왔다. 섣부르게 권력화됐다.”

그런 박 의원마저 요즘은 더 이상 희망을 언급하지 않는다. ‘혁신’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무너진 폐허의 자리에서 그는 “통진당 소속 의원으로서 당의 그 어떤 활동에도 협력할 생각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런 그에게 누군가는 ‘끊임없이 개량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비꼰다. 한 언론에 따르면 그는 통진당 ‘알박기’에 들어간 신당권파 의원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이렇게 응답했다.  “그런 나를 용납할 수 없다면 제명하라. 누구처럼 제명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는 구당권파뿐 아니라, 신당권파에도 각을 세운다. “정치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내부의 문제점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해왔다. ‘요만한’ 것으로 섣부르게 권력화됐다.” 이는 자기반성이기도 했다. 

새로운 당의 창당이 구당권파 세력만 뺀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안다. 사실상 분당 상황에서 재창당을 선택한 이상, 요즘은 ‘과거의 민주노동당이나 통진당에 비해 무엇이 달라야 하나’에 고민의 방점이 찍혀 있다.

“통진당의 어떤 활동에도 협력할 생각 없어”

처음 심상정 전 공동대표로부터 비례대표 직을 제안받았을 때, 그 역시 이러한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함께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민주통합당의 ‘왼쪽 방’에 더 많이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진보 정당에 대한 일말의 기대와 믿음이 그를 붙잡았다. 참여연대는 박원석이라는 이름의 다른 말이었지만, “주장에 그치지 않고, 책임지고 대안을 만드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더 컸다.

그는 요즘 어수선한 당을 지켜보며 ‘화려한 뒤풀이’를 치렀던 1991년 5월을 생각한다. 대학 4학년이던 그 시절, 강경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며 패배감과 허탈감에 사로잡혔다. 어렴풋이 “이렇게 한 시절이 가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이후 길을 모색하던 중, 시민운동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당시 박원순 변호사, 조희연 교수 등이 참여연대를 만드는 데 합류했다. 그게 1994년이었다. 

또 한 번 성찰의 계기가 된 건 2008년 촛불시위였다. 수배를 당하고, 구속되고, 세상의 입길에 오르내렸다. 그때 생각한 건 ‘정치의 부재’였다. 시민운동가를 넘어, 본격적으로 정치를 업으로 삼는 일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2010년 곽노현 교육감 선거를 도우며 옆에서 지켜본 경험은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2012년 배지를 달았다. 의원으로서 무엇을 해보기도 전에, 응급 상황인 당부터 살려내야 한다. 고를 수 있는 ‘유의미한’ 선택지는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그가 이번엔 어떤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장일호 기자 | ilhostyle@sisain.co.kr

무죄받은 인혁당 사건도 “역사적 판단” 맡기자는 박근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110일자 기사 '무죄받은 인혁당 사건도 “역사적 판단” 맡기자는 박근혜'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두개의 판결’ 발언에 과거 역사 인식 도마에… 소말리아 해적 납치 엠바고 언급 없어

11일 신문들이 박근혜 후보의 발언에 화들짝 놀랐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라디오에 출연해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다.

1974년 유신 시절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예종씨 등을 구속기소한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돼 사법살인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형이 집행된 피고인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폭압적인 유신시절 내렸던 판결과 민주 정부 하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을 동일시한 이번 박 후보의 발언은 그 자체로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합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부터 과거 반성하고 성찰해야할 역사에 대해 전혀 변하지 않은 인식을 보여주면서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두가지 판결'은 박 후보의 역사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지만 보수 신문들은 박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발언을 인용한 대목에 주목했다. 유신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을 적극 부각시키는 발언이다.

이날 아침 신문들은 또한 일제히 싱가포르 선적(船籍) 화물선 '제미니호'에 탔던 우리 선원 4명이 500일째 억류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외교통상부가 출입 기자들에게 선원의 안전을 위해 보도 유예를 요청한지 1년이 넘은 시점에 보도를 결정한 것이다.

미디어오늘과 시사인 등은 보도유예 요청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외교통상부의 협상 중재 노력과 실제 선원들이 안전한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사실상 보도유예의 의미가 없어졌다면 보도 유예를 철회한 바 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가 10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탈당을 선언하면서 분당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 대표의 탈당을 시작으로 옛 민주노동당 원로 인사들의 탈당을 예고하고 있고 국민참여당계도 집단 탈당할 예정이다.

다음은 11일 아침종합신문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박근혜 "인혁당 대법 판결은 2개" 헌정무시)

국민일보 (부동산 양도, 취득세 감면 '내수 살리기')

동아일보 (일부 의사 돈벌이 혈안 마구잡이 미검증 시술)

서울신문 (학생 '인질'로 싸우는 교육자님들)

세계일보 (3개월 만에 또 경기부양 찔끔 감질나는 대책)

조선일보 (중, 북 청진항도 진출...5개항 확보 전략)

중앙일보 (미분양주택 올해 안에 사면 양도소득세 5년 동안 면제)

한겨레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두고...박근혜, 유신 때 판결 옹호)

한국일보 ("인혁당 판결 두 가지" 박근혜 발언 논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0일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앞으로의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답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똑같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박근혜 역사 인식 “화석 같다”

경향신문은 "박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삼권분립 등 헌정절차가 정지된 유신 때 이뤄진 유죄 판결과 민주화 이후 사법부가 무죄로 교정한 판결의 효력을 동일시한 것이다. 이미 역사적, 사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사안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인민혁명당 사건은 지난 1974년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예종씨 등을 구속기소한 사건으로 이듬해 4월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면서 유신시절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2년 9월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고문 등을 통해 조작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지난 2005년 재심을 수용했고 2007년 1월 무죄를 선고한 역사적 판결이 내려졌다.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판결이 2가지가 존재할 수 있느냐’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을 받고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종적인 견해가 최종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법질서를 세우자며 위헌적인 유신을 옹호하고, 국민통합을 말하며 사법적 판단까지 부정하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특히 과거 언론과 인터뷰에서 했던 박 후보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당 안팎에서 5. 16 쿠데타와 유신과 관련한 인식이 ‘화석 같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박 후보는 5.16 쿠데타와 유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 재미작가가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한반도가 박 대통령을 만들어간 방법(박 대통령의 행위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의미)과 또 박 대통령이 한반도를 만들어간 방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만 바른 평가가 나온다고 이렇게 썼다. 그 글이 좀 저는 생각이 많이 난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1989년 MBC와 인터뷰 발언을 살펴보니 박 후보는 "5·16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5·16이 말하자면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믿고 있다”며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한반도가 아버지를 만들어간 방법과 아버지가 한반도를 만들어간 방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만 바른 평가가 된다는 재미작가 한 분의 글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발언 상으로 보면 박 후보는 지난 23년 전 역사 인식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셈이다.

▲ 한겨레 3면

'똑같은 대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인식도 지난 2007년 인혁당 사건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법원에서 정반대의 두 가지 판결을 내렸다. 역사적 진실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 역사가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경향신문은 "당 안팎에서는 박 후보 인식을 두고 “화석 같다”(당 관계자)는 평가가 나왔다"면서 "이 같은 역사 인식 논란으로 대통합 행보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캠프 관계자는 ‘박 후보의 지지율이 견고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며 ‘유신 등을 역사의 평가에 맡긴다는 발언에서 변화를 기대했는데 일부 문제에선 여전히 상황인식이 안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서도 "박 후보의 역사 인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인혁당 판결이 두 개’라는 법치 인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인혁당 사건의 경우 1975년 사형 선고에는 문제가 있어 무려 32년 만에 무죄로 바로잡은 것"이라며 "똑같은 사건을 놓고 사형에서 무죄로 입장을 바꾼 사법부가 부끄러워할 일이지 유무죄를 놓고 다툴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유신 시절 인혁당 관련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재판이 하나의 역사적 기록일 수는 있어도 법적 효력은 없다"며 "‘인혁당 사건 무죄’는 1심인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으나 유신 시절의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효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것이 우리의 사법제도"라고 못박았다.

한겨레도 박 후보의 두개의 판결 발언에 대해 "독재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한 채 폭압적 분위기에서 진행된 유신 시절의 재판과 민주화 이후의 재판에 동등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또한 "인혁당 피해자에 대한 방문 등 아버지 시대의 과오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주문한 새누리당 일각의 요구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박 후보의 발언은 사실상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재판과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사형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두 판결이 지닌 정치적 맥락이나 사회적 환경이 다른데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함으로써 교묘하게 허위를 진실로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박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일제 때 독립운동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하거나 억울하게 사형당한 선조들을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로 명예회복시킨 것도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는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박 후보의 발언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또한 "박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군사독재 정권 시절 비정상적인 사법체계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에 대한 재심 결정은 모두 정당성을 잃게 된다"면서 박 후보 발언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사설에서도 한겨레는 "재심 판결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덕에 대한민국 법원이 32년 만에 재심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공당의 대선후보가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가 민주국가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의 발언은 국민일보가 (또 불거진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 논란)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우려를 나타낼 정도다.

국민일보는 "역사 평가를 놓고는 공과의 갈림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5·16으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사회분위기를 일신하며 경제개발을 이끈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5·16의 성격이 쿠데타에서 시민혁명으로 바뀔 수는 없다. 역사에 평가를 맡긴다고 10월 유신 이후 벌어진 정치 파행과 인권 탄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선, 중앙, 동아는 유신 불가피성 강조

이들 신문이 두개의 판결 발언에 주목했다면 조선, 중앙, 동아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대목을 부각시켰다.

동아일보는 박 후보가 라디오에 출연해 "유신에 대해 많은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아버지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고까지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노심초사했다.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대선 출마 이후 유신체제에 대해 박 후보가 의견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하면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는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사석에서 한 말로 알려져 있다. 박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스스로 유신의 공과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환기시키려는 취지로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은 논리인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동아일보는 박 후보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 "박 전 대통령의 말은 경제 번영과 독재에 대해 후대 평가에 맡기고 국가만 보고 일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후보는 손석희 교수가 유신의 불가피성을 대한 견해를 묻자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동아일보는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손 교수의 박정희 시대 평가에 대한 질문 세례에도 ‘역사의 몫’으로 돌리겠다는 뜻을 밝히며 과거사 논쟁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평하고 "과거사 논쟁 보다는 차기 지도자로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전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5면

조선일보의 보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일보는 박 후보가 인용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유신 이후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종종 했던 말로 알려져있다"며 "박 후보의 한 핵심 측근은 '박 후보가 '박 전 대통령도 유신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시 나라 안팎 사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유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설명하려 이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박 후보의 발언을 전하는 스트레이트 보도에 주력하면서도 "과거사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박 후보가 과거를 놓고 논쟁에 휩싸이기보다 정책과 비전, 미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는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다른 신문의 보도와 달리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셈이다. 대신 중앙일보는 박 후보가 2030세대와의 교류를 위해 서울 삼성동 자택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박 후보의 '소통' 행보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미니호 선원 납치 소식 일제히 보도… 보도유예 사실 언급 없어

이날 신문들이 일제히 "싱가포르 선적(船籍) 화물선 '제미니호'에 탔던 우리 선원 4명이 작년 4월 30일 아프리카 케냐의 몸바사항 남동쪽 310㎞ 해상에서 납치돼 500일째 억류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소말리아 해적은 지난해 11월 30일 싱가포르 선사(船社)가 건넨 몸값을 받고 제미니호 선원 25명 가운데 중국·인도네시아·미얀마 출신 선원 21명은 풀어줬다. 하지만 우리 선원 4명은 계속 억류한 채 소말리아 내륙으로 끌고 달아난 바 있다.

당시 석방 협상에서는 싱가포르 선사가 헬기로 돈을 떨어뜨리면 해적들이 돈을 받아 24시간 이내에 선원들을 둔 채 배를 떠나기로 했는데 해적들은 한국 선원들만 다시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적들은 '아덴만의 여명'(작년 1월 삼호주얼리호 구출 작전) 당시 사살된 해적 8명에 대한 보상과 체포된 해적들의 석방을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신문들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것은 외교통상부가 1년 가까이 요청했던 보도 유예 요청을 철회한 뒤 관련 뉴스가 쏟아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 조선일보 8면

특히 이날 억류 500일째를 맞아 언론들은 마치 약속을 한 듯 선원의 안전에 대해 걱정했지만 1년 가까이 보도 유예를 지켰던 사실 조차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나마 조선일보는 보도유예와 관련해 "해적들은 몸값을 올려받기 위해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외교부는 한국 언론사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엠바고'(일정기간 보도 유예)를 요청했고, 기자들은 1년 가까이 보도를 자제해왔다"고 설명했을 뿐이다.

조선일보는 "한국인 선장 등 우리 선원 4명의 신변에는 현재까지 이상이 없으며, 소말리아 내륙 2~3곳을 옮겨다니고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현지에서 해적에게 붙잡힌 시리아 인질 1명이 살해됐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어 사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분당 가속화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탈당을 선언하면서 신당권파의 집단 탈당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당권파도 당 재편 작업에 들어가면서 분당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강 대표의 탈당 이후 전직 민주노동당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권영길·천영세·문성현 전 민노당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며 "진보정치의 씨앗을 뿌리고 일궈온 이들의 탈당은 분당 행보에 힘을 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참여당계도 11일 집단 탈당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3000여명이 탈당계를 작성한 바 있는 이들은 제출 시기를 기다려 왔다.

오는 12일에는 강동원·노회찬·심상정 등 지역구 의원 3명이 탈당하고, 옛 민노당 인천연합,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 등 소속 지역위원장과 당원들도 뒤를 이을 예정이라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다만, 이들은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향신문 4면

구당권파는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병렬 최고위원을 대표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등 정상화 조치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정희 전 공동대표는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당권파는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재정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 성범죄 철퇴

여성가족부가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한 범죄자에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을 내리도록 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범에게 살인죄(5년)보다 무거운 법정 형량 하한선(10년)을 두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만 해도 현재 벌금형에서 1년 이하 징역형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는 어떤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강기갑 사퇴, 그리고 이정희의 대선 출마 시사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10일자 기사 '강기갑 사퇴, 그리고 이정희의 대선 출마 시사'를 퍼왔습니다.

▲ 통합진보당 탈당 및 대표직 사퇴를 선언한 강기갑 대표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가 10일 통합진보당 탈당하고 당 대표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강달프’라는 애칭과 ‘공중부양’의 악명 사이에서 그는 지난 10여 년 동안 가장 인지도 있던 진보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었다. 특히 그가 18대 총선에서 여권 최고 실세인 이방호 전 의원을 꺾고 지역구 의원이 됐던 장면은 한국 진보정당사에 길이 남을 ‘계급 투표’의 한 정점이었다.

꼿꼿한 수염과 도포 자락으로 상징되던 그의 존재감은 진보정치가 대중에게 각인되던 한 방식이기도 했다. 유시민의 캐주얼 차림 등원이 이른바 ‘자유주의 세력’의 국회 입성을 상징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면 그의 개량 한복은 그보다 진한 농도의 계급적 증표였다. 그는 이제 다시 “농민의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그는 여의도에서도 줄곧 농민의 한 사람이었다.

강 대표는 마지막 정치의 변을 밝히며 “민심을 무시하고 국민을 이기려 하는 진보는 결코 대중정당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에서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지는 진보정치의 한 흐름에서 그가 늘 역동적인 선택을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역사의 반동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끝으로 정치인 생활을 마감한 것이다.

그의 마지막 국회 기자회견에는 이른바 ‘신 당권파’라고 불리는 이들이 함께했다. 유시민 전 대표를 비롯해 노회찬, 강동원, 김제남, 박원석 등 현역 의원 그리고 참여계와 인천연합 출신의 최고위원들도 자리를 지켰다. 그들은 조만간 거취를 결정해, 탈당 후 분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기갑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기 몇 시간 전,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했다. 이 대표는 여전히 “잘못된 진상조사보고서로 여론몰이가 만들어졌고 그것으로 당이 큰 타격을 받았고, 이것이 지금 검찰의 유례없는 대대적인 표적수사 등을 통해서 통합진보당이 완전히 무너지고 힘을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침묵의 형벌’을 받는 동안에도 그의 인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당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고, 거기서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면 무엇이든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답했다. 사실상, 출마 입장을 밝힌 것이다.

통합진보당 사태가 발발 6개월여 만에 대장정의 막을 내리고 있다. 이 당은 이제 흔적만 남긴 채 사라질 것이다. 문제를 제기했던 ‘신 당권파’는 ‘셀프 제명’이라는 세계 정당사 초유의 집단행동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을 천명하고 있다.

반면, 수세에 몰렸던 ‘구 당권파’는 이정희 전 대표의 대선 출마를 통해 새로운 반전을 도모하고 있다. ‘구 당권파’는 이 대표가 후보단일화 협상 등에 나서면 일정 정도 이미지 제고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작 이제 국민들은 구 당권파의 통합진보당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떠나는 강 대표도, 그리고 돌아오는 이 전 대표도 모두 진보정당의 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진보정당 운동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별다른 울림은 없다. 상반된 두 진보정치인의 행보에 관한 기사 댓글의 경우, 소름끼칠 정도로 모욕적이거나 혹은 서늘할 정도의 냉소뿐이다. 지난 총선에서 13석을 얻으며 가장 높은 곳까지 올랐던 진보정당은 그러나 통진당 부정경선 사태를 겪으며 불과 6개월 여 만에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가장 처참한 신세로 전락한 셈이다.

통진당 사태의 책임에 관한 논의는 그간 무수하게 있어왔다. 공학적 득실만 따진 무책임한 통합, 헤게모니를 둘러싼 통합 주체들의 갈등, 구 당권파로 대변되는 경기동부연합의 패권적 행태와 비민주적 당 운영, 경선 부정을 인정하지 않는 독특한 세계관, 특정한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확대한 과잉 등 무수하게 많은 이야기꺼리를 낳았다.

이 이야기들 가운데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해결된 것은 별로 없다. ‘구 당권파’와 ‘신 당권파’로 갈려진 당 내 세력들은 서로의 진영을 향해 무수한 비수를 날렸지만, 정작 왜 그들이 진보정당을 하느냐에 관한 근본 질문에는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을 만들 당시 그 기획의 무리함에 대한 비판이 빗발쳤었다. 하지만 당시 ‘구 당권파’와 ‘신 당권파’는 당장 합치기만 하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했었다. 끝내 부끄러워야 할 것은 그 무모함, 치기 그리고 무지함이지만 정작 그것에 대해 그들은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

▲ 이른바 '침묵의 형벌'을 셀프 종료하고 대선 출마를 시사한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연합뉴스

이정희 전 대표의 대권 출마 시사가 불편함을 넘어 안쓰럽기까지 한 까닭이다. 피선거권이 있는 이 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겠단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자유다. 하지만 그 과정에 또 다시 욕보이게 될 ‘진보’의 개념과 ‘진보정당’의 실존은 그만의 문제가 아닌 이른바 진보개혁세력 모두의, 진보정당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 건전한 상식인 모두에게 ‘모욕’이 될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정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단 지적에 대해 “당이 오물을 뒤집어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달리 당이 문제를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그에게 진보는 통합진보당이 사는 것이고, 통합진보당을 하고 있는 세력이 사는 것일 뿐이다. 그 세력은 아무리 넓게 잡아도 진보 진영 전체의 한 줌도 안 되는 정파 세력일 뿐이다.

진보적 신념과 상식적 지향을 지닌 다수의 이들에게 모욕감을 던지는 정치는 어떤 의미일까? 얼마 전 있었던 셀프 제명과 강 대표의 탈당, 이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이 겹쳐지는 풍경은 진보정당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 건전한 상식에 또 다시 잿빛 의문을 던지고 있다.

‘노동자성이 중심이 되는 계급정당’,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동등하게 대접받는 평등세상’의 지향을 대중과 나누려는 꿈을 다시 만나기 위해선 또 얼마를 기다려야 하고 어디로 가야하는 것일까?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강기갑, 눈물의 탈당…"고향 품으로 돌아갈 것"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10일자 기사 '강기갑, 눈물의 탈당…"고향 품으로 돌아갈 것"'을 퍼왔습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가 9일 대표직 사퇴 및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본격 분당(分黨)의 시작이다. 탈당파 주요 인사들도 금주 내로 거취를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책임을 지고 저의 건강을 제물로 삼아 분당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적을 희망했다.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았다"면서 "책임을 통감하며 오늘 당 대표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어 "민심을 무시하고 국민을 이기려 하는 진보는 결코 대중정당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간곡한 호소도 무위로 끝나버린 지금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한다"며 "모두가 제 탓이다. 모든 것이 지나간 지금 그동안 당원동지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지난날을 기억하며 이제 민주노동당에 이어져 온 통합진보당의 당적을 내려놓겠다"고 탈당을 선언했다.

다만 강 대표는 신당 창당에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저 역시 동지들과 손잡고 고난의 길을 함께 걷고 싶다"면서도 "이 과오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함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의 분열을 막지 못한 총체적 책임자는 그 누구도 아닌, 혁신비대위원장에 이어진 당대표인 저 자신"이라며 "그러기에 저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고 동지들이 가는 길에 함께 하지 못함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저 강기갑은 물러나지만 대중적 진보정당의 꿈은 동지들께서 꼭 실현시켜주시리라 믿는다. 진보정치는 우리 사회의 서럽고 힘들고 약한 이웃들을 위해 반드시 부활해야만 한다"고 강조한 그는 "진보정당 역사에 죄인이 된 저는 속죄와 보속의 길을 가고자 한다. 저는 이제 흙과 가족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고향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중 결국 눈물을 보인 강 대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흐느끼는 등 격정을 감추지 못했다. 회견 후 질문도 받지 못하고 양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회견장을 떠나는 강 대표의 등을 방송 카메라들이 멀찌감치서 배웅했다.

이날 강 대표의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시민 전 공동대표를 비롯, 탈당파 주요 인사들이 대거 모여 눈길을 끌었다. 노회찬, 강동원, 김제남, 박원석 의원, 천호선, 이정미 최고위원, 권태홍, 이홍우 전 비대위원 등이었다. 이정미 대변인과 천호선 최고위원은 탈당파 주요 인사들의 거취 정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입을 모아 "다 이번 주 중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최고위원은 다만 탈당 이후 신당 창당 일정이나 대선 계획 등에 대해서는 "신당을 만든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시기나 대선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천 최고위원과 이 대변인은 강 대표의 회견이 '정계 은퇴' 선언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신 것"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9일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가 "속죄와 보속의 길을 가고자 한다. 흙과 가족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고향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선언한 이후 국민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곽재훈 기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4인, '탈당 공식 선언'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07일자 기사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4인, '탈당 공식 선언''을 퍼왔습니다.

"혁신된 모습의 진보정치를 만들겠다"

▲ 통합진보당 정진후,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서울시당기위원회에서 전날 제명을 당한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을 떠나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진보정치를 펼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혁신파 4명의 비례대표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7일 정진후·박원석·서기호·김제남 등 4명의 의원은 "통합진보당을 떠나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진보정치를 펼치고자 한다"며 탈당했다.

이들은 "저희들은 지난 5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내 문제로 본연의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고, 통합진보당은 4.11 총선 때 국민이 보내주신 10% 이상의 지지를 상실하였으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제명절차를 밟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날 의원총에서 4명의 비례의원에 대한 제명이 결정될지 관심이다. 정당법상 제명절차가 마무리되면 탈당한 비례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전날인 6일 저녁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4인과 광역지방비례의원 2명, 기초지방비례의원10명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이들 4인의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4.11총선 당시 교육분야, 녹색·탈핵분야, 시민운동분야, 사법개혁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통합진보당의 전략명부 비례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정진후 의원은 전교조, 김제남 의원은 환경운동, 박원석 의원은 참여연대에서, 서기호 의원은 법관으로 활동하거나, 직을 수행한 바 있다.  4명의 비례대표의원은 "통합진보당이 끝내 파국을 맞이했다"며 "저희들 또한 책임의 한 당사자로서 진보정치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보다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강변하는 구태와 패권적인 모습과 결별하고자 한다"며 밝혔다. 이어, "강기갑 대표와 함께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국민이 바라는 진정으로 혁신된 모습의 진보정치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들은 "결코 개인이나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의원직에 집착하는 게 아니다"라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진보정치를 펼치기 위함이기에 소신에 근거하여 스스로 제명을 수용하는 것이며, 국민의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신동근 기자  |  qkdkqh1@gmaill.com

박근혜 “사형제도 필요” 발언에 야당·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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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솎아보기] “공정위, 4대강 담합 기업 과징금 85% 깍아줘”… 통합진보당, ‘셀프제명’ 논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최근의 강력 범죄와 관련해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자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성폭력 강력범에 대해 사형집행을 재개하자는 논의가 나왔는데 이는 너무 성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건설업체들의 입찰 담합에 대해 법적용을 바꿔 과징금을 크게 낮춰졌다"며 "공정위는 전체 4대강 사업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통합진보당 신당권파가 박원석·정진후·서기호·김제남 의원 등 비례대표 4명의 제명을 추진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구당권파는 '셀프 제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음은 5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피해 아동 대부분 "정항 못한 내 잘못" 자책감 시달린다)

국민일보 (서민 삶은 ‘팍팍’한데… 세비 ‘팍팍’ 올린 몰염치 의원들)

동아일보 (깡통주택 18만5000가구 ‘빚 58조’ 안고있다)

서울신문 (이번달 전기료 최고 5배 ‘폭탄’)

세계일보 (태극기 태우고 위안부 모욕 인터넷 친일카페 전면수사)

조선일보 (주폭 300명 잡았더니 살인 31% 줄었다)

중앙일보 (마음은 벌써 고향에… 서울역 추석 귀성 전쟁)

한겨레 (“공정위, 법적용 바꿔 4대강 담합 과징금 85% 깎아줘”)

한국일보 (성폭력 피해 10명 중 4명 정부 지원 하나도 못받아)

박근혜,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4일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묻지마 흉악범죄나 아동 성폭행과 같은 범죄자의 사형집행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있을 때에도 저는 신중하게 고려할 일이지 폐지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박 후보는 “사형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끔찍한 일에 ‘그러면 너도 죽을 수 있다’ 그런 것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 9월5일 경향신문

하지만 이같은 ‘사형집행 부활’ 목소리에 야당과 시민단체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4일 국회 브리핑에서 “사형제는 ‘억울한 죽음’이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보수세력이 손쉬운 방식으로 반사회적 흉악범죄에 맞서려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성폭력 강력범에 대해 사형집행을 재개하자는 논의가 나왔는데 이는 너무 성급한 문제”라며 사형집행 재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향신문은 인권단체들도 “거의 15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서 사형폐지 국가로 인정받은 흐름을 뒤집어서는 안된다”며 사형집행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김기식, "공정위, 법적용 바꿔 4대강 담합 솜방망이 처벌"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가운데 3조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에서 현대건설 등 8개 건설사의 입찰 짬짜미(담합) 행위에 대해 지난 6월 법 조항을 바꿔 적용해 부과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과징금 수천억원을 깎아줬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위 위원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 입찰 담합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입찰 관련’이 아닌 ‘용역 제한’ 조항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과징금을 크게 낮춰줬다”고 밝혔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 문건을 보면 원래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는 ‘입찰 관련’ 조항을 적용했으나 최종 의결 과정에서 과징금이 낮은 ‘용역 제한’ 조항으로 변경해 적용했다.

▲ 9월5일 한겨레

김 의원은 “공정위는 내규에 따라 담합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2.2~3.0)의 최대치인 3.0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에 대한 부과기준율(7~10%)은 최저치를 적용하고, 짬짜미를 주도한 건설사와 회사 임원급이 담합행위에 참여할 경우 적용하는 가중 과징금도 배제했다”며 “이 역시 건설사들의 과징금을 깎아주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법령과 내규를 원칙대로 엄격히 적용하면 최대 7335억원에 이를 과징금이 결국 최대 85%나 줄어든 1115억원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한겨레는 (공정위, 4대강 입찰담합도 눈치보며 처벌하나) 사설에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봐주기를 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며" 4대강 사업은 부실공사에 조직적 담합의 산물이라는 것이 드러난 만큼 담합행위에 대한 전면조사와 함께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도 (4대강 영주댐 담합 확인하고도 덮어둔 공정위) 사설에서 "(공정위가) 권력의 시녀가 돼서 대통령 입맛에 따라 담합 조사를 하거나 4대강 사업을 수행한 건설사들을 보호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선 곤란하다"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영주댐 담합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짓고 건설사들에 대한 징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셀프제명' 논란

통합진보당 신주류인 쇄신파가 박원석·정진후·서기호·김제남 의원 등 쇄신파와 뜻을 같이하는 비례대표 4명의 제명을 추진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시 당기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정할 경우 이들은 법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잃지 않고 탈당할 수 있다. 분당에 대비한 세력 불리기에 나선 것이지만,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경향은 전했다.

경향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서울시 당기위가 이날 오후 9시 회의를 열어 쇄신파 측 비례대표 국회의원 4명과 비례대표 지방의원 12명의 제명 심사 안건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쇄신파 스스로 자기 계파 의원들을 제소한 이유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경향은 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비례대표 의원이 ‘당의 해산 또는 제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4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이 내려지면 향후 정당법에 따라 ‘제명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 현재 13명의 의원 중 7명이 쇄신파여서 재적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출당 조치가 완료된다. 분당을 예고한 쇄신파가 결행을 앞두고 의원 4명을 데려가기 위한 것이다. 구당권파는 쇄신파의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화학적 거세,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

정부가 4일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화학적 거세는 '16세 미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는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를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9월 중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선에 따르면 화학적 거세법은 2008년 9월 최초 발의될 때만 해도 적용 대상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로 한정했다. 하지만 '조두순(2008)·김길태(2010)·김수철(2010)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국회에서 '16세 미만'으로 한 차례 대상을 확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경우엔 인권침해·실효성 논란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로선 대상을 무작정 확대하기는 힘들다"며 "엄단할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우선 강력한 대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검찰, 아동 포르노 소지자 기소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아동 포르노 동영상 소지자가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이모(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7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4일 밝혔다. 

▲ 9월5일 동아일보

특히 불구속 기소된 57명 중 5명은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52명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아동 음란물을 올려 유포한 사람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훨씬 더 많았으나 단순 소지자에 대한 첫 기소인 점을 감안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만 기소했다”고 말했다 동아는 전했다. 

경찰, 태극기 태운 인터넷 친일카페 전면수사

경찰이 국내 포털 사이트의 한 ‘친일 카페’에 ‘불에 타 훼손된 태극기’ 사진이 게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운영 중인 한 친일 카페의 운영자가 최근 태극기를 불태워 손상시킨 사진을 게시판에 올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9월5일 세계일보

해당 게시글에는 ‘독립운동가들은 조센진들의 광복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연합군이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을 포기하게 한 결과 탓이다. 광복으로 천황 폐하가 치욕을 당했다. 우리는 조선에 복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실려 있었다.

세계는 경찰은 일단 카페 운영자가 일본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게시글에 “나는 매국노가 아니라 일본을 진정으로 돕고 싶어 하는 친일자’로 자칭했다.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얼마든지 카페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다.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