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조한 해적들, 인질 죽이기 시작

이글은 시사IN 2012-09-28일자 기사 '초조한 해적들, 인질 죽이기 시작'을 퍼왔습니다.

제미니호 한국인 선원 4명이 소말리아에 억류된 지 500일이 지났다. 싱가포르 선박회사와 한국 정부 모두 여전히 구출 노력이 미진하다. 최근 소말리아에선 협상금 독촉을 이유로 살해된 첫 인질이 나왔다.

한국인 선원 4명이 소말리아에 억류된 지 9월10일로 500일이 되었다. 싱가포르 국적의 화학물질 운반선 MT제미니호(제미니호)에 탑승했던 박 아무개 선장과 김○○·이○○·이○○ 선원은 2011년 4월30일 케냐 인근 몸바사항 남동쪽 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 

지난해 이들이 풀려날 기회가 있었지만 싱가포르 선사와 한국 정부는 이를 놓쳤다. 2011년 11월30일, 해적들이 싱가포르 선사가 건넨 협상금을 받고 제미니호에 있던 중국·버마·인도네시아 출신 등 선원 21명을 풀어준 것이다. 애초 협상대로라면 한국인 4명을 포함한 선원 25명 전원을 풀어줬어야 했다. 

하지만 해적들은 약속을 어겼다. 감시의 시선이 전혀 없었다는 허점을 이용해, 한국인 4명을 데리고 소말리아 내륙으로 이동했다. 이후 해적들은 한국인 인질을 내세워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한국에 붙잡혀간 소말리아 해적들의 석방과 사살된 해적 8명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한국 정부에 요구해왔다. 한국인 4명이 재납치된 이후 외교통상부는 국내 언론사에 제미니호 사건을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외교부 출입기자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9개월이 지나는 동안 관련 뉴스를 국내 언론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2010년 납치된 MV 오르나호. 이 배에 탔던 인질이 최근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사건이 까맣게 잊힌 사이 선원 한 명이 몇 달째 연락 두절된 사실이 지난 8월 말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시사IN)은 8월24일 ‘한국인 선원 4명 피랍 483일째…1명 연락 끊겨’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1보를 내보냈다. 선장 박 아무개씨는 지난 7월까지, 선원 2명은 지난 5월까지 부산의 한 선원 인력공급업체에 전화를 걸어 자신들의 안부와 함께 해적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나머지 선원 1명은 5개월이 다 돼 가는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지난 9월10일, (시사IN)은 선원 4명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입수해 일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납치 11개월째인 지난 3월15일 소말리아 현지 방송 제작진이 촬영한 영상이었다. 한국에서는 이 영상이 링크된 주소를 찾기가 불가능했다. 외교통상부의 요청으로 지난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국에서의 검색을 차단해놓았기 때문이다. 

영상 속 4명은 고개를 숙이거나 초점 없이 먼 곳을 응시하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건강 상태가 안 좋고, 생활이 열악하며, 물이 부족하다”라며 “하루 속히 우리를 구출해달라” “대통령과 당국이 공사에 다망하더라도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라고 이구동성으로 호소했다.  

“몇몇이 열대병으로 고생 중”

제미니호 피랍자들은 과연 500일을 넘는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9월12일 KBS2 (추적60분)은 케냐에서 취재한 피랍자들 소식을 전했다(소말리아는 여행금지국으로 한국인이 방문 또는 체류할 수 없다). (추적60분) 제작진이 케냐에서 만난 소말리아 현지 언론인은 “몇몇이 말라리아와 열대병으로 고생 중이다. 한 명은 좌절감으로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0년 12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가 지난 7월 풀려난 타이완 어선 쉬푸(旭富) 1호의 타이완인 선장 우차오이(吳朝義)는 귀국 직후 현지 취재진들에게 “거의 날마다 위장이 비어 있었다. 가끔은 돼지도 안 먹을 만한 쌀을 먹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영국 (텔레그래프) 기자 콜린 프리먼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을 당시의 기록을 담은 책 [소말리아 해적에 잡혀 인질로 살아보니(Kidnapped: Life as a Somali Pirate Hostage)]를 펴냈다. 그는 2008년 스페인 출신 사진기자와 함께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가 40일 만에 풀려난 바 있다. 책에는 디젤용기에 담겼던 물을 먹고 배탈이 났던 사연 등이 실렸다. 그는 초기 2주는 그럭저럭 잘 버틸 수 있었으나 이후 급속하게 구출에 대한 기대가 떨어졌다고 했다. 

지난 8월29일(현지 시각), 콜린 프리먼은 (텔레그래프)에 아직까지 소말리아 해적에 억류된 177명에 관한 기사를 썼다. 그는 특히 2010년 3월29일 아덴만에서 납치돼 2년6개월째 미해결 상태인 아이스버그 1호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해적들은 아이스버그 1호 인질에 대한 협상금으로 약 800만 달러(약 89억원)를 요구했지만 두바이 선주는 이들의 몸값을 치를 의지가 없다. 선박회사는 생계를 보장해달라는 선원 가족들과의 만남도 거절하고 있다. 아이스버그 1호 인질들은 내륙으로 끌려간 제미니호 한국 선원들과 달리 여전히 바다 위에 있다. 2010년 10월 예멘 출신 선원 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했다. 

“한국 정부, 일본보다 소홀하다”

최근 국제사회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수입이 줄어들자 해적들은 점점 더 흉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1일 (소말리아 리포트)는 해적들이 협상금을 빨리 내놓으라며 인질 1명을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희생된 인질은 2010년 12월 세이셸 공화국 인근 인도양에서 납치된 MV 오르나호의 시리아인 선원으로 파악된다. 

소말리아 현지 방송이 촬영한 선원들(맨 위). 2011년 제미니호 갑판에 서 있는 선원들(위).

제미니호 사건은, 선원들이 217일이나 억류돼 한국인 최장 피랍 사건으로 알려졌던 삼호드림호 사건보다 이미 두 배 이상 장기화됐다. 협상을 전담 중인 싱가포르 선박회사의 경우 한국인 선원들을 구출하려는 의지가 미약해보인다는 것이 국내외 선박업계 종사자들의 증언이다([시사IN] 제259호 참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불개입 원칙’만 내세운다. 한국 정부는 협상 주체가 피랍자를 고용한 싱가포르의 선박회사이고 한국 정부는 사태 해결에 나설 수 없다는 방침을 여전히 고수한다. 하지만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할 당시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대한민국은 국민을 보호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행위를 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한다’는 원칙이 다시 한 번 재정립됐다고 홍보했다.

2006년 동원호 납치 때도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2007년 국감 당시 이영호 당시 농수산위 위원은 “(마부노 1·2호 피랍에 대해) 해양수산부 직원들은 ‘선주가 돈이 없는 모양이라 시간이 오래 걸릴 모양입니다’라며 남의 동네 이야기하듯 한다”라며 당시 해양수산부(지금의 국토해양부)를 비판했다.

2010년 9월10일 외교위 국감에서는 유기준 당시 위원이 “일본 선적 켐스타비너스호가 45일 만에 석방되는 등 한국 국적보다 빨리 석방이 됐다. 한국 정부가 일본보다 구출에 소홀하단 증거 아니냐”라고 지적한 일도 있다. 이에 대해 신각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 직무대행은 “일본 선적이지만 우리 선원이 승선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원을 해줬다. 우리 선사는 일본 선사보다 영세해서 교섭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제미니호 피랍 장기화 문제가 거론될 예정이다.

허은선 기자 | alles@sisain.co.kr

무죄받은 인혁당 사건도 “역사적 판단” 맡기자는 박근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110일자 기사 '무죄받은 인혁당 사건도 “역사적 판단” 맡기자는 박근혜'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두개의 판결’ 발언에 과거 역사 인식 도마에… 소말리아 해적 납치 엠바고 언급 없어

11일 신문들이 박근혜 후보의 발언에 화들짝 놀랐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라디오에 출연해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다.

1974년 유신 시절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예종씨 등을 구속기소한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돼 사법살인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형이 집행된 피고인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폭압적인 유신시절 내렸던 판결과 민주 정부 하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을 동일시한 이번 박 후보의 발언은 그 자체로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합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부터 과거 반성하고 성찰해야할 역사에 대해 전혀 변하지 않은 인식을 보여주면서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두가지 판결'은 박 후보의 역사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지만 보수 신문들은 박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발언을 인용한 대목에 주목했다. 유신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을 적극 부각시키는 발언이다.

이날 아침 신문들은 또한 일제히 싱가포르 선적(船籍) 화물선 '제미니호'에 탔던 우리 선원 4명이 500일째 억류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외교통상부가 출입 기자들에게 선원의 안전을 위해 보도 유예를 요청한지 1년이 넘은 시점에 보도를 결정한 것이다.

미디어오늘과 시사인 등은 보도유예 요청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외교통상부의 협상 중재 노력과 실제 선원들이 안전한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사실상 보도유예의 의미가 없어졌다면 보도 유예를 철회한 바 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가 10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탈당을 선언하면서 분당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 대표의 탈당을 시작으로 옛 민주노동당 원로 인사들의 탈당을 예고하고 있고 국민참여당계도 집단 탈당할 예정이다.

다음은 11일 아침종합신문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박근혜 "인혁당 대법 판결은 2개" 헌정무시)

국민일보 (부동산 양도, 취득세 감면 '내수 살리기')

동아일보 (일부 의사 돈벌이 혈안 마구잡이 미검증 시술)

서울신문 (학생 '인질'로 싸우는 교육자님들)

세계일보 (3개월 만에 또 경기부양 찔끔 감질나는 대책)

조선일보 (중, 북 청진항도 진출...5개항 확보 전략)

중앙일보 (미분양주택 올해 안에 사면 양도소득세 5년 동안 면제)

한겨레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두고...박근혜, 유신 때 판결 옹호)

한국일보 ("인혁당 판결 두 가지" 박근혜 발언 논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0일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앞으로의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답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똑같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박근혜 역사 인식 “화석 같다”

경향신문은 "박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삼권분립 등 헌정절차가 정지된 유신 때 이뤄진 유죄 판결과 민주화 이후 사법부가 무죄로 교정한 판결의 효력을 동일시한 것이다. 이미 역사적, 사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사안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인민혁명당 사건은 지난 1974년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예종씨 등을 구속기소한 사건으로 이듬해 4월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면서 유신시절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2년 9월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고문 등을 통해 조작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지난 2005년 재심을 수용했고 2007년 1월 무죄를 선고한 역사적 판결이 내려졌다.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판결이 2가지가 존재할 수 있느냐’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을 받고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종적인 견해가 최종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법질서를 세우자며 위헌적인 유신을 옹호하고, 국민통합을 말하며 사법적 판단까지 부정하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특히 과거 언론과 인터뷰에서 했던 박 후보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당 안팎에서 5. 16 쿠데타와 유신과 관련한 인식이 ‘화석 같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박 후보는 5.16 쿠데타와 유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 재미작가가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한반도가 박 대통령을 만들어간 방법(박 대통령의 행위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의미)과 또 박 대통령이 한반도를 만들어간 방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만 바른 평가가 나온다고 이렇게 썼다. 그 글이 좀 저는 생각이 많이 난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1989년 MBC와 인터뷰 발언을 살펴보니 박 후보는 "5·16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5·16이 말하자면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믿고 있다”며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한반도가 아버지를 만들어간 방법과 아버지가 한반도를 만들어간 방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만 바른 평가가 된다는 재미작가 한 분의 글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발언 상으로 보면 박 후보는 지난 23년 전 역사 인식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셈이다.

▲ 한겨레 3면

'똑같은 대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인식도 지난 2007년 인혁당 사건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법원에서 정반대의 두 가지 판결을 내렸다. 역사적 진실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 역사가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경향신문은 "당 안팎에서는 박 후보 인식을 두고 “화석 같다”(당 관계자)는 평가가 나왔다"면서 "이 같은 역사 인식 논란으로 대통합 행보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캠프 관계자는 ‘박 후보의 지지율이 견고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며 ‘유신 등을 역사의 평가에 맡긴다는 발언에서 변화를 기대했는데 일부 문제에선 여전히 상황인식이 안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서도 "박 후보의 역사 인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인혁당 판결이 두 개’라는 법치 인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인혁당 사건의 경우 1975년 사형 선고에는 문제가 있어 무려 32년 만에 무죄로 바로잡은 것"이라며 "똑같은 사건을 놓고 사형에서 무죄로 입장을 바꾼 사법부가 부끄러워할 일이지 유무죄를 놓고 다툴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유신 시절 인혁당 관련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재판이 하나의 역사적 기록일 수는 있어도 법적 효력은 없다"며 "‘인혁당 사건 무죄’는 1심인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으나 유신 시절의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효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것이 우리의 사법제도"라고 못박았다.

한겨레도 박 후보의 두개의 판결 발언에 대해 "독재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한 채 폭압적 분위기에서 진행된 유신 시절의 재판과 민주화 이후의 재판에 동등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또한 "인혁당 피해자에 대한 방문 등 아버지 시대의 과오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주문한 새누리당 일각의 요구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박 후보의 발언은 사실상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재판과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사형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두 판결이 지닌 정치적 맥락이나 사회적 환경이 다른데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함으로써 교묘하게 허위를 진실로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박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일제 때 독립운동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하거나 억울하게 사형당한 선조들을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로 명예회복시킨 것도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는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박 후보의 발언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또한 "박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군사독재 정권 시절 비정상적인 사법체계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에 대한 재심 결정은 모두 정당성을 잃게 된다"면서 박 후보 발언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사설에서도 한겨레는 "재심 판결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덕에 대한민국 법원이 32년 만에 재심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공당의 대선후보가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가 민주국가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의 발언은 국민일보가 (또 불거진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 논란)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우려를 나타낼 정도다.

국민일보는 "역사 평가를 놓고는 공과의 갈림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5·16으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사회분위기를 일신하며 경제개발을 이끈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5·16의 성격이 쿠데타에서 시민혁명으로 바뀔 수는 없다. 역사에 평가를 맡긴다고 10월 유신 이후 벌어진 정치 파행과 인권 탄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선, 중앙, 동아는 유신 불가피성 강조

이들 신문이 두개의 판결 발언에 주목했다면 조선, 중앙, 동아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대목을 부각시켰다.

동아일보는 박 후보가 라디오에 출연해 "유신에 대해 많은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아버지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고까지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노심초사했다.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대선 출마 이후 유신체제에 대해 박 후보가 의견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하면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는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사석에서 한 말로 알려져 있다. 박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스스로 유신의 공과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환기시키려는 취지로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은 논리인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동아일보는 박 후보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 "박 전 대통령의 말은 경제 번영과 독재에 대해 후대 평가에 맡기고 국가만 보고 일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후보는 손석희 교수가 유신의 불가피성을 대한 견해를 묻자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동아일보는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손 교수의 박정희 시대 평가에 대한 질문 세례에도 ‘역사의 몫’으로 돌리겠다는 뜻을 밝히며 과거사 논쟁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평하고 "과거사 논쟁 보다는 차기 지도자로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전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5면

조선일보의 보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일보는 박 후보가 인용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유신 이후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종종 했던 말로 알려져있다"며 "박 후보의 한 핵심 측근은 '박 후보가 '박 전 대통령도 유신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시 나라 안팎 사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유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설명하려 이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박 후보의 발언을 전하는 스트레이트 보도에 주력하면서도 "과거사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박 후보가 과거를 놓고 논쟁에 휩싸이기보다 정책과 비전, 미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는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다른 신문의 보도와 달리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셈이다. 대신 중앙일보는 박 후보가 2030세대와의 교류를 위해 서울 삼성동 자택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박 후보의 '소통' 행보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미니호 선원 납치 소식 일제히 보도… 보도유예 사실 언급 없어

이날 신문들이 일제히 "싱가포르 선적(船籍) 화물선 '제미니호'에 탔던 우리 선원 4명이 작년 4월 30일 아프리카 케냐의 몸바사항 남동쪽 310㎞ 해상에서 납치돼 500일째 억류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소말리아 해적은 지난해 11월 30일 싱가포르 선사(船社)가 건넨 몸값을 받고 제미니호 선원 25명 가운데 중국·인도네시아·미얀마 출신 선원 21명은 풀어줬다. 하지만 우리 선원 4명은 계속 억류한 채 소말리아 내륙으로 끌고 달아난 바 있다.

당시 석방 협상에서는 싱가포르 선사가 헬기로 돈을 떨어뜨리면 해적들이 돈을 받아 24시간 이내에 선원들을 둔 채 배를 떠나기로 했는데 해적들은 한국 선원들만 다시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적들은 '아덴만의 여명'(작년 1월 삼호주얼리호 구출 작전) 당시 사살된 해적 8명에 대한 보상과 체포된 해적들의 석방을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신문들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것은 외교통상부가 1년 가까이 요청했던 보도 유예 요청을 철회한 뒤 관련 뉴스가 쏟아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 조선일보 8면

특히 이날 억류 500일째를 맞아 언론들은 마치 약속을 한 듯 선원의 안전에 대해 걱정했지만 1년 가까이 보도 유예를 지켰던 사실 조차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나마 조선일보는 보도유예와 관련해 "해적들은 몸값을 올려받기 위해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외교부는 한국 언론사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엠바고'(일정기간 보도 유예)를 요청했고, 기자들은 1년 가까이 보도를 자제해왔다"고 설명했을 뿐이다.

조선일보는 "한국인 선장 등 우리 선원 4명의 신변에는 현재까지 이상이 없으며, 소말리아 내륙 2~3곳을 옮겨다니고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현지에서 해적에게 붙잡힌 시리아 인질 1명이 살해됐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어 사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분당 가속화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탈당을 선언하면서 신당권파의 집단 탈당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당권파도 당 재편 작업에 들어가면서 분당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강 대표의 탈당 이후 전직 민주노동당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권영길·천영세·문성현 전 민노당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며 "진보정치의 씨앗을 뿌리고 일궈온 이들의 탈당은 분당 행보에 힘을 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참여당계도 11일 집단 탈당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3000여명이 탈당계를 작성한 바 있는 이들은 제출 시기를 기다려 왔다.

오는 12일에는 강동원·노회찬·심상정 등 지역구 의원 3명이 탈당하고, 옛 민노당 인천연합,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 등 소속 지역위원장과 당원들도 뒤를 이을 예정이라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다만, 이들은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향신문 4면

구당권파는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병렬 최고위원을 대표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등 정상화 조치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정희 전 공동대표는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당권파는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재정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 성범죄 철퇴

여성가족부가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한 범죄자에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을 내리도록 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범에게 살인죄(5년)보다 무거운 법정 형량 하한선(10년)을 두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만 해도 현재 벌금형에서 1년 이하 징역형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는 어떤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김지윤, “다시 ‘제주해적기지’ 건설 반대를 외친다”

이글은 레프트21 2012-03-08일자 기사 '김지윤, “다시 ‘제주해적기지’ 건설 반대를 외친다”'를 퍼왔습니다.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김지윤 후보가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다!”라는 글을 올리자, 이명박 정부와 우파들은 김지윤 후보를 매도하며 비난하고 나섰다. 

강용석은 김지윤 후보를 ‘해군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본인은 군 법무관 시절 사병을 폭행하며 자백을 강요한 가혹 수사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 ‘국군 장병’ 운운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새누리당 의원 전여옥은 “고대녀의 해적발언, 김정은 만세! 가 그 속뜻?”이라고 말하고 “바윗덩어리를 위해 삭발하고 눈물 흘리는 그들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탈북자를 생각치 않는다” 하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런 비난은 가당치 않다. 김지윤 후보는 는 의견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김지윤 후보는 탈북민을 우파 결집용 카드로 이용하는 보수세력의 위선을 비판하며, 전 세계 99퍼센트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탈북민들을 가로막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위선적인 한국과 미국 기성 권력자들에 모두 반대하며 탈북민들의 자유를 옹호”했다.

또, 우파들은 김지윤 후보가 해군 사병 개개인을 해적으로 매도한 것처럼 왜곡하며 진정한 쟁점을 흐리고 있다. 김지윤 후보는 이런 매도에 대해 “평범한 사병들을 ‘해적’이라 한 적 없다”고 밝히고 “이명박 정권과 해군 당국을 ‘해적’에 빗대 비판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김지윤 후보가 국방부에 답하며 올린 글 전문이다.

국방부의 비판에 답하며

강정마을 주민의 심정을 담아다시 한 번 “제주해적기지” 건설 반대를 외친다

강용석, 전여옥, 변희재 등 보수 인사들이 내가 제주해군기지 반대 인증샷을 올린 것을 비난한 데 이어, 보수언론들과 국방부마저 이를 인용해 제주해군기지 반대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

내가 인증샷에 ‘제주해적기지 건설 반대!’를 든 것을 보고, 이들은 이게 해군 사병들을 해적으로 지칭하는 것마냥 왜곡한다.

△이명박 정부의 행위가 해적질이 아니면 무엇인가. ⓒ 출처 김지윤 트위터

그러나 나는 평범한 사병들을 ‘해적’이라 한 적 없다. 강정마을 주민들을 짓밟고 자연 유산을 파괴하며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과 해군 당국을 ‘해적’에 빗대 비판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해양 지배를 하려 하는데,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이런 ‘합법적 해적질’을 돕게 된다는 점에서도 ‘해적’기지라 할 것이다.

나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가슴 아파하고, 주민들의 싸움에 지지를 보내며 해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은 주민은 물론 제주도도 무시하고 국회까지 무시하는 ‘해적’”이라고 울분을 토해 왔다. (, 2012년 1월 26일, “국회ㆍ제주도 무시…해군 아니라 해적”) 저명한 평화운동가인 문정현 신부도 페이스북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는 해군 당국을 ‘해적’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중앙정부에 의해 수백 명이 사법처리됐고, 벌금만 5억 원 넘게 내야 한다. 이 아름다운 평화의 마을이 가장 ‘범죄율’이 높은 마을이 되고, 공동체가 깨지고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절반 가까운 주민이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주민 1천5백여 명의 마을에서 고작 87명이 찬성한 게 주민 동의를 얻은 것이라 우기는 정부, 주민과 활동가 들을 폭력 탄압하는 경찰, 주민들의 애타는 호소를 무시하고 왜곡한 보수언론들, 천혜의 자연인 구럼비 바위에 구멍을 뚫고 파괴하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이들이 하는 게 ‘해적’질이 아니라면 달리 무어라 표현할 수 있을까.

제주 4.3 항쟁 당시 제주도 주민들은 육지에서 건너간 군대에게 역적 취급을 받았고 수많은 주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됐다. 그런데 65년이 흐른 지금, 육지 경찰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대치하는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구럼비를 파괴하는 폭파음이 다시금 4.3항쟁을 연상케 할 만하다.

보수우익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이 강력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반대 여론의 진의를 왜곡하려고 얼토당토않은 트집을 잡고 있다.

그러나 생짜를 부린다고, 이명박 정권과 보수우익들이 대중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기어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여 동아시아 불안정을 높이고 평화의 섬을 파괴한다면 ‘해적질’의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이다.

'건수' 잡고 '오버'하는 조선일보

이글은 미디어스 2012-03-09일자 기사 ''건수' 잡고 '오버'하는 조선일보'를 퍼왔습니다.

[비평]김지윤 '해적' 발언의 진짜 문제

▲ 9일자 조선일보는 통합진보당 김지윤 예비후보의 발언을 1면 헤드라인으로 올리며, 스리큐션 때리기로 김지윤,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고대녀로 널리 알려진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 예비후보 김지윤씨의 ‘해적 발언’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9일자 조선일보는 1면 헤드라인으로 이 문제를 올렸고, 동아일보 역시 1면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것을 비롯해 대다수의 일간지들이 이 발언을 다뤘다.

조선일보는 특히, ‘1타 3피’의 노림수를 들고 나왔다. 속된 말로 ‘건수 잡았다’는 지면 구성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해적기지”라고 말한 김 후보를 ‘이런 사람’이라고 칭한 조선은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예비 후보”라며 통진당을 ‘이런 진보당’이라고 힐난한 뒤 “표 때문에 그런 정당에 끌려 다니는” ‘이런 민주당’이라고 매조지 했다. 현란한 쓰리 쿠션 때리기다.

해군도 발끈했다. 해군은 김 후보의 발언이 전체 해군 장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정치적인 이유라고 해도 할 얘기와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다”며 “참담함과 비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선의 기겁함과 해군의 발끈함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군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고 또 중요한 문제다. 사회운동가와 달리 정치인이 되고자 하면서 김 후보의 언행이 보다 정교하고, 사회적 파급을 감안해 이뤄져야 한단 점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정말 해군기지 문제 전체를 압도할 정도로 중차대하고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발언의 심각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있어야 하고, 발언의 의미를 확대하고 있는 보수언론과 정부의 의도에 대한 전략적 판단도 필요해 보인다. 

우선, 발언의 심각성 여부부터 따져보자. 현재, 김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가장 자주 인용되고 있는 언급은 “해군기지가 해적기지면, 거북선은 해적선이고, 이순신 장군은 해적 두목이냐?”는 트위터 멘션이다. 해군참모총장까지 나서 김 후보의 발언이 해군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나선 맥락은 기본적으로 이 멘션의 맥락과 같은 정서적 분노이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오버하지 말자. 모든 해군이 해적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아는 얘기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반대로 ‘어떤 해군은 해적이 될 수도 있다’는 역의 논리도 당연히 성립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군대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고, 반드시 사회적 선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한국 현대사가 그 자체로 증명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오키나와 같은 섬에선 여전히 가장 치열한 쟁점이기도 한데 말이다.

강정마을에 직접 가봤거나, 한 번이라도 기지건설 반대 집회에 참석해본 이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주민들은 해군을 해적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다. 김 후보의 발언에 대한 서울의 비난과 강정마을 주민들 간에 엄청난 온도차가 있다.

실제, 해군은 2007년 4월 일부 주민들로 하여금 해군기지 유치 신청을 하도록 했고(주민들의 표현을 빌자면 ‘매수’했고), 별도의 주민설명회조차 없이 유치 신청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부지를 결정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온단 사실 자체를 몰랐던 때에, 해군은 토지 보상을 시작했는데 이때도 해군은 ‘원치 않는 사람에 대해선 토지 강제수용을 하지 않겠다. 기지는 바다에만 짓는 것이다’ 등의 말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는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부지의 50% 정도는 주민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강제 수용된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원치 않게 해군에 재산을 뺏긴 사람이 전체 주민의 50% 이상 되는 셈이다.            기지 건설 과정에서 해군이 저지른 잘못도 무수히 많다.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집단으로서의 정체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활동의 연속이었다. 예컨대, 주민들은 지난 수년 간 해군의 폭력이 상시적인 것이었다고 증언한다. 강정마을에서 8개월 째 상주중인 한 활동가는 2011년 6월 해군이 마을회장을 바지선 아래로 떨어뜨린 것을 비롯해 철조망을 친 이후에는 숱한 주민들이 해군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공개하기도 했다. 구럼비 바위에 대한 폭파가 자행된 첫 날, 해군이 영국에서 온 평화활동가 등이 탄 카약을 뒤집어 버리는 장면은 국제뉴스의 화면으로 전 세계에 퍼져 나가기도 했다. 

▲ 해군은 육상으로 화약을 운반하겠다고 신고하곤, 실제 운반은 해상으로 하고 있다. 해군정으로부터 화약을 옮기는데는 고무보트가 동원되는데, 해군 최정예부대라 일컬어지는 UDT/SEAL 부대가 상주하면서 화약을 나르고 있다. 군복도 입지 않고 고무보트를 타고 이동하는 이들의 모습이 흡사 '해적'과 같아 보인다. ⓒSeung-min Ko

해군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여럿이다. 제주도지사의 중단 촉구를 해군이 가볍게 무시하고 있는 것은 지역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지만 위법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대집행 영장 제시조차 없이 주민들의 시설을 맘대로 부순 것은 ‘재물손괴죄’ 위반에 해당할 것이다. 현재 해군참모총장 등은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해군과 해적의 차이는 천지차이일수도 있지만, 정말 한 끗 일수도 있다. 우리가 소말리아 해적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그들 국가에서는 ‘자치활동의 일환’이라고 평가된다. 어디서 바라보느냐, 주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존재는 늘 유동적일 수 있다. 조선일보는 언제나 스스로를 1등 신문, 정론으로 칭하지만 외부에서 조선일보를 ‘취재거부대상’ ‘찌라시’라고 전혀 달리 보는 것도 이런 유동성의 상황이 아니겠는가.

조선일보에게 ‘약점’ 잡힐 일은 애당초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면 김 후보의 발언을 과도하게 비판할 이유는 없다. 김 후보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해군 장병을 해적이라 고 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해양 지배를 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제주해군기지가 돕게 된다는 점에서 ‘해적’ 기지라고 한 것”이라며 “반대 여론의 진의를 왜곡하려고 얼토당토않은 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의 발언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구성력을 갖는다. 그렇다면 천안함 장병도 해적이었냐는 애국주의 호소형 몰지각적 반론은 그 자체로 정략적이다. 제주 취재에서 만난 제주도민들은 하나 같이 사방이 바다인데 이 난리 법석을 부리며 굳이 저 바위를 깨고 강정에 해군기지를 져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물론, 정부에서 하는 일을 반대한다고 막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감도 광범위했다. 한 택시 기사는 “뭍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게 우릴 걸 뺏는 거다”는 인상적인 말을 하기도 했다. 뭍의 정치적 이유로, 뭍에서 다 결정하고, 뭍에서 들어온 이들이 추진하는 기지사업. 제주도민에게 ‘해군’은 ‘해적’과 얼마나 같고 또 다른 것일까, 언론이 진짜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그런게 아닐까.

국방부-강용석, '해적' 꼬투리 잡는 사이 구럼비는…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09일자 기사 '국방부-강용석, '해적' 꼬투리 잡는 사이 구럼비는…'를 퍼왔습니다.

흙탕물 유입으로 환경 파괴 시작…찬반 몸싸움 가열

'고대녀'로 불리는 김지윤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의 '해적기지' 발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가 연일 그의 발언을 비판하는 가운데 해군은 김 후보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발단은 김 후보가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건설 반대! 강정을 지킵시다'라고 적힌 태블릿PC를 든 '인증샷'을 올리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8일 "해군을 해적이라고 한데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천안함 피격 당시 전사한 46분은 전부 해적이란 말이냐"고 반발했다.

▲ 김지윤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후보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 ⓒ김지윤 트위터김 대변인은 9일에도 "당 청년비례대표 후보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해적기지로 표현한 데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해군은 이날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김 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천안함 유가족도 고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정마을 주민들을 짓밟고 자연 유산을 파괴하며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과 해군 당국을 '해적'에 빗대 비판한 것"이라며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해양 지배를 하려 하는데,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이런 '합법적 해적질'을 돕게 된다는 점에서도 '해적'기지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도 '전매특허'인 소송전에 가세했다. 강 의원은 8일 김 후보가 해당 트윗으로 해군ㆍ해병대 전우회 소속 예비역들을 모욕했다며 "해군ㆍ해병대 전우회 소속 예비역 123명을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9일에는 자신의 팬클럽 회원 십 수명과 함께 강정마을을 찾아 해군기지 건설 촉구 시위를 벌였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기지 공사장 출입구 근처의 강정천 다리 앞에서 '대양해군 건설'이라는 피켓을 들고 "할아버지 고향이 서귀포 법환동 출신이다. 반드시 해군기지가 제주에 들어 서야 된다"고 시위를 벌이다 기지 건설 반대 활동가들이 반발하자 5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는 이 자리에서 한 마을 주민이 "할아버지 고향 팔아 먹으려 왔느냐"며 "할아버지 무덤에 가서 해군기지를 찬성하느냐고 물어보라"고 호통쳤다고 전했다.

▲ 9일 오전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지지자들과 함께 강정마을을 방문해 플랜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집회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이후 홀로 1인 시위를 벌이다 5분 만에 자리를 떴다. ⓒ연합뉴스

한편, 통합진보당은 김 후보와의 거리두기에 나선 듯 하다. 통합진보당은 8일 청년비례선출위원회를 통해 "김 후보가 통합진보당의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최종 선출된 바는 없다"며 "김 후보가 거론한 '제주 해적기지 건설 반대' 표현은 청년비례선출위원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시민 공동대표도 9일 KBS 라디오 에 출연해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정당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발파 3일째 맞은 강정마을, 활동가 25명 무더기 연행

정치인과 군이 인증샷을 두고 다투는 사이 해군기지 건설 재개 3일째를 맞은 이날 강정마을에서는 기지에 반대하는 종교인과 활동가들이 발파를 막기 위해 공사장 안으로 침입했다가 무더기로 연행됐다.

문규현 신부 등 종교인 및 활동가, 주민 등 30여 명은 이날 오전 기지 공사장 서쪽에서 펜스를 절단기로 끊고 구럼비 해안 안으로 들어가 오늘 예정됐던 세 번째 발파를 막으려 시도했다.

이들은 곧 경찰 90여 명과 시공사 측 직원 20여 명의 제지를 받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 1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기지 안으로 들어간 이들을 연행해 버스에 실어 공장 정문을 통과하려 했지만 활동가들이 버스 밑으로 들어가 눕는 등 저지에 나서면서 다시 수십 분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측 직원에 의해 취재 중인 기자들의 장비가 일부 파손되기도 했다.

경찰은 연행된 이들을 상대로 무단침입 혐의 등에 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8일 오전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연행한 오 모 씨에 대해에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날 예정되었던 발파 작업은 오후 2시가 넘어설 때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발파 작업이 이어지면서 구럼비 해안 앞 바다로 흙탕물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해군기지 저지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발파로 인한 토사가) 구럼비 해안으로 유입된 것은 구럼비 암반 밑으로 흐르는지하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 가운데에 보이는 구럼비 해안 주위에 흙탕물이 유출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

기지 시공사가 발파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임시 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만들었지만 발파를 위해 암반에 뚫은 구멍으로 지하수가 용출됐고, 이 공간에 토사가 유입돼 구럼비 해안까지 흙탕물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범대위는 "주민들은 지하수 오염 가능성과 용출수의 영향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군과 제주도에 요구했지만 모두 묵살됐다"며 "결국 사업자인 해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을 관리해야 하는 제주도의 무책임함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또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바다에 설치한 오탁방지막도 최근 풍랑으로 훼손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봉규 기자

[사설]제주 해군기지 논란 속에 또 도지는 색깔론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09일자 사설 '[사설]제주 해군기지 논란 속에 또 도지는 색깔론'을 퍼왔습니다.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나서는 김지윤씨가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는 지난 4일 트위터에 “제주 해군기지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해적기지’에 불과하다”면서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를 지켜내자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민감한 반응을 촉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엊그제 브리핑에서 “통탄을 금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그렇다면 해군에 보낸 우리 장병들은 다 해적이고, 그 부모, 형제도 해적의 부모형제라는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46분도 전부 해적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최윤희 해군참모총장도 “영해를 수호하는 해군장병을 해적이라고 매도할 수 있느냐”며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해군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런 반응을 접하는 첫번째 느낌은 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남기 바라는 사람이 해적기지라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해군 대변인과 참모총장까지 나서 유감표명 정도를 넘어 해군 전체와 심지어 천안함 전사 장병까지 거론한 것은 아무리 보아도 논리비약이며 확대해석이다.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논란일수록 흥분을 자제하고 상대의 말을 잘 들어봐야 대안이 도출된다. 김씨의 해명인즉 “사병들을 해적이라 한 게 아니라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정권과 해군 당국을 해적에 빗대 비판한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강정마을 주민들은 과거부터 폭력을 사용하여 불법공사를 강행하는 해군을 주민은 물론 제주도, 국회까지 무시하는 해적이라고 비난해 왔다. 또 갓 대학을 졸업한 스물여덟살 정치 신인이 해적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썼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충무공의 후예까지 들먹이며 고소한 것은 과잉반응이다. 김씨가 울고 싶은 기지 찬성론자들의 뺨을 때려준 격이라 할까.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이 같은 논리비약, 확대해석의 뒷전에 어른거리는 색깔론이다. 해군의 반응이나 수구 신문들의 보도태도에 그런 시각이 배어 있다. 제주 기지 논란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것이 반대론에 대한 반미·친북 색깔론이었다. 이 근거없는 색깔론이야말로 이성적인 논의를 방해한다. 김 대변인은 예의 ‘대한민국 국민 의심론’을 꺼냈다. 안보문제에 있어 반대한다는 목소리만 내면 즉각 “어느 나라 국민이냐”라거나, “북한 가서 살아라”는 등 구시대의 이분법적 색깔론이 튀어나오는 일이 이 정권에서 유난히 늘었다.

해적 총 맞았다던 석해균 선장 몸에 해군 총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28일자 기사 '해적 총 맞았다던 석해균 선장 몸에 해군 총알?'을 퍼왔습니다.

2011년 은폐 왜곡 축소

2011년 한 해 언론들의 보도를 되돌아보면, 일방적 주장을 듣고 썼다가 완전히 거짓으로 들통나거나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발언의 사실유무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일들이 적지 않았다. 자사 프로그램이 최종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메인 뉴스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자해’ 방송을 하기도 했다. 

▷해적이 석해균 선장 세워놓고 총 쐈다? 그런데 웬 해군 총탄=올해 새해 벽두부터 아덴만 해역에서 들려온 대형 사건이 있었다. 지난 1월 우리 삼호주얼리호가 소말리아에 피랍됐다는 소식이었다. 군사작전에 나서 해적을 진압하고 선원을 구출한 우리 정부는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문제는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의 총상이었다. 국방부는 처음엔 “배를 관통했다” “우리 군이 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가 선원의 말을 빌어 해적 아라이가 석 선장을 세워놓고 4방을 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KBS 등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부산해경 및 검찰의 조사결과 석 선장에서 나온 총탄 가운데 두 발이 해군 총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군이 ‘아덴만의 여명’ 작전의 성공을 위해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했고, 언론은 군의 과도한 통제에 순응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관진 암살조 중앙일보 거짓말=지난 8월엔 북한의 장관암살조가 국내에 잠입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중앙일보의 보도를 시작으로 많은 신문 방송사들이 잇달아 이를 받아쓰거나 ‘정부 관계자’, ‘소식통’ 발로 기사를 썼다. 대부분 ‘첩보를 입수했다’는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이 소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4~5일간 이어졌다. 그러나 첫 보도가 나온지 여드레 만인 8월 18일 당사자인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실은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해버렸다. 김 장관은 “추측성 보도라고 해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암살조에 대한 우리 정보당국의 색출작업’ 보도 역시 “추측성 보도”라고 김 장관은 잘라 말했다.

▷MB “유성기업 연봉 7000만 원” 라디오 그대로 방송한 KBS=유성기업의 파업이 한창 이슈가 되던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방송에서 “연봉 7000만 원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일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다. 유성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1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3월 31일 기준, 재직중인 전체 직원의 평균 연봉은 4500만원선이었다. 터무니없는 과장발언을 대통령이 한 것이다. 문제는 이를 그대로 방송한 KBS에 있었다. KBS는 이를 청와대로 가서 사전에 녹음한 뒤 방송한다. 사전에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KBS 내외부의 비판이 쇄도했다. 

▷MBC 뉴스데스크, PD수첩 ‘자해’ 보도=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가 검찰에 기소되는 등 이명박 정부로부터 고초를 받아온 MBC (pd수첩)이 지난 9월 5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권력의 탄압이 법원에서도 입증됐다고 자평해도 모자란 판에 MBC는 이날 (뉴스데스크)에서 사과방송을 했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MBC는 일간지 사과광고까지 냈다. 일부 보도 내용의 오류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식이었다. PD수첩 제작진을 비롯한 언론계에서는 황당한 ‘자해’라는 혹평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