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대위에 이어 특전사 중사도 'MB모욕죄'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9-18일자 기사 '현역 대위에 이어 특전사 중사도 'MB모욕죄''를 퍼왔습니다.

[단독] 군 검찰, 지난 7일 "대통령 모욕"으로 기소

▲ 범죄일람표 ⓒ 오마이뉴스 자료

육사 출신 현역 대위에 이어 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 근무하는 중사가 이명박 대통령 등 상관을 모욕한 죄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역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특전사 보통검찰부의 공소장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쥐새끼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특전사 소속 이아무개(33) 중사를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군 검찰은 "이 중사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퇴근 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후 상관인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총 10회에 걸쳐 올려 상관을 모욕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총알이 좀 부족한지 내년엔 14조 원 들여서 무기구입까지", "가카 새끼 100대 의혹!!", "쥐새끼 철도 팔아 처먹으려는 이유!!", "40년을 후퇴했죠 쥐새끼땜에", "쥐새끼야 죄짓고 교회 가서 헌금내고 회개하면 용서될 것 같지?", "진정한 종북은 쥐새끼" 등 이 중사가 트위터에 올린 10건의 글에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죄)을 적용했다.  

앞서 군 검찰은 육사출신인 이아무개(28) 대위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보통신학교장을 비방한 글을 올린 혐의로 3월 22일과 4월 26일 두 차례 기소한 바 있다. 이 대위는 지난 8월 31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현역 군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로 기소되었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 승인되지 않은 휴대전화 등은 영내 반입·사용 금지 ▲ SNS상에서 군 비하·모욕·해학적 표현으로 군 기강 및 품위 훼손 금지 ▲ SNS상에서 타인에 대한 모욕·욕설, 명예훼손, 정치적 중립 저해 등 금지 등이 담긴 'SNS 활용 행동강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영식(ysku)

‘특전사 문재인’ 귀환에 트위플 “누가 색깔론 들이미나”

이글은 뉴스페이스2012-06-25일자 기사 '‘특전사 문재인’ 귀환에 트위플 “누가 색깔론 들이미나”'를 퍼왔습니다.

특전사 전우회 주최 마라톤 참여…장세동과는 ‘악수’만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30여년만에 특전사복을 입었다. 24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특전사 전우회 주최 마라톤 대회에서였다. 문 고문은 1975년부터 1978년까지 특전사에서 군 복무를 했다. 지난해에는 특전사 복무시절 사진이 공개돼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다시 메어 본 낙하산은 무거웠지만 오랜만에 전우들과 함께한 문 고문의 얼굴에는 미소가 배어났다. 특히, 한국전쟁 62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문 고문의 이날 모습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는 좋은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트위터(@moonriver365)

트위터 상에는 “간지대박 특전사 출신 문재인의 군복”(ryuey****), “진짜 사나이!! 멋지다!!”(@terr****), “문재인이 왜 뜬금없이 특전사 군복을 입었나 했더니 오늘이 6.25였구나. 저래도 좌빨이냐?”(boks****) 등의 글이 올라왔다. 

아울러 “문재인이 특전사 군복 입으니까 수X들이 패닉이군요”(geoda***), “경례봐봐 자연스럽지만 각이 살아있어. 미필은 흉내불가”(aprom****), “문재인 특전사출신 멋지다”(ichae****)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트위터 아이디 ‘hyesu***’은 “한국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특전사출신 대통령은 의미하는 바가 크고 깊다”고 평가했다.

‘thez****’는 “특전사 출신의 문재인보고 ‘종북’이라고 한다는 것은 특전사는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군필자를 모욕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comet3****’는 “특전사 출신 문재인한테 감히 누가 색깔론을 들이밀까?”라는 글을 남겼다.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mettayoon)은 “문재인 의원이 강제징집으로 입대했기 때문에 진짜 특전사가 아니라고 하는 수구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여당을 둘러 보십시오”라고 꼬집었다. ‘shinf***’은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 경쾌한 일이라고 본다”고 논평했다.

문 고문은 이날 행사에 참여한 뒤 트위터(@moonriver365)에 “특전사 전우회가 주관하는 안보마라톤대회에 가서 옛 전우들 만나고 후배 군인들 특공무술시범도 보고 군복에 낙하산도 메어 봤습니다. 낙하산이 무겁다는 기억은 없었는데 생각보다 무거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34년만이니 세월의 무게인가 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또한, 문 고문은 “출마 선언날 군 복무때 상사님이 행사장에 찾아와 특전사 전우회 뱃지를 달아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신기했던 건 다른 과의 선임하사였고 제대 후 34년만에 처음 만나는데도 그 순간 성함과 아바이상사란 별명까지 딱 기억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76세신데 건강하시길”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트위터리안들의 반응에서도 볼 수 있듯, 이날 ‘특전사 문재인’의 컴백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일단, 야권을 향한 보수진영의 ‘색깔론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얼마간 불식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지적이다. 이날 행사에는 특전사령관 출신의 백군기 민주통합당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또한, 문 고문의 이미지 재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야권 대선주자로서 안보문제와 관련, 자신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날 문 고문은 “강한 특전사가 저를 강한 남자로 만들었다”며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안보’에도 강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고문의 팬 카페인 ‘젠틀레인’은 이날 ‘특전사 문재인 폭로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하기도 했다.

의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문 고문은 특전사 동기들 앞에서는 거수경례를 했지만 군 복무 당시 대대장이었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는 악수만 나눴다. 최근 ‘5공세력 부활’ 논란이 일고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제스처로 풀이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역임한 김창국 변호사는 문 고문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민변활동을 통해 문 고문과 인연을 맺은 인물이다.

문용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