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등등' 새누리 "오유는 종북 사이트"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4-25일자 기사 ''기세등등' 새누리 "오유는 종북 사이트"'를 퍼왔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제기에 '색깔론' 공세... "민주당, 정치공작 대국민 사과해야"

▲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자료 사진) ⓒ 유성호

4·24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이 기세등등해졌다. 최근 경찰 수뇌부의 축소·은폐 압력설까지 불거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국기문란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기만적인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었던 인터넷사이트 '오늘의 유머(오유)'를 "종북성향의 사이트"로 규정했다. "(문제의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는) 오유가 종북성향 누리집이므로 이곳에서 북한의 사이버요원을 찾는 활동을 했다"는 국정원의 해명을 고스란히 이은 것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함께 '여직원 감금 논란'에 대한 수사도 촉구하며 '물타기'를 하던 종전의 입장에서 색깔론 공세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에 간단히 요구하겠다, 밥도 익기 전에 솥뚜껑 열면서 호들갑 떨지 말고 차분하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 바란다"며 "누차 강조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밝혀진 사실은 그 여직원이 대선과 연관성이 분명해 보이는 키워드조차 없이, 불과 4개월간, 그것도 매우 짧은 단문 댓글 120개를 인터넷 검색순위도 300위 권에 불과한 종북성향 사이트에 올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24일) 브리핑에서도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세력이 하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에 색깔론을 덧씌웠다. 또 "(민주당의 주장은) 대선 패배 후 내부의 책임공방과 계파 논란에서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정치공작이자 꼼수"라고 주장했다.   

신의진 "(조선일보) 칼럼, 상당히 핵심 찔렀다고 생각한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이런 사실을 갖고 민주당이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침소봉대하고 있는데 이는 제1야당의 자세가 아니다"면서 "여전히 박근혜 정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자신들이 잘못해 한 패배의 원인을 다른데서 찾으려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 수뇌부의 사건 축소·은폐 지시를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겨냥, "한 여성의 인권을 방조한 그 수사과장을 (민주당은) '광주의 딸'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며 미화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은 검찰과 경찰을 향해 행사하고 있는 모든 정치적 압력과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도 요구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국기문란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기만적인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신다, 더 늦기 전에 이 모든 정치공작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며 "이번 재보선 결과에서 보듯 이러한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는 차갑고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리핑 후 "새누리당은 '오늘의 유머'를 종북성향의 사이트로 생각하나"란 기자의 질문에도 "그렇다"며 "국정원의 설명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도 (오유에) 북한의 주장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많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전날 1면에 "김씨가 주로 활동했던 '오늘의 유머'는 종북 성향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친야 색깔이 짙고, 하루 평균 순방문자 수가 네이버의 1%도 못 된다"며 국정원의 주장을 옹호한 칼럼을 실은 것을 두고는 "상당히 핵심을 찔렀다고 생각한다"고 동조했다. 

이어 "종북성향의 사이트에 (댓글을 올린 것은) 국정원 직원이 할 수 있는 목적에 맞는 사업"이라며 "북한이 하는 게 남한 내부 사회의 교란 아닌가, 그를 막자면 국내정치를 옹호하는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선개입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물타기, 헌정사 지워지지 않을 오점 남길 것" 

그러나 국정원의 주장이나 (조선일보)의 칼럼 내용은 경찰의 수사결과와도 맞지 않는다는 반론에 부딪힌 상황이다. 

일단, 검찰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국정원 직원 3명이 '오유' 등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400개가 넘는다. 게다가 김씨 등은 '오유'만이 아니라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보배드림'과 쇼핑정보 사이트인 '뽐뿌'에서도 활동했다.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활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이다. 더구나 김씨가 소속된 국정원 심리정보국 요원이 70여 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불법 활동은 추가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에 나서 "대선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했다면 1500만이 방문하는 네이버가 있는데 순위 330위인 '오늘의 유머' 사이트를 골랐겠느냐"며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운운하면서 경찰수사를 과장하고 왜곡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평범한 가정집을 여론 조작 아지트라고 하면서 44시간동안 여직원을 불법 감금하고 협박했다"며 국정원 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권력기관의 국기문란과 헌정파괴를 감싸고 거꾸로 수사를 촉구하는 야당을 매도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책임 회피"라며 "이를 물타기하고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 국민의 외면을 이끌어내려는 행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워지지 않을 오점을 남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경태(sneercool)

새누리당 불치병 '색깔론'…평화를 원하면 투표하라

 이글은 프레시안 2012-12-18일자 기사 '새누리당 불치병 '색깔론'…평화를 원하면 투표하라'를 퍼왔습니다.

[정욱식의 '오, 평화'] 지정학적 딜레마를 지경학적 기회로!

운명적 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8대 대선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 의미와 의의를 따져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격동의 시대로 접어든 동북아에서 선보여야 할 '통일외교안보 리더십'이다.

우선 한국의 12ㆍ19 대선은 동북아 권력 이동의 대미를 장식한다는 '국제정치성'을 품고 있다. 1년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와 김정은 체제의 등장으로 시작된 정치권력 변화는 대만의 마잉주 총통의 재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의 대통령으로의 귀환, 미국의 버락 오마바의 재선, 중국의 시진핑 체제의 등장을 거쳐 일본 자민당의 압승과 아베 신조의 총리 복귀로 막바지에 와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한국의 대선이다.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7개국에서 1년 사이에 정치권력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이러한 시간적 조우는 우연의 일치이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동북아의 지형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마그마가 꿈틀거리고 있다.

격동의 동북아, 한복판에 선 대한민국

우선 북한은 세계에서 9번째로 핵무장을 하고 10번째로 우주 클럽에 가입한 군사강국이자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라는 '이중 정체성'을 안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은 세계 최연소 핵보유국 지도자이기도 하다.

유일 초강대국으로 불리던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약한 상태에 있다. 반면 중국은 150년간의 '치욕의 역사'를 딛고 재부상에 성공하고 있다. 초조해진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로의 귀환(pivot to Asia)'를 슬로건으로 내걸어 '미국의 세기'를 연장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를 봉쇄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큰 변수가 아니지만, 미국과 양대 핵보유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가 말해주듯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특히 푸틴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그 길 가운데 하나를 동방정책에서 찾고 있다.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20년간의 장기침체와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거치면서 정치의 실종 및 우경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베 신조 정권의 재탄생으로 나타났고 아베의 일본은 전후 가장 극우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은 이 한복판에 서 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파탄을 맞이한 남북관계, 한미동맹 '올인'과 한중관계 '홀대'의 교차, 러시아와의 지경학적 관계 구축 기회 유실, 그리고 한일관계의 널뛰기는 악순환을 형성하면서 한국의 입지를 크게 축소시켰다.

기실 MB 정부는 역사상 가장 좋은 대외적 환경을 안고 출범했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북한의 호응에 힘입은 6자회담의 진전,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던 오바마 행정부 및 유연한 대외정책을 표방한 일본 민주당 정권의 등장,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구축된 한중관계의 질적 발전, 가스파이프와 철도 연결에 의욕적이었던 러시아의 입장, 중국-대만 관계 발전에 따른 양안 문제의 안정화 등이 바로 그것들이었다. 그러나 MB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고 말았다. 그리고 한국은 또 다시 동북아 지정학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딜레마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리더십은?

12ㆍ19 대선은 이처럼 '잃어버린 5년'을 딛고 코리아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지경학적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를 판가름할 역사적 길목에서 실시된다. 대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 국익과 한반도 주민의 복지를 증대시키면서 동북아에서 공공재를 창출할 수 있는 유력한 접근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지경학적 기회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5년간 더욱 날카로워진 한반도의 철조망을 거둬내고 유라시아 대륙을 향해 웅비할 수 있는 지혜와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적대적 분단과 지정학적 딜레마라는 오랏줄을 풀어내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그 출발점은 내년으로 60주년을 맞이하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데에 있다. 이는 단순히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넘어 20년간 한반도를 짓눌려온 핵문제 해결의 중대한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지정학적 오랏줄을 지경학적 네트워크로 전환시키며 세계 냉전을 완전히 종식시키는다는 역사적 의미를 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새누리당의 재집권은 또 다시 역사적 기회의 유실을 수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이 대동소이하다고 하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결코 그렇지가 않다.

박근혜 후보는 '시대교체'를 내세워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대선 막바지까지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선거용으로 악용하는 모습에서 어떠한 차별성도 발견할 수 없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퍼주기 탓으로 돌리는 모습에서 새누리당의 색깔론은 난치병이 아니라 불치병 수준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세력이, 남북관계의 '발전'보다는 '악화'를 통해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이 정권의 이익보다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류 공동체의 이익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같은 일이다. 아울러 세 차례의 TV 토론을 보면서 박근혜 후보가 과연 다른 나라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매력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해 짙은 회의감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와 안보, 평화와 복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 가능성은 발견할 수 있다. 겸손함을 품은 자신감, 소통을 통한 공감 능력, 정책과 비전의 조화 속에서 격동의 동북아 시대를 해쳐나갈 실력과 매력을 겸비한 지도자의 탄생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문 후보의 잠재력과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국민적 열의가 만난다면, 대한민국의 재도약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신명나는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여 거듭 강조하고 또 호소하고 싶다.

평화와 번영과 복지를 원하거든 투표하라!

▲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이번 대선에 사용될 투표 용지와 기표용구 모형을 들고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첫 양자토론, 박근혜 참여정부 탓 아니면 색깔론

이글은 미디어스 2012-12-16일자 기사 '첫 양자토론, 박근혜 참여정부 탓 아니면 색깔론'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불량식품은 사회 4대악"…문재인 "왜 국정원 직원 변호하냐"

대선후보 TV토론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전격 ‘사퇴’함에 따라 선거 운동기간 중 처음으로 ‘박근혜-문재인’ 양자 토론으로 진행됐다. 대선을 불과 3일 앞둔 마지막 TV토론은 양 후보의 선거운동 방식을 그대로 드러내며, 후보의 '사고방식'과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력'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 첫 양자토론으로 진행된 대선 TV토론을 시민들이 지켜보는 모습 ⓒ뉴스1

이번 토론의 경우 이정희 후보의 사퇴에 따라 한차례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지던 토론 방식이 주제별 자유토론으로 변화돼 사안별 두 후보의 역량을 드러냈다. 박 후보는 현재 문제의 책임을 ‘참여정부 탓’으로 돌리고 교육 문제 등에 있어서 전교조에 대한 ‘이념 편향’을 보이는 등 '색깔론'으로 회귀하는 구태의 모습을 보였다. 복지 문제에 있어선 문 후보와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상황에서도 ‘무상’이란 개념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다. 

반면, 문 후보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책임’과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박근혜 후보가 지금의 공약을 현실화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약의 ‘실천 의지’와 ‘책임성’을 따졌다. 특히, 박 후보가 ‘4대 중증 질환’을 "1조 5천 억원으로 보장한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따져 물으며 박 후보 공약의 허구성을 짚어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수치의 구체성과 공약의 범위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거기서 계산을 잘 못 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교육 분야 토론에서는 박 후보가 문 후보를 향해 “전교조와의 긴밀한 유대를 이어갈 것이냐”는 색깔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국민대통합을 말하며 전교조를 불순한 세력으로 말하는 것은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교육 문제에 있어 박 후보는 대부분의 시간을 참여정부 책임론에 할애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됐으면 반값 등록금을 진작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사학법 개정안을 장외투쟁으로 막아선 것이 누구냐”고 물으며 사학의 등록금 인상을 제어하지 못한 박 후보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한 영남대 이사를 박 후보가 추천한 것과 관련해 “영남대가 사학 가운데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이라고 지적했다.

두 후보 간의 설전은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의혹’과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사무실 운영 관련한 대목에서 가장 치열했다. 박 후보는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여성 인권침해”라고 규정하며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이에 문 후보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박 후보가 ‘아무 증거도 없다’고 개입하는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왜 국정원 직원을 변호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박 후보는 왜 국정원 직원을 변호하는지 설명하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후보의 우왕좌왕은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 사무실 논란에도 이어졌다. 문 후보가 “새누리당 관계자가 운영하는 불법 선거 사무실에서 SNS 불법 선거운동 사건이 터졌고, 그걸 덮기 위해 새누리당이 국정원 사건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하자 박 후보는 “유감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역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피해갔다.

한편, 이번 토론이 끝난 직후에도 인터넷 상에는 박 후보의 어록과 관련한 검색어가 등장했다. 토론 중 박 후보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불량식품’을 사회의 4대악으로 규정했다. 이후 불량식품의 유해성 여부와는 별개로 불량식품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같은 레벨에서 사회악으로 규정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네티즌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며 “아폴로, 존드기가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냐? 검찰개혁, 언론개혁보다 시급한 사회악이 불량식품이었던 것”이라는 조소가 이어졌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NLL 공세? 남북합의서 체결 노태우 책임부터 물어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25일자 기사 'NLL 공세? 남북합의서 체결 노태우 책임부터 물어야'를 퍼왔습니다.

[정상모의 흥망성쇠]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극우 보수세력의 ‘색깔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새누리당이 ‘서해북방한계선(NLL) 색깔론’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8일 연평도를 전격 방문해 “NLL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며 색깔론 공세를 폈다.

박 후보는 ‘NLL 포기’를 들먹이며 “이런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공세의 기세를 올렸다. NLL 포기 세력이 정녕 존재하는가.

새누리당 쪽에서는 NLL이 영토선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야당 쪽 대선후보들을 압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무력화로 인해 연평도 포격 사태가 벌어졌다는 비난도 나온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통일부 국정감사 발언으로 촉발된 NLL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뜨거워지는 추세다.

논란의 핵심은 NLL이 영토선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가의 문제다. 만약 NLL이 엄연한 우리의 영토선인데, 그럼에도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발언이나 세력이 있다면 이야말로 국기를 위태롭게 하는 엄청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논란의 실체적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군사분계선(휴전선)을 설정하면서 육상의 분계선은 휴전선을 경계로 확정했지만, 해상의 군사분계선은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전협정은 해상분계선과 관련해 “상대방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육지에 인접한 해상으로 한다”고 애매한 표현으로 규정함으로써 서해에서의 남북 간 논란과 충돌의 불씨를 남기고 말았다.

당시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대장은 1953년 8월 30일 서해 5개 도서로부터 북쪽으로 3해리가 되며, 동시에 서해 5개 도서 군과 북한 점령지의 사이를 서해 북방한계선(NLL)으로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우세한 해군력을 동원한 남한 쪽의 북진 공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남한 해군의 북진 한계를 내부적으로 규제하고, 남북 간 우발적 해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 작전규칙의 일환으로 서해 북방한계선을 그은 것이다.

유엔군 사령부는 북방한계선 설정이 내부적 해군작전규칙이기 때문에 남한 해군에게만 전달하고 북한에게는 공식 통보하지 않았다. 1974년 1월 1일치 미국 중앙정보부(CIA) 문서에서도 NLL은 영토선도 해양경계선도 아니며,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한국군과 유엔군 군함들이 북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어놓은 한계선에 지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

NLL은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통제권 지휘를 받는 한국군과 유엔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선이라는 얘기다. 미국 국무부는 북방한계선 통과를 영해 침범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영호 국방장관도 1996년 7월 1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답변을 통해 “해상 북방한계선은 우리 어선이 조업 도중 잘못해 월북할 것을 우려해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북방한계선인만큼 북한에서 넘어와도 정전협정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NLL이 영토선도 해양경계선도 아니라고 하더라고 NLL 이남을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10조에서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을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은 부속합의서대로 NLL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NLL의 실체적 진실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쪽은 NLL이 우리의 영토선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국가적 종북세력’ 따위로 몰아붙인다. 이렇게 터무니 없는 매도를 할 요량이라면 그들은 이에 앞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노태우 대통령의 책임부터 묻고 따져야 마땅하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의 영토선인 NLL을 노대우 대통령이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북한과의 협의 대상으로 만들었으니 이야말로 영토 주권의 포기 아니겠는가. 영토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는 이영호 국방장관의 발언도 마찬가지로 엄중한 문책 대상이 되어야 옳다.

노무현 정부가 NLL을 포기하거나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새누리당 쪽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주장의 근거로 삼은 조성렬 박사의 ‘2차 정상회담 시 NLL 등 평화정착방안 보고’라는 문건을 보면, 오히려 ‘한반도평화협정 체결 시 NLL을 공식적인 경계선으로 만들자’는 정반대의 내용이 나온다.

NLL 논란을 촉발한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단독회담도, 비밀대화록도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녹취록을 북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정문헌 의원의 주장들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새누리당 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담록 폐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말을 바꿔가며 트집을 잡아 NLL 논란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 NLL 논란 자체가 ‘색깔론’을 통한 보수세력의 결집을 노리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대선전략이기 때문이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극우 보수세력의 ‘색깔론’ 공세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근거도 없는 주장과 거짓말 선동으로 야당 쪽 대선 후보와 지지 세력을 ‘우리의 영토선을 넘겨준 종북세력’ 따위로 매도하며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자극해 남남 갈등을 최대한 조장함으로써 보수세력의 표를 끌어모으자는 심산이다.

한국의 극우 보수세력은 도대체 언제까지 대북 적대감과 실체도 없는 ‘종북세력’ 따위의 ‘색깔론’으로 권력을 잡으려는가.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어떤 진정한 비전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타령만 늘어놓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 나타나고, 중국의 함대가 처음으로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해역에 진입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는 추세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도 양국 함정들이 서로 대치할 정도로 동북아 정세가 매우 악화됐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지점인 한반도가 언제 두 세력의 갈등과 충돌에 휘말려 희생양이 될지 모를 판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이 건듯하면 동족 간의 적대감이나 선동질하고 ‘색깔론’이나 일삼는 극우 보수세력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망국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다.

이명박 정권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간 끝에 터져버린 연평도 포격사태가 노무현 정권의 NLL 무력화 때문에 생겼다는 등 어쩌면 얼토당토않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 얼마 전만 해도 극우 세력의 임진각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중국이 자제를 요구하고 나설 정도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임계점에 이르러 또다시 남북 간 무력충돌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정상모·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 sang_16@hanmail.net  

박근혜 간첩조작 사과 하루만에 '정동영 색깔론' 공세

이글은 대자보 2012-09-25일자 기사 '박근혜 간첩조작 사과 하루만에 '정동영 색깔론' 공세'를 퍼왔습니다.

인혁당 사과 다음날 '간첩방조 색깔론' 펼처‥'이중성' 논란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정동영 남북경제연합위원장 등 역대 통일부 장관들과 함께 '평화가 곧 경제'라는 모토로 평화경제론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홈피

남북경제연합위원장에 선임되자 '종북장사 간첩사건' 뒤집어씌워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이중성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24일 박정희 시대의 간첩조작 사법살인인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하루 만에, 새누리당이 야당 핵심인사에게 근거가 미약한 '간첩방조 색깔론' 공세를 펼친 것이다.

과거사 사과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자, 새누리당의 초조함이 전매특허인 색깔론 공세로 나타나며 좌충우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25일 이동환 수석 부대변인을 통해 '간첩활동 방조한 정동영 전 장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남북경제연합위원장에 적합한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새누리당 논평 전문)

이 논평에서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 위원장은 재임 당시 비전향 장기수 이 모씨에게 대북사업권을 내줬다"며 "지난 5월 이씨는 GPS 교란장치 등 군사기술 정보를 북한에 넘기려다 적발돼 간첩죄 혐의로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동영 위원장은 북한과의 교류 차원보다 국가의 군사기술정보를 넘기는 간첩활동을 방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민주당 문재인 선대위의 남북경제연합위원회가 북한을 대변하거나 수수방관하지 않을까 싶다"고 색깔론 공세를 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적시한 GPS 간첩 사건은 사실 관계의 대부분이 확인도 되지 않은 채 보수언론이 통합진보당의 종복 논란에 편승해 '종북몰이'와 '종북장사'에 이용한 사건이라는 반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간첩조작 사건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근거 미약하자 간첩죄 아닌 '예비·음모죄' 황당 기소 

실제 지난 5월 30일 경찰이 간첩죄 혐의로 이 모씨 등을 구속했다고 밝힌 'GPS 간첩 사건'은 이후 검찰 수사를 거치며 혐의 내용 대부분이 사실 확인이 안 됐거나 거짓 정보가 부풀려진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모씨 등이 접촉했다는 북한 공작원의 신원과 실체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다. 

무엇보다 검찰이 지난 6월 21일 이 사건을 기소하면서 간첩 혐의 대부분이 근거가 미약하다며 간첩죄로 기소하지 않고, 형량이 크게 낮은 '간첩 예비·음모' 혐의로만 기소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억지로 꿰맞춘 기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변의 이광철 변호사는 "경찰의 부실수사 사건을 넘겨받아 입장이 곤란해진 검찰이 차마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는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기상천외한 법 적용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수사와 일부 언론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GPS 간첩 사건이 얼마나 허술하게 급조된 것인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첫째, 간첩 혐의로 구속된 이들이 수집한 자료는 인터넷에 이미 다 공개돼 누구나 볼 수 있는 팸플릿 수준으로 군사기밀도 아니었다. 군 고위관계자도 "군사기밀이 아니다"고 실토할 정도였다.

둘째, 문제가 된 장비는 6억원대 고가에다 미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살 수 있어 실제로 구입할 가능성도 낮은 것이었다. 

셋째, 보수언론이 대서특필한 비전향 장기수 출신도 거짓 정보로 밝혀졌다. 1988년에 이미 '사상전향서'를 쓴 전향 장기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GPS 관련 기술이 북한에 넘어가 지난 4월 수도권 GPS 교란 공격에 쓰였을 것처럼 보도하며 호들갑을 떨었던 보수언론은 한 마디로 추리소설를 쓴 것이다. 그런 과장 왜곡 보도를 통해 종북장사에 열을 올렸던 셈이다.

7년전 정동영 장관 방조론도 '억지 논리' 

▲25일 도라산역에서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와 정동영 남북경제연합위원장(가운데 오른쪽) ©민주당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의 연관성 부분도 억지 논리에 가깝다. 

2005년 대북사업 승인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신청자들 중 자격심사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북사업권을 발급해줬다. 이번에 구속된 인사도 정당하게 대북사업권을 발급받은 여러 사업자 중의 한 명다. 또한 당시 신청한 대북사업도 군사적 목적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북한 생수 판매 등 음식물 사업이었다.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 대북사업권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정 전 장관 측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을 뿐, 구속된 인사와 개인적으로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한다.

정 전 장관은 지난 6월 5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씨 대북사업 승인은) 경협 교류가 정점에 이르렀던 때 이뤄졌던 것으로, 당시 법무부는 전과자에겐 의례 반대해왔기 때문에 참고로 삼았을 뿐 의무사항은 아니었다"며 "이것을 문제삼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벌이는 저열한 매카시즘이자 종북장사다. 이런 종북장사는 그만둬야할 때"라고 성토한 바 있다.   

"새누리당 또 자폭 무리수, 색깔론·종북장사 불치병"

민주당도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5일 김영근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간첩 조작·생산당'이냐"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박근혜 후보의 직접 사과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논평 전문)

민주당은 특히 "박근혜 후보가 간첩조작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지 하루 만에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해서 색깔공세를 한 것은 박 후보와 새누리당의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 하루도 못 참고 정동영 전 장관을 향해 쏘아대는 어처구니 없는 간첩조작 색깔론 논평에 기가막힐 따름"이라며 아연실색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은 박 후보의 과거사 사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자 민주당 핵심 인사의 7년 전 정당한 장관직 직무 수행을 들춰 '종북장사'로 국면을 타개하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의 무능한 대북정책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평화경제로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하자 여기에 재를 뿌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소도 웃을 비열한 작태이며, 또다시 '자폭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박근혜 후보에 '직접 사과' 요구  

민주당은 또 "새누리당의 이런 모습은 박근혜 후보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 자가당착일 뿐"이라며 "박 후보가 아버지 박정희 시대의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자고 말한 것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맹공을 가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시대착오적인 색깔공세와 종북장사에 대한 집착은 도저히 치유 불가능한 불치병 수준에 이르렀다"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온 국민은 박근혜 시대에도 박정희 시대와 똑같은 간첩조작과 사법살인 망령이 되살아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군사독재의 후예인 새누리당의 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면서 박 후보의 직접 사과를 정중히 요구했다.  

박진철

박재완 "경제민주화? 북한식으로 할 수 없어"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1일자 기사 '박재완 "경제민주화? 북한식으로 할 수 없어"'를 퍼왔습니다.

'색깔론' '외국 반발론' '외국 반사이익론', 갈팡질팡 반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경제민주화 주장이 지나치면 우물 안 개구리 신세가 될 수 있다. 무역으로 먹고 살면서 북한식으로 할 순 없다”며 여야의 경제민주화 요구에 대해 '북한식'이란 색깔론까지 동원해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여수세계박람회를 참관한 뒤 일부 기자들과 만나 "경제민주화나 시장경제 등의 총론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지나치면 외국인 투자 저해와 무역장벽 등의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엉뚱한 논리를 펴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은 세계표준과 맞아야 하고 우리처럼 외교·통상이 중요한 나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일감 몰아주기 과세까지는 용인되지만 이보다 더 나아간 조치를 하면 다른 나라에서 누가 용납하겠냐"며 마치 경제민주화를 하면 외국자본들이 반발할 것처럼 황당한 논리를 계속 폈다. 

그는 그러다가 논리를 180도 바꿔 경제민주화, 즉 재벌 개혁을 하면 외국자본이 반사이익을 본다는 논리로 여야의 경제민주화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하자 외국계마트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고 강변하며 “경쟁국에선 공적자금까지 투입해 총력전을 하는데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경쟁에서 질 수도 있다”며 “재벌이 규제를 받으면 중견·중소기업이 대체해 줘야 하는데 외국 기업이 들어와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기업이 외국으로 나가 버리면 카타르시스를 느낄지는 몰라도 남는 게 없다”며 “우리 경제 전체를 멀리 내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지난 6일에도 1급 간부회의에서 “경제민주화가 명시된 헌법 119조 2항은 자유시장경제라는 기본 원칙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일 뿐”이라며 경제민주화의 근간인 119조 2항을 단순한 '보완조항'으로 일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색깔론', '외국 반발론', '외국 반사이익론' 등 앞뒤 안맞는 논리들을 총동원한 박 장관의 경제민주화 반대는 MB정부의 갈팡질팡 경제운영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여야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태견 기자

이상돈 “색깔론을 제기한 선거가 대체로 다 패배했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25일자 기사 '이상돈 “색깔론을 제기한 선거가 대체로 다 패배했다”'를 퍼왓습니다.

새누리당 이상돈 전 비대위원이 25일 당 수뇌부의 계속되는 색깔론 공세에 대해 “1963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된 선거다. 그때부터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떨어진 선거”라며 “색깔론을 제기한 선거가 대체로 다 패배했다”고 말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종북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잉반응해서 이 문제가 오히려 희석되어버리고 말았다. 항상 좀 그렇다. 1963년에는 윤보선 당시 후보가 색깔론을 제기했다가 패배한 역사가 있다”며 사례들을 열거한 후 “그걸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 종북 문제는 냉철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전 비대위원은 “작년 가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중간층이 한나라당을 버렸기 때문 아닌가. 비대위 출범 후에는 그 층을 상당히 도로 잡았기 때문에 그나마 성과를 봤다”며 “역시 이번 대선도 역시 그런 계층의 표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계층은 분명히 종북 다툼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한 쪽에서는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MBC파업에 대해서도 “시사 프로그램을 몽땅 폐지했고 국민프로라고 할만 한 ‘무한도전’도 없애버렸다. 무엇보다도 사측을 감독한 방송문화진흥회도 파업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전에 없는 대량해고를 했고 지난 주에는 우리나라 시사프로의 대표급 PD라고 할 수 있는 최승호PD를 위시해서 두 명을 해고했다”며 “저는 상당히 MBC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하는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특전사 문재인’ 귀환에 트위플 “누가 색깔론 들이미나”

이글은 뉴스페이스2012-06-25일자 기사 '‘특전사 문재인’ 귀환에 트위플 “누가 색깔론 들이미나”'를 퍼왔습니다.

특전사 전우회 주최 마라톤 참여…장세동과는 ‘악수’만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30여년만에 특전사복을 입었다. 24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특전사 전우회 주최 마라톤 대회에서였다. 문 고문은 1975년부터 1978년까지 특전사에서 군 복무를 했다. 지난해에는 특전사 복무시절 사진이 공개돼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다시 메어 본 낙하산은 무거웠지만 오랜만에 전우들과 함께한 문 고문의 얼굴에는 미소가 배어났다. 특히, 한국전쟁 62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문 고문의 이날 모습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는 좋은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트위터(@moonriver365)

트위터 상에는 “간지대박 특전사 출신 문재인의 군복”(ryuey****), “진짜 사나이!! 멋지다!!”(@terr****), “문재인이 왜 뜬금없이 특전사 군복을 입었나 했더니 오늘이 6.25였구나. 저래도 좌빨이냐?”(boks****) 등의 글이 올라왔다. 

아울러 “문재인이 특전사 군복 입으니까 수X들이 패닉이군요”(geoda***), “경례봐봐 자연스럽지만 각이 살아있어. 미필은 흉내불가”(aprom****), “문재인 특전사출신 멋지다”(ichae****)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트위터 아이디 ‘hyesu***’은 “한국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특전사출신 대통령은 의미하는 바가 크고 깊다”고 평가했다.

‘thez****’는 “특전사 출신의 문재인보고 ‘종북’이라고 한다는 것은 특전사는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군필자를 모욕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comet3****’는 “특전사 출신 문재인한테 감히 누가 색깔론을 들이밀까?”라는 글을 남겼다.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mettayoon)은 “문재인 의원이 강제징집으로 입대했기 때문에 진짜 특전사가 아니라고 하는 수구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여당을 둘러 보십시오”라고 꼬집었다. ‘shinf***’은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 경쾌한 일이라고 본다”고 논평했다.

문 고문은 이날 행사에 참여한 뒤 트위터(@moonriver365)에 “특전사 전우회가 주관하는 안보마라톤대회에 가서 옛 전우들 만나고 후배 군인들 특공무술시범도 보고 군복에 낙하산도 메어 봤습니다. 낙하산이 무겁다는 기억은 없었는데 생각보다 무거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34년만이니 세월의 무게인가 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또한, 문 고문은 “출마 선언날 군 복무때 상사님이 행사장에 찾아와 특전사 전우회 뱃지를 달아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신기했던 건 다른 과의 선임하사였고 제대 후 34년만에 처음 만나는데도 그 순간 성함과 아바이상사란 별명까지 딱 기억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76세신데 건강하시길”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트위터리안들의 반응에서도 볼 수 있듯, 이날 ‘특전사 문재인’의 컴백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일단, 야권을 향한 보수진영의 ‘색깔론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얼마간 불식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지적이다. 이날 행사에는 특전사령관 출신의 백군기 민주통합당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또한, 문 고문의 이미지 재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야권 대선주자로서 안보문제와 관련, 자신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날 문 고문은 “강한 특전사가 저를 강한 남자로 만들었다”며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안보’에도 강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고문의 팬 카페인 ‘젠틀레인’은 이날 ‘특전사 문재인 폭로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하기도 했다.

의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문 고문은 특전사 동기들 앞에서는 거수경례를 했지만 군 복무 당시 대대장이었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는 악수만 나눴다. 최근 ‘5공세력 부활’ 논란이 일고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제스처로 풀이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역임한 김창국 변호사는 문 고문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민변활동을 통해 문 고문과 인연을 맺은 인물이다.

문용필 기자

총선 때 투표 안 했던 556만명, 이들이 판도를 바꾼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18일자 기사 '총선 때 투표 안 했던 556만명, 이들이 판도를 바꾼다'를 퍼왔습니다.

[뉴스분석] 한국일보, 정치전문가 예상투표율 분석 68.1%… 수도권·40대 표심이 변수

“19대 총선 투표에 불참했던 556만 명의 선택이 차기 대통령을 결정한다.”

2012년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선거를 6개월가량 앞둔 가운데 한국일보가 대학 교수, 학자, 여론조사 전문가 등 정치전문가 30명에게 차기 대선 예상 투표율을 묻는 조사를 진행했다. 정치전문가들의 대선 예상 대표율을 보면 적게는 65% 많게는 75% 가량을 예상했다.

30명 정치전문가의 예상 투표율은 68.1%다. 김민전 경희대 교양학부 교수, 박한규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이철순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소장 등은 68%를 콕 짚어서 예상 투표율로 응답했다.

정치전문가들의 대선 예상 투표율은 대충 넘겨짚는 게 아니라 나름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결과이다. 이번 대선 투표율이 최소 65%에서 70% 정도 될 것이란 예상은 이번 조사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예상된 결과다.

이유가 있다. 역대 대선 가운데 최저 투표율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7년 제17대 대선으로서 63.0%로 나타났다. 당시 1위 이명박 후보와 2위 정동영 후보는 530만 표가 넘는 월등한 격차로 당락이 결정됐다. 선거를 하기도 전에 결과가 예견된 선거였다는 얘기다.

한국일보 6월 18일자 3면.

역대 최저 투표율인 63.0%를 나타낸 것도 이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2007년에 비해 2012년 대선은 투표율이 올라갈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예측하기 쉽지 않는 접전 양상으로 흐를 것이란 판단이 깔려 있다.

이번에 한국일보가 정치전문가들에게 물어 본 결과는 68.1%다.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투표율인 70.8%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1997년 제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투표율은 80.7%에 달한 것을 고려하면 68.1%는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2012년 대선 투표율은 2007년 대선보다는 높고 2002년 대선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선레이스의 열기와 역동성이 한층 가열되면 투표율은 더 올라갈 수 있고, 결과가 너무 쉽게 예측되는 상황이 온다면 투표율은 68.1%보다 낮을 수도 있다.

전문가 분석을 기초로 해서 분석을 해보면 12월 예상 투표율 68.1%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유권자가 대선에는 참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 규모는 어느 수준일까.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할 때 당시 총 유권자는 4020만 5055명이었으며, 54.3%인  2181만 542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대선 예상 투표율이 68.1%라는 얘기는 총선보다 13.8%포인트의 유권자가 더 투표에 참여한다는 얘기다.

총선 당시 유권자를 기준으로 할 때 4020만 5055명 중 68.1%인 2737만 9642명이 대선 예상 투표 인원이다. 4월 총선과 비교해보면 556만 4222명이 더 투표에 참여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은 어떤 이들일까.

우선 총선과 대선의 차이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총선은 ‘공휴일’이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다. 직장인들의 경우 출근이나 출장 등 업무 때문에 총선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선은 회사의 정상 출근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은 극히 적다고 봐야 한다. 대부분의 회사가 그날만큼은 휴무일로 지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들이 대선에는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총선에서 뽑을 후보가 없거나 정치에 큰 관심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투표에 불참한 이들도 있다. 이들 역시 대선에서는 보다 적극성을 띨 가능성이 크다. 지역단위 선거는 후보 개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유 등이 있겠지만, 전국단위 선거에서는 특히 대선의 경우 특정 후보의 장단점이 집중 부각되기에 평소 정치에 관심을 덜 뒀던 이들도 투표 참여 의지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대선 투표율은 다른 어떤 선거보다 투표율이 높은 편이다.

그렇다면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556만 명이 대선에 참여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한마디로 대선 판도를 완전히 정리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대선이 530만 표 이상의 격차를 보인 싱거운 승부였다면, 1997년 2002년 대선은 40만~60만 표 수준의 박빙 승부로 펼쳐졌다. 2012년 대선 역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박빙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556만 명이라는 표심의 향방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들의 표심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4월 총선이 새누리당 승리로 끝이 났지만 표심을 분석해보면 여야 어느 쪽도 안심할 수 없는 사실상 ‘무승부’ 결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4월 13일자 3면.

조선일보는 지난 4월 13일자 3면 라는 기사에서 "결국 보수와 진보 진영이 얻은 득표는 48% 대 48%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총선 표심은 여야 어느 쪽도 안심할 수 없는 팽팽한 박빙 구도라면 556만 명 가량으로 예측되는 ‘총선 불참’ ‘대선 참여’ 유권자의 선택은 판세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일보는 "(대선 투표율은) 지역적으론 특정 정당 충성도가 높은 영호남보다는 수도권의 탄력성이 높았다"면서 "연령별로는 40대의 대선 투표율 상승이 눈에 띈다"고 분석했다.

결국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세대별로는 40대의 표심이 ‘총선 불참’ ‘대선 참여’ 유권자의 주축이라는 얘기다. 이들의 표심을 잃어서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들의 특징은 ‘구호’가 아닌 ‘내용’을 중시하는 이들이라는 점이다. 

야권의 경우 정권심판론 돌림노래만 갖고는 이들의 마음을 다 얻기는 어렵고, 현 정권에 비해 어떤 점이 더 뛰어난지 어떻게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여권 역시 철지난 색깔론으로 보수층 표심만 자극해서는 40대와 수도권의 버림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한국일보 전문가 분석 결과는 여권의 대선 전략을 짜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학림사건' 판사 황우여, 이념공세 돌격 앞으로!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6-17일자 기사 ''학림사건' 판사 황우여, 이념공세 돌격 앞으로!'를 퍼왔습니다.

대표취임 1개월 맞아 "국가기밀특위 구성"... 야권 "낡은 유물 들먹이는 과거회귀"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지난 5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 남소연

"국가기밀에 대한 종북좌파의 접근과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비서실, 당 소속 및 출입인사에 대해 기밀접근 체계를 재점검하고 강화하겠다."

취임 한 달을 맞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당 운영과 관련해 내놓은 청사진 중 일부다. 황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유럽발 재정위기에 대비한 '국가재정비상대책위' 구성 ▲ 거국적 국가민생개혁위원회 구성과 함께 '종북좌파 논란으로 촉발된 체제 안보 수호'를 3대 과제 중 하나로 천명했다.

그는 "19대 총선을 전후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체제·안보의 걱정을 국민들이 하고 계신다"며 "가칭 국가기밀보호특위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기밀보호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국회 정보위, 국방위, 외교통상통일위 등 안보 관련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당내 주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직을 만들겠단 얘기로 보인다.

이 뿐만이 아니다. 황 대표는 "헌법의 충성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생계형 사면은 권장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은 국사범에 대한 복권은 신중을 기하도록 정비하겠다"며 "북한 인권과 탈북민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특위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잠잠해지던 종북몰이, 이석기의 '애국가 부정 발언'으로 부활?

전방위적 종북몰이로 '과거회귀세력'이란 역풍을 맞았던 새누리당이 다시 이념공세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결정적 계기는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 부정'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법으로 정한 국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혁신비대위 산하 새로나기 특별위원회가) '애국가 제창을 (당)쇄신의 본질인 양 인식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황 대표는 이날 이 의원의 '애국가 부정' 발언에 대해 "국민으로서 해야 할 생각을 벗어난 언행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태에 대해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해법과 기준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가 언급한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해법과 기준을 마련"할 기반은 앞서 말한 '국가기밀보호특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영우 대변인은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더 다듬어야 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공통의 특위를 꾸릴지, 아니면 특위에서 관련 법안을 내놓을지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황 대표의 이런 구상이 당내에서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다. 이미 당내에서 이념 공세가 계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경필 의원은 지난 9일 의원연찬회 자유토론에서 "(종북 논란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고 홍일표 원내대변인도 지난 12일 "(야당은 새누리당을) 매카시즘이라고 공격하는데, 종북논란을 확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멘토'로 볼 수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평화방송 과 한 인터뷰에서 "종북 논란은 오래 갈 수도 없고 오래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는 지난 12을 MBC라디오 에 출연, "(종북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이 좀 오버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 목사는 특히, "(종북의원 제명 주장은) 잘 다듬어지지 않은 유치한 전략"이라며 "종북이란 기준도 애매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하겠단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표도 이날 트위터에 "최근 종북논쟁을 보면 본말이 전도됐다는 느낌이 든다"며 "그들도 국민의 정당투표로 선출됐는데 자격심사 운운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 선출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아직도 종북은 한국사회에서는 위험하다"면서도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종북주의자라고 한들 어떻게 처벌하겠는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야권 "철 지난 색깔론, 군부독재와 결탁했던 황우여 판사는 사과부터"

야권은 과거회귀세력의 철 지난 색깔론이 또 나왔다는 반응이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이날 전두환 정권 당시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담당판사가 황우여 대표였단 점을 상기시켰다. 학림사건은 지난 15일, 31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학림사건이) 30여 년이 지난 뒤, 비로소 바로잡힌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당시 학림사건의 담당판사였던 황우여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군부독재정권과 결탁해 무기징역이라는 법정 최고형으로 몰아세운 황우여 대표는 사건 피해자들과 국민들께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 대표는 전두환 군사독재시절 판사였고, 강창희 국회의장은 하나회 출신이며 유력한 대선후보는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퍼스트레이디였던 분"이라며 "이런 과거 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와 한 전화통화에서도 "(황 대표가) 낡은 시대의 유물을 계속 들먹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5공 시절에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이로서 자숙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분들의 속내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드러난 말들은 너무 과거회귀적"이라며 "지난 민주정권 10년 동안 두문불출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사열을 받는 일이 발생한 것은 이런 새누리당의 과거 회귀적 속성이 투영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황우여 대표의 주장이야말로)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색깔론 공세"라며 "황 대표는 종북좌파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정국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 색깔론을 제기하고 야권 전체를 거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당직자가 당원명부를 유출시킬 정도로 해이해진 당내 기강부터 바로잡으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경태 (sneercool)

‘애국가’로 옮겨붙은 종북논란…이석기, 또 기름부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7일자 기사 '‘애국가’로 옮겨붙은 종북논란…이석기, 또 기름부었다'를 퍼왔습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애국가는 국가 아니다’

“애국가 부르면 쇄신…황당한 닭짓”

이석기, 비보도 전제 당특위 비판

애국가, 국가 아니라니…

새누리 “대한민국 부정 막장드라마”

황우여까지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

‘애국가는 국가’ 법적 근거는…

‘안익태 곡=국가’ 공식지정 없지만

‘굳어진 관습’ 국민은 국가로 인식

이석기의 진담? 의도된 실언?

정치적 파장 뻔한데 신중치 못해

일각선 “색깔론 피해자로 몰고가”

부정경선 논란에 이어 최근 자신이 운영한 선거기획사의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사진) 통합진보당 의원이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 9명과 점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당 새로나기특위가) 애국가 부르면 쇄신이라는데, 황당한 ‘닭짓’(멍청한 짓의 은어)이라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언론 기자들도 모두 참석한 자리였다.

■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이 의원의 애국가 발언은 통합진보당 새로나기특위에 대한 대화 도중 튀어나왔다. 비보도(오프더레코드) 요청을 5차례나 한 뒤였다.

-(당) 새로나기특위 토론회는 봤나? “토론회는 아니고 나중에 그 내용은 봤다.”

-동의하는 게 있나? “거의 없다. 아예 없다.(웃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 말로, 김어준 식으로 ‘쫄지마 XX’, 이런 것처럼 ‘애국가 부르면 XX다’, 이런 정서가 있다. 그런데 애국가 부르면 쇄신이라니, 황당한 닭짓이라고 본다. (중략) 애국가란 것도 국가가 아니다. 잘못 이해하시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없다. 미국은 있다. 애국가는 그냥 여러, 나라 사랑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 거다. 애국가가 국가로 정해진 바가 없다.”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 그냥 나라 사랑하는 노래라는 얘긴가? “독재정권 때 (국가인 것처럼) 만들어진 건데 그걸 마치 국가인 양 하게 된 거다.”

-국가로 정한 것 아니었나? “국가라면 아리랑 이런 게 실제로 우리 민족적 역사와 정한을 다뤘다. (국가라면) 윤도현 식으로 다이내믹하든지, 최근엔 ‘버스커 버스커’ 노래도 좋다. 세련된 것보다도 아마추어인데 진정이 배어서 사람 마음 스쳐가는 그런 노래가 (좋다).”

■ 발언마다 논란 

대통령령인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과 대통령훈령인 ‘국민의례규정’엔 국민의례 등의 애국가 제창 관련 규정이 있다. 이 의원 말대로 애국가가 국가라는 법적 근거는 없다. 한 역사학자는 “태극기는 법(‘대한민국국기법’)으로 국기로 규정돼 있지만, 애국가는 공식적·법적으로 국가로 지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애국가가 국가로 불려왔고, 국민 다수가 이를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관습법’적 차원에서 보면 이 의원의 발언은 일반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 반감을 부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의원은 부정경선과 종북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자신의 발언 하나하나가 커다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다.

당장 민주통합당이 선긋기에 나섰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국가를 이념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이석기 의원에게 상식의 정치를 주문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 색깔론 불러일으키는 발언 이유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애국가 발언을)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로 생각하며, 최근의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가안위위기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가기밀보호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종북좌파의 국가기밀에 대한 접근,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비서실·당 소속 및 출입인사의 기밀접근 관리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가 규정한 ‘종북좌파’의 개념도 모호하고, 이념을 근거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기능을 제한하겠다는 발상도 위헌 시비가 붙을 수 있다.

이석기 의원이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이 비판적으로 쓸 만한 얘기를 거듭하면서 자신을 ‘색깔론의 피해자’인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파문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파장이 있을지 예상하지 못했다면 지각이 없는 것”이라며 “이 발언을 놓고 보수나 수구 쪽에서 (논란을) 잘못된 상황으로 끌고 갈 거라는 건 뻔히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