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의 향수' 잊지 못한 새누리?
정부조직법 파행 '몸싸움 방지법'에 돌려... 당내서도 반발 자초
이경태(sneer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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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8일 금요일
'날치기의 향수' 잊지 못한 새누리?
2013년 1월 3일 목요일
황우여 635억·이한구 272억…‘쪽지예산’ 의 위력?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01-02일자 기사 '황우여 635억·이한구 272억…‘쪽지예산’ 의 위력?'을 퍼왔습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속개된 1일 새벽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같은 당 의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쪽지예산’ 무엇이 문제인가
2011년 2천억·작년 4천억
올해는 5천억원대로 급증
문화행사 등 합하면 더 늘듯
상임위서 대충대충 올리고
예결위서 조율하는 구조
여야 실세 개입 여지 많아
황우여 635억·이한구 272억…
MB정부선 ‘형님예산’ 논란
“상임위 매칭시스템 도입을”
‘쪽지예산’은 강했다. 민원성 예산을 뜻하는 쪽지예산은 박근혜표 복지예산이 2조4000억원 증액되는 대신 국방과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5000억원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2일 국회사무처와 정치권의 말을 종합하면, 쪽지예산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예산안까지 쪽지예산은 2000억원대를 넘지 않았지만 2012년 예산에서 4000억원대로, 올해는 5000억원대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쪽지예산’이란 말은, 예산안을 심사중인 국회 예산결산위원들에게 특정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올려달라는 ‘민원’을 쪽지에 써서 전달하는 관행에서 비롯됐다. 지금은 쪽지가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카톡으로 보내기 때문에 ‘문자예산’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문제는 쪽지예산의 규모나 처리 과정 등이 공개되지 않는 비밀주의 관행이다. 도로·교량 같은 선심성 토건예산 말고도 문화행사, 산업부지, 하수관거 등의 예산을 합치면 쪽지예산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짐작만 되고 있을 뿐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쪽지예산의 정확한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 예결위원장과 각 당 간사, 재정부 예산실 고위 관계자 등 몇명만이 대충 얼마 정도라고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부터 국회 예결소위 위원 수가 9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 것도 쪽지예산이 올해 어느 해보다 기승을 부린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소위 위원 수가 두배 가까이 늘면서 소위 안에서도 위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각 소위 위원들은 과거와 달리 여야가 아니라 사실상 각 시·도의 대표 역할을 맡게 되면서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한 쪽지예산이 올해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쪽지예산이 우리나라 시스템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분석도 있다. 현행 예산안은 국회 쪽에서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증액은 사실상 여야 합의로 이뤄진다. 여러가지 정치적 안배가 필요한 만큼 예산을 예비심사하는 상임위보다는 의견을 모아서 최종 결정하는 예결위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사실상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상임위는 일단 민원성 예산을 최대한 증액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실제로 지난해 11월 국회 각 상임위는 정부안보다 무려 14조원이 증액된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역대 최대의 부풀리기였다. 국토해양위에서만 4조원이 늘었다. 이렇게 부풀려진 예산 가운데 꼭 필요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을 예결위 단계에서 위원들이 구분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이 대목에서 ‘쪽지’가 일종의 잣대 구실을 하게 된다.올해 쪽지예산의 가장 큰 수혜자로는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가 꼽힌다.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립 예산 615억원과 송도 희소금속산업육성 인프라 지원금 20억원 등은 황 대표의 지역구 쪽 예산이며, 대구 수성의료지구 교통망 관련 예산 등 272억원 증액은 이 대표의 지역구에 얽혀 있다. 예산 증액이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에 좌우됐을 것이란 의심을 받는 대목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형님 예산’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2008년부터 날치기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3년 동안 무려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챙겼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선심성 쪽지예산에 대해선 야당인 민주통합당 관계자마저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현실론을 들고 있을 정도로 이미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선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일부 항목에서 증액하는 만큼 다른 항목에선 감액하는 ‘매칭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예결위 결정 단계의 자의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예결특위의 쪽지예산 민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 민원이 좀더 투명한 절차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은중 노현웅 조혜정 기자 details@hani.co.kr
2012년 11월 2일 금요일
트위터, 새누리당 ‘막말’ 총정리…딱 걸린 중앙일보 기자 ‘막말’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02일자 기사 '트위터, 새누리당 ‘막말’ 총정리…딱 걸린 중앙일보 기자 ‘막말’'을 퍼왔습니다.
[140자로 바꾸는 뉴스]보수진영 트위터는 ‘검증’ 없고 여론재판만..황우여·안상수 등 ‘막말 드림팀’에 선정
■ 막말 논란 ‘검증’ 없고 여론재판만
■ 막말 비판하던 중앙 기자, 막말 트윗으로 역관광
최근 트위터 이슈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은 ‘막말 논란’입니다. 논란의 한 가운데엔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막말 논란은 ‘보수’ 진영의 트위터 사용자들이 집중했던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수’진영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막말’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없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에만 주력합니다. 한 주 동안 7,000여 건 넘는 연관 트윗이 나왔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트위터 이슈를 뜯어보면, 김 의원을 ‘막말’, ‘변태’, ‘성도착증’, ‘빨갱이’ 등의 키워드로 덧칠합니다. 게다가 나꼼수 진행자 김용민씨, 신경민 의원 등까지 거론하며 민주통합당 헐뜯기에 바쁩니다.
김광진 의원의 막말 논란 시작은 ‘민족의 반역자’에서 비롯됩니다. 지난달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국방부가 백선엽 전 장군에 대한 뮤지컬을 제작하는 민간업체에 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백 전 장군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10월 23일자 신문 6면에서 (與 “6·25영웅 백선엽을 반역자로 매도…文이 사과해야”)라며 김광진 의원의 발언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가 이런 보도를 한 배경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행위자 명단에 대한 불편함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백 전 장군이나 동아일보 설립자 인촌 김성수 또한 모두 친일행위자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아는 친절하게도 기사에서 “이 규명위는 좌편향적인 역사인식으로 논란을 빚었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도 김성수의 친일행위는 인정됐죠. (2011년 10월 20일 서울행정법원 판결)
동아일보의 보도 뒤, 보수신문들은 김 의원이 과거에 썼던 싸이월드, 트위터의 트윗까지 뒤져가며 ‘변태’, ‘성도착증’, ‘막말’ 등의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합니다. 애초 논란의 시작인 막말 여부, 그리고 백 전 장군에 대한 가치판단은 사라지고 막말만 부각시켜 여론몰이 합니다.
잠시 백 전 장군을 소개하면, 전쟁에서 공을 세운 점은 있으나 ‘친일행위’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간도특설대’에서 항일운동을 하는 독립군과 전투를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이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면서 사실상 친일행위를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 또 “간도특설대의 활동에 대해 민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평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칼을 쥐고 있는 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물을 이명박 정부에선 ‘국가원수’ 자격을 부여하려 했습니다. KBS에선 비판을 받으면서 관련 프로그램까지 방송한 바 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라는 표현 정말 막말입니까?
이후 막말 논란엔 백 전 장군에 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어버이연합 노인들에 대한 막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의 배경엔 과거 어버이연합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을 꺼내서 ‘부관참시’ 하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어버이연합의 막말보다 더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 없이 노인에게 막말했다며 여론재판을 벌입니다.
황우여·안상수·이혜훈 등 새누리당 막말 ‘드림팀’
지난 4월 총선 때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섰던 ‘나는 꼼수다’의 김용민씨가 받아치면서 막말 논란은 계속됩니다.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막말을 뽑아서 보여줍니다. 이름 하여 “민주당, 어디 감히 새누리당 앞에 명함 내밀겠습니까?”입니다. 직접 보시죠.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는 연극 (환생경제)에 출현해 “노무현 불알 값 못해…거시기 달 자격 없어”라고 말했던 이혜훈 최고위원, 룸살롱 성형 안 한 여성을 가리켜 자연산 운운하며 “인기 좋다”고 했던 안상수 전 새누리당 대표, “성범죄를 막기 위해 결혼해야”라고 말했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입니다. 사진을 본 한 트위터 사용자는 이들을 ‘드림팀’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용자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막말에서 민통당이 새누리당 따라가긴 앞으로도 힘들 듯”, “저 정도는 돼야 막말이지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명언(?)들을 남기셨군요”, “김광진 의원직 사퇴하기 전에 해결돼야 할 사람들”, “대한민국 야사에 길이 기록될~!” 등 연관 트윗만 1,731건에 달했습니다.
막말 비판하던 중앙 기자, 막말 트윗으로 역관광
중앙일보의 양원보 기자는 지난 31일자 33면 (실패한 청년 비례대표제, 누가 책임질 건가)라는 기명 칼럼에서 “김 의원도 억울한 순 있다. ‘명박 급사’를 아무 생각 없이 리트윗하던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자신이 국회의원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라며 김광진 의원의 ‘막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양 기자가 트위터에서 ‘역관광’을 당했습니다. 김용민씨는 트위터에서 “중앙일보 양원보 씨, 오늘 실린 취재일기 읽었어. 갑자기 당신 트위터가 보고 싶더군. 최소한 과거 막말 비판하려면 본인부터 돌아봐야지, 나는 8년전 막말로 낙선으로 심판받았지만 막말 기자 당신은 당장 무슨 소리 떠들건 상관없다는 겐가?”라며 양 기자의 과거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트위터 사용자들은 “중앙 기자 반성문 올리셈”,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이네요”, “기사 쓸 땐 고상한문자 나열, 트윗엔 양아치나 진배 없구만”, “조중동답다”, “누워서 침뱉기”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연관트윗만 520여건, 관련 트윗에 대한 리트윗만 500여건. 트윗믹스 집계로 보면, 어제 트위터 이슈 15등에 올랐습니다.
[콘텐츠 제휴 : 노무현 재단]
뉴스브리핑팀/ 이승경 | webmaster@mediaus.co.kr
2012년 9월 1일 토요일
"결혼하면 성범죄 해결? 최연희·김형태는 미혼이었냐"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8-31일자 기사 '"결혼하면 성범죄 해결? 최연희·김형태는 미혼이었냐"'를 퍼왔습니다.
황우여 '성범죄 대책으로 결혼 권장' 구설수... 민주당 "사퇴하라" 맹공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 유성호
민주통합당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성범죄 대책으로 결혼을 권장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국여성위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을 남성의 성적 충동 해소물쯤으로 생각하는 황우여 대표는 모든 여성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황 대표는 지난 30일 최고위원회에서 "성범죄가 흉악화되는 것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을 뒷받침해 치안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성교육 등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닌가, 또 가정과 결혼을 보호하고 권장하는 사회환경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성범죄 대책으로 결혼을 권장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확산된 것이다.
유승희 전국여성위원장은 "결혼을 못해서 성범죄가 발생하고 성욕구가 해결이 안 되어 성범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범죄 발생 원인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또, 미혼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낙인찍는 발언"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박근혜 후보가 자기 당의 대표가 여성 비하·성 왜곡 발언을, 최고위라는 공식석상에서 했음에도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심각하다"라며 "박근혜 후보는 공식사과하고 황우여 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위 소속 최민희 의원은 "여기자를 성추행한 최연희 의원, 제수 성폭행 사건의 김형태 의원이 다 미혼이었냐"며 "여당 대표의 척박한 인식을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홍준표, 안상수 전 대표가 무수한 막말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한 것도 모자라 황우여 대표가 그 뒤를 잇겠다고 나선 것"이냐며 "이한구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묻지마 살인에 영향을 주었다'는 발언으로 국민의 반감을 사더니 당대표마저 어이없는 망언을 했다, 새누리당은 제발 말을 가려해서 국민의 귀를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맹공에 새누리당은 즉각 수습에 나섰다. "황 대표의 발언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조윤선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황 대표는 앞서 흉폭 사건 발생 초기에 경찰 인력을 두 배 이상 확보해야 선진국형 취안이라는 말을 했고 최근 당정협의회에서도 경찰력 확보를 얘기했다"면서 "성범죄 횡행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거두절미한 채로 특정부분만 인용해 논란거리를 만드는 게 지금 시점에 공당이 할 일인가"라며 민주당에게 화살을 돌렸다.
조 대변인은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정책개발이 우선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동의한다, 황 대표의 발언이 그런 내용이었다"며 "민주당이 흉폭 범죄 해결을 위한 의지는 뒤로한 채 국민들에 진의를 왜곡하고, 화를 재촉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연(ld84)
2012년 8월 7일 화요일
새누리당 경선, ‘멘붕’에서 ‘코미디’로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07일자 기사 '새누리당 경선, ‘멘붕’에서 ‘코미디’로'를 퍼왔습니다.
‘중대결심’ 무색한 ‘비박’ 3인의 귀환..황우여는 ‘매품팔이’
ⓒ이승빈 기자 6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선후보경선 합동연설회에 참가한 경선주자들. 김문수·박근혜·안상수·김태호·임태희 후보(왼쪽부터)
새누리당 대선후보경선이 갈수록 가관이다. 공천헌금 파동으로 시작된 경선 파행 사태는 '중대 결심'이 무색하게 사흘 만에 경선 복귀한 '비박' 3인과 황우여 대표의 '매품팔이' 결단 덕에 한 편의 '코미디'로 정리됐다.
5일 밤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황우여 대표-김수한 경선관리위원장-5인 경선주자 연석회의에서는 △공천헌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현재 당 대표가 책임질 것 △경선 후보들이 추천하는 1명씩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야심차게 '보이콧'을 선언했던 임태희·김태호·김문수 후보는 경선에 복귀했다.
엉뚱하게 꺼내든 '황우여 사퇴' 카드
2일 현기환 전 의원, 현영희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 파문이 일자, 김문수 후보는 이날 합동연설회 자리에서 '박근혜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박근혜 후보는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전권을 쥐고 있었고, 현 전 의원을 직접 공직후보자추천위원으로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현 전 의원은 '친박' 핵심 인물로서 박 후보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였다.
그러나 '비박' 주자들은 다음 날 공동성명에서 엉뚱하게도 공천 책임과는 거리가 멀었던 황우여 대표 사퇴를 카드로 꺼내들었다. 이들은 "박근혜 사당화가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4일까지 황우여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자들 사이에서 이는 다소 생뚱맞은 주장으로 인식돼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비박' 주자들은 기자회견 당시 '박근혜 책임론'에 대한 질문은 에둘러 간 채, "당이 비상상황이고 황 대표가 현재 당 책임자인 만큼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납득할 만한 설명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다.
이들의 요구를 황 대표가 거부하자, 공동성명에 참여했던 '비박' 주자 4인 중 안상수 후보를 제외한 3인은 밤에 예정돼 있던 KBS 합동토론회에 전격 불참, '경선 보이콧'을 선언한다. 안 그래도 '박근혜 추대대회'라는 평가 속에서 일반의 관심이 멀어졌던 새누리당 경선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박근혜 후보는 "당을 망치는 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이들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뉴시스 임태희·김태호·안상수·김문수 새누리당 '비박' 대선경선후보들은 4일 공천헌금 파동 관련해 황우여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선 파행 이어 '멘붕' 토크, 박근혜는 '책임론' 차단 주력
5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대 정책토크는 파행을 넘어 '멘붕'(멘탈붕괴) 토크였다. '비박' 3인이 빠진 채 박근혜 후보와 안상수 후보만이 자리했고, 치열한 공방도 없이 썰렁한 분위기에서 '멘붕'을 주제로 시간을 소비했다.
박 후보는 공천헌금 파동 관련해 "믿었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멘붕'이 된다"며 "사실 여부도 모르는데 이걸 빌미로 공격하면 또 '멘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자식도 없는데 자식이 있다는 황당한 얘기, 이건 '멘붕'이 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옆에 있던 안 후보 역시 최근 '멘붕' 사례로 공천헌금 파동을 거론하며 "후보들이 불참하는 걸로 결정해서 제가 사실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고 토로했다.
박 후보는 무엇보다 '책임론' 차단에 주력했다. 앞서 파문이 처음 불거졌을 때, 박 후보는 "검찰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 수사'만을 강조한 채, 책임론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한 바 있다.
정책토크에서는 "어쨌든 이런 의혹이 얘기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위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잣대로 잘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며 "그 때 제보가 있었다면 엄격한 잣대로 진위 여부를 가려서 했을 텐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6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지역 합동연설회에서도 이 같은 태도는 계속됐다. 박 후보는 다시금 "송구하다"고 밝혔다. 또 "만약 사실이라면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누구도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관련된 사람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을 이끌고 사실상 공천을 주도한 책임자로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날 합동연설회 자리는 '중대 결심'을 감행했던 '비박' 3인의 복귀전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박근혜 때리기'는 힘을 잃은 듯한 모양새였다. 김문수 후보는 "입당한 지 19년이 됐다. 하지만 탈당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박근혜 후보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탈당했다 왔다. 그런데 저를 두고 당을 망친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고 날을 세웠다. 연설회장에 모인 12,000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박 후보 지지자들은 김 후보의 말에 야유와 고성을 쏟아냈다.
ⓒ이승빈 기자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20대 정책토크 '청년과 함께'가 열린 가운데 박근혜, 안상수 대선 예비후보가 함께 앉아있다.
"달나라까지, 앞으로 앞으로 박근혜가 바꾸네"
'비박' 3인의 복귀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코미디'에 비유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개그콘서트의 코너로 표현한다면 처음 중대발표를 한다고 하길래 '나의 용감함을 보여준다'는 '용감한 녀석들'의 출현인 줄 알았더니 세상 모든 여자들이 싫어하는 네 가지 조건을 하나씩 다 갖춘 '네가지' 코너였음을 확인했다"고 비꼬았다. 또 "박근혜를 겨냥해야 마땅한 책임론을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하는 그들의 집단 코미디는 보는 이들의 공황상태를 자극하는 '꺽기도' 4인방의 모습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는 황 대표가 공천헌금 파동 책임을 지기로 한 것에 대해 "정치를 오래한 저도 좀 황당하다"고 표현했다. 김한길 최고위원은 "옛날에 왕실에는 왕세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대신 매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고 비유를 들었다. 박용진 대변인은 "민심이라는 곤장대 앞에서 황우여라는 매품팔이 등떠밀기"라며 "황 '당대표'가 아니라 '황당' 대표가 됐다"고 지적했다.
파행을 넘어 '멘붕'으로, 이제 '코미디'가 된 새누리당 경선. 이 날 합동연설회에서 박근혜 후보 측은 동요 '앞으로'를 개사해 유세 동영상 테마음악으로 사용했다.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박근혜/서울에서 제주까지 함께 걸어 나가면온 나라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겠네/온 나라 사람들이 하하하하 웃으면 그 행복 울려 퍼지네. 달나라까지/앞으로, 앞으로, 박근혜가 바꾸네
이에 한편에서는 "새누리당은 달나라가 아니라,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참고로 안드로메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공주'다.
마침 이 날 나사(NASA) 탐사로봇 큐리오시티(Curiosity)가 화성 착륙에 성공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관련해 "탐사로봇이 화성에 무사히 착륙하는 시대에 이 무슨 케케묵은 공천장사이고, 보스를 위한 바지사장에 매품팔이 정당이 있을 수 있나"라며 "지구촌은 지금 우주시대로 향하는데 새누리당만 유신과 5공 사이 어디쯤에선가 헤매고 있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승빈 기자 6일 오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후보자 선거 서울 합동연설회 '함께'에서 연설을 마친 박근혜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최명규 기자 press@vop.co.kr
2012년 8월 4일 토요일
공천헌금에 경선 깨질판…박근혜 ‘이중의 위기’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03일자 기사 '공천헌금에 경선 깨질판…박근혜 ‘이중의 위기’'를 퍼왔습니다.
공천헌금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이 3일 오후 부산지검에 자진출두,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부산=뉴시스】
비박주자들, 황우여 사퇴 거부에 경선 ‘보이콧’
방송토론 무산…경선 포기 가능성도 내비쳐
“현기환이 아니라 박근혜의 위기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의원은 3일 이렇게 말했다. 친박계인 현기환 전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 후보가 대선 본선을 겨냥해 만들어온 ‘쇄신’ 이미지를 흐리는 상황에서, ‘비박 주자’들이 경선 일정을 보이콧하기 시작하며 당내 예선 구도부터 흔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현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전날 박근혜 후보가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공천헌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천과 총선을 지휘했던 박근혜 후보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혐의가 없다’고 나와도 국민들은 납득하기 힘들어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가 강조해온 ‘쇄신’ 이미지에 큰 상처가 나게 됐다.‘조용하게’ 진행되던 대선후보 선정 과정도 어그러질 위기다. 김문수·김태호·임태희 비박 후보 3명은 이날 밤 11시로 예정됐던 방송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경선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 앞서 이날 오후 안상수 후보도 함께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요구했던 황우여 대표 사퇴 등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총선 때 비대위원과 원내대표를 맡은 황 대표가 4일까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중대 결심에는 경선 참여 여부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비박 후보들은 황 대표의 정치적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타깃은 박 후보다. 박 후보의 대리인 격인 황 대표를 밀어내면 현재의 경선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금 상태로 갈 경우 오는 20일 후보 경선 때 비박 후보들은 아무런 존재감 없는 들러리 후보로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판을 흔들어야 하는 상황이다.박 후보 쪽은 ‘황우여 사퇴’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아직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표 교체를 수용하면 당은 황우여-서병수 체제, 국회는 이한구 원내대표, 캠프는 홍사덕-김종인 체제로 짜놓은 대선 구도가 흐트러진다. 친박 쪽 핵심 관계자는 “아이가 엄마를 바꿔 달라는 것과 같은 억지스런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며 “경선판에서 이들이 설령 퇴장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비박 주자들의 경선 불참도 감수한다는 것이다.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비박 주자들의 기자회견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황 대표의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퇴보다는 사태 수습이 먼저”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하지만 비박 후보들은 이미 황 대표의 사퇴와 ‘중대 결심’을 연계시켜 퇴로가 별로 없다. 경선 중도 하차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박 후보는 대선 주자로서의 위기관리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실질적인 당 주인이자 유력 대선 주자로서 당내 경선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박 후보는 당 밖에서도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본격적인 등장 때문이다. 박 후보의 한 핵심 측근은 “2007년 경선 때도 계속 앞서다가 이명박 후보에게 추석을 전후로 뒤진 뒤에 결국 지고 말았다”며 “요즈음은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2012년 6월 20일 수요일
권력 횡포 ‘학림사건’ 일조, 사과않는 황우여·이강국…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0일자 기사 '권력 횡포 ‘학림사건’ 일조, 사과않는 황우여·이강국…'을 퍼왔습니다.
31년만에 무죄…당시 재판부 ‘침묵’
제5공화국 때의 대표적인 조작 시국사건인 학림사건 연루자들이 지난 14일 대법원의 재심 판결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당시 재판에 관여했던 법조인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주요 공직을 맡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고문받은 사실을 재판정에서 폭로했는데도 중형을 선고하는 등 과거 국가권력의 횡포에 일조한 데 대해, 최소한 현직 고위 공직자들은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1심 재판(1982년 1월22일 선고)은 허정훈 재판장(사망)과 이영애·장용국 배석판사가 맡았고, 2심 재판(1982년 5월22일 선고)은 최종영 재판장과 황우여·이강국 배석판사가 맡았다. 대법원 판결(1982년 9월14일 선고)은 정태균·윤일영·김덕주·오성환 대법관이 맡았다. 이 가운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최종영 재판장은 이후 대법원장(1999~2005년)을 지낸 뒤 현재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 변호사로 있다. 황우여 배석판사는 1996년 정계에 입문해 현재 새누리당 대표로 있고, 이강국 배석판사는 헌법재판소(헌재) 소장이다. 1심의 이영애 배석판사는 18대 국회의원(자유선진당)을 지냈다.
이들 대부분은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히길 꺼리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와 관련한 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대신 18일 측근을 통해 “대법원 무죄판결을 존중하고 학림사건으로 고통과 피해를 입었던 분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지만, 직접 나서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강국 헌재 소장은 공보실을 통해 “학림사건은 주심이 아닌 배석판사로 참여했기 때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최종영 전 대법원장은 “어떤 언론도 상대하지 않겠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7년 복역 이태복 전 장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학림사건 당시 주임검사를 맡아 사건 관련자들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은 뚜렷한 소신을 밝혔다.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안 전 지검장은 “당시 피의자들을 고문한 적이 없고 정당한 수사를 했는데, 대법원이 이제 와서 왜 무죄판결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2008년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학림사건 주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88년 특별사면 받을 때까지 7년간 옥살이를 했던 이태복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재판 받을 때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아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지만 판사들은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특히 황우여 대표와 이강국 소장은 지금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만큼 학림사건 판결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항소심 때 “최종영 판사에게 ‘8시간 노동제와 최저 임금제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하자 최 판사는 ‘그건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더 말하지 못하게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 모습을 황우여·이강국 판사는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고 덧붙였다.
학림사건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민주화세력을 탄압하려고 학생운동 단체 등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한 사건이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 새세상 연구소장 등 2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당시 사법부가 청와대의 ‘쪽지 하명’을 받아 엉터리 판결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허재현 박현철 기자 catalunia@hani.co.kr
2012년 6월 19일 화요일
"'학림사건' 판사 황우여, 공개사과해야"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6-17일자 기사 '"'학림사건' 판사 황우여, 공개사과해야"'를 퍼왔습니다.
공안사건 31년만에 무죄판결…SNS "독재정부 부역들 정계 떠나야"
▲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강창희(대전 중구) 의원이 황우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12.6.1/뉴스1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공안사건인 이른바 '학림사건'이 지난 15일 31년만에 무죄확정 판결났다. 이에 민주통합당(민주당)에서 당시 판사였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해 칼을 뽑아들었다.
민주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이른바 '쪽지재판'이 30여년이 지난 뒤, 비로소 바로잡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하지만 당시 학림사건의 담당판사였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서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군사정권의 시녀노릇을 했던 것에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분들께 사과해야만 우리 사회가 용서와 화해의 큰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대표는 전두환 군사독재시절 판사였고, 강창희 국회의장은 하나회 출신이며, 유력한 대선후보는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퍼스트레이디였던 분"이라면서 현 새누리당 전체가 문제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학림사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군부세력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으로 당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당 민병두 의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 새세상 연구소장,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2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25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이들은 1981년 민주운동과 노동3권 보장, 최저임금제 도입 등을 외치며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을 결성해 활동하다가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한 달가량 불법감금 후 고문을 당했고, 거짓자백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5일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7년4개월간 복역한 이 전 장관 등 24명에 대해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를 본 트위터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우여 우여! 31년만에 무죄판결된 '학림'사건에 대해 말해보라. 전두환의 더러운 시대를 대표적인 공안과 정치판사로 전두환의 비위를 맞추던 그 철판 깔린 양심으로 이제는 박근혜를 보위하는가? 우여 우여! 말해보라. 살인정권에 부역했던 추악한 과거를(레인메이커, @mettayoon)
이태복 전 장관(학림사건피해자): 최후 진술 당시 최저임금제와 8시간 노동을 주장했더니 판사가 '당신은 공산주의자다,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고무신 집어던졌다. 그런데 당시 부장판사가 나중에 대법원장까지 되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웠다(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sisajk)
전두환 독재의 악랄한 고문 조작사건인 '학림' 사건의 세 주역은 고문 이근안, 검사 안강민, 판사 황우여. 고문 조작사건을 유죄판결해서 전두환 독재에 부역한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계를 떠나라!(홍**, @ecor***)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전 전 대통령이 실형을 받았는데도 2천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는 것과 함께 군부독재시절 실세였던 인물들이 잘 사는 것을 두고 '거꾸로 가는 세상'이라고 표현했으며, 일각에선 사법부를 두고 '정치검찰'이라 부르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최근 명부 유출과 경선룰 갈등에 이어 지도부의 과거전력이 드러남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분석하는 여론도 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학림사건' 31년만의 무죄, 공포의 기억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6-18일자 기사 ''학림사건' 31년만의 무죄, 공포의 기억들'을 퍼왔습니다.
황우여 등 당시 판사들 사죄 한마디라도
※ 이 글을 보내온 최경환씨는 김대중 대통령을 보좌한 마지막 비서관이었으며, 지금은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으로 있다. 1981년 성균관대학 3학년 재학 당시 ‘학림사건’에 연루돼 43일 동안 대공분실에 불법구금돼 조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31년이 지난, 2012년 6월14일 대법원은 ‘학림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1980년 광주학살을 통해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저항이 언제 일어날지 두려워했다.
29년만의 ‘최후진술’
2009년 6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전두환 시절의 대표적인 공안사건 중 하나인 1981년 ‘학림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심, 즉 다시 재판할 것을 사법부에 권고했다. 불법구금과 고문, 가혹행위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재심 재판을 시작했다.
2010년 12월 우리 사건 관계자 25명은 모두 재판정에 다시 출두했다. 우리는 다시 ‘피고인’ 신분이 되었다. 29년전 법정에서 함께 앉아 재판을 받는 풍경이 다시 연출되었다. 재판장은 우리에게 모두 한마디씩 하게 했다. 29년만의 ‘최후진술’이었다. 우리들은 전민학련, 전민노련 활동은 전두환 군사정권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당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있었던 불법감금과 고문, 구타 등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다시한번 상기시켰다. 내 기회가 왔다. 나는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때 재판부가 우리 사건을 양심에 따라 바르게 재판을 했다면 5년후인 1986년 김근태 민청련 의장에 대한 살인적인 고문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6년후인 1987년 서울대 학생 박종철군이 고문으로 그곳에서 죽지 않았을 것이다. 재판부의 용기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나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고문과 불법감금행위를 재판부가 묵인함으로써 그 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고문의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재심 무죄판결, 재판부의 사과, 그러나 검찰의 상고
며칠후 우리는 다시 법정에 모였다. 재판부는 우리의 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집회시위법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 조항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전민학련, 전민노련’, 즉 ‘학림’ 사건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 사건은 12.12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자신들의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하고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민주화운동세력인 피고인들의 의한 정당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구금, 고문, 협박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 고문,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 끝을 다음과 같이 맺었다.
“우리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하여, 그리고 피고인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과거 재판부의 과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한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재판부가 과거 재판부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었다. 언론은 재판부의 반성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재판장은 안영진 판사였고, 오상용 판사와 신종오 판사가 배석했다. 우리는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의 과오를 사과한 재판부에 감사를 드렸다.
검찰의 변명, “우리는 고문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선배 검사들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검찰은 당시 고문, 폭력행위는 경찰, 즉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한 것이지, 검찰 조서 작성과정에서는 고문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진술은 유효하다고 상고이유를 주장했다. 여기에 맞서 우리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고등법원 판결이 있은 후 1년 6개월이 지난 2012년 6월 14일 오후 우리 동료들은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 다시 모였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받기 위해서였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우리가 이긴 것이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른바 ‘학림사건’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된 순간이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했다. 검찰이 꾸민 조서는 이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과 폭력 속에서 작성된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 검찰 조서 작성과정은 대공분실에서 작성한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다. 당시 검찰이 남영동에서 있었던 고문과 폭력을 모를 리도 없었을 것이다. 후배 검사들은 어떻게든지 선배 검사들이 고문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에 남겨두려고 했다.
남영동 대공분실
▲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 News1
1981년 6월 21일 새벽 서울 종로구 행촌동에 있는 내 자취방에 건장한 체격의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나는 당시 성균관대학 사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서대문구치소 맞은편 언덕 산동네에 조그만 방을 얻어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다. 3-4명의 형사들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까지 들어와 나를 깨웠다.
형사들은 소리없이 내 방까지 들어왔다. 나는 깜짝 놀랐다. 형사들은 내 손을 뒤로 꺾고 머리를 눌렀다. 양팔을 붙잡힌 채 자취방에서 끌려나왔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다. 형사들은 자취방에 있는 책과 노트를 모조리 챙겼다. 새벽잠에서 깨어난 주인 집 식구들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 형사들에게 끌려가는 나를 쳐다봤다. 형사들은 나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집에서 끌려나온 나는 독립문 사거리에 있는 파출소로 끌려 들어갔다. 형사들은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나의 연행 사실을 보고했다. 그리고 바로 준비한 검정색 승용차에 나를 태웠다. 얼굴을 옷가지로 덮었다.
‘왜 그러느냐?. 어디로 가느냐?’
나는 소용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항의를 했다.
‘가만히 있어!’
형사들은 나의 머리를 눌렀다. 공포가 밀려왔다.
차가 어딘가에 멈췄다. 차에서 내려 계속 얼굴을 가린 채 어딘가로 끌려갔다. 형사들은 나의 양팔을 붙들고 있었다. 얼굴에 덮어 씌운 것을 치우자 2평 남짓한 방안이었다. 방음벽으로 된 방이었다. 어떤 기관의 조사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방 한 켠 입구쪽으로 조사용 철제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고, 벽쪽으로 침대가 있고, 안쪽에는 욕탕과 변기가 있었다.
나는 이곳이 말로만 듣던 ‘남산’이 아닌가 생각했다.(‘남산’은 박정희 시절의 중앙정보부, 전두환 시절의 국가안전기획부가 위치한 곳으로 서울 남산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 그곳은 민주인사들을 잡아가 고문하는 곳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안쪽 벽에는 세로로 된 조그만 긴 창문이 나 있었지만 밖을 내다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날 아침을 전후로 하여 ‘전민학련’ 사건(‘학림사건’)으로 알려진 조직의 관계자들이 대부분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은 훗날, 그러니까 1986년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김근태 민청련 의장이 물고문, 전기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당했고, 1987년 서울대 학생 박종철군이 물고문을 당해 죽은 곳이었다. 내가 연행된 이후 5, 6년후의 일이다.
“휴전선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월북하는 놈 사살했다 하면 그만”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빨갱이 새끼!’ ‘이 놈’ ‘개새끼’ 등 갖은 욕설을 들으며 몽둥이 찜질과 발길질 세례를 당했다. 몽둥이도 그냥 몽둥이가 아니었다. 어른 팔뚝만한 두께의 몽둥이로 몸을 사정없이 때렸다. 그들은 모두 군화를 신고 있었는데 3-4명이 둘러서서 무릎을 꿇고 있는 나를 사정없이 밟고 찼다.
▲ 1981년 새 학기부터 서울지역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격화되자 전두환 정권은 국면을 전환시킬 구실을 찾고 있었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죽일 기세였다. 순간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나는 ‘살려달라’고 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욕설을 해대며 때리기만 했다. 그러다가 취조가 시작됐다. 주로 이선근 등 ‘전민학련’의 선배들 이름을 말하며 아느냐고 물었다. 나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또 몽둥이 찜질이 시작됐다.
평생에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옆방에 다 와 있다고 했다. 나는 그때서야 이미 선배들이 모두 연행됐다는 것을 알았다. 몽둥이찜질과 구타는 조사받는 동안 계속됐다. 나는 함께 연행된 이태복, 이선근 등 선배들이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갖은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훗날 재판과정에서야 알았다.
나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30여일,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10여일간 연행되어 있었다. 물론 불법상태였다. 연행될 때는 물론 대공분실에 조사할 때도 나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임의연행과 장기 불법구금에 대해 한마디 양해의 말도 하지 않았다. 6월 21일에 연행되고 8월 3일 정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될 때까지 43일간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구금이었다.
당국은 연행 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때 가족들은 방학을 앞두고 내가 갑자기 실종되자 어딘가에 끌려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고 한다. 내가 연행된 때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때였다. 광주에 살며 광주사태를 직접 경험한 부모님은 더욱 그렇게 생각했다. 캠퍼스에서도 어떤 기관에 끌려간 것 같다는 소문만 돌았다고 한다. 종로경찰서에서도, 서대문 서울구치소에 이감된 후에도 몇달간 가족면회마저 금지되었다. 모두가 불법이었다. 검찰 조사가 끝나고 재판이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서대문 서울구치소로 면회온 어머니는 죽은 자식을 보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얼마간 면회실을 들어오지 못했다.
남영동과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43일 동안 오른손 가운데손가락에 굳은살이 생길 정도로 지겹도록 조서를 꾸몄다. 조서는 나는 사회주의자고, 전민학련이라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활동을 했고, 81년 봄 성균관대학에서 일어난 모든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꾸며졌다. 그 과정에서 조사관은 “너 사회민주주의 좋아하잖아. 사회민주주의자라고 써!”라고 하더니 며칠후에 와서는 “‘민주’는 빼고 사회주의자라 하자”고 하며 조서를 다시 쓰게 했다. 그리고 “너희 놈들은 휴전선에 풀어놓고 총으로 쏴죽이고 월북하던 놈 사살했다 하면 그만이다”라며 공갈과 협박을 일삼았다.
공포 속에서 조서 꾸미기
조서 쓰기는 밤낮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다른 방에서 조사받고 있는 선배나 동료들과 조서 내용이 틀리다며 또 몽둥이 찜질을 당해야 했다. 담당 조사관은 2명이었다. 교대로 근무하며 함께 생활을 같이했다. 조사관은 밤에도 침대 시트를 내려놓고 옆에서 같이 잠을 잤다. 24시간 철저히 감시 속에서 살았다. 식사는 끼니가 되면 식판에 담겨 들어왔다.
조서는 철저히 꾸며졌다. 내가 대학에 입학해 활동한 성균관대학교 도산연구회에서의 세미나, 엠티 등 서클 활동은 모두 반국가단체 활동을 위한 의식화 교양과 조직화 사업이 되었다. 내가 읽은 각종 책들은 모두 의식화 교양 서적이 됐다. 그 목록에는 (한완상), (E.H. 카), (조용범), (최종식), (송건호), (에릭 프롬) 등의 책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대학 2학년 겨울 무렵 선배들의 소개로 알게 된 동국대학교의 이종구, 성신여대의 이연미와 ‘민주학우회’라는 이름의 학생모임을 만들었다. 세 사람의 모임은 경기도 대성리 민박집이나 서울 시내의 음식점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겨우 세 사람이 모이는 ‘민주학우회’ 모임은 ‘현저히 사회를 불안하게 할 목적’을 가진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가 되었다.
그리고 1981년 1학기에 성균관대에서 있었던 2～3 차례의 ‘전두환 타도’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주장한 학생시위를 ‘민주학우회’가 사전에 음모하고 내가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꾸며졌다. 당시 학생 시위는 1년전 광주에서 있었던 ‘광주민주화운동’을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 정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의식 있는 학생들의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
▲ '학림사건'을 다룬 신문기사. 대학 내 비밀조직이 침투해 배후 조종한다는 내용.
학림사건은 전두환 정권의 조작
밥을 먹은 후 식판을 내놓으며 조사실 밖 복도를 내다볼 때가 있었다. 중앙 복도 양쪽으로 조사실이 연이어 있었다. 내 방 앞방에는 여자 선배 한 분이 조사를 받고 있었다. 어느날 담당 조사관과 또 다른 조사관이 키득키득 웃고 좋아했다. 조사관들은 여자 선배에게 목욕하라고 방을 비워주었다. 그리고 밖에서 훔쳐본 것이다. 모든 조사실 방에는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는 렌즈가 달려 있었다. 아파트 안에서 밖 복도를 볼 수 있도록 한 자그마한 렌즈를 밖에서 안을 감시하도록 거꾸로 달아놓은 것이다. 파렴치한들이었다. 인권유린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도 공포에 질리고 무기력에 쌓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선배를 생각하면 항상 미안하고 죄스럽다.
남영동 조사를 받은 지 30여일이 지난 7월 하순경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소식이 들렸다. 옮겨진 곳은 종로구 옥인동에 있는 또 다른 대공분실이었다. 조사실은 남영동과 마찬가지로 방음벽 처리가 돼 있었고 4-5평 정도로 컸다. 그곳에서 그 방대한 조서를 다시 썼다.
1980년 광주학살을 통해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저항이 언제 일어날지 두려워했다. 1981년 새 학기부터 서울지역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격화되자 전두환 정권은 국면을 전환시킬 구실을 찾고 있었다. 여기에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을 이용한 것이다. 당시 전두환 정권과 수사당국은 전민학련을 반국가단체로 크게 선전해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국민들로부터 떼어놓을 계산을 하고 있었다. ‘학림사건’은 전두환 정권의 조작이었다.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민주화운동을 반국가단체 활동으로 조작한 것이다.
그러나 학생, 노동자 등 관계자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정권은 부담을 느꼈다. 수사당국은 기소와 사건 발표에 앞서, 급히 재학중인 대학생들의 조서를 전부 국가보안법 위반에서 집회시위법 위반으로 다시 작성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옥인동 대공분실로 옮겨 조서를 다시 꾸며야 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잡혀간 선배 그룹들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되고, 나를 포함한 후배 그룹들은 계엄법 위반과 집회시위법 위반이 적용됐다. 이렇게 조서는 자신들 입맛대로 꾸며졌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30여일 넘게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은 되지 않고 석방된 동료, 선배후들도 많았다. 또 연행대상이었지만 끝까지 피신을 하거나 피신중 시위를 주도해 감옥에 들어간 선후배, 동료들도 많았다. 앞에 말한 ‘민주학우회’의 동국대 이종구는 함께 구속되었지만, 성신여대 이연미는 대공분실 조사를 마치고 석방돼 학교에서 유기정학 처분을 받아야 했다. ‘전민노련’ 쪽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조사를 받거나 수배를 받았다.
황우여 등 당시 판사들, 사죄의 한마디라도 있었으면…
1981년 8월 3일 정식 구속돼 종로경찰서에 수감되었다. 이어 서대문 서울구치소로 이감돼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구형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심리후 1982년 5월 22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었다. 판결문에는 ‘전두환 타도’ ‘광주항쟁 만세’ 등의 시위를 주관하고 전국민족민주학생연맹과 관련한 조직활동에 참여하는 등 민주화 시위를 음모, 주도하고 참여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해 8월 25일에는 성균관대학에서 '징계 제적'되었다.
당시 검사는 안강민, 임휘윤, 김경한, 박순용이었고, 1심 재판장은 허정훈 판사였고, 이영애 판사, 장용국 판사가 배석했다. 2심 재판장은 최종영 판사였고, 이강국 판사와 황우여 판사가 배석했다. 최종영 판사는 대법원장을 지냈고, 이강국 판사는 지금 헌법재판소장이다. 황우여 판사는 지금 새누리당 대표를 맡고 있다. 후배들인 재심 판사들은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과거 재판부의 과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한다”고 사죄했다. 그러나 당시 판사를 지낸 분들은 아무 말이 없다.
당시 재판을 우리는 ‘쪽지재판’이라 불렀다. 어디선가 재판부에 전달되는 쪽지를 보고 형량을 정하고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청부재판'이었다. 재판부는 우리 피고인들의 주장을 철저히 무시했다. 인권변호사 이돈명 변호사, 황인철 변호사 등 변호인들은 우리들의 순수한 민주화 열정, 수사과정의 고문과 불법행위를 용기 있게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선고 재판 때 판사들은 법정의 피고인들과 눈도 맞추지 못했다. 방청석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고개를 숙이며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과 아무런 차이도 없는 판결문을 황급히 읽어내려가기에 바빴다. 지금도 그때 판사들의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런 판사들이 지금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씁쓸하다. 그들은 “군사정권 아래서 어쩔 수 없었다.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은 군사정권의 편에 서 있었고, 가해자를 도운 것만은 분명하다.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진실의 규명뿐 아니라 그들의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한다.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 beyondi@hanmail.net
2012년 6월 18일 월요일
'학림사건' 판사 황우여, 이념공세 돌격 앞으로!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6-17일자 기사 ''학림사건' 판사 황우여, 이념공세 돌격 앞으로!'를 퍼왔습니다.
대표취임 1개월 맞아 "국가기밀특위 구성"... 야권 "낡은 유물 들먹이는 과거회귀"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지난 5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 남소연
"국가기밀에 대한 종북좌파의 접근과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비서실, 당 소속 및 출입인사에 대해 기밀접근 체계를 재점검하고 강화하겠다."
취임 한 달을 맞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당 운영과 관련해 내놓은 청사진 중 일부다. 황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유럽발 재정위기에 대비한 '국가재정비상대책위' 구성 ▲ 거국적 국가민생개혁위원회 구성과 함께 '종북좌파 논란으로 촉발된 체제 안보 수호'를 3대 과제 중 하나로 천명했다.
그는 "19대 총선을 전후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체제·안보의 걱정을 국민들이 하고 계신다"며 "가칭 국가기밀보호특위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기밀보호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국회 정보위, 국방위, 외교통상통일위 등 안보 관련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당내 주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직을 만들겠단 얘기로 보인다.
이 뿐만이 아니다. 황 대표는 "헌법의 충성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생계형 사면은 권장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은 국사범에 대한 복권은 신중을 기하도록 정비하겠다"며 "북한 인권과 탈북민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특위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잠잠해지던 종북몰이, 이석기의 '애국가 부정 발언'으로 부활?
전방위적 종북몰이로 '과거회귀세력'이란 역풍을 맞았던 새누리당이 다시 이념공세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결정적 계기는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 부정'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법으로 정한 국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혁신비대위 산하 새로나기 특별위원회가) '애국가 제창을 (당)쇄신의 본질인 양 인식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황 대표는 이날 이 의원의 '애국가 부정' 발언에 대해 "국민으로서 해야 할 생각을 벗어난 언행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태에 대해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해법과 기준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가 언급한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해법과 기준을 마련"할 기반은 앞서 말한 '국가기밀보호특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영우 대변인은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더 다듬어야 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공통의 특위를 꾸릴지, 아니면 특위에서 관련 법안을 내놓을지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황 대표의 이런 구상이 당내에서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다. 이미 당내에서 이념 공세가 계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경필 의원은 지난 9일 의원연찬회 자유토론에서 "(종북 논란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고 홍일표 원내대변인도 지난 12일 "(야당은 새누리당을) 매카시즘이라고 공격하는데, 종북논란을 확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멘토'로 볼 수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평화방송 과 한 인터뷰에서 "종북 논란은 오래 갈 수도 없고 오래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는 지난 12을 MBC라디오 에 출연, "(종북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이 좀 오버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 목사는 특히, "(종북의원 제명 주장은) 잘 다듬어지지 않은 유치한 전략"이라며 "종북이란 기준도 애매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하겠단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표도 이날 트위터에 "최근 종북논쟁을 보면 본말이 전도됐다는 느낌이 든다"며 "그들도 국민의 정당투표로 선출됐는데 자격심사 운운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 선출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아직도 종북은 한국사회에서는 위험하다"면서도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종북주의자라고 한들 어떻게 처벌하겠는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야권 "철 지난 색깔론, 군부독재와 결탁했던 황우여 판사는 사과부터"
야권은 과거회귀세력의 철 지난 색깔론이 또 나왔다는 반응이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이날 전두환 정권 당시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담당판사가 황우여 대표였단 점을 상기시켰다. 학림사건은 지난 15일, 31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학림사건이) 30여 년이 지난 뒤, 비로소 바로잡힌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당시 학림사건의 담당판사였던 황우여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군부독재정권과 결탁해 무기징역이라는 법정 최고형으로 몰아세운 황우여 대표는 사건 피해자들과 국민들께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 대표는 전두환 군사독재시절 판사였고, 강창희 국회의장은 하나회 출신이며 유력한 대선후보는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퍼스트레이디였던 분"이라며 "이런 과거 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와 한 전화통화에서도 "(황 대표가) 낡은 시대의 유물을 계속 들먹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5공 시절에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이로서 자숙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분들의 속내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드러난 말들은 너무 과거회귀적"이라며 "지난 민주정권 10년 동안 두문불출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사열을 받는 일이 발생한 것은 이런 새누리당의 과거 회귀적 속성이 투영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황우여 대표의 주장이야말로)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색깔론 공세"라며 "황 대표는 종북좌파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정국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 색깔론을 제기하고 야권 전체를 거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당직자가 당원명부를 유출시킬 정도로 해이해진 당내 기강부터 바로잡으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경태 (sneercool)
민주 “학림사건 담당판사 황우여 사죄하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17일자 기사 '민주 “학림사건 담당판사 황우여 사죄하라”'를 퍼왔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놓고, 야당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당시 판사였던 황우여 대표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당 민병두 의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사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부 독재정권이 선량한 대학생들에게 2개월간 혹독한 고문과 자백강요로 26명을 국가보안법 등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5명에게 무기징역 등의 높은 형을 선고했다”며 “30여년이 지난 뒤 바로잡혔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당시 학림사건 담당판사였던 황 대표는 이번 판결에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군부 독재정권과 결탁해 무기징역이라는 법정 최고형으로 몰아세운 황 대표는 피해자들과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1부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7년4개월간 복역한 이태복 전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학림사건은 전두환 신군부가 학생운동 단체 등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한 사건이다. 이태복 전 장관 등이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을 결성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학림’은 전민학련이 첫 모임을 가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유래됐다.
이에 황우여 대표 측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황 대표는 재판을 주도하는 주심 판사가 아니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배석판사였다고 한다.
박홍두·임지선 기자 phd@kyunghyang.com
2012년 6월 17일 일요일
"'학림사건'의 판사 황우여, 공개사과해야"
이글은 프레스 바이플 2012-06-17일자 기사 '"'학림사건'의 판사 황우여, 공개사과해야"'를 퍼왔습니다.
공안사건, 31년만에 무죄판결…SNS "독재정부 부역들 사죄 후 정계 떠나야"
▲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강창희(대전 중구) 의원이 황우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12.6.1/뉴스1
전두환 정권 대표적 공안 사건인 이른바 '학림사건'이 지난 15일 31년 만에 무죄확정 판결났다. 이에 민주통합당(민주당)에서 당시 판사였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해 칼을 뽑아 들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이른바 '쪽지재판'이 30여 년이 지난 뒤, 비로소 바로잡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하지만 당시 학림사건의 담당판사였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서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군사정권의 시녀노릇을 했던 것에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분들께 사과해야만 우리 사회가 용서와 화해의 큰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대표는 전두환 군사독재시절 판사였고, 강창희 국회의장은 하나회 출신이며, 유력한 대선후보는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퍼스트레이디였던 분"이라면서 현 새누리당을 전체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앞서 '학림사건'이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군부세력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으로 당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당 민병두 의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 새세상 연구소장,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2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25명에게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들은 1981년 민주운동과 노동3권 보장, 최저임금제 도입 등을 목적으로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을 결성해 활동해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약 한 달가량 불법감금 후 고문을 당했고, 거짓자백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지난 15일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7년 4개월간 복역한 이 전 장관 등 24명에 대해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를 본 트위터 여론의 질타도 쏟아지고 있다.
우여 우여! 31년만에 무죄판결된 '학림'사건에 대해 말해보라. 전두환의 더러운 시대를 대표적인 공안과 정치판사로 전두환의 비위를 맞추던 그 철판 깔린 양심으로 이제는 박근혜를 보위하는가? 우여 우여! 말해보라. 살인정권에 부역했던 추악한 과거를(레인메이커, @mettayoon)
이태복 전 장관(학림사건피해자): 최후 진술 당시 최저임금제와 8시간 노동을 주장했더니 판사가 '당신은 공산주의자다,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고무신 집어 던졌다. 그런데 당시 부장판사가 나중에 대법원장까지 되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웠다(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sisajk)
전두환 독재의 악랄한 고문 조작사건인 '학림' 사건의 세 주역은 고문 이근안, 검사 안강민, 판사 황우여. 고문 조작사건을 유죄판결해서 전두환 독재에 부역한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계를 떠나라!(홍**, @ecor***)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전 전 대통령이 실형을 받았음에도 수천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는 것과 함께 군부독제시절 실세였던 인물들이 잘 사는 것을 두고 "거꾸로 가는 세상"이라고 표현했으며, 일각에선 사법부를 두고 이른바 '정치검찰'이라 부르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최근 명부유출과 경선룰 갈등에 이어 지도부의 과거전력이 드러남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분석하는 여론도 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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